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속에 어지러워지는 정치, 경제, 사회속에 제17대 국회는 여대아수로 정취적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 10월21일 수도권 이전을 집행하려던 현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이라는 판결속에 한국의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 지는 또한 경제적으로는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생문제가 극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도 우리 화천군은 산천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각종 크고작은 축제와 체육에 관한 아시아주니어 베드민턴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말 힘든 숨가쁜 민선3대 군수로서의 역할이 귀감이 되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박물관 등 건립과 체육시설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면단위 체육시설 청사진과 환경에 관한 산양, 사창,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과 착공 및 설계에 이르기 까지 진행시키는 완벽한 환경개선과 아울러 맑은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간동상수도의 화천읍과 상서면, 하남면 일부등 한국에서 처음 실시된 공법으로 시공한 상수도가 먼훗날 군민의 모두의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상수도의 보존상태가 훌륭한 시설과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시설하면서 물관리 보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속에서도 알차게 짜임새있게 군민모두가 골고루 읍면의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산물 브랜드화, 그린투어리즘의 체계속에 주5일근무제의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화천군은 볼거리, 먹거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타시군에 앞서가는 계획을 군수님 혼자만이 움직여서는 절대적으로 실패로 남을것입니다.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휘체제가 확고한 속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과 투명성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실과장이 되어야 하며, 직원을 사랑하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자와 상사의 언행에 복종하면서 손발이 되는 모두의 공무원이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는 살찌울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 화천군민은 공무원을 신뢰하면서 존경함속에 군민모두가 큰 박수를 보낼것이며 아낌없는 성원과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화천군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건전한 체력으로 일등 한국인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저 높은곳으로 우리 화천군민은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등 환경개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복지 등 노인, 여성, 청소년에 유아까지 모두가 만족한 속에 전진해 나갈것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한해였습니다. 농민들에겐 파종의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작물의 시기를 적중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작년같은 소득은 못미쳤지만 농민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경제속에 땅을 지키며 사는 농민들의 미래를 희망쪽으로 기대하면서 영농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결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국토방위에 완벽함을 자랑하는 지역의 군은 대민지원, 행사지원 또한 경제살리기 등을 같이 염원하면서 동반자이신 3개 부대장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모범부사관 부부 선진지 견학, 아파트 이동도서관제, 파월 과별 사병 인정고리맺기, 각종 체육대회, 군부대주변 가꾸기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민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로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미래의 가야할 과제는 차원을 넘어서 등기 등재가 안된 지적 재산권이 많은 지방자치가 성공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며 비젼이 보이는 현실을 미래로 이동시키는 지적인 재산을 많이 보유하시길 희망하면서 쾌적한 환경속에 투자를 희망하는 인력이 많으며 임금이 보장되며 즐거움 속에 어린이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환시키는 주력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면서 지난 1991년 의회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우는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정질문 자체를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며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에 접경지역 예산편성 중 농업과 관련된 투자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란 6.25동란 이후 국가안보의 최첨단의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종 불편을 감소하면서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개발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침체의 불이익을 받아온 화천군으로 접경지역 지원법이 2000년 1월21일 공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0년간 예산이 2,283억2,800만원이 편성된바 농림수산부의 예산편성중 환경농업 중규모 저수지개발사업, 산촌체험마을 영농소득사업은 바람직하나 밭기반 사업등 화천군의 입장으로 진흥지역 해제 지역이 구분됨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바 밭기반 영농을 목적을 투자의 기초를 진흥지역으로 토지의 이름을 끌고 갈 필요성은 없으므로 다른 소득에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산업자원부 소관에 화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2005년, 2006년도 계획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해양수산부 소관에 화천 하천내 어도시설 부분에 49억을 내정한바 어느 위치에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 1억5,000만원의 소요금액은 설계비로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며 상세한 시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소관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45개소의 사업을 청정급수로 전환시킴은 바람직 하지만 축산부분의 농가에서 처리하기 힘든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50%에 극박하며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금융통화량이 밀집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공기관이 80%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의 일부 공공기관 등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언급한데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기있는 용어로 등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지방분권에 의한 균형발전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한 사항이 있는지 강원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의 입장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가 된다면 발전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됨으로 화천군의 독특한 구상을 연구하고 우리 군민 또한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투자할만한 방안을 한단계씩 준비하는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읍면 토목직을 배치하였다가 다시 환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토목직은 전문적인 공무수행을 하기 위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면에 배치된 후 회계업무를 소내에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안일한 투입의 자세는 무엇인지, 또한 상급기관의 시험에 응시해서 전출되었으면 결원된 부분에 대하여 읍면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공사의 설계에서 완공까지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성 행정을 소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요부서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근무하다 그 밑에서 보조역할의 업무수행자를 그대로 근무토록 하여 공금횡령에 이르기까지 7년동안 그대로 방치한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 정책, 의전, 환경보전, 토목, 농업 등 전문적인 또한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 우수인력으로 보강하는 체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인력배치에 대하여 상급직책의 부분에 대해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주요부서 등 하위직책의 인사에도 군민의 편한심정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레미콘 덕영레미콘이 화천골재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화천골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질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생산과 공급이 어느정도 지역에 비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또한 화천 덕영레미콘 회사가 같은 가격인데 25-18-08 사급단가가 6루베로 계산할 때 1루베에 70,220원, 6루베가 42만1,320원으로 부가세 별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포천레미콘에서 생산되는 똑같은 25-18-08 레미콘이 루베당 58,400원씩 6루베를 35만원에 공급받 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계산하지 않고 한차당 7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단가의 차이가 날 때 왜 화천덕영레미콘 값이 비싸게 공급되어야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렇다면 레미콘 관급 입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조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찰예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아실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설업체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레미콘 입찰문제의 가격에 대하여 조달청 및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재무과장 박지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유지중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여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천군에 총 필지수는 6,961필지로 2,120만5,400㎡를 관리하는 면적중에 우리군민이 점유하고 있는 305필지에 431,035㎡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일부가 붙어있거나 인근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주택을 고칠수도 없고 또한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해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없음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고충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면 광덕리 209-1번지 도유지를 화천군에서 사용하고자 할때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 토지를 1999년 12월부터 토지점용허가 만료를 기해 점용허가를 해지하면서 현재 광덕에서 방림까지 포장사업인 강원도사업체인 유성건설에서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체육시설 등 각종 여러각도로 생각해서 하천에 다리 및 접근로 포장까지 어떻게 하던 설치해서 화천을 찾는 어떤 외래단체도 서울에서 접근하는 도중에 맞이할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1999년 점용해지를 한후 그당시 P씨라는 분이 자연산 야생꽃, 찔레나무 등을 계속 옮겨심어 2004년도 7월경 유성건설에서 채석장 골재의 적재량이 증가되면서 자연산 야생꽃 등을 손실시켰다고 배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화천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 현재 춘천지검에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토지점용을 만료해지하면서 채석장으로 사용하게끔 토지 제공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바 서로 호흡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대부를 받을수도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화천군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재산관리에 탄력성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여성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관행차별을 개선해서 여성이 지닌 능력을 고양하여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여성복지에 관한 의지와 이를 충족시킬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2002년도 도비지원금은 301만7천원, 2003년도 도비지원금중 여성회관 건립비 6억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모.부자가정지원 69만6천원, 성폭력예방 100만원, 푸드뱅크장비 62만5천원을 지원받았음으로 인해 232만1천원으로 2004년도 도비지원금은 1,442만8천원으로 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군비로 충당하는바 담당과장께서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해야할 과제중 의무적이면서 시책사업 등 도비지원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도비지원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은 64세노인의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7%일때 고령화 사회, 14%일때 고령사회, 22%일때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남자 1,392명, 여자가 1,968명으로 총 3,360명으로 화천군 총인구 24,9087명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국또한 강원도 평균 퍼센트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보조금이 다른 단체보다 낮은 보조로 판단되는바 현시대는 핵가족으로 인해 이에 따른 노인증가와 노인부양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부양 문제 등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서 복지욕구가 다양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생활을 위해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령자 인력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소일거리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또한 현재 지급되는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를 현실화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관에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노인회관에 1종씩의 운동기구는 있어야 기초적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서로 움직이며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겨울철 실내운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화천군 총 66개 노인회관에 사회복지과 15종, 농업관리센터 14종, 총 29종의 기구만 설치된 현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를 또한 건강의료기를 조기에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 중장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대표적인 자원은 청정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관광사업은 주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성인 인프라구축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될것입니다. 주5일근무제를 전개할 여가의 양적, 질적 변화와 삶의 페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의 문화, 전통적 유산, 자연산 특성등을 결합한 정체성과 테마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을 희망하면서 관광벨트별 관광계획에 안보생태관광, 친환경 호수문화관광, 전원체험관광, 산악체험관광 등 개발방향이 설치되면서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각종 규제등으로 인해 계획한 관광계획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2005년도 12개중에 304억7,8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바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면서 2005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80%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광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현재 계획에 관광사업으로는 머무는 쉴 수 있는 관광과 먹거리 관광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최근 달라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화천군은 국내적 여건에 의한 소비위축 심리와 다수의 소비층이 춘천등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내수 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비단 화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같은 상태의 장기적 방치시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등으로 이어져서 머지 않아 화천군의 인구 2만선도 지키기 어려워 화천군의 존립마져도 위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오늘의 화천경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 관내에서는 26개의 간이상수도와 31개의 소규모 급수시설로 57개의 부락에 6,300명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설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 시설로 설치되어 시설이 조잡하고 노후되어 누수가 빈번하여 갈수기 식용수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부락자체로 시설개선은 현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7개의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 부적합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이어서 환경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입산통제를 하며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으로 헬기를 공동임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고 초동진화태세 구축을 위해 기동타격대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연의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공휴일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감시활동에 투입되는 관련 부서 직원과 읍면 공무원과 일선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 기간이되면 휴일이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관련부서 직원들과 읍면 공무원들에게 산불감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산불진화 활동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부족한 재정지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주문을 드린다면 산림면적은 인근시군 중 인제군이 259,320ha로 제일 많은 면적에 감시활동 인원은 118명이며 자체예산 확보는 1억3,000만원이고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의 춘천시가 82,200ha로 화천군 보다 2,000ha정도 많은 면적이면서 감시활동인원이 150명이며 자체사업은 1억5,0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인 80,143ha에 감시활동 인원은 50명이며 자체예산액은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바 읍면에서 10명씩 총 50명이 감시원으로 36,000원씩 130일을 근무하면 2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군비 9,1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산불예방사업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폐비닐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도 연 2회 경진대회 개념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법으로 농민들이 사용한 농약병 폐비닐이 몇% 정도 수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년에 걸쳐 수거한 현황을 보면 폐비닐이 179,970kg, 농약병은 1,960kg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을 통해 판매된 비닐, 농약의 내용물을 빼고도 6배에 달하는 양이 유통되었습니다. 청정화천이라는 단어를 외지인에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으면서 전시용으로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는 행사를 함으로 수거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숨은자원 모이기 경진대회 폐비닐 수거는 하남면이, 농약병 수거는 간동면이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시상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농폐기물 가격을 현재수거하는 가격보다 5배정도를 더 지불한다면 지금의 농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 논뚜렁, 밭뚜렁에 방치된 농약병 수거에 효과가 크리라 생각되면 잔여농약에 유출되는 상수원의 물관리 처리를 하는데 큰 소득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지방양여금 폐지후 군도, 농어촌도로 재원확보 및 사업장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세수입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배분을 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나 양여금은 폐지되고 일반교부세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항목이 꼭 도로만에 사용 예시할 목이 아닌 교부세로 차별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교부세로는 자치단체장이 다른 항목에 거침없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담당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기대하면서 희망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군민 의료복지 차원에 셔틀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의료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개선 및 장비현대화라는 기본방향을 목표로 1989년 10월1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한 이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로 6개 진료과목에 전문의사가 근무하며 강원도에서 제일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나름대로 의료원장 및 과장을 비롯한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 의료복지에 높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양질과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체력증진실은 각종 헬스장비와 체력측정 장비등을 설치함에 있어 우수한 인력과 각종 시설장비를 군민이 많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의료원에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를 매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의자 2개와 침대 1개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운송 이용시 매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으로 개선대책 일환으로 봉고차등 승합차를 구입하여 주민운송에 많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화천군의 농업대책에 대해서 지난 1998년 11월이후 5년동안 끌어오는 한-칠레간 FTA가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난 4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한 한-칠레간의 FTA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두나라간의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윈-윈 전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준비보조 협상력부재 타결로 피해계층에 대한 대안의 부재로 우리의 농업등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자동차를 포함해서 2,450개의 품목이 칠레에 무관세로 수출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종우, 종돈, 배합사료 등 농산물, 수산물로 임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농업은 존립기반마져 무너져 내리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증대라는 기대속에 농업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칠레를 첫 번째 FTA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한 것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기간 중 수년간 우리 농업계는 앞으로 초래될 농업피해를 명백히 제시해 왔고 농민들은 생존권으로 와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칠레가 금융서비스 투자개방을 거부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중에도 정쟁에만 매달리다가 시기를 넘기고 끝내는 농민들에 생존권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농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농업관리센터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형생에서 사과, 배 등을 준비하여 농민재해를 최소화 했다며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70%를 과수농업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책자금, 이자경감 등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농업인프라가 취약한 화천군 농업의 특성의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중장기적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농지제도를 WTO쌀협정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지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이 농업진흥지역의 개선인데 91년도에 기준의 절대 상대농지를 현재에 진흥지역 제도로 개정하면서 지형상 구역별로 지정하여 일부지역이 무리하게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화천군의 진흥지역 면적은 1,381.5ha로 진흥구역은 1,247.3ha, 보호구역이 134.2ha로 되어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728.46ha로 이중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07.29ha입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지조성비 평방미터당 금액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이 21,900원, 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기타농지 앞에 1, 2, 3, 4를 제외한 농지가 10,300원으로 평방미터 가격입니다. 농지소유제한 완화내용을 보면 현재는 주말영농 목적으로 300평까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천평까지 확대하고 임대차를 통하여 위탁영농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96년이후 취득농지는 임대차와 위탁영농을 금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농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흥지역밖에 농지를 전용할 때 제한면적은 없애고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역 특구내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제한도 대폭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투자와 활성화가 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농지조성비 제도는 2002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기존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농지조성비로 통합하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농지조성 원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하면서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농촌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에도 도시지역과 같이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시자본의 유입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임대를 허용해서 대규모 경작농민에게 논, 밭을 몰아주어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서울 등 대도시 농지와 값이 싼 화천군 같은 산골농지의 농지조성비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동일하게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농지가격이 낮은 화천군의 경우 농지조성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및 도에 건의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토심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퇴비증산 대책과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에 의한 친환경 농사는 필연적으로 땅심높이기로 시작해서 유기농으로 가야되는데 땅심높이기의 한 방법으로 농한기에 4~5 농가씩 팀을 짜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도록 권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변이나 산에서 잡관목을 채취하여 파쇄함으로 환경개선과 산림가꾸기도 되고 농한기에 일손활용과 젊은층의 농토에 대한 애착심 고취등에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형 값비싼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목재파쇄기 또한 트랙터에 부착하는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 등을 시장목록을 보면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까지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파쇄기 등 트랙터를 중심으로 4~5농가씩 팀을 짜서 운영한다면 땅심의 저하를 방지시킨다고 보면서 현재 화천군에서 여름철 퇴비생산으로 볏짚썰어넣기, 높이호맥재배를 지원해서 땅심높이기에 만전을 기하며 제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말 평가시상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퇴비증산이라던가 높이호맥 재배지원 시상제도까지 해도 어려움이 많음으로 소형파쇄기 트랙터 부착 등 파쇄기 등을 일부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우량토지와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 [답변보기]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격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화천군이 기획한 역점시책과 추진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