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총 예산규모중 세입예산은 497억8,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3억7,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1억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억1,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시민복지과 예산이 322억5,300만원, 여성아동과가 69억7,400만원, 환경보호과가 8억6,000만원, 청소과가 13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6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보기금조성이 14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5,000만원, 수질개선이 6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859억9,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3억1,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482억2,200만원, 여성아동과가 172억7,400만원, 환경보호과가 25억1,100만원, 청소과가 179억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3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4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5,000만원, 수질개선이 6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시민복지과는 총 세입예산이 322억5,300만원으로 국도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6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82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74억5,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306억6,200만원, 의료보호에 13억4,200만원, 노인복지에 8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에 306억6,2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이 50억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지원이 31억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14억8,9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2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관리에 3억2,200만원, 여성복지에 20억3,300만원, 유아복지에 149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성종합복지관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2억,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5억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6억8,7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간식비 등이 61억6,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신어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해반천 정화사업이 양여금에서 국비로 전환되므로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어천 정화사업과 해반천 정화사업 분뇨해양처리비 등이 감소되므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중 주요사업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양처리비 3억9,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해반천 정화사업에 10억4,1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로서 영세농가 지원비가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2,4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세입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지원되므로 증액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9억9,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사업 내역은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에 23억2,400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에 51억4,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40억5,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14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이 1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히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히 6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대포천 유역 실내체육관 건립에 15억,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28억1,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은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944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민복지과에 진영 대창마을 경로당 건립비 4,000만원과 청소과에 삼계지역에 있는 구매립장 사후관리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이 322억5,377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5,3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총 예산액 482억2,23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억5,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5억6,366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40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89억5,212만8천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4억2,976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에 7억6,426만6천원, 다음 장애수당 지원에 4억7,88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00만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5억6,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현물화 사업에 1억2,0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3억2,000만원, 경로연금이 14억4,48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7,967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7,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3,27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3,9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에 1,995만5천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5,000만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에 1억75만9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403만1천원, 김해시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에 1억7,5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23억6,901만6천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2,25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7,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4억4,928만원, 경로연금 3억96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1억6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65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8,398만1천원, 저소득니더(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에 8,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1,303만4천원, 행려사망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66만원, 일반수용비가 3,630만6천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중에 충혼탑 봉안 위패 추가제작에 200만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에 4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에 731만원, 김해시 장한 장애인상 상패제작에 30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1,341만원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624만원, 김해시 장한 장애인상 심사위원수당에 35만원, 김해시 장한 장애인상을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한 이런 분들을 한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므로 해서 다른 장애인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77페이지 급량비에 1,428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에 585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7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3,240만원,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이 4,23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에 6,264만원, 현충일 추념행사비가 600만원,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무료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에 218만4천원, 의사상자 및 재해부상자 보상금에 1,250만원 이건 의로운 행동이나 불의의 재해로 부상을 입고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9,890만원, 장유 한마음학원 운영비입니다. 다음 김해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7,560만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1억8,0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2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3개소 1개소 더 늘려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7억457만8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억6,54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7억9,857만7천원, 동화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가 4,98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7,608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에 3억3,586만5천원인데 이건 저희들 올해 장애인실비 생활시설을 국도비 예산 확보해서 12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806만2천원인데 지금 현재 생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증축을 해서 정신수용자들에게 재활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재활교실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10월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에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 생활보조, 휠체어, 수 치료실, 식당 장비, 전자제품 전 장비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보조에 3,0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증진 대회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휠체어 마라톤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휠체어 마라톤 전국대회에 우리 시에 있는 선수들의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보조에 2,050만원, 휠체어 택시들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 휠체어 차를 한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인데 차량 한대 더 구입에 따른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05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2,400만원 이건 우리 과에 예측하지 못한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5,49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6,52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김해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에 12억6,75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비가 총 54억중에 여태까지 미편성된 예산이 22억6,750만원인데 아직까지 10억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10억은 내년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차량 구입에 1,3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1,000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무료정보화 교육을 기초반, 중급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따른 빔프로젝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장 보안카드 구입 및 홈페이지 개설에 15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무료정보화 교육용 홈페이지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표 인쇄에 100만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수리비에 24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3억4,800만원 이것 저희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 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서 우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36억9,016만원,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 주거급여에 30억3,72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에 9억5,533만3천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6억8,4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7,000만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4,006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00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5,000만원,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 7억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억원, 저소득 니더(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에 8,364만원, 저소득 니더(Needer)계층 특별취로사업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비에 1,95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3억4,189만3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2,000만원, 시청예식장 운영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법정검사 수수료에 1,014만원, 노인지도자 우수시설물 견학에 1,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29억9,520만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0억6,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5억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1,641만원 이것은 주촌에 있는 보현행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428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4억8,5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 지원에 9,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억4,992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지원에 1억428만원, 다음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사업에 5,000만원, 노인의 날 경로행사 지원비에 2,000만원, 노인회관 및 경로당 수선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1구 경로당 부지매입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정1구 노인경로당은 저희들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에 사유지가 42평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삼정1구 경로당은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당산나무 밑에 조금의 여유가 있지만 도로에 접해 있어서 상당히 휴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노인휴식 공간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진영읍에 동산경로당, 진례면에 오룡경로당, 봉황 2통 경로당해서 3개의 경로당에게 1억2,000만원, 다음 한림면 시호 1, 2구마을 복지관 신축에 1억5,000만원을 신축했습니다. 이 시호 1, 2구 있는 동네는 술미마을이라고 시호 1, 2구, 시산, 부평, 시전 5개 마을이 있는데 2002년도 수해복구때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산에는 저희들 모래 채취로 인해서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먼지에 따른 고통이라든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회관으로 신축코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위탁사업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14억1,789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54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 14억1,789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54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같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억4,189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에 420만원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민간융자 입원대불금에 5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3억4,189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총 예산액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4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에 1,245만원, 원금 회수에 1억3,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7페이지에 저소득 융자금에 1억5,0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82억6,2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영에 있는 대창마을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아서, 시민복지과 직원 가지고 다 업무를 처리해 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헷갈리네요. 하도 사업량이 많아서 의료급여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사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데 특히 우리 저소득층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중에

이 분들의 자격은

간호사인데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해마다 계약을 바꾸지요?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처음하고 2005년도는 두 번째네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2004년도 당초에 1,758만6천원, 2005년도 당초예산은 1,680만원, 이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도 뭐할텐데 왜 줄었느냐 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1,758만6천원이에요. 1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인부임이, 이 세입은 저희들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건비가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라도 2004년도는 당초예산에 1,758만6천원, 6천원까지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는 1,680만원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세입이라도

우리 관리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월 1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도비 보조관계는 전액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 편성을 가내시를 해주면 나중에 또 변동이 생기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이래합니다.

실제 급여가 얼마입니까?

월 13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정산을 다 합니까? 반납합니까? 남는 것은

예.

다음 193쪽에 경로당 신축이나 할려면 힘들게 힘들게 한 동씩 얻어가는데 어떻게 보니까 형평성이 결여된 거 같아서 짚어봅니다. 삼정1구 경로당은 부지까지 매입해 주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위험하지 않은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일반경로당 부지 사줘가면서 지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삼정1구 경로당은 원래 다 국유지상에 기존 경로당이 아주 오래된 경로당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 위에 다시 우리 삼정1구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아마 불법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 분이 자기 땅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투리 땅처럼

삼정 1구가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데서는 당신 땅을 구해야 경로당을 지어 주겠다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지어가지고 부지까지 사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하나도 없는 우리 지역에도 땅 사서 경로당 지어주세요. 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가지고 경로당 지어주시겠습니까?

지어 준다기보다는 동네 사정에 따라서

그 동네에도 공공용지 부지가 없고 경로당은 필요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해달라면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돈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쓰져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 중간쯤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 이 부분은 계획에 없던 행사가 이루어질 때, 계획에 없던 걸 행사를 할 때 그때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생겨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단체의 보조금이 올해부터 변동되고 나서 내년도 보조금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행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고루 나눠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좀더 여유있는 자금 확보가 안되고 예산이 바로 잡혔는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행사지원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줄어졌으니까 계획이 없는 행사를 하더라도 도와주는 부분이 시민복지과에서는 적어질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기회가 줄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는데 올해 2,4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졌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을 느긋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예측없는 행사가 비일비재 할겁니다. 또 솔직히 와서 얘기를 해서 지원 받아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못 받아 가는 것도 많을 거에요. 이런 돈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의거 위배하지 않도록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요양원이 도에서 관리했던 시설 아닙니까?

복지법인이니까 도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권한이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옛날부터

옛날부터가 아니고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요양원이 최근 2, 3년내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소재지가 우리 김해 있으면 우리 김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들은 보면 우리 김해사람들 위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에 있으니까 김해시에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 타지에 있는 분도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주로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전부 국도비였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일부하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거든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조금이 분권 교부세라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여태까지는 그 사업마다 국도비를 표기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권 교부세 지방이양사업 안에 뭉텅그려서 김해시에 얼마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시비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에 속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고 여태까지 이양 안된 사업은 아직까지 이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로 편성하고 이양된 사업은 다 표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국도비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이면 굳이 시비로 표기를 해서 혼돈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부터 분권 교부세가 우리 김해시로 지방 이양된 사업은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국비라는 표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분권 교부세라는 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 얼마나 내려옵니까?

저희들 과에 있는 사업은 명기를 해놓았는데 조목조목 이양사업을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혼돈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순수 시비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분권 교부세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다른 형태로라도 표기를 해주어야지 이것은 이래하면 안되죠.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분명히 전액이 국도비였는데 어째서 금년도에 도비, 시비만 되었는지 싶어서 물었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관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김해사람들 보다는 도내 전역에 사람들이 있고 김해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0만원은 어떤 근거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 그리고 설, 명절 때 10만원 해가지고 1인당 연 2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20만원을 열두달 하면 240만원, 설, 명절 10만원씩 두 번하면 26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거의 배이상 늘어났거든요.

수당이 올해까지는 월 10만원 되었는데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이래서 내년부터 월 20만원, 올해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페이지 세입부분에 불우독거노인 지원에서 25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받는 것 있거든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불우독거노인 지원 세입이?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다구요. 금년보다 왜 줄었는지? 세대수가 줄었어요. 불우독거노인 세대수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독거노인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400여명 됩니다.

금년에 1,300세대 정도 예상을 해서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보조금이 더 적거든요. 적은 것이 다소 이해가 안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도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분권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도비 보조하고 분권 교부세하고는 별도겠죠?

도비는 분권 교부세하고 관계가

분권 교부세가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뭉텅그려서 내려옵니까? 뭉텅그려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복지예산 얼마, 사업예산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옛날에 양여금 제도처럼 내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뭉텅그려서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 쪽으로 뭉텅그려서 내려오고 저희 과쪽으로는 어느 사업은 이양사업이다라는 명시가 내려옵니다. 별도로 국비 얼마하는 것이 조금전에 김정호 위원님처럼 시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시비표기든지 국비표기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도비보조금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우독거노인 운영비 지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왜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줄었습니까?

분권 교부세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또 국도, 시비 프로테이지가 나오다가 그게 표기가 안되니까 도비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실질적으로 돈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받아서

과장님 또 말이 틀려져 버렸는데 분권 교부세하고 시도비 보조금하고는 틀리죠? 분권 교부세는 국비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도에서 어떤 광역단위의 분권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이렇게 시도비 보조금이 적은데 도에도 마찬가지로 분권 교부세로 도 단위로 받아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야기죠.

저희들 도비관계는 일단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추경에 가내시가 변동 확정이 되면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비가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가서 독거노인이 더 늘어나고 수급자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 정도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400세대 정도 그러면 100세대 정도 더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분권 교부세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차피 시도비 보조금 부족한 부분은 뒤에 충당이 될 것이다 도에서 다시 분권 교부세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과장님 그것 아니에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내시가 확정되면 그때가 확정금액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예산이 전년보다 줄은 것이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 금년에 3,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2,400만원이에요. 6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추경에 확보하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복지예산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 밑에 장애인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운영에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 유료도우미 그 제도입니까? 그것하고 틀리는 거에요.

그 제도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 유료도우미 쓰는 그 제도입니까? 이게 8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1년 예산에 800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부모회에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본인한테도 일부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외출지원 가정도우미제도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거에요. 처음에는 유료도우미를 순수 우리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한테도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자가 어느 정도 실비부담을 하고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실제 봉사자한테는 유료로 하루에

무료도우미의 문제점이 있어서 유료도우미로 쓰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펼친 것이고 어디 자랑할만한 그런 특수시책사업이었는데 왜 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부담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두 시간까지 하면 1만원을 받는데 시에서 지원을 9,000원 해주고 이용자가 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되는 것인지 제가 답답해요. 복지쪽에 그것도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가정에도 무슨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유료도우미들 교육은 시키죠?

예.

교육을 시켜서 유료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2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장애인들 체육동아리 같은 것 한다고 예산이 조금 계상된 것이 있었죠. 저는 그게 참 바람직스럽다 싶고 이제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와서 사회와 친근하게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제도 프로그램도 우리 시책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 사업이 재가중증노인들 유료도우미제도 해주는 거죠. 이것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현행원하고 두 군데 위탁을 해서 합니다.

지금 주로 불우독거노인 대상이죠? 아까 1,4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쪽에 중증을 가진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00명 넘습니까?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노인들, 독거노인

480명 정도

4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노인가정 도우미 위탁운영 사업을 해서 이 480명한테 다 혜택을 못주고 부족하죠?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죠?

예.

최소한 중증노인들한테 이런 가정도우미 사업을 100%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보현행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올해 노인가정 도우미 이외에 기존 해오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유료도우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수혜자가 250명정도 됩니다.

250명 같으면 한 5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시민복지과에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저는 어디 가도 노인가정 도우미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정말 특수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자랑할만한, 칭찬할만한 그런 사업으로 쭉 이야기를 해왔고 공개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이 예산에 100%는 더 반영을 시켜야 중증노인들이라도 이런 가정도우미 제도를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과장님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십시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중증노인분들은 보현행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쪽에도 입소할 분들은 입소를 시켜드리고 지금 현재 유료도우미로서 카바가 안되는 분야를 1회 추경때 조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치매환자들 경우를 보면 노인인구의 유병율을 따지면 우리시에 최소한 2,5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치매병원을 설립하고 있지만 병상수 15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로 해서 지금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재가복지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하셔서 똑같이 중증 불우독거노인들이 어느 분은 가정도우미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재가중증장애인들 경우에는 우리 칠암도서관에서 아주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품안에 도서대출」이라고 해서 독서 가능한 중증장애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칠암도서관에서 아주 좋은 시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장애인담당을 맡고 있으니까 칠암도서관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주시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특수시책 같은 것 발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연말되면 사랑의 열매 있죠. 다 달고 계시는데 달아 주는 홍보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나중에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랑의 열매는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데 주관은 각 방송 언론사 전부 저희들도 시에서 모금을 하게 되면 일단 방송국으로 거쳐서 공동모금회쪽으로 갑니다. 그걸 다 시군별로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려운 분들 신청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방송국이 주최입니까? 정확한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방송국 언론사에서

그러면

아니, 주최는 공동모금회고 주관을 언론 방송사에서 받아서 그 돈을 공동모금회로 전부다 들어갑니다.

대체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 도우미가 홍보를 한다면 달아주고 하는 것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동부쪽, 서부쪽 해서

그렇게 해서 5개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각 동사무소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184쪽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그 부분에 올해도 추진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우리 김해는 얼마나 참가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원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안하고 해마다 도 행사로 합니다. 도 행사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올해 우리 시각장애인 참석이 80여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만 나누어주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도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겸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올해도 3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80명이나 참석하는데 예산이 좀 적죠?

항상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 189쪽 제일 마지막에 시청예식장이 대회의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 해놨는데 지금까지 드레스는 없었어요?

있습니다.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지금 15벌정도 있습니다.

자꾸 보태어집니까?

보탠다기보다는 오래된 것은 낡기도 하고 또 드레스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무리 그것 하지만 한 두벌씩은 유행 옷도 한번 사드려야 되고 낡은 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는 몇 쌍이나 했습니까?

올해는 2층 대회의실 수선 관계로 해서 많이 못했는데 연 평균 130쌍 정도를, 올해는 80여쌍

전부 무료죠?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12만원입니다.

한 쌍에 12만원?

12만원을 받고

합동결혼식 이런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

일반인 대여인데 12만원 그러면 드레스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광열비 만원하면 13만원 정도하면 모든 게

돈을 받으니까 드레스도 괜찮은 것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뇌성마비쪽에 가족중에서 뇌성마비가 만약에 1명 있으면 그 수익성에 따라서, 집안의 수익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합니까?

물론 집안 형편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되는데는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도

뇌성마비도 급수가 있습니까?

다 급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수익 이상이 되면 뇌성마비가 있어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네요?

예. 잘 살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중에 LPG 연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오늘 아침에 민원 하나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족 4명중에서 2명이 장애인에 속하는데 혜택을 못받는다고 쫓아와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고 읍면동 담당자한테 가면 재산관계, 소득관계 또 일 할 수 있는 능력 관계 이런 모든 걸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공개적인 질의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82쪽에 장애인 실비생활 시설운영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아직 장애인 실비시설이 없습니다. 올해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가칭인데 장애인 부모회장인 윤종술 회장이 실비장애인 복지시설을 할려고 신청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지금 현재 한림 안하에 여러 가지 법인 신청도 해놓고 건축관계라든지 설계를 해서 12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비생활 시설 인원은 50명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차 추경 때 사업예산 설명한 그겁니까?

예.

과장님 의원들이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실지로 삭감한다든지 손을 잘 안댑니다. 다 저소득 가정, 장애인,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더 격려의 말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실지로 운영비지원 182쪽에 정신지체 자립센터 운영비 지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 이런 것들은 사용실태나 사후 정산은 받습니까?

예. 당연히 받습니다.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봅니까?

예. 해봅니다.

실태 조사하면 정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운용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법인은 아니죠?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고 국비지원, 도비지원

지원은 받되 그 쪽에서 사용하고 나서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받습니까?

받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4억8,900만원이 증가되어서 69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총괄표에서는 여성복지가 5억5,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희망모자원 사업비가 약 14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당초예산은 2004년도보다 많이 불어났습니다. 유아복지가 92억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6억400만원이 증가해서 172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국비 세부내역입니다. 모자가정지원이 1억2,300만원이 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입니다.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2,500만원, 일반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3,600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학습료가 2,4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000만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일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87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5,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일반 보육료가 9억9,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억7,1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5,300만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4,400만원, 영아 및 일반 장애인 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센터 팀장 인건비가 2,8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인건비가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530만원, 임차료가 6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이 750만원 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이 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선진지견학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금이 480만원, 자원봉사활동 기록유지시스템 운영비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비가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 재가봉사 지원이 5,400만원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비가 3,300만원이 되겠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비가 2,000만원, 한마음 대회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제작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이 360만원 되었고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강사수당이 840만원입니다. 전통문화전수회 육성 강사수당이 6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여름캠프와 어머니 도우미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등에 임차료가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강좌 작품발표 및 전시회 팜플렛 제작이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성정기강좌 전문기술교육에 302만원이 편성되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부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고 어머니 도우미 테마여행이 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 되겠고 여성지도자 도우미 중앙교육이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단위에 행사참가자 보상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강사수당이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억5,7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억5,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학습료가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2억, 모자시설 관리운영비가 1억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가 1억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4,3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10개소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연찬 및 순회교육 실습자료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군차 무료시음장에 장군차 구입이 300만원,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2,100만원 되었고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위탁비가 2,100만원입니다. 저희들 김해여성복지회관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여성플라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신축 타당성과 설계비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이 1억원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법령집 구입비가 4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및 보육강사수당이 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와 불우아동 하계 및 동계수련회 등에 임차료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이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60만원 곱하기 20이 아니고 50만원 곱하기 64명으로 해서 3,200만원인데 저희들은 유럽과 일본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지금까지는 양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질로서 이 사람들을 견학을 시켜서 눈 높이를 높이는 것하고 질적으로 높이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선진지 비교시찰이 4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2,300만원, 가정위탁 운영비지원이 4,900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6억8,700만원이 되겠고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56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가 5억1,1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억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영아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가 6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400만원, 야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1억2,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옮기기로 했죠?

예.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현재 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저희들이 1년만 고생하면 신축 후생관이 들어서면 그 밑에 1층에 자원봉사센터라 해서 40평하고 창고 조금하고 해서 50평 가까이 할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작을까요? 새로 신축하면

현재 있는게 40평 아닙니까?

지금 40평이라고 그때도 40평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좀 더 크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여성단체나 여성 개인들이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구상을 하셔서 각 읍면동 단위별로 김해시는 같이 했습니다만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여성들 활동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가 남자는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하게 되면 건물을 좀 더 할애를 받아서 장소를 더 크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어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2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사업 지원비 해놨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219쪽 제일 밑에 줄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지원 이건 협의회 소속이 지금 현재 올 초에 21개 단체가 되었는데 지금 30개 단체입니다. 올해부터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온 각 단체들은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첫째는 잃어버립니다. 보통 2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단체라든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한데는 조금 활성화 사업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겁니다.

부분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신규단체가 우선이고 만약에 시 전체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도 못딴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 재료비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안 모자랄까 싶은데요. 아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저는 감을 잡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단체활성화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좀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올해는 5,700만원 받았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이 예산 자체가

다음 220페이지 보시면 위에 부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이건 협의회가 단체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운영하는 단체 회장이 자원봉사 1365콜 운영하고 사랑의 쌀 나눔은행하고 자원봉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하고 협의회 운영비 이런 식으로 전부다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다. 단체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30개 단체를 움직이는 협의회에 1365콜 지금도 1365로 전화를 돌리면

협의회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운영은?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임의로 결정해서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 안 거치고 이건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건 위원회를 안 거치고 단체협의회라 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단체협의회나 그거나,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런 건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26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건 어떤 부분에 도우미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농가도우미는 농촌여성이 임신을 했다 아닙니까? 출산을 하면 출산 전후에 90일씩 해서 180일간 안에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한 달동안에 7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신청하면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올해도 근 삼십 몇 명이 받아 갔습니다.

이건 상당히 농촌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권장을 해서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순기능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 역기능적인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를 못드렸는데 첫째 센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개별하고 소그룹, 동아리 이런 데서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있어서 할 때는 상담이 미흡했는데 상담센터가 되고 전문요원들이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상담을 한 사람은 자원봉사 할 의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1년, 2년마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못하고 거의 다 서면으로, 전화로 묻고 하는 것을 직접 방문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다른 분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다 하는데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실적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역기능적인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역기능이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봉사단체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예산은 많이 수반되죠?

예산은 사실상 인건비를 별도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할 때하고 크게 더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말 그대로 자원봉사식으로 움직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프로그램을 이번에 저희들이 수능을 마치고 난 고3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3시간을 학교에서 할애를 받아서 한 시간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시간은 학생들이 원하는 강사를 불러주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학교 같은데는 화장하는 사람들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고 보통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취업,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강사를 불러주고 지금까지 6개 학교로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는 좀더 확대시켜달라 3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자기들이 할애 할테니까 확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마당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복지과쪽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220페이지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회진료도 하고 레크레이션 활동도 하고 경로당 방문 위문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구요.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면 자원봉사단체 수요는 오히려 우리 시민복지과쪽에 어떤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한 곳에 너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형평성있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20명 정도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처음 실시합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약 400개가 넘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양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올릴 것이냐 해가지고 모범되는 사람들로 해외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 50%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과 원 부담으로 해서 갔다 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부담도 일부하고

저희들은 30%에서 50%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일본 같은데 가면 약 1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이 40만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원 부담하고 개인부담하고 그래서 갔다 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선진국쪽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 가까운데 가시더라도 반드시 선진국쪽으로 가셔야 하나라도 보고 배울게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시책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봄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국비가 지원 안됩니까? 이것도 분권 교부세와 관계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았죠. 푸드뱅크 운영할 때 올해는 왜 전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도 저희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분권 교부세하고 문제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국고보조금 중에서 현행 534개 사업이 있습니다. 167개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고 126개가 균특사업으로 되고 229개가 일반보조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은 국비라는 이야기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황옥실버문화축제 하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김해여성종합복지관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있는데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신축을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하고 설계비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신축지는 우리가 몇 개 부지를 해가지고 의견을 거쳐서 정할려고

있는 위치는 아니죠?

저희들이 약 3,000평 부지에 건평이 2,000평 정도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4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업비가 엄청 나겠는데 사업비를 대충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9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사업지 선정은 아직 안했다 말이죠.

그 선정이 되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곳은 있겠죠?

동부쪽에

당연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복지분야만이 아니고 모든 체육, 사회기반시설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성종합복지관이 꼭 필요성이 있고 신축을 해야 된다면 동부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절대 이쪽으로 와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년도보다도 우리가 17억7천 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 항목으로 상동에 대포천 유역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대포천은 상동면 주민들이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1급수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올 3월 16일날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낙동강수계관리기금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주민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해야 될는지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 왔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상동에 김병철 위원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상동면에 기히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시에 십수억 현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또 건립해서 과연 어떤 사용 효율이 어느 정도 될는지 그렇다면 운동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주민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비는 우리가 대포천이 1급수 유지가 안되면 이 사업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1급수 유지 하천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동문서답하는데 1급수니까 주민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게 우선 순위가 제일 높고 해서 우선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로 환경부에서나 낙동강환경청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주민들이 제일 우선 순위로 제시한 것이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어서 그 사업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운동장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다한 중복투자 아니겠느냐 좀더 체육관말고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 사업은 수질개선지역 지정을 받은 곳에 국한해서 하도록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데 내 얘기는 이게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포천이 1급수기 때문에 대포천 유역에 지원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히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과에서나 아니면 환경과 어느 쪽에서 해야 될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원한다손 치더라도 이 운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시행이 되었어요? 오기 전부터

아니,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자꾸 주민들 요구, 요구하는데 내 얘기는 주민들 요구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중복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였는데 과장님 그래합시다. 하나만 더 기왕 나온 거니까 물읍시다. 예산서를 보고 민망한데 봉하마을에 공중화장실 이거 우리가 상수도요금, 처리요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가면서 지원해야 됩니까? 이게 위에 것은 대청계곡이라든지 아니면 장척계곡이라든지 해서 유원지화 되어 있고 무슨 지정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낮 간지럽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문되고 하니까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개인주택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고 해서 사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수거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과장님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지 지원이 안되면 부락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포천 유역으로 인해서 상동에 실내체육관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것보다 상동이 급한 게 안 많습니까? 제가 수 차례 환경보호과 과장님 오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계속 따지고 얘기합니다. 감사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업무가 하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초적인 시설도 전혀 상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연말 계획해서 대청소를 하자고 해서 환경단체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장회의 때 잠시 듣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도를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우리 김정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본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습니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먼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앞에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것을 김병철이 들어서 우리 다 한 것을 부쉈다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을 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실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서히 하나씩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구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이 체육관이 우리 면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큰 행사 있으면 모여서 할 것이고 노인 잔치하고, 어린애들 행사하고 그것 밖에 없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상동도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4,000명 인구 해봐야 얼마나 활동을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환경관계 잘 해도 욕 듣는 자리고 칭찬 듣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고생을 하시는 줄 아는데 앞으로 사업선정을 할 때 아무리 해달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귀에 듣는 것은 잔소리 밖에 안될 거고 사실상 무리가 되는 얘긴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중에서도 올라가더라도 참고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걸, 어느 사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에 246쪽에 보시면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 투기를 하지요? 바닷물에 투기하지요?

허가대상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해양투기 하지요?

예.

연간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해양처리 물량은 연간 1,500톤정도 수거합니다.

수거를 할 때 일단 우리 시비를 30% 보전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전액 보조가 있거든요. 이건 어째 되는 겁니까?

이건 영세농가

영세농가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시비 30% 전액보조 이것도 다 영세농가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농가만

신고대상 미만인 축사면적이 돼지는 500㎡미만, 소는 450㎡미만 해당되는 시설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30평 이하는 전액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450㎡미만입니다.

450㎡이하 축사는 전액 지원해준다.

예. 허가대상 이상은 우리 시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전혀 없고, 자비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인가 언제,

지금 그것은 아직 규정이 없고

신문에 보니까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006년도에 들어가면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됐습니다. 하나만 더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보상해서 240만원정도 이것 예산 늘릴 수 없습니까? 환경하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는데 앞으로 환경행위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주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무작위로 가다오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보상금을 많이 주면 일부러라도 신고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 생각되거든요.

지금 환경오염 신고보상 이것은 과거에 교통단속과 비슷한 거와 같이 파파라치라는 그러한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도 일단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도서상품권 2만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이 섰기 때문에 안되지만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는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주요하천 감시원들이 9명이 있습니까?

예.

왜 이 분들이 225일만 근무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감시원들이 실제

일용을 쓸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10개월입니다. 1년 연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우리 정원 TO에 잡혀져야 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요 하천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청정지역인 5개 읍면에 해당되고 신어천, 해반천 이렇게 해당됩니다.

청정지역만 관리를 합니까? 하천감시원은?

5개 청정지역하고, 신어천, 해반천, 주촌, 장유까지 해당됩니다.

5개 청정지역하고 해반천, 신어천, 주촌, 장유

주촌, 장유는 한 사람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다구요. 주촌 장유는?

예.

그러면 8명이잖아요.

그러면 신어천, 해반천, 대동하고

1명씩이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한 분이 대동, 신어천, 해반천 지역을

대동까지 그러면 5개 청정지역하고 7명, 자꾸 주네요.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청정지역에 한 명씩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반천, 신어천, 대동에 1명, 주촌, 장유 1명, 7명이잖아요.

담당자가 확실히 정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주촌, 장유 한 명이고 해반천 하나, 신어천 하나, 대동 운하천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9명입니다.

해반천, 신어천에 1명, 대동까지 1명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대동은 별도로 1명이다 말이에요.

예.

주촌, 장유 1명, 7명이네요?

자료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주촌, 장유에 각각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 두개 면을 카바하고 해반천이 1명, 신어천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근무하고 복명서나 이런 걸 받습니까? 매일

지금 현재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환경보호과에 출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이라든지 일지라든지

근무형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예.

그 보고서 환경보호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 한번도 못본 것 같아서 내가 상동지역은 본 것 같아요. 상동지역은 열심히 하시더라고 대포천 주위에는 열심히 하시던데 다른 분들은 내가 얼굴을 못뵌 것 같아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인건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이래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동법에 따라서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는데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금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는 이 분들의 일당이 31,26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28,130원이라는 말이죠. 인건비가 내려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세분류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분류 무슨 세분류 말입니까?

물론 일당 인건비는 금액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전체 받는 봉급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돈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감시원들한테 이 외 돈 더 드리는 것 있어요?

그 밑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노동법 상에 전에는 풀 금액을

이게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원으로 이렇게 임명만 되어 있을게 아니라 실적도 조금 올려야 됩니다. 어떤 오폐수 배출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감시감독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고생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보는 부분도 있어요. 민간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실지 신고를 하면 올무라든지 등등 하도록 허가를 해줍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총포허가 사용시간을 낮시간대만 국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야생조수가 농작물을 피해 입히는 그곳에 올무라든지 이런 건 설치해도 밀렵으로 걸리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걸 허가받는 절차가 있어요?

예.

그런 절차가 농가에서는 농민들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피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4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2억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시가 관리하는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다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을 거고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건 환경보호과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만 민간위탁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합니까?

예.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양처리비가 예산도 그렇고 전체 양도 그렇고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은 겁니까?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릴 겁니까?

아닙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처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양처리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2007년도가 되면 고도처리시설이 증설되고 있고 2007년도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처리 물량은 하나도 없이 전량 화목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화목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는 소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 양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이 줄은 겁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가 해양처리한 게 정확하게 얼마나 하셨는지 기억 잘 못하시겠죠? 예산서 상에는 44,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18,000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이 줄은 게 결과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화목하수처리장에 처리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양처리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분뇨처리를 화목하수처리장에서 많이 하니까 분뇨처리도 전체적인 분뇨를, 일반적인 분뇨를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도처리를 안 하게 되면 질소와 인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줄은 게 천만다행인데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맨 뒷장에 보면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해서 화목하수처리시설 증설해서 2억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환경보호과장님 잘 아실런가 이 사업비가 결국 하수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증설이 아니고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증설은 아니잖아요. 고도처리시설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도처리시설은 올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이건 증설부분입니까?

지금 발주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증설 화목하수처리장에 증설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뭘 증설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폐수 수질에 대한 관리단속은 환경보호과 책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방류수 수질기준도 명확하게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법상 그런데 이런 분뇨 같은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므로 인해서 TN TP 같은 게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유 진영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게 수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화목은 TN TP가 오버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은 오버가 안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감사하면서 수질검사한 것 다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TN TP가 오버됩니다. 오버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고도처리시설이 늦으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분뇨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질소, 인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법상 보면 1년 이하 500만원 벌금인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시고 제가 화목하수처리장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지금 장유처리장의 용량이 많이 남아서 그쪽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분뇨 같은 게 해양투기가 안되고 이런 예산절감은 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환경보호과장님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세입총괄이 1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14억9,812만2천원이 늘어난 179억9,112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7억9,400만원, 도비 5억3,000만원 합해서 1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설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801만원,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486만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근 급량비가 192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사역인부임이 395만8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이 1억8,202만5천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이 5,606만6천원입니다. 과대포장 1회용품 단속인부임이 791만6천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간식비가 268만8천원입니다. 261쪽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3억2,028만원, 쓰레기종량제 마대제작 1,920만원 합해서 일반수용비가 4억4,9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2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0만원, 급량비가 1,395만원, 하단부에 임차료가 8,853만2천원입니다. 중간에 연료비가 42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238만원, 265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추진여비 3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4,140만원, 청소시설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1회용 단속여비 200만원, 폐기물관리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별운영 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80만원, 자율마을청소 활동비 3,84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포상금이 1,960만원, 재활용품 이용 우수작품 만들기 시상금 210만원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견학 기념품 및 음료수구입에 576만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이 국비 7억9,400만원, 도비 5억3,000, 시비 10억 합해서 2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7,456만8천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가 1,920만원, 매립장 복토용 황토구입비가 2,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가 1,70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가 28억8,600만원, 가로청소 대행료가 22억5,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가 1억3,200,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가 9,6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가 33억6,000만원, 소각장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가 18억4,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14억3,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가 6억9,800만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7억800만원,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 폐수위탁처리비가 1억7,575만원, 진영매립장 임시쓰레기 장유소각장 운반비가 1,800만원, 장유소각장 비산재 보관창고 설치가 3,000만원, 진영매립장 지하수 관로공사가 1,000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 진영매립장 주변 방제시설 보수가 2,000만원, 삼계 구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진영매립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가 3억, 폐비닐 집하장 설치가 1,500만원, 사후관리매립장 외곽배수로 정비가 2,500만원, 진영매립장 법면부 보강공사 2,500만원,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 1,8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 360만원, 불법투기단속 무전기구입이 612만원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200만원,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한 건으로 2,500만원인데 본 건은 구 삼계매립장 사후영향조사 용역비인데 이게 삼계고개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매립장 사후관리 조정 신청요구가 있어서 그냥 승인을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진단 등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후 종료신청을 받아 주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좀 줄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300일로 계산했다가 내년에는 265일로 계산을, 규정에 265일만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보다 주5일제 근무 때문에 날짜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분들이야 하루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건데

그래서 휴일이나 여름철 같은데 별도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폐주물사 관리 자재구입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차광막 사서 덮는 것 아니에요?

예. 가빠입니다.

가빠입니까? 차광막입니까?

가빠 위에 차광막 다시 덮습니다.

그것 1년밖에 못써요?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추가로 구입을 안 했는데 예비로 혹시 처리 못할까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지금 당장에 예산편성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뒷장에 264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금년 예산서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진영 기존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 금년도 예산에는 5만원에 3,543㎡ 삼계 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치가 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도 마찬가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장 부지임차료도 마찬가지 수치가 금년도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금년 게 맞는 거예요? 내년 게 맞는 거예요? 부지임차료 같은 게 해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면적 말입니까?

면적 말이죠.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래요? 부지 임차하는 게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면적이 변동없는데 왜 예산서가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이렇게나 심하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진영 기존 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 전년도에는 임차료 계산을 ㎡당 계산했겠죠. ㎡당 5만원에 3,543㎡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임차를 6만원에 724㎡ 어느 수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 예산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면적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당연히 확인 하셔야죠. 그 뿐이 아니고 삼계매립장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 부지임차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예산서 부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폐수운송비가 있었거든요. 금년에 폐수운송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폐수운송 안 합니까?

올해는 기존 설치한 업자가 처리했는데 내년에는 폐수운송비까지 위탁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위탁에 포함시킬려고 합니까? 노인 마을청소 봉사대 참여단체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노인봉사대가 왜 이 단체들이 많이 줄었다구요. 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단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낮추었습니까?

예. 실제로 참여하는 단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수집운반하는 업체, 위탁처리하는 업체, 다음에 폐수처리업체 각각 다릅니까?

수집운반업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틀립니다.

폐수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폐수처리는 처리업체에서

폐수처리도 또 틀립니까?

예. 처리업체에서 합니다. 퇴비화 시설업체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현장에 전기세라든지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화 시설 하나를 두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지원 다음에 수집 운반하는 업체, 처리하는 업체, 다음 폐수처리업체 다 각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일원화 시키면 안됩니까?

수집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는 일원화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업체는

내년에는 폐수처리하고 처리업체하고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보면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의 현상인데

올해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실어주는 운반비만 들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과부하로 인해서 해양처리로

그 말이 아니고 폐수처리비가 금년도에는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폐수처리비가 별도로 없었거든요.

2004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을 했고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보다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로 전환했습니다.

이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수집운반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4억3,000여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12억7,000만원 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9억6,0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억9,000여만원, 7억원 해가지고 적어도 2억몇 천만원이 금년도에 위탁처리비가 줄었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자원화시설장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처리했는데 내년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바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는 아파트 물량을 처리했는데 내년에는 아파트 물량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고 단독주택을 우리가 자체처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량 차이가 납니다.

예상물량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비닐집하장을 한 군데 설치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폐비닐집하장 때문에 상당히 농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림면에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하고 우리가 1,500만원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부지만 확보하면 다른 설치비는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림에 설치를 하면 한림지역 밖에 수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사업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비닐이 정말로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폐비닐이라는 게 재활용 가능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전부 수거가 되고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옆에다가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만 우리 김해가 좀 다른 도시보다 보기가 흉한 그런 자치단체가 안될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확대해서 설치해볼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회 간담회시에 올해 한림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면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시설비는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휀스 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관리인 한 사람을 두면 비닐같은 것은 ㎏당 70원 정도 수집보상금이 나가니까 마을기금도 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안 좋겠느냐 그런 안을 농민회 회의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몇 개 지역이 안되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칭찬받는 업무가 아니라서 마음 고생이 많겠습니다. 260페이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 해가지고 17명이 100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7명 10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일시사역입니다.

금년에 처음하지요. 계속해 왔습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러면 17명이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시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했으면 그 단속한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두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부과금을 많이 매겼다든지 아니면 단속 미비로 인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오수나 폐기물을 내는 것은 특별히 단속을 해서 부과금도 매기고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264페이지 진영 기존매립장 초과면적 부지임차료가 있습니다. 아직 부지매입을 못합니까?

대한제강 부지인데 그 당시 환경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주변여건이 다 바뀌고 하니까 자기가 그 당시 무상 사용한 것을 많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끼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팔 이유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옮길 의사는 없습니까? 옮겨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마련해야죠.

종전에까지 사용한 부지가 1/2되고 지금 2만평 정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수한 불연성만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2020년까지는 사용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사용료를 물론 토지 사는 감가상각비로 치면 비슷하다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일단 부지면적을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그 지역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라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매립장은 마산방면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 매립장이고 그 대비해서 오른쪽에 2만평을 확보했는데 한림면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그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한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진영 아닙니까?

소재지는 진영입니다.

그런데 한림에서

수계가 한림이다 보니까 한림면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한림쪽에 많이 치우친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역이 진영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보다 더 한 시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림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감한 용기를 내어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시설이 2020년까지 가능하니까 사오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청소과에 물어볼 게 많습니다. 262페이지 공한지 관리 실명표지판 제작인데 공한지에 혹시 쓰레기 불법투기 할까 싶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립장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토양검사를 어디에 의뢰합니까?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토양오염 검사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우리시는 현재 공인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금년 예산 3,000만원이었습니까? 3,000만원 소진 다 되었습니까?

예. 올해 나간 것이 2,07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몇 % 줍니까?

지금 소각은 종전에 50% 하다가 30% 다운시켰고 투기는 그대로 두었고 담배꽁초는 80%에서 20% 다운시켰습니다. 담배꽁초는 1건에 만원, 소각은 3만원, 투기는 5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우리 견학하는 것 아동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쓰레기 소각장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동들한테도 소각장 견학을 시키는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견학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견학시키는 것은 결코 도움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폐수위탁처리비를 보면 금년 예산에는 톤당 만원씩 해가지고 25톤이에요. 내년 예산에 보면 톤당 18,500톤에서 9,500톤 늘어났어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단가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거리하고 해양투기하고는 거리가 틀리고 단가도 틀립니다.

단가는 그렇다고 보고 용량이 금년 예산은 25톤인데 내년 예산은 9,500톤입니다. 25톤하고 9,500톤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금년도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폐수운송비 만원 곱하기 25톤 250일,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9,500톤이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폐수발생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폐수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처리해야 할 폐수용량이, 한해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나옵니까?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니까 다소 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상으로 볼 때 작년에 우리 폐수위탁 처리비가 6,25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1억7,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용량은 물론 늘겠지만 그렇게 큰 양이 늘 것이라고는 안 보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3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900원 정도 되었고 이번에는 해양투기 하니까 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톤당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전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량 해양투기입니까?

하반기에 와서 그렇게 전환을 했고 종전 상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해양투기로 전환하니까 단가가 차이납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사후관리 매립장 외곽배수로 정비하고 진영매립장 법면부 보강공사 이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두었는데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고 지난 2회 추경 예결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구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업은 지금 법면부 보강공사 2,5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시설이 법면부가 우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각도가 가팔라서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500만원 한 건은 저쪽에 자기들 토취한 부분이 작년에는 토취를 안 하다가 토취하다 보니까 흙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차료만 주고 사용하면서 자기들 보고 공사를 하라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지차원에서 외곽배수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제가 예결위에서 보충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남의 땅에 굳이 해줄 것이냐 하는 게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토사가 생기면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설명이 미약해서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보강공사를 안 해서 법면이 밀려서 토사가 유실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