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 방식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5년도 예산안 계상 시 국·도비 변경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당초 예산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8억8,051만1,000원이 감소한 1,503억8,7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존 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각각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경 사항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6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52억원 중 금년도에 100억원을 예상하였으나 160억원을 부담하여 2005년도 예산에서 60억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광주향교보수 정비공사에 1억5,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에 413만2,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억8,0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광주향교 보수정비 공사 7,97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으로 104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사업발전에 4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700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등에 300만원, 모범화장실 관리비에 36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2,840만5,000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5,438만3,000원의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광주향교보수 정비공사는 어디를 보수하는 것이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광주향교 보수정비는 교부세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있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담당 실·과·소에서, 저는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고 담당 실·과·소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수정분을 설명하기 전에 보조사업 내시된 것을 보내줘야지, 보충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세입은 바로 대사를 먼저 하잖아.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원래는 함께 붙여와야지.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따라서 제1차 수정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2,000만원,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특화사업 발전에 4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억916만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916만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2억790만7,000원, 광주향교보수정비 공사에 3억1,900만원, 천현2통 마을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로 3억원, 배알미대교 안전진단 1억원, 하남고 진입로 정비공사 2억5,000만원, 초이동 가무나리 도로포장공사 2억5,000만원, 한강생태공원 조성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5,790만7,000원을 삭감한 16억1,83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9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구입비로 부수 조정에 따른 1,750만원을 삭감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남한고등학교에 대하여 도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4,290만원을 삭감한 3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인건비 중 정액수당 중 장려수당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청소차 기사 장려수당 25만원씩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유류비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유류대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수정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까지 동일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 유류비 구입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유류 단가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 중 금연클리닉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300만원을 부기 및 과목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빔프로젝트 부분을 삭감하여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부기 및 과목 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에어컨 구입비는 정수미승인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 청소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1차 수정예산안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정세 보고회 보조 220만원, 평통위원 연수 및 시찰보조 790만원, 자유이주민 한마당체육대회 보조 800만원, 판문점 및 땅굴견학 보조 140만원 합 1,95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평통에서 하는 행사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평통사업추진 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2004년에도 평통에서 사업 올렸다가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았던 사안 아닌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받았던 사안이면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를 받는 사업으로 대상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보조예산이었고요. 이것은 단위사업별 사업보조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무슨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이에요. 2004년에 올라왔을 때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올라왔는데요.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문화의집 민간위탁비를 당초에 3,24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는 1회 추경 때 도비 1,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시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가 전혀 내시될 예정이 없기 때문에 확보되지 못한 2,00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주향교 보수정비공사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이 노후화 되고 쓰러져가고 있는 수복사를 해체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광주향교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정비공사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무, 서무, 번화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 식재, 조경 이런 것이 전부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 역시 이 수복사 해체작업도 그 일환입니다. 또 별도 용역비로 계상한 5,000만원도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일단 변경 결정부터 된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 설계비도 반영되고 그 이후에 보수정비공사도 해야지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사업, 한 사업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수정비공사는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비로 계상한 5,000만원 가지고는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일대의 전체를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한 몇 채가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원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런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일단 시설결정은 그렇게 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변경결정 이후에 또 계획을 보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시설결정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광주향교 일대 주변에 대해 그 이후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공사를 하잖아요. 광주향교보수공사 해 가지고 그랬을 때 무리가 없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혀 언밸런스 되는 것도 없고 무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음 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하남시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비용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현재까지 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충당을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고 있는 회비를 가지고 충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우리 시비부족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그런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육회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알차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회 규약에 보면 약 열일곱 가지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그러한 사업발굴의 필요한 비용으로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가 쓰이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로만 충당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의미한 측면도 있고 해서 본 체육회의 본질에 그런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체력단련장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미사리 일대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군데군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을 두 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강변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신안아파트 412동에서 413동 사이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덕풍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 반대쪽 환경사업소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체육관 설치공사로 4억9,0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제가 5억원을 이미 받아 가지고 지금 성광학교 뒤쪽에 약 42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해도 관계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한 4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동안에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부지는 5억원으로 다 매입하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매입 완료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설비만 나중에 다시 하시겠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주택세 과세인부임으로 6명을 3개월간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방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분리 부과되던 것을 주택세로 일괄해서 부과예정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것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자체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정해서 주택세를 부과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인부임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세무과 수정분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세무과에서 지방세 카드로도 받는 것 하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LG카드로 하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된 것이에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전에는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었는데 다른 카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었었는데 다른 카드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LG만 수수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수수료 안 낸다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수수료 전혀 안 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 대한 전적지 순례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매년 보훈의달 6월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유공자하고 유자녀에 대해서 전적지 순례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락이 돼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하남에 행사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40명 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표지가 있지만 과목정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자활근로사업비가 변경돼서 60만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도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앞의 페이지에 있는 과목 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중증장애아 특수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신체 정서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아동에게 조기 치료하고 상담 등을 통해서 사회적응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지체나 또 뇌경변, 발달언어장애 1, 2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7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일반 보육시설에 못 나가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요. 일반장애 아동은 월 25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통 교사가 방문 교육시킬 경우에는 1일당 2만5,000원씩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일만 해도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50% 정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에 따라 틀리겠지요. 부모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 같으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광고물 재활용 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해서 소각으로 처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인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평균 하루에 15개 정도가 불법 플래카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 가지면 45개 정도 마대를 제작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재봉틀 두 대 정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해서 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연 2,000만원 들여서 재활용 현수막을 마대로 만들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1년이면 어느 정도 나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연평균 숫자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2,000만원이면 2,000만원어치 마대를 사서 쓰는 게 낫지, 재활용해 가지고 쓰시면, 마대가 2,000만원어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재활용 측면도 좋지만 그래도 재활용 했을 때 무슨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있고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반 마대를 사서 쓴다면 여러 방면에 많이 쓰는데 현수막 그것을 갖다가 재봉틀로 박아서 끈 넣어서 하려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요. 재활용 측면도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줄 것인데 장애인 단체에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장애인 단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장애인 단체 때문에 얼마나 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 다 당하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수입 측면으로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장애인단체 후원 그런 측면 또 재활용 측면 또 환경오염 방지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계상된 게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가 저희가 두 명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월 70만원 정도씩 해서 1,680만원 정도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후원 측면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도 별도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인데요. 몇 군데 신체하고 지체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작업장 할 장소도 없는 것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장소가 크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비가림은 돼야 되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장소는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은 중증장애인 종합민원 차량 운영하고 밑의 재활용 상담실 운영하고 부기가 적절치 못 해서 바꿨습니다. 부기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수화경연대회에 저희 시 공무원도 내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수화대회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경기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인원은 내년도 신규로 하는 것이라 인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어린이날 기념하고 부기가 잘못 됐기 때문에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부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의 민간자본 보조로서 천현2통 마을, 이것은 장사시설건립 관련해서 해당 지역마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통에서 공동목욕탕 건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비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일단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400여평 정도 구입할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납골 시설하고 붙어 있는 시설입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납골시설하고 붙어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맞은편 쪽 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장사나 납골당 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이거면 됩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설비가 더 필요하겠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비는 말고요. 그 마을에 인센티브처럼 주어지는 부분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공동목욕탕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케이트장하고 목욕탕하고만 현재까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4통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4통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통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아예 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계속 요구되는 대로 이렇게 반영하기가 그렇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마을에서도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협의된 사항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그린벨트에 목욕장인가 인구비례해서 하나씩 내줬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목욕탕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목욕탕을 인원수 대비해서 유아원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거기 올라가면 산곡에도 하나 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시장님으로 해서 단체장으로 해서 하나 내면 비율이 안 맞지 않나?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건축과 얘기는 별개랍니다. 이것은 마을공동목욕탕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라 목욕탕을 거기에 입지를 한 것은 인원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내준 것 아니에요? 미사동에 하나, 감북동에도 둘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이 공동목욕탕이 들어가면 그 분은 그것에 부합되지 않나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린벨트에 두 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허용이 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잠정적으로 목욕탕 건립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목욕탕에 대한 주민들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목욕탕을 지어서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거기서 할리도 없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욕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장이나, 작업장이 가능하니까 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욕탕 이렇게 딱 못을 박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욕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작업장으로 돌렸을 때는 예산이 적게 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교육부 소관에서 행자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뒤 페이지에 있지만 과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가족납골시설 건립 지원 2,000만원 이게 지금 거기에 장사시설 들어서는 토지주의 묘를 이장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규모는 얼마만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규모는 관련법규에는 가족묘일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99기부터 100기정도 납골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언양 김 씨 거기서도 그런 쪽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몇 기가 있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0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수용절차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나가는 것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수용은 아니고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시장님 면담이 3시에 있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로 가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만 되면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밑의 청소년 환경동아리 운영도 과목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이것도 밑의 부분하고 같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경상보조에서 보조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6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이것도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도 대회를 대비해서 시·군별도 예산을 치러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도에서 이 대회를 하는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도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예산대회를 치르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반반씩 한다든지 그래야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의제21조례 가결해주실 때 인건비 없이 그냥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구상을 했는데 저희 과 환경 분야는 계속 업무가 확대 되고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가용인력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조례안에 했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제21 관련 수당 및 운영비 지원 4,440만원은 국장 월 120만원 플러스 기본급, 상여금 해서 2,400만원하고 간사 120만원 12월 해서 1,440만원 하고 운영비 및 회의비 600만원 해서 총 4,440만원인데요. 그래도 위원님들의 뜻이나 저희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사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국장은 상근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고 지식 있는 분한테 비상근으로 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해 가지고 최소한도 4,440만원은 다 안 해주셔도 최소한도 50% 정도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조례가 엊그제 통과된 것 아니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오셔서 전혀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하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간사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순창
박순창위원
소신 있게 일하셔야지 어떻게 얼마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올리셔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에 밑의 사업비로는 그때 의제21로 스물한 가지 의제가 선정돼 있는데 내년 초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중에 초소한도 스물한 가지 중에서 다섯 개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개 사업 추진하는데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다섯 건 해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집기류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가시면…….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제21협의회 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됐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1월에서 2월 사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모범화장실 관리비 및 관리용품은 지난주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하남시에 3개소로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엄마사랑화장실 하고 남한고등학교 교정에 만들어놓은 화장실하고 트레벨 화장실이 도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돼서 우수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부의 용품을 이것 포함해서 지난번에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루마리 화장지를 요즘도 걸면 아침에 18개 화장실에 걸어놓으면 30분 이내에 그것만 떼어가는 사람이 바로 있더라고요. 출근하면서 매일 몇 군데는 들려 보는데 반은 즉시 떼어가고 그래서 큰 통으로 화장지 걸이대를 큰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철새 번식장은 금년 봄에 미사리 환경스페셜 KBS에 방영된 화면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작은물떼새라고 한강 개발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나무고아원 만들고 환경교육센터 매립하는 과정에 매립토 위에도 물떼새들이 번식을 하고 덤프가 다니는데도 자기 알을 품느라고 안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철새가 많이 모이는 둔치에 갈대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만 모래하고 자갈 혼합석 100차를 사다가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거기서 전부 번식을 하기 때문에 혼합석 한 차에 알아보니까 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차하고 안내판은 선동의 모래톱에 철새가 많이 와 있고 나무고아원 있는 데하고 팔당대교 인근하고 가까이 가면 철새가 날아가는데 관망대를 할 수 있는 곳에 3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강동구는 우리 선동 계근소 밑에 둔치 가래여울에 이미 설치 완료를 해놓은 곳을 제가 가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한 3개 정도는 안내 간판 및 조망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그것과 관련해서 구멍으로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을 네 대 정도는 구입하고자 합니다. 워낙 멀리 새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볼 수는 없고 망원경 네 대를 구입해서 그 앞에 초소에 비치했다가 필요한 분들은 항상 빌려주고 거기에 놓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이 망원경이 고정식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강지킴이 초소가 24시간 상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분실의 우려와 또 뭐라고 그럴까 마모되거나 깨지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사람한테 지으려고 그럽니다. 기록부를 만들어서 다른 데처럼, 다른 저수지 철새가 많이 오는 데처럼 고정식으로 해보려고 그런 데도 가봤는데 우리시는 아주 굉장히 날이 추워서 다른 데가 다 결빙되고 팔당댐 하류 결빙이 안 됐을 때는 새가 이리 다 모이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전 지역에 펼쳐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그것으로 해서 1,000m 정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남저수지나 다른 저수지에 집단으로 몰려있는 데는 고정식이 좋겠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아무리 다녀 봐도 고정식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 고니가 100마리 정도 와 있거든요. 그게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망원경을 가지고 그게 이동하는 데로 가서…….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철새 관찰 많이 가는데 철새 관찰 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대부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몇 개만 설치하면 고정적으로 설치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온난화 때문에 제가 고정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퍼져버렸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워져서 몰리는 것을 봐 가지고 많이 몰려서 고정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있으면 고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으로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했을 때는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글쎄 이 돈 내에서 금년 겨울을 지켜봐서 최종…….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개나 두 개를 설치해서 오히려 고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사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절기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을 한다면 거기서 사인 받고 주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것은 동절기 보고 고정이냐 이동이냐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내판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고정식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되는데 초소 안이나 그 안에 이것을 놨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망원경 있는지 없는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환경교육센터 때문에 일본에 환경교육센터 열다섯 군데 가 봤는데 습지나 강에 청둥오리나 물새가 많이 오는 곳에는 강동구처럼 앞에 가림판을 합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자기들이 카메라 망원경으로 보게 해 놨고 우리나라처럼 저수지에 집단으로 오는 곳은 앞에 가림판이 있고 그 사이에 고정식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시 오는 그래서 팔당댐 방류구 밑처럼 상시 철새가 오는 데 같은 데는 앞에 가림판 해놓고 고정식이 합당하겠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운 곳에는 이동식을 저희 미사리 16번 종점 앞에 수상초소가 바로 도로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식이 용이한 곳은 이동식 망원경을 비치하고 빌려주는 것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배알미 댐 있는 데 그런 데는 고정식이 가능한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가능해요.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강이 산란기 때가 되면 잉어가 있잖아요. 물가고 나와서 포획을 불법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한강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인공 산란할 곳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남시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공산란 장소도 만들어져서 잉어들이 뭍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생각은 해봤는데 서울시는 양안을 호안블록을 싸서 하천이 직강입니다. 직강이어서 수초가 없기 때문에 커다란 드럼통을 다 묶어서 밑에 인공수초를 매달아서 거기 산란을 하게 해놓은 것이고 우리시는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어서 우리시 쪽에 흙을 쌓아서 장마 때마다 전부 당정섬부터 살아가고 선동까지 버짐나무 하고 수초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90% 이상이 산란을 하러 우리시로 오고 있기 때문에 미사리 당정섬 60만평도 선리까지 수백만평의 자연산란장이 있는 마당에 추가로 인공산란장은 할 필요가 사실 없다 해서 한강의 물고기는 다 하남시로 온다는…….
길수
한길수위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수초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정섬 있는 데 밑이 다 물풀입니다. 물이 1m 정도 낮아서 물풀이 꽉 차서 산란하러 물고기들이 5, 6월에 하남시로 거의 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5년도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사업에 당초 예산에 29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 예산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고 71억원이 내년도 보조 내시가 돼서 71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 발전사업에서 도비 지원이 100억원이 다 된 것이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중장기 계획에 보면 우리 시비도 30억원 정도 함께 포함해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세입재원 형편상 당초 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이라든가 그때 세입재원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사업 자체는 계속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또 하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관계는 당초 저희가 시비로만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300만원이 돼서 예산 재원 분류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의회에서도 구성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구성에 대한 회의를 아직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회 구성 과정에 있습니다. 벤처 관련된 유망한 분들을 우리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신용천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비는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 유지비가 회계과와 중복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9만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한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한강변 교량부식 되는 것 교량교체 비용 8,000만원하고 벤치 설치하는 것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는 폰트 구간에 관찰 데크라든지 또는 산책로 주변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관망시설을 만들면 거기도 망원경을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관망이 아니고요. 현재는 평지인데 산책로 주변을 높여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망원경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침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둑을 쌓는 겁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둑을 쌓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구간에 이런 식으로 높여서 거기서 주변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몇 군데 하고 이 폰트 구간에 관찰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중구
조중구위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이것은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한강이라든지 분당 탄천 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못 사이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연못 주변에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는 밖에서만 보는데 연못 일부 안쪽까지 데크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수생식물 같을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줘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미사동 종합발전계획 구상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발주하기 전에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사업시기는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사전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제공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바로 그런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있지요.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 부분에 대한 한강주변 거기에 무슨 민물고기라든지 철새 보전 앞으로 이런 생태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사동 테마공원조성 발전계획에는 용역을 안 주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서는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사업 착공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1단계로 내년도 할 것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을 전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숲 가꾸기 설계 이런 감리제가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부기를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자체를 현재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는데 이런 것을 감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 내용 150만6,000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도시주택과에 민원인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못 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중에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토지 보상을 46억원을 감하여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토지보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에 적립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및 미보상 토지의 보상 적립금으로 3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로 1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재〜마방집 간 도로개설 공사 역시 당초 78억에서 60억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광역도로 개선 부담금이 금년에 60억이 토지공사로부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6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알미대교 초기 안전진단…….
미라
홍미라위원
이번에 98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5년도에 반영이 되었던 광역도로개선부담금, 그러니까 토지공사로부터 252억이 오는데 올해 160억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98억이 온다고 해서……. 92억이 온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샘재〜마방집 간에 78억이 반영이 되었었고, 나머지는 어디에 반영이 되었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92억이 공영사〜한솔아파트에 52억…….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에 20억…….
미라
홍미라위원
공영사〜한솔에 20억이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샘재〜마방집에 78억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78억인데 18억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샘재〜마방이 18억이고 공영사〜한솔에 20억이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92억이 오면 지금 공영사〜한솔과 샘재〜마방, 덕풍〜감북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 왔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이미 왔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이 78억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160억 중에서 100억은 덕풍〜감북에 기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은 거기에 잡혀 있고, 지금 60억은 금년도에 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샘재〜마방에 78억을 잡았던 것을 18억으로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억은 올해 와서 올해 반영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올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92억인지 얼마를. 그러면 그 92억에 대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내년에 올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내년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잡았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었고, 각급 도로 사업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뒤에 보면 도로에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과 시비를 합해서 도로사업 전체를 편성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도 당초 예산에 92억이 들어오면 78억을 샘재〜마방에 넣고 나머지 20억을 공영사〜한솔에 넣는다고 해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넣은 것이 아니고 강일〜하남, 그리고 각급 도로에 넣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광역도로개선부담금은 광역도로에만 사용한다고 해서 단지 도로 세 가지에만 쓴다고 했잖아요. 덕풍〜감북, 샘재〜마방, 그리고 공영사〜한솔에만 쓴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풀어서 각급 도로에 시비와 함께 책정을 했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왜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세우냐고 했더니 실제로 토지공사에서 쓰라는 돈이 광역도로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써야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몇 개의 도로에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도로에 배정이 안 되고 다른 도로에 같이 섞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시비를 추가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비를 추가를 하든, 뭐를 하든지 그 세 가지 도로에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협약은 덕풍〜감북, 샘재〜마방, 공영사〜한솔로만 협약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공영사〜한솔과 샘재〜마방, 덕풍〜감북간에 세입을 잡아서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 올 그런 사업도 동 사업 구간에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애초에 광역도로개선부담금이 왔을 때 실제로 이런 부분에만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도로에도 사용해도 된다면 실제로 이것을 도로에 골고루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개공과 협의가 그 세 공사에 쓰라고 협의가 되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공사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비의 정산은 상호간에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일단 그 돈이 지원이 되면 그 사업비에 우선 충당을 해서 미리 쓰고 그 다음에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기타 다른 도로 사업비에 사용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번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먼저 설명할 때도 광역도로개선부담금은 세 가지 공사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근거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거기에만 써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을 그 세 가지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정산 이후에 나온 돈은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샘재〜마방은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78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써도 되는 것이지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18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역시 광역도로개선부담금이 오면 거기에서 충당하는 금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재원이 토지공사에서 오는데, 거기는 광역도로개선부담금으로 오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건부로 어디에 쓰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격상 광역도로가 아닌 곳에도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160억이 온 것이 덕풍〜감북간 공사에 기 100억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100억은 거기에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추가로 60억이 더 왔기 때문에 그것은 샘재〜마방 도로개설 공사에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고, 향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개공과 이 사업비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협의를 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동 사업에서 남은 금원은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추가로 타 공사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선의원
토지공사와 구체적으로 합의한 문서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사본을 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78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자체에서 감액을 하고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그 사업은 우선순위로 해도 그렇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것이 합목적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야.
미라
홍미라위원
감액은 했으면 60억이 당초에 세입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그 60억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60억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100억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었고, 추가로 토개공에서 60억을 더 보내줬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별개로 3회 추경에 60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사전에 60억이 오기 전에 2005년도 예산액에 78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78억에서 60억을 제외하고 이번 3회 추경에 60억을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했어야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2억이 내년도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60억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92억만 오기 때문에 6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줄은 부분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52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와서 60억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왔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초이〜감북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졌다가 예산부속서류에는 넣었다가 또 감액하는 사유가 뭐예요? 어차피 앞으로 내년도에 바로 조기 착공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상 정도를 보면 보상예산도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30억이 확보될 경우 보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16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30억을 요구를 했다가 10억이 깎여서 2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보상은…….
이선의원
이것이면 35m 광로가 전체 보상이 다 끝나느냐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광로에 대한 전체보상이 아니고요. 1차 공사 추진을 했던 15m…….
이선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으면 투자계획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국비는 재원 조달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당초 가액도 총 사업비 450억이 정확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15m짜리가 450억이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죠. 15m는 270억이고요.
이선의원
그러니까 표기가 중구난방이다 그런 얘기야. 먼저는 35m광로로 했다가 그것이 재정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중로 15m로 했다가 다시 이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나중에 확보가 되어서 광역도로가 지정이 되었으면 광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이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것은 15m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광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꾸미고 있던 중에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이선의원
광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국가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안다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광로로 지정된 곳에 중로로 착공하기도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렇다면 광로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450억이 중로계획에는 과다 설계가 된 것이고, 광로계획이 450억이 맞으면 여기에 대한 국도비 예정 계획을 해서 이것에 기초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시는 지금 무슨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광로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그 추진 사항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2단계로 광로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된다면 그 때 다시 광로로 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국도비를 보조를 하려니까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자주재원을 자꾸 확보를 하면서, 지정이 안 된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정이 된 것은 그나마 감액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야. 얘기는.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선의원
그쪽 사항이 아닌 것은 아는데, 예산 사정 때나 재정계획 심의 때도 왜 이런 것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기초한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 무시한다 그런 얘기야, 우리 예산안은.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인데……. 재정계획 심의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냥 앉아서 서면 심의만 하고 그러냐는 말이지.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니……. 거꾸로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이것에서 이것을 맞춘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이런 예산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에 관해서는 광역도로로 해서 국고지원이 되면 그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준비단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당초 시의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서…….
이선의원
다음 구간에는 역점적으로 지방재정을 충당을 했다가 세입이 확보되니까 그것으로 대체까지 하면서 이것은 순위도 빠른 공사인데, 더군다나 국가 예산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예상한 과목을 우리 자주재원 계획에서 늘리지는 못하고 자꾸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정한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한 통제나 재정계획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고 시정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계획이 맞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어떤 단위 사업 하나만 봐도 맞는 것이 없어, 도대체. 다음 설명 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배알미대교 초기 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배알미대교가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팔당대교에서 공도교간 도로 개설한 중에 팔당 공도교부터 1,369mm 종으로 난 교량이죠. 이번에 개설한 신설도로에 팔당 공도교부터 하남 방향으로 1,369m로 교량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알미대교라고 명칭을 하고…….
중구
조중구위원
개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1차 초기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준공 전에는 안전진단을 안 받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법으로 구체적으로 된 것은 준공 후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다 돌아봤는데 금이 다 가고 교각이 엉망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종구배도 당초에 시공한 것이 조금 하다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계획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부실 내지는 그런 것이 나오면 누가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자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시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자 부분은 시공회사인 울트라에서 보수를 해야죠.
중구
조중구위원
1억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억은 시비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된 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보수 내지는 안전진단을 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정리 추경에 60억 감액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이월이 될 것 아니야. 그러면 1회 추경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겠냐고? 무슨 뜻이냐면 자꾸 왜 이런 것을 기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좋다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재정계획 등 이렇게 되어서 몇 번 질타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78억 전체를 계상해서 자체에서 삭감을 하고 재원 60억을 금년도 세입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는 정리 추경을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삭감할 경우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재원도 못 되고 1회 추경 재원으로 밖에 안 넘어간다고. 그렇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이선의원
그래도 좋겠냐 이 말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왜 60억을 152억이 다 왔는데 60억을 2004년도에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이쪽에는 삭감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돈이 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152억을 잡았는데, 그 돈이 금년도로 당겨졌어요.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3회 추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회 추경은 아직 기간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돈이 왔는데 그것을 세입을 안 잡고 그냥…….
미라
홍미라위원
252억이 왔다는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아니 252억이 온 것이 아니고 160억만 현재 온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160억만 왔어도 2005년도에 반영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당초에는 152억이었는데 152억 중에 60억이 먼저 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덕풍〜감북간에 100억이 반영이 되었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152억이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52억이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100억은 샘재〜마방이고, 52억은 공영사〜한솔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세입까지 합해서 252억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덕풍〜감북간에 100억, 샘재〜마방에 지금 100억이 반영이 되어야죠. 2004년도에 60억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기 저희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78억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샘재〜마방에 1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8억만 추가로 세워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2억은 다른 곳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2억은 다른 도로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끝나니까 다른 도로 예산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년도 예산에 남는 부분이 각급 도로에 편성된다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다음은…….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만요, 홍미라 위원님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을 하시자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두 번째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나머지 한솔은 52억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52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그것은 아직까지 다른 곳에 급한 곳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는요, 이미 금액이 다 왔는데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죠. 세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샘재〜마방은 100억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미 사업을 다른 것과 플러스해서 지나가 버렸으니까 22억을 다른 곳에 쓴다고 쳐요. 그러면 한솔은 52억을 반영을 안 시키고 다른 곳에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의 가용재원이 있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가용재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돈은 아직 안 왔거든요. 돈이 오는 시점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 세입을 잡았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을 타당한 용도에 써야 되는 거죠?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에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변칙을 이용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을 할 거면 애초에 그것을 털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음은 망월동 도로정비 용역은 부기정정입니다. 망월동이 아니라 망월길 도로정비 용역으로 부기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고 진입로 환경개선 공사로 2억5,000만원, 초이동 가무나리…….
병대
김병대위원장
하남고등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황산〜선동가는 길부터 하남고등학교까지요. 다음은 초이동〜가무나리 저수지 간 도로 정비공사 용역으로 2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사용승낙이 된 부분이고 현재 도로상태가 승용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으로 표지판이나 반사경, 가드레일 설치비용으로 1억5,000만원, 덕풍1동〜초이동 군부대까지 고속도로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약 6억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가 완료가 되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덕풍동까지 도로를 개설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는 53만1,000원과 굴삭기 유지비 및 수리비는 4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예상 공사가액이 6억인데 설계비가 10%나 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0%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비로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실시설계 할 때 설계단가로 하면 과하지만 기본설계나 기타 설계를 할 우려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를 합해서 10%를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4%정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초에 설계요율 단가로 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것이 원칙 이겠습니다마는 기타 파생될 수 있는 염려 부분 때문에 조금 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잔액은 조금 발생을 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비는 설계비에 딱 맞게 하고 시설부대비면 시설비에 넣어야지,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은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2005년도 1차 수정예산안 5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자노선을 신고를 받아서 당초에 설명 드린 용역비 1,500만원을 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로 운수회사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버스업계의 학생 할인 실적에 의해서 경기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내 버스 환승할인 결손보조 부담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내 버스 간에 50원씩 환승하는 것에 대한 결손보조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05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 각종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