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인 만큼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2005년도 업무기본방향과 예산편성 방침은 그동안 각종 대형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구체적, 가시적 효과를 지향한다는 큰 타이틀 하에 함께하는 참여적 복지실현, 수질개선 및 유해환경 차단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 총액은 285억 6,8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 180억원, 환경위생분야 45억 7,900만원, 수산 등 지역경제분야 18억 1,000만원, 농산분야 41억 7,900만원입니다. 모쪼록 금번에 요청한 저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은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각종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 사회사업비로써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일반예산으로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의 제작, 청소년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가 769만원입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 172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써 호국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비가 20만원, 관외 복지시설 지도 점검 여비가 48만원입니다. 시책업무로써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동사무소 복지사업보조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민속장기대회 개최가 197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국가유공자 위로 격려가 18만원 되겠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안전망 구축사업에 2,3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 175페이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생계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학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연료비 보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용품비 지원, 의료비 지원, 175페이지에 차 상위계층 자녀 교통비 지원, 차 상위계층 학원비 지원 등 총 50억 7,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등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간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13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9,261만 1,000원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APEC 사업으로써 송정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행려사망자 장의비 지원이 250만원, 저희과 프린터 구입비로써 100만원,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조리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급 등 해서 총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청사관리 취사보조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보험료, 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2,5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77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장수노인 격려로써 5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평가 해가지고 시상하는 것입니다. 총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이 6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아동 연료비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차량 지원 등에 총 9,0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관 운영 기본 수용비로써 182페이지 물품구입, 회원관리, 도서구입, 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로써 2,83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는 노인복지관 일반수용비로써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는 노인복지관 공공요금 및 세제로써 우편료 전기료 등 2,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교양강좌 강사수당 등으로써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노인복지관 급량비로써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3만 2,000원, 차량유지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지원비로써 노인복지관 개관 저소득 노인 위안행사 등에 총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사항도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써 187페이지는 저소득 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 등이 되겠고, 188페이지는 노인 지원과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189페이지는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서 3,996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써 총 14억 1,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써 720만원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도 거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191페이지 아동시설에 관한 생계비보조, 아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192페이지도 아동시설에 대한 수련비, 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써 총 39억 8,9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물품구입으로써 디지털 카메라, 세탁기, 비닐접착기 등에 총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비로써 노후경로당 보수에 1,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00만원, 놀이 기구 신설에 500만원 해서 총 시설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3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 기금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시로써 일반수용비가 176만 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수당,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197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이라든지, 이 사항도 거의 법적인 사항으로써 총 2억 5,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상단까지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시설비 운영비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98페이지에 춘계 부식 월동 김장비 지원 등 장애인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총 32억 1,63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19억 2,609만 4,000원인데, 이 사항은 지금 베데스다원에 내년에 요양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9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베데스다원하고 동원직업재활원에 버스구입 등 총 1억 5,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는 장애인 복지기금 2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여성대회 등에 총 1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로써 강서여성대회가 179만원이고, 200페이지 강서여성합창단 발대에 164만원, 자원봉사자대회에 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에 대한 자원봉사자 격려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15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201페이지는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이 540만원, 자원봉사자 시상금이 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먼저 부당이득금 이자에 1,000만원,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에 60만원, 다음에 국비의료급여 보조가 1,931만 1,000원, 시비의료급여 보조가 997만 2,000원 해 가지고 총 3,988만 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68만 6,000원이 되고, 일반수용비가 운영수당 등 해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란에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300만원, 주민융자금 이자에 259만 9,000원, 연체금이 18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 되겠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3,497만 4,000원이 되겠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1,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7억 7,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먼저 민간융자금으로써 주민소득지원금에 1억원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에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써 5억 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년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분주하실 것이고, 명예관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관계 1,500만원 이게 우리구에서 집 수리 사업이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곳이 있죠?

총무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성격이 좀 틀리는데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집 수리하는 부분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집에 아무래도 목적이 그쪽에 부각이 되어 있다면 이것하고 그쪽하고는 금액이 좀 틀립니까? 제한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봉사사업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와 근로의 두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집 수리할 적에 실비로써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여기서 집 수리에 참여하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봉사사업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도배해 주고 장판 깔아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라든지.

도배해 주고 장판 깔아주는 것이 집 수리라는 개념을 따지면 좀 곤란하긴 한데, 지난해 한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한 20가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가구 해봐야 한 집에 100만원도 지원이 안 되는데 하나를 해 주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은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한 집에 두 쪽 다 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겠지만 사회복지부서나, 또는 총무과에서 어떤 쪽에 해 주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186쪽 중간 부분에 차량연료비가 있습니다. 480만원 이것은 대형버스 하나 구입한 그 차량연료비입니까?

예, 대형버스.

그런데 대형버스 하나는 구입이 되었나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가 돼 있는데 차량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이 안 내려오고, 유지관리비만 보조금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구입은 우리가 2004년도 추경예산때,

차량을 두 대를 사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시비 보조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네요? 제한적 사항은 아닙니까?

일단 제한적 사항은 아닙니다.

두 대를 사도?

예.

당초에 노인들이 요구를 두 대를 해 달라고 해서 청장께서 두 대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째서 한 대만?

일단은 계획은 두 대인데 두 대를 살 것 같으면 낭비니까 우선 한 대를 해보고.

두 대 사준다고 약속은 했나요?

그말이 나오는 것 보니까 한 것 같네요.

확실히 이야기해야죠. 노인들은 내가 듣기로는 기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차 사는데는 시비가 안 붙지만 유지관리비라든지, 기사 인건비는 어때요?

기사 인건비는 공무원으로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럼 버스는 전용기사죠. 다른데 활용 못하죠?

그 말은 어느 범위의 활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량 대형버스 기사는 1톤도 몰았다가, 버스도 몰았다가 이렇게 못하고, 버스전용기사를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지관의 특성상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도 몰고, 바쁜 일도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죠.

아! 다른 일도 시킵니까?

시키는 게 아니고 바쁘면 같이 해야죠.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직원인데.

알겠습니다. 처음 사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시고, 190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720만원, 이것도 역시 시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사항인데 내년에 복지회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필요한 신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관에 딸린 사업입니다. 단지 노인복지관 예산을 과목별로 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사항은 노인복지관의 직원만 가지고는 사실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침상 실비를 줄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당이나 인건비 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면 다문 차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게 없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하는 자원봉사자는 일정한 돈을 준다면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자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면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는 단순한 어떤 봉사보다도 조금 일이 책임성 있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침상 줄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아무래도 관심사인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복지관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 받은 게 1억입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 1억 5,900만원에서 50%가 시비고, 50%가 구비입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관계되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운영이 되지, 국비 지원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구비 100%, 시비 100%할 적에 국비는 50% 지원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비 1억, 구비 1억이 들어갈 때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개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구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국비를 추경에다 붙일 겁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 기대를 합니까?

예, 한 사오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안 잡혀 있을 것이고, 그게 내려오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연료비라든지 조금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국비가 내려오면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는데 사업금액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면 보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사망자가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청이라기 보다도 관내 무연고 행려자가 있을 적에 이런 것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통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또 장재비 부분이 별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있습니다.

동에서 수지침을 하고 있는 곳이 대저1동, 가락에 일부 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적에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라도 지역이 넓은 부분에는 여기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을 써도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기구는 주로 건강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병원수준의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린다고나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1억 5,9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과목별로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 타나타는데 일단 노인복지관에 관한 예산은 2005년도 이 예산서 상에서는 1억 5,9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난방 연료비 지원, 또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천가동 노인 도선비 지원에 드는 분야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4개 항목이 참 어려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조금 상승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항목 중에서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저희 관내 보육시설 18개소를 전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은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 돈은 비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이 빠져 나가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법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개소가 주로 어린이집입니까?

예.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그대로 계속해서 120개, 종전하고 똑같습니까?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동 노인 도선비 지원은 상승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현재까지 도선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도선비 인상하고 아마 연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천가에 들어가는 도선비는 인상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아마 단가는 도선비를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구비로 나가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이 인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세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 연료비란 말입니다. 종전하고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이런 부분, 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천가동 노인들 도선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짜 보조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같다든지, 또 어떤 법에 절차에 의해서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 구비로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전부 지역주민들이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약 180억 5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 중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4가지 분류로 편성이 안 됩니까. 그 가운데 가정복지가 56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 속에 노인들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가정복지를 포괄적으로 보면 노인복지도 들어갑니다.

그럼 노인복지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

아니, 장애인복지는 55억 8,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주로 계층을 크게 구분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180억 500만원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부분에 67억 2,000만원, 가정복지 56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 55억 8,000만원, 부녀복지 1,2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180억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정복지 부분 56억 8,000만원이 제가 분류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만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가정복지에 또 예산이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노인들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세분화시켜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내려주면서 이미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예산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예산관계는 기획실 문제, 또 중앙의 예산편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자든지, 그런 사항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비, 시비 교부세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한 7억이 줄었어요.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국비같은 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의 역할은 어디에서 비중이 있다고 봅니까?

국비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예산이 변경되는 요인으로 단가변경, 즉 말해서 생활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료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금년에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안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 중에 일부 지방이양사업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 지침이라든지,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전년도 우리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에 구비만 투자된 것이 13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7억이 작년보다 부족하고, 시비는 14억이 증가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14억이 증가되는 반면에 우리 구비가 3억 밖에 증가가 안 됐다고 하면 복지부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계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에 있는 분들 보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더 잘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사실은 저희구에서 금년에 전년도 한 사업을 없앴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2005년도 예산편성에 약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전문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산 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교부세, 여기서 아마 구비적인 성격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규출 특별교부세는 옛날에 국비 지원되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이 생기면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올해 지금까지의 국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달라지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 안 받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반면에 우리 구비도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주무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아까 제가 민간보조 부분도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데 우리 강서구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예산총액은 45억 7,9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5,815만 5,000원에 비해서 약 4억 2,1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492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추진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로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6,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음측정기 구입에 460만원, 그 다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16억 7,014만 8,000원, 2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3,780만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에 1,920만원, 가로 휴지통 설치에 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용기에 8,446만원, 214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 진공흡입차량 구입에 1억 2,000만원,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사업비로 18억 9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 3,440만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7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보면 행사실비보상 부분에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250하고, 그 다음 서낙동강 세미나 민간실비 5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금년 2004년도에도 민간단체 합동조사비로 500만원, 세미나비로 100만원, 총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깎였네요?

내년에도 금년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구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의 가장 역책 사업이 나름대로 수질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역책 사업 중에서 예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 중에 신정식위원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서낙동강수질개선 추진위원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여버렸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처음에 요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 수준과 같은 조사비 500만원, 세미나비 100만원, 총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좀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정 부분에서 의회에서 할 부분이고,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 있죠. 이게 460만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김해공항 주변에 소음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매연 측정기는 금년 예산으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매연 측정할 때 차량 소음, 공사장에 일반 생활소음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9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금년에 또 정수 대체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 부분이 낮아져 가지고 범위가 김해시까지 들어가 있죠?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확대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항공 소음 측정 부분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들 직종에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습니다. 항공소음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근 2년간 투쟁속에서 김해 공항에서 최초로 3억원을 우리 숙원사업에 투자를 공항하고 약정식을 맺어가지고 소음에서 3억 구비에서 1억 6천만원 해서 한 4억 6천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활주로의 비행기장을 사용하는 정차료에 세금부분도 비행장의 수입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10억 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10억 가까이 내려와서 쓰는데 그것은 기본 공항의 문제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음 측정부분이 대폭적으로 기계가 자기들이 측정을 하더라도 그 측정의 신빙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몇 년간 주장했듯이 우리구에서 대대적으로 소음측정 부분도 그 바람에 우리가 지자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용의는 측정기는 꼴랑 460만원 이것은 차량 매연기 측정하고 차량 소음 측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기계를 고밀도의 기계를 사든지. 이 기계가지고 항공소음 측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휴대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이 측정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항공소음대책회의를 할 때 아니면 공사에서 돈을 부담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쪽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우는 아이 떡 한 개 더 준다고 주무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은 노면청소 차량이 한 대 있잖아요. 한 대가 더 필요합니까?

산단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관리전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공항로하고 새로 생긴 현재 신설이나 증설된 도로에 상당한 부분 필요한데 상단 부분에 대해서 산단은 자기들 도로도 관리하기 벅찹니다. 그래서 마치 시에서 70%를 지원을 해준다는 저희들 건의를 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해서 운용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건비하고 차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런 차로 해서 사는 것 보다 차량이 여러 가지 부분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여하튼 시가 보조를 거의 70%를 해준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204페이지 서낙동강 수질개선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유감으로 3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50만원은 저하고 별개 사항인데 말이 서낙동강이지 사실은 서낙동강 권입니다. 저희가 서낙동강 범구민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은 연말에 수질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바쁘기 때문에 내년 1월 13일 정도로 예정 날자를 지역농민 500여명을 모아서 2차 수질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인데 저는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이것을 저가 기억하기로 작년 말고 제작년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얻어가지고 그 때 100몇 십만원밖에 못쓰고 금년에 제대로 예산을 600만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6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절반 50%정도 삭감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활동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천여 만원 됩니다. 초소를 유지관리하는 문제라든지 1년에 우리가 낙동강권에 관련해서 수질조사를 하는 선외기 대회라든지 교수님들하고 여러 가지 자료 책자문제라든지 보고 대회를 하는 대회비만 해도 저희들이 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절반정도 깍아가지고 계획이 되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감시가 되어야 하고 특히 금년 9월달에 획기적인 성과 문제는 김해에서 폐.오수 내려오는 부분을 PSB기자와 더불어서 이것을 물은 생명이다를 방영하는 과정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십여명이 상주를 해서 10월, 11월 ,12월 시한부로 유역청에서 서낙동강권 수질환경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계획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불실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절감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특별히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금년 예산에 내년 예산도 반영이 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 환경위생과에서는 작년에 추경예산 300만원 그것이 내년 본 예산에 600만원 그대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이죠?

환경 소관 과에서는 금년 2004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깍을 것을 깍아야지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저명한 학회의 교수님들의 실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책자라든지 조사연구비 정도는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진공흡입차량 구입은 저는 생각할 대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입하면 산단에 있는 것은 자유구역청에 전에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70%내지는 80% 이용이 되었더래도 이 차는 국도나 큰 도로에는 유지 관리하기 힘듭니다. 서행을 해야 하고 상당히 위험하고 큰 노변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불순물을 흡입진공차량으로서 올릴 것은 차가 지나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전부 다 날아가고 제거할 것이 없습니다. 주로 대도시에 운행하는 것은 저보다도 구청 실무진이 더욱더 잘 알겠지만 이런 차들은 복잡한 도로의 간선 도로의 빗자루질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진공차량을 하는 것이지 큰 도로변에는 못합니다. 기대 효과도 못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구역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일부 쓰고 주기적으로 해서 대저쪽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대저2동쪽이나 가락이나 녹산마을 주변 같은데는 이거 1년에 몇 번 가동합니까? 안하죠?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가락 오봉산 같은 경우는 1년 내도록 한번,

이면도로까지는 갈 여력이 안됩니다.

대형차가 되어서 차가 못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주 간선 도로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차량으로서는 산단에서 저희들 행사때 필요해서 한 두달에 한번 정도밖에 요청이 안됩니다. 산단에 청소하기도 급급합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 내년도 APEC도 있기 때문에 공항로와 국도2호선, 14호선, 간선 도로변에 적절하게 이용되리라 봅니다.

간선이라는 것이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주로 큰 도로를 보고 말합니다.

큰 도로는 안된다니까요.

아닙니다. 부산시에도 사상구, 김해시 전부 간선 도로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같은 곳은 국도 14호선 같은 곳은 차가 안 다닙니다. 전부 간선도로용입니다. 이면 도로쪽에도 요즘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차가 못대게 해도 양쪽에 다 대어 놓았기 때문에 복판에 차 한번 지나가 버리는데 복판에 차선이 볼록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가 다 날라가고 치울 것이 없습니다. 먼지 있는 곳은 차가 양쪽에 다 대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것은 기대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70%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걸핏하면 APEC 빙자로 해서 부산시에서 이런 간선 도로 청소를 APEC 겨냥해서 청소흡입차량을 10대나 20대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APEC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시에서는 타구에도 지원을 안해줄려고 했는데 2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 또 도시관리과에서 염려하는 것은 측구 모 래같은 것이 막히는 것도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1년에 차량 구입이 3,600만원인데 1년동안 재무rgj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한 대를 사서 1억 2천만원 주어서 우리 구비가 3,600만원 투입이 되면 그 외 유류비 기사 인건비, 유지관리비등 해서 총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에서 분석해서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전에 우리구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한 실적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료가 있으면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지금 기계 한 대 운영하는데 1년에 총 얼마들 것인지 거기에 산 것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전에는 녹산산업단지 생기면서 거기서 1억 지원을 받아서 샀습니다. 2000년도 구입한 것은 산업단지가 개설되면서 그쪽에서 1억을 지원 받아서 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이러한 특수 차량을 이것하고 금년에 또 포크레인하고 하수구 막힌 것 뚫는 배수구 청소기 하고 이런 중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신중성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특수장비는 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기대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걸핏하면 시비, 국비 보조를 해준다고 덜렁덜렁 살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노면 흡입차량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많이 운용을 해서 검증이 되었고 효율적인 면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구비같으면 엄두가 안나는데 이번에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또한 요즘 대기오염 부분에서도 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해야 하고 저희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사 인건비 하고 유지관리비는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편재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 본 예산에 편성되면 구입하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관리전환해서 내년 추경쯤 되어서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삽입하지 본 예산에는 안들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지금 현재는 수 작업으로 청소 인부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구 환경미화원 수도 적고 도로 여건은 좋다 보니까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비 차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참고로 현재 산단에서 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비는 산단 예산서에 보면 1천만원 정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사인건비는 별도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입니다.

기존의 기사들을 활용해서 현재 도시관리과로 넘어가면 도시관리과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이것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2년간에 걸쳐 수차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한 것이 수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어느 구는 해주고 어느 구는 안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구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항로를 들먹여서 받았습니다.

2차선 이상 되면 다 됩니다.

그것은 작업 시간이라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구간 별로 하도록 합니다.

평균 월 2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되다가 보니까 현재 총 6건인데 지금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가 보니까,

예,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 공사 완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공항공사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부득불 추경에 2004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각 과별로 해당과에 150만원 정도 부서별로 여기에 100만원 있고 환경관리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를 부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시 관련부서라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청소인부들이 1년에 한번씩 노조창립기념일에 행사를 합니다. 그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인당 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청소 입니다. 천가동같은 경우는 차량이 출입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 가정집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같은 경우에 시내는 본인이 돈을 주어서 처리가 되는데 천가동은 접근이 곤란하다 보니까 구에서 선박비용을 대주어서 1년에 2번정도 날짜를 잡아서 청소를 하고 분뇨수거 운반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육지와 같이 똑같이 부담하되 단지 구에서는 행정편의 그러니까 선박을 지원해서 육지와 똑같이 천가동 주민들도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업기일이 22일입니다.

보통 한번 하면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눌차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일주일짜리 한번 하고 보름짜리 한번하고 이래서 22일 정도의 작업기일이 소요됩니다. 천가동 전 세대의 정화조나,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신청이 들어와서 해마다 150세대 정도 190세대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천가동 본동하고 눌차동하고 전체적으로 작업한 기일이 보름하고 일주일 두가지 그래서 22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구에서 분뇨를 하게 되면 분뇨처리비를 우리구에서 받아가지고 또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징수를 대행해 줍니다. 징수해 주는데 대한 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의 세입이 잡히는 부분에서 6%를 지원 해주는 금액입니다. 화장실 청소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갔다 주는 돈이 리터당 10%정도 그러니까 분뇨수거운반비에 위생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비는 별도로 우리구에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분뇨수거 운반비에 포함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대행비입니다.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실제로 처리하는 물량 차이입니다. 정화조는 처리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정화조는 물량이 많게 편성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정산하는데 거기에 따른 요금입니다.

이것은 각 종 행사용으로 간이로 하다가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수선이 많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최대한 효과를 높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분에서 확인을 하니까 허 위원님이 청소차량 흡입차 있죠? 인부들은 청소미화원들하고 교체하는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미화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부분에서,

환경을 더 개선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비를 보강해서,.

이때 까지 노선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은 그대로 상주해 있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서의 물도 신경을 써야 하고 공기도 신경을 써야 하시는 과장님,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이 45억 7천만원 됩니다. 그 중 환경관리파트가 7천만원, 청소관리가 40억 8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상으로 분류를 했을 때 환경관리 업무분장을 나누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기초 자치구 같은 경우는 환경분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의 경우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환경 소음대책비가 있다 보니까 환경분야 예산이 4억정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청소같은 경우는 미화원 직영을 해야 된다든지 위탁업체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모든 예산이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청소분야에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는 물 관리도 포함되죠? 수질관리,

예,

강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관리 부분과 관련 금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 예산부분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과에서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준설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예산서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과 환경이나 청소분야가 이렇게 비교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2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문제 서낙동강, 다음부터 자료를 올리면 서낙동강이라고 하지 마세요. “권”자를 넣든지 아니면 강서구 하천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든지 내용을 좀 바꾸어 주세요.

“서낙동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강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주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데 용어 자체가 엉뚱하게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전년도 보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느냐 하면 물관리를 과장님께서 수질을 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검사하고 단속하는 업무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니까 구에서 도움을 주세요. 요청해서 이 사업비가 작년 제작년에 만들어진 것이죠?

시료채취는 저희들 하는 부분이 있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또 지정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입니까?

저희들 하천에 10개 지점 수질의 정기적인 채수지점이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물을 채취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정보를 듣기로 금년에 정밀한 수질검사를 채취해서 오면 검사 기계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환경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요즘 공기도 오염도로 바로 책정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수질 부분도 관내 여러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채취해 오면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1달후에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만한 시일이 늦어지고 대처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한계선이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경제개발이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형시설물이 많이 건축이 되고 내지는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개발하고 말하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대처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의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자료도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자꾸 외쳐 봐야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관리 부분도 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부분도 환경예산에 보면 청소 관리는 40억이나 되고 환경관리가 1/10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지역에 닥쳐오는 일들이 어떠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되풀이 되고 관습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은 변화되고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산안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 같은 것 하천같은 것도 주위에서 유입되는 물도 즉각 검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물관리 하는 부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강천 수질오염지역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죠?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몇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평강천 뿐만 아니라 서낙동강권 전체가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고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김해시하고 걸려 있고 현재 낙동강 환경 유역청에서 이 부분에서 심도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우리 부산시 우리구가 유기적으로 이번 차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 그 분야에 방법을 도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사도 아니지만 이것 한가지 간단하게 호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물만 자꾸 강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관리하는 차원에서 남이 어떻게 해준다,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모든 환경 관리는 우리 지역 구청에서 먼저 앞장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구가 주도적이 되면서 타 시 환경청이라든지 시에 도움을 받도록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차량도 청소차량 여러 가지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소음측정기도 공기 부분이고 청소차는 환경부분인데 유독 물관리는 예산으로 보나 대처하는 자세들이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고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만 하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때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강동 해수랜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진옥위원님과 지역주민이 방문을 해서 해수랜드의 점검사항을 마쳤드라고요. 큰 이상이 없다는 방문 결과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기가 마감되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해수랜드의 다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수랜드의 물량 나오는 수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지금으로서는 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들 하고 강동의 하수관거로가 100% 다 간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더 하수종말처리 상황하고 해수랜드 부분을 22일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다용도시설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환경분야에 관련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목욕탕에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또는 확인을 하죠?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강동 해수랜드가 검사상 지적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적하신 것이 염분 부분입니까? 염분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가용시설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에 가락도 400여평인가 대규모 해수랜드같은 소위 말해서 지하 250m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목욕탕 물을 유입해서 주민 목욕 이용시설로 쓰는 일반 수돗물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검사하러 가서 염분이 안 많아서 암반에서 끌어올려서 쓰는 부분이 지역 농민들 농작물에 서낙동강 권역에 농작물 피해 예상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동안 가락 혜포도 보면 오징어 말리는 사람이 일반 민물가지고 못하고 바닷물로 오징어를 앃는데 그 앃은 물이 서낙동강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농작물에 염분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저런 대형 가용이용 시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환경적 피해가 없다는 것은 염분은 환경하고 농작물에는 엄연히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김해 하수종말처리장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 1,300만원을 들여서 고도처리하면 염분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해는 아직까지 김해하수처리장은 부지 확보를 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강동하수리장 저것은 염분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용도시설 목욕탕 허가 내어준 것 몇m 파이프로 끌어올리는 지 모르지만 저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어 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분야에 저해 요인이 없으면 목욕탕 좋습니다 하고 허가 내어서 도장찍어 주고 허가 내어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계되어서 무작위로 내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목욕탕 시설은 청장 방침이 더 이상 허가제한을 해서 못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예상되는 가락지역에 대중목욕시설인데 아까 강동 그 부분 자료를 봅시다, 그것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사전에 건축과에서 허가서가 들어오면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잠만 자고 상수도 물을 끌어 올려서 목욕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규모라든지 앞으로 저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업무간 연계를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건물에 대한 행위허가 제재사항이 없다고 해서 도장 찍어주고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입니다.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필히 방문을 하세요.

건축과에서 건축행위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관리 의뢰를 안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러한 거대한 큰 건물이 건축이 되고 있고 환경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 법적으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신고업인데 목욕탕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면 자기 사업계획서에 욕조가 얼마고 요즘은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 그대로 목욕탕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러니까 그 법이 구청장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해 주는 그러한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 부분도 없습니까? 그런 내용의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수질검사하는 기계 하나 하고 평강천 수질오염지에 조사할 수 있는 활동비에 환경위생과에 배려를 해주세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라니까요.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 검사기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와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일선 구 행정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도록 의뢰를 하면 기간을 당긴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이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산관리가 14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지역경제 관리가 3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6,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수산행정을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가 1,146만 2,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재세가 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쪽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우리 어업지도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4,443만 4,000원 중에서 유류비가 3,17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로 신조된 부산 239호에 들어가는 것은 2,3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기관 유지비가 871만 2,000원, 어업지도선 선체유지비 등 해서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에 국내여비 불법어업에 새벽이나 밤늦게 나가는 단속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해양수산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2,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 사업은 1억 5,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는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3억 2,800만원이 확보 되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침체어망수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구에 처음 배정된 사업입니다. 3억해서 연안에 걸쳐 있는 어망들을 수거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어선수리소 시설인데 사업비는 총 6억인데 시비 구비 지원이 4억 5,000만원이고, 자 부담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마을 선착장 어선 인양기 설치에 1식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시설비 등에 폐부자 감용기 설치부지 매입비에 6,109만 5,000원인데 이것은 감용기 사업을 처음에는 구비를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구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기 구입 및 설치예산이 2억 9,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사서 거기에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일반운영비는 총 1,288만원이 되겠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760만원, 급량비가 528만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및 물가안정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육성 중에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되었고, 물가모니터 요원은 우리가 물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가 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비 지원은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해 왔는데 우리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 1,000만원 확보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1,000만원 받아서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는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3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을 주유소 측에 주어야 됩니다.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비 덕두하고 명지시장에서 저희들 9개소에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명지시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재래시장 지원비 시에서 지원하는 3억을 받아서 명지시장은 아케이드나 캐노피를 개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고무호스 교체 등에서 5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공동으로 시설을 조사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부탁을 했습니다만 질의 토론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한 17억 3,000만원 총 예산이죠?

한 18억 됩니다.

수산행정 부분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한 3억이 되고, 12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덕두, 명지시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올해도 조금 환경개선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잡아서 시하고 다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강서구 전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비율을 보면 수산부분하고 지역경제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 강서지역에 경제적인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어떤 비율로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떡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을 빼고 나면 지역경제 예산은 시에 보통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구별로 산업비율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배분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시장 현대화 한다고 해서 3억을 요구하면 3억을 내려준다든가, 그 다음 각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융자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역경제분야도 상당히 많은 돈이 융자 등 해서 지역상공인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덕두시장하고, 명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덕두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금년에 한 6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재래시장이지만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에 덕두시장과 명지시장은 그야말로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한 600만원 투자하고, 내후년에도 투자가치의 필요성을 느끼면 주무부서장으로서 복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덕시장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봐야 사덕시장에 현대화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 그 다음에 사덕시장은 또 시장부지가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됐을 때 시유지가 어떤 용도로 남아 있을지 그것도 불명확해서 이것은 금년에 빼 버리고, 덕두시장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때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구비로 시설을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지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억 정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장 이것 때문에 매년 어떤 식으로라도 이 지역에 재래시장은 존속을 해야 되니까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가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조금 시차를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케이드, 캐노피 이러한 사업들이 시장 번영회라는 조직이 있죠?

예.

그것은 번영회의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지시장은 사유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기네들도 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명지시장은 사유지입니다.

덕두는 어떻습니까?

덕두는 시유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유지가 되다 보면 자체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조건과 환경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담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상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신정식위원님.

저는 지역경제과에 관련해서 부산시 전체 지역의 수산 예산을 보면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좀 인색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근교의 김해 평야권, 또 강서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 신선한 엽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보관 유통시설, 이런 것을 시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영세농민들의 화훼나 채소가 생산된 부분을 어떤 시설에다 일시 저장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400만 부산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접근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입안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기년도에 한번 계획해서 하는 게 시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본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산도 분명히 정책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구는 농산과가 따로 있지만 특히 농산물 유통관계는 농산분야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구를 화훼단지 특구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과 생각은 그것을 내년도에 본안으로 한번 올려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농산과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농어민의 소득증대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개 특화발전사업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년에 본안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화훼라든지, 특구지정,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라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시의 예산안 방침이 거대한 우리나라의 미래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 접근한다면 기장과 우리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고소득 화훼를 빼고 나면 그런 엽채 농가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만 하면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서 바로 소비지에 매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유통시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부산시하고 교감을 해서 한번 해 볼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부합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정밀 조사를 해서 지역 소농민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배추도 지금 한포기 50원 100원 밖에 안 하니까 저런 것도 일시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에 농산과와 공동으로 같이 이 분야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어선 수리시설 있죠. 이게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녹산선착장 그 부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지는 어때요?

저번에 9,000만원 정주항 지정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정주항 지정을 하면 바로 개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계획은 수협에다 위탁을 해서 사람과 기술 장비 다 있어야 되니까 유지비, 운영비 정도만 빠질 수 있는 요금 체계로 해서 민간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민들은 아주 값싸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시비가 한 3억이고, 구비가 1억 5천해서 4억 5천을 나름대로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산수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창수협도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의창수협쪽 하고 관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부분 보다 사업비가 구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합세를 해서 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어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부분에 없는 것인데 대부분 지역경제과 예산서에 보면 해수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너무 많습니다. 내수면도 근 한 200여명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최소한 내수면 종사자 요구사항들이 낙동강 둔치도 밑에 선착장 하나라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투자부분이 많은 것은 지당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간 지켜봐 와도 내수면 쪽에서는 너무나도 시설 투자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이것은 어선수리소가 아니고 민간자본 목에 1,000만원입니다. 다른 목입니다.

4억 5천인데 아까 수협에서 1억 5천이 나와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합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지금 그 부지를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지어서 쓰레기도 분리하고, 폐부자 감용도 하고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할 땅인데 이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감정을 하더라도 2배는 초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2배로 해 놓은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더 낮게 나옵니다. 어디쯤이냐 하면 천성에서 거제도로 가는 거가대교 그쪽입니다.

그쪽에서는 금액은 그렇게 안 따지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충분히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따지고 우리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을 우리보고 하라면 우리가 할 것이고, 국방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감정가격에서 매각을 하겠다니까.

우리도 시유지 매각할 때 감정평가사 2개소 감정을 해서 평균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국유재산법 상에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해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책정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구 전체의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알뜰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호안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안은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관내 호안이 명지호안 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어항입니다.

어항이 아니죠. 호안이죠.

호안정비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선이 접근하는 어항지로 하다 보니까.

어선이 접근하는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13개소입니다.

명지동 호안정비는 수혜로 인해서 정비사업 하는 것이죠?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수혜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호안정비는 연안정비계획이라고 해수부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년 반영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유기산, 우리구에서 몇 톤 정도 배정 받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1억 5,500이니까 예산대로 저희들이 단가로 구입해서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의창수협하고, 부산수협에 배분을 해 가지고 하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던 모양이던데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적게 받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양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기산 이것을 처리를 해서 크게 병에 대처를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입니까?

어민들이 관행적으로 자꾸 그래서 그렇지, 유기산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판명이 났는데 그 면적에 의해서 양이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해태를 하는 어민들을 보면 이것도 1년 농사 아닙니까. 유기산이 부족해서 1년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국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 교부세 포함해서 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한 예산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확보해 주겠다고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2005년도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순아양수장 관리를 위해서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순아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3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가 60만원, 기본수용비 2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아양수장 전기요금이 180만원입니다. 하신 수문 전기요금이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이 160만원, 급량비 기본급량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정행정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벼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에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이 15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1억 9,500만원,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이 95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고교분입니다. 3억 3,2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1,000만원,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440만원, 농업인 영육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획 운영비 지원이 1,48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서중 소류지 준설은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만 이중 착오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2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농업용 배수로 수초제거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이 2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사업이 2억 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양곡 입고료 추곡수매때 상차인부임 3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정성 검사에 원산지 검사에 140만원, 축산물 검사에 16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지원에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수출탑 시상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50만원, 화훼 신품종 개발 사업에 2,200만원, 가덕도 향토 유자청 지원 사업에 86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대저토마토 축제 행사 지원에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에 9,000만원, 추산분뇨처리 톱밥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1,8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지원 사업에 1,270만원입니다. 가축소독약품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229페이지 벼공동육묘장 설치에 2억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 가락하고, 대저1동이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에 가락이 일찍 완공이 되어 가지고 육묘공장을 가동했고, 대저농협하고 강동농협은 12월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개소는 녹산하고 명지입니까?

내년도 2개소는 가락하고 녹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락은 추가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도작 재배면적이 그쪽 사업체 농협 쪽에서 지원을 요하고 있고, 수도작 재배면적이 가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벼농사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전 농가가 전부 공동육묘를 희망하니까 계속적으로 수량에 관계없이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금액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까지는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에 수초제거비가 시비 구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2,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금액으로 기반공사에 2,000만원 넘겨줍니까?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4,000만원을 기반공사에 넘겨줍니다.

4,000만원 다 줍니까?

예.

그러면 계획서를 보니까 배수로정비계획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당초 1억을 요청해 가지고 수초제거비에 6,000만원, 공기관대행비에 4,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6,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요즘 배수구 정비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째서 그런지 싶어서 깜짝 놀랬는데, 좋습니다. 수정안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231쪽에 보면 화훼신품종개발 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2,200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열티 지급입니까?

위원님이 지난 추경때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출용 스프레이 국화 모종대인데 그 모종대 안에 로열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을 의견을 보면 신품종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농가가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시험장 계통이나 아니면 외국에 수입을 했을 적에 일정 물량을 가지고 오면 그 신품종에 대한 네덜란드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화훼산업이 어려우니까 로열티 부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어렵고, 지금 수출위주로 할 수 있는 스프레이 국화에 한해서만 그것도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선심이 아니라 지원을 과감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경쟁력이 좀 살아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저토마토 축제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1,300이 되어 있는 것은 항목이 바뀐 것이에요.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단체 지원비 해서 1,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2005년도부터는 개별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그래서 농협이 너무 부담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데 형편상 내년은 1,3000만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300만원 올렸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뒷페이지 보면 채소류 무사마귀 공동방제 8,000만원이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나니까 올해에 무사마귀병이 거의 필지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좀 무사마귀병이 완전히 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추경예산에 삽입이 되었나요?

예.

이것은 지금 품목이 배추에 국한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배추입니다.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것은 배추?

예.

그러면 배추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정도 금액하면 배추 농가에 대해서는 만세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금 작은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발생빈도를 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들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면 내년도에도 무사마귀병은 문안히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면 어찌보면 다른 분야의 품목에는 좀 인색한데 이런 것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면을 보면 농산과장님이나 국장님 활동을 하면 상당히 시비확보에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전체 농산과 볼륨을 보면 항상 내가 농업분야에 대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의 볼륨이 상당히 낮아요. 4장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한 8페이지 정도 되도록 대박 운동을 좀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어려운 농민한테 같이 좀 노력해 봅시다. 농산과장님 고생하는 줄 아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에 신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화훼 신품종 개발 지원 사업, 금년에 면적이 2만 5천평이죠?

예.

2만 5천평이면 ha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8ha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5ha였거든요. 금년에 2,200만원 정도 똑같은 물량입니다. 작년에 스프레이 국화, 그것만 지원했죠?

스프레이 국화만 지원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 단위설명서에 보면 스프레이 국화 수출 3농가에 2,300만원, 장미 수출 2농가에 1억 6,800만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량이 1.5ha고 금년에는 8ha로 늘어났는데 2,200만원이고, 또 작년에 스프레이 국화만 해 가지고 2,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장미 수출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실무부서로써는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장미같은 경우에도 스프레이 장미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되었는데 사실 농가에서 한 5년마다 장미같은 경우에 육묘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화란이나 이런 데서 묘종을 사오면 한포기에 로열티가 1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좀 장미부분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구청 예산 사정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강동농협 스프레이 국화 몇 농가 들어갔습니까?

14농가요.

14농가에서 금년 예산안에 3농가로 축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3농가가 아니고, 0.3 곱하기 0.3 해놓은 그 이야기시죠?

농가 숫자를 보더라도 축소가 되고 그런데 예산 금액은 똑같고, 거기다 국화 부분에만 지원을 했는데 장미까지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장미, 국화, 다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수출을 유도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이 좀,

이게 다 구비죠?

구비입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이나 1억이나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야죠. 이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화 수출농가 지원 받던 사람이 지원을 축소시키면 그 원성들은 어떻게 들으려고 그럽니까?

저희들도 한 6,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일부라도 수출하시는 분이 혜택을 입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예산안을 올릴 때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계획서와 앞으로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인데 농가를 확대는 못할 망정 장려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2,200만원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 얼토당토 안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것 수정예산안에 다시 보완을 시키세요. 예산계장님 농산과에서 수정예산안 올린 것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세요.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재 작년에 집행이 1억 5천만원이었죠? 금년에 8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는 똑같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구비를 더 확보를 했더랬습니다. 추경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내년 2005년도에는 시비 지원부분 만큼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사마귀병 올해도 약을 방재를 해 보니까 제작년에 심한 지구가 많았습니다. 그 지구도 발생이 된 곳이 없었고 제작년 작년도에 발병이 안된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방재를 할 때 좀 완비를 해서 적절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방재구입은 여러 가지 공존화 시켜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약재를 구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무사마귀병같은 경우는 농가에 이야기로는 현재 농장에 나가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 병 발병한 필지에 다시 재배하시는 분 이야기로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약재 선정을 할 때 배추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동 농민들을 2명씩 불렀습니다. 농가에서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자율적으로 약품을 선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약품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불러서 자율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약재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인들로 인해서 행정이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실로 보급해서 효과가 있는 약제를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있잖아요. 작년에 2억인데 금년에 1억 8천이네요. 이번에 양이 줄어가지고 금액이 줄었습니까?

저희들도 시에 매년 2억 5천씩 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이었는데 3년째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수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남았고 제작년 같은 경우도 돈이 일부 남았습니다. 시의 이야기는 일단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올 상반기 수출실적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겠다,

일단 해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겠다, 그럼 과장님, 우리가 10%정도 적용을 해서 지원을 받죠?

예, 농가 10%, 업체 5%

그래서 농가는 10% 아닙니까? 이 10% 적용율이 어떤 농림부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이 돈은 농림부에 보고를 못하는 돈입니다. WTO 규정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제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하는 적용율이 1～2%같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너무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14%까지 정도 지원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 적용해서 지원 받은 것이 해수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차 지원 되었습니다.

시에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저희들도 프로테이지 부분을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실지 수출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가 많습니다. 국내 시세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 수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물량구비라도 좀 지원이 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힘을 쏟을 것인데 돈이 적다가 보니까 어렇게 밖에 안되는데 최대한 시하고 절충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몇%라도 올리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제는 14%까지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구에도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안에 농업이고 인근 지자제는 도 안에서 농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지원 폭의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시는 걸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 지원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시설하우스 현대화 재원사업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년 되었죠? 이 사업을 한지가 3～4년 되었습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은 작년하고 올해 시행한 부분하고 내년도 그전에는 1억 미만씩 지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부분 봉헌시트를 하는데 토마토를 하는 단동 하우스의 경우 봉헌시트를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기름이 2/3가량 절약이 됩니다. 지금 유류대도 상당히 오르고 해서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소화가 되도록 까지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혜택이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농민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이 사업만큼은 상당히 호감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지난번 감사때도 염려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예산 확보가 갈수록 확장이 되어야 하고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선정하는 방법 농가에서는 요즘 유류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청나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보온덮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기온이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도 정도면 유류대가 엄청나게 가격이 환산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작업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 예산안이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청의 총 예산이 75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농업예산이 41억 7천만원 되는데 우리 농업인구가 꽤 많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강서구 5만 8천 인구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32% 2만 5천명정도를 농업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비해서 754억에 41억 같으면 0.6%밖에 안됩니다. 10%도 채 안됩니다. 우리가 부산시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강서구가 농업에 의존해 오는 주민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청에서 농업 지원책도 부족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 활성화를 해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농민들 주민들인데 예산안 자체를 보면 0.6%라는 것은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한테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이 농민들 앞에 가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며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이 여건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10%정도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바램입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데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덜했다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도 더 방문을 하고 저희들 구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시비라도 국비라도 더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체결이 되고 FTA 정부와 정부간 체결되는 과정이 자꾸 나타날 것인데 이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최저 10% 내지는 15% 예산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강서가 전부 경제개발이 되고 도시화되면 그 때는 0.5% 0.5%되어도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사업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는 이것 이것만 해라 이웃 지자제는 이것 이것은 가능하다 농림부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농림부에서 기반시설 부분은 지침이 농업진흥지역이 우선입니다. 도 단위 농업진흥지역이 우선이고 농촌진흥지역이 읍.면 농촌지역이 그 다음 우선입니다. 도시지역은 예산 국비를 편성할 때 좀 빠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으로서 구와 읍 면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봅시다. 밀양 시청에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배 농가에 포장박스 요즘 열매채소라든지 과채류라든지 화훼류는 포장을 해서 전부 출하를 시키잖아요. 그런 박스 지원비도 있고 농가에 비닐하우스 강화 필름 지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3,4년이나 4～5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에 덮는 필름 지원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강서구민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지 있는지 상당히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포장박스나 강화 필림 부분은 저희들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쪽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에 보면 보온 에너지 절감시설이 다 농가에서 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미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2006년이나 2005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 우리 농가하고 농민들 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농산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라도 시대에 걸맞게 시대가 변하면 모든 부서에서 앞장서고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뒤 따라가는 행정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 부분도 사실은 저희 이웃 지자제 김해라든지, 밀양, 양산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추출을 해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만큼 농업환경이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좋은 곳이 없거든요. 판로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 이런 부분들 환경입장이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은 나도 등급을 메기면 특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다른 농민단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서 앞장서 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관청이 여러 가지 사업 예산안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런 부분도 예산만 지원해서 그냥 예산 낭비가 되지 아니 하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농업 환경부분입니다. 농업용수 부분은 제가 자꾸 평강천 관련 이야기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한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농업 환경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고향 강서의 땅이 예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있는 그 동안까지라도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농산과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앞장서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농업용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전무합니다. 감사때도 안타깝게 목이 메이도록 외치고 우리 주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 줄 것인가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이제 농업용수 농업환경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농업행정을 위해서 유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뒤에 예산계장님 다음에 수정예산안 올라올 거죠?

김규출 예,

올라올 때 강동하고 건설 쪽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김규출 수정 들어갈 것 말씀합니까?

예,

김규출 그 분야는 현재는 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할 때 농산과 이 부분에서 말만 계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규출 그 관계는 위원님들 하고 예산 조율을 해서 그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때 위원들이 예산 증액 부분에서 농산과는 처음 계획에서 빠진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저희들 요구를 한 부분중에 대부분 원하는 만큼 예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올렸을 때 이것은 농산과에서 예산을 짜고 싶다는 예산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은 우리 강동출신 김진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신품종 특히 수출용 신품종 부분은 예산 형편만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혜택을 봤으면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0. 몇%가 뭡니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합니까?

제가 몇가지만 더 물읍시다. 시설현대화 사업 이번에 2억 이죠? 이 부분의 배정 부분 있죠?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말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동배정 현대화 사업을 강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1동만 하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 시설하우스를 짓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대로 동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강 어떠한 목이라도 지원을 받은 사람은 3년안에 이중 지원은 힘들잖아요.

저희들이 이중 지원도 있고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하니까

농산 지원이 적지만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농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지원이 있으면 현대화 시설 하우스의 경우 수출농가가 아닌 비 농가에 지원금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농가는 수출농가대로 지원을 또 받고 또 나름대로 시설하우스는 시설하우스대로 지원을 또 받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농가에 대한 목소리는 수출농가에만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서의 농민들은 수출농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만의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지원 사업을 수출농가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 사업같은 경우는 꼭 수출을 안하고 내부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것도 농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을 골고루 내년에는 한쪽의 편형된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를 시키면서 비농가에 쪽에 시설을 내구적으로 하는 혜택을 못 받은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부분 시설 하우스를 현대화 사업들이 아까 말한 보온 덮개용입니다. 자구책을 반반 자부담을 하니까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시고 2005년도에는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농산과의 혜택은 수정 부분에서 하고 한가지 위원장님 허락을 해준다면 아까 농업배수로정비사업하고 기계화 경영 확포장 이 사업은 기반공사에 의뢰를 하죠?

예,

자금만 넘겨주면 위치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기계화 확포장은 기반공사에서 3년 전 정도로 해서 예비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반공사 본소를 통해서 농림부에 사전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매년 예산은 조금 배정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정해서 내려 오고 있고 수초제거 부분은 수초제거를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장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수로 정비사업은 이때 까지 공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주 사업을 4천만원 주면 기반공사의 경우 우리 강서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국가 있으니까 우리 돈이 타 기관으로 흘러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초정비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농산과장님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수초 제거 총 반장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과를 총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 신경을 더 써야 하고 더 쫒아 다녀야 할 분들이 이상하게 형편이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청의 방침이고 그 시간 만큼은 같이 고뇌를 감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이런 사업들은 기반공사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 미 확보 부분이 있다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저쪽 농업기반공사쪽에 아예 저 사람들은 아예 안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어 버릇하니까 옛날에는 자기들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다 했는데 요즘은 안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가지고 너무 보듬지 말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가지 산지유통센터 건립 있죠?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자구가 정확한데 시설 보완이 수출 토마토 작목은 공정환씨가 대표로 하는 수출토마토 작목은 있습니다. 시설 보완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냉동탑차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가락에 왕겨숯쌀 지원은 빠졌네요.

통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통합시켜 놓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 배정이 늦어 가지고 본 예산에 실제 15억이 되어서 내려오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작년도에 전체 저희들 과에서 쓴 돈이 48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첫 사업입니다. 요즘 추세가 전부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 치고 천적을 이용해서 배추에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다른 벌레를 공급을 해서 약을 안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올 중반쯤 해서 농림부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관내 작목반 별로 천적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작목반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부분을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수가 지나가면 국비 지원이 점차 늘어날 추세입니다.

예,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6개 주요시책을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네 번째 보니까 농업 기반조성 및 수출 촉진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과 농업용수 확보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혀 사업내용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두 번째 선진 농가 해외 개척활동 지원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보니까 이 사업비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연설을 하신 청장님의 내용들은 우리 농업 부분의 모든 금년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시책 발상이 농산과에서 먼저 밑뿌리에서 나온 줄 압니다. 이 사업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때 가덕도에 동 감사를 갔습니다. 가덕도에 대부분 어민들 지원만 해주는데 가덕도에 농민들도 많더라고요. 가덕도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덕 유자청 해서 팔아주기 해서 병 지원을 8백 몇십만원만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유자를 선별하는 선별기가 가덕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토마토 선별하듯이 LPG를 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우리 기획실하고 최대한 모든 농업지원은 간단하게 비 진흥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농업 지원은 국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할 때에는 가덕도 이 부분은 추경때나 지원책을 농산과에서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국정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3억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본급이 약 7억 7천만원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이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800만원, 그 다음 교통보조비가 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9,600만원입니다. 가계지원비가 1억 100만원이고 연가보상비가 5,100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9,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6,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 관련 3억 3천만원, 그 다음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이 3억 3천만원, 암검진전산요원 인부임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X선현상폐액 위탁처리 수수료가 30만원, 의료EDI 서비스 이용료가 72만 6천원, 그 다음 의료가운이 환자용이 20만원이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해서 1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러 카메라 형광증배판 부품교체비가 300만원이고 정화조 청소비가 89만 1천원, 무인당직시스템운영비가 54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60만원, 공공요금이 3,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99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510만원, 연료비가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20만원, 차량유지비가 1,20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7,100만원 월액여비가 1,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40만원, 그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7,200만원,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1억 100만원, 그 다음 금연패치구입비가 6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20만원,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2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가 21만 6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43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3천만원, 노인의치 보철이 2,100만원, 그 다음 치아 홈메우기가 20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640만원, 암예방관리사업이 680만원, 암치료비 지원이 4,100만원, 암조기검진 사업이 6,400만원,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216만원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 1,900만원, 임시예방접종비가 370만원, B형감염수직감염예방 감시사업이 180만원,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이 53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25만원, 다음 페이지 난청노인 보청기가 125만원, 다음 자원봉사자교육이 120만원, 그 다음 방역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구입이 600만원, 금연보조장비 구입이 CO측정기가 200만원, 그 다음 폐기능 측정기가 38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이 체지방분석기가 700만원, 스크린이 70만원, 그 다음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구입이 1,700만원, 휴대용 분무소독이 3천만원 다음 연막소독이 920만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가 1,800만원 방여관련소모품비가 380만원,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고성능 분무기가 약품비와 경유 해서 6,400만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 진료용 약품과 보건재료 구입이 2억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진시약 및 소모품이 300만원 다음 X선 필림이 190만원, X선 판독비가 94만 5천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2,600만원, 그 다음 물리치료실 약품구입이 300만원, 치과진료 약품 불소도포가 300만원, 다음 강동 녹산 천가지소 환자진료약품구입에 총 6,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방사선실 X-선 촬영실 납차폐공사가 2,500만원, X선 현상실 환기시설 공사가 200만원, 천가보건지소, 진료소 수선 보강공사가 4천만원, 그 다음 모사전송기가 70만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에 이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이 33억 이네요. 지난번 감사할 때 방문간호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사업 자료에 보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방문간호 인력만 별도로 7명정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올해말까지 저희들이 7명 정도 추가로 해서 방문사업을 활동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구의 예산 사정이 뻔하니까 쪼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수준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억 6천만원 시비가 2억 8천만원, 구비가 2억 8천 되어서 5억 6천만원, 이것이 인부 급료입니까? 5억 6천만원이 304페이지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 요청하면 확대 지원될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방문간호사업 원 보조인부임해서 시비 2,800만원, 국비 2,800만원 해 놓았는데 시에서는 우리 돈만 학보해 놓으면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자기들이 주어가지고 우리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빼뜨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 대는 조건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정도 확보를 해야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구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예정대로 되어 있는 사업 계획대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됩니까? 2,800만원이 금년에 요청한대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부족금액이죠? 당초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도 방문간호가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연막소독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히 대나무 숲 같은 곳 심한데는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우리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좀 합니다. 정 안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변축제할 때도 분무가지고는 갈대밭 사이에 강가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연막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지역에,

예, 여건이 그렇는데 이것이 많이 듭니다. 연막 관계가 지금 밑에 보면 연막 희석제 확산제 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연막소독을 시에서 일체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안했습니다. 작년경에 연막을 경유를 안 넣고 연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작년도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도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판이 안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이 희석제를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1개 동정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반응을 한번 봐가면서 추경때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보사부에 아직까지 검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아직 검증을 못 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실시를 해보고, 그동안 복지부에 검증을 받으면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연막이 1년중에 50일 정도니까 50일 정도는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지원에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금 7,100개라 하는 것은 정확히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약이 보면 144개 마을 단위로 약 6리터 정도 해서 한 2만 1,0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사실상 저희들 전체를 모아 놓으면 큰 돈인데 마을 별로 가면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약품이 떨어져서 자기 돈 가지고 사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구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사실 더 주면 좋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충은 아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추가로 지급해 왔습니다. 연초에 방역발대식 할 때 일제히 한번 배부했다가 모자라는 동네는 저희들이 추가 지급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에서 더 확보하더라도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물량 자체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한분한테 이런 조언을 얻었습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김의원! 구청에서 가장 행정적인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어느 예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저는 이게 도시관리과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분의 대답이 보건소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우리 강서주민들의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 보건소의 역할은 보건소가 거의 병원 수준으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을 하면서 보건소 예산 부분은 강서구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경험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점심시간에 자책감이 들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들었고, 그런 신경이 미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건소 예산서가 올라오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다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2005년도 보건소를 이끌어 갈 모든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농산과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수조정부분, 또 예산의 조정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정말 이번에 빠진 부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의 조정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그것으로 질의를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복지부에서 각 보건소에 4년 정도마다 한번씩 받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보건소의 사업이 인건비 수준이 50%를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64%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비율로 봐서도 너무 낙후된 보건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소에도 반드시 법상으로 지역보건법에다 시가와 간호인력이라든지 의무배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까서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해 오면서 여기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기본만 하면 되지, 뭘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보건소 진료실 문이 나무로 된 문이 없습니다. 거의다 보면 유리로 해서 진료하는 게 보이고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은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예 말도 못 꺼집어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비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가 1억 8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8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4,000정도 까 버리니까, 사실 방역하는 것은 우선에 눈에는 크게 표가 안 나는 것이지만 진짜 전염병에는 전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전염병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예산부서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볼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대저2동에서 인근 보건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시설환경개선도 하고, 또 내년도에 부분적인 예산을 요청을 하고, 보건소가 33분의 의사와 직원들이 같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질 높은 서비스, 문화 등 해서 상당히 경제적 어려운 사람도 대형화 추세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단위의 진료비를 감수하면서도 큰 병원을 찾는 경향들이 상당히 짙어 갑니다. 그렇다면 지역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등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대개 인건비, 약품구입비, 저희 위원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전문성있는 보건직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다소 마음에 안 내키는 행정력 지원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 수혜자한테 우리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민층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고, 가기가 힘들고, 저희 가락이나 강동 인근지역에 보면 차를 이용해서 김해 등지에 물리치료 하러 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아침 8시쯤 되면 차로 실으러 와서 가고 나면 의료보험을 해서 본인 부담은 얼마 받지도 않고, 어떻게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봤을 적에는 우리 보건소에 이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은 홍보라든지,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출연을 해서 보건사업을 하는데 수혜자 없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고, 연약한 시설이고, 인원이 적지만도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것이 간절한 부탁입니다. 특히 이번에 감기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서로가 한병이라도 더 빨리 구입을 해서 대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빠뜨릴 수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형버스를 하나 사면 지금 지역별 운행하는 것도 노인복지회관의 버스는 아침에 노인 실어가고, 오후에는 행사 끝나면 실어주는 그것을 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하여 오지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복합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복지관에 방문 의사가 가정 방문을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 진료를 하도록 계획을 대충 짜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그런 질 높은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깥 병원은 전문의 별로 부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은 사실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륜도 좀 있고, 전문의들이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질의 토론 사항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칭찬을 하나 까먹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줄넘기가 어린이 건강사업 쪽이죠?

예.

아주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도시국과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국정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