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계 속)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평가를 해 보면 신행정수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가 되는가 싶었지만 정부의 투기억제와 그 뒤의 위헌결정 등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금년도 지방세 세수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각오가 절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 도세, 시세 합쳐 435억 2,000만원 목표액에서 징수는 95.2%인 414억 3,000만원을 거수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목표 233억 4,200만원 중에서 징수는 102.3%에 해당하는 238억 7,500만원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의 만족도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있어 첫 번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사항은 앞에서 총괄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말까지 미납된 세금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운용은 착오부과의 최소화와 세원누락 방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촛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를 520건하였고 자동차세 일할계산 정리는 1,129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정비를 4만 9,960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기타 자료정비 등 1만 6,645건을 하는 등 과세의 정확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납세금 총력징수는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운영 모토로 체납처분과 자진납부를 병행하면서 체납액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별 읍·면·동 분담지정 100만원 미만 소액 책임제를 운영 목표관리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읍·면·동장으로하여금 징수대책을 보고토록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납자 행정제재는 관허사업 제한이 204명, 신용불량 등록이 52건, 부동산압류 240건, 차량압류 3,338건, 번호판 영치 479건, 공매 13건 등 해서 총 4,982건을 조치 15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액징수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항목별로 실·과·소에서 관리함으로 체계적이고 총괄 부과·징수가 어려움은 있지만 징수목표에 무리하지 않아 세수실적은 양호합니다. 주로 증지수입, 보건소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27억원,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157억원 등에 수요를 차지하여 연간 238억원의 세수를 가져오는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억 6,7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속 발전시킬 수익증대에 가일층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은닉·탈루세원의 엄정 추적조사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차원에서 매년 계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개 법인을 목표로 지난달까지 67개 법인을 조사 1억 9,4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조사의 마찰을 줄여가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익시책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세무행정을 위해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이체가 1만 2,636건, 인터넷 및 텔레뱅킹이 1,273건, 신용카드납부가 349건 등이 호응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납세자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5페이지,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에 있어 업무여건을 본다면 국가나 지역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어야 세수도 양호한데 내년에도 경기둔화가 예상되므로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지를 갖고 세원의 체계적 전산관리와 체납자의 분석과 관리강화로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156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로 시세목표를 금년대비 3.6% 증액된 216억 4,400만원으로 하였고 세외수입은 92억 4,800만원으로 하여 세무조사 강화, 연중 체납징수활동 전개, 세입자금의 경영마인드 구축은 물론 각 세목의 정기납부일 증대와 자진납부 풍토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하여 세수확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의 철저를 위해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사전조치로서 뒷편에서 참고자료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도에 따른 우선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 4월말까지 홍보와 현장조사 등을 해서 첨부하겠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시책사업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체납세금 총력징수 사항은 체납액 징수목표관리의 지속 추진과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채권압류 등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한 조치로 강력한 징수체제로 전환 자주재원 확보에 임하겠으며 아울러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결손을 확행 체납액만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은닉·탈루를 방지하여 자진납부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67개 법인을 실시 1억 9,400만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획에 의거 70개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로 부동산취득시 적정신고여부,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과점주주 해당여부,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신고사항, 사업소세 신고적정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0.2% 증액된 92억 4,800만원을 세수목표에 두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 징수대책 수립, 고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을 적극 꾀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납세자위주의 세정운영은 납세자 마춤 세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납세편의의 적극 처리, 납세민원의 적극 처리 및 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사후 구제절차에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입니다. 새로 발굴한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세정에 밝은 6∼7급 공무원을 윤번제로 배치해서 상담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논산세무서와는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행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노후서버 교체는 이 시스템이 설치한지가 이미 10년을 넘어 구시스템이라 속도가 저하되고 신속대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재기능에 비능률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내년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표준통합시스템에 맞춰 적합한 서버 및 장비로 교체하고자 예산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수기 징수부의 전산화추진은 지금까지 징수부가 수기에 많이 의존했으나 종합정보화시스템에 맞춰 내년부터 전산화하여 징수결정, 수납, 미수납, 과오납, 결손 등에 있어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까지도 제고시켜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운영은 국가적 데이터통합기반 구축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109개 항목과 67종의 서식을 상호 호환작용이 잘 되도록 전산화하는 것으로 법무에 표준안은 물론 기능개선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복개발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게 되고 연 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승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세율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는 정부가 1990년도에 도입을 해서 5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승용차 용도로 사용하는 승합차를 그동안 6만 5,000원 내던 것을 2,500CC급 쏘렌토가 내년에 29만원을, 내후년에 49만 6,000원, 2007년도에는 72만 4,000원을 내야 해야 엄청난 세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 부담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과세기준을 마련하든지 한시적으로 더 유예하든지 하는 심히 고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인 내년도 6월전까지는 무슨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실세와 같은 세액을 산출해서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개별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보유세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가는 비슷한데 지방의 넓은 면적아파트가 대도시보다 과중한 세금을 낸다는 결론이므로 이것을 과표에 시가방식으로 전환, 과세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국세로 하느냐 지방세로 하느냐 말이 많았지만 국세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자는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는 것으로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주택은 9억원 이상의 시가가 나와야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표는 그렇게 나가더라도 과표는 공시지가의 50%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납기가 현행 토지는 현재 10월에 종합토지로 내던 것을 9월로 땡기고 건물은 7월에 하던 것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 주택에 한해서만 9월에 한번 더 50%씩을 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표현실화와 세율체계조정으로 과표형편을 기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세무공무원 모두는 열악한 시 재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정확히 부과하고 총력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각오를 굳건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그 주민세는 저희가 금년보다 5,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는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보면 경기침체, 기업구조조정으로 소득할주민세의 징수율이 격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세금을 감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36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동차세 세외규정 압류번호판 영치사업 등을 확행해서 2억 5,2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50페이지, 위원님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 하시는 중간 주행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국세로, 교통세를 정부가 받아서 그것에 전국적인 수입을 안분해서 주행세로 다시 배분해 주는 세금이거든요. 그래 금년도를 보니까 이 세금이 지금 증액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리터당 230원, 경유는 40원 정도로 이렇게 부과해서 받는 교통세에다가 지방적으로 주행세를 안분해서 배분해 주는 세금입니다. 다른 것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0.2%만 저희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증액하는 것만 저희가 잡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징수교부금하고 공공기금 이자수입으로 주로 세외를 관리하고 있는 게 제일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주로 저희는 예산이 별로 사업예산도 없고 세금받는 게 어려워서 쓰는 것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지금 드리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운영여비같은 업무추진비, 실링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봐 주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숨은 세원발굴비로 200만원을 했고 지방세증대 우수읍·면·동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읍·면에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한 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런 차원으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이 사업비도 매년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을 금년에도 제가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람들 노고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끝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및 전국 전산망 상호 호환작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을 구입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감정원에 대한 시가표준 산출프로그램사용 이것은 정액으로 매년 여기에 프로그램을 사용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표준통합시스템 교체, 이 서버가 노후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세무행정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어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 또 226페이지 계속해서 단순경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227페이지까지도 전부 다 저희가 단순 실링에 의한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낱장용지 우편물 봉합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기고지서는 저희가 천공해 가지고 봉합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해서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낱장으로 출력하는 것은, 낱장이 왜 필요하냐면 추가로 발급한다든가 추징, 개별고지가 필요한 때는 이 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해서 내보낼 때는 지금은 출력해 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인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스템으로 출력봉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자동봉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꼭 필요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국민건강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담배를 아마 많이 덜 피는 것 같은데 담배세 감세가 얼마나 됩니까?

담배소비세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지금 추세라고 하지만 기존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줄고 청년층이 다시 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똔똔, 별로 크게...,

얼마나 돼요?

감되는 금액이요?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희가 64억원을 금년 예산에 잡았고 내년에 64억원 했는데 아마 300만원 정도만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요?

예.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에 있잖아요, 226페이지.

예.

부과관리업무추진비를 한번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26페이지에...,

226페이지.

예, 이게 저희 세무과 전반적인 금년에도 이게 지금 1,000만원이나 세웠다가 저희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 세무행정을 하면서 대민업무, 또한 세금 징수하러 갔을 적에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접촉, 내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 이렇게 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워 놨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도 해야 하고 그런 경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또 밑에 국내여비 세무조사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계별로, 여비를 계별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계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여비가 거기에 해당하는 여비, 계별로 지금 6개 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중복되는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계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껴있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전체 실링은 오버되지는 않게 세웠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말이에요.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인데 지금 매년 체납액이 느는데 징수율이 요새 한 2∼3년 비교하면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한 70억원 가까이 됩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주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차세, 여기서 지금 자동차세가 저희가 23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체 체납에 대한 30%를 차지하는 건데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라든가 제반조치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 번호판 떼어다 놓은 것도 한 340개가 됩니다. 이게 안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체납하는 것은 자동차가 오래 돼서, 노후돼서 폐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돼요?

폐차하려고 하는 차, 또 대포차 같은 것보다도 저희가 체납을 하러 가면 다른 객지 나가 있는 게, 집에 없어서 번호판도 못떼어 오는 게 있거든요, 영세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를 행정제재에서 관허사업 제한이 있는데 관허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째 체납세금이 이렇게 있죠, 관허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이게 관허사업부서에다가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래 사업을 해 준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제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저희가 꼭 정지라던가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허사업제한 204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더 미흡하지 않나 하는 걸 반성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허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은 말이에요, 잘 내야 되는데 이게 참 오래 누적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 특히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돼서 더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말이야, 경기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세금이 상당히 걱정되요. 다음에는 말이에요, 157페이지 말이에요. 개별주택가격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끝으로 설명을 드린 제일 끝부분에, 16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보유세제개편되는 것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주택은 그냥 건물세만 받았거든요, 재산세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주택에 한해서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 가지고 2번을 받아요, 7월달에 1번 50% 받고 9월달에 나머지 주택에 한해서 50%을 받거든요. 이 작업을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를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가격을 매기고...,

그럼 그동안에는 대지세는...,

대지는 종합부동산세로 해 가지고 토지에다가 합산해서 했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대지를...,

주택에 한해서요.

합산해서 한다고?

예, 주택은, 대지는 합산해서...,

그렇게 되면 세원이 늘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는 6억원, 주택은 9억원 이상 나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것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6억원, 9억원을 나가더라도 공시지가는 50%만 반영하거든요, 3억원하고 4억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구만요.

예, 저희가 내년도 재산세, 대충 빼본 것도 여기에 그 내는 사람이 4∼5명 정도 많이 내는 사람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5% 미만, 증액은 됩니다. 저희 재산세가 조금, 5% 미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165페이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보유세 부담에 대한 불형평성을 해소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대도시보다과중한 세금을 내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표에 시가방식으로, 지금은 공시지가 저기로 했는데 시가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과세불균형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죠, 이게 국세로 하느냐 지방세로 하느냐,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국세로 해서 거둬드리는 것을 지방에 안분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세에 준하는 세금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과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은 있었지만 귀결은 국세로 하는 걸로 귀결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하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올 정기국회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정기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이 법이 통과안됐어요. 정부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주택가격공시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사전에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 확정은 없네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그러면 통과가 될런지, 안될런지 더...,

지금 정기국회에는 아직 통과가 안됐어요, 정부가 아마 이것을 추진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논산시일원에 신규아파트가 지금 부지기수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보급율이 작년대비 얼마나 좀 됐습니까? 아파트 보급율이요.

글쎄요, 제가 건축부서는 아니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결론은 더이상 증가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대비 등록세나 취득세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의 세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아마 이런 도세는 지금 저희가 징수전망을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59억원을 잡았거든요.

59억원이요?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55억원만 지금 잡았습니다. 왜냐면 부동산거래가 잘 돼야만 취득세, 등록세는 증가되는 거거든요. 한동안 신행정수도 때문에 잘됐었습니다. 근데 도세로서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억제정책 때문에 이것도 조금 둔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를 못잡았습니다. 세액을, 금년에 59억원, 내년에 55억원 잡았습니다. 한 4억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방세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로 보고 하셨죠?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가 한 22억원 정도를 체납되어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31%, 사람수로는 7,200명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고심스러운, 제일 고심스러워 하는 항목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 역대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교통세에다가 포함해서 주행세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부가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세는 체납은 늘어날 것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번호판 영치가 340대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영치만 해 놔서 뭘 할 겁니까?

사실상 폐차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폐차를 안하면 저희가 임의로 폐차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차령이 12년인가, 11년인가 넘으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본인 동의 받아 가지고 부과를 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폐차위기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차를 제외하는 나머지 차는 말이죠, 현재 그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부터 중고차를 우리 한국산을 많이 수입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굉장히 높은 단가로 지금 공매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외국으로 또 중고차를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 시에서 공매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가 지금 폐차 위주에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쓸모가 없는 차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외한...,

소유자도 신경 안쓰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차가 쓸모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공매제도를 확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하셔서요,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뭘할 겁니까? 그 사람들도 못타는 것, 그것, 체납세 내고 찾아갈 리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공매를 하셔서 세외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전영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으로 업무여건과 역점시책, 새롭게 발굴한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하단에 있는 아쉬웠던 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과 양여금의 감소 및 사업지구내 개인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지연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안 된 아쉬움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충남정신 발양 등 4개 분야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106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 76건에 28억 8,900만원을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마을회관 등 신·증축 및 보수건외 30건에 사업비 5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22건에 2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이에 따른 편입토지는 지적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보조금은 2개 단체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선도적, 실천적 사업추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기획된 실적이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계획이 75가구에 대한 도배와 장판교체, 도색 및 지붕 개량, 보일러수리 등 사업에 5,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이미 끝낸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섯 가구가 늘어서 80가구에 대한 수리·보수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된 수범사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실적의 미담입니다. 연무읍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주관이 돼 가지고 주식회사 건영철강외 분야별로 건축에 관련된 9개 업체의 후원아래 4,500만원 상당의 조립식 스틸하우스 신축을 지원해서 연무읍 황화정리에 거주하는 77세의 신현옥할머니 가정에 대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실적이 있어 10월 입주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석서리 등 소하천공사 등외 9건의 사업을 9억 8,400만원을 들여 추진한 바 현재 총 공정이 90% 수준입니다. 준공이 6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3건, 당초 12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 오다가 양여금이 34.62%인 3억 1,455만 1,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마무리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시비로 전액 확보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무읍과 가야곡면 일원의 농로포장 등 9건의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재 준공이 8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총 공정은 95% 수준입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차질없도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소도읍 선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확정된 전국 194개 읍중에서 행정자치부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9일 강경읍이 소도읍 육성대상지역으로 선정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화적 거점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경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21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5억원, 민자 21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억 2,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 등 10억원이 확보를 해서 옥녀봉 및 돌산지구 공원 세부추진계획 용역발주 등 사업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41만 7,796건을 정비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철거 및 보수에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실적으로 금년도에 광석면사무소에 도비 5,500만원, 시비 2,900만원 등 총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홀 등 6개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일 개소식을 마치고 일어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존 19개에서 41개로 증설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제주도에서 개최돼서 읍·면·동 자치위원 24명과 공무원 3명이 참가해서 선진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를 견학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사업비는 총 7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하수도정비와 도로정비, 옹벽설치, 공동생활권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1월 20일 현재 6억 9,3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 투입이 완료돼서 연내에 마무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실적, 그리고 1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다음은 118페이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요인 조기해소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수요자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실적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05년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요구와 아울러서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수요 증가로 주민욕구가 증폭되고 국가안전망의 민방위태세 및 재난 대처역량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할동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의지로 첫째, 수준 높은 의식개혁 및 국민운동단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둘째로 편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셋째,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참여복지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125페이지, 시민정신 발양과 스승존경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비·충효·협동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충절과 예학의 고장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기로 준법정신과 스승존경심이 남다른 밝고 건전한 도의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논산·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전국제일예절의 고장재건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스승존경 운동의 지속 확산과 범죄없는 마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편익시설 해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은 마을안길정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건, 자체사업으로 71건 등 총 101건에 47억 9,000만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12건에 2억 9,000만원 등 총 113건에 50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선도적인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연차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가야곡면 일원에 왕암리 농로포장공사 등 8건에 8억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숙원사업을 추진해서 인접 시·도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무읍과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을 대상으로 총 9건에 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소도읍 선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읍에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문화상황을 육성테마로 개발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문화적 거점 중추도시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이월된 10억원을 포함해서 30억원을 투입, 옥녀봉 및 돌산지구 공원 세부계획 추진과 아울러서 한일은행부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부지 매입 또한 옥녀봉 및 돌산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논산시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불법광고물과 고정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서 관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로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로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아울러서 자치역량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설치운영 중에 있는 7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화에 힘쓰고 내년도에는 상월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인 바 아직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는데요, 본예산에 우선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와 배수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우선 해결을 함에 있어서 1월중에 읍·면·동에 30%를 배정해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고 사업비는 읍·면·동별 인구수 및 면적, 행정리수 등을 근거로 해서 차등 분배하되 잔여사업비는 담당부서 및 읍·면·동장이 선정 보고된 생활민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를 현지조사하고 사업비의 타당성검토와 공사단가 산출시 적정산출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해 나가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대 육성, 그리고 136페이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요인 조기해소, 그리고 13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새롭게 발굴한 시책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불법 전단광고물 정비를 위한 보디페인팅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도심지역 전신주와 가로변 장옥 등을 선정해서 광고물부착방지제를 활용한 벽화 및 채색으로 아름다운 가로변 조성과 불법전단광고물이 사전 차단되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위치는 취암동과 부창동 시범가로변을 선정해서 전신주 200개, 장옥 10개소 등을 선정해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가지환경을 말끔하고 산뜻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프로그램발표회를 통해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일차적으로 기히 운영되고 있는 7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내년 7월중에 실시를 하고 우수센터 3개소에 대한 표창과 아울러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일반행정비 새마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과 184페이지 여비, 185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은 일상적 또는 매년 반복적인 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일반보상금목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4,18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87페이지,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에 도비 30%, 시비 70%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협의회 회원비로 900만원, 도비·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논산정신발양을 위한 백일장 사업에 528만원, 여성도의교실 운영비로 733만원, 충·효·예교실 운영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적 아오리 농로포장 등 31건에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별 내용은 서면보고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비로 금년 수준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승의 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논산3대정신발양 시범학교운영에, 4개 학교에 3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강경읍 황산1리 마을회관 보수 등 79건에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련된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시설비로 스승의 날 기념 전국행사 무대 및 행사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로 2개 마을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광석면 신당2리 마을회관 신축 등 5건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경상예산 200페이지, 인건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54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과 201페이지, 202페이지, 여비목은 설명을 약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로변 불법광고물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8억 3,500만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10%가 되겠습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비로 19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벌곡·양촌·가야곡 등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시설비에 관련된 부대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 강경읍소도읍육성사업 등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현수막게시대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가로기게양대 보수비로 500만원, 다음은 도계·시계 안내표지판 보수비로 1,000만원, 다음은 국도1호선 개장에 따른 연무 마전리 도계안내표지판 설치로 3,000만원, 다음은 연무읍 동산리 시정홍보판, 딸기의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홍보판 정비비로 1,000만원, 연무읍 복지회관 방음벽 설치비로 2,700만원, 새롭게 추진할 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인 불법전단광고물 보디페인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주민자치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과 205페이지, 여비목은 설명을 약하고 301번,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참가비로 168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출연자보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보상비로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소에 월평균 23명으로 해서 이들에 대해 5,000원씩 12개월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생활민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원봉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과 207페이지, 여비, 다음 일반보상금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활동용품 및 재료구입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자원봉사활동차량 임차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일반보상금목은 설명을 약하고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원봉사 기관단체간 협조체계구축이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목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과 다음장 210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다음장 210페이지,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유사시 위험시설물 개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전출목의 법정 재난관리기금으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과 215페이지,여비 일반보상금목의 설명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16페이지, 사업예산, 21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목과 재료비 일반보상금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동소방대기소 신축에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의 구입비로 415만 4,000원, 다음장 219페이지, 다용도방독면 구입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3개 마을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목과 민간이전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소방의 날 행사 및 실기경연 경비로 금년 수준인 1,500만원을 계상하고 전가구 소화기 갖기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을지훈련 등 유사시에 사용할 간이침대 구입비로 150만원, 모포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72억 5,808만 2,000원보다 27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새마을관리 도비보조사업에서 2억원 정도가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에서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분야에서 강경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20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목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이 39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목의 순세계잉여금 7억 7,504만원,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목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1억 2,000만원 등을 계획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목의 전년도 과년도수입 1,000만원 등 총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주민생활, 새마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목의 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장 81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융자금목의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9억 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9억 1,1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책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년도는 '98년 5월 30일에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이 2억 9,607만 8,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금액은 시비출연금 4,272만원과 이자수입 700만원과 총 4,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적립금은 3억 1,5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적립금기준인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 3년간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민생활, 새마을관리, 사업예산, 민간이전목과 지역개발, 경산예산, 인건비목, 그리고 92페이지, 일반운영비목은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중에서 양여금이 3억 1,455만 1,000원이 감액되면서 전액시비로 3억 1,455만 1,000원이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과 시설비 및 부대비목도 집행잔액 및 사업취소에 따른 삭감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활민원 현장보존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로 5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보상비로 73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목과 96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재료비목도 집행잔액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선도적인 국민운동단체지원 육성인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선진지현장 견학하는데 선진지현장 견학이 이게 해외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해외여행이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은 해외는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되요?

예, 국내입니다.

다른 단체들, 다른 단체들은 해외에도 1년에 몇명씩 가는데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니 바르게살기대회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어째 여기는 해외여행에 빠졌을까요, 이게?

저희 새마을부서에서 관련된 계획은 없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인 해외견학 연수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예,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

예.

다음에 말이에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양여금이 내년부터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체는 무엇으로 합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이요, 별도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전에 지정해서 오던 사항들이 도로분야라든지 도시개발분야는 별도 지정이 없고 교부세로 옵니다. 다만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별도의 분야의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이건 삭감이 안됐습니다.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3억 1,000만원이 합격돼서...,

그건 금년도 양여금사업비가 중앙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요, 중앙이.

다음 말이에요. 예산서에 질문 좀 해야겠는데요, 21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209페이지 말이에요. 자원봉사활동차량 임차하는데 2대인데 여기는 어디 가는데 쓰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활동 관계가요, 중앙대회,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 그 대회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갈 적에도 차량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갈적에...,

자원봉사대회가요, 시청차량만 가지고 행사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명 이상 참석할 경우에 시청버스가 대형이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말이에요. 도대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에도 차량은 전부 대주는 거예요, 다른 대회할 적에 자원봉사자말고...,

예.

예를 들어서 새마을 뭐, 서해안 가서 뭘 한다든지 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서해에 가서 수련대회 이런 걸 하든데 거기 차량은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그동안 시청차량을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시청차량을 지원을 하였고 기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217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훈련 운영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시범마을은 어떤 마을을 훈련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산불예방 생활민방위마을 해 가지고 상월면 상도1리가 지정이 됐고 채운면 장화1리가 또 수해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강경의 채산동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열차간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해서 화재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마을에 대한 훈련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3회 이상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식대예요, 뭐예요, 이게?

식대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218페이지, 성동대기소 신축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나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성동소방파출소가 현재 다 낡아 가지고 다시 청사내로 이전 신축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6,000만원이 확보됐는데요, 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확보가 일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방파출소?

예, 소방대기소입니다.

소방대기소?

예, 파출소 하단에 있는 대기소입니다.

그러면 소방대기소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소방대기소는 가야곡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기소가 다 있습니다. 가야곡면은 연무로 통·폐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데에는 대기소가 다 운영하고 있구만요, 현재?

예, 운영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