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와2005년도시책구상보고,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 업무보고 드린 바 있지만 현재까지 전산화입력작업이 완료되고 명년도부터 시범운행을 거쳐서 앞으로는 건축도면의 전산화로 일괄 온라인화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작업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으며 자체적인 작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579쪽.

페이지를 이상하게 얘기를 해.

568쪽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568쪽이에요, 책자.

죄송합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동절기나 우기, 해빙기 또한 설,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했고 4/4분기 현장점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법 개정이 된 '82년 이후에 총 300건 발생에 철거가 267건, 잔존 33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토목직이 추가 배치되는 관계로 읍·면·동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아 가지고 더욱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폭설피해건축물 상황실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민원을 안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황실 운영하면서 실적을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소수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만 1,149개소에 8,45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71개소를 무작위 착출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정상운영이 62개소로 나타났고 현장 계도사항이 7개소, 보수 내지 공사중인 데가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상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45동 계획에, 12동이 완공됐고 지금 23동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10동이 미착공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계획량 13개동을 완료하고 2개동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이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74쪽,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일반적인 철거공사와 구조물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1개 노선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상반기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5쪽,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상을 거친 지장물 42건에 대해서 12동의 철거를 완료하고 계속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한 한 전부 철거하고 명년도부터는 도로공사와 마을회관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6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성면 옥거리와 광석면 장호지구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광석면 장호지구는 10월중에 준공을 완료했고 노성 옥거리지구도 지금 완료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중으로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7쪽, 개나리아파트 시설보수공사현황은 모두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으로 589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57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주택융자대상 농가에 대해서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사법소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해서 완료하는 사항으로서 56건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 시형아파트 각종 공과금 현장수납관계도 정상추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면 무료작성 제공입니다. 금년도 무료작성신청자 35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대장에 측량이나 이런 도면이 없이 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각 시·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료작성해 주는 데는 없고 특별한 경우에 몇 건씩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인력이 확보되면 무료로 전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타 시·군의 예도 감안하고 사업량을 봐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행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4쪽,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담장이 방범의 역할이나 사생활보호의 역할이 감소되고 미관시설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한 현재 있는 회색담장은 미관을 저해하는 관계로 인해서 유럽이나 또 선진 시·군을 보면 이걸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시도 타 시·군에 앞서서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예산이 자체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 해로서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시청과 문화예술회관, 논산여중, 또 부적과 노성의 문화마을이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각 기관부터 우선 하고 또 다음에 민간건축물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강경 동흥지구와 논산 화지4통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친 사업구상으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강경 서말고삿부터 연무 신흥지구까지 확정지구와 예비지구, 추가지구로 해서 확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가 명년도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설계를 마치면 지구가 확정돼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58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업무가 지침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 기존에 실시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하수처리개선사업, 도로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또 빈집정비사업 이걸 통틀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장에 모두 사업을 담았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지금 양촌 모촌지구하고 벌곡 수락지구, 2개 지구가 명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구당 10억원씩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처리라든가 도로포장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책정범위는 전국적으로는 5대 강 유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정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도 희망 대상지가 있으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매년 2개소씩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노후 빈집철거가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당 40만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동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섭니다만 다만,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좀 많이 시비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인에게 줄 것 같으면 시행시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직영을 해서 20동 이상은, 40동 이상 이렇게 해서 많은 동수를 실적을 올리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동당. 작년도에 이자율은 3.9%로 내렸습니다만 동당 융자금액도 2005년도부터 3,000만원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량을 완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587쪽, 건축물현황도면 무료작성은 기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린 것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보고서에 누락이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 교부세 축소에 따라서 이것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가자료로 이렇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삭감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명년도로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동 우곤지구와 채운 메꽃지구 각각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 확보한 1억 1,800만원에 부족한 2억 8,200만원을 명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395. 395쪽. 뭘 갖고 오셨나? 395쪽이에요.

죄송합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와 수당, 급량비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 담장없애기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특수시책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97쪽,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지4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 등 계속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동당 200만원씩 해서 20동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비보조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이 동당 3,000만원 해서 70동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세출분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부임에 대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805쪽, 개나리아파트 도배 및 장판지수선공사, 펌프실 배관교체 공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채권회수 비용 경매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85쪽,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6억 2,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에 대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24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리추경으로서 감액처리된 부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한 비용은 244쪽의 예비비에 5,67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0쪽, 이것도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금잔액에 대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271쪽, 예비비에 공공사업으로 가는 이주자금 잔액 5억 5,964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85페이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사업을, 1단계를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강경 동흥지구와 화지4통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취암동이에요, 부창동이에요?

취암동 관할입니다.

대교4통은 일부 조금 걸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사업을 하는데 그 확정지구가 취암이 두군데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창동은 뭐 추가 신청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저소득이 사는 지역은 거의 같은데 이게 강경하고 취암하고 이렇게 지역을 계속 그쪽만 개발하다보면 균형발전에 무척 어긋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정지구하고 예비지구니 추가신청을 어떻게 해서 이것 정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확정지구로 나오고 있는 강경 서말고삿, 연산 텃들, 취암 탕재, 취암 서촌지구는 기 전년도에 이미 조사가 돼 가지고 그 사업목적에 적절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연무 대미지구도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예비지구로 통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건교부에 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쪽 요구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조금 사업에 책정은 원했지만 책정이 조금 소요된 대교3통이라든지 부창 해찬, 연무 신흥지구를 추가로 올려서 2010년까지는 포함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다만 사업의 목적한 바에 적당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올렸습니다만 연무 지구같은 데는 조금 후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에 올린 지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0년도까지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지구로 되어 있는 강경 서말고삿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과장님 맘대로 정하는 거요, 이게 시장이 맘대로 어디 선심성으로 이걸 하는 거요? 누가 정하는 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요?

...,

예? 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읍·면·동에서도 모르고 우리 담당자가 슬쩍 올리는 거요, 과장이 올리는 거요, 시장이 올리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해서 했어요? 이거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정한 거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교3통이라든지 부창 해찬, 연무 신흥지구같은 데는 그동안 이 사업이 1단계를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선망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상당히 뜻을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게 된 사항이고 앞에 있는 4개 지구에 대한 책정과정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저희 있을 당시에 보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또 그 결재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실무자 직원 한명이 어느 지구라고 해서 딱 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했냐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느 개인이 이것을,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의회도 있고, 한데 이걸 어느 개인이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균형발전에 어긋나게 지금 과장께서 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업무를 한다는 거여. 1단계, 강경하고 취암 화지4통이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사업으로 강경하고 또 취암동이 몇 개나 들어갔냐 이거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업무를 균형발전한다는 거요. 이거 누가 정했어요. 얘기해 봐요. 어느 개인이 정했어, 실무자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그 사업목적에 적당한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서류 갖고 와봐요. 이거 정한 서류 좀 갖고 와봐요.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못 가져와요?

...,

저기 위원장님 이거 서류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저기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끝날 때까지 갖고 와요, 다른 의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날 때까지.

서면보고 안 받고 원 장부를 갖고 오라 이거야, 결재난 장부를.

예.

그건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계속 질문있어요. 조금전에 질문한 것은 그 문서 갖고 올 때까지 좀 뒤로 미루고 다음은 57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길거리 가보면 노상적치물이나 불법건축물같은 것이 인도니 뭐니 이 위에 지금 짓는 것들이 있고 그게 계속 방치돼서 통행인들이 인도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노상적치물은 건축물로 저희가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노상적치물식으로 인도에 건축물을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인도에. 어디냐고 얘기를 해주면요, 기계공고 삼거리에서 보건소로 가다보면 그 삼성서비스센터 있는 사거리가 나올 거예요, 침례교회 밑에 가면 무슨 광고사 옆에 건축물을 인도위에 딱 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거 단속이 안 되요. 그것 좀 해주시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71개소를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위법행위가 계속 있는데도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아세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1,149개소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서 71개소를 추천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든지 저희 눈에 띄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의 사소한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 하나씩 하나씩 했는지,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도 오히려 폐가 되기 때문에 민원하고 관련해서 주로 하고 또 시간이 기제가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표본추출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인근 도로에다가 다 주차를 해 놔 가지고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 부설주차장을 가급적이면 잘 운영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강경 동흥지구하고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 폐기물 나온 것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물폐기물?

그것도 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로 입찰에 의해서 정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전체 다 저희 하는 사업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입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건축폐기물량하고 처리, 중간처리업체한테 보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건축물 폐기물이 그 운반업자한테 처리를 해서 그 운반업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또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입찰이나 수의계약 현황하고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p2120##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서면 서류를 갖고 와야지, 장부를. 서면으로는 안되지, 장부를 봐야지, 어떻게 했나. 이거 아니면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어떻게 하라구.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건축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한 것을 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추가로 올린 거고 이미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균형발전에 어긋나게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선진 교통문화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2004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19건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9,100만원입니다. 시도 확·포장이 4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4건, 도비지원사업이 6건, 자체사업 5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완료 11건, 공사중 8건입니다. 다음장, 2004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2004년도 도로개선 정비사업은 17건에 30억 7,1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이 4건, 도로정비사업이 13건으로서 진행중인 사업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완료 10건, 공사중 7건입니다. 2004년도 도로개선 정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4건, 31억 3,5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벽지노선 6개 노선에 1,800만원, 비수익노선11개 노선에 5,000만원이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은 4억 7,200만원입니다. 또한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은 25억 9,500만원입니다. 편의시설 시내버스승강장 확충 및 정비는 3건에 3억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5건, 추진중 2건입니다. 대중교통지원사업 현황과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현황은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8건에 3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시설 정비·개선은 2건에 4,000만원이고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완료 5건, 공사중 5건입니다. 교통안전 및 주차장시설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선진교통문화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총 13건에 85억 8,9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2건에 84억 8,0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1건에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 시도11호 확·포장공사, 시도7호 확·포장공사, 시도2호 확·포장공사, 시도3호 확·포장공사, 성동면도101호 확·포장공사, 연산면도103호 확·포장공사, 돈암서원 진입로 개설공사, 은진면도102호 확·포장공사, 상월리도203호 확·포장공사, 양촌면도104호 확·포장공사, 성동 다르메 진입로 개설공사 등 12건으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610쪽, 신규사업으로 선동리도20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남리 지내로서 보통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사업비1억 9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농산물 수송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선 및 정비사업은 총 16건에 30억 7,200만원으로서 도로개선사업이 3건에 19억 9,200만원이고 도로정비사업은 13건에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세무서앞 네거리 9개소로서 2005년도에는 세무서앞 네거리 마무리 사업입니다. 연차적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중앙초등학교외 15개교로서 7개교는 금년까지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5개교를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안전한 통학로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한 곳은 논산 중앙, 반월, 동성, 부창, 강경 중앙, 황산 산양입니다. 금년도에 해야 할 곳은 연무 중앙, 황하, 은진, 부적, 광석초등학교입니다. 2006년도는 양촌, 연산, 채운, 성동 원봉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성동 원봉리에서 개척리간 시도6호외 5개소로서 2005년도에는 성동시도6호와 채운시도5호, 강경청도로 등 3개소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km에 10억 9,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20호 황룡제 가변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한삼천리의 황룡제로서 2004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한 도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 공사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은 시 일원에 대한 차선도색, 시설물 보수, 인도정비,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등 도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행정사업은 총 7건에 42억 6,2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5건에 40억 8,200만원이고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이 벽지노선 6개 노선, 비수익노선 11개 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4억 7,200만원이고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대에 1,2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이 35억원입니다. 또한 교통편의시설 시내버스승강장 확충, 정비는 승강장설치 20개소에 1억 6,000만원, 승강장정비 80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6건에 1억 9,1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계도 및 홍보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4건에 1억 4,100만원이고 주차장정비개선이 2건에 5,000만원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고자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연등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정비로 인한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해소하여 논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읍·동지역의 주요도로변에 GPS 3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개소당 70만원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45억 5,8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782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305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9억 2,087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403페이지, 인건비는 교통량조사를 위한 시비로 157만 5,000원과 도비로 496만 9,000원으로 총 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97만 4,000원 및 복사기, 프린터토너구입비 142만 7,000원과 사무용품 구입 등을 하기 위한 기타일반수용비 180만원으로 총 420만 1,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동요금 및 제세 도로점용료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6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전화, 전기요금, 정기안전검사수수료 878만원으로 총 1,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를 위한 240만원 및 과적차량 합동근무자를 위한 42만원 등 총 급량비로 총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수리 등을 위한 70만원과 이동식 축중기, 도로보수장비 수리 등을 위해 294만원 등 총 364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는 도로보수 유지관리, 장비 굴삭기, 노면청소차, 덤프차유지를 위해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운영수당은 도로굴착 등의 심의를 위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84만원, 도로시설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여비로 3,256만원, 효율적인 부서운영과 관련하여 360만원, 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 순 국비로 187만 3,000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0억 8,320만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2억 600만원을, 어린이보호 정비를 위해 6억 9,162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수로원 작업용구, 제초기 칼날, 사리도정비, 혼합골재, 도로기동수리반 자재, 제초기 유류구입 등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 5,813만 1,000원을, 마대, 비닐, 염화칼슘은 도로설해 대책을 위해 3,142만원을 계상하여 총 8,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계룡시 분리 및 노선변경 등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을 위해 용역비로 3,000만원, 대둔산관광산업도로개설 9억 7,000만원, 시도11호 확·포장 9억 7,000만원, 시도7호 확·포장 6억 7,900만원, 시도3호 확·포장 9억 7,000만원, 성동면도101호 확·포장 4억 3,000만원, 연산면도103호 확·포장 7억 7,000만원, 돈암서원 진입로 개설 2억 1,400만원, 은진면도102호 확·포장 7억 8,000만원, 시도2호 확·포장 5억 8,000만원, 시도4호 확·포장 3억원, 성동리도205호 확·포장 1억원, 도로시설에 총 11건에 6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과적차량단속 유도차선 정비 5,000만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3,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5,000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읍·면·동 1억원, 성동면도102호 법면붕괴정비 5,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2억원, 과속방지턱 설치 5,000만원, 포장도로 덧씌우기, 노견포장 1억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5,000만원, 황룡제 가변차로 2억 2,050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5,000만원, 시가지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원, 사리도정비 2,000만원, 벌곡삼거리 배수시설 5,000만원, 연무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6,000만원, 다음은 410페이지, 강산 네거리 교차로 개선 2억 3,000만원, 채운 도로 선형개량 1억 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18건에 16억 1,05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자체사업비로 총 29건에 83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급을 위해서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 412페이지까지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외 총 15건에 2억 3,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장이 잦은 노후된 굴삭기, 컷터기, 콤팩터 신규구입을 위해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읍·면·동 버스승강장 청소 등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교통행정관련 홍보물 제작 50만원과 동원차량 관련 우편발송을 위해 225만원, 교통행정 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지원여비로 800만원, 승강장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택시공급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깨끗한 버스승강장 관리 독려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위해 8,000만원,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지원을 위해 보조금으로 15억원을, 시내버스 승장장설치 및 보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844만 4,000원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106만원과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등에 따른 우편요금 238만 4,000원, 그리고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전기요금, 안전검사 수수료를 위해 3,500만원을, 신호등, 점멸등, 투광기 전구교체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교체를 위해 2,000만원, 신호등, 점멸등 수리를 위해 3,000만원, 교통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5,000만원, 시 일원에 대한 신호체계 연등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6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6,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0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대해 11.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4,866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고 예비비는 6,433만 3,000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대해 11.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유료주차장 3개소 임대료수입 2,500만원, 공공예금으로 이자수입 800만원, 2004년도 집행후 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0만원, 주차장위반 과태료 수입 현년도, 과년도분 각각 9,000만원씩 1억 8,000만원으로 총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로 기본금, 각종 수당지급을 위해서 2억 3,507만 7,000원을 계상였으며 8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666만원은 불법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일반운영비 5,075만원은 교통질서 계도 등 홍보물제작과 주·정차과태료 부과용 우표구입, 단속원 피복비와 야간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관리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효율 및 야간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와 주차장정리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예비비로 6,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일반회계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78억 5,6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총 1억 4,094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35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양여금감소에 따라 1억 5,404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기정예산에서 0.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로관리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인건비는 교통량조사를 위해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고 계상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상월리도203호, 상월리도206호, 성동 다르매 진입로개설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부기경정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양여금사업 시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양여금폐지와 관련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해 시도사업을 확·포장 3억 7,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0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과 양여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동면도101 확·포장공사를 과목경정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계상하여 12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 상월리도203호, 상월리도206호 확·포장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폐지와 관련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시도사업 확·포장 3,400만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양여금사업비의 총 14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학술용역비 3,200만원이 시급한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서 감액 계상한 것이며 보상프로그램 설치 700만원은 건교부에서 보상프로그램을 개발 2005년도에 보급 예정으로 있어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단속안내표지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동면도101호도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여금 감소에 따라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양여금사업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도4호 미불용지 3,000만원과 부적리도203호 도로 확·포장 2,000만원, 시도12호 도로 확·포장 1억원은 기존 추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64페이지, 탑정호 순환도로 조기 완료를 위해서 5억 4,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광석리도205호, 율리 교량가설을 위해 2억원과 벌곡리도210호 확·포장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축중기, 노트북, 카메라 집행잔액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속안내표지판 1,59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교통행정부서의 일반운영비 440만 3,000원은 집행잔액 및 집행요인이 발생치 않아 감액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7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6억 8,100만원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버스,택시 등 영업용 화물, 운수업계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통세액이 1,000분의 120이 우리시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 휴일 교통지도·단속 중식비 1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직원충원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비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외 16건, 60억 9,442만 8,2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15쪽 좀 봐주실까요. 예산안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보 수 및 설치가 있지요?

예.

10개소에 1억원인데 1개소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사항은 보수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뒤에 보면, 위에 보면 8,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승강장 새로 신규 설치도 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합해져서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했을 경우는 1,000만원씩 못 들어가지요?

보수했을 경우엔 1,000만원씩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10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보수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승강장 한곳 세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지...,

한곳 들어가는데 800만원씩입니다.

800만원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깨끗한 버스승강장 정비 우수기관 포상 있지요?

예.

이것이 여기 413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버스승강장 정비작업이 있습니다. 정비작업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읍·면·동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깨끗한 버스승강장...,

저희가 연 4회는 소방차를 동원하고 인부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청소를 해요, 그런 사업비 예산이고 그동안에는 그게 3개월, 4개월 시키려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적인 단체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정비 좀 하라고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하반기에 실시를 해 가지고 연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역시 느꼈습니다. 뭐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욕심껏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 뜻 엿보입니다. 그리고 413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우리 굴착기가 없어서 1대 더 구입...,

그러니까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아, 교체구입?

예.

그럼 교체구입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고 1대 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됐단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410쪽 상단에 강산 네거리 교차로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얼맙니까, 2억 3,000만원입니까?

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강산 네거리 세무소앞 거긴데요, 마무리가 다 안됐습니다. 그 차선이 연무쪽으로, 에덴보육원까지 가는 길이 확장을 하다 지금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굴다리를 확장을 하고 또 그 주변에 덧씌우기를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등 입니다.

거기가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가 이제 세무서가 있고 또 중앙 장로교회가 그리로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진입도 많고 그래서 고가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고가요?

예.

고가다리요?

예.

지난번에 연무순방 때도 항상 건의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가다리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실은 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좀 어려워서 그건 당분간 어느 정도의 재정이 좋아진다면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의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620페이지, 강산동 약수터...,

620페이지입니까?

예, 업무보고.

예, 그 신호등 관계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 강산동 약수터 있는 데 거기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걸 비보호나 뭘로 할 수는 없어요?

그 교통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많은 걸 해서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부결되고 현재상태로 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건. 저희야 하면 좋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약수터 앞에 그 과속방지하는 그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60km로 오다가 거기 지나면 막 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먼저. 그리고 뺑소니를 해서 잡지를 못하는데 또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 또 나요. 여기가 아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 그게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차량흐름을 막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논산 시내권에 진입하거나 진·출입을 하는 도로로서 꼭 이렇게 흐름만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걸 보냐면 천안에서 논산까지 국도를 보면 인가도 없는데도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공주쪽에.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형아파트가 있고 노인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거기의 공원을 이용하는데 차량흐름을 노인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육교건설이나 또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거기 뭐 한달이면 몇 건씩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거 육교로 하는 걸로 해주시고 신호등을 비보호라고 해주든가 신호체계를 넣어주셔야지 그거 흐름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계속 죽는데 여기서 대형사고가 나야만 그때서 신호등을 해주신다고. 사람 얼마나 죽어야 해줄 거요? 지금까지 죽은 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요?

검토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몇 명 죽은 것 가지고는 신호를 안 해준다고 하면, 한번 답변해보세요, 몇 명 죽어야 해주실 건가.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면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

아니 한 100명 죽어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달에 한명씩 죽어도 안 해주면 한달에 한 10명 죽어야 육교를 해주는 거예요, 신호등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이런 것에 쓰셔야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왜 이런 걸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전에 조사할 때는 백제주유소에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동초등학교가 그쪽으로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논산에서 그 횡단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사실은 그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사한 적 있어요?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과선교 놓는 것도 45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그것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해보려고 조사도 했는데 45억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개별적인 것 해서 45억원이지 사실은 실시설계를 한다면 더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그게 바람직해요, 거기 과선교 놓는 게, 육교 놓는 게.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게 안전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신호등부터 빨리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162페이지,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나 확·포장공사 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셨는데 금년에도 약 14억원이 양여금이 폐지됨으로써 감액이 되셨지요?

예.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시비로 지금 대체하는 추진을 하는데 요, 내년도에는 다른 대처방안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이 국가적으로는 1년에 약 5조원 정도의 사업을 투자했는데 무슨 발전기금으로 4조원을 확보했거든요,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그 기금을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에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질이 없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전에 전국 도로교통과장, 담당자 실무회의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때 행자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비로 대체돼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여금사업은 시의 동지역 도시계획도로하는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양여금을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금년 3월에 양여금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업에 지장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를 시비라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없이 하신 다니 퍽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한 얘기일 테지만 양여금 사업비 제일 감액된 것도 제일 적게 감액됐어요, 우리과가 시에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왕에 발주돼서 되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이 가장 많은 과에서 제일 적게 된 겁니다. 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태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96페이지...,

뭐, 추경예산입니까?

예, 추경예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교통관리 운수업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그거 본 사업이 있는데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항은요, 그 주행세가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있거든요. 항상 연말되면 와요. 그래서 연말 안에 집행을 다 못해요. 그래서 12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못...,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은 아니잖아, 사고이월이나 뭐 다른 것으로 해야지.

사고이월은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돈만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전체 사업에 이렇게 조금 남은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예, 현금집행하는 거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황룡제 가변차로 설치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예산 2억원이지요?

예.

금년에 2억 2,000만원. 그러면 이번에 4억 2,000만원 가지고서는 마무리해서 발주를 금년에 하십니까, 내년에?

금년에 발주했어요.

금년에 발주했어요?

예.

그러면 총괄입찰을 하신 거예요?

총괄입찰했어요.

총괄?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51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4년도에 진행중인 사업과 2005년도에 예산편성한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예산은 예산의 흐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4쪽에 있는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3.34㎢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지역을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거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작업이 토지적성평가의 주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관계는 논산시 전체를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이 됐던 외 지역이 됐든지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세분화관계는 223.34㎢만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10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저희가 논산도시 기본계획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내실성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5월 10일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편입토지 등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지게 되겠습니다. 매수청구현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신청현황이 73필지가 저희시에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3년도 6월 30일날을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또한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해서 17억 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상의 이후 인가난 규칙제정과 또 경리관, 공인 교부신청해서 11월 25일날은 토지분할측량과 감정의뢰를 3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감정현장의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신설은 지금 160개소, 보수는 1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있는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공사는 저희가 논산대교에 1개소, 가로등 52개소와 상월, 양촌, 가야곡에서 1,387등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가정집에 계량기를 검침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로등을 검사해서 누전되는 것이 있는지, 선이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재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부적, 벌곡, 채운, 은진 이런 데는 별도로 점검해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 후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지금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공기는 '05년도 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26일날 사업인가 변경을 해서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5월 3일까지만 사업기간으로 저희가 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관계는 총 매각한 금액보다, 당초예정금액보다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8억 8,900여만원 정도가 당초 예정금액보다도 더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4년도 공사를 연말 마무리를 하고 2005년도 4월까지 환지처분을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다르매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관계는 저희가 사업비 2,800만원을 줄여서 그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핵심이 되고 있는 전체 이해관계인 215명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비율이 대인관계는 50.2%, 필지별로는 61.7% 해서 저희가 관에서 시행하는 2분의 1 동의는 상향돼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이 사업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9억원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에 있는 공운로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시행하는 본 공사는 2004년도 13억 6,700만원으로서는 보상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5월 6일날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사업 육교, 지하도관계에 대한 구조물 심의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2004년도 12월 7일날, 엊그제가 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도23호 등화동에 있는 입체교차로 건설 건의를 사업비 156억원을 들여서 본 사업이 시행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22쪽의 계백로 확·포장공사도 19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23쪽에 있는 대화로개설공사도 저희가 처음에 4억 4,000만원을 가지고서 보상만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5m, 6,000만원은 천주교회 앞에 있는 강정석의 건물이 철거돼서 추가로 6,000만원을 올려서 일부는 금년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보상은 현재 7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524쪽에 해월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2차 공사도 보상만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현재 73%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발주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유산부인과 득안대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사만 보상 완료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산시장에서부터 구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11억원을 투자해서 260m에 대한 공사 6억원과 토지에 대한 보상 약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 2차 공사 관계는 보상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진도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는 내년도 단가보완을 해서 2005년도 마무리짓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있는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면사무소 후면이 되겠습니다만 주된 것이 보상금만 지급하는 내용이고 700만원은 지장물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30쪽에 있는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차 공사도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진행 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인아파트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2억원을 보상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진도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무 톨게이트에서부터 마산리로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토지보상관계는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33쪽에 있는 내동 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실시설계와 보상만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534쪽의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구검문소에서부터 안심사거리 관계도 실시설계와 보상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실적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535쪽에 있는 관촉로 확·포장공사는 기민중학교 주변에서 관촉사 입구로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관계는 2003년서부터 진행중이고 보상만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3억 4,9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와 보상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진행실적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난다오락실에서부터 금곡3리 마을회관도 이 관계는 실시설계와 보상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보상통지까지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538쪽에 있는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로3-47호로서 연무중학교 진입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539쪽에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공사는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저희시에서 추경예산때 감액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국비가 다시 전용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이 3회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관계는 중복되는 것은 사업비 금액만 말씀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에 있는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 관리도 전년도와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3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관계는 금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도 1억 6,500만원이 예산에 선정을 했습니다.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정비공사도 2005년도에 2억 6,900만원이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호주변 가로경관 조명설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회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야곡 쪽이라든지 부적 쪽에 탑정저수지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억원을 예산에 상정을 해서 탑정수문에서 레이크힐, 일송정 구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운로개설 2차 공사도 10억원의 예산이 상정됐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계백로 확·포장공사와 대화로 개설공사 역시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상정해 놨습니다. 해월로개설 확·포장 2차 공사도 10억원의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공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억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4억원을 상정했고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소로2-19호로 해서 구강2길로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촉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내내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공사만 3억원을 투자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한국전력 주변에 있는 소로2-44호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확보돼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지동 신협제재소에서 연결되는 약 120m 구간이 전혀 도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실시설계와 보상과 공사시행을 병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관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있는 세입관계는 하단부의 화지3통도시계획도로공사, 관촉로 확·포장공사, 연무동산 도시계획도로공사, 연산시장에서 구검문소간,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쪽, 386쪽에 있는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부서의 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있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로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당한 보안등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 6,9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고장가로등 수선관계는 6,500만원, 탑정호주변 경관조명으로 해서 3억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위탁비 1억 5,000만원을 또 상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수작업으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전산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놈을 받아서 저희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검토구입해서 제증명발급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특별전출금이 17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화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9,500만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3억 9,700만원, 관촉로 확·포장공사 4억 5,600만원,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3억 9,200만원을 예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389쪽에 있는 연산시장에서부터 구검문소간에 이르는 3억 9,7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있는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사업으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한전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9,3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또 화지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신협제재소에서 3억 6,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억 9,7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사업으로 해서 공운로, 계백로, 대화로, 해월로는 각각 10억원씩을 부대비 합쳐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있는 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2쪽에 있는 세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암1지구 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시 환지청산징수금 과도면적이 되겠습니다.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세입이 3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4년도 10월 14일날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결과 우리시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전체 토지 및 법률압류에 따른 수입증지대로 1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산금 납부촉구 및 전 재산 압류 계고 통지에 따른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로 해서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에 있는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로 3,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암제2지구 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환지청산 징수금 3억 6,000만원과 미매각된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암2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편성해서 총 세입 9억 8,000만원으로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9억 8,000만원에 대한 세입은 852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53쪽에 있는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교부금 8억 9,000만원을 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환지업무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에 있는 예비비는 지원 및 기타,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6,640만 9,000원을 편성해서 취암제2지구 세출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입금이 17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관계는 878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로 해서 16억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6억 1,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 있는 시의국도 양여금 30억 3,800만원 중에서 25억 9,820만원으로 변경 배정돼서 4억 3,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관계가 525만원과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6만원, 총 5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에 있는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정부의 세입결손으로서 양여금이 3억 7,908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대화로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자동활성화 이용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6억 2,100만원과 교부세 6억 1,200만원을 예산에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그간에 추진하다가 민원으로 추진 못한 폭 10m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교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조흥빌라에서 시내버스터미널과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토지소유자 차등보상결의를 받아서 1억 9,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시내버스터미널 지역으로서 도로연장이 50m, 폭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소유자의 차등보상결의를 받아서 저희가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목 증감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징수 및 교부금은 전산프로그램의 구입비로서 당초에 3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 돈을 시설비 환지청산교부금으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3억 8,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암제2지구,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세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매각지 채비지 미매각으로서 66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이자수익으로 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 일용인부를 하나 채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상 6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60-1쪽에 있는 운영수당의 환지토지 토지평가자 참석수당관계와 환지처분 용역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4,986만원을 삭감해서 총 57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 있는 도시과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입니다. 업무보고한 518페이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야지요?

지금 저희 의견은 계약은 당해연도말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서상 공기는 절대공기로 해 가지고서 2005년도 1월 20일 정도까지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환산을 그렇게 해요?

아니, 원래는 2005년도 1월 23일날까지 공사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비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당해연도말로 공사기간을 끊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로 계약은 되어 있고 설계서상 사실상 공기로 편성을 하면 2005년도 1월 23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1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지체상환금 물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나가보셨어요?

지금 주로 감독과 계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가 몰라도 도로공사니 또 거기에 맨홀 만드는 거니 지금 추운 겨울인데도 그 옆에 하는 공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막 부실하고 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많거든요. 그거 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이미 성토는 다 끝난 겁니까? 도로에 비해서 무지하게 얕아요. 물바다예요, 지금.

다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예.

그런데 도로에 비해서 그게 지금 성토를 적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얕아서 물바다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해놓고서는 성토를 하려하면 그 도로 해놓은 것이 다 뭉개질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더 연장해 줄 수는 없지요, 기간을?

특별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천재지변이 없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둥 피둥피둥 놀다가 지금 공사기간이 거진 끝날 때 되니까 요즘 와서 하는척 하더라고요. 그것 절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네요.

1차 공사때에도 저희가, 업자가 현금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합니다만 1차년도에도 저희가 6,800만원 정도의 지체상환금을 청산할 때 공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내동 다르매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안 세워져 있지요?

예,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타당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상업지역 이렇게 하면서 터미널 부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터미널은 더 밖으로 나가야지 이 택지를 개발하면서까지 터미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한테 특혜주는 것 아니에요?

터미널 관계는 요즘에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논산 도시기본계획에 그 터미널 용지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7일날 논산도시기본계획안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터미널 이전관계는 주변에 있는 상가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전에 좀 어려움이 예측은 되나 그러나 앞으로 논산도 더 좀 발전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당초에 있던 자리하고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라든가 몇 번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150페이지, 내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도시구역 내에서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자전거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 논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도시계획구역에 한해서만 처음에 지침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도시 구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우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6% 정도를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됐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깎였습니다. 깎였다 다시 이번 3회 추경에 부활되는 바람에 다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놀뫼아파트에서부터 신흥주택까지 그런 관계, 신흥주택 사거리에서 침례교회관계, 또 공운로로 가는 입체교차로에서부터 계백삼거리 관계, 탑정호에서 계백교 제방 뚝방으로 이런 관계, 개나리아파트에서부터 논산고등학교 주변을 2004년도 계획으로 갖고 있사오나 연말이 다가와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조금 한 뒤에 본 위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도로를 말이에요, 지금 우리 탑정저수지나 더 나가서는 대둔산, 벌곡으로 해서 벌곡 산악을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촌으로 이렇게 도는 도로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던데요.

시장님께서도 더러 논산대교에서 뚝방 타고서 강경까지 가는 것, 그런 데다가도 포장을 해서 자전거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노선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별도로 논산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국도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도에 나타났습니다만 보도가 없다보니까 자꾸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그래서 국도에서도 보도를 전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지침이 새롭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연무대 입소대에서부터 훈련소 주변으로 그 보도를 넓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 가변차선도 부족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또 자전거도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인도도 만들고 뭐 한다고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전용자전거도로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 관촉사에서부터 성평초등학교 그쪽으로 나가는 구간에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확·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실무 협의회를 들어올 때 보도를 해가면서 자전거를 같이 병행해서 딸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시간에 건축과 주요시책 구상이라든가 이런 업무보고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2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좀 했어야 하는데 먼저 도시주택과였을 때 우리 과장께서 과장을 하시면서 조사를 올린 것이 그동안에 1차하고 있는 강경 동흥지구하고 화지4통 주거환경사업을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강경지구하고 취암지구에 또 계속해서 중복해서 집어넣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부창동 쪽에 대교동이나 부창동 쪽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장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2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또 강경지구를 넣었어요. 강경 서말고삿이라든가 취암 당재라든가 취암 서촌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환경지구로다가 지정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업무보고시에는 그 업무가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나고 도시저소득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놓고 편중되게 한 것은 어떻게 이걸 정한 겁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다 결재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이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편중되게 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암동 쪽에만 2건이 들어간 그런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부창동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당초에 저희가 취지는 1차공사, 1차 그것을 한 그 결과는 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뒷전이고 도시하수도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개설에 주된 목적을 두고 그간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님 동네를 저희가 안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도면을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 때 펴보고나니까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항측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있고, 또한 입체적으로 도시계획가로망이 계획된 가로망만 쭉 편성되어 있는 자리를 당재라든지 일부 구간에 시야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가 계획을 처음서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대교동 관계도 물론 노후주택이야 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로 뚫린 자리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이야 안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뚫린 도로를 도시계획에 일부를 맞춰놓은 자리도 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계획상만 있는 자리가 도면상에 나타난 자리가 주로 도로변에 끼어있고 하다보니까 양쪽 두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강경같은 데도 이왕이면 똑같이 뭐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강경도 하나 넣어보고 연무대도 넣고 연산도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나 연무대관계는 그 넣은 자리를 전부 다 행자부에서 실사가 직접 나와 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당시때 주무과장으로서는 훈련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훈련소 주변에 도로가 좀 뚫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을 당위성과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자기네들이 또, 훈련소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것저것 봐서 연무대는 또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가 건축과로 분리되면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상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경에는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예.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강경에 하나 있고 또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이 이게 또 들어가 있고 강경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세밀히 잘, 업무가 이원화돼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있고 무슨 사업이 있냐면, 뭐야 또 역사 뭐가 또 있었는데...,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이 있고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백몇십억, 2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약 3개가 중복돼서 계속 사업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지구하고 강경 서말고삿이라는 데하고는 이게 중복이 안됐습니까?

서말주변에는 저희가 구역을 정하면서 벼락바위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대신에 저희도 강경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입안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인해서 1건에 25m 뚫는 것 하나 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군데 편중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 약 1억 2,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사업도 강경하고 취암동이 들어갔는데 또 2단계사업도 강경하고 취암 2곳을 해서 지역에 편중되게만 계속 개발이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다, 이 조사 자체를 우리 의원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직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건지 이걸 뭐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를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하면 몰라도 이거 뭐 이렇게 올려서 편중되게 개발해 버리면, 이것을 로비를 해서 해준거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파악을 해보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애당초 이 다섯군데 이상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대교3통하고 부창, 해창 쪽은 나중에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애당초에 5개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위원님께서는 형평성을 골고루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때에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주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고 도로 도시계획사업에, 가로망사업에 형평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망이 도로예정지로만 고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뚫리지 않은 자리가 어디가 많은가를 도면을 놓고 펼쳐보다 보니까 당재 주변에가 건물은 많고 계획선은 소도로로 해서 잔뜩 얽혀있는데 개설이 안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면서 보고를 해 가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사업이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논산에 처음 접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과연 5개를 올려도 책정이 되려나 실무진은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기초조사는 해서 물론 결재를 맡아서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는 또 건축과로 갔지만 우리 과장께서 맡고 있는 업무도 도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33쪽 좀 봐주실까요. 내동 교촌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누락됐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매년 도비지원사업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을 건의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또 도청에 있는 실무진들이 도의원님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또 뭐가 올라왔니, 안 올라왔느니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 자료를 의원님이 검토를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상정이 됩니다. 도의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선순위가 그간에 쭉 계속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7번째 순위로 해 가지고 상정은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이 있고 2005년도 4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있고 2005년도 5월 보상통지 및 협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12월달에 보상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상완료라고 했을 때 지금 기 예산 조금 서 있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완료라 했기에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공사 사업이 큰데 어떻게 완료가 되느냐라는 의아심에서 여쭤본 겁니다.

뜻은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에 따른 2004년도 계획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추가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