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철우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332호)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351호) O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올 한해 우리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예산안 내역, 투자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울산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학교회계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두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331억3,9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45억1,78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018억7,038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8.5%,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369억1,826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7%,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571억6,867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지방교육채는 368억9,300만원으로 5% 그리고 주민부담수입은 2억8,918만3,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2,065억9,249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와 도서관운영을 위한 문화 및 평생교육에 16억1,485만8,000원, 인건비가 4,232억5,451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청 및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기본경비와 기타경상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194억1,818만3,000원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상환금과 예비비가 822억5,946만3,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교직원 인건비에 4,232억5,451만3,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446억6,636만1,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성질이 전체예산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운영비에 505억7,9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에 438억5,4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보조를 위한 재정결함 보조경비 13억1,81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 교무인력 보조지원 등 학교일반운영비에 54억7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운영비 특별활동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32억4,2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교육자료개발보급 등에 12억3,259만9,000원, 학력신장 및 생활지도에 8억8,156만3,000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지원에 11억2,8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이고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개발사업에 10억5,8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정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12억9,2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실업교육강화에 28억5,216만1,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산보조원운영, 컴퓨터실습실 구축, 교원용 컴퓨터보급, NIES교무학사 새로운 시스템구축 등 학교정보화사업에 100억5,0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생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해 42억8,7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및 도서관운영 등에 11억6,0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 교기창단 및 육성지원에 9억5,100만원, 체육순회코치운영에 18억6,91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3억6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활성화를 위해 43억9,21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등의 유아교육지원에 34억2,64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복장애학생순회교육여비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에 9억6,6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199억5,7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직원들의 연수 및 연구지원을 위하여 36억7,9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험, 교육평가관리를 위해 16억1,5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울산교육의 현안과제인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확충에 543억7,3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 신설에 108억9,819만4,000원, 중학교 11개교 신설에 193억5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7개교 신설에 206억1,396만5,000원, 특수학교 2억8,200만원,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기타경비 1억1,689만1,000원, 명촌초등학교 등 4개교 교실 증ㆍ개축에 31억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40억3,2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2억5,624만7,000원, 공립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42억3,1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34억2,748만9,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억1,8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108억3,6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학교신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상환액 786억4,70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로 36억1,2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내용상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인상 및 학교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재정수요증가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급 학교와 기관의 기본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에 대한 예산확보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학교정보화사업,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사업이 지연된 학교의 신설사업비조정, 기존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840억6,31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67억3,02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지방채상환지원금 및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171억4,850만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예산의 67.4%인 5,956억6,357만8,000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입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와 예금자수입이 줄어들었으나 재산수입과 잡수입이 늘어 4억3,79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설학교 시설비로 승인된 지방교육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게 교부되어 243억1,300만원, 주민부담수입 2,467만7,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는 신설학교 시설비와 관련되어 117억263만6,000원 감액편성으로 전체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평생교육에 3,11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10억9,749만6,000원, 교육행정비 5억5,4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상환에 54억3,328만1,000원, 예비비 11억6,029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각종부담금의 증산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23억4,6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정보교육강화를 위하여 18억999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등 실업교육강화를 위한 8개 사업에 18억6,7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산보조원운영 등 사업의 증감조정으로 학교정보화사업에 5,75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 장학금 및 학비지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17억5,6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생수용시설확충사업에 212억4,87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지방채 승인액이 적게 배부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학교와 추진가능 한 학교를 조정하여 유치원 신설비는 3억6,4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4억6,253만6,000원, 중학교 199억1,00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에 27억4,117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학교 교실 증ㆍ개축을 위하여 16억14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7,57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교실확충과 다목적교실신축 등의 교육과정개편시설확충을 위하여 66억7,41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2억4,61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성사업의 증액부분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운영 등의 특별교부 된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감액은 기정사업 조정 분으로 일반경상사업에서 4억3,35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대수선에 6억5,28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강북교육청사 신축비 4억7,1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기 발행한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54억3,32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1억6,0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의존자원의 변동을 정리하고 불용 예정액을 감액, 사업을 조정하여 과다한 이월비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점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129%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학교증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명시이월을 좀 했습니다.

주로 몇 군데 이월된 대표적인 예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기관시설이 약 300억원 정도가 지금 부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가 지금 약 27개 정도 추진되는데 내년에 개교로 완료되는 것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명시이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들꽃학습원 토지매입현황을 보면 8필지, 2,640평 중에 1,790평은 매입을 하고 한 필지에 대한 770평은, 한 사람 명의입니까? 지금 매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뭔지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본인들이 감정한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나온 것이 평당 3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데 저가라고 해서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토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죠?

그런데 들꽃학습원 부지는 강제수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상태대로 꽃을 심는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저기는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안 되면 매수를 사실상 못 할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만큼 토지 지주분에게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매수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설명하신 대로 공립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 종결 될 겁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사립학교의 화장실 문제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몇 학교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넣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는 글자 그대로 사립이지만 학생들은 사립을 원해서 학교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히 같이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급식운영실태에 있어서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급식을 몇 부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심시간은 같을 건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소가 학교마다 좁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급식의 사정은 차별이 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12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2시간까지 걸리는, 2교대, 3교대씩 급식을 해도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학교는 그런 대로 1회성으로 급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장에서 대단히 급식시설을 일괄적으로 완료하는데 까지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또 이 정도 해 두고 보니까 급식시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즉 시설 증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급식에 쫓기다 보면 모든 영향을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런 급식의 시간에 쫓기다 보면 교육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수업시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교육청의 경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ㆍ17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학교내에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고, 세 번째는 정부지원으로서 학교내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빈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적성교육차원에서 정부가 국비를 부담해 가면서 방과후 활동을 시켜 주는 이러한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EBS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험생들이 집에서 항상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방영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현재 표집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양이 절감이 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 동여중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함에 있어서 이번 상임위에서 9억4,721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지금 다목적교실 신축의 공정이 어디까지 돼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강북교육장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동여중 체육관은 당초 계획이 내년도 울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핸드볼경기장이 그 당시에 없어서 부지도 넓고 해서 사실상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상 다른 체육기금이 보조가 안 될 그런 공산이 돼 가지고 이미 핸드볼경기장으로 설계가 돼 버려서 실제적으로 21억원 짜리 대규모로 체전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50% 이상 공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상으로 결국 예산이 깎이면 중단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에 전국체전 할 때 핸드볼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핸드볼경기가 한 곳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핸드볼경기 할 수 있는 곳이 신정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유일하게 지금 동여중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핸드볼경기장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예산설명이 부족했는지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교육청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금이자부분이 51억5,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40억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1억3,582만8,000원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그 적게 잡은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11억원이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우리가 신설학교를 42개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청사하고 강북교육청사가 짓고 할 때 자금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예금고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여유자금이 점차 신설학교가 추진되고 본청도 400억원 짓고 이러니까 여유자금이 앞으로 예측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적으로 예금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교육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0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입니까?

예.

여유자금 1,00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환매채권도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환매채권도 있을뿐더러 1,000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여유자금을 1,000억원을 가지고 세입부분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41억원이 나올 리가 없죠.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돈이지 현재 보유가 1,000억원이라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500억원에서 600억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0억원 600억원을 가지고 51억원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관리국장 말씀대로 우리한테 여유자금이 지금 현재 예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00억원, 600억원도 보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윤도 감소하고 보유재원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모든 예산부분은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을 잡습니다만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길래 40억원이나 됩니까? 상당한 이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기에 이 만한 이자를, 많이 낸다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적게 낸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채권 이자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 만큼이 나옵니까? 500억원을 운영해서 50억원이 나온다고 하는 말도 맞지 않고 1,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을 장기로 예금을 해 준다고 해도 이만한 이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여유자금이 1,000억원이 더 되죠.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여유자금 자체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0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연말 가까이 되어서 많이 받아가지고 1,000억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평균 600억원 내지 700억원 밖에 안 됩니다.

600억원, 700억원이 이자가 몇 % 입니까. 이자가 몇 % 짜리입니까? 세입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40억원을 잡았고 전년도에는 51억원으로 잡았는데 거기다 11억원이나 감소한 부분에, 이 부분에 세입부분이 맞는지 들어가야 세출부분이 나와 지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50억원에서 내년도 40억원 잡아서 11억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 자금운영을 해 보니까 이율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낮은 형편이고 환매채를 말씀하셨는데 환매채를 그대로 보유하려고 교육부로부터 올라가 가지고 울산교육청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서 지난 연말에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1억원쯤 적게 잡은 이유는 내년도 자금보유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율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11억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환매채 이율을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환매채 보통 며칠 것 삽니까?

3개월 동안…….

보통 70일～90일 이내에서 하죠?

예, 90일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언론에 난 부분을 참고는 하셨겠지요, 환매채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환매채 부분도 3개월 이상 사야만이, 환매채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에서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지금 환매채를 3개월, 90일 이상 사게 되면 0.2%～0.3%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75일에서 85일, 90일 안으로 잡아가지고 0.2%～0.3%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정질문한 것을 보시면서, 참고로 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환매채 부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500억원 정도 있습니다.

500억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예금금리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지금 더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억원을 환매채 사고 다음에 정기예탁 돼 있겠네요, 그죠? 정기예탁은 얼마 돼 있습니까, 여유자금이?

지금 1,0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이 환매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기예금입니까? 그러면 환매채금리가 몇 %입니까. 보통 몇 % 받고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자료 전체가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해차이입니다. 전체 광역시 예산이 7,331억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과연 그러면 여유자금을 11억3,500만원 정기예금 이자보다 적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만큼 떨어졌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유자금을 보면 지금 각종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해서 여유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 중에서 과연 예산편성부분에서 전년도보다 11억3,500만원만큼 적게 잡아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매채를 따지자는 부분은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이 세입부분이 맞게 됐느냐. 지금 1,000억원에서 올해는 500억원 정도 본다는 말씀이죠.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본다고 해도 5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과연 40억원이 나와 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이 잘못 잡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그렇고 500억원 환매채 말고 저희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가까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호소하고 가져오면 1,00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율도 감소가 예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못한 부분들이 금년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금잔고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지금 40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정회시간에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11억3,500만원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이 겸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금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1,150억원입니다.

지방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감소합니까?

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느는데 올해도 369억원의 지방채를 더 편성했죠, 예산편성에 같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편성부분이 결과적으로 합당하지는 않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교육청예산을 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지방채 379억원이 결국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학교비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안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교육청에서 지방채가 늘고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올해도 786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문서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신설학교가 는다고 자꾸 지방채를 늘려서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방채 문제는 저희들 세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낼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신설학교 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기채를 해서 신설학교를 해라. 갚아준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어떻든 중앙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방채는 결과적으로 많이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갚아주는 조건이라도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지 중앙정부에서 갚아주는 조건에 의해서 지방채를 계속 남발하고 발행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유효적절하게 썼겠죠. 그러나 지방채발행을 많이 하면 결과는 맞지 않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중앙에서 갚아준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교육청이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육청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렇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례이고 관습주의가 많이 베여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보통 말하면 관례다, 관습주의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례, 관습적으로 많이 될 수도 있고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공납금자동이체 부분들,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행정위주가 아닌 학부형 편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학부형이 꼭 농협만 가야 되고 그 농협이 아니면 텔레뱅킹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이런 관례나 관습주의가 검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박부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전 금융기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학교에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겸해서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11억3,500만원보다 감소 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매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수입의 극대화도 좋지만 이 부분이 예산서 세입부분이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11억3,500만원 감소하면, 그렇다고 금리가 하루아침에 1%, 2%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도 0.1%, 0.2% 이렇게 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전년도보다 11억3,500만원이 감소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교사위원으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포괄적인 문제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보시기에 우리 울산의 교육환경이 전국 평균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ㆍ상 정도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평균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광역시 수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2년부터 세입 증가율이 매년 10% 씩 600억원 내지 700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왔는데 2005년도에는 세입증가율이 0.5%로 4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교육비 예산은 70%가 국비죠?

예.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271억원이 2005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출이 줄어들고 하면 교육여건이 나빠질 것 아니냐, 그러면 전국평균으로는 중ㆍ상이라고 하지만 광역시로 봤을 때는 중ㆍ하라고 보시는데 보다 국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교육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1억원이 2005년도에 줄었는데요. 누가 노력해 줘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혹시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울산에 저희들이 예산구조상 세입규모가 전액 의존재원으로 국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가 점차 42개를 지음으로 해서 줄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예산이 7차 교육과정 돈이 내려오고 환특사업이 내려오는데 7차 교육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 자금이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5년간 끝나기 때문에 그 목에서 줄어진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환특사업이 올해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도 환경특별사업도 전액 문제가 되고 해서 아마 다소, 또 교부율 문제가 국회에 교부율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의무교육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금년과 내년에는 교육예산이 빠듯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질의를 하는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수치에 근접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얼마만큼 통큰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한 6, 7백억원 될 것입니다. ‘한 6, 7백억원’, 600억원하고 700억원하고는 100억원 차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문제를 간부교육을 시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 중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굉장히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각 학교별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비롯해서 특히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각 학교에서 보면 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치원부터 다양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성폭력에 관련된 이런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 싶어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교사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특히 특수학급을 비롯해서 모든 학급별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체예산을 세울 때도 이 예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학교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다 봐도 이러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시설이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지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부분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침 한 부분 정도는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지침 45쪽에 보면 학생 비행예방근절 성과제고 해 가지고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기재를 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책임교사들이 전문성이 미흡한 상태들 그리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 장학관이나 장학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의식변화의 필요, 또 학교에서 생활지도 관련업무를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교육, 또는 생활지도면에 있어서는 학교단위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육청 단위에서 포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 점을 앞으로 학교단위로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를 시켜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나 성교육 등에 관련된 지도 측면에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우리 교원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등의 학생부장 내지 학생지도 교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인센티브는 아주 피상적으로 조그맣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의 관심사항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내년에 선거가 있게 되면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의 개입이나 물론 교육청에서는 개입 안 하신다고 믿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학교운영 전반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입 등등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엄수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은 선거법 내지 학교운영규칙에 따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심사를 했던 사항이라서 개괄적인 내용 부교육감이 계신 자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 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할 때 돌이켜보면 개최함으로 해서 메달성적에 있어서 괄목한 성과를 거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말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울산이 스포츠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이후에 전국체전에서도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성적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또 고등부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모든 게 체전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시설도 좋고 선수들 연습이라든가 또 코치의 사기앙양책에서 많이 해 줄 수 있는데 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는 순회코치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라든가 지도한 코치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표창도 주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미흡하나마 저희들이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시 체육계하고 관련해서 돈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체육관도 이야기했지만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훈련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에 그러한 모습이 현재는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된 자만이 좋은 성적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늦게 라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굉장히 반갑고 내년 전국체전에 한층 더 노력하셔서 정말 울산체육발전에 큰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중에 교육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자료설명이 되어 있지 않나, 또 동료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더 예산부분에서 귀감이 되지 않나, 또 확인할 때 이상이 없지 않나 보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세입부분에 예금이자 산출근거 있죠, 그 부분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후에 계수조정이 확실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40억원과 50억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와 자료제출을 점심 먹고 오면 바로 자료제출이 되어서 과연 11억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편성했는지 그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니원고 2002년도 개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억3,760만원 삭감되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애니원고등학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도에 3년 차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이 2학년이고 3학년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특색사업으로도 그렇고 타 시ㆍ도에서도 애니원고등학교를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내년에 완성학급이 되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시설기자재라든지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은 기자재가 되었는데 3학년 올라가면 다시 1학년 올 애들이 기자재가 전혀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학년까지는 되어 있고 3학년은…….

3학년 부분에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5억3,760만원은 3학년 부분에 기자재를 넣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3학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다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절름발이 교육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사업으로 해서 5억1,300만원 있죠, 대수선 옥상방수 성광여고, 경영정보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5억1,300만원이 삭감되었죠?

사립학교 부분은 교육부교부금입니다. 환특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부교부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재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삭감되면 또 반납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반납은 안 될 것입니다.

편성하면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특사업은 본부에서 딱 조정을 해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가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투자교육사업에 보면 교육청에서 편성된 8억원, 금액이 8억원인데 8억원이 삭감된 것은 뭡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억원과 8억원은 투자교육사업비 우리가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0.3%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1억원이 나왔는데 사실 20억원만 계상했는데 경상교육사업비에서 4억원, 투자유치 16억원 이래서 감액이 50%씩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일명 투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도 20억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추경에 보면 강북교육청에 다목적교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핸드볼경기장 그것입니다.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만일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50% 이상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없으면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상임위원회 때 자료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추경예산서 130쪽 메아리학교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돌아서 램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휠체어가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답니다. 확인했습니다.

따로 편의시설은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위에 4층에 마감시키면 4층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설계도에는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4층 마감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칠을 해 가지고 위원님 드렸을 것인데…….

이렇게 1층부터 해서 죽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램프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5,600만원 계단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단실이라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4층 올리면 램프시설도 같이 따라 해야 되겠죠.

4층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계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뒷편으로 있습니다.

홍정련위원 충분합니까?

뒷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보면 뒷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램프시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부환위원 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박부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부환위원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7,331억3,951만원 중 17억8,0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8,840억6,374만1,000원 중 5억7,08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박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부환위원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4,004억2,963만2,000원 중 13억3,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692억3,914만원 중 13억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3,311억9,049만2,000원 중 2,7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4,004억2,963만2,000원 중 97억5,36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692억3,914만원 중 87억2,270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311억9,049만2,000원 중 10억3,08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7억5,360만4,000원 중 세입 삭감액 13억3,432만원을 제외한 84억1,928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4,825억1,957만6,000원 중 1억7,0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7,009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5년도울산광역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울산광역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5년도울산광역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