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존속기한이 만료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와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건진료원 및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과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2020년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새로이 발생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건진료원과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09인에서 610인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한시정원을 2명 감축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그리고 가축방역 전문인력 각 1명씩 보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치법규집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 6. 30자로 시한이 만료된 정보화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2004. 3. 11 법률 제07188호)의 제정으로 인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전담인력 신설(경북도 지방자치과-7040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원 증원(경북도 지방자치과-8361호) 그리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인력 보강(경북도 지방자치과-8883호)등 사업완료에 따른 정원감축, 부족한 정원의 증원,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정원신설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지난번에 재난방재 인력 읍면에 토목직 관계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의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재난방제과 신설을 검토하고 아마 연말 또는 연초에 그 내용들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금 과장까지는 어떤 직급으로 한다는 것이 대충 돼있고 그기 따라서 오늘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보화 업무가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한시정원으로 감축이 되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고 정원만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걸 방재인력 가지고 2명 정도를 상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 이게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가 새로 신설되는거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2005년도 또 한시적으로 그래 돼 있는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본청의 모든 실과에 대해서 인력보강이나 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6월 30일 이전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과 같은데 공원관리 담당이 없는데 공원관리 지역은 관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원관리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민원실에서 인감증명도 다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면 토지대장, 인감증명까지 여기서 다 발급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발급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러가지로 본청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고 둘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화 해서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며 셋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정리하고 넷째,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를 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쉬운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로 바뀌었는 것을 삽입을 하고 이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명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오른쪽에 이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쪽, 제3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를 역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배우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13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 말을 빼고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재산세나 종토세 50%를 감면받을려 그러면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만 받았는데 그 외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조2를 신설해서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은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을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토지를 전부 50% 감면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감대상 토지만 경감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의 구체적 명시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상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액표"중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뒷면 [별표1]에 보시면 일반행정 관계 ⑥호에 입찰참가신청시 예정금액이 2,000만원이상일 때는 건당 1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이 부분은 수수료징수조례에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재정과 공사입찰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권고 통보가 있었고 참고사항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국 16개 광역단체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지금 면제를 하고 있고 기초단체로서도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75개소가 면제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16개 교육청 중에서 15개소가 면제를 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도 금년 연말을 기해서 전부 폐지를 하는 걸로 움직임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입찰 참가시 징수하던 1만원의 수수료를 전자입찰의 실시로 행정비용의 발생이 없어짐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이나 시간 또는 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당연히 그 만큼의 비용을 변상해야 하는 '비용변상의 원칙'이라는 조리(조리)상의 의무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칠곡군의 경우, 입찰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입찰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현재 2,000만원 이상일 때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도 2,000만원 이상이면 징수를 합니다.

읍면에도 수의계약 하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4. 2. 7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조1항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점차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주차장조례중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인 경우 1대를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에 1대로 개정하고 또 현행 200㎡초과시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거는 공식에 산정을 하면 세대당 1대 정도입니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1항을 말씀드리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7조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 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 제6조제1항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그러면 70평이면 2대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의 경우에 창고가 있어 포함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창고는 주택하고 별개입니다.

사실 요즘은 보통 한집에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은데 지금 강화되어도 더 강화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 지을 때는 주차장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도 사실상 시행이 잘 안되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서 단속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까?

예,

근린시설에는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싶은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4번 단독주택하고 5번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 2군데만 개정이 되고 다른데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따라서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극진입니다. 먼저 칠곡군호(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재정립하여 장학생의 선발방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표시방법이 내년부터 과목별 표준점수 표시로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수학능력시험 성적 350점 이상인자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및 대입전형안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당없고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면 점수표시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과목별 표준점수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식재료의 정의와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부 관할의 보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관할의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를 기재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기타 학교는 군에 직접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설치하고 급식학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도, 감독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의 일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하는 조항하고 다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식품비를 지원토록 2003년도 10월 30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레와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예고결과 건의에 따라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지원토록 조례안 4조에 명시를 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수가 19,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자치단체 부담예상액이 7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항에 보면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생산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3조3,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WTO에 합당하고 ②항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조항도 WTO 구매협정에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내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부 관할의 보육기관으로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군수와 칠곡교육청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 제7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지도감독) ①항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확인 및 지도감독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할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지도·감독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히 상의해서 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호이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 중 대학신입생의 경우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성적표시 방법이 과목별 표준점수 표시로 바뀜으로써, 기존의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 350점 이상인 자로의 선정방식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포를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에 따라 지원대상을 표준조례안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부 관할의 보육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관할이 아닌 고등학교 등 기타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군수는 식품비에 대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성적우수자라면 학교마다 다 다른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있는데 그기서 현지 조사까지 다 실시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성적우수자라고 막연히 그래 놓으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능 원점수가 지금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수능성적 350점을 성적 우수자로 바꿨습니다만 그래도 표준점수는 나오고 또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면 1등급을 기준한다든지 2등급을 기준한다든지 어쨌든 기준선이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방법 및 지급기준 등은 그기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정해도 조례에 기준은 있어야지요?

그래서 원점수가 표기 안되기 때문에 점수로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표준점수가 나오고 이 사람은 몇%이내에 든다하는 백분위가 표기되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변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연구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관계인데 급식법 제11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있는데 그러면 7억중에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겁니까?

학교급식법 그 부분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총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 조례는 식품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식품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2020년도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2003년 9월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2004년 3월까지 실무협의, 주민 공람공고, 의회설명 등을 거쳐 2004년 6월에서 7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실과소장, 읍면장의 자문을 받고 9월초까지 읍면 순회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9월 10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5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의 자문을 받아 연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에 토목부 부장 이대규씨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관리정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으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인 군기본계획을 신규 입안한 것으로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 계획인구는 20만명이며, 가구수는 6만6,700가구, 도시기본구상은 지역 균형개발 유도를 위하여 중심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등 3개 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4. 9. 10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2004. 9. 11에서 9. 25까지 수렴한 주민의견 64건 중 36건을 반영하고 12건은 일부 반영하였으며, 미반영 7건, 군관리계획시 조치 9건 등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군기본계획으로 「첨단 도·농복합시」 건설을 목표로 대도시 인접도시로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군기본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 사무실에서 슬라이드 상영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슬라이드 상영 기록중지)

제정안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내용중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위원장 1인은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지금 김달경 위원님께서 제정안 제7조 제3항중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 1인은 호선하고, 간사는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김달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달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 상영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들을 제가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칠곡군기본계획(안)의 22쪽에 도기기본 구상중 공간구조구상(Ⅱ)안도에 계획한 동부권 개발축인 대구지하철 3호선 구간은 동명에서 가산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29쪽, 토지이용 부문별 계획중 중심생활권(지천면)의 경우 시가화 예정지(전원주택)로 계획된 송정리 일대는 공장 등이 분산 입주해 있어 복합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셋째, 영남권내륙화물기지로 계획된 연화·금호리 지역 주변을 4공단 예정지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30쪽, 서부생활권(북삼읍)의 토지이용 부문별 계획중 인평 1리는 시가화 예정용지(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교중심부가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어 향후 상업용지(시가화 예정용지)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의 내용과 같이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