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는 상하수도 분야가 같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업무과장이 일괄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급수, 하수과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분야를 업무과장이 일괄보고 후에 질의 답변시에는 업무과장과 급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계상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하여 총괄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5쪽, 36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수도사업소 총괄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총괄예산현황은 1,371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3억이 감액된 상수도분야 763억원, 하수도 총예산이 607억원으로서 1,371억원으로 총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23억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도가 502억원이 감소되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가서 48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상수도분야가 78억원이 늘어난 710억원, 하수도분야가 294억원이 늘어난 594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청소 수수료 2,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개량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관리 용역비에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노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성환 안궁리를 비롯해서 3억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개발과 수질불량지구 정수기 설치, 자동 소독설비 설치, 무선 자동수위조절기 설치까지 합해서 4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읍ㆍ면지역 하수도시설 개량비에 1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72쪽입니다. 성환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사업에 1억1,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 지하수 관측망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특별회계 예산을 4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54쪽까지는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2005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보다 185억이 증액된 7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수입이자수익, 특별이익까지 387억원으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매각수입부터 자금이월까지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710억원으로 작년보다 18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가정용, 대중탕용 물값이 87억원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이 10억원, 수입이자를 포함한 타회계전출금을 비롯해서 13억원, 다음에 고정자산매각수입 10억원, 시설분담금 28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분야는 이걸로 마치고 459쪽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720만원, 폐기물처리비 1,920만원, 무인감시 용역료 2,400만원, 전용회선료 1,000만원, 임차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에 배수지 및 가압장 제초작업, 462페이지까지는 생략보고드리고 4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처리용 약품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대청용수 정수구입비로 2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정수처리시설 수선비가 특고압 및 전기설비 보수를 포함해서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누수수선자재 재료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69쪽 급배수관 긴급누수수선을 비롯해서 4개과목에 4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는 급수불량지구 급수관 교체를 비롯해서 6건에 5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내년도 4월부로 우리가 수도가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수도 70년사 책자 발간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7쪽, 480쪽, 482쪽, 485쪽까지는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용곡정수장주변 토지매입에 8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신청사 건립비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에 청사신축관련 배관이설 등에 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수모관공사로 1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보시면 27쪽에 위치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9쪽 노후관교체공사에 10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리 조양아파트부터 호서대부설유치원 앞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9쪽입니다. 전기방식 시설공사에 4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가압장부터 쌍용배수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 이설공사로 중앙로 배수관 이설 등 3건에 7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00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개량으로 목천동우1차아파트 가압시설에서 용곡배수지 어린이 물 학습마당까지 해서 2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년마다 한번씩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0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개선사업에 4억2,100만원입니다. 성환정수장 CCTV 설치 등 6건입니다.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가 5년이 경과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질자동분석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옥외 자동검침기에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시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엔진 브레이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1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18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과 급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가 수돗물 관련해서 아주 희소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외국에 어디 수돗물 인증하는 거 있었습니까?

예. ISO 14001 인증입니다.

그것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ISO 14001은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SO 14001의 내용은 국제적인 경영체계 인증입니다. 저희가 스위스 SGS로부터 4개월동안 노력한 끝에 심사와 검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서 11월달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2년동안을 인증받은 기관으로부터 감사와 분석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으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 관계는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경영평가나 수요측면이나 시민 수용가의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실리적으로 정부나 도로부터 평가를 잘 받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보조나 인센티브를 받든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상수도사업이 회계상으로 보면 수입과 지출,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아파트 세대수도 늘고 이번에 수수료도 늘어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수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출은 얼마며 수익 대비 지출은 현재 수지상으로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수익, 시민들로부터 부담금이니 요금이니 해서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고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부터 재료비 등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얼마냐 하는 거죠.

설명자료 15쪽을 보면요….

185억이 증가되었잖아요.

예. 내용적으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가정용, 물값입니다. 순전히 물만 팔아서 수익을 잡은 거고요.

아니 이것은 위원들이 다 봐서 아는데 총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총 받아들이는 영업수익은 387억입니다.

나가는 돈은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수익적수입이 있고 수익적지출이 있고요. 다음에 자본적수입이 있고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예산안 444쪽을 보십시오. 맨 위에 사업예산이 물값을 장사해서 400억 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적으로 나가는 것이 밑에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으로 나눠서 387억입니다.

위원들 복잡한 거 몰라요. 수익적지출,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지출은 지출이고 수입은 수입이에요. 그거를 다 총괄해서 회계법상 나오는 기업회계의 논리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따라서….

아, 예, 들어오는 돈은 총액이 710억이고 나가는 돈은 6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가 자금운용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총액적으로 주십시오. 감가상각은 누계 해서 빼야죠. 거기까지는 무리일테고, 몇가지만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예산자료 462쪽, 463쪽, 464쪽에 걸쳐서 보면 내년에도 재료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자본적지출입니까? 수익적지출이 되나, 수입을 내기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은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수구입비 해서 작년에 173억 해서 238억이니까 650억 정도가 늘고, 수선비, 그리고 일반재료비, 이 세가지 항목만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정수구입비가 64억이 늘었는데요. 463쪽입니다. 맨 끝에 정수구입비가 약 65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가가 늘어나고 용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까? 단순히 물량이 늘어서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단가도 늘어서 그런 겁니까?

단가는 안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위에 재료비 부분요. 여러가지 설비하고 있는데 전부 우리 시 정수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기계들입니까?

예.

여기에 어류사육조 관리재료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정수장의 어항에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가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 정수장 내의 어항에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어항에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464쪽에 보면 수선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POOL예산으로 서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POOL예산으로 세우지 특고압 및 전기설비하고 기계설비 및 펌프만 POOL로 세우고 다른 거는 POOL로 안세웠어요?

이것은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가압장으로 부터 각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때그때 고장나는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어디가 고장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청소하고 밸브나 펌프 보수하는 것도 다 POOL로 세울 수 있죠. 과연 보따리 형태로 세우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도 물론 아니지만 저희가 용곡 통합가압장에 전기시설이 수없이 많습니다. 펌프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되는 것은 사전에 별도 목을 세워서 그 공사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이것은 예상치 않게 고장나는 것을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POOL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61쪽 수질평가위원회 해외시설견학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안정수장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선진국에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관리 유지하는 것을 보고 와서 천안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464쪽에 보면 또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견학 해서 2,450만원 또 있어요.

앞에는 3명 해서 1,050만원은 안내 공무원이고 뒤는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민간인들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 부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 3,500만원 정도 되네? 그리고 470쪽에 보면 계량설비 긴급보수 및 수선 해서 POOL로 3,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등 해서 저희가 특정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누수나 고장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POOL로 세워서 그때그때 고치는 겁니다.

476페이지에 천안수도70년사 책자 발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책자를 발간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2005년도를 기해서 천안상수도가 7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수집해서 4월1일까지는 자료 뿐만 아니라 천안 상수도가 발전해온 사항들을….

이 책자 하나 만드는데 2만원씩 먹혀요? 1권에? 이거는 예산서를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으로 3,000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견적도 일부 받고 준비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책자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칼라도 있고 흑백도 있고 합니다.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천안100년사, 천안몇년사 해갖고 책자 만들면 특정인들한테 몇권 나눠주고 그만이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480쪽,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구축이 이제까지 안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하수도와 상수도가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어서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하는데 콜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해서 즉시 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넓히는 겁니다.

482쪽 상수도 검침원 주부위탁인부 해서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관계에 대해 의원님들의 시정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본위원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검침원을 주부들로 해서 용역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저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39명에 10회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3월부터 1개 동에 3명씩 해서 하고 이게 잘 되면 시정참여확대도 됩니다.

483쪽에 보면 검침공무원 선진지견학에 자동차 임대 해서 50만원 서있고 검침공무원 선진지견학 해서 또 48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료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세운 거예요?

예. 임차료는 따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그럼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세운 거예요?

예.

관광버스가 지금 50만원씩 해요? 1대예요, 1대.

2일입니다. 25만원씩 2일이에요.

왜 1일이라고 했다가 금방 2일로 늘어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9쪽에 전기방식 외부전원법 시설공사 있죠.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묻은 지하에는 가스관과 지중선, 통신관 등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누설 전류로 가만히 있어도 물론 부식이 되지만 기타 시설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수도관이 더 부식됩니다. 그래서 타 시설에 의해서 더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설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안했죠?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이게 누설 전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수도관 부식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예. 지금 천안공대에서 성환지역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언제 예산이 섰어요?

작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아니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안섰었는데….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전기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잘 아는 부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방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관 위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볼게요. 그렇게 하고 501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몇건씩 건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청댐이나 그런 데는 개인적인 학비도 지원되고 농기구도 제공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미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도 요구하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취수함으로서 지역주민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위에 용곡배수지 어린이 물 학습마당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청사 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 검사하는 검사기가 있고 그 앞에 공지가 있는데 잡초가 우거져 있고 해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물학습장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잔디를 심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청사를 지으면서 검사소가 그 위에 지어져 있거든요. 검사소가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물 문화관하고 콜센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원에서 6,000명 가까운 애들이 오는데 지금은 오면 마땅히 애들이 쉬거나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컨대는 내년도에 청사를 지으면서 위에 검사실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가칭 물문화관이라는 것을 수자원공사 협조를 얻어서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꽤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아주 좋은 잔디밭을 조성하고 애들 놀이시설도 설치해서 애들이 와서 진짜 하루 마음껏 뛰놀고 즐기고 공부하고 갈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려고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학생들이 견학하는데 편의제공을 해준다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0쪽 노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노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 간이상수도 설치 연도가 최고 오래된 것이 75년, 최근 게 8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요?

말 그대로 노후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20년도 미처 안되어서 보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20년 이상 된 거를 대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시설이 보급될 수 있게끔 전환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데는 제외를 시켰죠. 대청2단계 상수도에서 많이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겠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전년도보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증액된 사안은 왜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사업도 더 계상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하신 건지를…. 하수도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따로 목이 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된 겁니다.

특별회계로 가서 498쪽 급수모관공사 부분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해서 POOL로 2억400이 선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항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확포장을 할 때 우리도 상수도가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POOL로 세워놓고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서 사업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수도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POOL로 세웠습니다.

그게 2억400 갖고 되나요?

2억400으로 2004년도에는 되었고, 또 사용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되겠죠.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올해는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앞쪽에 보시면 수도사업소 신청사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에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부지에 짓습니다.

실제적인 수도사업소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에만 있고….

도로개설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공사차량 진입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도 공사를 시작하면 어차피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어도 시의 한 행정기관이 도시계획도로도 없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예.

창피한 일 아닙니까? 청사만 멋있게 지어놓고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죠. 15억, 이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몇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몇년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을 2020년까지 한다는 거고 현재는 몇년까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목표연도가 1995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면 결국 4년 더 늘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표연도에서…

저희가 1995년도에 해서 96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10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26년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단위니까 26년도 아니네요.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클린워터 분수대 조성하시는 거 있죠. 자료 보면 천안역, 터미널, 신청사, 용곡정수장 네곳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천안역 같은 경우에는 천안역 앞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부역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터미널도 터미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청사도 신청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관계부서와 다 협의가 된 사안인지 얘기를 주십시오.

그것은 어디를 꼭 지정한 게 아니고 천안역사 동부쪽을 당초 계획한 것이고….

서부역사입니까, 본역사입니까?

본역사요.

옛날에 본역사에 분수대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전 같이 큰 분수대가 아니고 조그만 분수대입니다. 그것이 평수가 한 네다섯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음용수 개념의 분수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조경시설 개념의 분수대입니까?

그런 분수대가 아니고 평면형, 바닥형 분수대를 구상하고 있어요.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아마 관광지 가셔서 많이 보셨겠지만 바닥형으로 해서 뿜어오르는 분수대를 구상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타당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역도 서부역사 조성용역이 올해 예산이 서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신청사 앞에 보시면 연못이 있습니다.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그 사안을 활용을 하시는 건지, 회계과와 협의가 된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효율성도 있고 장소의 배분도 원활해지지 그냥 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장소 지정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주시는 게 낫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해서 행정참여 보상은 수도사업소에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주민에게 상품권을 사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 100매 해서 50만원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품권 5,000원짜리를 신고자한테 줍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들어오고 실무자도 가끔 지나다가 어느 곳에 누수가 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액수는 별게 아니지만 초기에 보고 신고했을 때 엄청난 이득을 봐요. 제가 한번 한전에 전주가 약간 넘어가는 것을 신고했는데 지금까지도 1년에 한번씩 고맙다는 전화가 와요. 업무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세운 겁니다.

김태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과, 급수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평소에 하수과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 관련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예산은 일반회계 13억9,200만원, 특별회계 594억원, 합계 607억9,200만원이며 2005년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74억원이 하수도예산으로 전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114억원, 자본비용이 480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수익으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593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는 관거비에 대한 경상비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하단 처리장비부터 614페이지 민간이전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예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15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처리장 및 지하수에 대한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376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63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용12통 하수도개량으로 1억, 성거 천흥리 하수도 개량으로 1억9,500, 원성2동 목화예식장 주변에 9억1,000, 오룡경기장 하수도정비로 8억7,500, 성정2동 목화아파트 주변 8억4,000, 원성1동하고 원성2동하고 성정2동은 3개년에 걸쳐 내년도 완료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동 동사무소 앞에 하수도개량 7억2,000, 성환8리 하수도개량공사에 1억2,000, 신용12통 하수도개량으로 9,000, 봉명13통 하수도개량으로 4,500을 계상했습니다. 신용18통에 2억4,000, 성환 매주리 하수도공사로 5,000, 신용23통에 1억3,800, 성환7리에 5,000, 중앙동 주택은행 뒷길에 6,000, 동지역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POOL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요율에 의한 걸로 생략드리고, 밑에 소내 도로확장 및 보수공사부터 638페이지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시설비로 하수처리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에 93억,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가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데 94억, 2003년도부터 성환, 직산, 풍세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에 75억, 내년도 신규로 병천처리장과 관련된 병천지역, 동부6개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으로 5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토지매입비로 68억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예비비로 9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이 작년, 금년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68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약 27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하수도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상하수도를 묶어서 간략하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세요.

우선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이 상수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하수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저희가 예산이 4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보면 1,3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급수수익이 한 400억 정도 되고 기타수익이 상수도에서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00억 중에서 원수값 300억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상수도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청2단계 관로사업 등에 한 150억을 투자하고 나면 순수한 상수도분야에 투자되는 거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상수도업무를 보니까 그동안 천안시 상수도가 물량 확보 때문에 급급해서 사실 상하수도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동맥이나 정맥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혈관이 약해지는 것도 모르고, 또 혈관이 녹슬거나 스케일이 끼는 것도 모르고 관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상수도 부분도 상당부분 일반회계에서 많은 보존을 해줘야만 우리 천안시 인구가 50만, 60만, 70만 커나가는데 큰 도시기반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급적 국비 같은 것도 확보해서 상수도에 많은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갑자기 급팽창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세군데나 하고 있고 증설하다 보니까 병천처리장, 천안처리장, 성환처리장, 관거사업, 지선사업, 이런 데에 대부분 SOC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도로로 따지면 중로길, 소로길, 이런 데에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부분과 좀더 협조를 하고 또 원인자부담 같은 것을 저번에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입이 좀 더 확충되면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로 따지면 중로, 소로, 또 마을안길까지 하수도부분에 투자를 늘려가도록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맥과 정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하수도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예산심의를 기회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644쪽에 계속비가 있거든요. 천안하수처리장과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인데 재원 개요가 자체재원이거든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언제까지 투자하는 건가요?

원래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73억5,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은 더 당겨서 3개년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사업입니다.

이게 105km 정도 되는데 어느 형태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병천, 수신, 성남, 일단은 면소재지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다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부락단위는 수용가가 많이 밀집된 부락부터 사업성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하려면 한 3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관로를 길게 깔아야 될 데, 동네가 몇개 안되는 데는 후순위로 미루고 사업효과가 많은 데부터 270억 정도로 사업을 잘라서 할 계획입니다.

잘알았고요. 638페이지에 감리비를 그냥 넘기셨는데 감리비는 1식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감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한 법적경비입니까?

대규모사업은 별도 감리용역을 줍니다. 별도 용역 입찰을 봐서 요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결국 감리비는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6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묻죠?

차집관로를 묻습니다.

차집관로를 묻는데 차집관로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몇년 쳐다보고서 차집관로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설계할 때 충분히 여유를 봐서 구경을 결정한 겁니다.

천안시 인구가 50만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100만 인구가 된다고 보면 차집관로가 굉장히 작을 텐데 계속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고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맞게 용역한 거 같아요?

당초 설계상의 여유량보다 더 크게, 그래서 시내 동지역은 천안시 인구가 100만 정도로 늘어나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차집관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산 역전 들어가는 데에 하천에 차집관로 묻었죠?

예.

몇㎜짜리예요?

거기가 400인가 300구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정도밖에 안되는데 300 가지고, 지금 천안시 기본 도시계획을 보면 부대동이죠, 두정동 넘어, 그쪽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풀리죠. 또 직산 역전 앞이 다 풀리지, 그럼 300㎜로 공사한다면…. 지금 아직 마무리 안되었죠?

그쪽은 거의 끝났습니다.

300㎜관 가지고서 그 많은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안시 행정이 3년도 못쳐다보는 거예요.

현재 도시계획상 직산지역의 계획인구, 성환지역의 계획인구를 다 감안해서 관 구경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산 역 앞도 벌써 9만평이 풀리게 되면 바로 주거지역인데 300㎜관 가지고서 어떻게 하수처리를 다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잘 했어야 되는데 용역도 잘못되었고 돈만 잔뜩 투자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용역 설계를 하더라도 천안시가 100만이 넉넉한 도시라고 하지 말고, 공사비만 잔뜩 내버리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비용만 잔뜩 내버리는 형태가 되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6개면의 생활용수를 병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예.

내가 볼 때는 그 답변이 안맞는 게 현재 차집관로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병천처리장 관련해서는 차집관로까지만 공사를 했고 이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청정지역 상류지역에 소재지까지도 차집관로 매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면 차집관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입이 됩니까? 답변이 안맞지.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설명 잘 하시잖아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읍소재지, 면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지으면 뭐 할 겁니까? 유입을 못시키면 소용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리장 관련해서 274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신규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74억 사업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종말처리장 공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개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지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간선인 차집관로가 묻혀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연결시킬 게 아닙니까?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병천처리장비는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병천처리장은 509억으로 종결짓고 이거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차집관로가 메인 관이 하천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은 생활용수를 차집관로에 유입시킨다는 게 아닙니까? 간선 메인관이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이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마을 하수도로 계획된 지역도 있고요, 관로를 길게 끌어나오면 차집관로로 연결한 사업비보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마을하수도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파악을 잘 하세요. 왜냐면 하천 따라 차집관로가 묻히면 각 고랑고랑 계곡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활용수를 연결시켜야 할 게 아닙니까? 메인 차집관로가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으니까 향후 계획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거는 별도의 관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사업 하는 거 있어요?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일단 병천처리장 가동 되기 전 시점에서 차집관로 연장 매설 타당성 여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투자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연구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사업과장 김명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경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총 예산이 4억548만1,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9억652만6,000원이었는데 인건비 5억이 본청 예산에 흡수되는 바람에 저희 전체 예산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조경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내 나무관리를 위해서 400만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6,148만9,000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 2,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및 일반서식 구입비용입니다. 3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5,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정으로 공급하는 공공용지 비용입니다.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입니다. 38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도 일숙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숙직 수당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4,526만4,000원입니다만 저희는 보일러를 운영하는 관계로 연료비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선박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 해서 1억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업무추진비는 법정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비하고 3개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383쪽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저희는 1억3,352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792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청소 또 잔디, 잡초, 비료, 제초제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상황판을 소장실과 현관에 청수동, 신방택지 개발 관련해서 상황판을 2개소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은 저희 보일러가 관이 오래 되어서 세관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초에 82년도에 천안군에서 개청을 해서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에 1992년도에 경유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평균 10년 내지 12년이 수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2년이 지났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사가고 또 의회도 본청으로 가시면 사무실이 많이 남고 또 인근에 아파트를 몇 군데 짓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대, 족구시설, 배드민턴, 철봉, 윗몸일으키기 등 6가지 종류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80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일숙직수당에 480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365일이지만 일직이 있어서 일직하고 숙직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일숙직수당이 그렇습니다. 숙직만 따지면 365일인데 일직이 따로 있으니까 일직하고 국경일 근무하고 해서 48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북부청사 노후보일러 교체는 2기라고 했는데 몇 기가 있어요?

2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10년 내지 12년이면 한번씩 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가 6종인데 지금 설명이 농구대, 족구대, 철봉, 배드민턴 등인데 이 장소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뒤에 창고로 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사가면 창고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하고서 시설좀 하려고요.

센터가 언제 이사를 갑니까?

내년 3월경에 이사를 갑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보일러 교체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이 용량이 몇 톤 짜리 보일러예요?

현재 있는 것은 톤수는, 그것이 관류형 입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82년도에는 벙커시유형이었었는데 92년도에 교체하면서 관류형 입형으로 바꿨습니다.

관류형이나 벙커시유형이나 벙커시유 때는 것은 다 똑같은데….

아니 지금 것은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것도 관류형로 합니까?

그것은 관류형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도시가스가 아파트에 들어와 있길래 그 도시가스를 이용하면 경유가 올라가는 것을 계산하면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비는 안 올라가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연료비절감도 되고 도시가스 들어오면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도 양호해지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오일을 때는 것보다는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것이 노후보일러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랑 상충되잖아요? 도시가스하고. 중부도시가스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절충을 해서 기관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위에 보일러 세관이라고 하는 것도 교체하는데 보일러를 닦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보일러를 세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교체하는데 뭘 닦아요? 조금 견디다 바꾸려면 그 때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부 배관에 있는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여기다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헌집 철거하고 새집 지으려고 하는데 헌집이 조금 노후하고 했다고 해서 돈들여서 수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일러 세관하고 북부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부분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이 협의가 잘 되면 그것으로 교체해서 그것으로 시설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예산을 하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그런데 도시가스를 하려면 인입을 50m 이상 해야 되는데 50m 이상 인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시설비에서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 기술센터 뒤에 있는 농기계창고를 정리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뒤에다 다시 형태가 갖춰지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관에 전면은 개방해도 후면을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이 주차장은 어차피 의회도 나가시고 농업기술센터 나가시고 하면 주차장이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봐서 진입도로도 지금 금 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손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주차장이 뒤로 가고 이 쪽을 개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뒤를 개방한다? 대한민국 관공서가 뒤를 개방하는 데가 과연 있나요?

아니, 주차장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를 정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든 지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천기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종합적으로는 청수지구 택지개발지구 추진비와 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 후 사후 관리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178억원이 감소된 1,769억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택지매출 수익으로 4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당지구 미분양 및 계약 해지용지 7필지, 상업용지 2필지, 단독 1필지 395억원과 청수지구 공동택지 선수분양금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7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여 적정한 시기에 공개매각할 계획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입니다. 분양대금등 150억원의 자금관리등에 대한 이자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 영업비용입니다. 업무관리비 7,169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2,374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83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3,159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각종 자문기구 서식인쇄비등은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04년 회계결산 감사 용역비 1,000만원, 소송수행비 400만원, 불당지구 미분양 용지 홍보현수막으로 100만원, 팜플렛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36만원, 급량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국내여비입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업무연찬 여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 추진 업무수행추진비로 576만원과 예산 및 결산업무추진수행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91억8,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2003년도 지방채 1,000억원 중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투입 예산으로 시도 융자금 투입 990억원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자본적 지출은 1,340억3,71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86억1,03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15억3,000만원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사후관리비 8억2,000만원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비 7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투자사업의 대행사업비 청수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40억원, 조성비 150억원을 합하여 9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익정산금입니다. 지난해 1,500억원 중 중도금 잔금 미납자와 미분양용지 관계 등을 감안 전출액은 1,200억원이었습니다. 미분양 수납금액을 예상한 300억원은 2005년도에 매각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36억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9쪽 세외수입 기타 사업 수입으로 현수막 걸이대, 상단 광고 이용 2,688만원과 열차 승차권 발매 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편으로 7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7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천 가전지구 오수정화시설 관리 용역비로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비가 7억1,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용역비 예산은 신규 용역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 원칙상 2002년도에 본예산으로 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신규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그 예산을 2005년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는 기존에 계약이 되었던 금액에서 불용처리하고 그 금액을 다시 또 계상한 겁니다.

불용액을 다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인데 2004년도까지 가다보면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월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액으로 감을 하고 2005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사고이월이 되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해서 2004년도까지 끝난다고 계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다보니까 다시 재이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 처리하고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한 겁니다.

불용액을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다고요?

예.

그리고 544쪽에 2004년도 회계결산 감사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섰는데 회계감사 결산을 한 것을 갖다 용역비를 줘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계사나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공기업법상에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불당택지 지구 미분양 현수막 100만원하고 팜플렛 500만원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몇 필지가 안 팔리고 있고 지금 또 안 팔린 금액이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상업용지 4필지가 먼저번에 안 팔렸고, 단독주택이 1필지가 안 팔렸고, 상업용지 2필지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7필지가 현재 미분양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게 아니에요? 팜플렛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그러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요. 상업용지 4필지하고 계약 해지된 거 2개하고 단독주택 1필지라는 거 아니에요. 총 7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다보면 프래카드는 대외 홍보용이고 실제로 사러 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의외로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땅을 하면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일종의 시민들이 민원인데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땅을 파냐고 해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로 그 전에도 해왔지만 해서 계상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안하면 이런 것도 천안시에서 안하고 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정도면 50만원 정도만 가지면 신문에 공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공고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위치하고 금액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칼라로 해서 해줘야지 안 해주면 민원인들이 땅 팔면서 그런 것도 안하고 한다고 별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 금액만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칼라로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최소 금액만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현수막이나 전화번호를 알면 개인들이 알아서 그 쪽으로 전화해서 장소를 다 알게끔 되어 있는데 팜플렛까지 5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2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에 22억6,800이었는데 올해는 5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1/4 이상으로 줄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업외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자가 줄은 건지 배당금이 줄은 건지 어떤 것이 줄었기 때문에 25억에서 줄었는지….

….

답변하세요.

2004년도에는 분양수익이 1,20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50억으로 작게 잡았거든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5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이자가 자그마치 17억이 줄은 겁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1,200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 금액이 15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5억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78억….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일반회계로 1,500억을 주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300억은 갔고 1,2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0억원이 가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15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발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운영 사항은 한 200억?

그렇죠. 한 150억.

그거밖에는 지금 자금운영 가져갈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150억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150억하고 2005년도에 지방채 1,000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500억에서 1,300억이 나간다고 하셨나요?

1,200이 나가고….

990억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그렇죠.

그러면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 1,000억 받은 것은 우리가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며 들어가고 농지비라든지 정비해서 그 990억이 다 들어가죠.

한번에 다 들어갑니까? 한번에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자수입을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300억이 나가더라도 다시 또 지방채 발행해서 990억이 다시 들어오면 150억에 990억이면 그 돈도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0억이 넘는 돈이 바로 전액이 지출이 되는 금액이 아닌데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한말씀 드리면 1,000억을 기채를 받았는데 금년에 10억 해서 990억을 넣었잖아요? 그 넣은 것은 한번에 쓰지 않고 토지개발도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가는데 필요할 때 선수금을 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990억원 다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90억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해서 예치할 게 아닙니까?

한번에 들어오지 않고 그때그때….

한번에 다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차입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차입도 단계별로 분기면 분기별로 나눠서 차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입금을 10억을 먼저 받고 이번에 990억을 해서 이번에 1,000억을 하는 거죠?

예.

단계별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1,000억에 대해서 도 지역개발자금 받는 거죠?

예. 그렇죠.

이자수익이 3.5%정도, 그리고 지출되는 게 35억이고, 우리가 3.5%로 계산해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539쪽에 거기에 맨 마지막에 15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이 있죠? 예탁기관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공특은 하나은행이거든요.

이것은 왜 3% 받아요?

3%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예상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적자금을 쓰면서 3.5%의 이자를 내주고 있는데 시중은행을 활용하면서 3%를 받으면 0.5% 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560쪽 보시면 이익정산금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2,500억원인데 1,200억원은 어디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넘겨줬죠? 1,200억원을 넘겨주고 또 이번에 300억을 또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돈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1,500억원이 결국은 다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번에 얘기했던 150억, 200억 그 부분만 있는 거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그때그때 돈을 얻어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이 30억원이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30억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48억하고 348억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익으로 잡혀서 여러 군데 쓰인단 말이에요. 소방대로도 내고 운동장 부지도 사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잔액으로 남겨두고 있는 자금이 앞으로 큰 사업을 두 개, 세 개 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재원조달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버는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닭이 알을 낳아도 씨알도 없이 전부 다 홀딱홀딱 다 이리저리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참고로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을 시장이 불렀어요.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죽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시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다고. ‘벌은 돈을 불당대로에 쓰고, 북부대로에 쓰고, 풍세로에 쓰고, 삼거리공원 확장하는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말하자면 그 외로 새끼를 쳐서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게. 사실에 예정에 없던 예산을 여기서 더 추가로 준 거야. 그것이 곧 뭐냐면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수하는 거, 야구장 매수하는 거 그 외에 몇 개. 그렇지 않아요? 예금운영을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기관, 시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의회라고 기관하고 설명을 다 해서 다 납득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외로 하는 부분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또 그냥 변형되어서 막 하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담당관하고 했다고 하면 경영개발사업수익으로 해서 나온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74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천가전지구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1일 120t으로 해서 매월 60만원씩 해서…. 이것이 병천가전지구 전원택지 오수정화시설은요, 장기적으로는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관리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용역비를 주는 거죠.

그 뒤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또 있는데 전원택지 내 부대시설 오수정화, 관정 전기요금.

앞에 것은 관리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뒤에 것은 전기요금 나오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관리회사에다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탱크에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줬다?

예.

처리비용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탱크에다 일정기간 받았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전원택지를 분양하면 시에서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가 해 주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래가 문제가 아니고 택지 분양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소유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개인 것을 우리가 시에서 다 책임을 져 줍니까? 개인 것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차집관로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이것이 분양이 되었었나봐요. 그런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동안은 그 유지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총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수입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 수입이 잡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 주었으니까, 그죠?

예.

그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다시 특별회계로 갑니까?

….

쉽게 얘기하면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특별회계 경영개발사업소 예산 가지고 경영개발사업소 사업을 하라고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면 그것이 다시 경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들어가냐 이거죠. 다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획정리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신방통정지구의 본격적인 사업개발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5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14억에 대한 이자 4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14억 해서 내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규모는 약 64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725쪽입니다. 경상비, 인건비, 726쪽, 727쪽 여비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28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총 44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에 20억, 지장물 보상등에 41억, 토목공사에 32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에 2억5,000만원,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5,0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23억8,000만원, 대체조림비 1억5,000만원, 하수처리부담금 24억6,700만원, 생태계보존 협력금 4억5,000, 북부지구 유지관리 간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7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북부지구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18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규모는 64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3쪽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우리 구획정리과에서 금년도 33억4,400만원 중에서 용역비를 명시이월된 18억500만원을 포함해서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신방통정지구 예산 규모는 1,00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33쪽에 죽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734쪽은 645억8,200만원에 대한 서부3지구부터 북부1,2지구,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나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획정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72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공특별회계 예산 지금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114억에 대한 1년간 예산액을 4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이것이 몇 %로 계상하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4.5%, 4.3%, 우리가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치은행 바꿀 계획 혹시 갖고 계세요?

먼저는 하나은행이 4.7%까지 4.6% 갔었고, 4.5%는 농협도 똑같이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회를 해서 가장 높은 쪽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자가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예치한 기간이 만기가 되었으면 비싼 쪽으로 조회를 해서 비싼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8쪽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하는데 2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지표조사, 시굴조사 끝났고 발굴은 다시 11만2,000평방을 하라는 문화재청의 저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시굴조사해서 뭐가 나왔다는 건가요?

예.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98평방 중에서 한 1/9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종배위원께서 질의한 4% 정도면 다른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보다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장기간 되면 조금 이율이 비싸더라고요.

728쪽이 시설비에 448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북부지구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포함이 된 거죠?

이것은 3,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뿐만이 아니고 이 금액이….

3,000만원만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729쪽이요, 여기에 보면 그거와 연계해서 734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 북부2지구, 신방통정지구 해서 448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북부1지구하고 2지구에서 잔여금액이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왜 남았습니까?

당초 인가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조금 해주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육교 3개소, 학교 학생 통학로, 인도 설치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약간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11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남겨 놓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유창기입니다. 2005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매점, 식당, 중계소 등 공유재산 임대료로 1,260만원, 그리고 34쪽에 썰매장 입장료 공원 임차료등 사용료에 1억600만원, 38쪽 부대시설물 사용료등 기타 사용료에 3,000만원등 총 1억4,86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7억9,544만7,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2억4,26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공원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3억1,0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97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꽃묘생산 관리 및 가로화단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의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4억8,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2억283만6,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공원확장 부지 매입 17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391쪽부터 398쪽까지는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경비 등 적정경비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 하단 부분에 주차장 배상보험 400만원은 공원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훼손등에 대한 보험료로 대물사고당 500만원, 대인 1인당 1억원의 배상에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394쪽 하단부분에 썰매장 영업배상 보험료 1,300만원은 썰매장의 운영에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서 체육시설 개인 1인당 최고 1억, 체육시설 개인 사고당 3억의 배상과 부상에 따른 치료비 1인당 50만원과 구내 치료 사고당 1,000만원의 배상에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399쪽 행사지원비에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은 태조산공원을 찾는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가족음악회, 청소년문화축제 등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코저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가족음악회 온더락 페스티벌, 대입 수험생을 위한 공연등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0쪽까지 재료비 1억1,349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 구급약품은 눈썰매 또는 물썰매 운영시 타박상등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 활용하는 것이며 야외 풀장 소독약품은 수영장 운영시 소독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해충방제 농약구입과 공원내 잔디 및 조경 시비용 비료구입은 공원 내 수목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필요한 농약구입비와 잔디 관리 및 각종 꽃재배시 필요한 비료구입비입니다. 꽃묘장 자재 및 퇴비구입은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안서동 꽃묘장에서 꽃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며 어린 꽃묘구입은 꽃생산을 위해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청소년어울마당, 태조산 댄스가요제 1,800만원은 2005년도에는 제5회 대회로서 가요 및 댄스부분의 초ㆍ중ㆍ고 학생의 축제의 장으로 해마다 폭발적인 인기로 청소년건전문화 육성에 책임을 다하며 내년에는 예산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활동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7,73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보충자료로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외벽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소 수련관은 199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건축물 노후로 인하여 벽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누수방지 및 건물 미관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선로로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기선로 노후화로 누전사고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생활관에서 취사장 400m 구간의 전기선로를 보수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등 보수공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등기구의 파손 및 고장에 따라 야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공원내 가로등 30개를 보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보수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관 무대장치 교체공사에 2,000만원, 노후된 기존 시프링식 무대를 유압식으로 교체하여 무대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교체 정비 공사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공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바닥 일부가 불규칙하여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바닥 일부분을 정비해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안인의상 입구 조경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안인의상 입구 주변에 상징적인 조경수를 식재해서 주변 분위기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미공원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잉여공간을 장미터널로 조성해서 이용시민에게 볼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 조경수목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조경수가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지작업 및 이식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경수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확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원내 주차 가용대수는 300대 정도인데 휴일에는 4,5백대의 차량이 공원을 찾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량동 산3번지 한 7,000평 정도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해서 차량 6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 동물 조형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조호 주변 조각공원내 동물조형물을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가족 및 어린이들이 기념사진 촬영 공간 및 공원에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꽃묘장시설 확충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안서리, 안서동에 있는 꽃묘장은 시설부족과 재래시설로 규모도 작고 해서 꽃묘수급 차질과 인력낭비가 심하므로 성성동에 시유지에 900평 규모의 현대식 꽃묘장을 조성해서 꽃묘생산의 일원화 및 꽃묘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5년도 시정 최우선 역점시책인 크린천안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썰매장 담장보수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썰매장 주변 담장 인접 사면의 붕괴로 담장 및 배수로가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200m 구간의 담장과 배수로를 정비해서 쾌적한 썰매장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썰매장 연못 휀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나무 휀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 추락사고 및 썰매장 미관을 저해하므로 스텐레스 휀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87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1,000만원, 스케너 300만원, 무선마이크 세트 대회의실에서 회의진행시 필요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6쪽 서바이벌 게임장 유지보수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세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대시설사용료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3,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이 별로 안 되고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 내의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하는 데다 서바이벌 게임하고 뭐뭐입니까?

실내체육관이 있고, 운동장, 생활관….

그러면 실내체육관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한 오히려 썰매장보다는 앞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5일근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단체 동호인들끼리 서바이벌 게임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천안에서 오히려 용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나가시거든요. 용인 청소년생활수련원인가 그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천안에서는 실질적으로이 서바이벌 게임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 국비로 사업을 한 것인데요, 장소도 좀 협소하고 시설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서바이벌 게임장은 직장인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시설로 개・보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된다면 다음 내년도라도 이 서바이벌 게임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용이 적거든요.

당연히 시설이 안 좋으니까 이용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00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태조산 댄스가요제가 있고 앞에도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댄스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 하셨지 않습니까?

했어요.

이것이 큰 성과가 있나요?

이것이 삼거리 흥타령제에 나갈 만큼은 안되도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팀 넘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물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다 5억 들여서 조각공원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공원에다가 조각공원을 세워 놓았는데 조각공원 내에다 다시 동물상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너댓종,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거기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유럽을 갔더니 공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들 사진을 찍고 하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거기다 몇 개 정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내려가시다보면 정안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안휴게소 내에 보면 정안이 유명한 게 밤입니다. 그래서 밤하고 다람쥐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놀기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고 거기를 참고하셔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굉장히 잘해 놓았어요. 아주 밤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다람쥐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장미공원 관련되어서도 저희 사진 주신 것을 보면 조각공원 조형물 옆에다 장미 터널을 만드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형물 5억 들여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그 조형물 보라고 확 트이게 해 놓았는데 오히려 장미터널을 만들어서 조형물이 보이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계획을 하신 것이 조금….

예. 그 위치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2억이 늘었는데 물론 거기는 공원 확장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17억이 올라와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또 외벽보수, 본위원이 둬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0쪽에 꽃묘장 어린묘 100원씩 15만본 해서 5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상 1년에 한 50만본 정도 생산되거든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꽃 해서 매 계절마다 포트를 사다가 길러내고 있습니다. 길러서 가로화단 꽃길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70원씩 20만본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1,40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원씩 15만본 5회로 해서 7,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렇게 과연 5회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다시 주셔봐요. 그리고 70원 했던 게 100원씩 갑자기 한 30%가 올라야 되는지….

이것이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세우다보면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잖아요? 절감하기 위해서 깎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꽃묘장이 정말로 5회씩이나 가능해요? 사시사철 그렇게 필 수만 있다면야….

꽃묘장을 성성동으로 옮기면 그 쪽에다 내년에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해서 3,000㎡, 약 1,000평 이것도 부지매입비로 해서 1억8,000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공원확장 주차장 부지매입 말입니다. 7,000평 정도 17억이면 평당 가격이 한 25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절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협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꼭 예산을 하다보면 부지매입비에서 꼭 난항을 겪더라고요. 지주하고 작업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데 하여튼 기왕에 예산을 세운 거면 꼭 주차장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세요.

예.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옛날에 태조산공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공원관리사업소. 그런데 여기에 장미공원, 공원프로그램 운영, 동물조형물 설치 이런 것이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천안다운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서바이벌 국비로 5억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다 가는 거. 그래서 조잡한 사업을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선이 굵고 정말 남아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우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서기로 930년에 태조왕건이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938년에 삼한통일을 했는데 그 때 천안이 주요한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고려사라든가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지지를 찾아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자리가 왕자산이나 태조산의 위치가 표적으로 했을 때 지적을 해보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자리가 고정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고정이 북‘고’자에 마당‘정’자 써서 북을 치는 마당,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 고정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군사훈련장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고려 태조하고도 짙게 냄새가 배어 있는 이 지역인데 물론 꽃 보고, 동물 보고, 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나 유치원생들이 와서 그러한 웅지나 이런 뜻을 키울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훗날 실존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조형을 한다든가 상징물로 해서 옆에서 설명을 붙여서 와서 보고 배워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서바이벌 해봐야 실패 아닙니까? 장미공원 했지만 내가 그림 보고서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잔디로 말끔하게 해 놓은 것을 파내고서 장미공원을 만든다 이거지. 장미 해봐야 백장미, 흑장미, 무슨 장미해서 몇 자 써 놓는 것뿐이겠죠. 조형물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늘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직접 해서 배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지금 꾸밀만한 장소가 넉넉치 않은데 앞으로 공원부지를 확장하게 되고 내년에 또 토지매입을 더 하게 되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공원이니 공원내 조형물이니 이런 어줍잖은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예산 낭비야. 애들 조금 놀게 해 주고서 하는 것보다는 돈좀 더 모아서 뜻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천안인의상 입구에 작년에 대나무 심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일부 심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그렇고 주변에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가 더 꾸며야 될 것 같아서 더 조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묘장시설 확충은 하우스시설로 하는 겁니까?

예.

하우스 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가요?

자동시설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고 스프링쿨러 시설하고 하려고 하면 대충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장 이용복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안은 3억8,922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381만6,000원에 비해 3.6% 감소된 1,45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경상비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의 재료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방향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300만원과 406쪽 교육생 모집 안내문 전단제작 400만원, 406쪽 작품전시회 화보제작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제세 1,8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급량비는 직장인반 야간교육지도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사무실 및 강의실 연료비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과 410쪽은 법적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쪽 일반보상 및 기타 보상금은 우수교육생 시상, 작품발표회 우수작 시상으로 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교육회관으로 대학교수나 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위촉, 강사수당을 지급하므로 강사료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반 강사료가 5,152만원 계상하였고, 야간에 실시하는 직장인반 강사료는 6,048만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공부반 강사료는 3,080만원, 방학특강 강사료는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교육생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홈패션 미싱 수선유지비 204만원, 사물놀이 기구 200만원, 교육용 컴퓨터 수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교육용 기본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재료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직장인반 재료비를 시에서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교육생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급식비로 800만원과 414쪽 동아리 작품전시회 500만원, 모범교육생 및 강사 산업시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관 공간 부지에 잔디와 조경사업으로 64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의실, 화장실과 사물놀이반, 노래교실 강의실 방음벽 설치에 500만원, 화장실 벽타일이 떨어져 타일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회관내 족구장이 비가 오면 침수되어 배수시설로 맹암거 설치와 경계석 교체에 912만3,000원 계상과 주차장내 자동차 안전블럭 설치에 80만원과 파고라 칼라블럭 설치에 19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층에 옥상 배수를 하였습니다만 4층 옥상 바닥에 시멘트가 삭아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생겨 옥상방수로 1,960만원 계상과 건물 벽체에서 빗물이 누수되어 외부벽체 방수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직실 내부시설을 개선하여 창고로 사용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차량등록현황 및 민원처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차량등록은 15만8,000대였으나 금년 11월말 현재 17만1,000대로 작년 대비 1만3,000대가 증가하여 월 평균 1,200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작년말 59만5,000건에서 금년 11월말 현재 67만2,000건을 처리, 1일 평균 2,300건을 처리하는등 해마다 차량민원이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민원처리시 항상 밝고 웃음띤 얼굴로 시민을 친절히 맞이하여 전국 제일의 차량등록소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2억3,9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2억5,700만원을 편성,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1억8,800만원으로 작년대비 1,600만원이 줄어든 73%인 사업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 일반운영비는 자동차등록 관련 제서식 2,403만4,000원, 420쪽 과태료 고지서 385만원, 인증기 리본 600만원 등 총 5,974만4,000원이며 421쪽 공공요금, 422쪽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23쪽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424쪽 정액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경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408만원은 기존 복사기 고장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복사기 임차료이며 시설비 중 임시번호판 제작분은 2,880만원입니다. 426쪽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변 안내이정표 1,4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출입문 6개소 보수, 민원실 바닥 보수, 현황판 제작 총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증가와 민원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저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2대에 200만원, 민원실용 천공기 1대 200만원, 원스톱 민원처리용 인증기 5대 1,250만원, 회수된 임시번호판 절단기 1대 100만원등 자산취득비 총 1,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13일 어제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17만2,177대로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낙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