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인구증가시책를 위한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4년 9월 9일과 11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제10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 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제천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대폭적 절감됨에 따라 전자입찰제도 취지와 현실에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 및 수의계약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습지생태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산촌개발사업에 따라 산촌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마을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처 심사의결한 제천시인구증가시책추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런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영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위원님외 동료위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5명중 5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758억 7257만 3천원에다 수정예산 31억 1642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2789억 8899만 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27억 6824만 9천원특별회계에서 2억 8백만원을 삭감, 총 삭감액은 29억 76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8억 78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361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 5324만 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7억 68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에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9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3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의 증액은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과목에 관내 대학생 장학금으로 5천만원과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과목에 보건진료소 노트북 구입 2420만원, 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고추재배 멀칭용 필름 지원 1억6560만원, 콩 탈곡기 보급에 14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모든 삭감액에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5년 기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서 2004년도보다 총 13억 3806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총액은 60억 66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기금이 관계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쪼록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만에 하나 실수라도 다듬기 위한 법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차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전체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 및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재원의 알뜰 살림 꾸리기에 노력한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 미흡으로 인한 우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바로 고침이 옳은 처사라 생각되어 금차 삭감내역중 농업축산과 소관 수산 과수작목반의 산지유통단지 조성사업비 4억은 예결 심사과정에서 재확인 결과로는 담당관의 상임위 심사시 답변이 미흡했음이 확인된바 삭감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본 사업의 책정 동기가 해당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책정 내시된 사업으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의 지정 보조 국책사업 성격이며 향후 남부지역의 과수에 대한 저변 확대 및 상품화와 공동출하의 체계적 거점 요소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삭감의 경우 향후 농림예산의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불이익적 영향이 예측됨은 물론 특히 본 사업 확정 통보를 받은 해당 농민들의 부푼 희망을 농촌 농민을 위한다는 의회가 좌절시킨다는 것은 바로 농민들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어 바라건대 추후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여 농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규모가 적다면 보다 의욕적 예산 확보로 본 사업이 지향하는 성과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을 말씀드리면 2004년9월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제출한자료를 토대로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10월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부터 11월23일까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체를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정리 및 미진자료 추가 조사, 관계공무원과 사업 관련자 중에서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그리고 심문실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실시,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할사항 등에 대한 종합검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조사해야 할사항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월봉관광지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로 모두들 모두 바쁜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FTA협정등으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등 사회이슈화로 많은 혼란을 겪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 전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제천을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발전된 행정력으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국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수면 실태에 대하여 종합적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주댐건설로 인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한수면은 국책사업인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한수면 인구나 면적이 70%이상 줄어든 가장 작은 면으로 2004년 11월말 현재 인구는 880여명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동원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및 농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한수면은 충주댐건설 이후 한수면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강북지역 동량면 포탄, 서운, 명오, 함암, 사기, 호운리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각종 손실적인 대안해결책으로써 제천시에서 행한 특수시책은 어떠했는가 충주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당시 행정적 절차 및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여 이주하였다면 주민이 살고 있는 포탄 서운리만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까지 충주시로 조정을 하여 지방자치 정부로서의 재정적 영향평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수변구역이 조정된 만큼 축소되어 있는 우리 한수면의 경우 24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1개 구역에 5, 6명의 어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시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행정구역외 재조정이나 재조정이 어렵다면 행정구역을 조정한 만큼의 수변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한 제천시의 재정력 지수의 편차와 영향등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서 한수면 탄지리지구가 제외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수면 탄지리의 경우 2001년까지 현재 운영중인 월악유스호스텔을 기준하여 총 29만5천㎡가 충북관광개발계획에 탄지지구로서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 제3차 충북관광개발계획의 심의과정에서 탄지지구가 제외됐습니다. 탄지지구가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외된 행정적 절차이행 및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향후 탄지권 관광개발지구 재지정을 위한 제천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는 걸로 좀 의장님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접근성이 단순논리 행정편의적 무사안일한 처리, 총면적 감소 및 경제활동권 감사에 대한 재정적 영향평가는 왜 생략했는가 그리고 지금 동량면으로 우리 포탄리가 갈 당시에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백운면에 지금 존속되어 있는 산척면 일부분하고 바꾸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당시 우리 제천시에서 무의미하게 한수면만 그쪽으로 남겨준게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교차하면서 산척면 일부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박종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천군 포탄리 서원리 일원이 충주시로 편입된 시기는 86년 12월 31일자로 편입이 됐습니다. 또 중원군 원월리 일원을 저희 제천시에서 편입받은 시기는 89년 1월 1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3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와 제천시와 그 행정구역은 서로 바꾸고 한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에 의해 가지고 수몰이 되면서 포탄리 서원리 일원이 여러가지 편익상에 그당시에 중원군 동량면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여론 때문에 중원군으로 편입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후에 3년 이후에 중원군에서 원월리 일원이 거기는 7개리가 저희 제천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7개리도 주민의 편익을 봐서 다릿재라는 고개를 지금과 같이 터널이 없었기 때문에 충주시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구역을 경계해서 제천시로 편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일부 지역과 충주시의 일부지역을 서로 맞교환하면서 어떤 실익을 따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꼭 그거를 다시 환원하기 보다는 재조정이라는 의미는 제천시로 편입 조정이 아니라 한수면 전체의 주민 의사수렴절차 이행과 실천의지를 묻지 않았다 말이에요. 전혀· 이렇게 해서 재조정이 됐을 경우 만약에 앞으로 우리 한수면에서 지금 행정편의상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제 투표제도 있고 했을때 사실 우리 한수면에서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한수면을 우리시 제천시에서 그랬을 경우 우리 주민투표제로 해서 앞으로 충주시 편입얘기가 나온다면 할 의향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수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인 저도 다른분 보다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수면에서 초임을 한 2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좀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박종유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한수면 또 한수면을 포함한 남부지역을 조금더 발전시켜 가지고 충주보다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희지역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남부지역쪽으로 좀 뭔가 특수시책이라도 해서라도 지역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것은 저희지역은 국립공원 월악산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 법보다 공원법이 더 우선법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위에 법이 있습니다. 문화재법이 또 있습니다.지금· 그래서 우리 공원법은 그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 취락지구나 자연환경지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런데 우리가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게 문화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법이 왜 그러냐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명오리 고가, 김세균 고가 두곳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한수면소재로 이주하면서 동네 한가운데 갖다 이주해 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것을 이주할 당시 송계 1구에 문화재를 우리 도지정문화재 권수암 그옆으로 같이 묶어서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한가운데다 그 명오리 고가라던가 그런 것을 갖다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공원법은 나중입니다. 지금 문화재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화장실을 하나 지을려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앞으로 명오리 고가라던가 김세균 고가를 이쪽지역으로 다시 문화재가 집단된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방금 박종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세균판서 고가와 명월이 고가가 한수면소재지에 중심부에 위치해서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당시에 수몰이 되면서 두고가가 그쪽으로 옮길때만 해도 어떤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옮겼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제약이 그전에 많지 않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가지의 지방유형기념물이 문화재가 개인의 사유 어떤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개인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세균 고가와 명오리 고가가 전부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그 두 고가가 당초부터 거기에 있었다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다른데서 이설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주민의 편의적인 편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의장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관광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는 예민한 경우입니다. 저희 동지역도 우리가 하소동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5천명이 안되는 동은 인근 과대동으로 우리가 편입한 전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동이 통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구역조정도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지역은 특히 한수지역은 아까 말씀따나 최저 인구 1천명 이하로 떨어진곳이 우리 제천시에서는 한수면입니다. 면이나 동이 하나 없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한수면이 1천명이하의 어떤 면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질문사항에도 있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또 구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위의 지침에 의해서 소멸되기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천명미만의 면이 없어지고 안없어 지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1천명이 안된다고 해서 면 자체가 없어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선거법상에 1천명미만의 읍면지역은 의원을 옆에 1천명 넘는 면과 합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한분이 주는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읍면간에 경계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삶의 오랫동안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시내에 동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만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인위적인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가능하면 역사와 생활습관이 같다면 그와 같은 경계에 있는 지역은 조정해 가지고 각 읍면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만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1천명미만이 되는 한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주셨는데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말씀따나 의원수가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의원수가 줄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지역도 5천명 안되는 지역은 과소동을 해서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럼 머지않아 면지역도 어떤 인구에 한도를 둬가지고 1천명 안되는 면지역은 인근 또 과대읍면에다 통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우리가 1개면이나 1개동이 하나 분동이 되려면 많은 면이나 동에 인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은 5만명이상이 되어야지 분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동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시에서 신설 동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이나 1개면을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그 구상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박종유의원님이 질의하신 탄지리를 어떤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구상을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답변도 주셨지만 그런 어려운 어떤 와중에서도 그런걸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동지역에 과소동 통폐합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것 보다도 저희 제천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통폐합을 해서 인구의 적정성 규모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여건이나 이런것을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게 또는 그와 같지 않다면 역사성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데가 그런 행정구역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1천미만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김진학입니다. 지금 한수면이 자꾸 작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특수대책이 뭐냐 시책이 뭐냐 하는걸 여쭸거든요. 그렇다면 한수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역이다보니까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로 본다면 음식점을 하더라도 굉장히 현재 무허가 음식점으로 하는 연례적인 과태료를 물고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한수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최소한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방세 감면이나 아니면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공원관리지역에 대한 그런 규제완화로 인한 협의가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수면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지역이고 문화재도 한수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김진학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대로 이주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공원관리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걸 시행을 하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답변이 나온 다음에 답변을 아까 시장님께서 안했거든요.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박종유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탄지지구의 충부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지지구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지구 지정경위 및 관광지 개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지지구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88년 교통부가 수립한 충주호 주변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교리지구, 물태지구, 계산지구, 능강지구와 함께 포함된 이래에 1992년 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충북도지사가 수립한 제1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기간이 1992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 제2차 중부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10년에 걸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온 지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에 제47조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그리고 시도 사이는 해당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에 포함되어야 관광지 지정이 가능한바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관광지 지정 절차는 시장 군수가 관광지개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문화관광부 장관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관광지로 지정하고 시장 군수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친뒤 시도지사로 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경우 먼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시장 군수의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권역계획에 반영된 탄지개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지지구는 월악산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호수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천, 단양, 충주권 관광지와 연계하여 증대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편익, 휴양, 숙박, 운동시설의 도입을 통한 호반휴양형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9만 5천㎡ 약 8만 9237평의 면적을 지구면적으로 하여 호텔, 콘도, 여관 등 총 27동 217실, 상가, 컨벤션센터, 전망대, 피크닉장, 영농단지, 인공호수, 수영장과 수상마리나, 헬스장 및 공공시설 등에 공공사업비 11억원과 민자 108억 해서 총 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정된 권역지구였습니다. 탄지지구 토지 현황을 보면 전답이 14%, 대지가 1.4%, 도로가 11.1% 또 임야가 13.5%로 관광지 개발 토지 이용 여건은 양호하나 토지 소유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15.9%, 사유지가 84.6%이며 이중 도로가 국공유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서 실제 개발해야할 부지는 사유지이며 1인 소유가 아닌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여건에 있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개발지구 지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상 시의 직접 투자개발이 어려우므로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개발을 추진해온 우리 시로서는 1999년 탄지지구내에 월악산 유스호스텔 1동을 유치하면서 확대개발을 모색하였으나 민자 부족으로 더이상 확대개발에 이르지 못하였고 민자유치가 여의치 못함에 따라 제천시가 우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2001년 당초예산에 용역사업비 2억 9400만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 11월15일 개최된 용역과제심사에서 민자재원 조달 미비 및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차 중부권 관광개발계획에서 탄지 지구가 제외한 과정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29일 및 2000년 6월20일 2회에 걸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원하는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침에 따라 충청북도에 자료 제출을 하고 계속적인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충청북도에서 2000년 9월29일자로 장기간 미개발 권역지구인 탄지지구를 비롯한 금수산지구, 제천온천지구 등 3개 지구를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개발계획인 제3차 권역계획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0월27일자로 시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1년 관광지개발을 위한 용역실시 및 2002년도 관광지 지정 절차이행에 착수할 계획으로 권역계획의 계속적인 존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권역계획지구중 관광지 미지정지구에 대한 관광지 관리계획을 제출하라는 2002년 11월 7일자 충청북도의 요구에 대해 11월 20일자로 2001년까지 관광지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03년까지 관광지로 지정하겠다는 제천시장의 의견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기 지정된 권역별 관광개발 등에 대한 개발 실적을 향후 지자체 종합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며 미이행시는 교부세 차등 지원이나 지정취소 등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부득이 충청북도에서 탄지지구와 금수산지구, 제천온천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해서 권역계획 지정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충북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하 충북도에 지정 제외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충북도에서는 용역과제 심사에서도 부결되고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정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거듭된 입장이었으며 당시 관광지 지정절차를 진행중이던 제천온천만이 2002년 1월16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지지역 관광지구 재지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악산 탐방객 및 충주권 관광객 흡수를 통한 월악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2003년 1월 제천시가 수립한 제천시 장기 관광개발계획에도 월악권 개발계획이 반영된 지역으로 균형적인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지구에 개발 부진은 1인이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제천시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탄지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탄지지구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우선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민자가 유치될 경우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재조정연도인 2007년 이전이라도 충청북도권역계획에 반영을 통해서 관광지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자사업자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본 탄지지구를 향후 2007년 충부권 관광개발계획에 재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탄지리에 앞으로 대체적인 방법으로 취락지구 지정에 의한 공공개발로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겨냥한 휴양 펜션단지의 분양에 대한 견해는 지주자가 참여를 해서 할계획은 없습니까?

지주 참여에 의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라든가 우리가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온다면 유관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에진행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묻는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탄지리 권역별 관광단지 지정의 배제와 관련하여 탄지리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공공사업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지 지역에 관광개발 지정 추진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현재 월악산 유스호스텔이 입지되어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자료에 넣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사업비투자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2007년도 관광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탄지 관광개발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되는걸 수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충주댐이 다목적에 대한 기능이 뭡니까?

홍수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이 댐을 만들 때는 5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력공급, 용수, 농업용수 , 서울(청취불능)의 방지, 관광개발입니다. 그러면 댐을 축조할 때 우리가 공유수면을 대단히 많이 내줬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그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부는 지금 현재까지 행정권과 생활권을 댐으로 분리해 놓은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댐을 건설함으로써 담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권이 단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로 해서 주민들 피해도 많이 있고요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남부 및 특히나 한수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

좋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뭡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탄지 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10년동안 지구 지정이 되어 왔던 것도 한수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구지정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부재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탄지지구외에 관광지개발을 위해서는 충주댐 주변에 별도로 지금 까지 투자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악산 국립공원이 송계 소재지에 있는데 관광객을 유인하는 여러가지 시책들을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펴지 못했습니다만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한수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사항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지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종유의원님이 질문한 것만 이 아닙니다. 상기 의회 때도 누차에 걸쳐서 한수면 탄지리지구에 대한 관광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몇 번인가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답변이 그때 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어떤 의지가 있고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제의 의지가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내 가정의 일 보듯 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되어 왔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여러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거 인정을 하시죠 아니면 답변을 하세요.

여러가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게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시기를 딱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된 것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개발지 진척이 안 되고 개발에 참여하려는 자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공유수면을 우리가 내준 것 만큼 공유수면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 답변은 지금 막연한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적 답변으로 밖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이오밸리를 만들면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 관광권 개발을 지정해 놓고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같은걸 해 보셨습니까? 투자설명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 설명회는 별도로 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2005년도나 예산으로 그런 설명회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한게 없죠?

예. 사실상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의지가 약했다는 산 증거죠. 우리가 관광개발권을 지정해 놓고 민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을 좀더 개발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외부에 사람들이 우리 관광개발권으로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입맛을 드리도록 뭔가 유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도책에 대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적 절차에만 충실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광과장님 의지가 계시다면 다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각 권역별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또한 그 민자가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 그런 것은 우리 댐으로 인한 손실적 요인 이것을 들어서라도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시행하고 투자설명회를 해서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이 설명회를 듣고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민자사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성공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금월봉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또 관광지구로 지정됐던 계산지구가 현재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관광지구 조성사업 계획승인까지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민자사업이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 에 맞춰서 민자와 공공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구를 지정해 놨다가 그것이 다시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대단히 행정추진에 대한 자세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된 지역주민에 대한 실망도는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도 다시 지정됐던 지구가 되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900여 공직자여러분,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엄태영시장님의 2005년 시정연설에서 14만시민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과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도협력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면서 제천~평창간 국도 4차선 확·포장구간중 우리시와 주천구간을 먼저 착수한다는 양 지사간 합의약속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제천~수산간 도로 및 신청풍대교가설등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승격 25주년인 2005년에는 시민화합과 희망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14만 시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계획도로는 그 도시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교통량, 시민의 주거환경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우리 제천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은 총 몇건인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 개설순위를 지정하여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미개설도시계획도로내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요청한 건수가 몇건이며 그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예산반영요청은 얼마나 하였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건전화를 모색했고 계획된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뚜렷한 의지가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설정해 놓고 10년이상 방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그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언제쯤이면 해소가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도시발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확충보다는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한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삶의 질보다는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시민들의 묵시적인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 또한 중요시할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남은기간 동안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우리 시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세부답변은 각종 수치와 계획등이 있으므로 담당과장인 도시개발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의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54개를 할려면 약 3천억이 소요된다고 답변했습니다. 3천억이면 우리시 1년예산을 넘는 액수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약 100여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재반 모든 사항을 직시하시고 총체적인 계획수립 및 의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결정은 충북고시 제184호로 91년 11월 28일 결정하고 99년 2월 24일 제천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광장부지로 되어 있던 신월동 656번지외 3필지는 상세 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소유자들에게는 공고를 했는지 시행인가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2004년 7월 28일 한지처분공고를 한것은 위법이 아닌지 신월한지사업관련 예비비 7억의 용도는 무엇인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와 시민이 행정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조속히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도시개발법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의한 재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최창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중기재정계획에 비추어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언제쯤이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보면 우리시의 미집행된 도로 개소수는 268개 노선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이 89만5천㎡, 추청사업비는 약 402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로개설에 약 200억원의 교부세사업 120억, 자체사업비 80억해서 약 2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약 2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완료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시의 재정추이나 중기재정계획,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시기를 가능하면 명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장기미집행시설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교차광장이 제척된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입구에 교차광장은 약 1만㎡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3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년 도시계획으로 토지구획사업이 결정되고 99년 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차광장이 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은 면적이 약 14만2천㎡로서 사업비 전체 102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은 약 4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에 의하면 평균 감보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광장을 포함할 경우 약 54%를 감보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에서 부득이 교차광장을 제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차광장의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세명대학교와 재원부담에 관한 논의를 거치고 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9년 2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결정 그리고 2000년 9월 18일 사업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7월 28일 환지처분 공고를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당초에 3년 이내로 사업을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기하게 되는데 그 연기사유는 대부분 문화재발굴에 따른 기간연장이 부득이 하게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서 금년 7월 28일 환지처분을 공고함으로써 모든 토지구획정비사업이 종료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을 바라며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은 폐지 정비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하고요 99년도 12월 31일하고 차이가 나는데 99년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 건수하고 또 정비된 건수 미집행된거하고 2003년도말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163건입니다. 167건 그래가지고 집행한 것이 16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한 것은 1건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30년씩 이상된 20년에서 30년간에 미집행된 건수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거기에 대한 20년씩 15년씩 묶어놓고 재산피해를 입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정비를 해놓고 이사도 못가고 집도 뜯지도 못하고 못하게 해놓고 정비도 못하게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건가 이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9년도 12월 31일 당시에 현황과 2003년 12월 31일 당시의 현황의 개수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개수를 직접 비교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계속 진행되고 또 횟수가 넘어가면서 10년차 계획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20년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시에 전체 동지역과 봉양, 수산 모두 합쳐서 10년에서 20년된 시설이 약 119만㎡ 또 20년에서 30년된 시설이 편입된 용지가 90만7천 그리고 30년 이상이 약 187만㎡가 지금 도시계획에 부지로서 편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초기단계에 불요불급한 너무 중장기계획을 세움으로써 생기는 그런 장기미집행계획을 해소하고 또 이미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여건과 상황 그리고 앞으로 수요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부득이 존치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정비하는 계획을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타시설에 우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차이내 3년차 이후에 대한 시설구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또 3년차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순서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이상 된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4개소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서 국도를 제외하면 19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하고 영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게 99년도말 현재에 738건이 있습니다. 도로만·그래가지고 2003년도에는 905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증가된 것이 167건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도로정비한 것은 얼마를 해놨냐 하면 165건을 했어요. 그럼 2건은 못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느게 맞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뒤에 첨부물에 대해서 이게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전체와 도시계획도로, 연차별 집행계획 이것을 나눠놓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제천시 국도를 제외한 25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2004년도 국도를 제외한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이것은 별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끝에 나온게 있죠? 맨 끝장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동지역 플러스 봉양 플러스 수산 이렇게 나온거 있죠?

네·

그거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계속 지금 제가 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영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면 20년 30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으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재정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묶어놓고 안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30년씩 30년이면 반세대가 흘러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건 도시계획정비를 하면 안된다 과감하게 정비하고 다른데 가능한데 하고 정비를 해야지 묶어놓고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내동이고 여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을 지구를 결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시설로 놓고 저희들 여러가지 사업 시행방안을...

제가 말씀하시는건 좋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없어지죠? 그러면 균특이나 이런데로 돌아가죠. 정부에서 받는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라는 차원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비를·

네, 재정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재정비에서 다루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도입할 부분은 도입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