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45페이지,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4,000, 그 다음 "종합시책 추진여비" 4,000, 이거는 쓰고 부족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족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종합시책 운영비가 올해가 1억 3,800만원, 여비는 1억 8,200만원.
이명
이명위원
여비가 얼마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억 8,200만원.
이명
이명위원
1억 8,200. 각 실과에 나가는 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실과에, 이건 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실과에 여비를 계상을 하고 부족한 실과 보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영시 전체가 어떤 과 서너 개 과가 공동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쓰고 무조건 부족분이면 무조건 계상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조직이 움직이려면 여비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7월에 추경을 하고 이제 올해는 추경을, 예년에는 추경을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한 번으로써 끝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충이 좀 많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2005년도도 보면 시정종합 풀 운영비 같은 건 3,000밖에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 놨거든요,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3,000요? 그게 이제 풀운영이라 하는 예산은 이게 운영하는 연도에 따라서 풀운영비가 많이 드는 때도 있고, 적게 드는 때도 있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따라서 도비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개괄적인 예산만 했기 때문에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실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못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하고는 우리 기획하고는 좀 별개인가 싶은데, 그러나 이번에 우리 도의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압니까,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균특예산은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247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247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도에 보니까 한 수백억 지금 균특이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균특은 그렇게 도에서나 포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균특은 처음에 배정할 때 만일에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균특예산을 4조원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올해 우리 경남도가 전체 같으면 한 3,700억 정도 될 겁니다. 3,700억이 도 본청에 어느 어느 사업, 시군에 어느 어느 사업, 정해지면 그게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각 중앙부처에 있는 소관부처,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 다음 기획예산처, 행자부, 네 개의 부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네 개의 부서에서는 의견만 달아 가지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거의 받아 들여서 균특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도에서 어떤 소위 말하면 Topdown예산으로 그건 있기가 좀 곤란합니다. 있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소위 말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누락된 것에서 조끔은 여유자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에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 수백억 정도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도에...
이명
이명위원
...좀 하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있는 것은 도로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이 전국에 8,500억원입니다. 8,500억을 가지고 종전의 양여금사업을 하던 그것을 8,500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도로노선의 길이에 따라서 작년 양여금의 올해 도로정비사업은 한 49%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도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가 아마 포괄적으로 Topdown예산이 좀 있을 수 있고, 균특예산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말고, 도로 말고 있는 것 같던데. 한 700억...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개 시군에서 한 20억 한다면 한 400억 되고, 좀 큰 시는 더 가져 갈 것이고,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재정지원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재정지원사업. 도지사의 재정지원사업.
이명
이명위원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되도록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48페이지에 우리 해마다 반환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금이 27억 중에서 어업생산과에 "굴종묘 배양장 시설사업"에 2억 3,000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집행잔액.
이명
이명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그러면 굴종묘 배양장 시설사업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내려왔는지 그건 아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건수는 모르지요. 금액만 우리가 알지만.
이명
이명위원
금액만 알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수는 해당되는 과에만.
이명
이명위원
이게 2억 3,000 같으면 이게 1개 단위 사업인데, 사업자가 없어서 이걸 반환하는 건가,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집행...
이명
이명위원
남은 잔여금액은 아닌상 싶은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명
이명위원
해당 사업자가 없어서 그런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2003년도 아마 이월돼 가지고 사업자를 하다가 희망자가 없던지 양여집행잔액...
이명
이명위원
이게 인공종묘사업이거든. 이거 보통 건당 한 2억씩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그런데 이 반환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복지관계라든지 매미 태풍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는 거의가 다 생계비, 위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쓸래야 쓸 수가 없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양과 어업생산과, 해양개발과에 태풍 매미 피해 보고할 때는 이제 대충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실제 개개인별로 개량화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집행잔액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는 반환금이 별로 없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명
이명위원
시설비니까 없고, 이거 어업생산과하고 해양개발과만 이렇게 보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어선하고 양식물하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되도록 이렇게 반환금이 없도록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반환금이 없으면 공무원이 잡혀 들어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물을 게 두 개 뿐인데 내가 묻고 나면 다른 위원이 할 게 없는데, 저 혼자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은. "동계전지훈련 홍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올리지 100만원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른 거 조금 아끼고 여기 조금 더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쉽네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감사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회 계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이번 주 교육으로 인하여 경리계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경리계장 박충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교육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 선박비"해 가지고 1,4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음악제 과정에서 관외로 선박이 많이, 차량이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유지비하고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GPS 그거지요?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GPS가 필요합니까?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관외를 나가게 되면 우리 기사들이 지리가 어둡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야만 가기가 조금...
상식
구상식위원
기사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다니고 이래 가지고 지리를 다 알 건데, 그게 꼭 필요할까?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는...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필요하니까... 속도위반도 있고, 그만 여러 가지로 많이...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간단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민간자본보조" 84페이지 맨 하단에, 우리 시설에 퇴소아동 전세자금 이게 나가는 게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나간 게 없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번에 퇴소아동이 없었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작년도에 퇴소아동 자금을 안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제가...
양욱
강양욱위원
2003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퇴소아동이 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퇴소아동이 나와 있습니까, 전세자금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요구돼 있습니까? 2005년도에 못 본 것 같은데.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퇴소아동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산은 성립 안 시켜 놔도 관계 없습니까?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없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이건 2004년도 거고. 2005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까? 안 본 것 같은데.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2005년도는 현재 요구를 안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 했지요?
성익
장성익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7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307에 "지역봉사사업"과 그리고 밑에 또 "지역봉사사업"이 기정에 50만원, 또 기정에 20만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감액처분한 거는 어디 지역봉사사업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해 놓은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미사용분 우리가 직영하는 자활국영기관 인건비가 소요가 필요없어서 이쪽 101로 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자활국영기관에서 썼던 겁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도천동에 있는,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건 사람을 적게 우리가 썼다는 이야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람을 적게 썼다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7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감액처분을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우리 산출기초에 표시되어 있듯이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꼭 이걸 감액처분 안 하고 이렇게 좀 유효적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쓰면 안 됩니까? 일반보상금인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510명분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78명밖에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 감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78명 같으면 한 30여명이 적었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그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2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급은 진단 몇 개월을 요하는 겁니까? 2급 같으면?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급수는 의사가 진단할 때 기형형태를 보고, 장애형태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급 정도 되려면 양 다리가 없는 사람 정도가 되어야 되고, 4급 정도는 거의 조금 불구가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1·2급은 상당히 중증장애, 형태가 중증이라야 1·2급을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할 때 진단이 6개월 이상 요할 때 같으면 어느 정도 몇 급 정도 해당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6개월 정도...
이명
이명위원
예, 6개월 이상 진단서를 요하는 경우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상당히 중증환자, 장기라든지 이런 게 아플 때도 중증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이라는 건 참 힘든 거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분들도 어떤 때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못 해 가지고, 도움요청을 못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내가 몇 번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떠한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이야기할 곳이 없고, 그 주위에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한테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면 고맙겠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액처분이 안 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같은 "307 민간이전"에 "통영시 시범탁노소 집기구입(도남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본 위원의 동에 있어서 내가 자주 한 번씩 가 보는데, 거기 보면 인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도남사회복지관에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년도에 주간보호시설로 다시 형태가 바뀌는데. 그래 저한테도 이렇게 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집기구입비 25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내부수리할 것도 좀 있지요, 여기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이래 가지고 복지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307 민간이전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그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고맙겠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추경에 한 번 저쪽 복지관하고 의논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시설이 됨으로 해서 밑에 지하실하고 이걸 추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부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집기는 식기소독기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가정용은 안 되고 업소용 큰 걸 대형을 한 150만원짜리 해서 그 두 가지를 우선 해 주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집은 비좁고, 보니까 협소하고, 조금이라도 유효적절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고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해 가지고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180만원이 되어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 세 명이 지금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현재 대상자가 세 명밖에 없어서 세 명을 올린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여성중증장애인 출산 지원" 이거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세 사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방법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출산하면 출산비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병원측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진료비...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면 본인에게 직접 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이 출산을 한 사례가 있어서 한 명당 출산 1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출산에 따른 과정에 도우미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지원하는데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여성 본인에게.
장효
김장효위원
출산한 본인에게 직접 지불을 하면...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출산증명서가...
장효
김장효위원
아, 출산증명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출산할 때...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출생신고할 때 출산증명서를 첨부하거든요. 그걸 보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밑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이거는 뭐 어떤 전화기입니까, 이거는?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이거는 청각장애인에게 주는 화상전화기인데요, 그게 PC에 연결해 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 화면에 수화로서 전부 다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통영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지금 거의 없고요, 그게 신청에 의거해서 하는데, 올해 8월 이월사업인데 20명분에 한해 2004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이게 청각장애인들이 신청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그건 연차적으로 한 몫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 도에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4년도는 20명입니다. 한 대당 4만원부터 4만 4,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여 나갈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런 일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위에 보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22명)" 이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최경남위원
7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22명)".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이거는 금년도에 이것도 새로 생긴 겁니다. 하반기에 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수급자는 아니고, 수급자는 못 되고 그 위에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게 전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그 운영비라든지 그 사업하는 부분이 지금 다 자료가 나와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징구할 수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올해 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정산이...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최경남위원
연말정산 해 가지고 그거 한 부 좀 부탁을 합시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비인데, 제일 밑에 "장애인 전용사격장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우리 장애인협회에 보면 전용사격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금인데 복권기금으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충분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최경남위원
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 안에 충분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한 시설로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장려금"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동백화장품을 저희들 관광상품으로서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장려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신상품이라든지 이렇게 제품 혁신하는데 그런 경비를 하라고 내려온 시상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국비에다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보태라,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상품개발하는데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상품개발하는데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일단 시상금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업에다 쓰라고 그렇게 내려 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생꽃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자생꽃섬 쪽에 그동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자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자생꽃섬 해 주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자꾸 이월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결단을 지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은 계약상에 저희들 제반사후조치사항들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보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그 도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투입된 우리 예산에 대한 거 사후 확보문제는 저희들 협약서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렇게... 저희들 공사를 시행할 때마다 거기 필요한 당좌수표를 이렇게 예치하도록 그렇게 해 놔 놓고...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판단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저희들 그 중대한 사업을 관심있게 책임을 주고 추진을 해야 되지, 그 부분을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생꽃섬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협약서 내용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사도 그 섬을 우리 시청 앞으로 설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과연 민자유치 120억, 200억 하는 그런 막대한 돈을 과연 충당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 번 우연한 기회에 김봉열 사장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재일교포를 물주를 구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잠깐 내비치는 걸 봤는데, 과연 우리 시비를 1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장사도 저 섬을 14억에 샀는데, 나중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민자돈을 만약에 못 구하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나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런 지원금만 쓰고 나중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협약서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을 투자를 해 놔 놓고 중단했을 때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행을 안 하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들, 그래서 당좌수표를 예치시키는 게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당좌수표라는 게 물론 갖다 넣으면 물론 그게 형사적인 책임이 되는데, 나중에 ‘나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돈을 못 구해서 망했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방법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는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넘는데,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것부터 한 번 먼저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행이 아니냐? 민자유치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금을 충당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확고하게 어떻게 그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상 보면 협약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보증절차인데,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면서 그것까지도 못 믿겠다면 전혀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지요.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데, 입회를 서는데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공증한 거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지 그거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서로 하는데, 일단 국가에서 인증을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공증은 말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공증은 법적인 그런 큰 효력을 나는 못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증을 하더라해도 나중에 ‘나는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 일단 자본확보차원에는 일본계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자기 기본적인 재산이 350억 정도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그래 내 재산조사를 한 번 해 봐라’ 정도까지 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김봉열씨가 과연 어떻게 민자유치를 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거부터 일단 받아 가지고 그래야 예산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어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서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 이 부분도 상당하게 저희들도 확보하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들도 확보하는데 전혀 그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저자세를 해 본 적도 없고, ‘안 해 주면 나도 큰 부담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 두겠다’ 정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다 염려하는 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기반공사를 해 놓고 나면 저 섬이 14억짜리가 한 30억까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제일 염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김봉열씨가 그런 막대한 돈이 없습니다. 자산 300억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60억이면 60억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자, 여기 나 돈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통장을 줘서 ‘나는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염려 부분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다른 조치를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명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도 도덕적으로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행과정에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감을 첨부한 그런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확고히 다져가면서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일단 발을 담그면 이제는 못 뺍니다. 돈을 2억 6,000인가, 2억인가 두고,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발을 담그면 이제는 할 수 없이 끌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파악도 좀 하시고 자본이라든지 민자 그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져 놓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총사무실 임대료" 우리 200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연말에 이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의회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작년부터 예총사무실 단체보조금을 주기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총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총사무실이 남망산 밑에 소극장...
양욱
강양욱위원
아, 소극장 밑에.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왜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총사무실 임대료가 146만 4,000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150만원 주는데 왜 146만 밖에 안 올라옵니까? 146만 4,000원밖에. 우리는 150만원 줬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보조했는데, 왜 146만 4,000원밖에 안 올라오느냐 이거라.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결국...
양욱
강양욱위원
수수료 빼고, 은행...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은 반납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결국 150만원 시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총사무실 임대료 15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수입을 보면 예총사무실 임대료 146만 4,000원만 딱 수입이 되는거라. 이거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우리가 예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때에 우리 신광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신광식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 묻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에 좀 서툴다고 하면 이상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과정에서 지금 공증해 놓은 과정에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 국도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 잔교라든지 이런 건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귀속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그건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귀속되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산권은 우리가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입장료를 받을 때 우리 시비 들어간 건 좀 받아내야 될 어떤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야지요. 과장님 혼자만 입을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협약서가 미리 다 배부가 된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있더라해도 위원님들이 읽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옥 위원장님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들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이상 뮤직포탈사이트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25% 정도가 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용역이 지금 보면 탑앤와이즈라고 우리 통영에 있는 소라시스템과 서울에 있는 탑앤와이즈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업...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윤이상 뮤직포탈사이트 사업비가?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사업비가 3억 6,770만원입니다, 계약되어진 금액이.
이명
이명위원
계약된 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못 하지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소라에서는 지금 거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계약이 당초에 컨소시엄 형태로 될 때에도 70 대 30의 형태로 되어져 가지고 서울에 있는 탑에서 전반적인 걸 하고 자료수입이라든지 통영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여기 소라에서 맡고 하는 식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단계에 두 업체에 내용분담이, 업무상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돼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되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은 서울에 사무실에 올라가 가지고, 국제음악제 사무실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일을 하면서 그 다음 탑 쪽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지금 저희들이 별도 사이트를 구축을 해 놔 놓고 매일 1일 보고, 그 다음 주간 회의, 그 다음 월간 회의 계획을 수립을 해 놔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과 업체 측과 그 다음에 재단 측이 3자가 매일매일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운영계장은 12일, 지난 월요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12일 독일로 재료수집차 업체에 PM하고 그 외에 담당자 한 명, 그 다음에 우리 국제음악제재단에 김성근교수, 그렇게 해 가지고 네 명이 어제 독일로 자료수집차 출발을 했습니다. 11일간 일정으로 해 가지고. 그건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재료하고 자료하고 어떻게 좀 틀립니까? 재료가 뭐고, 자료는 뭡니까?
장내 웃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제가 사투리가 돼서 그렇네요. 그건 자료가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자료라고 해야 되는데, 재료로서 제가 설명을 할 사안이 아니고 자료로서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인데, 토박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어서 제가... 105페이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지출장(지방이양사무)" 인데, 정보통신공사가 그러면 이게 어디 우리 통영으로 내려 온 그런 이야깁니까? 내용을 좀 설명을...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공사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건축물이 지금 연면적이 150㎡ 이상 되어지는 건축물일 경우에 그 건축물 안에, 건물 안에 보면 구내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내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통신선로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전송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통신관계, 그 다음에 TV유선방송선로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질 때, 당초에 집을 지으면서 선로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의 선로들이 재료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거에 그걸 정보통신부에서 해 가지고 체신부 산하가 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그걸 해 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행자부 쪽으로 이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공사라 하는 건 공사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구내설비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부기관이 아니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는 이게 정보통신공사라 해서 정부기관인 줄 알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공사하는 거 있지요? 통신설비공사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건축 인허가 할 때도 우리 여기 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지금 바로 이거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사전에 건물의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이 모두 다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준공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47건을 했거든요. 47건을 했는데, 지금 150㎡ 정도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전체를 설비 검사를 하는데 약 한 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한 2～3일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섬 단위에도 신축건물이 있다 보니까 섬에도 내려가면 이틀씩 이렇게 체류를 해서 검사를 하면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50㎡ 같으면 웬만한 건물은 해당사항이 다 되는데...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거의가 다 된다고 봐 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주사 김석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여성시정모니터위원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서무담당주사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서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에 "노후책상 교체구입"이 있는데, 그 책상이 어떤 겁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양수 겹장 책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총무과 시정담당주사 책상이 노후화 돼 가지고 시근장치도 안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제2건국위원회에 있는 책상은 못 갖다 쓰겠네. 거기 좋은 거 있거든, 책상.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이왕 노후된 거 교체하는데 새 걸로 교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 책상이 30만원보다 더 나간다고,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제2건국 사무실 책상을 제가 보지 못 했는데, 너무 크면 또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커 가지고, 너무 커서 안 되겠네.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너무 크면 지금 사무실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깎아 버리고 그걸 주려고 했더니만.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6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 부인교육 참석보상"이 169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장님 잘 아십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건 우리 조직관리담당주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공직자 부인교육이 1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인원 수가, 도에서 인원 수가, 당초에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80명이 내려 왔다, 이래 가지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 매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예, 매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시간이 11시 30분...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0분 정도가 남았네요. 우리 총무과 2회 추경에 이렇게 보면 증액이 한 4,400만원 정도 증액이... 그래 증액분에서 한 40%가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여비가 한 300만원, 1,900만원. 근 45% 되네요, 증액이.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꼭 우리 결산추경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투자유치기획단이 신규로 생겨 가지고 그동안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우리 표창을 하면 부상으로 우리 동백화장품을 구입해서 부상으로 수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또 투자유치기획단 여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7월부터 여비를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에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투자기획단은 우리가 타 과에서 올 때 이렇게 오면 거기서 여비를 안 가져 옵니까? 그 실과에 있는 걸?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 당시에 1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은.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CC팀이고 세 개 팀이 안 있었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예.
이명
이명위원
이 팀이 우리가 정원된 게 아니고 본래 과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투자기획단에 왔거든. 당초에 편성할 때는 여비라든지 다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런데 당초에 여비가 되어 있었는데, 과에서 또 지출이 좀 곤란하고 이래서 사실은 투자유치기획단은 월 7월부터 여비지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2회 추경에 결산추경하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라든지 45%정도가 차지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추경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꼭 거기다가 추경때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서무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감액되면.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여비는 감액되면 좀 곤란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는 예상 외로 투자유치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이건 꼭 필히...
이명
이명위원
투자유치기획단이 지금 총무과에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지금은 해체되었습니다. 과로 복귀했습니다. 이거는 가급적이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지금은 돈 다 쓰고 갔단 말이지, 투자기획단에서?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투자기획단은 지금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추경 해 줘야...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해야 여비가 나갈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선지출을 했네?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지출을 안 했습니다. 여비를 안 탔습니다, 아예. 자기 사비로 지금 출장을 가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비로?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연말에 표창 줘야 되겠는데, 사비를 써 가지고 그 정도...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지급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추경에?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다 고명하신 위원들이 계시니까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계장님, 우리 우편요금은, 우리가 우편을 발송할 때 대부분 우리 시는 지금 후납을 하고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후납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후납이지요?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우리 후납요금이 우편요금이 한 800만원 정도 더 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2005년도 예산요구가 7,590, 약 7,600만원.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2004년도에는 우리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건 다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만약에 당초예산에 7,600만원 정도 승인이 되고 나면 후납을 했을 때, 만약에 한 5,000만원밖에 안 들었다 하면 2,600만원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납할 때는 당초예산서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실제 우리가 시에서 우편요금을 후납을 한다 하면 이거 추경에 잡아도 쓸 수 있는 돈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굳이 7,600만원 정도를...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후납도 있지만 우편요금도 달마다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후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후납을 많이 안 합니까? 우리 일반 초대장이나 이런 건 다 후납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매월 나갑니다, 매월요. 매월 나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매월 나갑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연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월 나갑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매월 정산합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59페이지 보면 "현안사업 추진관련 출장여비(골프장 조성 등)"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골프계가 도시녹지과에 있지요?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도시녹지과로 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녹지과에는 여비가 없습니까? 거기서 좀 타 쓰면 안 되나?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런데 사실은 과에도 여비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이 됨으로써 그동안 좀 출장횟수가 잦아지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당초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