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대권이 5,000만원, 도산권이 1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은 금액입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감액시키는지, 우리 시에서 다시 돌려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국고에 보냅니까?

도산 수월어촌계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수월 호안도로 포장공사가 6,000만원, 당초에 수월어촌회관 건립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가지고 어촌회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태풍피해로 인해 호안도로가 태풍피해 복구로써 먼저 집행이 되어가지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쳐가지고 1억원인데 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예산이고, 집행잔액을 다시 감액을 시킨다는 이것은... 제가 어제인가 조현수 주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산권역에 이 사업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위에 방침을 다시 받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집행이 늦었습니다. 이 근래에 입찰하고 했는데 그 집행잔액 관계 때문에 대화를 하던 중에 지금 남은 잔액을 모아가지고 물량이 모자라는, 지금 신규로 만드는 선착장에 집중투자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좀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조현수계장이 하는 얘기는 시공측량을 다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다가 재투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 기껏해야 15%, 10%, 1억원 남아봐야 1,500만원, 1,000만원도 안남을 겁니다. 안남는데 그것을 거기에 붙여봐야 1m 이상 더 안나갑니다. 지금 선착장 1m 더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붙여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신규로 두 군데 지금 다시 선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라도 좀 효과있게 집행을 하자라는 그런 대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것이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실시설계측량하고 시공측량을 해봐야 알겠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실시설계측량을 엉터리로 했다 이겁니다. 엉터리로 안하면 시공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맞을 리가 없거든요. 조사가 아주 형편없이 되었거나 덜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실시설계측량을 했다면 시공측량을 해도 틀릴 리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현수 어항관리계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하고 전화 대화를 했지요?

그 중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 얼마 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어느 군데라도 두 군데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라도 좀 보람있게, 몇 m라도 나갈 수 있게끔 하자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니까 어항관리계장께서는 시공측량을 해봐야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시공측량하고 실시설계측량하고 틀리게 답이 나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계장님, 이것이 전부 용역설계 아닙니까?

직원들이 한 것은 아니죠?

그럼 용역회사가 책임져야죠. 왜 엉터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차가 나는 설계를 해서야 됩니까?

100% 맞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95%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98%, 99%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리입니다. 선착장 1m 하는데 지금 웬만한 수심에는, 공무원이 그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를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1m 연장해 나가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웬만한 수심에 13～15m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한 사업장에 10% 정도, 15% 정도 입찰과정에서 감액이 된다고 보더라도 한 1m 밖에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그 현장금액에서 조정을 해야지, 집행잔액을 붙여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꼭 해야될 사항이 생겼을 때 말이지, 선착장 연장공사나 신규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 집행잔액 남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추가계약을 해가지고 붙인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 건 두 건 같으면 거기다가 하면 되는데 10여건이 넘는 이 사업비를 모으면 집행잔액을 모아도 한 군데 상당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일을 해야지, 거기다가 다시 시공측량을 해가지고 붙여주는 관행은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이 예산은 지금 그렇잖아도 1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을 좀 해나가세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다는 것이 시공측량할 때 오차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해봐야 지금 수심 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수심 재는 오차밖에 더 납니까? 선착장하는데 다른 오차가 날 것이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측량을 할 당시에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수심 외에는 변동날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수심 재는 것 외에는 오차가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쟀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설계를 맡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직감적으로 해가지고 설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통상 계산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심 몇 m에 피복석 얼마, 그렇게 계산 나오는 것을 용역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생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제일 앞에 13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적조방제사업비가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금년도 적조는 끝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럼 필요없는 예산을 지금 계상해가지고 어디에다 쓸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황토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4억 얼마인가 잡혀 있는데 2억 5,000만원까지 굳이 존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통 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을 빨리 한 사업과 집행을 늦게 한 사업이 결국 마지막에 추경예산에 보면 감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조사업 같은 것, 설계 같은 것을 좀 일찍 해가지고, 만일 발주가 100% 되어버렸다면 감액을 할 수 없는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빨리 발주를 안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오고 사업이 늦어지고 또 그런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설계를 시청 공무원이 합니까?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아니, 소규모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도 12월달에 통과된 예산이 지금에 와서 집행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깎이면 좀 나아요. 사업비가 30% 감액을 당하고... 요즘 말입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에 가면 이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자기들 지역에 무슨 사업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나중에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고 사업이 줄어지거나 예산이 깎였다고 생각할 때 전부 그 원망은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특히나 국고보조사업,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집행을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일찍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손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과 전체예산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