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과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관련 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장 점검을 다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676쪽에요. 금연상담 클리닉 전화 인건비는 상담요원이 몇분이나 되고, 상담장소는 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국민건강 진흥사업으로 보사부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연상담클리닉 운영은 보건소에다가 1명을 일시사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일용인부 한사람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보건 사업입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요. 676쪽에 금연상담클리닉 전화 인건비?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1명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1,950만원이나 줍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150만원씩해서 퇴직금까지 계산해서 13개월 계산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광양시에?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시 보건소에 둘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민증진사업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담요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금연에 대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704쪽에 아까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있는데요. 금연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인데 상담원이 하면 안됩니까? 200만원 있는데....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상담원은 일용이고요. 금연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금연절제협회에 가서 전문적인 금연 교육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학교나 고등학교 이런데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짬짬이 시간내서 상담강사가 직원 한 사람 채용하지 않아요? 그 분이 학교나 이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안되나요? 불가능합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28쪽에 중마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공기업 특별회계인데요. 부지를 어떻게 매입한다는 얘깁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중마통합지소를 지으면서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불입하지 못하고 그냥 토지만 사용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갚아나간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0쪽에 노인요양병원 냉난방 휀코일 교체비 어떤 식으로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현재 닥터를 밑에 바닥에 설치돼 있는 것을 천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건축하실 때 100% 우리시비로 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국도비 요청을 해서 할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도하고 보사부에 알아보니까요. 공립광양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시비로하고 시설을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현재 규모로서는 상당히 경영상 어려움이 많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병원측 이야기로는 90병상이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병상을 확장하면은 92병상까지 가능하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왜 그것은 우리 도나 국비로 요청을 못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재작년에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시설개선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길문
김길문위원
병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증축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증축은...
길문
김길문위원
건물자체를....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내부시설을 변경시켜가지고 병동을 늘리는 것은 시에서 해야된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같은 페이지 어린이 상설교육장 유리전시장이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 회의실에다가 어린이 상설교육장을 내년에 설치할 특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견학을 하고 또 오면은 빔프로젝트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을 유아기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해서 어린이 상설교육장을 수용비, 운영비, 재산취득비, 시설비 그런 식으로해서 3,98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그 교육은 누가 시켜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어린이 교육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 보건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수가 저희들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초빙할때는 수당을 지급합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어느 목에서?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수용비하고 운영비, 보상금, 재산취득비, 시설비 전부다 나눠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금연교육전시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거기는 우리 금연상담원이 가서 교육을 시킬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694쪽하고 695쪽에 성병 및 에이즈 검사담당자 직무교육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것하고 695쪽에 성병 및 에이즈 담당공무원 교육하고 2명씩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 성병 및 에이즈 검사 담당공무원이 검사실에가 임상병리실에가 세 사람 있고요. 또 중마지소에 두사람 있고, 우리 예방의학계 전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명칭이 담당공무원하고 업무를 보는 담당자하고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두개다 검사로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볼때 중복된 감이 없지 않고, 또 이런 전문 공무원들은 웬만한 사람은 설명할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교육을 안받아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검사담당은 검사기법이나 검사장비나 검사방법의 발전에 따라서 재교육이 필요하겠지마는 이것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8,800이었는데 금년에는 57억 9,000으로 늘었네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자체사업에서 지소, 진료소 4개하고 중마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8억 늘고 그렇게 해서 29억이 늘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에서 한 6억 늘고, 자체사업에서 한 23억 늘고 그래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신축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중마통합보건지소 8억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예산계에서 동결을 짓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은 옥룡보건소, 다압, 진상, 옥곡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미려하게 부지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하는 것이죠? 스틸하우스로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스틸하우스로 할 것인지, 또 일반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스틸하우스 태인동 준공돼가지고 사람들이 와보고 상당히 미려하다 무슨 찻집인지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진이나 이런 등등 좀 미려한 것 또 스틸하우스는 수명이 100년 이상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인 진료소에 보면 우리가 처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착안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몇가지 있더라고요. 꼬집어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설계할때는 반영을 해서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그랬는데 식품감시라고 하면은 소고기를 수입고기를 한우라고 국산으로 팔고, 젖소고기를 팔고 그런 것도 거기서 합니까? 방지하는 것?
가공품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은 그쪽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700쪽에 보면 농업인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있는데 1억 7,500이 계상이 됐는데 250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2004년도 금년도에는 몇분이 수혜를 받았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11월달까지 93명을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말까지 보면 한 100명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근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금년도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신생아가 올해보다 더 발생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예측을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금년도도 1억 7,300을 했는데 93명 밖에 수혜를 못받았다 그 말이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9쪽에 보면 나환자 관리 민간대행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이것 누가 대행을 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광주전남나관리협회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1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을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치료도 해 주고 약도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남협회에서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건소 이것 자료를 보면은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유료라하는 것은 돈을 받는 거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얼마만큼 세원에 기여를 합니까? 얼마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보시면 예산서 50페이지 의료사업 해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제출해 주신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 설명서 4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란에 사업수입 5억 1,000만원이 보건소 수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69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었지요? 2004년도에는 944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810만원해서 866만원이 증가됐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늘어난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어린이 상설교육장을 보건교육장을 보건소 회의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상설보건교육장 운영에 따른 포스터, 글짓기, 참석자 어린이들 오면은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우유같은 것도 하나씩 주는 것으로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어린이 상설보건 교육운영 이것 중에서 포스터, 글짓기 참석자 간식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짓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문화홍보실에서 다른 주제를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있을때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더 유익한 행사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보건상설교육장에 어린이들이 오면은 교육을 시키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717쪽에 방역소독약품 구입 그랬는데 이것은 728쪽에 보면 방역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냥 방역하는데만 위탁을 줍니가? 전체 3억 얼마인가 돼 있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약품구입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고요. 순수하게 위탁 주는 것은 방역하는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돈이....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4억 3,300정도 드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방역대행 민간위탁이 3억 5,000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대행으로 주는 것은 인력하고 장비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인력, 장비, 자기들이 사용하는 유류대 그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72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료로 돼 있는 반면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1,800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독감 예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독감 1,800명이면....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18,000명으로 해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18,000명은 유료로 한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65세 이하 시민들에게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가지면은 희망자는 다 접종을 할수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금년도에 똑같이 28,000명을 했는데 금년도 목표량은 겨우 마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726쪽에 진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조성, 이것 언제 지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진상은 2003년도에 지었고요. 주차장 부지를 작년도 2002년도에 지어서 2003년도에 준공을 했고, 2003년도에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130평을 2003년도에 사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포장을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진상지소 앞에가 주차할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편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초래가 많아서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사놓은 땅에다가 포장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지 않아요? 부지조성이라면 부지를 산다는, 구입 그래야 사는 것이고, 조성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부지조성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야돼요? 제가 생각을 못한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땅을 사놨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해서 포장을 한다고 보면.....
돈구
이돈구위원
정당히 주차장 포장사업이라든지 보기도 쉽고 알기도 좋을텐데.....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이기연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신생아는 250명이죠? 그런데 수두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것 1,800명, 몇천명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농촌지역에만 250명이니까 도심지역을 하면 2,000명 그렇게 나옵니까? 신생아 수두접종을 그렇게 많이 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신생아가 작년도에 광양시 신생아가 1,590명 해가지고 한 1,600명 정도 됐습니다. 광양시 전체 신생아가.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줄때 몇 명으로 해 줬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1,590명....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아요? 전체 시에서 1,500인데 이 근거로 봐서는 약 2,000명....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아니 시 전체가 1,600명 되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의 신생아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800명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다시한번 보고,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4쪽 하단부에 남도음식축제 참가 및 회의참석 이것은 성격상으로 본다면 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한다든지, 문화홍보실에서 참가 및 회의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보건소 이렇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남도음식축제 낙안할 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업체를 하나씩 선발해서 보낸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도 부기가 남도음식축제를 하는데 참가 및 회의참석 이것은 아무래도 부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도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보건소 담당자들을 회의를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두 얘기했는데요? 여기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3,000명으로 돼 있고, 수두예방접종은 1,000명으로 돼 있으면 1,00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니요? 이것도 유료인데,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1,000명이라 그러면 500명은 물론 병원에 가서도 맞을수도 있겠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보건지소 부지매입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부지대를...
정문
이정문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회계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항만물류과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특별회계는 어떤 말이 맞는 것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가 맞는 것이에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맞는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약식으로 불렀을때 공기업특별회계, 원래는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명칭을 해 줘야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혼선 오지 않게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730페이지 노인요양병원 냉난방 휀코일 교체비 지금 현재 어떤 불편이 있고 앞으로 교체를 했을때 어떤 이점이 있어서 교체를 할라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휀코일을 바닥에 놓다 보니까 치매노인 어르신들이 기저귀랄지, 쓰레기 그런 것을 휀코일에다가 넣어버려 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를 자꾸 만짐으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휀코일을 천정으로 옮김으로 해서 쾌적하고 고장발생도 적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정신질환자인 노인들을 수용하는 이런 병원에 휀코일 같은것 만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물질이나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고장날수도 있고 그런 시설물을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 병원 엊그제 지었는데? 이런 전문요양병원을 지으면서 사소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가지고 병원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8,000여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것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처음 짓다 보니까 선례들이 없어서 그렇게 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국에 처음이라니요? 광양보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어서 이미 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많았었는데?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국가에서 지은 것은 그때 세군데 전국에서 해서 안동하고, 광양하고 세군데...
정문
이정문위원
누가 책임지는 것이요. 이 잘못된 것은? 설계심사위원들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당시 사업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보건소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모든 시행하는 공사들이 전부 이렇게 부실설계, 부실감독, 돌아서면 바로 새집을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고 한, 두건이 아니고, 1,20건이 아니에요. 중마보건지소도 건물 짓고 바로 비가 새서 보수공사했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도대체 이게 살림살이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무리 시 살림살이라고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보건소 이런 경우는 약과에요. 어느 한 부서에도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제대로 해 내는데가 없어요. 광양시에. 본인들 살림을 살으라 그러면 이렇게 살겠어요? 돌아서서 뜯고 고치고,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압니까? 왜 이런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금년에 우리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많이 짓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공무원들의 소신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말로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지어놓고 계속 문제 생겨버리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예산만 올려가지고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건물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당초에 설계초기단계에서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 검토단계에서 검토가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없게끔 할라고 그러면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여러 가지 건축물 특히 시설물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 철저를 기하고 내가 소장일때, 내가 과장일때, 내가 담당자일때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5년, 10년이 가도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어떤 시설물 하나 잘못 시설된 것 없이 건축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66쪽에 말이죠. 섬진강 청정채소 수출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얼마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1억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용역을 뭘하기 위해서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마침 농림부에서 크러스터 사업으로해서 828억짜리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농림부 계획에 맞춰서 때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로해서 또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문제, 단지 30헥타 조성문제, 또 섬진강주변 30헥타 청정채소 단지 문제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해서 농림부 사업을 우리시에 끌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학술용역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3가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크게는 3가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 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섬진강 청정채소단지.....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 청정채소단지는 뭐고, 30헥타는 뭐고, 828억 짜리는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림부에 계획이 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농림부에가 광양시에다가 한다고 확실히 섰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부 자체 계획이 섰는데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농림부 전체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한 단위 사업이 828억이다 이 말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부사업이 첨단유리온실 단지조성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전문컨설팅 센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첨단유리온실은 몇 헥타라고 그랬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30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이 6헥타 그래서 36헥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828억은 뭐한다고 그랬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첨단유리온실 단지조성....
수성
김수성위원
첨단유리온실 30헥타고, 828억짜리는 뭐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828억 내에가 첨단유리온실 단지조성 사업 30헥타가 있고 6헥타는 기반시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0헥타는 첨단유리온실이고, 6헥타는 기반시설 그래가지고 총 36헥타 한다 그 말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수성
김수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828억은 뭐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는 다르지마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축구인프라 사업한다고 1억 용역해가지고 축구인프라 사업 안돼 버린 것 압니까? 알고 계세요? 문화홍보실에서 축구인프라 사업한다고 1억 용역해가지고 1억 용역비만 날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36헥타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광양시에 온다는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학술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농림부가 최소한도 광양시라는 사업이 내시가 온 후에 이 용역을 해도 맞는 거다. 그런데 이 사업이 광양으로 올지 안올지 모르지 않아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전국에 235개 시군구가 있는데 이 중에 도농통합시가 몇 개죠? 예를 들어서 김제, 김천, 사천, 광양 이런게 몇 개 입니까? 몇 개 도농통합시가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확실히....
수성
김수성위원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군은 몇 개 있어요? 235개 자치단체 중에 군은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됐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도농통합시나 군단위에 할수 있는 것이죠? 구는 안되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구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몇 개 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두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두개라면 235개 중에 두개라는 확률 때문에 1억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한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전에 계획은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235개 기초자치단체중에 이 사업 828억짜리 36헥타라는 첨단농업단지를 하는 것이 두개다면서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그 두개중에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 농림부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도지사가 농림부장관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농림부장관한테 직접 보고하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 농림부 사업 있기 전에 저희들이 섬진강 청정채소 재배단지를 구상을 했고, 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림부사업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라고 그러는데 농림부 사업이 없다더라도 저희들이 용역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첨단유리온실을 36헥타 이 사업을 가져올라고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아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농림부 사업이 없더라도.......
수성
김수성위원
농림부 사업이 없더라도 이 용역을 해 놓는다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리 사업 계획을 국비도 가져오고, 지방비도 가져오고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집을 안짓는데 설계가 뭐가 필요합니까? 30평이 됐건, 50평이 됐건, 100평이 됐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학술용역은 맞지 않다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235개 자치단체에서 두개면 얼마에요? 우리가 당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축구인프라 사업한다고 1억 주라고 줘가지고 용역한다고 해서 날려버렸다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 문제는 무슨 얘긴가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다음에 이 문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우선 농업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분야별 투자예산을 보면은 2004년도보다도 약 43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농수산 개발에 187억 700만원이, 2004년도에는 143억 7,900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땐가 언젠가 농업부분에 너무나 예산이 동결돼 있고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라고 지적을 정현완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에요. 다른 분야보다도. 여기 187억 700만원 중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려는 전시포도 내용이 들어있죠? 담당관님?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10억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우리 농협이나 살림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수성 위원이 지적한 청정농산물 재배 용역 1억 있죠? 이것도 포함돼 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가 얼마 들어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16억 6,00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 개만 하더라도 27억을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2004년도보다도 2005년도에 투자현황을 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만 올라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무엇인가 비젼을 가지고 추진을 안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직불제랄지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직불제는 우리 정부 총예산에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10%이상은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한바도 있는데 지금 직불제 예산은 우리 농업예산에 약 8%밖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36%, EU의 경우는 70%, 일본은 13% 이렇게 까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8%에 지원이 돼서 더욱더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직불제가 우리 농업소득에 차지한 비중은 우리나라는 약 2%밖에 안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죠? 직불제는? 그것 만큼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분야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의 농업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수성 위원이 지적을 한 섬진강 청정채소 그것 1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범주가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섬진강 수계라고 그러면 봉강까지 해당이 돼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양에 원예를 처음 시작한 곳이 봉강이다는 것 알고 계시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봉강부터서 이런 용역을 갖고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명칭을 붙이세요. 우리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봉강이 원예를 실시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됐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소득증대를 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우리 봉강입니다. 잘 아시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점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744쪽에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용역이나 해가지고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묻습니다. 커텐세탁, 청소도구, 화장실 방향제 구입,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안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용역회사는 청소만 해주고 자료는 저희들이 다 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2청사 관리비를 2청사를 관리하는 서무과인 농업지원과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 저수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40만원이 두개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중복된 것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747쪽에 농업기술센터 및 민원출장소 유선방송료 텔레비가 몇 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숙직실에 하나 있고 각 과마다 한대씩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실에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대당 얼마씩 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달에 5,500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달에 2만원씩 잡아줬죠? 몇 대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4대.
돈구
이돈구위원
4대가 더 되겠는데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등록 안된 것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763쪽에 농산물 수출관련 홍보 제작이 있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홍보제작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인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 수출 관련 홍보물 제작, 그 밑에 매화축제 홍보물 샘플제작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홍보물 제작 다를게 뭐가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제일 밑에 것은 수출물류센터 전용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고, 방문자들이나 선진지 견학 온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팜프렛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매화축제 홍보용 샘플 제작은....
돈구
이돈구위원
매화축제는 다른 것이니까 놔두고, 수출이라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물류센타에서 만든 홍보물 가지고 다른 분들 오면 그것 주면은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우수 농산물 20대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광양시....
돈구
이돈구위원
전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이나 매실이나 어떤 과실류가 될 때는 농산물을 수출을 할때는 물류센터를 경유를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뿐 아니라 이것 홍보물 책자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 말이요. 그 다음에 76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이것 어디에 준다는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 5%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출농가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출농가하고 가공식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물류센터에 주는 것은 아니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773쪽에 친환경고품질 매실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매실연구회가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읍면동별로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회별로 하나씩을 실시를 해 줘야 이것이 동일성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소득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군데만 과수조성이랄지 관정이랄지 스프링클러랄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군데만 안하고 이것은 여러군데로 나눴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냐 그 말이요. 지금 각 읍면 다 있지 않아요? 이번에 연구회를 발족을 시켰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족을 시켰으니까 뭔가 처음에 지도를 할때 이런 사업을 주면서 열심히 하라는 의욕을 줘야지 만들어만 놓고 다른 특정한 지역에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연구회의 단적으로 볼 것 아니야 그 말이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개해서 신청받아서 어느 지역 누구에게 갈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매실연구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내년에 두가지 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10만매 만드는 사업하고, 작업용 앞치마를 만드는 사업을 그쪽 매실연구회하고 합쳐서 하는데 매실연구회는 읍면단위로 있되 읍면단위를 기초로해서 시 단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매실연구회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과에서하는 사업은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해야 되고, 매실연구회하고 합동으로 할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술보급과 예산심의를 할때 그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 다음에 친환경과수생산기반 확충은 친환경이라면 저농약을 이야기 합니까? 무농약을 얘기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해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앞으로 추세가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과수는 어떤 품목을 대상을 잡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단감, 떫은감, 매실, 배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은 친환경은 처음으로 봉강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농약은 몰라도 무농약은 안된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친환경은 무농약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돈구 위원님이 저에게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사항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따가 개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돈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농가소득에 농예소득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80%가 넘어서고 있는데 그 농예소득에 대부분이 직불제나 또 국민연금 이런 것을 가지고 농가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직불제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느냐 이런 것 보다도 우리부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액하고 확정된 액하고 그 비율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을 놓고 증액 부분을 가지고 비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청정채소 단지에 관련되는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큰 두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섬진강 주변 진월, 진상쪽에 기존에 하우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용수문제, 시설개선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용 댐을 만들어달라 하는 내용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펴서 기존에 시설원예 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 내야될 30헥타 유리온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이번에 그 관련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2,004억을 계획을 잡아서 시달이 됐는데 지금 농림부 사업을 유치를 하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 전 시군들이 그 건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용역을 거쳐서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이 사업이 갔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0헥타 유리온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소한 한 단계 앞서서 그러한 자료준비 즉 용역을 통한 전문가 집단을, 전문가 집단도 대학도 물론이지마는 전남도내 온실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감을 바탕으로해서 만들어진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가야만이 이 사업을 받아올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20몇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4억 중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엉뚱한 용역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렸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제 이것이 시정질문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극히 다른 실과보다는 많이 올려진 것이 농업지원과에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은 13억 5,979만 7,000원을 올렸는데 2005년도에 얼마를 반영을 해 줬냐면은 13억 5,280만 3,000원이 올려졌어요. 다른과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려줬어요. 많이 올려 줬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표에 보면 1억 6,547만 5,000원을 올렸는데 지금 반영을 얼마를 해 줬냐하면 1억 4,491만 2,000원을 올려줬고, 다만, 산림과에는 7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 9,100만원만 올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실과에서는 아주 특별히 농촌부분에 배려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적게 올렸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사업을 발굴을 못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몇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석평들 지온 지표 조사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석평들의 풍부한 일조량과 수자원을 활용해서 시설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역농업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저 입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쌀농업이 안되는 쌀 농업을 대체를 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원예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을 수립코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실한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카메라 구입이 나오는데 디지털 카메라 지금 각 부서별로 내년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일괄 구입해가지고 필요한데 지급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복되는 얘긴데 청정채소 수출단지 조성 기본사업 용역비 지금 방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무부서 소장님, 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이런 종류의 학술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국가가 정해놓은 정책에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런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자료가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가능한 그런 자료가 돼야 됩니다. 방금 소장께서나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무슨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 학술용역이 계획되느냐하고 물었을때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안될 상반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거명되고 있는데 대단히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못찾고 있는 것 같애요.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하는 용역에서 그것을 결정하겠다하는데 위치도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 확실치 않은 그런 용역보고서를 보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지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섬진강변에 용수개발 문제, 용수공급체계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하셨는데 섬진강 주변에 안전한 농사를 지을수 있는 용수공급 체계나 이런 확보가 지금 현재 안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정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릴수 있는 대규모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만들겠다하는 그 목표와 내용이 뚜렷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각종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할때 그런 구체성이 있고 확실하고, 그리고 비젼이 확실하게 제시된 그런 연구결과의 용역물을 제시한 자치단체가 선정되게 돼 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를 똑같이 올려도 그 자료가 구체성이 없고 방만하고 자료내용에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돈만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 내용만 듣고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정제작업을 우리시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전에 정제해야 될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나름대로 토론을 거치고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때 우리 광양시 농업발전에 어떠어떠한 비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좀 판단해 보세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WTO협정의 위배된 수준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고,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대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줘야 됩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 WTO협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적 조항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서 농민을 지원했을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판가름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농업직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밖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되면 그 좋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계층의 농민들한테는 원성을 사고 시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나 이것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면은 저온저장고를 유치하고자하는 사람은 수십명, 수백명이에요. 어떻게 연차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재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규모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조사를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어차피 없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부터 심사위원회 기능이랄지 심사의 항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성과 형평성, 투명성, 그리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농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불평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 옳을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이 안되니까 불평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일리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돼지 베이비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782페이지요. 돼지새끼 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돼지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잘 선정을 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773쪽에 대해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에가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규모는 5헥타로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물류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봤더니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게 시설원예 경쟁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물류센타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우리시의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이게 5헥타 정도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돼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이 기존 시설하우스 개량 그 다음에 신규시설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아링 재래식 하우스를 개량시키고....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는 지금 물류센터가 한 80%정도 가동이 되면 2차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겨우 5헥타 정도 그것도 40%가 자담인데 그렇다면 1,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물류센터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 몇 농가나 참여할 것으로 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보통 영세농가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5헥타다 그러면 20농가 정도 참여할 것으로....
용성
정용성위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고루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광양읍부터 골약동, 태인동을 포함하면 읍면동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이 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광양읍은 좀 크니까 20% 정도, 나머지는 10%정도 맞게 쪼갤수는 없겠지만 이런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제 말 어떻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광양시의 예산이 어떤 특정인한테 균형되지 못하게 배분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한테는 약 10%면 10%, 20%면 20% 이렇게 5%면 5% 이게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의 요지를 만들어 낸다면 되겠습니까? 특히 이런 사업들은 조금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각 지역에 균형배분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7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원예 대체에너지 지원사업 중에 나 깜짝 놀랐는데 연탄보일러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해 주겠다고요? 몇농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4농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연탄보일러 때질까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만....
수성
김수성위원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81쪽 우리도 지금 이게 왜 정책 자금이 4%에서 1.5%로 다 내려갔는데 이 한우자금 만큼은 안 내려갔어요? 4%에서 2%를 보존해 준다 이 말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다른 정책자금은 5%에서 4%, 4%에서 1.5%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안 내려갔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농협중앙회에서 축산경제 활성화 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금리가 확정된 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3년동안 내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정이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2%보존해 준다 이 말이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보존해 줄라면 시비를 2.5%를 보존해가지고 정부 정책자금비하고 같이 하던지 그러지 이게 뭐요. 2%보존해주고 2% 자부담하고, 차라리 2.5%를 보존해 줘버리고 일반적인 정책자금이 1.5%잖아요. 농민정책자금이?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5%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을 어떻게....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작년에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때 저희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2%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때 거기서 확실히 잘 세워야죠. 지금 모든 정책자금이 정부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5%에서 4%에서 4%에서 1.5%로 내려갔는데 어찌 이것만 하필이면 2%만 보조해 주고, 차라리 2.5%를 보조해주고 1.5% 통일화 시키든지 해야지. 안해 줄라면 안해 주던지....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다음 추경때 상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소 키운 사람도 어려워요. 지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많지 않고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아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788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운산 식물자원화 시범포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식물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몇종이나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100종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확보해 놨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포장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1,200평 정도....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가보면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이제 옮겨놔서 볼거리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볼거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매화군락지 조성을 위한 꽃매실 양묘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몇주 정도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한 5,000주를... 주로 꾳매화로....
용성
정용성위원
5,000주 정도면 묘목에 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인부임이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안드는데 이게 5,000주 미만이 되고 한 2～3,000주 정도 안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은 어쩌면 사서 하는 것이 직원들 고생도 덜 시키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5,000주 이상이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91쪽에 농업박람회가 있죠? 농업박람회는 이것이 뭡니까? 내용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단위 농업박람회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농업박람회에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농업박람회 가보니까 광양관련 관이 있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꾸며집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요.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난해에 가보니까 사실 규모가 너무 광양이 적고 또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박람회를 한다면 그것도 우리 시세에 걸맞게 어느 정도 다른데 예산을 방만하게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데 예산을 쓰는데 대외적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너무 초라해서 왜소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써지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어쨌든 박람회 문제는 우리 광양시가 다른 시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술보급과 질문은 별로 다른 위원들이 안할 것 같아서..... 또 제가 기술보급과에 질문을 하기가 겁이 나기는 납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들이 있고 그래서 겁이 나기는 납니다마는 그래도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내가 지금 찾기를 못하겠는데 매실 따는 앞치마 사업이 있던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수확용 앞치마입니다.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앉아서 작업하는 방석하고 주로 매실이나 다른 과일도 해당이 됩니다. 앞치마가 지퍼가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담고 다 담아지면은 나중에 밑에 부분을 지퍼를 열어버리면 바로 쏟아지게해서 편리한 그런 앞치마인데 이것을 농업인들이 좀 해 주십사하고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한 5,000매 정도나,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5,000원 정도해서 만들고 3,000원에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고, 2,000원은 돈을 받도록 그렇게 세입을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상자의 범주가 생활개선위원회 회원에게만 줍니까? 전체 매실농가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매실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재배하는 농가까지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물론 다음에 사업을 해서 확인을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극히 제한된 그런 사람에게만 홍보가 돼서 신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는데는 그렇게 동의를 할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04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도선선차 들차회 및 수제차 판촉활동 지원 2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 822쪽 하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여기 보면 도선선차 품평회에 200만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품평회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도 판촉활동으로 갈음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 소비로서 갈음할수 있는데 지금 누가 판촉활동을 누가 어디로 가서 한다는 얘깁니까? 1회라 그랬는데 누가 우리 직원이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도심지를 다니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주로 차 연구회 회원들이 우리 매실문화축제할 때나 각종 우리시에 축제가 3,4가지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전부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라고 하는 것이 1개 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1개 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돈구
이돈구위원
1회가 아니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예년에 보듯이 모든 시 행사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행사때도 가서 저희들이 들차회를 해 주고 있거든요. 광양 백운산 야생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품평회는 우리 도선선차 상표등록을 했는데 품평회를 거쳐서 도선선차 상표를 사용토록 하는 그 품평회를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06쪽에 상단에 보면 분재 전시 이것도 각종 행사시에 분재전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분재를 전시를 합니까? 어쩝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우리가 2회 꽃 전시회를 내년 3월말에 할랍니다. 그런데 그때 분재전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꽃전시회 할때 같이 하는데 필요한 운반비랄지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824쪽에 보면 매화군락지 조성을 위한 꽃매실 대목 및 접수 양묘 이것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매실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용성 위원님께서 앞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는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고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6년도 분은 무상으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꽃매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꽃매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용 꽃매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한 지역에 매화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실을 갖고 해 보니까 전부 파 가버리데요. 그래서 많이 훼손이 돼 버리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826쪽에 매실브랜드 통합을 위한 박스 제작 지원 8,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광양시에 매실은 통일되는 것이죠? 브랜드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집에도 매실이 조금 나는데 다압매실 박스를 요구를 하니까 안줍니다. 다압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상품을 저하시킨다해서 안주는데 이번에는 전체 8,000만원을 주고 만들면은 광양 전체의 브랜드가 광양매실로 일원화 되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다 그러면 아무나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고추나 토란대 같은 것 이런 것을 말리도록 공동으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건조기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6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시범사업비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별도로 다른 건조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828쪽에 매실녹차주 상품화 사업 이것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매실녹차주를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중이고 이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생산기자재 설비,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도 시음화라고 해서 두 차례 참석을 해가지고 향이랄지 맛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4,800만원이 왜 지원이 돼야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품화 관계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용역을 했으면 예를 들어 다압에 있는 청매실농원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왔고, 또 우리 영농조합에서도 하겠다는 의견이 왔으면은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를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야지 왜 여기도 지원을 해 주냐 그 말이요. 우리가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지금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했다 그러면 기술용역된 부분을 우리시에서 팔아야지 또 지원을 해 줘요?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매실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이것을 소비지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설명이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는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2개 아니면 3개 업체가 이것을 수용할수 있는데 불행히도 수용할수 있는 업체들이 다 영세해가지고 자기돈을 하라고 그랬을때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개발해 놓은 기술을 사장시킬수도 없고, 또 이것을 하면은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세성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것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마는 그때의 내용으로 봐서는 다압에 있는 홍쌍리씨댁 같은데는 이것 주면은 아주 잘 하겠다라는 의견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어디다가 지원을 누구한테 해 준다는 얘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누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이 좋은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지금 판로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랬을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아직까지 시도도 안한 단계에서 당신 돈 우리가 4,8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이것 갖고 해 보시오.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시설비 지원이 없이는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녹차나 매실을 과일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을 소화시킬데를 주세요. 지금 홍쌍리 같은 그 집에는 세계적인 판로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다른데도 있고 그런데를 줘야 이것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러지 영세 제조업자에게 줘가지고 광양시로 국한한다든지, 또는 전라남도 동부로 국한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은 우리시에서 순천대학에 용역을 상품개발에 대한 너무나 과소평가다 이것죠. 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구 기술센터 사무실을 어디 어디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는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마을지회하고, 이장단 사무실하고, 농업경영인회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시설장비유지비만 돼 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 보수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연료비 그런 것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관리비 그런 것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전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해외여비를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편성을 하고 어떤 것은 총무과에다가 편성하고, 어떤 것은 각 관할부서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공직자의 경우는 기획감사실 공통여비에다가 넣고요. 민간인인 경우는 총무과에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된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다가 넣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도비 보조된 것을 해당 실과에다가 넣는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다음에 정산을 할때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 재정운영상에 불편이 덜해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하는 국외여비는 일체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해외여비가 기술보급과에 편성이 돼서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가셨어요? 기술보급과장님?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지원을 하는데 왜 농업단체, 농민단체 이 쪽에 지원하는 것은 여비를 70%만 요구를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0%까지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80%를 하는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업인들이 다른 차연구회 차에 관련된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면은 그 분들이 자청해서 내가 자부담을 해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경비를 들여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만일에 다른 민간인단체가 100%보조를 통해서 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여성농업인 선지농업 해외연수는 300만원이나 되는데 100%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돼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도비는 100% 다 줘야 되고,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외여비를 편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해외 여비를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은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100% 다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 뉴리더 양성이나 이런 모든 민간단체 다른 단체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부담을 하라 그러면은 해외연수를 안하겠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초는 아까 기술보급과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업인들이 한분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시초가 한 2,3년전부터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때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을 편성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인과 똑같이, 일반인 이상으로 농민들 해외연수, 이 사람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갔다오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그런 단체들이고, 본인이 어떻게해서 나는 시에서 100%지원한다 그래도 시에서 70%만 받고, 80%만 받고, 나머지 20%내지 30%는 내가 부담할란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어떤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행정 안내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민간인, 공무원 할 것 없이 한 8억에 가까운 해외여비를 씁니다. 해외여비를 쓰는데 유독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학습단체 어제 보니까 노동단체, 대중교통을 수반하는 그런 교통관련자 특히 농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만 30%씩을 꼭 자부담을 시키고 그 외에는 공무원이라든지, 상공인이랄지, 일반사회단체장들이랄지 이 사람들은 100% 시비로 해외여비를 쓰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승인되더라도 집행은 일반인들 수준에 맞게끔 100%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올려서라도 정산할 수 있도록 후반기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 이후에 부족한 부분 30%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6페이지에 매실브랜드 박스를 제작지원 하겠다 그랬는데 내용을 매실브랜드를 통합을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이 브랜드를?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가 읍면단위 연구회가 있고 시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 전지역에 매실이 생산이 되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통일된 브랜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실인데 광양읍 매실은 현재 해외까지 다압에서 생산되는 청매실이 대표적인 브랜드로 홍보가 돼 있는데 각 읍면동에 생산되는 모든 광양산 매실을 통합된 브랜드로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때도 그러면 그 통합브랜드가 청매실 만큼의 홍보력과 구매력을 돋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통합브랜드를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청매실 브랜드만큼 파워 브랜드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도 봐지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하는 그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매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실지적 표시제는 이미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했고요. 매실특구 지정을 받는 문제가 있고, 지역농업 크로스티에서 매실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몇가지 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품질관리랄지, 시장대응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다압은 다압매실, 옥곡은 옥곡 매실, 이렇게 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502헥타 우리 광양매실은 한가지 브랜드로 해가지고 시장을 같이 대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매실 전 농가를 조직화 한 것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읍면단위의 매실연구회가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협회 임원들과 의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박스는 각 농협에서 보급을 해 왔는데 농협과도 의논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해서 후속 시장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포장박스를 내년부터 제작을 해서 지원하겠다하는데 이것은 지금 박스 지원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박스지원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박스지원은 다음 문젭니다. 통합브랜드를 어떠한 절차와 어떤 연구과정을 거쳐서 만들 것인가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것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된 뒤에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통합브랜드를 만들면은 매실의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이 규격화 돼야 됩니다. 일정화 돼야 됩니다. 같은 포장내에서 1등급에 표시가 된 포장내에서 나온 매실은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하는 그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박스가 필요하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선별기 사업이 같이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선별기를 반드시 제대로 선별한 것만이 그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매실협회하고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는 결국 포장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통합브랜드 광양 백운매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박스만 나눠줘 버리면 이 브랜드 되러 더 안만드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정비작업과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광양 다압에 청매실이라는 브랜드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이냐, 분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저 브랜드는 분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까지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양시 전체의 매실을 규격화, 일원화 시키고 품질향상화 시키면서 동일한 포장재로 제공을 해서 브랜드 파워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이것 실패하고 퇴보된 정책으로 전략할수 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청매실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명하게 돼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 상표를 버리고 다른 상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광양매실이라고 표기는 하되, 이미 유명해진 상표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가야산 안내판, 가야산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두가지가 겹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이미 여러번 지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등산로 정비도 올해 8,000만원 올렸죠? 명년도에?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가야산 등산로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가야산 등산로는 정비중에 있습니다. 국사봉하고 두군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단이나 이런 것을 침목으로 하던데 침목으로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계단만 설치를 해 놔도 안됩니다. 이렇게 봐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백운산 억불봉에서 국사봉까지도 등산로가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거기는....
석영
장석영위원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넣어가지고요. 제초작업 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애요. 제초작업 필요한 철에, 항상 때를 놓쳐서 하지말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866쪽에 보면 가운데 하천섬 실시설계 용역 어딥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옥룡 지구 6개 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섬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하천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천에 흘러가는 가운데 섬 있는 것?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태풍때 매입하고 가운데 남아있는 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용역을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말이 용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실시설계비라고 해야지, 용역이라 했으니, 용역 소리만 위원들 머릿속이 완전히 초긴장한 상태인데, 실시설계비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위에 중동～성황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 154주, 밑에 보면 창덕에버빌 진입도로 가로수, 그 밑에 보면 하천변 자투리땅 조경수 이것은 어디다가 심는다는 것입니까? 3,000만원, 한군덴데?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1식입니다.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한 지점 아니요? 몇군데다 한다는 말이에요. 군데는 몇군데요. 2식이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4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4군데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동～성황간 가로수 식재하고 창덕에버빌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 전 시에 대학에다가 용역줘가지고 3대 전반기에 해 놓은 것 있죠? 의회로 말하면 3대 전반기에?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대로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식재 수종을 말씀하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수종은 그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서 결정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 소나무 굴취이식?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무슨 말입니까? 굴취 이식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토석채취장이나 허가된 지역에 어차피 버려야 될 소나무를 거기서 파다가 우리 공원이나 녹지나 자투리땅 부분에다가 옮겨심는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0주를 한다 이 말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시민광장 앞에 전에 창덕에버빌에서 갖다 심은 것처럼?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75쪽 보면 공원내 불량목 제거를 하는데 조경수 정지, 전정 사업을 하는데 1,8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공원이 몇군데 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37개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37개소에 한다 이 말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원내 조경수 이식사업 5,000만원어치를 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무슨 수종을 심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공원내에 있는 수종을 교체를 하거나 너무 밴 것은 다른데로 옮기고 또 자체내에서 옮길 것은 옮기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정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자체내 이식이나 다른데 옮길 것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식 내지는 보식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여기는 설계로해서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자동 포함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내 가로등 케이블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전선을 가로등이나 보안등하는데서 안하고 산림과에서 교체를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전선 교체를 해야돼요? 전선을 언제 설치를 했길래?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전선이 노후가 돼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약 2005년도에 900미터 정도를 각 공원마다 필요한 지역이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놀이대 교체 및 신설하는데 이것은 인서리 한군데고, 중동 한군데고 두개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4,000만원, 공원관리를 공원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는 안합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은 공원에 관한 업무를 취급 안하냐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거기는 해변 공원같이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관리는 전부 산림과로 넘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위에 874쪽 하단에 보면 공원 시설물 도색공사 및 소파보수 5,000만원, 소파보수는 뭘 할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공원내에 각종 시설물이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될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물에는 놀이시설물, 휴게시설물, 체육시설물 등 약 1,890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손되는 것을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시과에는 임업직이 없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이원화 됐어요. 이것 나중에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도시과에 임업직이 없으니까 공원조성을 할때 그 공원의 형태나 수종이나 안맞게 심어놓으니까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는 거기에 안맞으니까 파내야 되고, 옮겨야 된단 말이요. 또 관리를 잘못해 죽고, 그 토질에는 안맞는 수종을 식재를 해 버린다 도시과에서는 그래 이것이 일원화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조성을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던지,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던지 공원을, 이 두개 중에 하나 일원화 안되면 그런 것 안느낍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때 김수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도시조성에서 관리까지 도시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일원화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않아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도시과에서 공원을 조성할라면 임업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이것이 행정이 이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도시과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을 산림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갔다하는 생각이 드는 공원이 없어요?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너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2차 검토때 검토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 조직개편 할때 지금 우리가 용역을 2억인가 주라고 그러거든요? 총무과에서? 조직용역한다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말입니까? 이것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이것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단단히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국장한테 건의를 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내가 이 집을 짓지 않고 샀는데 전에 사람이 지을때는 2층에다가 살림집을 위주로 꾸몄는데 내가 가서 살아보니까 3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866페이지 양묘장내 수목을 이식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인데요. 수목을 어디로 이식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양묘장에 지금 저희들이 32,000본 정도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밀식이 돼 있어서 수세를 좋게 할라면은 자체내에서 옮기고, 또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데로 옮길 것은 옮기고,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체적으로 옮기고 녹지나 공원으로 옮기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요. 휴양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예산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데 대동장에 그쪽에 라이트 시설은 못하더라도 가로등 시설이라도 해야지 거기가 야간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정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수비가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포함해서 가로등 정도는 조치를 할라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 세워놨어요? 내년도에?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내년도에 도비로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막하고 가로등하고를 겸해서 실시를 할....
정문
이정문위원
휴양림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지가 몇 년인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때 가보니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빨리 바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하절기 오기전에 내년도 바로 시행을 해서 하절기에 많은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없도록 조치하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분진이 많기 때문에 녹색지대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녹화사업 해가지고 가로수 보식 이렇게 5,000만원 있는데 녹색지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오더 받은 것 없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여기는 가로수 보식 내지는 녹지를 만드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삼봉산을 위주한 경관 조림은 별도로 있습니다. 태인동에 들어갈 것이, 그리고 연차별로 3년동안 저희들이 녹화를 위해서 17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철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철하고 연관단지 수벽을 조성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 아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윗분들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산불난 것 있지 않습니까? 태인동에?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산불지는 사후 조림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산불나가지고 바로 벌목도 하고 조림을 했는데 태인동은 3년째 놔두고 있어요. 발생한 당사자가 심도록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조림을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하든가, 양단의 결정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훼손된 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야산에 동백쉼터라는데가 있습니다. 동백쉼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축대나 이런 것이 엉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토사가 계속 유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기구 설치해 놓은 게 기초가 다 드러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깔끔하게 옆에 축대를 다시 보강한다든가, 높이를, 의자도 전부 부러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중마동에서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입니다. 지금 침목 계단을 정비하면서요. 이번에 반원목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백쉼터에 체육시설 기초가 드러난 것은 옆에 축대가 엉성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기초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망가지고 그러는데 근본을 해결할라고 그러면 그 축대를 보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의자도 보강을 하고, 그것은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의자는 현재 들어 있습니다. 벤치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축대는 마찬가지일텐데 토사유출이 되면은 장마 한번 치르면은 기초가 드러나고 그래요.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마 이용자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루에 700내지 800명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지금 돈을 다소 들이더라도 보기좋게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백운산도 있고 서산도 있고 전부 똑같이 해야되지마는 가장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가야산 동백쉼터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55쪽에 우량 소나무 기초조사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봉강 하조하고 진월 돈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856쪽 사방댐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을 가두는 그런 것입니까?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예, 계곡에 물을 가두는 소규모댐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가?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사방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지금 휴양림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고요?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 쪽 동부쪽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봉강 신촌하고요, 광양읍 사곡에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소 만드는데 3,750만원이나 듭니까?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1억 5천 드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그렇습니다. 시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자치단체부담을 시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준설은 몇 년에 한번 씩합니까?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준설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룡 추산에 있는 것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국비도 표시를 해 줘야지요. 여기는 시비만 표시된 거지요?
진모
김진모산림과장
자치단체부담금 준비 시비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정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건설과에서 온 그대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상한액만 저희들이 정해 놓고 그 상한액 범위내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것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소규모 사업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쳐버렸어요. 누가 쳤어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이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개선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이것을 일괄 다 쳐버렸어요.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런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한액을 정하고 어느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식
서경식위원장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오늘 17시까지 시간을 지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간 최종 정리를 하고 내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