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강창환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 안하고 그냥 정회를 먼저 합니까?

어제 질문하고 다 했으니까요. 일단 얘기가,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남빈위원입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주민자치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주민자치과를 둔다”로, 안 제6조 제2항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2항 제26호를 제23호로, 안 제6조 제2항 제28호를 제24호로 “세정, 회계, 민원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와”를 “세정, 회계, 민원관리와”로, 안 제9조 제1항 중 “건축과 및 교통과를 둔다”를 “건축과, 교통과 및 지적과를 둔다”로, 안 제9조 제2항 31호를 제35호, “도시계획, 건축 및 교통에 관한 소관사무”를 “도시계획, 건축, 교통 및 지적관리에 관한 소관사무”로, 안 제9조 제2항 제31호에 지적사무 및 민원처리에 관항 사항을 삽입, 안 제9조 제2항 제32호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무를 삽입, 안 제9조 제2항 제33호에 지적측량ㆍ기초점 보존ㆍ관리 및 측량검사,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삽입, 안 제9조 제2항 제34호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총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삽입, 안 제19조 제2호의 마 중 “각종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소규모 사업의 설계”를 “각종 사업소의 설계”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

잠깐 제가 신도시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총무과장한테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상관 없는….

예, 상관없습니다.

의결을 시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남빈위원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국위원.

과장님께 2004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속에 도시과에 신도시지원담당이죠, 담당이 폐지되는 걸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지원 이쪽은 현재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22만평이 1차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보상이 끝나고 내년 6월부터 개발에 들어갑니다. 2006년에는 72만평이라는 불당동이 다시 또 2차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도시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지원팀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팀을 폐지해 가지고 도시정비에다가 같이 흡수해서 그 업무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하고 또 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신도시 지원팀을 기존에 두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지원팀은 존속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여기 충분히 증원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증원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ㆍ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원에 대해서요?

예.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우선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누차 재개되는 말은 빼고 우리가 장점이라는 것보다도 핵심되는 사항은 어쨌든 지원부서는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업 부서에 치중해서 인력을 집중보강을 했고 인ㆍ허가 업무하고 지도단속 업무는 확실히 분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우리 공직자의 설 길을 저기를 했던 거고 기능이 유사한 업무분야는 가급적 업무를 통합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핵심적인 사항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이번에 조직진단 한 걸 자평을 해보면 지금 핵심사항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조직진단과 달리 저희는 업무 주무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상정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최대한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업무 쪽으로 우리가 했다. 과거에는 보면 어떠한 기준을 일괄해서 어떤 지역에 인구 또 업무량, 또 지역의 면적, 이런 걸로만 총괄했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직접 실무진들하고 업무를 충분히 토론과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적체적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상당히 저희 조직에서 침체되어 있는 6급 관계 때문에 7급에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것도 조직 내에서는 직급이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또 항시 저희 침체되어 있는 조직에 물꼬를 텄다고 할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직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금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것도 보면 적자 본다고 아우성치고 요금도 올려달래서 올려주면 답변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번에는 공무원 증원부분이 적체현상을 갖다 해소하는 그런 부분, 사기도 앙양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동의해 주고 하는 것만큼 좀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다가가는 것도 많이 염두에 둬서 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겠어요?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윤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급에서 6급이 지금 20명의 담당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20명의 담당을 늘렸다는 것은 저는 허리조직을 늘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은 하부조직이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허리를 키우지 않은 건가, 조직의 생태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하부 즉, 말단에 있는 조직이 많아야 되는데 일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허리조직을 키우면 잘못하면 우리 조직이 둔화되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는 그 말씀을 묻고싶습니다.

조직의 사기문제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한대로 조직 내에서 그만큼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행정서비스와 더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인식도 같이 하고 꼭 행자부지침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또 이러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같이 조직진단을 작년도부터 해왔던 것이 적중이 된 겁니다. 해서 다만 직급만 상향조정 되었다 해서 우리가 윗 부분만, 밑 손발이 되는 조직의 사기문제가 아니고 윗사람만 됐다는 것도 일면 판단이 서시겠습니다만 그 한 만큼에 대해서 분명히 조직에서 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조직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상부조직이 많을 경우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담당이 된다는 것은 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계장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계장이 하는 업무와 밑에 7급, 어떻게 보면 하급직원이죠, 하급직원이 하는 업무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계장이 됐으니까 앉아서 도장이나 찍으려고 할 테고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테고, 밑에 말단 업무의 행태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관리자의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도 모르게 그러한 직책이 상승되므로 인해서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옛날에 계장보다도 지금은 담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담당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라는 뜻으로 담당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고유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해라, 그리고 하급직원을 통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으로서의 업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태가 없지 않아, 또 그렇게 기구상에도 계장단위로 해서 기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단위 이상이 기구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는 천안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인식을 달리 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원을 39명 증원하면서 보건진료소의 문제와 위원님들과 이야기한 관련된 사항을 시 입장에서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천안시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걸 감사하게 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천안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틀림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보건진료소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중에서 한군데는 법적 요건이 안되고 광덕 보산원리하고 성환 수향리는 일반직을 대체해서라도 우선 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정원을 행자부에 요청해가지고 그것이 오면 또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정경비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주신 대로 생략을 하고 사업성 있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해서 31%증액된 49억1,213만9,000원이 증액된 203억9,5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예산안은 사업성만 말씀드리고 경상적경비가 46억5,883만원이 증액된 189억1,434만7,000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나서 27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3,814만1,000원이 증액된 5억8,811만원으로 사무용품이나 편람제작이나 인쇄물, 침구류 구입, 행정구역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전년도에 동결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주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기업활동지원이나 국제통상교류, 대단위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해, 국ㆍ도비 행사 의전업무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8,598만7,000원이 증액된 5억3,6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이ㆍ통장 자녀 학자금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모범 이ㆍ통장 산업시찰이라든가 대학생 간담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보상,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든가 민간인 보상, 또 시정모니터 간담회 이런 것에서 2,18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4억7,420만9,000원이 증액된 14억8,0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66만4,000원이 증액된 2억4,84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295페이지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공무원 한마음 연수, 주로 작년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다음은 296페이지 문서관리로서 기록물 관리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필름이나 현상액 등 구입해서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과에서는 법정경비로만 거의 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중요기록물 DB에 수록하는,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만 2억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9,210만원을 증액해서 1억8,41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단체별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해서 6,500만원을 증액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해서 2,710만원이 증액된 8,910만원을 계상해서 6ㆍ25 행사 지원이라든가 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국경일 태극기 게양사업, 이런 데로 보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이것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국기 꽂이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가지고, 특히 저희가 8ㆍ15 광복절 행사는 VIP행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음료봉사에 대해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고 또 물을 사다가 저기를 해야 되고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검색대 설치비로 해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직장예비군중대에 기본장비 구입비로 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이라는 것은 법정경비 빼놓고 지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 50만 진입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50만 진입에 발판을 마련한 특정시로 시민에게 보다 많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희망을 합니다. 원안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75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3,800만원 돈을 지금 증액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올라와 있는가.

이것은 딱 잘라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2,814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어쨌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주안점은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매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쓰는 그러한 분량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2억3,000여만원이란 돈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만 올라갔다든가 어떠한 금액상으로 됐다면 괜찮은데 거의 배가 증가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쓰고 없애는 돈이거든요. 경상적경비는.

이게 주로 저희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매월 2회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무슨 채용시험을 본다고 할 적에 추가적으로 특채라든가 할 때는 위촉위원들 출제수당이나 특별채용시험이, 앞으로 요인발생 예상을 하고요. 또 소양고사 역시 얘기했듯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거, 예를 들어 출제문제 선정하는 데나 채점수당 같은 데 가감을 했고요.

이게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물 제작 있는데 이게 올해는 없었잖아요?

올해 예산을 추경에 한국일보 주최해 가지고 서울서 하려다가 ….

올해 없었잖아요?

아니 하다가 한국일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치단체별로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는 대로 이것도 물품을 출품은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상 자료 같은 건 그동안 평소에 업무 추진했던 것을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냈더니만 최우수 지방자치분야 부분에서 천안시가 최우수 부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면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수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대전이나 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일보, 대전 것은 저희가 자진해서 처음부터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참여할 저기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할 거 그거를 대비했었거든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집행된 올해 예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쓴 예산.

그래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그래요.

다음은 287쪽이요. 공무원제도 선진지 비교견학 250만원씩….

어디요?

287쪽 국외여비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7,2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여비로. 지금 7,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5,000만원 선거 이것 때문에 증액된 거죠?

이거….

처음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전부 다 1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서 저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대략적으로 1등서부터 앞으로 우리 6월달까지 유지를 해야 50만….

아니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000만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대략적으로 숫자계산 ….

해외 보내는 겁니까?

예, 해외요.

지금 공무원 개인별로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1등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 노고에 치하하는 뜻에서 해외를 보내주신다 그 얘기죠?

예.

다음은 292쪽 봐주세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성과 상여금 지출했죠?

아직 안 했죠. 작년도 거 올 연초에 하고.

그런데 성과상여금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등급이 S, A, B, 제가 알기로는 C등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등급은 전혀 해당이 안되네. 우리 공무원들은.

C등급은 없지? C등급은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눠먹기식이죠. 전 직원 다 주는 겁니다. 지금 S가, 제가 알기로는 S등급 같은 경우는 10%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예.

10% 아닙니까?

성과금은 안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

10%를 150%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은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이 100% 받아가는 겁니다. 다음에 B등급은 4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B등급은 50%를 받아 가는 거고, C등급은 30%는 지급을 안 하는 거고, 이게 성과지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30%라는 인원은 성과상여금과 관여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S, A, B 이걸 다 합치면 우리 인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거네요.

아니 이건 저희가 우리 근무평정 하듯이 개인별로 다….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

나눠먹기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등급이 딱 나오잖아요. A, B, C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는 주지 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규정에.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이렇다면 나눠먹기식이라고 해도 과장님이 변명 못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나중에 집행하는 데는 ….

그러면 30%는 집행 안 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등급별로 매겨서 과연 C등급이 안 나오면 그 이상을 전부 집행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성과상여금의 성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상여금 성격은 규정이 딱 나와있어요. S 10, A 20, B 40, C 30 딱 해서 70%는 주고 30%는 못 주는 이게 성과상여금이지 성과가 급여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 알아요.

그렇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질문만 하세요?

예. 다음은 295쪽이요. 공무원 한마음연수 MT, 이거 내년도에는 꼭 보낼 겁니까? 집행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예산 세워놓고 다 못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이, 다 합니다. 같은 목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MT과정은 저희가 다 이수를 해요. 상ㆍ하반기로.

이 예산은 교육은 다 시킨다?

그럼요. 시키고 같은 목에 다른 것이 사용잔액이 나와 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위탁 교육은 어느 대학에 시킬 겁니까? 40명 120만원씩 잡았는데.

교육법상에 위탁기관이 남서울대학하고 천안백석대학하고요.

무슨 과정입니까?

그건 전문학사 과정입니다.

전문학사 과정?

예.

그러면 일반대학….

천안백석대학은 2년이고….

그러면 일반대학 다니는 겁니까?

예, 일반대학이죠. 산업체반.

아, 우리 공무원들 일반대학 들어가는….

산업체반이 있어요. 주간, 야간, 산업체.

정규과정 다니신다는 거네.

정규과정이죠.

그런데 120만원이면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아마 50%일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재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93쪽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유공부서 15개 부서에 1억3,450만원을 포상금으로 해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가 인구50만 진입해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출예상이라든가 또 들어온 사람들 미전입자라든가 그런 것을 색출해서 하는데 저희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목표가 있듯이 어떠한 부서에 인원수가 됐든 일정한 목표량을 정해줘 가지고 그 이상의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도 1위서부터 5위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 해서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부서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거의 1개 부서당 800만원꼴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서 유공자들 해외연수 하는 거랑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에는 개인별이고요, 여기는 부서별로….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6,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너무 많거든요. 증액된 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면 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협의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걸 판단해봤을 적에 그만큼의 지원금은 약간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에 비해서 일부씩 더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군데 단체에다가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

예,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당이 깎이니까 여기서 더 증액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해 주는데 본래대로 예산을 다 못 주니까 여기서 총무과에서 올려서 해주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경상적 보조예요. 항상 행사단체에서 순수하게 행사를 이룰 수 있는 경상적보조입니다. 이건. 자본적보조나 이런 보조금이 아니고 경상적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보조비를 받아가잖아요?

그거는 별도죠.이거는 경상적보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별도고 이건 별도로 또 더 준다?

예.

그러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거는요, 실제 대략적으로 볼 때 올 같은 해 상상외로, 앞으로도 시정에 집단민원 원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쪽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같은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아니라 경상적보조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그때 시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주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은 총 9억1,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899억8,000여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88억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시청사 건립 및 개청 준비에 따른 필요경비와 금년까지는 회계과에서 본청만 주던 봉급을 내년도부터는 사업소까지 주기 때문에 많은 양이 대폭 증액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27쪽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이나 각종 제서식 해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위탁교육비를 60만원 계상했고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기나 상ㆍ하수도 요금, 또 관리비, 각종 수수료나 보험료, 자동차세 등등 해서 1억9,0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운영수당입니다. 1,127만원, 이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피복비는 48만원인데 이것은 정문에 서는 청원경찰들….

예.

그런 것은 그냥 넘어 가시고 제일 뒤에 340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세요.

340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신청사 4,100만원인데 이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 용역이나 이사 경비, 사무가구용품, 집기비라든가 또 안내 홍보물 제작 하는 거 이런 걸 4,100만원 계상했고 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4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2억9,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청사에 따라서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6월달부터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6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2억1,000만원, 상ㆍ하수도 요금이 8,0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해서 700만원, 연료비는 저희들이 발전기 하나하고 보일러가 여섯인데 여기에 6,800만원 정도 계상했고, 또 행사지원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신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무대조명 등 재료비 일체 해서 1,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2쪽 화장실 청향제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 이것은 기존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 시청사 건립비 3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95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다 226억이 부족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9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26억하고 98억을 포함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환경정비 해서 1,000만원, 또 현청사 활용방안 설계 해서 10억2,000만원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불당동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동사무소라기보다는 관공서 부지 매입비로다 5억3,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5억5,800만원, 이것은 전체 해서 2004년도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청사 건립에 3,000만원 현청사 활용방안 6,000만원 해서 9,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억6,2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3쪽에 감리비를 시청사 건립 해가지고 5억5,800이 섰는데 이거를 애시당초 처음에 건립할 때 감리비를 얼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감리비를 따로 줍니까?

처음에요, 19억9,000만원인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주고 나머지입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얼마짜리를, 1,000만원짜리 했다면 1,000만원짜리에 대한 감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감리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의문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면 감리비가 프로테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19억9,000만원인데 2002년도에 3억8,000 지급이 되고,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8억5,000 해갖고 그 나머지분 2005년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쪽입니다. 우리가 내년 6월이면 이전을 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로 수수료 성격으로 4,14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청사 관리 용역 원가계산이다, 또 이사경비 원가계산이다 했는데 이런 원가계산을 우리가 자체로 못합니까? 이거 원가계산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걸 왜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원가계산을 수수료 줘가지고 한다면 우리 행정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다 용역 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 못 뽑아요? 직원들이.

이것은 아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먼저 시청사를 이전한 데 그런 데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원가계산 이 정도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딱 하고서 원가절감을 하셔야지 이런 걸 갖다가 업체 줘가지고 수수료식으로 4,140만원씩 준다면, 그러고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받아가지고서 그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140만원이 원가 수수료 뿐만 아니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수료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청사관리 용역 해갖고….

그러니까 이사경비 하는 것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얼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여기 관리할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초안을 잡고 받아서 그걸로 맞춰서 하면 이 비용은 안 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시청사 건립이 318억이네요.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889억이 들어갑니다.

889억, 그러면 완공 다 되는 건가요?

예.

또 추가로 부족한 건 없어요?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한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됐습니다.

예.

그부분 1식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대충 설명 말씀 드릴게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식당동이 ….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현청사 활용방안 설계인데 이거 땅 매입도 아직 안 끝났는데 설계할 수 있나?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매입하셔서 설계하겠다?

예.

지금 감정이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직원용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7억 정도 들어가네요. 7억 가지고 다 돼요?

그 7억이요, 저희들이 한 18억 얼마 나왔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물조사를 두 번 치렀거든요. 치러서….

기왕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 건물이었다 보니까 새것 갖다놔도 태가 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고 하면 좀 다른 데 한 데 보고서 OA제품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수시로 바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좋은 제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전체 소요되는 걸 산출해 보니까 한 18억5,8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재물조사 치르고 해서 상ㆍ중ㆍ하 이렇게 나눠서 상품은 재활용하자 해서 우리가 또 신청사로 가면서 집기 전부 새로 구입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위원님들이 배려하신다면 ….

그것도 모양새 안 좋아요.

예산을 좀 증액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1,000억 들여서 시청사 짓고 있는데 ….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시청에서 공사발주 내고 할 때 감리비를 따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두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감리를 둘 때 얼마정도 공사를 갖다 하한가로 잡아서 감리를 두나요?

상한가요?

하한가. 대략 얼마 정도 공사 이상이면 시에서 감리를 준다.

그거 저희가 법정사항이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원래 1만원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요 저희들이 너무 법정경비대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만원씩 돼갖고 1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건가….

7만원씩 해갖고 5인에 20일 해갖고 700만원인데요.

338쪽을 봐주세요.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섰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위원님, 332쪽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식대나 그런 겁니다.

아, 실비보상을 따로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0억6,633만원이 증가한 63억7,303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로 사업예산이 증가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2005년5월부터 수기로 된 주민등록표가 폐지됨에 따라 전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관련 자료대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1억1,960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360만원, 다음쪽 복사용지 프린터 드럼 및 카트리지, 민원행정 추진 서식 및 안내문,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등 2,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토너, 주민등록표 및 인감관련 소모품 등 7,183만원, 다음쪽 호적신고서, 도의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 증서 등 행정장비 주변 소모품과 호적ㆍ주민등록 신고서, 일반 민원 양식 등을 포함한 인쇄비 제작비 등 1,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민원안내, 호적민원,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 등 2,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민원행정 상담위원 수당 336만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구입비 625만원, 주민자치 민원과 호적, 도의새마을, 직소민원, 시책업무 추진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급량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민원실 화분 임차료, 도의새마을 교육등 운송차량과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 7,058만원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주민자치 민원, 여권, 호적, 도의새마을, 직소민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최소금액인 2,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해서 4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55쪽, 356쪽은 법정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 558만원은 전년보다 6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및 도의새마을 운동 촉진대회 표창 등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새마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실비보상금으로 5,543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도의교실 운영 등 3건에 5,601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농촌마을 하수도정비로 풍세, 광덕 2개 마을에 국ㆍ도비 15억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20억원과 입장, 동면, 북면, 수신, 목천, 성환, 광덕, 부성동 등 도계마을가꾸기 사업과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을 위한 8건에 1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팸플릿 책자 등 2,800만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2,000만원, 다음 36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5,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사례집 발간 1,000만원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가동 전기료와 슬러지 청소 수수료 등 2,399만원, 운영수당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 1억4,56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따른 702만원의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직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여비는 전년보다 60만원이 감된 540만원과 재료비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읍ㆍ면ㆍ동 청소용품 구입 등 8,153만원, 연구개발비로는 공무원친절도 조사 및 문화공간 벽화사업 등 2,100만원, 호적 및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위한 2억5,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과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도의 새마을 촉진대회 참석 등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새마을단체 9,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5,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사랑의 글짓기 및 고부간 위안 한마당 행사에 2,340만원, 새마을사업 추진 평가,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6,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4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 460만원, 목천 지산 도로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2억7,000만원. 366쪽입니다. 풍세 가송리 복지센터 신축 2억원, 성거 농민복지회관 3억원 등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신청사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4,850만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기구 구입비 4,135만원 중 성환 255만원, 광덕 1,000만원, 성남면 400만원, 북면 150만원, 문성동 310만원, 성정1동 380만원, 성정2동 1,090만원, 다음 369쪽입니다. 쌍용2동 340만원, 부성동 210만원입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민방위 관리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8,482만원이 증된 13억여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총 6,829만5,000원으로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인쇄비, 다음 37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지침과 인력동원 교재 등 퇴임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제작,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140만원으로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 및 민방위 교육 통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급량비는 민방위 업무 추진 및 을지연습 참가자 관련 급량비 1,1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45만원, 행사지원비 148만5,000원,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510만원, 의용소방대원 행사 실비 967만5,000원, 기타 보상금 695만원으로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주민신고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운영 1,150만8,000원, 민방위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등 1,294만원, 시설비 4억원은 수신 소방대기소 신축과 입장 소방대기소 증축비입니다. 3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억5,892만6,000원은 방독면 구입 및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ㆍ재해 장비 구입비입니다. 재료비 505만8,000원은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시설비 3억6,818만8,000원은 성남 및 불당지구 소방청사 부지 매입비 등이며, 자산취득비 1,395만원은 민방위 필수장비 및장비함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8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세입은 1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989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융자금 회수를 위한 농협 취급 수수료와 990쪽 자체 사업융자금 3억원과 나머지 금액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행정의 구현과 지방화시대 주민자치 행정에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6개소로 해서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26개가 아니고 16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6개 읍ㆍ면ㆍ동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16개 읍ㆍ면ㆍ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밑에는 26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그 위에는 16개소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61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취미, 문화 해서 잡혀 있어서 1억4,000 되어 있는데 이거 26개 읍ㆍ면ㆍ동 강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많게는 프로그램이 대개 세 종류에서 많은 데는 한 10여개 종목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하는 강사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은 받아놓은 게 다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6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똑같은 제목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해서 이것은 2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박람회 참석 여비고요.

직원요?

예, 뒤에 것은 읍ㆍ면ㆍ동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상국위원 질문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을 보니까 센터를 3개소 해서 3억하고 4억8,000에 설치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6개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3개소, 3개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읍ㆍ면ㆍ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약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일부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이 완료가 된 데가 있고 또 전혀 지금 안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

그럼 나머지는 다 됐고 이 6개의 읍ㆍ면ㆍ동만 안됐다는 겁니까?

안된 읍ㆍ면은 지금 16개를 빼놓고 10군데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안된 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 끝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보수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도 없이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요, 읍ㆍ면ㆍ동이 기존회의실을 좀 변경, 요즘말로 저기한다면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도 듣고 각종 주민들을 위한 사회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운영비는 200만원씩으로 정해버렸네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회의할 때 주는 돈이죠? 운영비.

5,200만원….

예, 주는 거.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200만원씩 운영비 회의 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회의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 다른 데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운영비를 누구한테 줄 겁니까?

읍ㆍ면ㆍ동장한테….

동장한테 줍니까?

예.

그러면 ….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산집행권은 전부 읍ㆍ면ㆍ동장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위원장한테 직접 들어가잖아요. 돈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서 새마을 담당 회장한테 들어간다고, 읍ㆍ면ㆍ동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성격을 그러한 성격으로 보는 거냐….

그 성격은 아닙니다.

그럼 200만원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한테 배정을 해줄 겁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쓰시냐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읍ㆍ면ㆍ동장한테 주면 되는 겁니까?

200만원씩 26개 읍ㆍ면ㆍ동에 저기한 것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는 주체는 동장이 쓰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러면 안되죠. 왜 이걸 동장이 씁니까?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아니 쓰는데 이걸 집행권을 동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장들이 하는 거냐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거 집행을 누가 하실 거냐.

읍ㆍ면ㆍ동장이 합니다.

읍ㆍ면ㆍ동장한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거를…. 이거 좀 이상하네.

그 제일 위에 360쪽에도 운영에 대한 팸플릿이나 홍보전단, 홍보책자, 플래카드 해서 다 만들어 주는데 이걸 또 밑에다 주민자치운영비 2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여기 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읍ㆍ면ㆍ장한테 가는 거라고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되어 있지 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아니고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 달렸어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 위에 750만원이 또 있는데요.

예산 세우려면 이거 정확하게 어디다 쓸 것인가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건가, 예산이.

그리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6개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16개소만 준다는 거예요? 운영비는. 이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운영하는 데만….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요, 16개 읍ㆍ면ㆍ동이고 10개 읍ㆍ면ㆍ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영근위원입니다. 360쪽이요. 359쪽을 보면요, 마을가꾸기 사업 해서 도비가 나오고 그래서 물론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360쪽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풍세, 광덕 그랬죠? 하수도정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마을 하천 하수도 정비라고 해서 정화처리 시설에 50톤 이하를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국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새마을 사업 차원보다 청정지역에 대한 마을 단위 하수도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된 그런 광덕이라든가 풍세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6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연간 200만원씩을 주는 건가요?

그거 질문했잖아요.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200만원요.

자료를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자료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나도 좀 알고….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보다 23%가 증가한 697억2,1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38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적경비,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420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일반운영비 421페이지 재료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422페이지 연구개발비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여성 백서발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덕면 종합개발계획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셋째자녀출산 장려금은 2005년1월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자녀에 대한 축하금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노인특색사업 경진대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도우미사업을 중증여성장애인 25가정에 5명의 도우미를 지원하여 집청소, 밑반찬 만들어주기, 빨래 등 지원하는 도우미 인건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장애인 콜택시운영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예술단운영지원은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천안시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노인단원 5명과 국악인 1명, 단장 1명 등 7명으로 노인예술단을 구성하여 읍ㆍ면ㆍ동 노인회관에 순회공연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이군경회 식당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는 공식행사는 시에서 간단하게 시행하고 잔치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토록 하기 위해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활동지원은 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이 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7억2,000만원과 아우내은빛복지관 위탁운영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지체 청소년 주간 보호센터 위탁운영지원은 장애인 부모회 천안시지회에 위탁운영하는 운영비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조성사업은 건축 및 토목의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개소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실내체육관건립사업은 진입로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진입로부지매입실시설계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정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진입로 및 광장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직동 노인복지관 신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성정1동 노인복지관 신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은 광덕면추모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증축 식당장비는 탁자, 의자, 조리기구 등을 구입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정종합사회복지관과 쌍용사회복지관의 개・보수지원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명사랑운동 교육관은 YWCA에서 도비 3억원을 확보하고 부지 500평을 마련하여 여기에다가 시비 3억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공원묘지관리기금 295만1,000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 천안장학회기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읍ㆍ면ㆍ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부임 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본인, 자녀의 교육비이며 생계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72억2,3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소득공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근로이탈방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서 4억3,5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6억4,690만6,000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인데 설명좀 다시 해주시지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는 5월달 어버이날과 10월달 노인의날 행사를 금년부터 공식적인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시민회관에서 하고 읍ㆍ면ㆍ동별로 잔치는 읍ㆍ면ㆍ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우리가 세웠는데 3,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개 읍ㆍ면ㆍ동에 3,000만원을 준다는 거지요?

예, 인원수에 기준해서 보조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읍ㆍ면ㆍ동에 12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너무 적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한번에 다 하는지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려면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줘야 행사를 하지 120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금년에 차등해서 지원했더니 안좋은데 내년도 추경에 조정이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거같은 경우 노인양반들이 1,200명인데 1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이군경회 식당시설이 있는데 식당은 자체적으로 밥을 해먹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겁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인데 이것은 도의원님이 도비를 해와서 그렇게 조정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422쪽에 광덕면 지역종합개발용역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지역종합개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역개발용역을 준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세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POOL로 묶어서 합니다.

어떠한 지역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해당업무는 아니잖아요? 지역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기획실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천안시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추모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과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워놓았더라면 우리가 이해가 들어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업무의 영역한계가 지났다는 겁니다.

예, 집행할 적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발주를 하도록 그 체제를 갖춰보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노인예술단운영에 1억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활동에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무부 대전검찰청 천안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적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29쪽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정도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지요? 이것좀 주세요.

예.

이것이 1억씩 금년에 대비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켰을 때는 어떤 대비표를 가지고 증액을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요구가 오는데 예산요구야 이것보다 더 올라왔겠지 적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기본 룰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얼마를 줘야겠다.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1년 사이에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될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그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요, 지역주민민원현안사업 POOL로 해서 29억7,000을 세우셨는데 어디예요?

광덕입니다. 광덕 추모공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덕추모공원이라고 쓰지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이라고 씁니까? 천안시 전체 지역주민 민원현안사업입니까?

광덕추모공원과 관련된 겁니다.

추모공원에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이거 쓸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는데 7억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다가 깎여서 7억밖에 안된 겁니다.

쌍용동사회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이 수리비입니까?

예, 건물 개・보수 해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에 권처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잔치에 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인색하고요. 노인예술단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1억씩 들이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동네잔치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잔치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님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뻔히 아는 것인데, 다른 데는 상당히 예산을 크게 주셨는데, 올라왔는데, 주는 거야 저희들이 주겠지요.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예술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분들 중에 예술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5명정도 고용하고 국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1명하고 단장을 해서 7명 정도로 노인예술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이 530여개가 있는데 1주일에 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경로당순회공연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노인회 시지회에서 주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순회공연은 경로당 가서 하나요?

예.

경로당에 가서 어떻게 공연을 해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합니다. 1주일에 두 번씩 하면 연 90회정도 할 수가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억 목표로 매년 1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5,972만4,000원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32쪽 미혼모 및 지역어르신 정보화교육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이것은 남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관학협력사업입니다.

이 돈을 남서울대학교에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머리를 잘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소관인가요, 단국대학교에서 건강관계 행사하는 것을 아침일찍 가보았었습니다. 학교에 체육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예비심사를 한번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물론 지금 하지만 일단 다 올라왔으면 어떻게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31쪽에 성정1동 노인회관신축 재원대체 1억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붙은 것을 대체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지요.

이번에 성정동에서 1억1,000을 못하고 반납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성2동으로 대체했습니다.

원성2동으로 대체를 했으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 동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우리가 집행 안하고서 반납한 사항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에 있던 것이니까 성정1동에서 못쓴다고 동장한테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성2동으로 쓰게끔 조치해준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돈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다시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예산 중에서 원성동으로 갈 것을 다시 성정동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축에 7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영을 해주시겠다?

예.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영조례제정 해서 10억 목표로 해서 5년간 2003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2003년도까지 5억6,00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2004년도에 보태서 6억6,000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6억5,972만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뭐냐면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해서 시장님이 바뀌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5년간 1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 안에 1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성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10억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 10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노력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418쪽에 동남부 복지타운조성 30억원부분하고요.

그것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여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시설비 속에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아닌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건강기구 50대가 있는데 이것이 온열치료기인가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생각이십니까?

금년에 읍ㆍ면ㆍ동으로 하나씩 다 했어요. 내년에도 그것을 두 대씩정도 보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예산안을 비롯해서 시정주요사안 검토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441쪽부터로 먼저 위생관리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504만4,000원이 감된 2억8,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1억426만원으로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사업예산으로서 9,917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도비 135만원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 450만원이고 다음장을 넘겨서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 소모품,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제작 해서 3,897만원이며 재료비는 접객업소 음용수 등 검사의뢰용 채수병에 120만원, 또 천안시장배 미용경연대회와 천안음식축제에 각각 3,000만원씩, 민간이전 5,400만원, 다음쪽에 자산취득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예비비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배상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비 해서 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세요.

447쪽에 기분좋은 화장실 소모품 선정 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가는 말 그대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액자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휘장제작을 해주고 그 외에 비누, 화장지, 소모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화장실안에 딱 들어가면 액자라든지 조화로 만든 꽃을 비치함으로서 화장실 자체내에 오래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봤었는데 개성이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가 부족해서 개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미용경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처음 하기 위해서 상정해봤습니다만 역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미용업소가 700업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미용인경연대회를 해서 기술을 선양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기진작 측면 그런 면에서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우리시가 명년도부터는 특정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 축제분위기에서 이렇게 구상해서 결심을 받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음식축제는 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세우시네요. 위생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먼저 2004년도 3억743만2,000원에서 15억7,249만7,000원이 증액된 18억7,992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300만원, 일반수용비는 5종에 5,14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와 45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피복비에 150만원과 급량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080만원과 행사지원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33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45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시상금에 300만원과 청설모수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1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5,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에 도심공원 자연생태계 조사용역에 3,000만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에 2,000만원, 푸른천안21 사업추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1,560만원과 대기측정망 관리에 2,040만원, 대기환경 홍보 전광판 설치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에 단속용 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455쪽에 야생동물보호원 급식 해서 9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예요?

이것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근무하면서 밤에 나가서 보호를 하고 그럴 때 급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야생동물들 먹이가 없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단속하는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주요하천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요원에 1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것도 원성천이나 성환천이나 천안천이나 병천천에 야간에 불법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가끔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금액도 적을 뿐더러 우리 성정천에도 보면 비만 조금 내리고 하면 폐수를 막 흘려보내거든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복개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진짜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전시행정 푸른천안21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스로 자구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자꾸 조르십시오. 시 예산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요. 고생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산분량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법적경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78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이 1개소에 61억2,300만원입니다. 공공재활용 집하선별시설 확충으로 토지매입비 5,000평에 대해서 12억입니다. 감리비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에 3억7,900만원, 시설부대비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에 7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이것은 연2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계상되었습니다. 관리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이것은 연4회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후보지 입지 타당성조사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 수집운반 음식폐기물 대행 민간위탁비가 80억8,9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위탁관리대행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으로 백석동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마을공동발전기금 퇴비판매금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6억2,280만원입니다. 폐스치로폴 위탁처리가 제일자원에서 하는 것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보험으로 백석동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반기 모터 및 유압장치 수선, 고속분쇄기 햄머밀 및 타공망교체 등 해서 11억6,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천위생매립장에 제방설치하고 가스포집관 연결시설에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 위생매립장 침출수 포집관 연결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입장 위생매립장 가스포집관 연결시설 2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성거ㆍ입장 위생매립장 최종복토시설이 2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성환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 건립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응원1리 소하천정비, 응원2리 배수로정비, 삼성1리 배수로정비, 삼성2리 마을안길포장, 도장1리 마을안길포장, 도장2리 배수로정비, 소사리마을내 하수도정비 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목천위생매립장 장비 임차료로 300만원, 공공재활용 집하선별시설 감정평가와 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3,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 1대에 5,000만원,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가정용, 중간용 해서 3,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3,000만원, 목천위생매립장에 굴삭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와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에 3억5,200만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이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업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대차폐차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5년인가 써서 폐차시키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78쪽에 공공재활용 집하선별시설에 5,000평 땅을 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국비지원이 잘 안됩니까? 9,0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적기는 하는데 그거마저도 2006년도부터는 없어진대요.

이거 룰이 없어요?

집하선별시설하는데 하고 토지매입하고 총 비용의 30%를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481쪽,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장 1억9,800만원이네요. 이거 만들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팔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년도는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저희 성환양묘장에 쌓아놔서 양묘장에 주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산림과에서 1,500만원어치 사가지고 양묘장에 놓았습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수요처가 없어요. 금년도도 시설보강해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전혀 팔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거 팔아서 대책위원회에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퇴비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4,6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올해는 얼마 적립되었어요?

2003년1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1년분치를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책위원회에 주는 돈입니까?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번에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0쪽에 임차료에 성거, 입장, 성환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매년 주는 겁니까?

매년이 아니라 성거는 끝난 지 3년 되었고 입장은 금년 7월달에 매립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끝났으면 임차료 안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매립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토지주는 전혀 땅을 사용을 못하거든요. 5년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서 그 땅이 환경평가에 의해서 안정화되었다고 하면 땅지주한테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486쪽에 보면 성거ㆍ입장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시설 해서 2개소에 2,000만원이 섰는데 복토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복토가 일부 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소각시설 증설 후보지 입지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로 7,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선정하셨습니까?

주민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소각시설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우리 백석동에 있는 시에 소각장으로서 법적으로 연2회에 두 번에 걸쳐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예산이 청소행정과에 다 들어와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8,000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지으실지는 몰라도 공보체육에서는 1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네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실제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위치라든가 대상지를 보고 1차적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대략 이 정도는 나온다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봐서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추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규격에 맞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잘 알아서 해야 되지요. 만약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위치가 멀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땅을 복구한다든가 하면 공사비가 더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약식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추경에는 올리지 마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484쪽에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보험 3,000만원이 있는데 보험을 들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진단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485쪽에 CCTV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음식자원화시설이에요.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제방설치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제방을 높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목천매립장에 가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는 묻어가고 있고 2단계를 묻으려면 관리동 앞에 제방을 만들어야 2단계 매립이 되기 때문에ㅐ요.

그러면 관리동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관리동보다 몇m나 높이 올라가는 거지요?

몇m인지는 제가 판단을 안해봤는데 그 관리동보다 점점 높아져서 그 뒤 매립장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문하십시오.

478쪽,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증설 해서 3억7,900만원정도 감리비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증설관련되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이나 연수같은 거 안 다녀오셨습니까?

자원화시설은 작년도부터 견학을 가고 처리가 잘 되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첨단시설로 잘 처리하는 곳을 모방해서 조달청에 입찰할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선진지견학만 갔다왔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전문적인 기계성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희도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0억 이하로 되는 것은 시 자체내에서도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먼저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계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선진지견학도 갔다왔고 한다면 감리비 차원도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가지고 3억7,000만원정도 되는 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나요?

저희 직원으로서는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제품이고 세부적인 기계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81페이지 톱밥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매일 5톤차량으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믹서만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기간이 있을텐데요.

15일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톱밥이 거의 매일 들어오는데 15일이라고 하는 발효기간이 걸리면 5톤이 들어와가지고 발효하는 시설 용량이 얼마나 돼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과 톱밥을 1:1로 섞는 겁니다. 지금은 수분이나 염분이 잘 조절이 되어서 퇴비가 잘 나오고 있어요. 과수농가라든가 일반농가에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밀리지 않습니다.

퇴비를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483쪽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에 80억이 들어와 있는데 청화공사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우리가 먼저도 시정질문도 있었고 두가지 안 중에서 얘기가 된 것이 하나는 1일발생량이 700톤 이상일 때 한 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하나는 인구 50만이 넘었으면 그런 계획을 갖다가 한 개 업소가 아닌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을 먼저번에 하셨었는데 지금 인구 50만 넘었잖아요?

그것은 동지역수거인구 50만입니다.

그러면 전혀 의지를 안갖고 계신 거네요.

안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채원병입니다. 보건소 보건과와 의무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33억1,6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1억4,924만원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로서 예방접종과 진료수입이 12억8,45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4,849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5억3,3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05년도 총예산은 66억3,730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6억3,629만원으로서 1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과 시설관리비로 7억5000만원, 검사장비구입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2쪽까지는 사무용품구입과 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서식 홍보물 인쇄, 공공요금, 감염성 폐기물 수수료, 자동차보험료,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4,8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행사 외 10개사업으로 1,0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05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참가와 식단전시회, 모유수유 및 모자건강 교육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으로 5,1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2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에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휘발유 구입비로 2억7,7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독감예방접종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결핵약품 기자재, 거동불편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또 뇌졸중환자 재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억3,3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병천보건지소 옹벽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신축된 병천보건지소 뒤편에 임야로 되어 있어 옹벽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기울어서 철거 대체 시공코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남보건지소 신축 4억원 계상했습니다. 성남보건지소는 지난 85년에 준공된 20년된 노후된 건물로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신축비로 계상했습니다. 명년에는 성환보건지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천 매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성진료소는 지난 83년에 준공된 22년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냄새가 나고 환자불편이 초래되므로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오래된 입장가산진료소와 풍세용정, 목천덕전진료소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도비보조로 신축비를 계상할 것입니다. 그 외에 노후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관사 보수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래된 관사 및 보건지소는 7개가 되겠습니다. 광덕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보건지소 부지는 현재 118평으로 건폐율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 100여평을 매입해야만 80평정도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5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억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과 연막소독 위탁사업, 임산부 산전관리 등의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진료차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를 차량용과 휴대용으로 구입해서 보건소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1대씩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변이라든지 공원, 쓰레기적환장 등에 소독하겠습니다. 그 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와 에이즈 등 검사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7쪽에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예산물품과 약품 등을 구입해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0억4,1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3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각종 검사시약등의 구입비와 유행성출혈열 및 독감예방접종백신 등의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예산은 한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인 태아 때부터 사망전까지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와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예방접종, 진료, 방문간호, 건강교육강좌, 보건시설의 정비 및 신축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보건사업비로 계상한 66억3,730만5,000원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과와 의무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3쪽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안왔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희귀난치성 환자의료비가 감이 되었던데요.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정리추경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20명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발견된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5쪽에 태아기형아검사가 400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에다 산전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으려면 보건소에다 등록을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아래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요, 앞에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미혼모에 대해서 남서울대학교에서 강의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내년도에라도 참고하셔서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