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실시하였던 제1차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취합한 결과 총 320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는 관계로 오늘 답변은 제출된 서면답변자료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2002～2004년까지 우리 도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하고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규모가 팽창하게 되어 더 많은 재정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개발세, 관광세, 카지노세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부동산에 대한 과표의 실거래가 인상과 세율인하를 통한 과표 현실화 및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독려 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자립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성배,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2～2004년도까지의 도 본청과 시․군의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최대화 위원님께서도 채무상환비율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시․군 포함)는 2002년도 6,965억원, 2003년도 8,355억원, 2004년도 6월 말 현재 8,129억원이며, 최근 지방채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태풍 루사 및 매미 등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6월 말 현재 지방채관리지표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적채단체(適債團體)로 규정한 채무상환비율 20%보다 낮은 4.11%, 그리고 부채비율은 30%보다 낮은 13.38% 수준이며, 채무규모 면이나 상환능력 면에서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금년 6월 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전년 말(2,903억원) 대비 75억원(상반기 상환액)이 감소한 2,828억원으로 이중 실수요자가 상환하는 지방채 423억원을 제외하면 순도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405억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비 비율은 8.41%, 부채비율은 13.67%로써 채무관리지표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경우 2003년도 말(5,451억원) 대비 150억원이(상환액 209억원, 발행액 59억원) 감소한 5,301억원으로 실수요자 상환액 617억원, 국비보조 943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군비 상환액은 3,741억원입니다. 시․군의 평균 채무관리지표를 살펴보면 채무상환비율은 2.43%, 부채비율은 12.81%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동해, 양양의 경우 부채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은 연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설치하고 국비에서 상환재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명목지표는 높지만 실질지표는 양호하며 상환에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의 증가는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 규모로 발행하고, 자체적으로는 세수증대, 예산절감,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 등 특별감축대책을 강구하는 등 채무관리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2002～2004년까지 투자유치 관련 예산 및 유치실적, 그리고 향후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총 3억 1,98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1,955만원, 보조사업비 1,438만원, 자체사업비 1억 8,59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총 2억 8,437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6,817만원, 보조사업비 5,800만원, 자체사업비 5,82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총 5억 3,197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억 9,197만원, 보조사업비 7,000만원, 자체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강원도의 지리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광, 풍력발전, 해양심층수 등 비교우위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동해안 해양심층수, 태백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우리 도의 특성화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유력 투자자를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원주 자동차 부품업체 깁스코리아 등의 제조업체와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정 체결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투자유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외자 도입은 미흡한 실정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토대로 성과위주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국인 제조업체 유치활동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관광개발 투자활동으로 분리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제조업체 투자유치는 우리 도의 3각테크노밸리 전략에 부응하는 타깃 기업을 선정, 개별기업에 맞는 맞춤식 투자유치 활동을 도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의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사 분석하고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의 조기 실현에 역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오원일, 최재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계상사유는. 본 연구개발비는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된 것으로 그동안 투자유치를 진행해 오면서 협정체결까지 마치고 본계약 직전 단계에서 투자자가 사업성과 위험정도에 대한 종합판단이 어려워 본격적인 사업검토를 회피하는 사례가 거듭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이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부지, 인허가 관련 각종 법령․규제사항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수익성, 안정성, 현금 흐름 등 예비타당성에 대한 종합분석이 국제수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걸맞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말씀드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중점 육성한다면 유치성공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내년도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제적인 컨설팅사로 하여금 우리 도 전략산업인 3각테크노 전략과 연계하여 첨단지식산업, 외국인 제조업체, 관광․영상 등 투자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비 사업내역 및 2004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대국민 민원서비스 주간망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군간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8개 시․군에 통신장비(ATM라우터) 1대씩 총 18대를 설치 완료한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총 10억 6,7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 리스료로 나누어 지출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1회분 3억 7,500만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금번 6억 6,200만원은 2004, 2005년도분이 함께 금년 6월에 교부된 통신장비 리스료입니다. 따라서 2회분 리스료 3억 4,600만원은 금년 12월까지 지출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3회분(3억 4,600만원)은 2005년 12월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어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박상수, 정을권 위원님께서 주요 도정시책 용역비와 관련하여 2004년도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한 사유 및 내역과 용역대상 시책은 무엇인지, 직접 도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2004년도 연구용역 발주내역과 실제 도정에 반영한 결과는. 주요 시책 수립과 관련해서 행정계획으로 마련하기가 지난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과제를 용역하는 경우와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로 주어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획관실에 별도의 시책 관련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은 예산확정 후 도정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당면 현안의 해결, 도정 주요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Pool 성격의 용역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내년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심층적인 분석, 대안마련 등 지방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제 수량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를 구체화하여 개별 예산항목으로 사전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용역사업을 직접 도에서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용역사업이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구기관, 대학, 엔지니어링 업체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도정에 관한 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에 별도의 엔지니어링 파트 등이 없기 때문에 기술용역 등의 경우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연구용역 발주내역과 실제 도정에 채택하여 활용한 실적은 2004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6건으로써 대부분 도정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임. 최재규 위원님께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정에 기여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설립목적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지방차원에서 접근하고 전 국민에 대한 분권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난해 3월 28일 전국 최초로 설립한 민․관․학 합동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동안 지원한 예산은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워크숍 및 대토론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무원 선택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관계로 인건비,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워크숍 및 토론회, 집기구입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시민, 대학생 등 3,327명에 대한 지방분권교육 실시, 지방분권 운동과 시민의식 등 자체 교육교재 발간, 지역혁신전문과정 공무원 교육연수 및 청년지도자과정 위탁운영.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4 추경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용도지정 기탁금 및 기타 잡수입 7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기타 잡수입이 많이 들어온 사유,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 및 사회단체보조금 2억 3,8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잡수입 7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기탁금 6억 1,200만원은 도내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것이며, 기타 잡수입 1억 4,300만원은 금년도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임.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은 지난 4월 22일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성금이며,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은 남북농업협력사업으로 집행한 농민기술강습소 보수비 2억 3,800만원, 어린연어 방류사업비 4,500만원임. 유창식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사업 중 당초예산 반영내역 및 사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2005년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과거 2년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3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2월에 수립하고 있어 중기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제한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기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강원회관 건물매입 50억원, 영상컴플렉스 조성사업 10억원 등 2개 사업 60억원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반영을 전제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수립(2월), 국비 등 예산확보(5～10월), 예산편성(10～12월) 등의 시기가 일치하는 않는 점,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 세입예산의 71%가 중앙 의존재원으로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이 사업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당초 중기계획대로 전액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년 중기계획 수립 시 변경요인을 최대한 분석 예측하여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다년도 재정운영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가 부담할 법정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내역과 그 사유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는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자체사업에 의한 도비보조로 구분 지원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고보조 등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은 법령 등으로 규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도가 역점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강원도 가치제고 측면에서 필요성, 시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도비지원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일반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총 1조 568억원으로 2005년부터 법률로 규정한 법정부담액은 전액 부담하였으며, 일부 자율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수혜도, 사업추진 공정, 시․군 재정여건과 도의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부담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 지원하고 있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강원발전연구원 사업비 지원내역, 시․군별 투자내역, 2004년도 예산서, 2004년 10월 말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유창식, 서동철 위원님께서 인터넷 방송사업의 세부내역 및 기대효과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네티즌의 정보욕구가 증대되고 그동안 언론매체에 의한 평면적 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통합 인터넷 방송을 구축, 도 및 시․군의 전용 미디어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입니다. 본 인터넷 방송은 일반 홈페이지와 달리 동영상을 위주로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도 및 시․군정 홍보는 물론 각종 지역의 문화행사 등이 되겠으며, 방법은 실시간 생방송 및 주문형비디오(VOD)로 제작, 서비스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대학생 정보화 자원봉사단의 실효성 여부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학생 정보화 자원봉사단 운영은 산간, 벽지, 농어민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마을을 중심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컴퓨터 점검 및 수리, 정보화교육, 마을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상담과 농촌 봉사활동도 병행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산간벽지 농어민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생들에게도 봉사 및 현장체험 기회제공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은 도내 15개 대학에 300만원씩 지급하여 PC 점검에 따른 부품구입비, 봉사단의 교통비 실비지급에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박상수 위원님께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3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군별 배분내역과 어떤 사업에 추진할 것인지와 예년에 없던 신활력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신활력사업 개념과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내용, 지역의 선정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하는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과는 별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선정 지원하는 사업임. 정부에서는 신활력지역 선정지표로 3개 분야 4개 지표를 선정 인구부문 ① 연평균 인구감소율('70～2000) ② 인구밀도(2003) ③ 소득세할 주민세(2000～2002) ④ 재정력지수(2000～2002) ⇒각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1:1:1) 적용, 하위 30%(70개 시․군․구) 선정 이를 적용하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발표 → 도내는 12개 시․군 선정(76%) 접경지역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백두대간 주변지역 등 : 태백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낙후도에 따라 매년 20～30억원의 국비가 3년간 지원됨. 이와 관련 내년도 도 예산으로 편성된 310억원은 하위(10% 이내)는 30억원, 중위(10～20% 정도)는 25억원, 상위(20% 이상)는 20억원 정도로 차등 배정될 전망이며, 이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2005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 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신활력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① 농산어촌형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주민, 출향인사, 전문가 등 참여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②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5도 2촌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소득창출 ③ 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사업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④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등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 앞으로 도에서는 신활력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등 시․군 자문․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류협력사업 계획 및 향후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양측 합의를 토대로 연어자원 보호증식, 산림병충해 방제, 농업분야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최근 남북관계는 국내외적 요인 등으로 다소 소강상태에 있으나 북핵문제 등이 해소되면 교류협력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연어자원 보호증식,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겨울스포츠 교류협력 및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을 추진하고, 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교류 및 자료교환, 농작물 종자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내년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을 추진한 지 5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서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도비 출연과 통일부 기금, 산림청 국비 등으로 우선 충당하되 교류협력에 뜻을 같이 하는 민간기탁금 등으로도 조성하고 있음.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재원부족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데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람.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말씀드린 조성방법에 따라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제도의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는지와 국비지원 등으로 동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권 균형발전을 위해 '91년에 도입한 제도이나 2005년도부터 정부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양여금사업을 재편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현행 양여금사업을 재편되는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 1,062억원과 지역개발사업 833억원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추진되며, 수질오염방지사업 1,047억원은 국고보조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267억원, 청소년육성사업 44억원을 균특회계로 편성하고 도 본청과 시․군별로 각각 추진하게 됨. 특히 도로정비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2008년도까지 보통교부세에서 별도로 지원하여 추진하게 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질오염방지와 균특회계로 추진되는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림. 박상수,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3억원의 출연금을 증액 편성한 이유, 계속 도비 출연금을 늘려나갈 계획인지의 여부, 자체 수입증대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고,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4년도 신규 채용한 연구원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기본 연구과제 연구성과물의 질적 개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지금까지 과제당 1,000만원씩 지원되던 연구비를 건당 500만원씩 증액코자 하는 연구비 증액분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액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금리인하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 연구원 충원 등에 따른 운영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액 필요성, 타당성, 타 연구원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자체수입 증대노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후순위 채권 등을 활용하여 약 13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연평균 10～15억원 정도였던 수탁연구사업을 2004년부터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지난 '94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173건, 수탁과제 119건 등 총 292건으로써 주로 도 및 시․군의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당면 현안과제 등에 관한 대응논리 개발, 관광․지역경제 등 분야별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조사․연구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원의 내실운영 및 연구역량 제고, 연구보고서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연구성과물의 도정 접목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15.5%가 증액되었고 이중에 경상적경비 27.5%가 증액된 것과 관련 기관운영비가 감액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집행부 예산만 증액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과목구조상 경상적경비에 편성되는 예산은 12개 비목으로 기관운영비를 포함하여 도 전체 실국별 예산 중 경상비 과목으로 분류되는 전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는 과목체계상 경상적경비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이 사업성 경상비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10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가 균특회계보조금 신규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39억원과 장애인분야 및 보육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증액분 27억원, 도 체육회 지원 27억원, 드림프로그램 및 동계스포츠박람회 5억원 등의 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공무원연금 부담금 20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 등 법정경비 증가분 2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밖에도 대관령국제음악제, 감자큰잔치,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따른 경비증가분 10억원과 공무원 인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상비의 급격한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증액되는 경상예산은 대부분이 사업성 경비의 증가분으로 예산과목구조상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34.6%가 증가한 이유와 일반행정비가 증가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으시다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늘어남으로써 다른 여러 항목의 우리 도 예산이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행 예산과목 구조체계는 행자부 훈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과목 구분 및 설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바,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크게 장․관․항․세항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항․세항은 자치단체 조직 및 사업목적별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과목구조는 실국 단위의 조직체계를 기본으로 사업목적별로 세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행정비 과목으로 편성되는 실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공보관실 등 주로 행정 내부의 일반적인 기획, 조정, 홍보, 운영 등의 업무를 다루는 실국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직체계상 위 실국 내에는 일반행정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사유는 먼저 사업비로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310억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출자금 122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55억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15억원, 소도읍육성사업 24억원, 강원회관 건물매입비 50억원 등 신규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가 증액 계상된 것이며,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 9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 180억원 등 법정경비로 275억원이 증가되는 등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 조직이 상호 연계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1억 4,5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예산은 2004년 예산액 9,6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새로이 신설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혁신관리예산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 예산과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4,000만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예산은 수출업무 이관 등으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계속비 집행조서를 보면 도비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100억원 이상을 2006년도로 계상시켰고, 사업기간을 당초 2002～2005년의 4개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으로 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국비의 연차적 확보계획에 따라서 부지매입부터 건축공사까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다년간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사업의 사용잔액을 이월하여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결위 심사 시에도 국비지원액의 변경과 사업완공시기의 변동예측으로 2004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2005년도 사업비로 당초 109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국비 8억원만을 계상하면서 도비 101억원은 2006년도에 계상한 것과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3년 3월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던 중 2003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전면 재검토 요구와 정부의 공공의료강화정책 등 정부정책 변화로 병원체제 변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당초 2005년도 예정한 건축 완공년도를 2006년도로의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건축 완공년도에 계상한 현 의료원 부지 매각대금 101억원을 2006년도로 수정 계상하였고 사업년도 또한 2006년도까지 5개년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의회의 동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이후 도에서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강릉의료원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29일 최종 회의에서 현 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체제로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을 현 의료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접목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부지는 변경된 체제에 맞는 적정부지를 도에서 선정하도록 결정되었고, 현재 도는 기능전환협의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병원체제 등 당초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수지전망과 당초 선정한 사천면 방동리 부지가 변경체제에 적정한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2005년도 준공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비보조금 8억 1,900만원을 2005년도에 계상하고 현재의 강릉의료원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한 도비부담금 101억원은 병원준공 예정년도인 2006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조속히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건립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61.9%가 증가하였는데 예산 과다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10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자체사업이 증액된 주요인은 정부 예산제도의 변경, 중앙사업의 편성시기 조정, 신규사업의 추진 등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5년부터 국가 예산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지방도 확포장사업 450억원과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 122억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215억원의 신규 편성,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소방장비 및 소방정보통신장비 구입 등 30억원과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2005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90억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 시․군 인센티브 40억원, 강원회관 건물매입 50억원,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보전 13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3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 23억원 등이 2004년도 대비 대폭 증액됨에 따라 도 전체 자체사업비 규모가 늘어나게 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증가는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2005년도 자체 세입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원도 소개책자와 관련하여 사업성격상 공보관실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개책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 책자는 일반적 도정홍보물이 아닌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시책 소개 중심 브로슈어로서 도정시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관실에서 지난 10월 우선 한글판을 제작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기획관리실에서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제작한 한글판을 토대로 외국어판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의도, 제작컨셉 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입니다만 앞으로 증보판의 경우는 기획관실의 협조를 받아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와 관련하여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사업은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의 산간․오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마을에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젊은 세대에게는 인터넷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총 160개소가 인터넷 사각지대로 조사되었으며, 도에서는 조사된 160개소에 대하여는 3개년 계획으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40개 마을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EBS 인터넷 수능강의 및 인터넷 교육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정보화교육과 정보습득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3년, 2004년도 5개 의료원의 시설투자비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은 의료원 경영개선과 도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차원에서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3년, 2004년도 시설투자 및 장비보강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투자에는 총 15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성화병동 신증축사업인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신축에 45억 7,000만원,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신축에 69억원, 삼척의료원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에 20억원과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인 원주의료원 구관병동 개보수에 5억원, 삼척의료원 본관 내외부 등 개보수에 9억원, 영월의료원 본관 개보수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장비보강은 총 3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5개 의료원별로 노후된 86종의 의료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장비 신뢰도면에서 점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국비사업 확정이 늦어져 우선 당초예산에 도비 재원으로만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7억원 등 총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초 확정되는 국비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등 관련 사업비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보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편성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 주제와 새해 예산의 중점시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의 재정제도 변경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과는 다르게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예산자율편성제도 확대운영, 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수립 활용, 총액예산제도 확대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를 위해 2005년도 예산부터 주요시책 분야에 대하여 사전 인터넷 설문조사와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국별 토론회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산업경제분야, 관광․문화․환경분야, 농정산림분야, 건설도시분야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추진시책의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여 해당 분야의 사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시책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중점시책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강원경제 도약 조기 가시화, 미래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환동해․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축을 지향하는 교통망 확충, 참여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 8대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별도로 예산개요 등을 작성하여 도 홈페이지, 도보에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악성코드 침입방지장비의 필요성 및 장비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 악성코드 침입장비장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킹,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유포 등 인터넷에 불필요한 악성바이러스 및 악성코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산망 보호장비로서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방의회 발전과 정보교환 등 강원도의정회 사업의 긍정적 측면은 이해하지만 1억원의 사업비는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어코자 '97년 12월 말에 설립하여 현재 전․현직 의원 152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그간 편찬 제작 등 지방의정의 변천 및 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방의정 연구와 자료보관에 있어 커다란 기여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강원도의정회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의정회에서 내년에 강원의정신문 제작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회원동정, 도정 및 교육시책 등을 신문용지 크기 8면으로 매월 6,500부를 발간하여 도의회를 비롯한 도․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소요액 1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도비보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초 도비 지원요구액 2억원을 반액 삭감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춘천 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용역비 10억원 편성과 관련 춘천시로부터 용역비 지원요청이 있어 지원하는지와 지원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협정에 따라 2011년 이전계획이었던 춘천캠페이지가 6년이나 앞당겨진 내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공동으로 이전에 따른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2004년 8월 3일 도와 춘천시가 합동으로 춘천미군기지이전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우선 춘천 미군기지 조기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음. 춘천시에서는 위 용역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지원요청함에 따라 본 미군기지가 고속접근망 개통과 함께 춘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사업임을 감안하여 설계용역비 20억원 중 50%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함. 김기남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예산 관련 직원관사 임차료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단 소속 직원들은 비연고지인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숙소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의 고물가, 교통불편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서울 연고지가 아닌 관계로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숙소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유치단 직원의 숙소마련을 위해 임차료로 내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직원들의 어려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상한 예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비 63억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비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1972년부터 2002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균등배분 방법에 따른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사업추진 방법을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선정된 도읍에 대하여는 4년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소도읍 선정 현황은 총 4개 도읍이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예산으로 가내시 통보된 38억원과 지방비 부담률에 따른 도비 부담금 25억원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지역지원사업 자치단체보조에 6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15억원,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3억 2,000만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3억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 공유지분 경계측량비 3,000만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 23억 5,000만원,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01년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5개년 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도 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타 시․도보다 열세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우리 도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도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우리 도 역점시책인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으로는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사업비로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3억원과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군 방문이나 주민과의 간담회 시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에게 매우 시급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미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연례적 지원액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 20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및 소교량 가설, 배수로․도수로 설치 등 소규모 시설 관련 사업이며, 시․군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도비 지원을 건의해 오면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절차로 인해 2004년 12월 14일 현재까지 2005년도 대상사업이 결정된 바 없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사업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건의 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비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 공유토지 경계측량비 3,000만원은 접경지역 내 국방부와 개인간 공동지분 토지 1,323필지 약 451만평 중 분할측량이 가능한 불요 공유토지 116필지 30만 3,000평에 대한 지적 측량비로써 국방부와 강원도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측량비를 공동으로 부담,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접경지역 주민에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으며, 시․군별 측량비 지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우리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및 소교량 가설, 도수로 설치 등 주로 소규모 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2005년도 대상사업은 시․군에서 건의한 현안사업으로 12개 시․군 19개 사업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도 재향경우회관 확충에 따른 3억원 계상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재향경우회관 확보는 도내 4,500여 경우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2005년도 상반기 중 춘천시 소유의 효자2동사무소를 매입하여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총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재원별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도비 3억원을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 자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 재향경우회관이 확보되면 경우회 도지부는 물론 참전유공자회, 충의회, 여경회 등 전직 경찰 관련 4개 조직의 도지부 사무실로 활용하고, 안보 첨단 도로서 관련조직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설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7억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9억원, 산학협력대학 육성 1억 7,000만원의 내역 등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2008년까지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 도내 10개 대학에서 38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6개 대학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국비 780억 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계상한 27억원은 1차 년도(2004.7.16～2005.6.30) 국비지원액 156억 1,800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2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를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로 건설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정해 놓았으며 이를 위한 4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관광문화산업, 신소재․방재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강원도 4대 전략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대상 대학 선정기준은 도내 4년제 대학 중 NURI 또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학 중에서 당초 NURI사업 신청 시 도에서 대응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 3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지식․기술 자산을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공동으로 전국 8개 일반대학과 5개 산업대학 등 15개 대학을 선정하여 5년간 2,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을 일괄로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 및 학사운영 등을 산학협력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금번에 계상한 1억 7,000만원은 1차년도 국비지원액 30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조성 1차 선정 후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최근 태권도공원 1차 심사 결과 강원 춘천, 경북 경주, 전북 무주 등 3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태권도공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춘천시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범도민적 역량을 결집․확산하고 태권도공원 유치 당위성 홍보 등 대내외 유치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유치지원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과 태권도공원 최종 후보지 선정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는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도에 태권도공원 유치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유치업무 지원과 기반시설 및 관광환경분야의 기술지원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유치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태권도공원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가능한 제반사항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 추경예산에 홍천 제병훈련장 부지 매각대금 16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홍천, 인제 제병훈련장에 편입되는 도유지는 89필지에 1,765만 2,000㎡로써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광암리 지역이 76필지에 1,760만 8,000㎡, 인제군 남면 갑둔리, 어론리 및 상남면 김부리, 상남리 지역이 13필지에 4만 4,000㎡임. 그간에 국방부에 매각한 재산은 1999년 12월 1일 인제군 남면 어론리, 갑둔리, 김부리 및 홍천 광암리 지역 17필지 272만 2,000㎡에 7억 1,200만원, 2003년 8월 5일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및 두촌면 괘석리 지역 37필지 891만 8,000㎡에 24억 2,200만원 등 2회에 걸쳐 54필지 1,164만㎡에 31억 3,400만원에 매각하였음.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2004년도 35필지 601만 2,000㎡에 대하여는 제1군사령부 손실보상계획에 의거 반영되었으나 국방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16억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다음연도로의 이월사업비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2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2004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한 사업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득이 결산완료 이전, 즉 2003년 10월 시점에서 총수입․총지출 등을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241억원을 우선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 시 2월 말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3월 가결산한 결과 세입결손 등의 사유로 137억 700만원을 삭감 104억원이 되었고, 금번 2회 추경에서 12억 6,0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은 2004년 결산에서 91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정확치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출납폐쇄일보다 5～6개월 전에 예측하여 정확히 계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 최종결산 완료 후 정확한 결산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전체 세입규모와 대비할 때 지방세 수입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에서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비중이 전체 세입규모와 비교할 때 전년도 23.4%에서 21.6%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세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지방세 규모만 놓고 볼 때에는 전년도 3,587억원보다 527억원이 늘어난 4,114억원 규모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재정확충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받거나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송전철탑에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반영시켜서 2002년부터 매년 3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골프연습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역시 지방세법에 반영시켰고, 내년부터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양받아 이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안을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우선 현재 지역개발세를 석회석 가액의 0.3%를 과세하던 것을 시멘트 제조원가의 5% 과세토록 하고 국립 또는 도립공원 및 스키 또는 골프장 입장료,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이용료 등과 폐광카지노 순매출액에 각각 10%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협의 등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중앙부처 및 업계 등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도에서 발굴한 신 세원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세를 신설하려면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영어마을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어 습득이라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공감을 뜻을 표해 올리면서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도 양평의 경우 1개 영어마을 조성에 5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사와 지역주민들의 외국어 소통능력 신장과 외국문화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교육청이 외국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청, 영어체험학습장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활용하게 되면 강원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투자를 통한 능력있는 미래인재 육성,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효과, 국제문화 이해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큰 틀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도민교육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영어 22명, 중국어 4명, 일본어 1명, 러시아어 1명 등 총 28명을 초청 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도교육청에서 영어마을과 동일한 개념으로 양양군 손양면 관내에 건립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우리 도내에도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세운영 포상금 예산과 관련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예산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겠는지와 11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포상금은 금년도 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5,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개최하는 지방세 연찬회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900만원,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포상금 2,100만원, 체납액 없는 읍․면․동 지원 2,000만원, 세외수입 연구발표 우수기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추후 시상금 증액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306억원, 시․군세 684억원 등 총 990억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이 71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공체육시설 16억원 내역,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 관련 4억 2,000만원의 사업내역과 함께 지난 3년간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억 7,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야영장 조성,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총 116억원을 문광부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조정․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우리 도 요구액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문광부 소관 예산에 대한 중앙부처간 협의조정 과정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이 7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청소년 관련 사업이 양여금 지원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내시 지연, 감액과 같은 예산편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예산 16억원에 대한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비 4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3년간 육성학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동계스포츠 선수기반 확충 및 대외 여건 확충 등 강원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회가 개최될 경우 강원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령기의 선수들을 미리 발굴하여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꿈나무 육성학교는 전국 규모 대회의 성적이 우수하고 동계 종목 육성학교로 지정을 신청한 초․중․고등학교로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과 달리 장비구입 및 경기장 사용료, 전지훈련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동계종목의 육성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매년 학교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육성학교 및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 시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의주셨습니다.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는 선진국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화 마인드와 직무전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에 13개 팀 43명이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여 48건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해외체험연수를 30명 정도로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연수경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으나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의 의견도 연수경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으며 연수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연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수경비의 일부 부담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금년 연수 시 이미 도비 지원 80%, 자부담 20%로 추진한 바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임. 오원일 위원님께서 제3～5회 코리아오픈 춘천국제태권도대회의 사업 결산내역과 내년도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국내 유일의 오픈대회인 코리아오픈 춘천국제태권도대회는 세계 태권도인의 한마당 축제로 정착시켜 강원도를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 이후 전 세계 50여 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권위있는 대회로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결산내역 및 내년도 사업계획은 별지와 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비정규학교는 몇 개소이며, 문예행사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은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과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가꾸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내 비정규학교로 7개교가 있으며 7개교에 공공요금, 문구교재 구입, 난방비 등 운영비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예행사로는 문학촌 견학, 친교의 시간 및 글짓기, 그림 그리기 경연, 시상 등의 문예행사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 연찬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댐 건설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빚어온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2004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도를 포함한 산자부, 한수원 4개 기관 실무협의를 착수하였으며, 2004년 4월 27일 도암댐 문제를 용역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결과에 강원도 및 한수원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한수원(주)과 공동으로 2004년 7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종합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7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댐 관련 과거 피해자료를 수집하고 댐 상․하류 수질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용역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14일에서 10월 15일 용평리조트에서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제1회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도암댐 문제해결의 과제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도암댐 건설 전․후 하천의 변화 및 지역영향 등에 대하여는 주민 대표자들이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선 등 4개 시․군 주민대표자들은 댐 해체를 주장하고 도암호수 수질악화 원인 제공자는 한수원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댐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해체보다는 홍수조절용으로 그 기능을 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용역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여론이 최대한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연찬회 개최 시 지역주민들을 참석시키는 등 용역결과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5년도 자치행정국 사업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에 4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지사님의 포괄사업 성격의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여 2004년 12월 14일 현재 32개 사업에 20억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시․군별 지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비로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 민생 관련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청년지도자과정의 사업개요, 위탁기관, 대상자 선발, 교육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지도자과정은 20～40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강원발전을 선도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문화․예술, 체육 직능별 사회단체 임원 등 지역의 젊은 인재로서 대학총장, 시장․군수, 시민단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여 8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교육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일 3시간 이내 총 2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지역혁신 전략, 리더십,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일반강의와 워크숍, 현장연수 등 참여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해소와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춘천․원주․강릉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기관 선정은 금년도 교육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이자수입이 2004년 대비 18억 5,000만원 감소되어 118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공공예금 운영은 사업의 계획, 착수, 준공 등 사업진행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면서 유휴자금이 발생할 경우 도금고에 자금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현재의 예금상품 중 최고 우대금리를 선정, 정기예금․환매채 등에 예치하고 있으며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지출준비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MMDA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004년 대비 18억 5,000만원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무이자로 변경되면서 2005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콜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향추세에 따른 이자수입 12억원 감소되어 총 18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재산 임대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유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은 7,523필지 1,899만 6,000㎡이며 이 중 대부재산은 2,056필지 165만 1,000㎡, 미대부 재산은 5,467필지 1,734만 5,000㎡입니다. 미대부된 잡종재산은 위치, 형상 등으로 보아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고 사용 희망자가 없는 임야, 구릉지 등이 되겠습니다. 유휴 잡종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매년 4～8월까지 5개월간)와 세입증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부 가능한 토지는 필지별 전수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대부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등 대부 가능토록 활용도를 모색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는 대부자를 적극 모집,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재산화를 강구하는 한편 기 대부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료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계속 대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확충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 경우 세원이 빈약하여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송전철탑에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반영시켜서 2002년부터 매년 3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골프연습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역시 지방세법에 반영시켰고, 내년부터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이양받아 이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안을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우선 현재 지역개발세를 석회석가액에 0.3%를 과세하던 것을 시멘트 제조원가의 5% 과세토록 하고, 국립 또는 도립공원 및 스키 또는 골프장 입장료,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이용료 등과 폐광 카지노 순매출액에 각각 10%의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협의 등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중앙부처 및 업계 등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도에서 발굴한 신 세원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세를 신설하려면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기념품 1억 50만원 계상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5년도 1억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생일․결혼기념일에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는 도지사의 축하전보로 격려․시행해 오던 시책을 2003년 하반기부터 1인당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은 도청 발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정합기가 '94년에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고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의 서가가 '92년도에 구입한 2연 6단의 복식서가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자료의 증가로 보유한도를 1,600권 초과하는 등 자료의 효율적 보관을 기하고자 2연 7단의 복식서가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비 2,8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간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자료의 효율적 보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도민운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모범부사관 및 여군장교 초청 도정보고회 1,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모범부사관 및 여성장교 도정보고회 경비 1,000만원은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먼저 군의 우리도민운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군․관 유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최하는 군 관계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와 연말 또는 계기성 행사 시 군부대․군장병 위문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모범부사관 및 여성장교 초청 도정보고회 소요경비 1,000만원은 모범부사관과 여성군인을 관련 군부대로부터 추천받아 도정을 소개하고 1～3일간 도내 일원을 시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행사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 연수경비 1,023만원의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 연수는 지난 8월 12일 지사님과 지역도민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 시 지역도민회장단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항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고향 강원발전을 위해 각별한 정성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출향도민회에 대한 감사와 타지에 나가서도 강원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시는 출향 강원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지역도민회장단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출향 지역도민회장 31명이 2박 3일간 연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23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설악산 관광이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연수추진 시에는 설악산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업비 1,0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금년도 민원시책으로 도입한 휴대폰 문자서비스시스템은 3일 이상의 유기민원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및 완료사항을 휴대폰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000만원은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시스템과 팩스로도 처리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팩스메시지 전송시스템 및 민원처리 통계, 부서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철 위원님께서 군부대 물품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억원은 지난해 말 도내 주둔 군장병의 복지생활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한 물품을 금년에 이어 2년차에 걸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탁기 180대, 냉․온수기 80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부대현황을 통보받아 2005년 2월에서 3월 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3억원과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우리 도 역점시책인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대상으로는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사업비로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3억원과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사업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청년지도자과정의 사업개요 및 사업비 9,000만원의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년지도자과정은 20～40대의 문화․예술, 체육 직능별 사회단체 임원 등 지역의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및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강원발전을 선도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대학총장, 시장․군수, 시민단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여 80여 명을 선발하여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일 3시간 이내 총 20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내용은 지역혁신전략, 리더십,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일반강의와 워크숍, 현장연수 등 참여위주로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해소와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춘천․원주․강릉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9,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전문가 및 전국 유명강사 초청 강사료 1,910만원, 워크숍 2회 운영비 940만원, 국내외 현장연수비 4,620만원, 권역별 강의실 임대료 및 교재인쇄 1,122만 4,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407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운영과정에서 본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국제 체육교류 추진내용과 향후 교류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86년 10월 10일 양 지방정부간 체육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으로 '87년부터 현재까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종목의 결정은 상호 방문경기가 완료되는 2개년마다 양 지방정부가 희망하는 새로운 종목으로 협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2006년 교류종목은 우리 도에서는 동계종목(컬링, 빙상, 스키)을 제안하였고, 앨버타주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오리엔티어링, 싱크로나이즈, 빙상, 스쿼시 등 5개 종목을 제안해 옴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3개 종목(오리엔티어링, 싱크로나이즈, 스쿼시)을 제외하고 동계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류종목 선정은 양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중 강원도청 실업팀 전지훈련비 2,8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도민 염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계스포츠 육성기반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2001년 10월 컬링종목을 창단하였고, 2003년 11월에 봅슬레이 & 스켈레톤을 창단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강원도청 컬링팀은 2003년도 전국 동계체전에서 우승한 바 있고 금년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봅슬레이 & 스켈레톤팀은 유럽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2005년 캐나다 캘거리 세계선수권대회의 출전자격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종목의 특성상 봅슬레이 & 스켈레톤은 국내에는 전용경기장과 전문지도자 등 훈련여건이 미비하여 해외 전지훈련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800만원은 동계종목 해외전지훈련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컬링 등 동계종목에 있어 보다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대회 참가 및 전문훈련을 통한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비 38억 8,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2004년도 32억 3,300만원에서 2005년도 71억 2,000만원으로 38억 8,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체육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 21억원에서 2005년 48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4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지원된 52억 3,000만원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며, 2004년 1회 추경에 계상한 연례적 체육행사, 강원상록여성축구단 전국대회 참가, 동계스포츠종목 클럽팀 운영 등 3개 사업 1억 7,000만원은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액되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드림프로그램의 운영비에서 스키 등 4개 종목에서 스노보드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도 신규사업인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1억 5,000만원, 쇼트트랙팀 세계선수권대회 1억 2,000만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2억 5,000만원, 평창 인터스키대회 기반구축 1억 5,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지원 2억원 등 5개 사업 8억 7,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4년도 대비 12억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도금고 여유자금의 예치현황 및 운용방법, 도금고 공공예금 연이율과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 비교내역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은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금리 하향추세(금년도 연초 대비 0.5% 하락)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시책(사업 조기발주, 사업 선급금 조기배정)에 따른 자금 예치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 2004년도 대비 12억원(9%) 감소한 118억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 및 운용방법은 공금예금은 사업의 계획, 착수, 준공 등 사업진행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면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예금상품 중 고금리 상품으로 집행시기와 예치기간을 감안 조정하여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 예치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10일 현재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공공자금 현황은 총 50건에 3,237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금고 공공예금 연이율과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2004년 12월 10일 현재 도금고의 공공예금 연이율은 3개월 정기예금 기준으로 볼 때 시중 우량은행(국민, 조흥, 제일)의 평균 예금금리 2.91%보다 다소 낮은 2.90%로 운용되고 있으나 예금금리는 경제여건, 경제정책 및 비용 등 금융시장 변화와 예치시점이나 예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정 시점의 금리로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콜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향추세와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 조기발주, 사업 선급금 조기배정 등 자금 예치기일 단축으로 이자수입 증대요건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공금 지출예정일의 예측을 통한 예금 만기일 조정예치와 장․단기 고금리상품 운용, 지출준비금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안정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 2004년도 용역발주처, 타당성 검토는 되었는지, 용역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써 도에서는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의 기대효과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 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처리기간, 민원실 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외부용역의 필요성은 조사의 정확성, 객관성과 대주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내부적 조사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04년도에는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민족도 조사 용역결과는 행정서비스의 미흡한 부분과 새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에서 운영하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시설내역과 운영실태 분석여부 및 분석결과 위탁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시설별 최근 5년간의 수지분석 내역 및 위탁 후 2005년 예산편성까지의 연도별 도비지원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1985년부터 최초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향토공예관을 비롯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은 총 14개 시설이 됩니다. 운영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시설별로 분기 또는 연도별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방법은 7개 시설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통한 실태분석을 하고 있으며, 7개 시설은 자체 결산 후 도 결산검사(관계부서)를 통해 운영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설운영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5년간 시설별 수지분석 결과는 중도관리사무소(2003년), 체육회관('96년), 자연휴양림('03년) 등 3개 시설은 흑자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설악수련원 등 11개 시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성 등 시설의 기능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도비지원 현황은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도와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1～3년까지 운영비, 적자보전금,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도비 지원예산 편성액은 강원도체육회관을 제외한 13개 시설에 총 21억 5,900만원을 운영비, 시설보수비, 적자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총무관리에 계상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과 관련하여 2003,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 및 2005년도 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실․국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편성․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국(총무관리)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정홍보 및 계층별 의견수렴 시책추진 간담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계상액 2억 9,000만원, 집행액 2억 6,592만 8,000원과 2004년도 계상액 3억 5,200만원, 집행액 2억 8,305만 1,000원이 되며 그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총무관리 분야에 계상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억 5,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 추진 총괄 부서별로 증액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도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달 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산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전문서적 구입비가 지난해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 도서 구입목록과 2005년도 구입대상 도서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서 도민 및 도 산하 공무원의 도정 수행과 직무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는 185권에 4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 구입방법은 분기별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고 있으며 도서는 행정자료실에 일괄 보관 보존되며 청내․외 이용자에게 열람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 열람 대출자는 370명에 520권 정도입니다. 2005년도에 예상되는 행정자료실의 중점 수집되는 분야를 정하여 우선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점 수집분야는 각 국의 지방행정 법률자료 60권, 북한 및 통일 관련자료 40권, 지식․정보 관련자료 30권, 환경․관광 관련 정책자료 50권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보존문서전산화 사업의 2004년 예산 및 2005년 예산 계상액 3억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지출해야 하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보존문서전산화 사업은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중요문서를 전산화하여 안정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도 1월 중요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1만 9,619권에 21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전산화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중요문서 3,400권을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년도인 금년에는 3억원과 추경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5,105권의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서에 대한 중요 보존문서 5,000권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우선 3억원만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에서 각 PC를 통해 열람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광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가 되는 등 강원도의 기록물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총무관리 청사 집기 구입비 2,000만원과 휴대폰 구입비 6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사 집기류 구입비 2,000만원은 각종 회의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과 휴게실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집기 구입비로써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등을 예상하여 필요한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휴대폰은 총 26대로 의전용이 대다수이고 사용량도 많으며 노후된 점을 감안해서 필요시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3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장비로 판단되는 20대 중 10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200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여 나머지 1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신관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2004년도 공사시행 내역을 알려주고 2005년도 예산 1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도 청사 화장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관은 1957년도에 건립하고 신관은 1984년도에 건축한 건축물로 총 18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배관 노후와 타일․위생기구 퇴색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여성화장실 부족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었으나 2000년 범 국가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 운동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19일 제정되었고, 청사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2000년도에 본관 서측 1층에 시범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 남자화장실 1개소를 개선하였고, 2003년도에 나머지 5개소를 보수하여 총 7개소의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신관에는 6개 층에 총 11개소의 화장실이 있으나 개․보수가 안 되어 우선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서측 1, 2층 화장실을 여성화장실 증설과 함께 개․보수하였고 내년에는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 나머지 9개소 중 사용자가 많은 서측 3, 4, 5, 6층 화장실의 환경을 우선 개선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 개․보수된 신관 동측 5개소는 200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4,740만원으로 승용차 2대를 구입한 바 있으나 2005년도에 다시 의전차량 구입비를 두 대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입 이유와 금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 본청에는 승용차 1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대 등 모두 27대의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12만㎞ 이상 주행한 경우와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 차량 27대 중 내구연한 기준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교체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두 15대로써 많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740만원의 예산으로 25만㎞를 주행한 2000cc 의전용 차량과 22만㎞를 주행한 1800cc 업무용 차량을 각각 동급의 차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활한 의전업무 수행과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각각 28만㎞와 16만㎞을 주행한 2000cc 노후 의전용 차량 2대를 6,6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구입코자 2004년보다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국외여비가 2004년에 3억 5,000만원에서 2005년에 직무 전문화 체험연수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4억 7,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 예산운영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비 1억 8,900만원 등 5억 3,900만원을 편성해 집행하였습니다만 2005년에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직무전문화 해외체험연수비를 상반기에도 연수가 가능토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연수자 여비 3억 5,000만원은 국외 장기훈련 공무원에 대하여 소요되는 체재비,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 등의 경비 지원 3억원과 국내 교육기관 입교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교육여비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직무전문화 체험연수 1억 2,000만원은 30명 정도에 대한 해외체험 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비 중 설악수련원 적자보전비가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2004년도 및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악수련원은 '91년 6월 27일 개원하여 도에서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0년 8월 1일부터 재단법인 민족문화교류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위탁운영과 비교해 보면 도에서 직접 운영할 당시인 '97년부터 '99년까지는 연평균 5억 6,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 이후에는 연평균 1억 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적자율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적자분 8,400만원에 대하여 보전해 주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적자보전액 1억원은 적자보전 한도액을 계상한 것으로 정확한 보전액은 2005년 1월의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추세로 판단해 볼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적자액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공무원 통일․관광 전문교육을 41회 4,401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공무원 통일 전문교육, 기타 연수 등 65회 6,42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중 2004년도에 6개 분야의 체육분야 사업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19개 분야로 확대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수가 확대된 이유는 2004년 예산서 상에는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이 단일사업으로 부기되었으나 2005년에는 9개 세부사업 모두를 예산서에 부기하여 계상함으로써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는 1회 추경에 계상한 강원상록여성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와 동계스포츠 종목 클럽팀 운영 등 2개 사업을 2005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운영, 쇼트트랙팀 세계선수권대회 운영,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평창 인터스키대회 기반 구축,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등의 5개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2004년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유소년축구팀 지원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005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과 대비하여 실제로 증가한 내용은 5개 신규사업뿐이며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위해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하는 각종 국제동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인터넷방송국의 운영비가 지난해 8,7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도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시설로써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터넷상에 방송국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정보, 상담, 오락 등 7개의 채널을 구상하고 각종 관련자료를 직접 촬영 또는 편집하여 동영상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 방송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방송동아리 교육, 미래방송인 영상캠프, 청소년창작영상교육 등 방송 및 창작영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KBS춘천방송총국과 공동으로 청소년창작영상제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을 매체로 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양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인터넷방송국 내에 강원청소년 사이버 문학마당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비용과 기능 추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44% 증가하였는데 이중 잡수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잡수입 등의 수입으로 2004년 예산 대비 44%인 350억원 증액된 1,14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예탁금 및 예수금 300억원, 부담금 328억원, 순세계잉여금 155억원, 잡수입 75억원 등입니다. 잡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05년도 잡수입은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등 75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 9억원 대비 66억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기타 잡수입 중 복권수입 45억원, 임대보증 회수금 20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사업 민간이전비 41억 7,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이전비가 2004년도 35억 7,700만원에서 2005년도에 77억 5,000만원으로 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민간경상보조의 33억 8,700만원의 증액은 도 체육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4년 21억원에서 2005년 48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4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52억 3,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며 2004년 1회 추경에 계상한 연례적 체육행사, 강원상록여성축구단 전국대회 참가, 동계스포츠 종목 클럽팀 운영 등 3개 사업 1억 7,000만원은 사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증액되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드림프로그램의 운영비에서 스키 등 4개 종목에서 스노보드 종목이 추가됨에 따라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도 신규사업인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1억 5,000만원, 쇼트트랙팀 세계선수권대회 1억 2,000만원,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2억 5,000만원, 평창 인터스키대회 기반 구축 1억 5,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지원 2억원 등 5개 사업 8억 7,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의 2억 8,600만원 증액은 2004년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강원도컵 코리아아이스하키대회 2억 5,0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3,600만원을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증가요인을 분류해 보면 2005년도 5개의 신규사업 8억 7,000만원과 사업내용의 증가로 증액이 불가피한 드림프로그램 운영비는 증액되었으나 체육회 운영비 등 기타사업은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확보되던 것을 2005년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금 중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6,914만 3,000원의 삭감사유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의 일부 집행액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 계획이었던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참가신청 자치단체의 저조로 주최측에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7,200만원 중 현재까지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부사관 및 여군장교 도정보고회 참석 보상금 960만원, 미수복도민 초청 금강산 연수 참가자 실비보상금 1,050만원, 미수복도민의 제39회 도민체전참가 실비보상금 491만원, 출향단체임원 및 출향도민자녀 도내 시찰 보상금 1,011만원, 리․통장연합회 임원들의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674만원, 직장체육행사 참여직원가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911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잔여금액 중 2,100만원은 오는 12월 17일 개최되는 도정상담위원 연찬회 참석자들의 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액 983만원의 삭감 사유와 시․군별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현황, 2005년도 예산 1억 3,500만원과 관련하여 선정방법 및 지급내역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사유와 타 단체 중에도 지원 여부, 관변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983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2004 예산 계상 시 3년간 평균 지급인원 330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최종 286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선발인원 감소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수, 학생 자녀 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 장학금 지급은 18시․군 286명에게 2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시․군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기준은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며, 장학생 정원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이며 지도자 1인 1자녀에게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3,500만원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정방법과 시․군별 지급내역은 매 학년마다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군 지회장이 추천을 하고 도 새마을 회장이 도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며, 2005년 시․군별 지급내역은 최근 3년간 지급인원과 새마을지도자 수를 감안하여 시․군에 가 내시되었으며 시․군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도는 1975년 7월 10일 당시 내무부 행정 1807470호에 의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75년 7월 18일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타 단체 중에서는 현재 리․통장, 의용소방대원 등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여타 단체에 대하여는 조사된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단체는 예전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지칭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 기준이 폐지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리․통장 의식개혁 일반운영비 4,000만원, 리․통장 의식개혁 교육참가 보상금 2억 2,500만원, 해외연수비 1,800만원을 말씀하시면서 리․통장 의식개혁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사업비 내역과 리․통장의 임무활동 범위 및 시․군별 리․통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통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도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일선공무원의 감축으로 인해 리․통장들의 역할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리․통장들의 역할에 걸맞는 소양을 함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일선 지도자상을 정립하고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리․통장 4,000여 명 중 우선 2005년에는 60% 정도인 3,500명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정을 소개하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리․통장들의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1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5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리․통장 관련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리․통장 의식개혁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임차료,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며, 교육참가 보상금 2억 2,500만원은 교육에 참가하는 리․통장들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비 1,800만원은 리․통장들의 지역현안 해결능력을 높이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책사업 추진, 혐오시설 설치 시의 민원해결 사례 등에 대하여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통장들의 업무활동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애로사항 및 마을 숙원사업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행정기관의 각종 사실조사 및 확인지원 협조, 시․군의 각종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 반상회 주도 및 추곡 수매업무 지원, 세금 과징금에 대한 납부 독려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리․통장은 총 4,042명으로 리장 2,163명, 통장 1,879명이 되겠으며 시․군별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보다 7억 4,500만원 삭감된 사유와 2005년도 예산 12억 2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 및 2003,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4,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도 체육회에 지원되던 사회단체보조금 8억 5,000만원을 보조금의 이원화로 인한 낭비를 없애고자 체육회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회 보조금과 함께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 12억 2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부터는 지원대상사업을 일괄 공모하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한 달간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여 2월 초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어 지원사업은 심사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및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까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정액보조금은 각 해당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임의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으로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정액보조금은 13개 단체에 10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임의보조금은 79개 사업에 5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의 구분이 없어지고 시․도별로 인구, 예산규모, 면적 등에 따라 정한 보조금 상한기준에 따라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공모와 심사에 의하여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2월 초까지 총 87개 사업에 1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2003년, 2004년 사업실적과 2005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 세대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외․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대상가구당 100만원 내외의 자재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노력봉사를 통하여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도색, 보일러 수리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된 관계로 2003년도는 사업실적이 없으며,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계획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과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사와 지역주민들의 외국어 소통능력 신장과 외국문화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교육청이 외국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청, 영어체험학습장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거주할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도에 주택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여 활용을 하게 되면 강원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 교육투자를 통한 능력있는 미래인재 육성,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효과, 국제문화 이해증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큰 틀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도민교육이라는 판단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사업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 22명, 중국어 4명, 일본어 1명, 러시아어 1명 등 총 28명을 초청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1인당 2,000～4,0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업비를 도가 50%, 시․군이 50%를 부담하되 영어체험학습장 배치 등 공통활용교사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종료되어 교사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전세금을 전액 도와 시․군에서 회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들에게 지원하게 되는 주택 규모는 15～20평 정도의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며, 1인 1주택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예산 204억 9,250만원 계상과 관련하여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다소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접경지역지원법이 군사시설보호법보다 하위법으로 되어 있어 지원이 미흡한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계상된 204억 9,250만원의 예산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2005년도 행정자치부 소관 정주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써 국비 168억 7,600만원과 도비 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연차별 계획 334억 3,400만원의 61.3%에 해당되는 규모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금년도 사업비 150억 4,600만원보다 54억 4,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예산보다 부족하게 책정된 이유로는 접경지역지원법은 세입재원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입법으로 제정되어 국고예산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관련법 개정 보완을 통하여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가 특별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 대책의 기본방향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접경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증대 전략 추진, 접경지역의 평화통일, 남북교류 거점지대 추진, 접경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개발 가용 토지자원을 확대토록 함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군 관련한 규제대책해소 등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실․국과 연계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협의,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2005년도 당초예산 중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 1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는 2014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문제가 마무리되고 국제무대에서 세계 각 국의 유수한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43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우선 도비 15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대회개최 및 각종 국제행사 참가 3억원으로 IBU집행위 개최, 스노보드월드컵대회 개최, FIS․ISU 등 총회 참가, 스노보드․알파인․노르딕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 등이며 국․내외 홍보 활동비 5억원은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 국․내외 홍보활동, 외빈 초청경비 등이고, 유치전략 수립 및 신청파일 작성에 3억원, 국민지지도 설문조사에 5,000만원, 전문직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국․내외 출장비 등 위원회 운영비인 경상적 경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2004년도 예산이 4억 8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6억 9,0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드림프로그램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시 IOC에 제시한 사업계획으로 동계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스키, 빙상 등 동계종목의 훈련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동계스포츠 기반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스포츠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국제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언론과 국제스포츠 관계자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용평리조트와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전 세계 22개국 108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키, 빙상 등 동계스포츠 훈련과 태권도,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각 국 청소년들의 문화와 우정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훈련종목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참가대상국과 참가인원도 다소 늘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금년보다 약간 증가한 6억 9,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공료 및 숙식비 등 참가선수단 등 초청경비 3억 5,000만원, 훈련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억 500만원, 훈련장비 및 피복구입비 등 1억원,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비 5,000만원, 기타 레크레이션 운영, 보험료, 의료비 등에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드림프로그램은 금년도 운영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고 장래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우리 도의 동계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World sports & Tourism Fair 사업비 5,000만원과 World sports & Tourism Forum 사업비 1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Sports & Tourism Fair 개최(24개 종목)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군 예산을 제외하고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선포식 행사비 5,000만원을 제외한 7억 2,000만원은 국․도비를 50 : 50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5,000만원은 도비부담분인 4억 1,000만원의 일부분입니다. World sports & Tourism Forum 사업비 1억원은 포럼개최에 따른 스포츠와 관광 관련 국내외 인사초청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2억원 중 국비 1억원을 제외한 도비부담금 1억원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연인의 날 기념 러브페스티벌 3,0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행사시기, 참여 시․군, 행사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인의 날 기념 Love Festival은 최근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 춘천 명동을 연인의 거리로 관광명소화하고자 춘천시와 춘천 MBC의 주최로 12월 31일 춘천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주요행사로는 연인의 날 선포식, 사랑점 타로카드 운영 및 베스트 커플 및 유진 콘테스트, 겨울연가 명장면 따라하기 등이 있을 예정이며,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서 Love Festival 특별상품이 개발되는 등 약 3,0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몽골이 없는 사유와 연해주와도 교류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미국, 캐나다, 몽골 등과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사업은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 새로운 동반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국제관계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적극 확대 시행하고 교류 시에도 단순교류보다는 문화세일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10여 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 몇 년간 더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난 '96년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분야별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인물 총 75명 중에서 6개 분야 18명을 선정하여 생가복원, 사당건립, 기념문화관 건립 등 선양의 구심점이 되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은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순으로 1단계로 유인석, 김유정, 원천석 등 9개 사업, 2단계로 김시습, 남구만, 김병연 등 3개 사업, 3단계로 윤희순, 김동명, 허목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7년부터 2004년까지 343억원을 투자하여 유인석, 이효석, 박수근, 남궁억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천석, 남구만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인물 이외에 유․무형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산물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송어 등을 양식하는 140개소의 수산물양식장이 있으며 이들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찌꺼기 및 어류배설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왔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침전시설 설치 등의 시설관리기준만 있고 방류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에 적합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5년 당초예산에 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기준 설정과정에서 양식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원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비 지원내역은 도민 공항 이용촉진을 위한 공항주차료 무료화 지원 4,800만원, 항공사 국제선 취항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지원 1,500만원, 국제선 탑승률 제고를 위한 여행사 모객장려금 8,900만원, 국제선 기상악화로 타공항 착륙에 따른 회항보상 1,500만원, 양양～김포 노선 동절기 항공사 손실보전 1억 2,000만원 등 총 5개 사업 2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공항주변의 적은 인구와 최근 편리해진 도로망으로 인해 국내선 항공수요가 급감하여 강원도로의 InBound 수요가 많은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정기노선 개설이 공항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일본 오사카, 중국 광저우 및 곤명, 대만 등을 노선개설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간 해당지역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항공사와 여행사를 방문하여 노선개설 및 전세기 운항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4 한․중 항공회담 도내유치를 통한 국제선 개설기반을 구축하고, 항공사․여행사․언론사 초청 양양공항을 연계한 강원관광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강원관광 및 양양공항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내년 1월 초부터 양양～오사카 간 주1회, 양양～중국 곤명간 주2회 정기성 전세기가 운항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들 전세기가 정기노선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노선개설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행사 지원과 관련, 단일행사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지원단체,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행사는 사단법인 강원오페라단 주관으로 오페라 체험학교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된 오페라 문화관광체험축제로 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3년도부터 매년 7～8월중 약 15일간 평창 오페라학교 일원에서 오페라․뮤지컬 공연, 야외영화제, 음악회 등을 펼치는 행사입니다. 2005년 사업비 12억원 중 2억원을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단법인 강원오페라단(단장 : 관동대 성악과 김기원 교수)이 1999년 창단된 이래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국 69개 지역에서 다양하게 오페라를 공연해 온 단체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함은 물론 아울러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이 드라마는 방영 중인데 내년 예산에 세트장 조성비를 편성한 이유와 이러한 세트장은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왜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토지 촬영세트장은 기반시설은 도 및 횡성군에서 조성하고 세트장 및 부대시설은 (주)횡성테마랜드 및 (주)SBS에서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부지매입, 진입도로 개설에 34억원을 투자하였고 세트장은 민자 28억원을 투자하여 92동의 세트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 5억원은 단지내 주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화장실, 신호등 등 기반시설조성비로 총 10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도비 5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횡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투자효과가 횡성군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관광 1번지로서의 유망한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2,000만원 편성과 관련 사업성격상 농정산림국에서의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 관광분야에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분야에서의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계획은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농정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상품을 국내외에 알려 관광객들을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요 홍보마케팅의 방법으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 농어업회원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행사 등의 세일즈콜 등을 통해 상품을 알리고 상품안내서 발간, 농협 단체간 교류 알선, 팜스테이 주선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소득화 제고를 위해 농정산림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민박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3억원을 편성 지원한 이유와 근거 및 전년도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박시설 현대화사업은 민박요금예고제 시범마을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모범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며, 민박요금예고제는 해수욕장 등 유명관광지 주변의 민박 부당요금 시비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11개 마을 20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 지원내역은 민박가구의 객실 및 부대시설 개보수 등을 위하여 가구당 사업비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가구에 대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계획했던 200가구에서 27가구가 포기하고 173가구에 대하여 도비 1억 7,03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민박요금예고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도출된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도비와 시․군비 지원비율을 각각 3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가구당 도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00가구에 대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용역비 2003～2005년 세부항목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3년은 21건에 24억 9,802만 9,000원, 2004년은 17건에 11억 391만 7,000원, 2005년도는 11건에 18억 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관광진흥사업의 민간경상보조 26건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2004년도 15개 사업 13억 8,600만원에서 2005년도 26개 사업에 21억 9,715만원으로 11개 사업에 8억 1,115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2005년도 관광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DMZ 60년 사업 5억, 해외 IMC 전략추진 3억, World Sports & Tourism Forum 1억원 등 신규로 증가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의 증가와 수요의 증대에 따라 조금씩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2004 강원방문의 해와 한류열풍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사업에 전력하고자 신설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내용과 참여인원, 도민참여와 호응도는 어땠는지, 개최목적은 무엇인지, 국제음악제로서 장소나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통하여 상승한 국제적 인지도를 문화명성으로 연결하여 강원문화의 개방화․분권화를 실현함으로써 강원관광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고부가 문화상품을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관령 정상인 평창의 용평지역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강원도 이미지에 맞는 자연의 영감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계 유명음악가 34명과 15개국 1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20회의 각종 연주회와 16일간의 음악학교를 개최하였고, 도 예술단체와 초청음악가가 참가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음악제 행사관람 인원은 총 1만 6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일본, 중국, 동남아 등 972명의 외국 음악애호가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음악제의 예술적 가치를 도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강릉시향과의 협연을 갖는 등 도민들이 함께 하는 국제음악제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본 행사의 국제적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2회에 걸쳐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용평 현지에서 여섯 번의 메인 연주회가 열리는 동안 도내 벽지학생, 소년소녀가장, 모범 통․리․반장, 운전기사,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을 특별 초청하여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클래식 감상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장소나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원거리이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관광상품화라는 목적과 자연의 영감이란 주제에 걸맞게 입지조건상 좋은 장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연주홀 등의 필요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관광공사 추진경위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칭 강원관광공사 설립 추진경위는 한국관광 1번지 강원도에 관광전문기관으로 공사설립의 필요성은 2000년 한양대학 관광연구소, 2001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5년을 기점으로 관광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선호가 다품종, 소량, 고급화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관광진흥사업의 유연성 확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어 행정조직의 추진력과 안정성 및 민간분야의 능동적 참여와 유연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강원관광공사 설립을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강원관광공사 설립의 기대효과는 강원도의 핵심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체계적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관광진흥전문기관이 설립되면 강원도 관광산업이 향후에도 계속 한국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성장해 나감은 물론 미래수요 예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민간분야의 투자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중 6억원 삭감으로 인하여 연차적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생활문화현장을 보존․관리 차원에서 복원 개발하여 테마가 있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탄광지역 4개 시․군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67억원을 투자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광부에서는 금년도 사업비로 시설비 30억원, 경상비 6억원 등 총 36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중에 경상보조금 6억원이 삭감되어 감액 조정하고자 하며, 2005년도 사업비는 대폭 증액하여 110억원을 지원 내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삭감으로 인한 연차별 사업비 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농약빈병 수거를 위한 2003～2004년도 수거실적 및 농촌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농촌폐비닐 수거실적과 비용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농약빈병수거사업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국비와 도비, 농약공업협회 부담금을 지원받아 개당 50원씩 수거농민에게 보상하고 수거하고 있으며, 2003～2004년도 수거실적은 2003년도 145t, 2004년도 11월 현재 141t을 수거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로 ㎏당 20～200원의 장려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시행하며 수거실적은 2003년도 1만 166t이며 2004년도 11월 현재 1만 641t입니다. 수거보상 및 장려금 예산은 9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 연말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예산서 60쪽 양양국제공항 관련예산 증액사유와 2003년도와 2004년도 도내 공항 결손보전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련예산 증액은 향후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방향을 국제선 유치를 통한 국내선 연계 운항에 두고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자 2005년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양～오사카와 양양～중국 곤명 정기성 전세기의 정기노선화 등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를 위해 전세기 운항 장려금 3억과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예산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도내공항 결손보전 실적은 2003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양양～김포노선과 관련하여 1억 1,768만 3,000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에서 양양～김포노선 운항에 따른 손실누적으로 지난 동절기에 감편운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해안 주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도와 대한항공이 손실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보전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영상컴플렉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향후 10년간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강원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 촬영세트장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 9월 영상컴플렉스 구상구체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4년 11월 도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내 최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12월중 최종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통하여 상승한 국제적 인지도를 문화명성으로 연결하여 강원문화의 개방화․분권화를 실현함으로써 강원관광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고부가 문화상품을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관령 정상인 평창의 용평지역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강원도 이미지에 맞는 자연의 영감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계 유명음악가 34명과 15개국 1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20회의 각종 연주회와 16일간의 음악학교를 개최하였고 도 예술단체와 초청음악가가 참가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음악제 행사관람 인원은 총 1만 6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일본, 중국, 동남아 등 972명의 외국 음악애호가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음악제의 예술적 가치를 도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강릉시향과의 협연을 갖는 등 도민들이 함께 하는 국제음악제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본 행사의 국제적 인지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2회에 걸쳐 대관령국제음악제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용평 현지에서 여섯 번의 메인연주회가 열리는 동안 도내 벽지학생, 소년소녀가장, 모범 통․리․반장, 운전기사,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을 특별 초청하여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클래식 감상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장소나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원거리이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관광상품화라는 목적과 자연의 영감이란 주제에 걸맞게 입지조건상 좋은 장소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연주홀 등의 필요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국악예술회관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과 관련 연간 발표회를 몇 번씩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는 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강원국악예술회관을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하는데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국악공연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강원국악예술회관에서 공연한 실적은 70개 단체 75건으로 관람객수 7,000명에 대관료 수입은 969만원입니다. 정기공연으로는 6개 대회가 있고 기타 국악활성화사업으로 시․군의 요청에 따라 민요경창대회, 사물놀이 행사를 수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전문인력의 학교방문 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국악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여 도내 276개교를 대상으로 4,53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달빛극장 건립에 대하여 1,500석이나 들어가는 커다란 공간이 조성되는 사업인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조성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달빛극장 조성사업은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조성,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평창군에서 구 덕거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극단 유시어터에 달빛극장 운영에 대하여 위탁관리하며 2001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달빛극장 행사는 금년에 처음 평창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야외극「리어」, 문학이 있는「책 읽어주는 카페」등을 통하여 전회가 매진되는 등 많은 갈채와 함께 한국 연극계에서 호평받은 바 있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의 그 가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공연시설의 수준을 향상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강원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총 14억원을 투자, 700석에서 1,5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하여 15개소 예정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10억원은 노후․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 원형으로 보존하고 유적지 주변환경을 정비,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비로 매년 총액예산으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배정,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내년 초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사업이 확정 시달되면 지방문화재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국비사업에서 누락된 사업 중 보수 정비가 시급한 15개소 정도를 선정,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2005년도 예산 중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가서 공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립예술단은 '99년 창단된 이래 매년 평균 50～60회 이상 도내외 도정현장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연은 도정홍보 차원에서 강원도의 전통과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광홍보,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연 2～3회의 해외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3개국 이상 해외공연계획이 있으나 해외여비 5,000만원은 2004년 7월 27일 미국 페드럴웨이시 시장이 강원도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교류 차원에서 2005년도 5월중 시 주관 개최예정인 한우리축제에 도립예술단 공연요청이 있어 항공료만 부담할 계획으로 소요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이미지 및 우리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해외 주요국제행사 등에 지속적인 해외공연을 추진하여 강원문화 국제상품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겨울연가 전시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도입시설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겨울연가 전시관은 도 관광협회 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겨울연가 스타 이미지 연출, 기념품 및 드라마 소품 전시, 영상물 상영, 포토 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한류의 중심인 강원도의 관광 전반을 방문객에게 홍보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유치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20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DMZ박물관을 포함하여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남북자유왕래와 통일을 대비하여 DMZ박물관, 남북화해상징물인 평화의 문, 야외 생태․철책공원 등을 수준 높고 차별화 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비보조비율은 50%로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도 역점사업으로 단일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센터는 남북간의 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공연장, 연회장, 기획전시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DMZ박물관은 DMZ 내의 생태, 환경, 동식물, 문화 자원 등 DMZ의 모든 것을 전시 연출하여 교육과 관광을 겸한 명소로서 가꾸는 사업이며, 남북화해상징물인 평화의 문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바람을 상징화하여 통일세대인 우리 후손들에게 체험의 장으로서 만들기 위한 전망․휴게시설물입니다. 그동안 재정투융자심사, 국토이용계획 변경, 강원도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 및 토지수용절차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상태로서 2004년까지 확보예산액은 153억원이며, 연도별 확보내역은 2000～2002년 DMZ박물관 20억원, 2000～2003년까지 평화의 문 21억원, 2003년 교류센터 87억원, 2004년 교류센터 25억원입니다. 2005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 가능하도록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일상감사와 설계도서 검토 등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2004년도 국비 10억원을 보조받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이 편성된 내용이며, 계획기간인 2007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정관광지 13개소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정관광지 13개소는 원주 간현, 강릉 등명, 동해 망상, 태백 구문소, 속초 속초, 삼척 삼척, 삼척 맹방, 홍천 팔봉산, 횡성 어답산․유현문화, 정선 아우라지, 고성 삼포․문암, 고성 송지호가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상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연초계획에 따라 시상할 경우 필요예산은 최소한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사업의 시․군 평가 시상은 도정 역점시책으로 '9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연초 확정한 계획에 따른 금년도 평가에 대한 2005년도 상사업비는 예산운용상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에 통합하여 편성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함은 물론 사업의 성질도 상이하므로 별도의 관광진흥항목의 상사업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정부로부터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받아 범도민적으로 관광객 수용태세에 전력을 기울인 한해였음을 감안하여 관광분야 상사업비로 6억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최근 모처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주5일 근무제 본격시행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수질오염방지사업 지방양여금이 271억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양여금을 대폭 삭감하게 된 이유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세입이 당초계획대비 27.1%인 1조 1,9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예상액만큼 세출예산액을 감액키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행정자치부가 사업에 따라 최저 14.47%에서 최고 40.82%의 삭감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양여금 삭감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총 1,113억원의 양여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예산은 당초 768억원에서 평균 35.2%의 삭감률을 적용한 271억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양여금 감액으로 인해 불가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이는 사업규모의 축소보다는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업비는 2005년 지방교부세 인상분 등에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거나 2005년 국고보조사업 전환 이후 계속사업비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금년도 추경 1억 5,000만원의 계상사유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한 1억 5,000만원은 2005년도 개최준비를 위하여 초청음악가 섭외, 음악학교 학생모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외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전문인력 인건비, 광고 등 해외홍보비에 지출할 필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비는 14억원이 되겠으나 국비 3억원과 자체수입 3억원 그리고 협찬 3억원 등을 합쳐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예산 23억원에 대해서는 초청음악가 항공료, 숙식비, 체제비로 8억 5,000만원, 음악제 운영비로 5억 2,000만원,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음악학교 학생 숙박 및 식사비로 2억 9,000만원, 부대행사지원비로 1억원, 홍보비로 1억 7,000만원, 경상비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2004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사업비 4억원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축제는 (사)강원․기원오페라단에서 2003년부터 매년 8월 초 약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구 용전초등학교를 주무대로 오페라 체험학교 운영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국비예산 확정통보시 문화관광부의 착오로 행사지원비 4억원이 내시되어 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사)강원․기원오페라단에 직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부득이 금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매장문화재 긴급발굴과 관련하여 9,752만 7,000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복권기금 9,752만 7,000원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로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장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의 소규모 주택건축에 한해 본인 부담이 어려운 경우 발굴조사비 전액을 국가에서 복권기금으로 충당,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개인주택 건립과 문화유적의 보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복권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춘천시 신매리 주택신축부지내 발굴조사 등 4개소로 세부내역은 춘천시 신매리 10번지, 춘천 신매리 471번지, 춘천 지내리 614번지, 춘천 금산리 1091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2005년부터 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 일부 시에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바 도내 실태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 7개 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추진상황은 4개 시는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3개 시는 자체처리시설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2004년 11월 30일 설치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원주, 속초시는 2004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이며 원주시는 용량이 부족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시설 위탁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태백시는 기존 사료화시설을 퇴비화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춘천, 강릉, 삼척은 내년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우선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수거차량은 총 35대를 확보하여 충분히 운반토록 대비하고 있으며 춘천 6, 원주 8, 강릉 9, 동해 4, 태백 2, 속초 2, 삼척 4대, 전용수거용기 1만 2,525개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가에 배치하기 위하여 확보하고 있고 춘천, 강릉시는 전용봉투 10매를 세대당 무료배부, 동해시는 6L 전용용구 4,000개를 무료 공급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시행의 관건이 되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시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장, 감량의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용 포스터, 각 가정별 홍보전단배부, 전광판, 반상회, 현수막, 시정소식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 12월 10일부터 도정 홈페이지에 팝업창 개설홍보 및 도내 시 지역 15개 방송사에 홍보용 TV자막방송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토지문화관 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반인 입장은 가능한지, 연간 수익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문화관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분야 창작집필실 운영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영화, 연극 등 비문학분야 문화예술 전체를 아우르는 창작활동의 요람으로 토지문화관의 기능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문화관이 한국대중문학의 성지로서 문인배출의 산실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는바,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강원도를 토양으로 한 국내외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모태를 구축, 강원도 중심의 문화예술기반을 다지고자 지원함에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여부와 수익금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문화관은 처음부터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건립되어 일반인이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례는 없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강연과 청소년캠프, 주역강좌 등이 무료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설내 회의실, 세미나실 대관에 따른 수익금과 토지문화재단의 출연금,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토지 드라마세트장 조성이 도에서 5억, 횡성에서 5억 등 10억으로 만든다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경남이고 내용은 전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세트장을 건설해서 관광상품화 할 때 얼마나 성공하고 기여할 것인지 분석은 해 봤는지, 태조 왕건, 이순신은 출생지나 생활했던 역사적 배경을 무대로 하고 있어서 그 상품성이 높고 지역관광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없는 세트장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며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인지, 건설하는 동기가 방송사에서 먼저 요청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요청했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SBS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은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77번지 일원에 약 8만 5,000평 규모로 추진되며 1단계 사업으로 토지세트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스튜디오형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경남 통영 출생이며 드라마의 배경은 경남 하동, 하얼빈, 용정 등이지만 드라마 제작사인 SBS는 경남 통영이나 경남 하동에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작가 박경리가 토지를 최종 집필한 강원도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BS에서 원주에 있는 박경리문화관을 중심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 횡성 우천면을 드라마 제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촬영세트장으로 선정하여 횡성군에 지원을 의뢰해 온바, 횡성군에서는 단발성 드라마세트장이 아닌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작품의 배경은 횡성이 아니지만 작가 박경리가 강원도 원주에서 토지를 최종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성한 창작활동의 상당기간이 강원도 원주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근지역에 박경리토지문화관이 조성되어 국내의 수많은 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등 원주는 명실상부한 박경리 문학세계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세트장은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국내 최초로 하얼빈, 용정, 혜란강변 등 해외세트를 조성하여 역사적, 교육적 탐방코스로 개발하여 강원도 및 횡성군의 관광자원 및 홍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종합영상테마파크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부지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횡성군에 소유권이 있으며 오픈세트장,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은 향후 10년간 당초 사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횡성테마랜드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육성사업비 3억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문화육성 3억원은 강릉 단오제 물품보관창고 2억원과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강릉 단오제 물품보관창고는 단오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등과 현재 건립 중인 강릉민속연구소의 아태지역 무형문화교류센터 유치 등에 대비하여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및 단오행사시 사용되었던 굿당, 그네 등 관련물품,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단오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2003년도 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의 진입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동절기에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랑인시설 현황과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노숙인이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노숙자쉼터와 부랑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는 원주 2개소를 비롯하여 강릉, 태백 각 1개소로 총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랑인복지시설은 춘천, 원주, 강릉 등 1개소씩 모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입소․보호되고 있는 노숙인 및 부랑인은 10월말 현재로 노숙자쉼터에 65명, 부랑인보호시설에 301명이며 이들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그램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의 근로능력 회복과 자활의욕 고취로 자활자립의 기반제공을 위해서 사회복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자활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에 경기불황 등으로 노숙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거리노숙인이 발생할 경우 노숙자쉼터와 부랑인보호시설 입소조치 등 상태별로 적절한 보호조치로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예산 23억 2,300만원이 전년도 3억 900만원보다 20억 1,4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신규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민간경상보조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그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국비지원분이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비화되어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대부분을 민간경상보조과목에 편성하게 되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외 신규지원사업은 6개 사업 1억 4,100만원으로 장애인정보접근권을 위한 장애인단체 홈페이지 구축,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IT경진대회, 전국대회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스포츠팀 장비지원, 직업재활시설 자립․자활촉진사업,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재능발휘를 위한 종합예술제 지원사업 등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모든 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과 재활․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금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이버상담, 컴퓨터 무료보급,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비가 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사업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및 16개 시․도협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04년 3월 12일 개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촉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의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편의시설 불편사례 신고 접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장애인민원봉사실 설치장소 및 운영실태, 운영주체, 운영효과 등 장애인민원봉사실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각종 재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설치되었으며, 강원도지체장애인도협회와 18개 시․군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장애인민원봉사실에는 2,400만원, 시․군 지회에는 1,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상담원 인건비 1명과 기타운영비 등입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고충상담, 차량지원, 민원업무 대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의 부재,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활병원 운영비 보전과 관련한 재활병원의 운영주체와 규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7월에 착공, 2004년도 10월에 준공하여 2005년도 1/4분기 내에 개원을 목표로 개원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운영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과 사립대학교 의료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조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내 대학병원 중 수탁희망기관인 강원대병원과 협의하여 2004년 12월 6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 재활병원의 병상규모는 50병상이나 병상수요 전망에 대한 용역결과 강원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15병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150병상으로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재활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1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 13억 1,400만원과 시․군비 13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사회참여형 일자리, 시장참여형 일자리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참여형은 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지도, 행정기관보조, 공원관리원, 산불감시, 꽃길조성, 관광안내 등이며 사회참여형은 숲 생태 및 문화재해설사, 교육강사 파견, 주유원, 급식지도원 등이 있고 시장참여형으로는 콩나물국밥집 운영, 압화사업, 세탁방 등이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국비 8억 5,600만원과 시․군비 8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1,3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우리 도의 겨울이 긴데 여건이 유사한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3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비를 합쳐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긴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부족분에 대하여는 같은 비율로 2,171개소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며 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한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는 타 시․도의 자료를 취합하는대로 별도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2,220만원을, 직업훈련비 1,320만원과 자립정착금 9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성매매방지법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 시행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업군 인정, 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탈 성매매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여성부의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의료지원 6명과 직업훈련 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사업은 2005년도 시책사업이며 심층적인 지속상담을 통하여 탈 성매매자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에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법은 경찰과 전문상담원의 방문상담을 통하여 탈 성매매여성을 발굴하고 보호시설 입소안내․직업전환 유도와 자활을 위해 심성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위해 선별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여성부의 복권기금사업을 토대로 하여 직업훈련은 1인당 월 50만원, 과목에 따라 6명 정도 지원하며 자립정착금은 시설퇴소자나 집창촌에서 탈 성매매할 경우 1인당 300만원 3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부의 복권기금사업을 활용하여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당초예산 45억원에서 4억 3,6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UR 타결 이후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은 당초 45억원으로 보건복지부의 당초예산을 가내시한 후 시․군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중앙 심사평가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최종 확정금액을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과 관련하여 병원운영비 집행잔액 1억 3,7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억 7,400만원, 증개축비 7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명시이월 예산중 강원재활병원 장비구입비 13억 1,300만원의 집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재활병원 증개축비 7억원 삭감사유를 물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운영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477만 5,000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부담분 1억 7,462만 5,000원을 합하여 2억 7,9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인건비와 관리비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4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액 1억 8,560만원을 도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병원의 건물준공이 지연되면서 개원이 연내 어렵게 됨에 따라 건물 준공 후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최소한의 경비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불용이 예상되어 국고보조사업분 중 도비 잔액 1억 3,700만원과 도자체사업분 잔액 1억 7,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증개축비 7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재활병원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설치와 화재발생 시 대피시설의 미비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증축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 곤란으로 별도의 화장실 증축 대신 1층, 5층 화장실 구조변경 및 4층에 휠체어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고, 비상용승강기 추가설치 대신 3층, 4층에 피난구조대를 설치하는 등 부지매입 곤란으로 시설증축 계획을 변경 추진하였기에 이를 감액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재활병원 기초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예산은 재활병원 위․수탁협약 체결 후 의료장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우리 도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보완을 위한 공사일시중지로 건물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6일 강원대학교병원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초 및 의료장비 일부품목에 따라 장비구입 소요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내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3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 1/4분기 내에 집행 구입하고 같은 분기 내에 개원코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 2억 7,51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6개 시․군 23개소로 보조금은 국․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며, 주요내역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4년 예산 중 감액발생 주요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중 인건비지원기준 미달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4개 시․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종사자가 채용되지 않은 3개 시․군의 인건비 집행잔액, 근로장애인수 기준미달로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시․군 1개소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최대한 지원코자 노력하였으나 감액되는 집행잔액은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9억 8,76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생활안정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부족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계획량을 다소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감액코자 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다 더 정확을 기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 9,100만원과 노인실비요양원 운영비 2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에 대한 연간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중에 신축되거나 개원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도 개원예정시기부터 12월말까지의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12개소와 실비요양시설 4개소가 운영될 계획이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 중 신규 개원할 예정이었던 7개 시설 가운데 1개 시설은 주민반대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05년도에 개원할 예정이며, 2개 시설은 계획보다 2개월 내지 4개월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으며, 노인실비요양시설은 금년도에 개원될 예정이던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은 당초보다 4개월 지연되어 개원되었고, 2개 시설은 주민반대로 인해 신축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어 내년도에 개원 예정이며, 1개 시설은 당초 선정된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착공이 늦어져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요양시설 운영비를 가정산에 의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운영비는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1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6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하여 시내버스 승차요금 월 12매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상인원을 당초 17만 8,200명으로 계상하였으나 가정산 결과 5,300여 명의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5,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의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되나 당초예산 계상시 65세가 되는 노인수 전체를 연중 계상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였고 노인인구의 전․출입 또는 사망에 의한 유동인구의 발생도 감소요인이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에 청사증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생충 질환검사와 치료, 기생충 학술조사,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건강상담실 운영 등 도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전염병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주요사망원인이 변화되고 주민건강증진 욕구는 높아져서 성인병 검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5대 암 검진사업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암 검진사업이 증가하므로 현재의 지상 4층을 5층으로 증축해 체력측정실과 수검자 대기공간을 확보, 내원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양질의 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시범사업 해당 시․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업무의 효율화, 전문화를 기하려는 목표로 정부에서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춘천시가 중소도시형 모델로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사무소 조직은 2개과 8팀 6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수행하던 사회복지업무 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등 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내용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지방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의 강화 등 복지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시범사업과정을 모니터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목욕차량운영비 지원과 관련 사업확대를 말씀하시면서 시․군별 목욕차량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목욕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의 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처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이동목욕차량은 11개 시․군에 12대가 있으며 내년도에 민간사회복지재단을 통해 3대 정도 신규 확보하여 미운영 시․군에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보유 12대와 신규추가 3대 등 총 15대의 목욕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연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중에 30%를 도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총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2006년까지는 전 시․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운영 변경계획 중 시․군 부담금으로 당초 편성된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재해구호계정 등 다섯 종류의 계정이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재해구호기금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예상하여 이재민구호비 등을 기금운영계획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2002년 루사와 2003년도 매미 등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형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어 금년도에도 당초 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이러한 대규모 태풍피해를 예상하여 이재민구호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군비 부담금으로 20억원 정도를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 태풍 등 특별한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당초 계상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주요사업과 사업우선순위,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UR타결 이후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기관의 신축 및 이전신축 등 시설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지원사업, 보건소 전산화장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사업 등입니다. 사업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은 건축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기관, 도시계획으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하는 건물의 붕괴 등 건물의 신․증축,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이며, 보건의료장비와 보건소 전산화장비 지원은 농특세 사업기간 중 지원받지 못한 보건소 및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보강이 특히 필요한 경우이며,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은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405억 4,386만 6,000원으로 시설개선사업 지원 84개소 361억 7,605만 5,000원, 의료장비구입 지원 48개소 23억 9,235만 1,000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 50개소 4억 9,480만원, 보건소 전산화 지원 35개소 14억 230만원, 휴대장비 지원 122개소 7,836만원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계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금을 통합치 않은 사유, 3대 기금별 지원대상 및 방법, 연간 지원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기금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5개의 기금을 2002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통합기금의 고유목적이 서로 다른 관계로 별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4쪽의 기금출연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각각 별개의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내의 계정별 출연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질의하신 3개 계정의 기금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정의 기금은 2008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목표달성 시까지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계정도 200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여 집행 없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은 출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고 다만 매년 당해연도 발생이자수입에 한해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 단체 16개 사업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7,500만원 규모로 공모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보다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이자율이 떨어진데 기인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가정․성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만원과 관련 도내 가정․성폭력 관련 시설현황과 내년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여성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9개소, 피해자보호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사업 180만원은 원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름다운 집의 숙실 7개 실의 도배, 장판수리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사업내역으로 상담소의 업무는 피해자 상담 및 의료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가해자 고발 등 여성폭력발생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홍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업무는 피해자 숙식제공 심리상담, 치료지원, 직업․취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등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을 2004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97년부터 2006년까지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 말까지 3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당초예산에 10억원과 1회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하여 현재 5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되는 48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에 2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나머지 28억원은 2006년에 전액 확보하여야 하나 도의 예산사정상 당년에 모두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2007년까지 연장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노인복지예산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시․군에 이양된 사업내용과 아울러 사회보장비가 적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달라진 국가예산지원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국가지원예산의 종류가 국고, 양여금, 기금, 교부세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국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교부세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내용은 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며, 이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사업비가 분권교부금의 형태로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직접 교부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내년도 자치단체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규모만큼 국고가 감액되고 그 대신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재정보전됨에 따라 국고보조재원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모두 62건으로서 이에 대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비 279억원이 도 예산을 거치지 않고 분권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시․군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중 동해시와 기타 시․군의 지원금액 차이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개소, 도 자체사업으로 14개소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지회가 결성되지 않은 2개소는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심부름센터는 종사자가 5명이고 기타 시․군은 3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동해시 심부름센터는 2000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지부, 원주시, 강릉시지부와 함께 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수준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 기타 시․군은 2003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 재정형편상 지원액이 낮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곤란을 막기 위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질환은 2001년도 4종, 2002년도 6종, 2003년도 8종, 2004년도 11종으로 매년 2～3개씩 질환이 추가되어 왔으며, 2005년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60종을 추가, 총 71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있으며 의료급여 1종 이외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400만원 예산계상을 하였는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탈 시설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과 사회적응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단위사업으로 국․도비사업 2개소와 도비사업 1개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운영비 2,4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도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호의 집 사회재활교사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업비이며, 발전방향으로는 도내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재활교사 연수회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는 상태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상태별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군마다 치매노인의 조기발견․등록 및 상담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내 치매노인환자 및 그 가족의 상담 등을 관리하는 이들 보건소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치매상담신고센터의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치매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증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등증 및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약물투여 및 각종 주간보호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경증치매환자를 관리하여 주는 치매전문주간보호소 1개소를 시․군에 공모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등증 및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치매관련 전문요양원 그리고 전문요양병원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한바 강릉도립 및 춘천시립 치매요양병원을 건립 추진중이며,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공립치매요양병원 등에 대한 도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 중입니다. 2005년 상반기에 나오는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강원도에 적합한 치매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강원도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예방센터 3억 3,000만원 계상사유와 학대아동 증가추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은 도내 광역단위 아동학대예방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영서권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1억 6,500만원과 영동지역 8개 시․군을 담당하는 동해에 소재한 강원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1억 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96명, 2004년 10월까지 215명이 학대로 신고되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전문상담,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복권기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방활동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급전화 1391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행정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치료비 5,22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와 에이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의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에이즈 감염자의 발병을 억제하고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역전사효소억제제 및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 등 증상발현억제제가 개발되어 있으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전문의사가 선별하여 약제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이즈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으로서 주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학생, 군인, 일반주민 등 계층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포스터, 리후렛을 배부하는 한편 콘돔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에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군의관 및 간호장교, 보건소 에이즈담당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돗토리현보육협회 국제교류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장모습 설명과 우리 도 보육시설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보육협회간 상호방문은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격년제로 상호교류하면서 양 도의 우의를 증진하고 보육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도에서 30명이 일본을 방문, 돗토리현의 3개 시 지역의 보육시설과 아동시설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돗토리현보육협회 15명이 2박 3일 동안 우리 도를 방문하여 두산콘도에서 보육사업 비교연찬회를 개최하고 도내 시설 2개소를 방문하였고, 또한 양 도의 시설장과 보육교사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설장은 시설장팀으로, 교사는 교사팀으로 보육사업과 시책추진 의견교환을 갖는 등 상호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의견교환 내용 중 돗토리현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과정과목 등은 2005년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우리 도에서 9월경 25명이 돗토리현을 방문토록 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진작시키고 보육시설 실태를 견학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25개의 단체와 비가입 7개 단체, 18개 시․군의 여성단체 지부․지회 등에 소속된 많은 회원들이 기능별, 직능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 및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나 회의시 상호 적극 참여 및 정보교환, 의견수렴 등으로 도정참여 및 교류를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와 단체, 단체와 단체간 빠르고 정규적인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자 각 단체별 홈페이지의 운영지원을 통해 단체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재활병원 운영비와 증개축비를 삭감하는 등 재활병원 건립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병원개원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대책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재활병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시설 중 화장실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 등 비상대피시설이 없어 시설보완검토를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의 사유로 건물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적인 국공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수차례 위․수탁협약을 가졌으나 서울대병원이 자체사정에 의거 수탁이 불가함을 통보해 와 도내 대학병원 중 수탁희망기관인 강원대병원과 2004년 12월 6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활병원의 건물보완 및 개선과 위탁기관의 선정지연에 따른 위․수탁협약체결 지연 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개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계상하였던 병원운영비의 잔액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병원 증개축비는 시설증축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이 곤란하여 시설증축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잔액으로 남게되어 감액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수탁기관인 강원대병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병원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2005년도 1/4분기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계상과 관련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사례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으로서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학대의 개념정의,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 등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10월 1일부터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 1389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3호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또는 자기방임, 유기학대 등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해 온 노인학대상담센터에서 상담한 2003년도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담수는 4,324건, 학대사례는 2,439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77건, 언어적 학대 475건, 정서적 학대 529건, 경제적 학대 269건, 방임 또는 자기방임 631건, 기타 158건 등입니다. 또한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운영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신고접수 건수 100건 중 노인학대신고가 13건, 일반상담은 87건이었으며 노인학대 13건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유기 등입니다. 노인학대문제는 최근 매스컴이나 관계기관 홍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학대문제의 성격상 잠재되어 있는 학대사례가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의 인식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노인학대예방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 보급,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방문교육과 긴급전화 운영 등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사업비 삭감사유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 예산과의 연관성 여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국제NGO인 국제해비타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지미 카터 특별건축사업이 대표적이며 전국 12개 지회 중 우리 도는 4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에 당초 40세대 건축 계획으로 지원요청이 있어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04년 사업계획이 축소되었기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2세대는 예산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관련 예산은 후견기관 운영비 내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랑의 집짓기 예산과는 별개의 사업비로 본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 소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4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도배, 장판교체, 지붕개량, 보일러수리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청에서 사업시행시 상호간 연계 추진될 수 있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춘천시에서 반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도 시책사업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시범사업을 도내 3개소에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춘천시에서는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춘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시범사업 추진 희망 시․군을 파악하였으나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 1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1쪽과 22쪽에 구분하여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방지 등 전문인력의 확보와 생활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도단위 시설의 경우는 100% 도비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시설의 경우 도비 30%, 시․군비 70%의 재원부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세출예산안설명서 21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5,800만원은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10개소 105명에 대하여 도에서 이들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민간이전 항목에 계상한 것이며, 22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억 6,9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시․군 복지시설 187개소 1,786명에 대한 예산으로 도에서 시․군을 통해 보조함에 따라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 항목에 계상하는 등 예산과목체계상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사업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계획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거주 희망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협의회장으로 2005년 1월중에 도 2, 경찰청 1, 국정원 1, 201기무부대 1, 춘천노동사무소 1, 적십자사 강원지사 1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지원을 협의하게 되며, 북한이탈주민 초청 특별토론회는 북한이탈주민 중 강사 3명을 선정하여 기관 단체 등을 방문, 토론 및 강의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응교육과정은 도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 20～40명에게 도정소개, 도내 문화탐방, 사회적응 등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좀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창구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10개 시․군에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여성통일교육 운영시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금강산을 탐방하는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여성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대비한 능력배양과 남북한 교육사업에 여성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통일교육아카테미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육내용은 북한의 이해 등 통일관련 전문가 특강과 분단현장 체험 등으로 매년 통일교육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위탁기관인 통일교육아카데미의 당해연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에 대하여 강사, 교육방법 및 교육대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성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의 사전예방과 바람직한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통한 건전한 성도덕․성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2002～2004년에 걸쳐 연차별 6개 시․군 아동을 청소년, 학부모 등 일반인에 대하여 일반강의 및 인형극과 강의병행의 방법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재소자, 노인 등에게도 비디오 상영, 인형극, 강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여 아동에서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교도소, 소년원을 방문하여 성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사 대상인원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검진장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사는 여성 건강관리에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상 5,000명분만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갑상선기능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2003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협회에서 위내시경 및 초음파검사장비로 변경하면서 협회 자체예산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과 관련하여 병원운영비 집행잔액 1억 3,7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억 7,400만원, 증개축비 7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명시이월예산 중 강원재활병원 장비구입비 13억 1,300만원의 집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재활병원 증개축비 7억원 삭감사유를 물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운영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 477만 5,000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부담분 1억 477만 5,000원을 합하여 2억 7,9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인건비와 관리비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4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액 1억 8,560만원을 도 자체사업으로 1회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병원의 건물준공이 지연되면서 개원이 연내 어렵게 됨에 따라 건물준공 후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최소한의 경비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불용이 예상되어 국고보조사업분 잔액 1억 3,700만원과 도자체사업분 잔액 1억 7,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증개축비 7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재활병원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설치와 화재발생시 대피시설의 미비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증축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 곤란으로 별도의 화장실 증축 대신 1층, 5층에 화장실 구조변경 및 4층에 휠체어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고, 비상용승강기 추가설치 대신 3층, 4층에 피난구조대를 설치하는 등 부지매입 곤란으로 시설증축 계획을 변경 추진하였기에 이를 감액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재활병원 기초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예산은 재활병원 위․수탁협약 체결 후 의료장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우리 도와 협의하여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보완을 위한 공사일시중지로 건물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2월 6일 강원대학교병원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초 및 의료장비 일부품목에 따라 장비구입 소요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내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3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 1/4분기 내에 집행 구입하고 같은 분기 내에 개원코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과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도 사업계획이 2004년 7월 29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군은 200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시설지원사업은 도내 장애인특수학교 5개소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정상 연내 추진이 어려운 학교는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위원회 여성위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07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3년 말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7.2%로서 전국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로 3,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이중 1,300만원을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여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얻어 위원회 여성참여가 우수한 10개 부서의 담당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재활병원 운영비와 증개축비를 삭감하는 등 재활병원 건립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병원개원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대책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재활병원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병원시설 중 화장실이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 등 비상대피시설이 없어 시설보완검토를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의 사유로 건물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적인 국공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수 차례 위․수탁협약을 가졌으나 서울대병원이 자체사정에 의거 수탁이 불가함을 통보해 와 도내 대학병원 중 수탁희망기관인 강원대병원과 2004년 12월 6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활병원의 건물보완 및 개선과 위탁기관의 선정지연에 따른 위․수탁협약체결 지연 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개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계상하였던 병원운영비의 잔액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병원 증개축비는 시설증축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이 곤란하여 시설증축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잔액으로 남게되어 감액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수탁기관인 강원대병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병원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2005년도 1/4분기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2005년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 여성회관이 춘천시 여성회관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교육으로 인하여 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광역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전면 폐지하고 생활기술교육은 취업, 창업, 전문인력 양성 등 특성화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군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일괄답변) 지성배․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 중 자영농과생 급식비의 지원내역과 지원대상학교가 도내 3개교뿐인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83년부터 농림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농업실험실습지원계획에 의거 우리 도 3개교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에 각 1개교씩 총 11개 농업계 학교를 지정하여 자영농과가 있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영농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춘천농공고와 홍천농고, 주천종합교 등 3개 학교로서 자영농과에 재학중인 학생 총 350명에 대하여 합숙생 187명에 1일 3,030원, 비합숙생 163명에 1일 1,010원씩 연간 총 260일 동안의 급식비를 도비 50%, 도교육청 30%, 자부담 20%씩 부담으로 교육청에 전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 9,694만 5,000원은 전체사업비 1억 9,389만원 중 도비부담분 50%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성배․원종익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CI 개발사업비 1,5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19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제 와서 CI를 개발한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난 19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운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합이미지가 없어 일관성 있고 통일된 홍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기본이념과 내용 등을 함축한 독창적인 CI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대내외에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 전달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등 기본이미지와 그래픽모티브, 배너 등 표준화된 매뉴얼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개발하여 우수마을 표지판․플래카드․깃발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해서 새농어설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지,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WTO, DDA 협상, FTA 타결 등 개방화에 따른 우리 도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전략작목인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화훼 등을 재배하는 수출농가들의 해외연수와 시장조사를 겸한 사업비로 해외연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들 품목들은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품목으로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들이 수출시장에서 선적⇒통관⇒도매시장상장⇒소도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정과 실태를 직접 확인함과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도 함께 습득함으로써 보다 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대상국은 일본,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유창식․김수철 위원님께서 65쪽 축산기술연구센터 예산중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조성 시설비 11억 8,300만원의 내역과 사용내용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생명공학협동연구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도가 서울대학교와 지난 8월 18일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생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줄기세포 연구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형질전환 및 체세포복제 수정란을 대리모에 수정하여 광우병 저항소 및 형질전환복제소를 생산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협정주요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체세포복제소 생산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대리모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정란 이식 및 대리모 사양․분만관리를 담당하고 서울대 측에서는 형질전환이 검증된 복제수정란을 공급하고 대리모에 생산된 복제소를 유전자검증을 거쳐 연구용으로 활용하며, 양측은 중장기적으로 축산기술연구센터를 생명공학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요구된 본 사업 소요예산은 총 13억 5,4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험축 구입비 60두분 9,000만원, 사료․약품 등 재료비 6,400만원, 시험축사 신축비 100두분 790평 11억 8,344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6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8월 18일 협정체결 이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에 계획된 젖소대리모 40두를 구입․입식하고 발정축 11두에 대해 광우병에 내성을 가지는 체세포 복제수정란을 서울대에서 제공받아 이식하였으며, 계속하여 발정축 관찰 및 시험축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형질전환복제소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술습득과 형질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동물자원의 확보 및 생명공학기술 선점은 물론 광우병 저항소 개발을 통해 인류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첨단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로 경제력 창출과 생명공학 관련산업의 동반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농촌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농촌관광객 유치이벤트 추진 5개 마을의 선정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이벤트 추진사업은 도시민을 농업생산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축제․이벤트 활동을 지원하여 급증하는 농촌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촌마을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개 마을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농촌마을이 지닌 고유한 농업관련 테마를 소재로 한 도시민 유치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자 마을당 2,000만원씩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5개 대상마을의 선정은 2005년 1월중 시․군을 통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로부터 도시민 유치계획을 공모받아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후 2월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이벤트 활동을 전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농촌마을에서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업인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빔프로젝트, 책상 및 의자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하여 마을주민들의 정보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마을현황 및 주요 관광자원 소개, 주요 특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 기능을 갖춘 마을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도시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해서 2002년부터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있는 핵심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해당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보화 선도자가 있는 마을, 농가 50호 이상 집단마을로 주민의 정보화 의지가 높은 마을,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농촌체험 관광이 가능한 마을 등 선정기준을 엄격히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함은 물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유통특작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25억 여원이 1억 여원 내외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세분되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경쟁력 있는 사업 몇 가지로 집중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몇 가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지역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고랭지채소, 시설채소, 화훼, 과수, 인삼, 담배, 약용작물 등 여러 가지 작목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작목별 농업인들의 요구가 달라 이에 충족할 필요성도 있고 그 외에도 수출농업 육성,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마케팅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사업비로 부득이 세분화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농업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이 잦아 축산물 판로가 막히고 파산하는 농가가 있는데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약품 예산은 편성되었는지와 편성되었다면 충분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날 실시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중 소 10두 미만, 돼지 30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2만 호에 대해서는 소독약품 및 소독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동원비까지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소독약품비 3억 5,900만원, 공동방제단 동원비 9억 6,900만원 등 총 13억 2,8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없는 전업농가 4,300여 호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2003년부터 연간 도비 5,000만원, 시․군비 2억 9,600만원 등 총 3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소독약품을 구입․공급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부족사례는 없으며, 앞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박주선․최재규 위원님께서 몽골 유목문화․관광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봉림 위원님이 사업비 2억 4,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박주선 위원님이 조성방법, 체험대상, 체험인원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최재규 위원님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유목문화․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은 2003년 11월 6일 우리 도와 몽골 중앙도 식량농업부간의 농업기술교류협정에 따른 대몽골 농업교류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초지 등 축산자원과 몽골의 유목문화와 연계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몽골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교류와 축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게르 8동, 마사신축 70평, 몽골문화전시장 50평을 설치하고 몽골말 10두 사육과 몽고전통의상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2005년도에 4억 8,800만원, 2006년도에 1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반조성과 게르, 마사 등 기초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4억 8,800만원 중 50%인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대상은 학생, 청소년 및 국내외 관광객 등입니다만 2005년도에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므로 아직까지 체험실적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단위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기존 관광지와 연계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도 산지축산을 널리 알리어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축산을 관광자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홍천한우늘푸름, 횡성한우, 평창대관령한우 등 품질 면에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한우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출하량은 1,000여 두 미만의 영세한 브랜드로 시장 대응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브랜드육 공급증대와 균일한 한우고기 생산 등 브랜드 요건을 갖추고 번식 및 비육부문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가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한우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은 강원 북부내륙권 6개 시․군(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8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휴양림은 자연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오폐수 시설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잘 활용하고 추가조성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설계 2개소, 조성 1개소, 삼림욕장 조성 1개소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중 자연휴양림은 정상적인 임업경영을 하면서 산림에 숲속의 집, 야영장, 산책로 등 휴양과 자연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산림교육 등 자연학습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삼림욕장은 도시 근교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오솔길 등 삼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산림휴양활동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 및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휴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설로는 수요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보건휴양 증진 및 자연학습교육을 위하여 더 확대가 필요하며, 새로 조성하는 휴양림은 산림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친자연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은 최대한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몽골농업타운 조성사업 8,500만원의 추진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사업은 2003년 11월 6일 우리 도와 몽골 식량농업부간에 체결한 농업기술교류협정의 일환으로 저개발 농업수준에 있는 몽골에 경종농업기술 등을 보급하여 강원농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7㏊ 규모로 몽골 현지에 조성하여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년간 도비 3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은 파견공무원 1명에 대한 국외여비 1,800만원과 타운조성시설 예산 8,500만원 등 1억 300만원을 투자, 몽골 중앙도 보르노솜 지역에 총 7㏊의 부지중 1년차로 1.5㏊에 비닐하우스 550평, 관수시설 1식, 농기계 4종 등의 기반시설을 하고 감자, 오이, 무, 배추 등 17작목 40품종을 작목입식하여 현지 실증실험 및 농업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몽골의 경종농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강원농업의 위상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몽골농업타운 운영을 위해 6개월간 파견하는 공무원 1명의 국외여비 2,000만원과 농업타운 조성 기자재로 비닐하우스 500평, 소규모 관수시설 1식, 고랭지 감자재비 1㏊, 기타 비료․농약․부대비용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8,5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년차 사업추진결과를 경험으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인삼축제 비용이 2004년보다 2,000만원 증액 계상되기는 하였으나 강원인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 상향 지원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또한 원예농가 고기술 육성사업,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비 등을 비교하시면서 인삼농가에 대한 지원비는 3,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강원인삼축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산 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비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내년도의 성과를 봐가면서 행사비를 점차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삼사업비 예산 3,400만원은 총 사업비가 1억 7,200만원으로 인삼친환경 재배농가에 미생물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재배포장 400㏊에 ㏊당 43만원의 약제비용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적은 것이며, 원예농가 고기술육성사업이나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사업은 연동하우스 시설이나 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환경제어시스템 등 자동화시설을 입식함에 따라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비 단가가 매우 높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상되었으나 토봉농가 지원은 왜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양봉농가는 벌 사육이 생계수단인 전업농가가 많습니다만 소득수준이 낮아 시설현대화 지원요구가 많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봉은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농가로부터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요구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토종벌 농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송이복원조림 660㏊ 15억 9,673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송이복원조림은 어느 시․군과 장소에서 사업을 하며 송이포자를 어떻게 심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이포자 이식에 관하여는 연구기관에서 송이포자 이식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송이의 균근형성과 자실체의 발생조건이 확실하게 밝혀지거나 증명되지 않고 있어 시행하고 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이복원조림은 2000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중 송이가 자생하던 산림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묘목생산은 도내 종묘생산업체로 하여금 시설양묘토록 하여 지금까지 1,177만 7,000본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송이자생지에서 소나무 종자를 채취하여 2월중에 용기에 파종 10월중 조림. 송이복원조림 추진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3,230㏊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57㏊를 식재하여 3개 시․군은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삼척시에 660㏊를 식재할 계획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육성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육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초가공 및 산지판매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약초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선읍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강원약초진품시장의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초시장내의 가공공장 시설개선 및 가공기계 설치비로 총사업비 4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5,000만원입니다. 이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에는 도내 주산지 약초류인 황귀, 당귀 등 강원산 진품약초류만 집산, 가공․산지판매하고 내방관광객은 물론 대도시 한약재상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학교우유급식 1만 4,700명의 선발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우유소비기반 저변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개선 및 체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의 1일 급식인원은 1만 4,700명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극빈․불우학생이 대상자이며, 대상자 선발방법은 시․군 교육청에서 시장․군수가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불우학생을 추가 선정하여 도교육청을 거쳐 도에 인원을 통보하면 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종자저장고 신축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자저장고 신축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모든 산림용 종자는 OECD가 정한 규범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 저장, 수급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산림사업용 종자는 각 도에서 직접 채취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해 오고 있으나 종자는 2～5년 주기 격년결실의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종자공급이 지난한 실정이며, 특히 채취된 종자는 다음 파종 시까지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창고에 보관을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이 없어 중앙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설정에 있어 산림청에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도에 1개씩 종자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어 4억원의 사업비로 종자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양봉계상 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양봉시설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꿀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2단계상 4,230개, 자동채밀기 100대이며, 지원대상은 50군 이상 양봉사육농가로서 도비 1억 1,500만원을 포함 총 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상의 개당 단가는 10만 4,000원으로 총 4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창식․이병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개소의 사업내역과 200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3개소에 대한 지원내역,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할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철원 동송농협 RPC와 인제군 인제농협 DSC에 싸이로 2기, 창고개조, 건조기 등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1일 농림부에서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홍천군의 홍천농협과 화촌농산(주), 철원군 김화농협 등 3개 RPC의 싸이로, 건조기 등 가공 및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진행중인 WTO 쌀 재협상결과 관세화유예가 되더라도 쌀시장의 개방 폭은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 경쟁심화 및 정부수매 감축, 식생활문화 변화에 따른 국내소비량 감소 등 국내외적인 쌀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RPC에 대한 시설현대화가 필요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수확기 출하량의 70%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춘천수렵장과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비에 5,2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수렵장과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2003년 3월 26일자로 우리 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간의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2003년 4월 1일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의하면 시설물의 일상적인 정비나 유지보수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나 신규시설 및 자본형성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5,200만원은 자본형성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휴양림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펜스와 수렵장내 멧돼지 사육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서울지역에 진품센터 설치를 위해 2001년 19억을 차입하여 현재까지 원금 1억원과 매년 이자상환 중에 있고 금년도분 차입이자 9,900만원도 상환 완료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원금 18억과 이자 2,495만 4,000원을 조기상환코자 계상하고도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원금상환분 4억 5,9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무계획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지방채는 진품센터 건립을 위해 2001년 2월 26일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5%의 조건으로 차입한 지방채로서 그동안 집행잔액 1억 원금조기상환과 3년간 거치기간 중 이자 3억 6,200만원을 상환하였고,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시기가 도래되어 원금 18억원의 상환 1년차분인 3억 6,000만원과 이자 9,9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운영매장에서 현재 운영매장으로 이전하면서 당초 기채한 18억원을 이미 회수하여 상환재원이 확보되었고, 지방채의 이자가 5.5%의 고금리로 향후 5년간 이자부담액만 2억 9,700만원에 이를 뿐 아니라, 소액규모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전액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 당초예산이 의회제출 법정시한인 11월 11일까지 이미 제출함에 따라 먼저 편성되었고, 2004 추경은 그 후에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 2004년도 추경과 2005년도 당초예산이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쌀 현황과 연간보관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현미 도입은 '93년 UR협상 결과 출범된 WTO협정에 따라 '9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일정량의 현미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입현미 보관은 농림부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 보관여석을 감안하여 시․도로 배정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의 보관여석에 따라 창고별로 배정하며, 2004년 10월말 현재 도내에 보관중인 수입현미는 총 39개 창고에 미국산 3만 4,023t, 중국산 1만 777t, 태국산 640t 등 총 4만 5,44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조작관리비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수입현미 보관료는 18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 강원한우축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성과가 있어서 매년 개최하는지와 2004년 성과물이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한우축제는 2004년까지는 시․군간 한우부문경진대회로 추진되었으나 2005년에는 한우경진대회부문에 한우관련 민속행사 등이 포함된 한우축제로 대회성격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까지 추진한 강원한우경진대회는 시․군간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비교 평가하고 축산한마당행사를 통하여 강원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도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제31회 대회가 고성군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대회성과는 도내외 축산인 4,000여 명이 대회를 관람하고 강원한우의 개량수준과 고급육 생산실태를 비교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고, 대회에 참가한 한우농가나 지역축협, 시․군 행정간 한우개량과 고급육생산 경쟁분위기가 조성되어 강원한우산업의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산촌개발사업 12개소와 산림휴양 4개소의 세부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촌개발사업 12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전설계 3개 마을(홍천군 동면 신봉리,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마을조성 9개 마을(조성 1년차 : 원주시 귀래면 운계3리,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정선군 동면 몰운리, 화천군 사내면 삼일1리,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2리, 조성 2년차 :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홍천군 두촌면 현천리)이며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연휴양림은 춘천시 군자리자연휴양림, 인제군 남정골자연휴양림은 설계중이고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은 조성되었습니다. 삼림욕장은 고성군 수성샘터산림욕장입니다. 박봉림․원종익 위원님께서 2004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당초예산에 29억원을 과다 계상하고 추경에 18억원을 삭감한 이유와, 농림부에서 총수요 과다 책정하여 전국적으로 계획대비 34% 집행한 내역과 우리 도의 시․군별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유도와 농촌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지원대상농가는 농지 소유면적 1.5㏊ 미만 농가의 0～5세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별 6만 5,000원에서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대상 영유아수 조사시 통계청에서 5년마다 정기조사하는 2000년 농업총조사표와 농림부에서 조사한 2002년 농업기본통계 표본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농지 소유규모 및 지원대상 영유아수를 판단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와 본 사업의 제외대상자인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대상이 2004년 확대된 사항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과다 편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당초대비 34%가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도의 경우도 당초 3,363명의 38% 수준인 1,28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이와 관련한 농림부 국비감액분과 도비부담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대비 전국 시․도별 농림부 국비 감액내역과 우리 도, 시․군별 국․도비 지원내역은 붙임 제출자료와 같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농촌관광수요 급증에 따라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하여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21개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개 마을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군비 3억 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관광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대상마을 7개소는 현재 시․군에서 추천된 11개 시․군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현지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강원도농촌관광모델마을로 홍보하여 지역간 파급효과는 물론 네트워크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리․통장 산불예방활동비 2,210명 지원내역과 산불예방활동내용 및 1인당 지원기준, 산불조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산불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내 4,358리․통 중에서 관내 산림이 있는 리․통장 2,210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4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비로 2억 6,520만원을 계상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 동해안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이후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연평균 180여건의 산불이 91건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통장의 산불예방활동방법은 마을앰프를 이용한 주민계도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 마을의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산불취약인 지도관리,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개별소각행위 금지지도 등 산불예방활동을 현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중 5개월이나 지역적으로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방향과 농업인의 생활을 감안한 농업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의 농업여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협정에 이어 11월 29일 한․싱가포르 FTA협정을 체결하였고 쌀 재협상도 국가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원대책으로 농업인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등 농업인지원 4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소득보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개발 등 3개 분야 68개 과제에 대한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시책과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규모 농어가 소득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의식개혁과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 농업․농촌의 내생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난 2월에는 강원도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강원농어업의 가치제고와 함께 농어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포함, 다른 지역과 차별화․특성화시켜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활력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농어촌활력화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농업의 발전계획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농정목표를 오는 2008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최고수준 실현에 두고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강원산품의 최고화 전략,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대대적 확산, 축산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제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농정방향과 중기투자계획을 담을 제3단계 강원도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금년 말까지 수립될 정부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우리 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복숭아 재배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홍보가 부족하며 금년도 폐업지원사업비 5억 3,7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칠레 FTA협정이 2004년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이 2004년 5월 31일 시행됨으로써 폐업신청에 대하여는 시․군의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아울러 6～7월 반상회보 게재 및 작목반별로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현지출장하여 희망농가는 7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홍보한 바 있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다시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신청을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폐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원폐업을 희망하는 복숭아 및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하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지원사업비 5억 3,700만원의 지원내역은 도내 복숭아 폐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49농가가 15㏊를 폐업하는데 따른 국고지원금으로 ㏊당 3,447만원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농가 중 금년에 폐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향후 200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폐업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대한 참가인원 및 대회를 개최함에 얻는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고,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3,0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직업의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사회참여 촉진 및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참여인원은 여성농업인 7,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행사내용은 민속공연, 체육행사, 단합행사, 토론회, 장기자랑, 전시회 등이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로는 여성농업인 회원간에 친목도모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화합 계기 마련과 전국 여성농업인에게 청정강원 이미지 및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함께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전국대회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와 임대 및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내년도에 15개에서 30개 마을로 확대하는 문제는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확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강원도형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1998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 회복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농어촌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우수마을로 선정 지원된 마을에서는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등 마을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모델마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모델로 하여 아름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가꾸기 등 중앙부처에서 유사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운동이 농어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많은 농어촌마을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도 우수마을 선정 지원이 매년 15개 마을로 한정됨에 따라 우수마을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 주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려면 보통 도 평가를 2～3회 재도전하여야만 가능함으로써 그동안 농어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우수마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농어촌 마을 수와 그동안 우수마을 추천 및 탈락마을의 증가 등을 감안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화를 불어넣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도부터는 우수마을 지원을 30개 마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희망의 숲 조성과 산림청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휴양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한지 및 주요도로변의 나무와 숲의 체계적 식재, 관리를 위하여 생활권 녹지, 공원, 외곽산림을 나무와 숲으로 연결하여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차별화된 녹지환경 조성 및 향토적 자연미를 표출할 수 있는 특색 숲 조성과 고유종․자생종 위주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경관다양성 창출 및 주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상이 울창한 지역에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적지로 평가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림으로서 산림내에 산림욕장, 숲속의 집, 야영장, 산책로, 자연관찰원 등 휴양과 자연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유림이 강원도 전체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6개 시․군에만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림은 모두 2만 9,000여 ㏊로 동해시와 횡성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500㏊ 이상의 분포지역은 춘천, 홍천, 화천, 태백 순으로 이들 지역의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춘천, 태백, 홍천, 영월, 화천, 인제 등 6개 시․군에만 실행하는 것은 도유림 전체면적 중 93.5%인 2만 7,596㏊가 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에 6.5%인 1,917㏊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화된 500㏊ 이상의 대단위면적 우선 및 지역완결원칙에 의하여 춘천 등 6개 시․군을 우선 실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숲가꾸기사업은 점진적으로 실행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여성농업인센터운영협의회 회원의 면담시 건의받으신 사항을 소개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2005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와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고충을 상담하고 농한기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도내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02년부터 국비 50%, 시․군비 35%, 자부담 15%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사업비 3억 3,900만원 중 국비 1억 6,900만원, 시․군비 1억 1,900만원, 자부담 5,1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분권교부세에 의하여 추진토록 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도의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횡성군과 양구군의 경우 지원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기준 군비 부담부분만 반영한 평창군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면 전체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2005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형․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소농 중심의 농업인이나 작목반 등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금년에는 춘천시와 양양군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2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 시․군에서 임대사업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 구입과 관리 및 임대료 징수 등 제반사항을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5,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20%, 시․군비 50%이며 농기계 구입기종은 시․군 실정에 따라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대상은 2개소로 당초 춘천시와 인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춘천시의 사업포기로 현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비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비 15%, 시․군비 35%로 하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5년 도 축산사업이 한우농가에 집중되어 있음과 낙농업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젖소농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한우는 전국의 8%를 점하고 있으며, 전국 제1의 품질 우수성으로 농림부의 전국한우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강원한우 품질차별화와 고급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낙농업의 경우에는 우유소비 둔화 등으로 원유생산이 과잉되어 정부정책이 원유생산 감산위주로 추진되고 우리 도에서도 원유증산이 수반된 시책지원은 없으며, 다만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사료작물 종자․비료지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생볏짚곤포사일리지제조, 조사료생산기계․장비 등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으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부 사업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젖소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학교우유 급식예산이 도에 편성되어 있고 교육청에도 급식관련 예산이 있어 교육청에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우유 소비기반 저변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는 전액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추진되어 강원도 예산에 편성 없이 추진되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농림부 방침으로 지방비 일부부담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1일 우유 1개를 245원/200㎖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극빈 및 불우학생에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중식비를 국비로 극빈 및 불우학생에 보조 지원하고 있어 도의 우유급식과 교육청의 중식비 지원은 사업성격에 차이가 있어 우유급식은 행정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교부세 8억 1,600만원이 감액 조치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면단위 이하 농어촌 자연마을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암반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도의 총 사업물량 300개 지구 중 244개 지구를 2003년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1개 지구당 1억 7,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증액교부세 50%로 2003년까지 지원되었으나 2004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정부의 예산제도 개선에 따라 국비 80%, 지방비 20%로 재원변경 전환되어 2004년도 추진물량 24개 지구 40억 8,000만원 중 당초 증액교부세 8억 1,600만원을 시․군비로 재원변경 교부하여 현재 시․군에서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인건비 4,5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5,300만원, 남부지소 2,900만원, 중부지소 1,650만원, 중부지소 3,600만원, 북부지소 3,300만원 등 인원이 많지 않을텐데 인건비를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인건비 감액요인은 2004년 1월 6일 수의7급의 자진사표로 결원되어 인건비 1,420만 8,000원, 축산7급 직원이 7월까지 결원되었다가 2004년 7월 19일 축산8급이 충원되어 직급차액 944만 2,000원, 기능직 8급 직원이 2040년 3월 31일 퇴직, 2004년 7월 19일 기능직 10급 직원이 충원되면서 4개월간의 인건비차액 1,457만 4,000원과 이로 인한 기말 및 정근수당 미지급분 677만 6,000원 등 총 4,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에 대한 인건비 감액요인은 가축위생시험소는 3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5,200만원, 동부지소는 수의7급 1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2,900만원, 남부지소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구사 1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1,650만원, 중부지소는 연구사 1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3,600만원, 북부지소는 연구사 1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3,300만원의 불용액 발생으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삼림욕장 보완 1개소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림욕장은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오솔길, 전망대, 의자, 체육시설 등 삼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휴양증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운영중인 삼림욕장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교체 및 훼손된 산책로 복구 등 지속적인 보완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고성군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해맞이봉 산림욕장이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가로등 5개소, 교육용안내판 10개소의 편의시설과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 10종, 지압보도 1개소, 자연석 징검다리 1㎞ 등을 보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지역주민의 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이기에 별도의 수입은 없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제60회 식목일행사 지원비에 1,050만원 계상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초청인사 실비보상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무 심는 데까지 실비보상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1946년 4월 5일 최초 식목일이 제정된 이래 60회가 되는 뜻깊은 해로 도민 각계각층 60명을 초청하여 식목일 기념동산을 조성함으로써 후세에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을 기리고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념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나무심는 행사참여시 실비보상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각종회의, 토론, 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실비를 보상하는 현실임을 감안, 60주년 기념 특별식목일 행사시 초청하는 인사와 중앙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2,000만원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운행을 명령하여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도내에는 17개 업체에서 141개 노선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3/4분기까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2억 8,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2,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도에서 관리하던 벽지노선 관련사무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직접 교부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벽지노선 관련사무도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05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약 1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일부인 4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2005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불량한 일명 달동네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까지 7개시 21개 지구에 784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3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했고, 14개 지구는 소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6개시 14개 지구에 13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14개소, 상하수도 14개소, 공원 및 놀이터 3개소, 노인정 2동을 정비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마무리 연도인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상습침수지역과 달동네 등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도시경관적으로 정비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선정을 요청, 9개 시․군 26개 지구에 총 1,08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 받은 바 있으며,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40억원의 투자하여 수해침수 피해가 많았던 동해 송정 등 상습침수지역 4개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등은 별첨과 같이 제출해 드립니다. 지성배, 서동철 위원님께서 동계스포츠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과 홍천～설악권 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은 우리 도가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관우수지역 및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건축물 모델, 간판 디자인, 도로․교량 등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모든 개발행위가 종합적 경관계획에 의거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형성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은 우리 도가 유치 추진중인 2014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동계스포츠 경기장 주변 및 원주～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경관실태를 분석하여 겨울 스포츠의 메카라는 주제로 통일된 경관이미지 연출과 지역특성에 조화된 구체적인 경관형성 기본틀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은 홍천～인제～설악권을 연결하는 국도 4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어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의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천혜의 산악형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다 바람직한 경관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산악형 경관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합동 T/F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관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운수업체보조금으로 22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업체 재정지원 현황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과 2005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1년부터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일부를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재정지원금으로 국비 48억 6,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는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시외버스 9개 업체 86개 노선 등에 지원하기 위해 22억원을 계상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내농어촌 버스에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6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22억원에 대한 업체 재정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재정지원현황은 42억원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에 9억 5,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32억 4,300만원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 등에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억 6,00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연도별 지원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무로 분류되면서 2005년도부터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무가 분권교부세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2005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으나 2004년도보다는 증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한 상사업비 40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은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관형성시책을 중심으로 화장실 가꾸기, 미래숲 조성,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동해안 가꾸기, 간판정비, 경관주택 및 공가 정비, 도로․하천관리 등 10개 시책사업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한 일대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10개 시책사업에 대한 시․군의 추진상황 및 시책의 공론화, 주민자율참여 등 준비실태, 시범모델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중심으로 시․군의 계획에 대한 실적 중심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하여 상사업비 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관광건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상사업비 집행에 따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좀더 공정하고 시․군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전면 재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아름다운 간판 우수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모델집을 책자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발간된 책자 제출을 요구하셨고, 내년도에도 시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고주 및 광고사업자 등의 디자인 감각 고취와 새로운 간판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아름다운 간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당선작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18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총 1,86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 바 있고, 2003년도에도 총 8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금 860만원을 시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12월 7일 1차 심사결과 총 8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최종 우수작을 가려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책자를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500부씩을 발간하여 일선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해안유원지와 내륙유원지의 공공안내판시설에 대한 디자인개발용역을 하여 표준모델집을 발간, 도의회 자료실 등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수작품 공모 시상 및 책자발간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 도의 도시가로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장려 확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형별, 업종별, 단위로 우수모델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는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형 간판모델로 개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간판 유형별 모델집을 제작하여 도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초기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과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1990년부터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시설 개선과 생산기반시설 및 편익생활시설 확충을 통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18개 시․군 89면 중 50개 면을 오지면으로 지정하여 총 1,82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90년부터 금년도까지 14개 시․군 50개 면에 1,34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07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50개 면에 132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6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기초생활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초기에는 도로포장과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마을회관, 양수장, 화장실, 경로당, 소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이웃간의 쟁송 등으로 민원과 밀접한 사업이며 도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지 시험사업 추진예산이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미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의주셨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97년도부터 완전정리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비 9,900만원 및 시․군비 5,000만원이 투입되어 총업무량 53지구 3,665필 중 39지구 3,262필이 정리 완료되었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시험사업은 기존 불부합지 정리사업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험사업으로써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측량방법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측량성과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40%, 시․군비 60%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상된 예산만으로도 노후장비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장비교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유지관리와 제설작업 등을 위하여 전체 5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구연한 초과 및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장비는 전체 18대이며, 신규 구입하여야 할 장비가 16대로 총 31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체대상장비는 2005～2007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6억 9,800만원으로 교체 5대, 신규구입 11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2대, 2007년도에 6대를 교체 및 구입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작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 도로사업 총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5년 도로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와 같음을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가로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장려 확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2003년에는 속초시 노학동 순두부촌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순두부의 마케팅 효과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디자인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통하여 마을명칭 및 심볼마크를 순두부의 주재료인 콩을 소재로 한 학사평 콩꽃마을로 결정하고, 2004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10월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묵호동 횟집거리, 평창군 도암면 횡계 눈꽃마을, 인제군 북면 용대마을 등 3개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시범해수욕장 15개소에 대한 해수욕장 내 공공안내판 시설의 정비와 춘천 명동 닭갈비골목, 강릉 임당동 문화의 거리, 삼척시의 대학로 및 고성군 관내 국도변에 위치한 활어판매장 등 4개 도심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군비 10억원,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하여 총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경험에 의하면 간판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협조 및 적극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비 위치 및 구간, 사업량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1월 중에 현지실사를 통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정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8쪽의 하천편입토지보상비에 대한 2005년도 보상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보상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총 1,854필지 375만 6,000㎡에 285억 7,500만원으로 지금까지 1,201필지 238만 7,000㎡를 129억 2,800만원으로 보상완료 하였으며,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는 659필지 136만 9,000㎡에 156억 4,700만원이 소요되나, 2005년에는 예년수준에 맞추어 230필지 57만㎡를 국비재배정 확정 시 도비 20억원을 포함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지역 정비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반복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재난위험지구로 94개 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는 3,424억원이 소요되며, '98년부터 719억원을 투자 30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여 재난위험지구를 해제하였고, 응급조치 및 정비를 위하여 40개 지구에 1,265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재난위험정비사업으로 6개 시․군 13지구에 140억원을 투자하였고, 특히 2003침수피해가 큰 6개 시․군 14지구에 521억원의 수해복구 특별지원금이 투자되어 정비를 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재난위험정비계획에 의거 9개 시․군 11지구에 1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재난위험지구 중 지난 태풍 메기 및 집중호우 피해가 큰 6개 시․군에 101억원을 투자 정비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본 재난위험지구정비는 매년 국비 및 자체예산이 소액확보 투자되므로 많은 지역을 일시에 정비 해소할 수 없으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재난위험요인 사전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상수, 박주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범모델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시범사업내역과 시범모델사업이 조성되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범모델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변에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비의 집중투자를 통하여 시책의 빠른 확산과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범모델사업은 시․군별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효과가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춘가로 경관조성 등 경관형성사업에 8개 시․군, 원주시 도심 가로수 조성 등 미래의 숲 조성사업 4개 시․군과 철원군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등 꽃 조성사업의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2005세출예산 사안별 설명서 9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14억 9,460만원과 98쪽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1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성격이 같은 사업을 불합리하게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편성한 사유와 도내 수해상습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하천피해의 대부분이 지방2급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지방재정 빈약으로 투자가 부진하므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조기에 치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9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중 강원도 내에는 78개 하천 97개소 243㎞에 2,110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6개소 198.7㎞ 1,777억 8,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 21개소 32.7㎞에 246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1개소 중 사업물량이 많고 하천규모가 큰 하천인 양덕원천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14억 9,46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20개 하천에 대하여는 204년부터 시․군에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서 166억 3,3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수해상습지의 지속적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추가 대상지를 조사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비로 285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국가가 지방도사업을 지원하는지와 2005년도에 어느 노선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와, 지방도사업으로 양구 동면～해안간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중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몇 개소이며, 조기완공 방안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제2조의2 규정으로 지방도 중에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의 보조기능을 갖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법제24조와 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설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사업은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를 부담하여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우리 도는 6개 노선 225.7㎞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개 노선 5개 단위사업에 4.53㎞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단위사업별로는 국지도88호 영월～장양간 0.6㎞, 국지도56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2.62㎞, 국지도86호 반곡～개야간 0.44㎞, 국지도70호 신매～오월간 0.49㎞, 춘천～신남간 0.39㎞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국비 571억원과 도비 105억 3,600만원 등 총 676억 3,600만원이며, 예산서에 시설비로 계상된 285억 900만원은 도비로 확보한 보상비 105억 3,600만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 265억 8,100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 20억 1,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 추진할 지방도사업은 지방도 453호선 양구 동면～해안길을 비롯하여 26개소 20.5㎞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사정상 일부 사업장은 당초계약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년도 양여금 당초예산 720억원 대비 25% 증가한 900억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터널화 등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차등배분하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민원 등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5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비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도로개설,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급히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위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2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외버스 9개 업체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체 현황은 강원고속(주) 춘천시 온의동 511번지 710대, 동신운수(주) 원주시 우산동 761번지 6대, 강원여객(주) 강릉시 홍제동 9921번지 100대, 강원흥업(주) 강릉시 홍제동 9921번지 79대, 동해상사고속(주) 강릉시 포남동 1005번지 35대, 영암고속(주) 태백시 황지동 2701번지 57대, 화성고속(주) 태백시 황지동 2701번지 28대, 금강고속(주)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224대, 대한교통(주) 홍천읍 희망리 3892번지 11대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5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6개 시․군 31개소에 대하여 7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시․군별 사업장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관리청인 시장․군수 책임하에 개설해야 하나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므로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사업장별 내역은 별도 제출한 내역과 같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강릉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7,800만원이 감액된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에 국비 38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난 6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3억 7,800만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확정 통보되었기에 금회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에서 6억 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계상된 학술용역비는 경관관리수준 최고화 지침마련 5,000만원,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표준모델 개발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 편성되었으나 경관관리수준 최고화지침 마련 용역은 당초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도가 직접 편집 작성함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성하였고, 남북화해 협력 및 통합과정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 행정 수요의 효과적인 충족과 통일을 대비하여 국토 중앙지대로서의 철원을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비전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철원평화시 도시계획기본구상 연구용역비 6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예산 중 2005년도 채무부담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은 당해연도에 시행하고 자금은 익년도에 지출하기 위한 예산제도로서 2005년도에 건설도시국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계상된 총 519억 1,800만원은 지방도확포장 및 개량사업비 900억원 중 2005년도 예산부족분 450억원과 위험도로 개량 등 자동차교통관리개선비 138억 3,600만원 중 국비 50%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인 69억 1,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2006년도에 채무부담상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1억 2,500만원과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 1억 4,000만원 그리고 비선호사업장 시설 개선사업 1,2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과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 그리고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며, 기업이 부족한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면서 대학생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은 이공계 대학생에게 미리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요구한 대학의 맞춤식 교육을 받은 후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이 첨단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생산 공정의 단축과 품질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고급기술인력을 기업이 확보하는데 인건비와 체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은 기술인력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장 내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소음과 분진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50인 이상 업체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 도가 시범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성배, 박봉림 위원님께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의 필요성, 대상자 선발기준,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9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15회에 걸쳐 1,356여 명이 연수하였으며, 금년에는 86명이 4회에 걸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인근 6개국 노동시장과 산업체 등을 견학하여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표창 수상자 56명, 시장․군수 추천근로자 40명, 도 노동단체 추천근로자 4명 등 100명을 선정하여 노사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을 방문 견학할 계획으로 도비 부담금 1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견문을 넓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5억으로 2004년 대비 약 6억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지금까지 강원신보에 총 출연한 내역과 시․군에서 출연한 내역, 그리고 2003～2004년도에 강원신보에서 보증한 중소기업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액이 감소한 이유는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출연은 국비 대 도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국비보조금의 지원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어 그에 따라 도비 출연금이 축소된 것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45억 1,90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 31억 2,500만원, 2005년 당초예산 2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강원신보에 출연한 금액은 총 544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 시․군비 출연은 2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보증지원한 실적은 2003년도는 700개 업체에 232억원으로 소상공인 591개 업체 161억원, 소기업 105개 업체 65억, 중기업 4개 업체 6억원이며, 2004년도는 698개 업체 230억으로 소상공인 555개 업체 142억원, 소기업 143개 업체에 8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쉽고, 편리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고, 기업의 비전, 가능성, 성장성 등 잠재가치 평가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불합리한 규정 등을 지속 발굴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 7억원의 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와 도가 사업비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대학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매년 5월부터 익년 4월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대학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후 2005년 4월 컨소시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에는 11개 대학과 108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08건의 애로기술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이병선 위원님께서 재래시장대표자 해외연수 비용 4,62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연수시기와 시․군별 참여인원, 연수대상 국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대표자 해외연수 계획을 연말에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추경편성 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50～60%로 상향조정하고, 국비 증액분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가 교부된 11억 4,620만원에 대하여 콜센터 사업, 인터넷 쇼핑몰,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에 편성하고, 잔액 4,620만원에 대하여 재래시장대표자 및 임원의 경영현대화 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 해외시장 연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연수기간은 2004년 12월 21～12월 24일까지 3박 4일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국가는 일본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연구할 계획이며, 연수인원은 도내 18개 시․군 재래시장대표자 또는 임원 중 1명씩 40명과 담당공무원을 참가토록 하여 해외연수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31억원의 시장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8년까지 1,2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지원실적은 29개 시장 554억원을 투자하여 1차 완공 12개 시장, 추진 중 17개 시장이며, 2005년도에는 16개 시장 총 17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지원된 9개 시장 및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무등록시장에 대하여 2008년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박주선 위원님께서 대학졸업자 IT 인력양성지원 2억원의 지원내역과 교육인원, 교육장소 및 교육이수자의 향후 인력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도내 대학졸업자 IT인력 양성계획은 IT분야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IT분야 인력을 양성 지원하고 도내 청년․대학생들이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주)비트교육센터, 도내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연간 263명으로 전문가과정 6개월 비트교육센터에서 교육, 개발자과정 2개월 비트교육센터에서 교육, 고급과정 4개월 도내 대학교내 개설, 기초과정 1개월 도내 대학교내 개설해서 총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인 (주)비트교육센터는 국내에서도 IT분야의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 석․박사급 강사진 200여 명이 6,900여 명의 교육생을 양성 기업체에 취업시킨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문가과정 수료 후 100% 취업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가급적 도내 IT관련 유망기업에 취업을 알선함은 물론 수도권에도 취업을 시켜 향토 인재 육성에 도와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언제, 어디에 설치하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무한정한 에너지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보급분야 중 하나로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맞춰 14억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청 차고지에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개발 활성화에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3～12월까지로 6월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사업발주 및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100㎾p급 규모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청사 및 차고내 전원으로 공급하여 공공기관 전력 수요 저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사업비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5년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코트라를 비롯한 수출유관기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외시장개척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회 2억 2,800만원, 해외국제박람회 참가 3회 7,200만원, 소요사업비는 지역별, 도시별, 참가 업체수 별로 지원액이 차이가 있으며, 지원내용은 상담장 임차, 홍보, 바이어 섭외, 제품운송, 통관, 통역, 부스임차 비용 등입니다. 참가업체 선정은 파견 및 개최시기 약 2개월 전에 사업수행기관이 공개 모집하며, 신청업체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하여 시장조사를 의뢰 후 우수기업에 한해 심의 후 파견합니다. 내년도 시장개척 파견계획은 12월 중 수출유관기관과 세부계획 협의 후 작성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출실적은 10월 말 현재 공장지 기준으로 6억 8,0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7.4% 증가했으며, 주요품목은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시멘트, 주류가 59%, 지역별로는 아시아, 미주지역이 전체수출의 54%를 차지,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지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원일,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도노동단체회관 공사비가 27억 5,600만원인데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각각 10억씩 총 20억원 예산밖에 없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지, 향후 어떤 단체들이 입주할 계획인지, 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지원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비 20억원과 기존 한국노총건물 매각대금 7억 5,600만원으로 총 27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건물매입 중도금으로 지원하고 2005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강원도노동단체회관 매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활용계획은 지하 1층, 지상 1～2층, 지상 3층은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노총도본부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4층은 노총도본부, 택시․자동차관련 도본부, 노동상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5층은 증축하여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2003～2004년 부실채권 내역과 2003년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2003～2004년도 보증사고는 총 721개 업체, 202억원으로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당좌부도 19건에 8억원, 원금 및 이자연체 563건에 158억, 신용불량 규제 94건에 23억원, 휴․폐업 45건 13억원입니다. 이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하여 보증사고 발생 즉시 대표자 및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위변제전 정상화 344건 84억원, 대위변제 377건 118억, 변제 후 회수 38업체 17억원 등 총 100억원을 정상화 또는 대위변제 후 회수 조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부실채권은 339건 101억원입니다. 현재 대위변제 후 미회수된 101억원에 대하여 채권보전 조치 및 경매 등 채권회수가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부터 50% 보전을 받게 됩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계획서상 지출항목별 세부지출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항목별 세부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3억원은 폐특법 개정 시 시한 연장에 따른 2단계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이며, 민간경상보조금 4억 2,000만원은 타 시․도에서 폐광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폐광지역주민을 상시 고용할 시 지원하기 위한 고용창출지원금이며, 시설비 2억원은 도에서 추진하게 되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30억원은 타 시․도에서 폐광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에 공장이전건축비 및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통화금융기관융자금 40억원은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주택 신개축․보수에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자금 20억원은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지개발 등을 자치단체가 직접 혹은 공동 추진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기준이 산자부와 강원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설치조례 제정 등과 같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광기금이 산업자원부와 강원도 배분기준이 다른 이유는 산자부 배분기준은 우리 도가 최대한 배분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산자부에 건의하여 채택되었으며, 산자부의 배분기준을 도 배분기준으로 적용할 시 정선군의 경우도 읍․면간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듯이 시․군간에도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도에서는 카지노에 의한 혜택이 고르게 지원되어 폐광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지사가 별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자부 산하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에 지난해와 같이 배분했습니다. 배분기준을 고쳐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구성 및 조례반영 등을 제안하여 주신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후 벤처기업을 어떻게 관리할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벤처기업은 대체로 기술집약형이며 첨단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미래지향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자금지원 우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00년 11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된 2개 지구이며, 춘천지구 하이테크벤처타운, 서면 애니타운, 원주지구 태장농공단지, 의료기기테크노타워 등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구별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춘천지구만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국비 2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공확률이 낮은 만큼 이들 기업이 성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농축산물 가격 등에 대해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조사양식과 조사방법은 무엇인지? 도에서는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물가관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뜰구매를 유도하고 사업자들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로 운영 지원하는 30명과 시․군비로 운영되는 56명 등 총 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농수축산물 등 117개 주요품목과 중대형마트 취급품목 30～90 개 품목 및 주유소 유류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정보망에 입력하는 한편 물가감시 지도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물가조사품목과 조사단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조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물가모니터요원이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군 물가담당자가 1차적으로 확인 검증을 한 후 도 관리자가 2차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방법은 시․군별로 물가조사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신속히 물가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사업은 다변화된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쇼핑몰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16개 시․도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내 39개 모든 시장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9,400만원을 계상하여 온라인 쇼핑몰 150점포, 홈페이지 구축 11개 시장을 추진하며,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관리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사)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일괄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자료 갱신 및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태백풍력발전단지 조성비로 2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풍력발전은 대체에너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백두대간 경관훼손 및 환경문제에 상충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백풍력발전단지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태백시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사업비 135억을 들여 창죽동 매봉산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700～900㎾급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850㎾ 풍력발전기 2기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기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경관훼손 및 환경문제와의 상충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의 개발 행위 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역인 매봉산 일원인 기존 비포장 농로가 설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경관훼손은 없었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환경문제 등에 최우선을 두어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향토공예단 민간위탁비가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간 이용객 수 및 매출액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은 춘천시 퇴계동 7703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5년 10월 5일 완공된 후 현재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지원 관련 6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위탁 관리비는 건물관리 및 시설보수, 인건비, 기타 장비유지 등 필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 전시판매장 이용실적은 2004년도 11월 말 현재 매출액은 2억 1,741만 8,000원, 방문객은 1만 6,091명이 이용하였으며, 전년대비 매출액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 및 공예품의 특성상 경기지수와 밀접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향토공예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빅세일 행사 정례화,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케팅 강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강원도향토공예관 활성화에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예산 7억 5,000만원이 왜 민간자본이전에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원주시․강원도개발공사 3개 기관이 2002년 5월 7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강원도개발공사로 하고, 공장용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정분양가로 분양하기 위해 총 사업비 260억원 중 60억원을 도와 원주시에서 각 30억원씩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업비 7억 5,000만원은 도에서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보조하기 위해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는 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설계, 보상, 시공, 분양 등 제반절차를 책임지고 추진하며, 도와 원주시에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2005년도 2월 중에 착공하고 2006년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하계저탄자금 9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비수기인 하절기에 무연탄을 저장하여 월동기 수요에 대비하고 영세한 연탄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금년도 세입에 있어서 하계저탄융자금 9억원 감액 사유로는 하계저탄융자금 세입은 융자금에 세출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으로 당초 15억원을 융자하기 위하여 도내의 11개 연탄제조업체로 하여금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업체에서만 6억원을 신청함에 따라 세출과 함께 세입이 감소하게 되어 9억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방호구조과 예산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명 1,200만원과, 관사임차비 1억원이 계상된 사유와 배치되는 관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방호구조과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명 1,200만원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진료활동비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소방력 확충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소방관서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 따라 2005년 우리 도에 신규배치 될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 4월 19일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는 춘천․원주소방서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사임차비 1억원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춘천․원주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으로 관사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원주 지역의 APT 25평 전세금 기준. 박상수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비 14억이 계상되었는데 지역 재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더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은 소방청사 5개년 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 계획은 총 8개 동으로 태백 철암, 홍천 인제 파출소, 양양 현남․현북 농촌형파출소, 화천 간동, 삼척 미로, 홍천 동면, 영월 쌍용, 평창 용평 출장소 신축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28억원이 소요되나 도 재정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비를 각 50% 씩 부담하여 추진하고자 도비 1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개동 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청사신축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별 최적규모의 청사를 신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기본방향은, 첫번째 부지제공 및 건축비 50% 부담하는 시․군, 두번째 부지만 제공하는 시․군, 세번째 전액 도비 투자관서는 청사노후도 상순위 관서.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5년도 소방공무원 국외여비 2,7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강촌 인근의 인구증가 및 도시팽창을 고려할 때 파출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선진화된 소방기술 습득 및 연구를 통하여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세계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세계소방관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어 2005년도에는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국외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외연수 내역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법 : 2명,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3개월) 응급처치 등 구급기법 : 1명, 미국 피츠버그대학(6개월) 화재조시기법 : 2명, 일본 동경 소방국(6일) 독일 소방기관 실습 : 1명,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6개월) 세계소방박람회 참관 : 4명, 중국 북경(3일) 세계소방관대회 참가 : 6명, 영국 쉐필드(13일간) 계속해서 강촌지역의 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촌지역(춘천시 남산면)의 경우 강촌유원지․리조트가 소재하고 있어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화제약 입주 등 소방수요가 증가, 소방파출소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읍․면 지역 소방파출소설치기준 인구 1만명에 미달되어 남산면 지역만을 관할하는 소방파출소 설치는 불가능합니다만 남면 등 인근 지역과의 출장소 통합 및 소방인력 증원 등 제반여건이 갖춰질 경우 소방파출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2003년부터 자매교류지역에 지원된 예산과 자매도시에 강원도 생산품을 수출한 실적은? 자매결연지역의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우리 도 교류지역 현황은 자매결연지역이 6개국 6개 지역이며 캐나다 앨버타주,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관광, 환경 등 부문별 교류지역이 8개국 8개 지역임. 일본 토야마, 중국 랴오닝성, 미국 네바다주, 남아공 음뿌말랑가주, 우크라이나 오뎃사주, 멕시코 오와하카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필리핀 세부주. 교류지역과의 기념사업 등에 소요된 예산현황은 2003 : 1,000만원(농업기술원) 몽골 튜브도 시설채소 시범포 설치 및 기술자 파견 2004 : 2억 2,800만원 캐나다 앨버타주 : 교류 30주년기념 전통정자 설치비 ․정자 설계비 : 900만원 일본 돗토리현 : 교류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일 수공예품전시회(춘천에서 개최) : 9,000만원 ․미래의 약속 (post capsule 2014) : 1,500만원 중국 지린성 : 교류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중 서화대전(강릉에서 개최) : 2,900만원 몽골 튜브도 : 강원도 농업타운 설치(농정산림국) ․단지규모 : 10㏊ 1개소(비닐하우스 1,500평) ․소요예산 : 8,500만원 2005년 예산요구안 : 2억 6,600만원 캐나다 앨버타주 : 전통정자 설치 사업비 ․소요예산 : 1억 6,100만원 몽골 튜브도 : 강원도 농업타운 설치 운영(농정산림국) ․소요예산 : 1억 500만원 자매도시에 강원도 생산품 수출현황. 현재 수출통계는 국가별로 관리하고 있어 자매도시에 국한하여 실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국가실적으로 제출함. 최규화,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강원도 국제홍보물은 강원도만이 지닌 문화, 환경, 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되 미주, 유럽 등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으로 편집하여 간직하고 싶고 소지하기 쉽게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홍보물의 구성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강원도 소개, 시차환산표, 캘린더 등 다양하고 간결하게 편집, 일회용이 아닌 소장용으로 휴대하기 쉽게 포켓용 Handy Booklet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5～6개 주요 국 언어로 각 1,000부씩 총 6,000부를 제작, 외국 주요환승공항, 대사관, 외국관광청에 비치하고 해외출장 및 국제회의 참가 시 활용하며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에 1,000만원, 자료번역 및 감수에 1,000만원, 홍보물 인쇄 제작에 3,000만원이 소요되며 본 홍보물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회용이 아닌 소장가치가 있도록 제작하며 국제 수준에 맞는 홍보물로 제작함으로써 기존 홍보물과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유창식, 박봉림 위원님께서 탄광촌 청소년 독일연수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방법, 지역별 대상인원, 계속사업 추진 여부? 탄광촌 청소년 독일연수는 폐광지역의 낙후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재독 강원도민회와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탄광촌 청소년 15명을 선정하여 8월 하계방학기간 중 9일 정도의 기간동안 독일의 교육기관, 유적지, 관광지 견학 및 도민가정 홈스테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도는 학생들의 현지 체제비 2,000만원을 부담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항공료 2,000만원, 도민회는 홈스테이 및 안내를 맡아 추진합니다. 연수대상자는 영월, 태백, 삼척, 정선 4개 폐광지역의 모범청소년으로서 지역별, 성별 등을 안배하여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재독 강원도민회와의 청소년 연수사업은 도민회에서 2003년 영월 연덕분교생 5명을 독일로 초청하여 견학시킨 바 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모범청소년 15명을 선발하여 7박 8일간 독일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 해외연수사업은 소외계층의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례화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매래인재 육성사업으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과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는 우리 도가 제안하여 '94년 11월 8일 속초시에서 강원도, 지린성, 돗토리현, 연해주의 지사․성장들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내년도가 횟수로는 12년째를 맞이합니다만 그동안 2회는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10회째 회의가 개최됩니다. 우선 회의개최의 필요성은 동해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제화, 지방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지사․성장회의와 관련하여 금년도 몽골 튜브도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내년도 제10차 회의를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와 관련한 소요예산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의 구성은 본회의, 경제협의회, 특산품판촉전 등이며, 앞으로 관련정부와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돗토리현 교류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소요된 2003, 2004, 2005년도 예산내역과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돗토리현과의 교류업무는 국제협력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각 실국별로 해당분야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제협력실에서 해당국 정부와 업무연락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연도별 소요예산은 붙임과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돗토리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수공예품전시회, 포스트캡슐2014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예년에 비해 사업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교류실적을 통계로 보면 90년대 초부터 금년까지 총 486회에 8,107명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우선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 활성화에 양 지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적극 협력하여 왔으며 경제, 통상, 문화, 관광 등 실질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여성, 축산, 산림분야까지 다양한 교류사업이 전개됩니다. 무엇보다 통상협력 부문에 있어서 특산품판매전 등은 매우 괄목할만한 교류사업이었으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일본업체 방문을 통한 수출지원 등은 한․일교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 등에서도 성공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는바 한․일 어린이환경회의,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2014 및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성과는 공무원교환 연수로 상호 행정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상대지역이 재난․재해 등을 당하였을 때 서로 위로 전문 발송과 성금품 지원 등 교류의 깊이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해외현지 에이전트 3,60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과 그리고 국제교류지역 현황은? 해외현지 에이전트는 통상, 투자유치, 관광 등 해외관련 업무 수요의 급증에 따라 국제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상시적으로 대행처리하고 급변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시책으로서 우선 세계경제의 중심지이며 정보의 집산지인 미주지역에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할 시냅스 인터내셔널과 3,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600만원은 대행료로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우편료와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강원소방의 국제화를 위하여 소방방재전문가 초청 재난 대비 특별강연회 개최 : 5. 28일 도청, 오클라호마 주립대 소방프로그램 연수 협의 및 참여. 미국 UAD사의 투자유치 지원 : 화진포 등 현지안내 3회. 미국 지열기술협회 및 학계와 기술도입 협의 중, 태백지역의 폐탄광을 이용한 지열기술개발 가능성과 시멘트회사에서 배출되는 고온수를 열원으로 활용방안 강구 등 향후 2～3년 정도 운영 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보관 최동용 일괄답변)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4년도 강원도 이미지광고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13일 현재 강원도 이미지광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7억 9,300만원, 집행액 17억 6,700만원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 도립화목원에 캐릭터 반비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공보관실 예산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상징 캐릭터인 반비가족 조형물 설치계획 목적 : 도 화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촬영장소로 제공 명소화하는 한편 도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함. 사업물량 : 반비가족 조형물 1식(도립화목원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공보관실 예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도 상징 캐릭터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그 인지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캐릭터 관리부서인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설치장소를 도립화목원으로 한 것은 캐릭터와 친할 수 있는 어린이 방문객이 많고 조형물이 살아있는 수목으로서 향후 관리적 측면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도정시책 홍보요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은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심층취재 보상여비로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 시 신문이나 TV를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때 신문이나 TV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해외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 강원관광홍보, 투자유치 등 많은 도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해외 현장에서의 도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외도정 주요행사에 대한 도정홍보 차원에서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2004년도의 경우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나 해외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일괄답변) 지성배 위원님께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 운영 3억 8,000만원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은 2004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여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특화시키고자 하는 작목을 선정하여 새로운 지도방법으로 농업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지도공무원, 산업체 경영자 등 산․학․관․연 전문가들로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름고랭지 화훼류, 산간지 방울토마토, 강원한우, 산약초 임간재배 등 4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4개 특화사업단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씩 총 40명의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특화사업단별로 추진한 중요성과는 화훼사업단과 방울토마토사업단에서는 수출기반 조성, 한우사업단에서는 한우 생산체계 기반 구축, 산약초사업단에서는 장뇌삼과 산채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도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4개 사업단에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한바 이를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예산 중 시험연구비가 많은데 연구개발도 중요하나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최근 연구개발 활용실적과 2005년도 예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개발된 결과는 크게 시책건의, 신품종등록 및 보급, 특허출원, 영농지도 자료활용, 우량종자 생산보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가에 보급되어 소득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2개년간 연구 개발된 결과의 활용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책건의 7건, 신 품종등록 10건,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22건, 영농지도 자료활용 99건 등 총 138건을 활용하고 있고, 신품종 우량종자 2,453t을 생산하여 5만 116㏊에 보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9개 분야 77개 사업에 2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 및 우량종자생산 보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제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연구 특수성분분석기 구입관련 3억 2,856만 8,000원의 예산이 외자조달구매로 장기소요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수성분분석기 구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시험포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새로운 생물농약, 신물질 탐색연구에 필요한 시험기자재의 구입이 시급히 요구되어 농촌진흥청에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2004년 제1회 추경심의가 끝난 후이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 특수성분분석기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액체 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LC/MSD)1대와 분쇄기, 추출기 등 부속기기로 구입가격은 3억 2,000만원으로 유기용매상태의 측정장치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물질들의 분석 및 잔류농약 검정이 가능한 최신 기종입니다. 본 기기의 구입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외자조달 구매로 구입 발주기간이 5～6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입기종은 결정하고 생산국 등 조달요구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기를 활용하여 식물체 천연물 및 생리활성 물질 등 신물질들을 분석하여 생물농약 개발 및 기능성 농산물 생산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증진, 신뢰도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6개 마을을 육성하고자 총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별 9,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작목과 판로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은 FTA․DDA 등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생산기술에서부터 가공, 유통, 수출, 마케팅 홍보 등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으뜸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특색있는 유형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2004년에는 횡성 화동꽃마을 등 6개 시․군 6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시․군의 신청에 의한 사업심의회를 거쳐 춘천의 청정 토마토 으뜸마을, 태백의 청정 쌈채마을, 삼척의 맞춤형 풋고추마을, 홍천의 친환경 인삼마을, 평창의 산채으뜸마을, 고성의 청정피망 명품마을 등 총 6개 마을을 육성 마을당 도, 시․군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로는 마을단위별로 생산자 조직을 마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마을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마케팅,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운영 등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례로는 화천 친환경 토종잡곡마을은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와 전면적 무농약인증을 받아 한국생활협동조합과 생산전량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 포도명품마을은 전면적 저농약 친환경인증을 받고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방문객 800명에게 현지 지식과 함께 주문판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군별 으뜸마을을 중점 육성하는 등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4개 마을에서 추진되는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 사업의 사업대상 시․군과 사업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밭토양 환경보전 사업은 토양이 산성화되고 연작장해로 지력이 쇠퇴함에 따라 밭토양 개량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저투입 지속농법유지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4개 마을에 총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우회수로와 초생대설치, 호맥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을 보전 관리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적량시비 추천으로 작물의 양분을 종합관리하여 농약 50%, 비료 40% 절감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기자연 농자재 사용과 환경형 및 저인산․저칼리비료 사용, 병해충종합관리로 생물적 방제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양검정에 의한 친환경자재인 토양개량제, 환경형복비, 미생물제제 등의 구입비와 심토파쇄기, 톱밥제조기, 미생물배양기 등 환경형장비 등이 지원되며, 도시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 및 자매결연, 농업인 교육 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농업인 육성에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여건은 대외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SOC확충과 주5일근무 정착 등 지역특성화 농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경영 마인드를 갖춘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 후계인력인 4H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신지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차세대 농촌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 농업인단체는 전문농업인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하는 품목별상설교육 등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한기를 이용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지역별 우위작목에 대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지역특성화농업 선도농가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제고 일환으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과 자율탐구학습 전개, 산학활동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지도공무원 전문화도 함께 추진해 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 몇 년 전에 재정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단체회관 재정사고 건은 1997년 12월 당시 인력육성계장이 회관판매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1999년도 1월에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횡령액에 대하여는 횡령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5,000만원 중 약 61%인 3,1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재산관계 명시를 법원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미래농업대학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목적 및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농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농업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따라 기존 농업연수관에 미래농업대학과정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6개월 장기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영농정착 의욕이 높고 수료 후 영농에 종사할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40명 정원으로 내년 4월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은 친환경농업반, 수출농업반으로 편성하여 농업정보화, 농기계, 일반교양 등 공통과목을 강의하고 학기 중반 과수, 화훼, 과채, 특작, 축산 등 전공신청을 받아 도 연구기관, 선진영농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 주요재배 기간에 2～5회 현장실습과 3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등 현장중심의 실기교육을 실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일괄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출연금으로 특성화영역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1억 2,800만원과, 학교기업 대응투자비 2억 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2005년도 당초예산 중 강원사이버대학의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 그리고 동 예산 중 체육부 운영비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사업별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하여 일정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원사업인 Elearinmg기반 산업인력 양성사업에 국비 11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부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시행에 따른 학교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도내 전문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2억 4,0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자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대응자금 비율은 전문대학 특성화영역 재정지원 사업은 국비 90%, 대응자금 10%를, 학교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대응자금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먼저 전문대학 특성화 재정지원사업은 Elearnin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사업으로 세부내용은 Elearnin 교육기반 구축사업, 교육․연구용 설비 확충, 산학연계교육 및 협력사업, 실고연계 교육사업, 특성화사업 추진 전담인력 인건비, 기타 사업추진 관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대학 내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키고 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우리 대학은 도내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본 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PDA를 활용한 각종 관광문화행사 지원사업, GIS구축 컨소시엄 참여, 인터넷 생방송 지원사업,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 사업, 각종 관광정보의 DB 변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별 예산은 전담인력 4명 인건비 9,000만원, 장비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구입 10종 2억 7,000만원,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실습 지원비 8,000만원, 기타 관리운영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중 사이버대학의 운영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의 사업목적으로는 도민은 물론 누구든지 여가시간을 활용 전문지식 습득 및 각종 기술전수를 위한 전문 및 교양강좌 등을 개설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강원대학으로부터 강원인터넷대학 사이트를 이전 받아 강원사이버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담교수 1명과 직원 2명으로 운영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웹서버 등 운영장비 10종 14점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10개 분야 34개 강좌를 개설 완료하여 연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의 주요 강좌를 위한 콘텐츠 내역으로는 도민을 위한 강좌 : 교양, 외국어, IT, 신기술, 자격증 등 강좌와,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 : 이슈, 포토, 문학관, 문화센터, 강원정보 등, 강원의 이모저모 : 강원명소, 레저스포츠, 문화유적, 특산물, 해양지원 등, 도민을 위한 생활정보 : 의학, 건강, 법률, 경제, 여성, 금연교실, 환경 등, 재학생을 위한 강좌 : 정보통신, 컴퓨터응용 등 13개 학과별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생명건강, 웰빙 산업분야 그리고 기업직무관련 교육콘텐츠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비 1억 6,000만원, 전담직원 2명 인건비 및 사이버대학운영비 5,000만원, 동영상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운영시스템 보강 등 전산개발비 4,000만원, 동영상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DB서버 등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체육부 운영비 2억 7,1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서는 남자축구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년제인 관계로 실적이 저조하고 경쟁력이 없어 더 이상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던 차에 우리 도와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강원 체육의 제2도약을 위한 체육종목별 육성계획을 마련 저희 대학에 경쟁력이 약한 남자축구부 대신 여자축구부 창단을 제시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자축구부는 연령이나 사회 진출도를 감안할 때 2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여자축구부 창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억 7,100만원은 창단에 따른 연간 운영비로 코치 및 식당 종사원 인건비 4,500만원, 식비를 포함한 운영비 6,400만원, 선수 장학금 9,000만원, 장비구입비 2,700만원, 출전 및 전지훈련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여자축구부가 우리 도를 대표하여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일괄답변)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중 위탁교육비 1,000만원과, 교재편찬 원고료 1,000만원의 세부내역과, 강사들의 강의내용이 너무 학문적․이론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은 2005년도 교육훈련 시 실시할 리더십향상과정과 인간관계향상과정에 대해 새로운 전문적인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전문컨설팅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 전문강사와 프로그램만 전문컨설팅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시설제공 및 교육생 차출을 전담하게 됩니다. 업무처리를 분담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전문컨설팅교육기관에 교육일체를 위탁할 경우 위탁비가 전문강사와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경우에 비해 3～6배로 높아져 예산액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재편찬 원고료 1,000만원은 교육원에서 자체 발간하는 자율교재 편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담당강사가 직접 집필한 원고에 대해 지급하는 원고료입니다. 강사선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관리하는 강사 POOL과 우리 교육원 강사 POOL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초빙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무와 행정실무의 비중이 큰 과목은 실무에 밝은 현직 공무원이 강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행정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참여․토론식 교육으로, 직무교육과는 사례중심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과정마다 강의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강의내용에 대한 반응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반응에 따라 적정한 강사를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사들의 강의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교육생들의 설문내용을 참고하고 강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질 높은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내에 계절이나 기상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생의 체육활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4년도 교육생은 총 54개 과정에 3,481명입니다. 이중 42개 과정 2,598명은 대부분 1주 과정의 전문․교양과정으로서 비합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주 과정의 단기과정 교육생들에게는 교육기간이 짧아 해당 강의 교과목을 운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활동시간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또한 장기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비합숙 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시간이 종료되면 모두 귀가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생은 2주 이상 교육과정 중 합숙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한하여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과정 교육생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 생활관 1층에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 10종과 탁구대 2대, 테니스장 등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원 뒷편 구봉산에 심신단련을 위한 등산로를 만드는 등 체육활동지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우천 시를 대비한 체육활동과 교육생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소양과목의 학습효과를 위해 생활관 1층 로비에 레크레이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진흥차원의 체육관시설 설치문제는 사업비 등 많은 예산과 교육생 활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 됩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일괄답변) 박주선, 이병선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03년도에 부산, 여수, 목포항을 시범수역으로 추진해 본 결과 정화효과와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는 전국 11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금년에 우리 도내 시범사업지로 강릉시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총 181t의 폐어망을 인양하여 수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해양수산부 방침이 국비 1억 6,000만원을 사업비 내시하면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침을 변경하여 사업진행 주체는 강릉시로 하되 전문적인 사업대행은 오염방제조합에 위탁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은 오염방제조합에서, 국비는 해양수산부에, 지방비는 강릉시에 청구하도록 방침을 변경하면서 국비를 오염방제조합으로 직접 보조하였기 때문에 도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계획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종전까지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해외수출업무는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해 왔으나 도의 기구․기능조정에 의하여 수산부분은 2004년 9월 24일 우리 소에서 이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6～20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수산물 전시회에 도내 5개 업체를 인솔, 17개 품목을 처음 출품하여 금년 12월부터 1달 동안 76만불을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등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수산식품박람회 참가업체에 1,000만원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수산박람회 참가업체에 2,000만원을 행사장임차료, 부스설치비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지원비가 매년 300만원씩 계상되는데 추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95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는 제례성격의 행사로서 행사비용은 8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로 수협에서 부담해 오던 것을 2001년부터 우리 도에서 매년 35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해난어업인위령제 행사는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하고 있는 이자수익금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위령탑 경내 조경, 화장실, 위패봉안소 등 공원 내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연안어선을 감척한다고 하면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553억을 투자하여 160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감척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도에서 2005년도 연안어선 감척을 위해 국비 7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예산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연안어선의 효율적인 감척을 위해 2005년 4월까지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감척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총액예산으로 확보․관리하면서 시․도별로 물량배정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추후 사업비 내시가 시달되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도부터 도내 연안어선의 약 10% 정도인 320여 척을 연차적으로 감척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해안녹화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되나 당초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안녹화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동해안을 세계적인 명소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어 내년도에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식재대상 지역과 식재수종 선정 등 해안녹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사업을 추진하자 하며, 동 해안녹화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1～2개소의 적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보아 가며 해안녹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항내 마리나 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항내 마리나 시설사업은 국민소득 2～3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본격적인 해양관광 수요증대와 수도권의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인구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접근성과 연계, 관광자원 및 해역특성, 어항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 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관광어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수상계류장, 요트적치장, 정비창고 및 수리소, 요트급유소,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요트 국내수요가 초보단계에 있으나 내년도에 요트 10척 정도 정박할 수 있는 1개소를 시험적인 소규모로 시설하여 수도권 요트 마니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동해안을 해양 레저․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침하식 전복양식 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복침하식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2001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가 입증된 새로운 전복양식사업으로서 해저에 50t 정도의 양식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안에 전복을 입식하여 양식하는 방법으로 생존율이 80～90% 이상이고,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며, 해적생물피해를 방지하며, 전량 수확이 가능하고 또한 어초로서의 역할도 탁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먹이를 직접 공급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복침하식 양식사업은 어업인으로부터 호응이 좋아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5억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억원으로 3개소를 시설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 현황과 폐어구․어망 등 수거 처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안 수심 10～50m수역을 대상으로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총 640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상적지 30,865㏊ 가운데 21,193㏊를 시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국비 19억 5,600만원과 도비 4억 8,900만원 등 총 24억 4,500만원으로 520㏊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초주변에 걸려있는 폐그물은 잠수부를 투입하여 수중 조사 및 촬영을 통하여 수거량을 산정하고, 폐어망 인양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인양 처리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억 7,000만원으로 440t의 폐그물을 인양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금년도부터 위탁 시행하고 있는 동해수산연구소 수산자원조성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동해안 해안침식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현황과 2005년도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계획은? 동해안 침식현상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0년도에 시․군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가 2000년 6월 29일에 1차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2003년도에 지역별 변동상황을 재조사, 연안정비 계획을 수정하여 변경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1개 지역에서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강릉시 강문항 주변 침식방지시설에 10억원을 투자, 도류제 90m를 완료하였고, 강릉시 남항진 지역은 7억 8,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도류제 69m를 시설 중에 있으며, 속초시 영랑동 침식방지시설인 헤드랜드 시설은 금년까지 총 115억 1,400만원이 투자되어 돌출체 340m를 시설하였습니다. 내년도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계획에 도비 3억원의 예산계상은 속초시 영랑동의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24억 6,600만원 중 국비 9억 3,300만원이 포함된 확보예산 18억 6,600만원에서 부족한 예산 6억원 중 시비 3억원과 도비 3억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편의상 도 본청의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진행하고 직속기관인 강원도립대학,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