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1억3,3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도비보조금으로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공해방지 설계용역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5,460만원 삭감되고 대신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5,16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합계 3,6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운영수당 2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 특판점 참석보상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이 4,400만원과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2천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조선사 지원부분에 중소기업 특판점 참석보상이 160만원과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4,400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LNG 관련입니다. 공해방지 설계용역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노동정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1억2,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26페이지. 산재보험과 관련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국민연금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1,205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 140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805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 1,205만원과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8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1천만원이 국비사업은 감액되고 도비사업이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과소관 5,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과 거제시 슈퍼마켓 물류센터건립 18억원이 신규 편성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 대상은 49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지방교부세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분야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6,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소기업청 소관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수동 새시장이 2천만원, 고현종합시장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및 훈련수당에 61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억2,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급량비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지원비로 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에 1,94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조선산업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옥수동 새시장 2천만원, 고현종합시장에 8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고현 옥수동 새시장 진입로 및 소방시설 공사 등에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거제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건립에 1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진흥사업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 시비부담금 4천400만원이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분야입니다. 16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훈련수당 1,029만원이 편성되어 세출합계 20억6,399만원을 추가하여 총액 예산심의 32억2,437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너무 빨리 해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래 좀 느리게 해서 수정예산되고 예결산심의할 때 특별위원회있을 때 수정예산이 올라오는데 상임위원회있을 때 바로 바로 올라오니까 의견이 바로 반영되어서 좋기는 한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종례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던 공공사업비가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경남도로내려와서 경남도가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도가 내려 주기 때문에 과목이 다 바뀌는 겁니다.

시비부담은 옛날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비로 이양된 것뿐이지 시비하고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은 없고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약간 국장님께서 수정예산 2차분 보고 드린 그 수치가 다소 상향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다소 상향됐습니다. 국비는 상향이 1억6천만원 더 내려 온 것 때문에 상향되었는데 2차수정분으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존처리할 책무가 있는 것 같네요.

당초 목적은 폐광이 되어서 관리주체가 불명확할 때 하는 것인데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살아있고 현재 상태에서 연속적인 업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파헤치고 보면 되겠네. 정부에서 다 해 줄 거니까 일단 파헤쳐놓으면 아무 책임없다.

현재 진행 중에도 일부지원이 있고요 유휴광도 있고 지금 이것은 우리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광산 중에서 좀 문제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 볼려고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아닙니까? 기본조사를 하면 1억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은 뭐하러합니까?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과장님 여기 토지매입에 3억3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산자부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국비를 건물하고 토지만 사라, 다른 것은 자부담으로 사라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토지를 사라?

예, 그래서 그게 코사마트 덕산점이 시범 점포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업에서 슈퍼에 이것을 납품하게 되면 이윤이 25% 하는데 여기서 하면 납품의 (22%)라는 저렴한 것도 있고 세일마트하고도 비교를 해 본바 있습니다.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에 조합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자체 자금 출현할 때 하는 2백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예, 앞으로 또 늘어날 걸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사업비와 관련했기 때문에 106명으로 출자하는 것이지 10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조합원은 106명인데 나중에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아울러 출자가 가능안하겠습니까? 공짜로 넣어줄 수 없는 거니까

출자는 가능한데 4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출연자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하면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현재까지 공동출연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 페이스 쪽으로 가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인 공동출연도 안되는 사업이 과연 나중에 성공적으로 물의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계획서는 두더라도 결과가.

슈퍼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달리 보는데 재미가 좋을 때는 일이 잘 되는데 이 사업 어려워지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상해지면서 급속도로 빨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또 한번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자유스럽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마무리 단계도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는 조합원 106명으로 해서 임원진 구성까지도 계획을 해놓고 지원할 때는 우리가 200명을 하겠다 이런 데이터로 가지고는 근접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출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40억을 모으겠다 처음에 106명 같으면 106명이 6억을 만들려면 %가 틀리고 2백명이 만들면 %가 틀리는데 이것부터 대충 잡아왔는데.

그 관계는 앞에 2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건립비 운영사항에 추정을 보면 현재 2005년도는 (26개인데) 물류센터가 35개로 된다하여 2007년도 되면 210개 된다고 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장기적인 2007년도까지 2백명을 계상하여 추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끝에 이런 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이런 걸가지고 어떤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잘못 우리시에서 어설프게 간섭하게 되면 심지어는 어려워 질 때 운영비까지도 저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는 못 빠져 나갑니다. 지금 출연 6억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가 과연 홀홀히 벗을 수 있을 런지도 의문스럽고 조합원이 106명이서 40억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아무 물의없이 큰 업체 작은 업체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여기서 나올 런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치가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부지가 있는 곳이 현재 창고가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라는 말입니까?

예. 현재 위치 하수종말처리장하려고 하는 부지 그쪽에 있습니다.

887.5헤베 그러면 268평인데 이걸 팔고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 땅입니다.

어디를 이야기입니까?

중곡동 저기에

세일하수처리장 자리 창고같이 해 가지고 한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옆에다가

연초로 나가라 나가라 해 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차라리 안나가고 거기그대로 있는게 더 낫겠네요

예산신청이 오고 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하고 차도 계속 들락거리면서 운영이 현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관내 106개가 전 물건을 하는게 아니고 빙과류는 딴에서 하고 주류는 딴데서 하고 자기들 취급하는 품목들이 이게 창고가 되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출연회사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LG에서 온다든지 농심에서 온다든지 통합이 되면 물류창고는 거제에서 한 개 정도있는 것은 운영이 될 것으로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현상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는데 일을 시작했느냐 예산도 아직 다루지도 안했는데 짓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모가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건축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나오거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물류장이 전동지게차 2대 일반지게차 4대 이렇게 나오는데 전동이든 일반이든 지게차가 6대입니다. 지게차가 6대 같으면 그 물류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업종에 맞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는가 하면 지게차 한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게차 6대를 하루에 움직이는 물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날까 싶어서 예비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웬만한 데는 지게차 한 두 대로 해결하는 것이지 부산이나 대규모 아니면 감히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과장님이 온당하게 잡아야 하는 것인데 40억 금액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계획서를 대충 훑어봐도 아주 규모가 막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실이 잘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지게차 6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물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산출내역들은 우선 조합이 제출해 준 것을 우선 그대로 수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불충분하다든지 당초 계획에다 구입을 안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계획의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 물을 겁니까?

저거가 우리한테 기만을 했을 경우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날고 기고하는 업체도 중장비 줄이고 사람 둘이는 모든 애를 써도 어렵게 되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인데 벌써 구상이 전동차 지게차 6대 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과연 잘될 것인가 진짜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시가 6억을 지원해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그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지경이 되면 우리시도 응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묻는 것도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건지 제동을 걸어야 맞는 것인지 GPT갈릴 정도도 우리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산출 내역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우리시가 접근하게 된 당초의 이유가 소비자인 거제시민이 동네나 슈퍼가지고 싸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고 그것도 때를 같이 해서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잘못됐다면 따지겠습니다.

그것이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폐왕성부지매입 5천만원은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2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당초 2억원하고 내년도 5천만원하여 부지매입 부지 매입하고 가운데 수목제거,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어떤 시굴조사입니까?

동문지.

동문지 못다 한거요?

예.

안에는 중간에 우물지하고 그쪽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어 있죠?

예. 매입을 하고 잔액을 봐가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문지 좀 못다 한 시굴조사 마무리 그다음 안에 수목제거,

기존의 2억원을 가지고 수립하고 내년 예산 수정액 5천만원은 이중 도비가 2천5백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폐왕성 지역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내년예산에 추가된 겁니다.

이 5천만원은 바깥에 일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 위치가 그 시설을 하는데는 적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서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어초시설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80년대 중반부터 해 왔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7-8군데씩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근해 어초라고 해 가지고 수심40m 이내에 설치했습니다만 사후관리해보고 요즘 관리를 하니까 10년전 20년전에 산 것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 근년에 와서는 수심 10m이내 연안에 가면 어초효과도 지선어민들이 보고 사후관리도 하고 과거에는 근해어초는 이양을 하고 근년에는 근해 어초를 하는데 올해는 8군데 내년에 10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투자를 하면 수중케메라로 전부 촬영을 합니다. 과거에는 개소수만 샜는데 요즘에는 어선넘버를 부여해서 어선에 넘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를 하면서 수중카메라로 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후관리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디오니 촬영기를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촬영해서 누구나 비디오를 틀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후관리지 그물 걷고 하는 것이 그물이 걸려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체를 알려면 어떤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물 있는데를 알아야지. 예산을 다이버한테 주든지 잠부수한테 주든지 이 부분 어초관리를 하도록 하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자본을 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를 산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장목면부터 일운면까지 어촌개소수가 4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는데 총 얼마 든다는 예산을 뽑습니다. 뽑아서 사업비만큼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 청소하기 전에는 이리 했다는 촬영을 다 하고 수거하고 나서 사전에 다 합니다. 촬영을 한 연후에 청소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전에 촬영한 것하고 사후에 촬영한 것하고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방파제사업이 11월달에 내려왔는데 매미태풍때 충분한 복구비를 신청했어요. 그 복구비를 가지고 입찰사업을 시행하면서 잔액도 많이 남았을 텐데 어째서 새로 배정됐어요?

흥남항은 어촌정주어항입니다만 매년 태풍피해가 반복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구복구를 위해서 행자부에다가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태풍피해복구는 원상복구로서 끝났고 지금 추가로 하는 6억원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항구선착장으로서 방파제로서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복구는 안했고 내려왔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티티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게 12.5톤짜리가 시설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12.5톤을 가지고는 그게 방파제보호 능력이 부족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을 십 몇년 했는데 매년 이렇거든요. 그럼 근 100억원 정도가 꼭 같은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지원이 됐으면은 최소한 15톤이상의 티티피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개를 하겠어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최소한 8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단을 단단히 쌓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제3회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태풍루사가 증양식분야에 3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총 증양식분야에서 보상을 해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라마순은 거의 얼마 안되고 라마순은 몇 가구가 안 되는데 루사가 많습니다. 개소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대충 생각이 안 납니까?

라마순하고 루사가 많았지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해삼양식사업은 논란이 많았는데 도비를 5천만원 가져와서 1억을 해 놨는데 입지 선정을 잘 하세요. 입지 선정을 하실 적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산건위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이나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해삼 뿌려가지고 살만한 곳이 없어요. 보조사업이지만은 누구하나 그 업을 도와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시험 조립해 가지고 성공했다 물론 성공이야 되지. 잘라가지고 먹이만 있으면 살더라 이렇게 개발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연안에 키워줄 만한 연안이 없으니까 선정을 잘 하세요.

정성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구입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종묘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꺼림직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한테 혜택주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하고 도하고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도해 보는데 저희 관내 한사람만 성공한 상태여서 그게 좀 저도 뭐합니다만.

목적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 쉽게 접근해서 예산이 병행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잘 하세요.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증양식분야에 대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 일면 어떻게 보면 수산행정이 관례와 관행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해오던 문제가 발생되는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도 전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수정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33억9,955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3,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목재 파쇄기 공급이며 2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273만원이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833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3,557만원이 증액되었고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63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 1,5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쌀 생산 조정 농지관리비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에 애완동물 수출전문농가 육성사업에 60만원,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시범에 16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시범에 18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에 1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02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1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2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시범에 1백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250만원, 시설원예 자동 제습장치 사업에 6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밍 방지 수출촉진 사업에 1,200만원, 온실인터넷 환경관리 자동화사업에 75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사업에 200만원, 고급꽃꽂이 소재류 생산사업에 1,500만원, 원예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사업에 120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고품질 생산사업에 120만원 등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개발비가 66억8천5백만원으로 4억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로 농정기획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3,637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개발에 1,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1개소에 1,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정관리는 5억4,744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사업이 9,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애완동물 수출 전문농가 육성사업에 120만원, 221페이지.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시범 320만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예방 시범에 360만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9,466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민강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2억5,725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1,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81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비에 장학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9,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농촌진흥으로서 42억7,4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6,47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사기술 투입시범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쌀 생산조정 농지관리비에 5,607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4,116만원 증액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2,8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옆에 산술기초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684만4천원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60만원 합계해서 1억2,831만7천원입니다. 당초 내시된 국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 생활개선기술과제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과 농업인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로서 624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터넷작목반 화지정보 시스템설치에 225만원, 농업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액이 32억505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4,950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방교부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비가 66억8천5백만원으로 총액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정관리 농정기획 보조사업이 3,574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생활개선에 3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일반보상금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교육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에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육성에 556만원이 증액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만원은 계수조정된 것으로 국비를 삭감하여 분권교부세로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55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5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3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대상과목조정으로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수입이 삭감되었고 기타잡수입은 4,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 쌀 생산조정제 과다지급 회수금 수입과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포기대상자 반납금이며 268페이지 보조금은 34억1,821만2천원이 기정보다 감액되었는데 1,398만원이 줄었습니다. 농림부소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030만원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상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3,112만원이 줄었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4,20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6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시범사업이 대상면적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169만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2,197만원이 증액되었고 270페이지 내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208만원이며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5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1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65억8,9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정관리로 3,109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정기획에 일용인부임에 1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숙직비가 무인전자경비용역실시로 1천1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해서 8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교육 참석과 도농업인의 날 참가자보상, 농업정책회의 참석 보상에 50만원이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기존 3천만원에서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전문인 해외신기술 정보수집에 79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된 내용은 우리자체로 진행하지 않고 진흥청교육에 편성해 가지고 진흥청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7억912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과목변경으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원대상학생이 늘어나면서 3,4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61만원이 감액된 것은 태풍메기 피해복구 지원 잔액입니다. 농촌개발에 32만1천원 감액된 것은 행사지원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비품구입에 13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앙 도단위 교관요원 교육참석에 1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H행사교육 출전 참석보상에 180만원,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 참관보상에 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76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로서 추곡수매 상차비 지원에 66만원이며 27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지원입니다.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정관리에 1,465만원이 감액되어 2억3,768만원인데 2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임부임이 22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비 일반운영비중에 공수의 수당이 480만원 감액되었으며 소 브루세라병 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이 300만원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토양질을 좋게 해 주는 임산질 규산이라든지 저질소비료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전에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해주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야 되는 성격이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7개소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단지 조성을 7개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토양쪽으로 하시네요.

저질소. 왜냐 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제일 저해되는 내용이 질소과잉입니다. 벼가 당당하게 자라게 하려면 주성분이 규산으로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규산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네요.

예. 그렇습니다.

2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1개소에서 친환경은 뭡니까?

그 부분도 규산이라든지 유기질, 퇴비 그런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안되는데요.

고품질하고 유산질하고는 사업성격은 틀립니다만 이 부분 친환경농산물인 농업기술원 진흥청 소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청사업과 농림부사업으로 소관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이 부분은 법의 몇 조에 의해서 친환경농법을 사용해라 그런 것 있지요.

예산편성이 소관 성격이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그 밑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이건 또 뭡니까?

수출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에 에어쿨시설이라든지 이온발생기라든지 이런 설비를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1개소는요?

이것도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내도복이라는 것은 벼가 안 쓰러지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로 질소과용억제 저질소 또 완효성비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 물었는데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산물, 내도복고품질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답변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주 요인들은 저질소 품종의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리능력을 볼 때는 저질소, 완효성비료 퇴비유기물 양을 늘려주는 방법이 주가 됩니다.

이 정도 차별같으면 굳이 세군데 구별해 가지고 할 필요없이 한군데에 묶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받기도 하고 진흥청소관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3회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2천1백만원에서 150만원만주고 나머지 1천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의 요인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때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천1백만원 일용임부임 예산인데 이것은 일안했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고용상근인력이 잔잔하게 이런 것까지 사람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일용임부임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편성된 것은 지금 3만250원하여 최고 204일을 계산했을때 상근인력으로 하니까 사람채용이 잘 안돼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인력이라든지 상근인력을 좀 활용했습니다.

2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전문인 해외신기술 정보수집에 7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고 농업인 여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여건변화라든지 국제화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양적으로 우리가 적합한 규모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녀왔던 분들은 갔다온 소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외연수보고서를 하고 농어민들은 평가회를 해 가지고 자료취합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4개 파트로 나누어서 갔지요. 아마 5개국으로.

예.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04년도 추경예산 이래 가지고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면적이 다 조금 조금씩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면적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가와 계약을 했던 부분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했다든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깎아야 되고 마지막에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적 영농에 이용이 안되어야 하는데 상업적 영농을 한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 우리가 지원한 량만큼 재조정하고 그래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만 없으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추가로 안바뀌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도 지나가면서 쌀이 직접 수입 개방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면 농민들 판로위축 정부수매량 대폭감소 및 폐지까지 말이 나오는데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먹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제에 RPC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낼 것이고 자가 도정해서 팔 것이다 말입니다. RPC공장에 가지고 가면은 지금 수매물량하던 것이 있어 가지고 분산되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대부분 우리농가에서 RPC에다가 많이 낼거라고 희망할 거란 말입니다. 혹시 RPC공장에서 어떤 매입을 할 때 우리농민들에게 조금 횡포랄까?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을까요?

가격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매가하고 RPC 매입가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할 소지는 생길지 몰라도 그 외에는 우리지역 쌀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매때 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입회하고 전부 쌀 관리를 하나 하나 챙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RPC를 한지가 상당히 경륜이 쌓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해서 품질도 고르지 않고 금년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불만이 없거든요. 기상이 좋기 때문에 등급도 오히려 일반수매등급보다도 RPC 등급 주는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80kg 한가마에 17만70원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80% 보존해 주는 것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쌀 가격을 보게 되면 15만원에서 16만원선 거의 16만원 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이 가격이 최근에 3년이상 그 가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17만70원을 기준가격으로 내놓은 것은 현재 거래되는 지역별 가격하고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보상 플러스하고 쌀 소득 보존에 따른 알파플러스하고 이래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보면 그 가격정도만 유지해 주게 되면 쌀농사는 그런대로 우리가 될 것인가 농업인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3년마다 조정해 줘야 됩니다. 가격변동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 괜찮지만 지금 전망은 올라간다고는 예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그 가격은 계속 정부에서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계속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속시켜 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보면 정부에서 너무 외국하고의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농민들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쌀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어렵지만 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농민이 거의 채소류는 경쟁력도 많이 없어 졌을 뿐더러 중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입이 한번 개방되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쌀도 적은 량 8%, 9% 하지만 그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가피한 것이고 그 이상의 만큼은 쌀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쌀농사 한번 짓기를 포기하게 되면 다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나서 가지고 앞으로 판로문제, 품질문제, 관리문제 모든 것을 총력적으로 힘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쌀농사만큼은 하여튼 10년, 20년 후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근간에 어렵게 되어 가는 우리사회가 농민들이 쌀농사마저 포기하게 되면 도농간의 격차는 우리시에서 감당 못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 이해하고 인정하십니까?

예.

쌀농사 포기하면 안됩니다. 도농의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돈 더 들어가고 해결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에서도 농민들이 쌀농사 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부르짖고 있는건데 우리시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WTO 이런 협약에 위배하지 않는 정도로 농민들에게 직접 보존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수매는 못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RPC 보존해 주는 방법, 지원비를 늘려주는 방법 옛날에 비료라든지 농약을 보존해서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주면 안되고 오히려 지금은 ( )적게 나누어주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양은 적게 나면서 쌀 품질은 좋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수확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만큼은, 휴경하는 식으로. 직접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가닥이 잡히면 대체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농민들이 어렵사리 쌀농사를 더 짓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소장님 숙제입니다. 우리시는 쌀 문제 없도록 판로에 신경 쓰십시오.

우리시의 쌀은 문제가 없도록.

우리는 지금 생산량이 소비에 못 미치지요? 수익이 더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경쟁이 자유스럽게 되면 쌀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쌀은 우리시민들에게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쌀미질 향상문제 다각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로수용소에 별도로 거제의 특별한 브랜드로서 전국에서 유명하거든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 센터갔을 때 그 이야기 한번 했을 겁니다. 상품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과장님 유리온실, 장미온실의 현재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내년까지는 작목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시는 4년정도 했고 내년 한해 더 키우면 되고 장미는 수요가 영 안좋습니다. 우리농가가 하고 있는 품목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인수할 때는 장미였지만 장미를 수확하고 나면 교체를 할 때는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수출농업 방울토마토 작목을 입식해서 수출농가와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건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출 딸기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술지원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 이것은 어느 정도하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거제시민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십년 뒤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술지원하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도 어떤 장미품종 개발하면 안되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데에서는 1년에 로열티만 받는게 1,600억달러인데 1,600억달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느냐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 6가지 독특하게 그런 걸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투자를 하더라도 품종개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사실상 연구인력이 그만큼 안따라 주고 해서 우선하고 있는 것은 6개 품종을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양액을 어떻게 주었을 때 작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하다가 돌연변이식으로 다른 분야가 나오면 그냥 버리겠습니까마는 도 기술원에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개발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공에서 학생들이 실습 안나옵니까?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실습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학술용역입니다. 이남하고 주변 천곡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면 2003년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11월30일까지 저희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했습니다. 내년도 5월달쯤 되어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내려 왔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그 계획이 다시 시달이 될 것입니다. 용역비 81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