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정상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4쪽 시정촉구사항 37건 중에서 감사관실 4건 중에 감사관실이 지금 3건으로 나와 있지요. 4건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실제는 3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네 번째는 뭘 추가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증가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도 감사관의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가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도 감사관의 직급 상향조정 필요”.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이렇게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괄로 안 하고…

일괄은 여러 가지가 그 뒤에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럼 감사관실, 공보관실 3건, 기획관리실 11건, 자치행정국 10건, 청주의료원 4건, 충주의료원 6건, 충북개발원 2건 그럼 건의사항 5건 해서 총 37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 소관별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괄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공보관실에 두 번째 “대도시 전광판이용 충북홍보는 최근 내용이 홍보되도록 홍보자료를 수시 제작, 보강” 이랬는데 충북홍보는 하고 최근에서 홍보되도록까지는 삭제를 하고 “충북홍보는 홍보자료를 수시 제작 교체로 동일내용의 장기홍보로 인한 효과 감소방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관리실의 11건 중에서 두 번째 “보조금 사업의 시·군간 불균형해소대책 강구”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소대책을 강구”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지방교부세액의 검증 및 지방교부세 연구전담요원 육성방안 강구”를 괄호하고 인사이동시 고려 괄호닫고 세무부서에 인사교류할 때 다 일시에 교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이 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기업인 의료원이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을 투자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걸 뜯어고치고 싶어요. 공기업인 의료원이 본업인 의업부분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장례식장 운영에서 과다한 수익금으로 의료원 적자를 보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는 의료원 직원의 급여는 경쟁병원에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그러지 말고 의료원 직원의 인건비는 의료원의 경영성과가 반영돼야 함에도 수년간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데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10건 중에서 다섯 번째 소위 전공노 총파업 등 일련의 사례로 볼때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가 미흡함. 지역현안 발생시 의회와 정보공유가 되도록 조치방안 강구 필요 그랬는데 지역현안발생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대책 조치방안 강구 필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참신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민방위강사진보강 원래 제가 발언한 취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뭘로 고쳤으면 좋으냐 하면 열 번째는 민방위강사중 3년이상 장기간 활동한 자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민방위교육을 신선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필요. 그리고 청주의료원 4건중에 첫 번째 청주의료원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료원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업분야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방안마련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세 번째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장례식장 경상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그랬는데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필요 네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직원의 급여 그랬는데 경쟁병원의 급여수준과 물가수준 및 병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주의료원은 경영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보수를 지나치게 인상되어 이랬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상위법에 의료원 경영성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나치게 인상하여 의업수익의 60.5%에 이루고 있어 시정 필요. 거기다 다섯 번째로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경영개선대책을 강구 필요.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고. 충주의료원 6건 중에서 첫 번에 의료원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를 의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고를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명시하고 다섯 번째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기능을 정상화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이랬는데 그 부분을 “의료원의 전문 전분야에 걸쳐 이사회의 기능을 내실화 도모” 그리고 충주의료원도 역시 청주의료원의 네 번째 사항을 일곱 번째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2건 그랬는데 2건의 첫 번째 “연구의 전념으로 과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외부출강 등은 지양” 그랬는데 “연구요원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 필요”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그 부분에 지금 공보관님 안 나오셨나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결위에서 예산이 세 군데, 네 군데 도정홍보분야 예산이 전부 산재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걸 공보관실에서 통합운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의회장에서 예산통과될 때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필용 위원님 그 감사당시에 발언한 이 내용 이외는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상혁 위원님 방금 수정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상혁 위원님께서 부분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혁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통해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343억6,002만원으로 이는 제3회추경 당초예산액 1,343억6,038만원에서 수정예산액 36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82억8,21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세항은 549억4,4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584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1억4,000만원과 전임계약직보수 2,5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액급식비 4,655만원, 교통보조비 4,000만원, 명절휴가비 2,033만원, 가계지원비 5,042만원, 연가보상비 1억4,353만원 등 복리후생비 3억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정혁신 세항예산은 14억5,281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8,781만원보다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혁신경상예산은 1억1,311만원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등 수시회의 참석수당 1,700만원. 42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 300만원, 협의회 위원 워크숍 참석보상 200만원 등 기정예산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공연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87억8,73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724억2,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326억7,56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세입에 있어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10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증액된 공채매출액 100억원에 대한 선급이자로 1,369만원 예비비로 99억8,6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갖고 계신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36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액 724억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해온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특히 2005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6,892억9,4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6,667억8,835만원 보다 1.4% 늘어난 225억636만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61억4,122만원, 지방교부세가 112억5,469만9,000원, 국고보조금이 51억1,0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1억4,1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62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1억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공사발주 감소로 토목시험 수수료가 감소한 반면 농지 조성비 부과수수료의 증가 및 부용～청원IC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한국철도공단 부담금과 분수국유림 수익배분금 등이 확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2억5,46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중 소도읍 육성사업비와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이 변경 내시되어 38억5,730만1,000원이 감소한 반면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비 등 9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88억9,76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증액 교부금 사업으로 변경된 소도읍 육성사업비 23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51억1,04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소관으로 여권발급 사업비가 1억1,46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노근리사건 지원 및 복식부기 확대 시범운영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되어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확충 지원 등 신규 책정사업으로 31억40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부 소관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8억6,885만6,000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되었고 향토우리콩 체험타운 조성지원 등 3건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5억3,216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13억3,66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모자복지시설운영비 등 17개 사업 77억6,23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등 16개 사업 30억8,909만5,000원이 감액되어 46억7,32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등 3개 사업이 변경되어 1,68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85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1,40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광해방지사업 등 2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5억4,91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반도체장비 및 부품테스트센터 건립비 등 4개 사업이 변경되어서 85억원이 감액되어 79억5,08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전국단위 표준노드 DB구축사업 등 2개 사업비 1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비 68억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53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으로는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신축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9억2,4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신규 책정과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억8,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앙기금지원사업은 총 10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복권기금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등 9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어 65억2,00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클리닉사업비 1,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FTA기금은 과수폐업사업지원을 위하여 40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진흥기금은 고택관광지원화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으나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비 등 2개 사업이 변경 감액되어서 50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상담 선도 사업비 외 1개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서 1,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704억1,93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86억2,664만9,000원보다 17억9,26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6,58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충청북도 자료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8,280만4,000원과 위탁교육비 4,200만원, 그리고 국외교육훈련여비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및 신설부서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성립전예산 등 총 2,79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제작을 위한 인부임으로 197만1,000원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성립전예산액 5,100만원, 여권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총 19억1,10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회선사용료 절감액 2억4,098만9,000원과 행망용 PC 유지보수비 4,768만5,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14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정보컨텐츠 구축 4억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위한 4억원을 증액하고 자치정보화 조합 기반조성을 위한 도 출연금 중 30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으로는 총 3,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약대장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470만원과 차량 선박비 1,700만원 등 2,1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연찬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만원 전산시스템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300만원 등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었던 전산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민방위과는 화랑훈련 근무자 급식비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와 각종 기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신규 책정이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4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1조6,913억5,68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6,667억8,835만원 대비 1.5%인 245억6,8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1억4,122만원, 지방교부세 112억5,469만원, 보조금 71억7,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각종 공사 수주량 감소에 따른 토목검사 수수료 감소액과 청주시 산남지구의 농지조성비 수납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증가분, 국가지원 지방도 군사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 징수분, 분수국유림내 우리도 지분 수익분배금,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교부된 지역개발부문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추가내시된 증감분을 전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공사 수주량 감소 등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연초부터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중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거나 감액규모가 큰 보건의료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사업비를 제3회추경에 반영할 때 예산집행 기간 부족과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이월조치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59억9,47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59억1,994만원 대비 2.5%인 100억7,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규모 1조6,913억5,683만원의 24.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0.2%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비,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업비, 2004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교부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충청북도 자료관 물품구입비, 위탁교육비, 국외교육 훈련여비 등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수당, 기타직보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예상액의 감액과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 공연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비가 10억2,682만원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326억7,56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226억7,569만원 대비 3.1%인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자본적수입중 지방채 매출수입이 100억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중 지방채관리비가 1,369만원, 자본적비용중 예비비가 99억8,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소요 100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세입예산중 공채매출 선급이자로 1,369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99억8,63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500억원의 지역개발공채가 소화되었는데 제3회 추경에 계상된 100억원이 연말까지 공채소화가 될 것인지 여부 등 공채소화 추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예산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추경이 지사로부터 12월 8일에 제출 됐는데 불과 며칠후인 12월 13일자로 수정예산이 또 제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득이한 제3회추경에 이어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됐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추가로 본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내시가 변경돼서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연말이 됐는데도 마지막달에 이렇게 그냥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럼 13일 이후에 금후에 또 내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칙이 없고 불규칙하게 국고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중앙정부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도는 여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따라가면 또 시·군에서 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된 그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수정예산에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주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조정이 됐고요. 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농어촌 버스업계에 지원을 하는 재정지원금이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교통정보센터 구축비 그 내용이 추가로 변경이 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뭐 설명듣고 보니까 부득이한 걸로 아는데 이런 계획적인 도정의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운영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이게 누적된 그런 폐습 같은데 이것을 시정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도랑 연대해 가지고 사업이 계획된 어떤 그런 걸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연말에 가서 예상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남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정돼야 되니까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 시·도랑 연대해서 사전에 최소한 그래도 11월말까지는 내려 줘야죠. 이게 그래서 시정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관기록물관리시스템 해서 이것이 2004년도 9월 8일부터 2005년도 1월 6일까지 120일 이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8,20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이거는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감액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8일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 차액을 2회추경에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2회추경에 반영을 안 했을까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행정자치부의 국가기록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월달에 조달청하고 협상계약을 해서 내년도 1월 6일까지로 기한은 돼 있습니다. 연말에 개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2회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회선사용료도 2억4,000만원이 엄청난 금액이 이것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7개월 동안 에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동안 에 돈을 안 줬다 이것은 계약서에 당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발주처라고 횡포를 저지른거지 어떻게 공사 했으면 가동돼서 시운전 들어가면 상당부분의 공사비를 지급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타 시·도도 3～4개월씩은 시험운영 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더 많이 받았습니다. 7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KT에서 했는가 보네요.

예.

KT에서 이러면 충북도청 전체가 욕 얻어먹을 텐데 한 부서에 예산 조금 절약하려고 그러다가 욕을 전체를 얻어먹을 텐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세입에 40쪽 봐주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액수당, 계약직보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죽 내려가서 지역혁신협의회 등 수시회의 참석수당 전부 다 감액한 거죠?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감액한 거죠?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과다편성을 했다는 얘기네.

이 인건비는 전체 저희들 정원을 가지고 각 직급별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준호봉보다 상위직급이 많이 이동돼 가지고 전입이 발생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고 또 신규자원이 많이 발생되면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어쨌거나 과다 예산편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계약직도 여기 2,500만원 안 썼다는 얘기네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덜 주고 썼다는 얘기예요?

계약직도 기간 내에서는 일반 정규직하고 똑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주로 이동사항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과·부족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직을 썼든 뭐를 썼든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무계획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통보조비가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하위직급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교통보조비가 하위직급한테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네. 어떻게 해서 하위직급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교통보조비 하나만 봐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하위직급을 많이 썼다는 얘기네. 정상적으로 썼다라면 이것이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직원들한테 줄 것이 연가보상비라든가 많이 남지를 않지 연가보상비가 1억4,355만3,300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직급을 가진 사람을 안 썼다라면… 총무과장 맞아요? 인사관리를 어디서 해요.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자기 직급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고 줄 돈이 많이 남는다라면.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직급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출입이 생기고 증원·감원현상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내용을 보시면 각 교통보조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인원 총액을 합치면 13억, 20몇억씩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4,000만원, 5,000만원은 그것이…

어쨌거나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밑에 직원들 덜 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이것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취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액과 현재 시·군에 대부돼서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조성액이 722억원이 금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누계는 한 1,644억원 정도 저희들이…

융자금이 얼마요?

1,644억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분은 1,263억원이 융자가 됐고요. 현재 미상환금은 3,440억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아직 대출도 안하고 시·군에 대부도 안하고 있는 금액은.

261억 정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금보유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미상환액이 3,440억 정도 그래서 잉여금이 261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아주 금년도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윤도 높고 또 상환기간에 대해서 시중은행보다 유리하지 못해서 상당히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윤도 3.5%로 낮추고 기간도 5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렸고요. 또 도정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부채현황을 개별사업별로 파악을 해서 차환을 해야될 그런 사업 즉 상환기간이 우리 기금보다 짧다거나 이윤이 높은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사업별로 받아서 전부 차환조치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다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전액을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그만한 효과는 지금 못 거두고 있습니다.

효과는 못 거두고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하는 대책도 아직 뚜렷하게 마련된 것도 없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조정을 했고 지금도 앞으로 절대 3.5%가 시중은행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자꾸 내려가는데 이것이 공채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채도 빚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까는 빚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기금은 더 조성하려고 그래요, 100억을. 더군다나 이것도 공채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채인데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건데 왜 이 기금은 자꾸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더우기 활용도도 별 특이한 의미가 없는데 왜 꼭 100억 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세입과정으로 일반세입하고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인데 어차피 우리가 갚아나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갚아나가며 한쪽으로 계속 공채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경기에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이자도 하락되고 이 불경기에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공채를 소화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조정해서 낮추면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또 수입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대신 활용방안을 더 높이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이걸 모르는데 이게 일종에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부담주는 걸 이 불경기에 자꾸 부담을 더 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 부담은 아니고요. 재산이 조성되는 사람들한테 일정액을 소화해서 전체 지역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기에 상향 조정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기에 안 된다 이 얘기요. 시기가 맞지 않고 또 도민들한테 이런 부담주는 것을 자꾸 상향조정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향은 아니고 현 제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월달에 개정이 됐고 다시 저희들이 앞으로 불경기가 지속해서 계속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을 좀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어떠한 부담을 좀 경감하고 덜어줘야 되는데 도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면 안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중형자동차가 증가를 해서 한 100원정도 추가가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대상을 좀 저희들이 낮춰서…

글쎄 100억원이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은 전과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중형차나 소형차나 대형차나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주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사항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은 기업대장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프로그램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새롭게 구입을 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대장은 공사계약대장 한 가지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신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프로그램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그런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불편함이 많아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담당자 혼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씩 쓰고 계셨어요?

예.

제가 묻는 이유는 대개 10년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묵묵히 쓰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요.

많았습니다. 많고 기타 용역이나 물품 이런 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제작업체한테.

그런 내용은 다 미리 살펴보셨나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이런 대조도 해 보고 여러 군데…

예, 다 검토해서 소요액이 산출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거 같았는데 이게 제3회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그래요.

미리 좀 했으면 더 활용이 잘 됐을텐데.

더더욱 이건 뭐 자료집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잘못되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행망용 PC 32쪽에 유지보수 이게 감액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PC가 직원들 PC를 유지보수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PC를 일괄적으로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늘 저기가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주문을 했어요. 전부 그 직원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이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한 그런 분야인데 그냥 뭐 의례적으로 전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각종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저희 직원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유지보수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 기기라는 것은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등등 프로그램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점점 용량도 커지고 이러다보면 계속 늘일 수밖에 없는 계속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요. 제작자들 자체가 당초부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새로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물론 아니겠지요.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가 필요없는 부분이 사실 유지보수는 많아요. 제가 봐도 어떤 기기적인 거나 뭐 프로그램 전문적인 뭐 에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보면 쉽게 계약을 해서 물론 뭐 안정적인, 시스템에 안정적인 운용 그걸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돼요.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이러한 어떤 기기의 발전이나 모든 새로운 반도체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단위가 10년에서 5년 줄어들더니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 변해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 다 돈이 되는데 조금씩만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지식만 획득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가 사실 넘거든요. 전문가들 수준에 거의 이르러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이런 식이 된다면 각종 프로그램마다 전부 유지보수가 따로 돼 있고 구입하는 장비마다 전부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 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거듭되는 얘깁니다마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차추경에 세입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네요. 61억2,862만원인데 그게 보니까 도로과 소관하고 사회과 소관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이게 떨어진 건지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산림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입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걸 확보하게 된 건지?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국유림 수입분배는 뭐 어떤 세입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임목조사를 통해서 국가 지분과 도 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산림청에서도 또 계산을 해 보고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 도에 줄 수 있는 금액을 통보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과정이라든지 또 국비 확보과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3회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유림을 분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전에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와 우리 충북도 간에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받는 거죠. 결산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죠?

분수국유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국가의 국유림을 과거에 국가가 일괄 관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또 국가에서 국유림을 관리할 만한 조직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교통망도 좋아지고 국유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또 국가가 국유림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줬던 분수국유림들을 회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분수계약이 끝난 시점이 아닌데 국가가 원한다면 상환해 주겠다…

정산하자.

예. 원래는 분수국유림은 벌체를 해서 우리 도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나무를 세워 둔 채로 또 그 대부분의 국립공원지역에서 분수국유림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정산해서 지금 대금을 조기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원IC 부용간 도로 한국철도 시설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국방부에 부산군수기지창을 고속철도에서 부산차량기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기지창이 우리 도 관내에 부용면 부강리에 대체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저희가 청원IC 부용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원IC 부용간 도로확·포장 공사 그 도로 국가지원지방도와 연접해서 군수기지창 부지가 1킬로 정도가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그 도로부속시설인 방음벽 교차로 사업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건 도로부속시설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계속해서 10여차례 정말 저희 직원들이 끈질기게 방문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해 가지고 지난 11월 17일날 43억2,900만원이 지원확정 통보가 됐고 20일경에 이달 20일 며칠후에 송금을 해 준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억을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 43억원 상당의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약간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짤막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전반에 관련해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까 우리 구성원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른 고급지식의 공유의 필요성이 사실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90년대초 1993년인가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지식관련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행정부 전반에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우리 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물론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운영이나 모든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지식공유시스템이 K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KMS요?

예,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도입을 못했는데 우리 지역혁신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우리 지식공유는 각종 전자문서시스템 등 내에서 상호지식을 현재는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부분만 사실 관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개정이나 이것이 물론 전문성을 갖지 못한 우리의 한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부 말씀드린다면 이 KMS같은 것은 우리 도가 빨리 시급히 도입을 해서 공유하고 확산시켜서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인드가 사실 폭넓게 열려져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시·도에 대한 사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서 도시를 건설하겠다 기반을 확충하겠다 해서 전부 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래 가지고 어떤 계획의 치밀성이나 그러한 그것은 제가 의문이 가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속된 말로 좀 가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KMS 지식관련시스템 이런 것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중앙에서 해 주는 방향에 따라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또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연구 노력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충 북도가 거기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서 2,500만원을 괄호 열고서 내년도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우리 추경에도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가 참여정부의 재정혁신과제의 아주 중점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시범기관으로 청원하고 음성하고 도 본청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구축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는 지난번에 확보했던 순도비 2,500만원을 깎고서 세부 사업별로 각 목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확보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2,500만원 삭감된 것이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정해 가지고 새로 각 목으로 수용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장비유지비도 있고 대행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각 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 쪼개져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해서 4억이 계상됐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8억이었고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사업이고…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 9월까지.

당초에 8억을 세운 것 아니었나요?

예.

명시이월조서 예산액이 8억이고 지출액은…

그것은 작년도 사업을 올해 또 명시이월했던 사업이고…

그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텐데 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는데 명시이월 하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되는가 세무회계과장이…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소속의 원칙의 예외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을 볼 때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그럴 것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명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을 하는데 이거 의회에 승인 계속 받았어요?

예, 매년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월사업인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사업 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말씀드린거고 계속비이월사업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례인데 그것은 2년이상 5년 미만에 대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미리 그 사유가 예측되기 때문에 공기로 볼 때, 그래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결산시점에 가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잘 아시네. 이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죠. 이번에도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성립전 예산집행한 것 들어왔죠?

여기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바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때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라 정식으로 회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해라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성립전예산 집행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나 여기 간담회석상이나 규정에 정식으로 보고를 안하게 돼 있더라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예산안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