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5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게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5일차 회의로서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88페이지 굴삭기 타이어 하나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굴삭기 타이어라는 것은 굴삭기에 궤도 굴삭기가 있고 타이어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다돼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5톤짜리하고 8톤짜리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내구연한이 다돼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굴삭기는 몇 년이나 됐어요? 없는 것 새로 사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굴삭기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정비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리비가? 2004년도 올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올해 수리비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굴삭기는 구입한 지가.
종면
박종면위원
굴삭기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서, 1억 3,000만 원이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98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6년째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년 됐는데 벌써 못 써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종면
박종면위원
연도수가 돼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굴삭기가 연도수도 있고 운행수도 있고, 저희들이 염화칼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덤프트럭하고 굴삭기가 부식이 상당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98년도 것하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덤프트럭은 15톤하고 8톤이 97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물론 신규 차량비보다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87쪽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3억 예산이 섰는데 염화칼슘은 쓰다 말면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잔량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요즈음 같이 날이 따뜻하니까 3억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밑에 소파보수용 자재구입은 뭐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파보수용 자재는 응급복구용 포대아스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삽이라든지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내년도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염화칼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950톤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950톤 플러스 1,500톤이에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모두 2,500톤인가, 2,450톤인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2,450톤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많은 것입니까? 과장 생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적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겨울에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빌려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기준 1,300톤보다 조금 여유량을 가지고, 아까 주흥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남은 양은 다음해에 이월해서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염화칼슘 사용기간이 예를 들어 몇 년을 둬도 괜찮으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년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가림막을 충분히 했을 때 습기만 막아주면 녹지 않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88페이지 보면 갈마터널 보수공사가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갈마터널은 천장 라이닝 자체가 부식되어서 일부 떨어지고 있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닝 전체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에 안에 불 수리했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조명시설 일부 수리했고 라디오 수신시설을 했습니다. 갈마터널 자체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안전진단 한 결과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0억 정도는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체 안전진단 하는 데 15억 정도 들어야 안전하게 차가 다닐 수 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 쓰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상에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덧씌우기 사업도 있고 소파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정해놓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도로보수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방도나 이런 것은, 지방도나 국도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방도와 국도는 법령상 동 관할구역에서는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소파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장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호
이순호위원
지방도, 국도, 시도, 시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86쪽에 보면 389호선 확·포장공사 30억인가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3억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 이월된 게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 실시설계는 교통, 환경까지 포함되어서 약 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시설계비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20억인데 도비, 시비 해서 50대 50으로 안 하고 어떻게 도비가 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남시하고 타당성 조사 끝나고 노선 협의가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재정협의가 끝나면 도비가 50%, 우리 시가 25%, 성남에서 25% 부담할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선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81쪽에 저수지 자동수문설치 6억 원인데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중대동에 있는 홍중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상현상이 상당히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 호우 때 강원도 쪽에서는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일부 폭파로 해서 저수지 물을, 일시에 한꺼번에 무너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수문 자체는 통상적인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호우가 시간당 예를 들어 100㎜ 이상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문을 추가로 틀어서 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75쪽에 중로 1-3호선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중로 1-3호선은 송정제방도로, 배수펌프장으로 나가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예산 확보돼 있지 않았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올해까지 40억 중에서 30억이 확보됐고 나머지 부족 예산 10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다 표시 좀 해놓지, 보충자료에도 없고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12억하고 시도 체불용지 보상계획 10억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안·곤지암 이런 도시계획지역 내에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고, 시도는 도시계획이 아닌 우리 시도 지정된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83쪽에 취약지 정비사업 2억,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취약지 정비사업은 도척면 진우리 구거정비공사, 진우1리 진입도로 정비공사, 만선리 농로포장공사, 상번천리 노인정 주변 정비공사, 광지원리 구거정비공사, 중대동 농로포장공사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82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2,815만 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초월읍 늑현∼용수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실촌읍 부항리 마을진입도로, 매번 비만 오면 건너다니지 못해 문제가 되는 부항리 마을진입도로 2억, 방도2리 하천제방 및 도로포장 1억 5,000, 광동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5,000, 영동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원, 오전리 하천정비공사 5,000만 원, 대쌍령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광동리도 있다고 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광동리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사거리 지나서 국유지를 일부 확장해서 하는, 1리에서 2리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억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사업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늑현∼용수간도 이쪽에 3억이 들어 있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장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95페이지 용역비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용역비가 7억1,700만 원 세웠는데 무엇을 재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이 용역비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옛날에 비도시 지역에 준도시취락지역 내에 5년 이상 지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5년 이상 지나 가지고 급변한 개발과 수치 지형화 전산화에 따라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종면
박종면위원
2종지역이면 대충 어느 지역을.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문형2리, 대쌍령2리, 쌍동2리, 만선리, 노곡리, 진우리, 도웅리, 우산2리 총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8개 지역 용역 주는데 7억 1,700이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통합도시계획 용역 주면서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통합도시계획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구상에 대한 상세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132억이나 들고 도비는 2억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시비는 지방채 132억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방채는 이자가 몇 %나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4.56%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장 조성사업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곤지암 시가지 읍사무소 뒤쪽에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곤지암근린공원의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그거에 따른, 곤지암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96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600만 원은 어디 것인데, 이것 쌈지공원이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경안근린공원이라든지 곤지암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미관사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정 여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9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0억이 있죠? 어디다 쓰여 집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기존 경안·곤지암·퇴촌·남종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책정돼 있는 부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건설과에 도시계획 체불용지가 12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경식
김경식도시계획팀장
건설과 도시계획 체불용지는 도로가 개설되고 난 데, 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개설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이것은 개설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14쪽 상단에 보면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004년 7월 1일부로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가 개편되면서 무료 환승할인이 가능해 졌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인 경우에는 서울로 출입하는 도시형버스만 환승할인이 가능하거든요. 전에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만 전철정기권을 발급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민에 대해서도 전철정기권을 발급해서 무료로, 월간 정해진 액수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우리 시의 부담분을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시민이 많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민들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 승강장 교체 800만 원씩 해서 50개소죠? 어디에 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수요를 다 파악하지 않았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된 곳이 207곳이고 설치 필요한 곳이 152곳입니다. 그 중에서 129개소가 승강장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고 노후화된 곳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이 설치 안 된 곳과 노후화된 곳에 교체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개당 단가가 800 가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중형하고 대형으로 나눠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조그만 것은 71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고 큰 것은 1,100만 원 정도에 조달청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통사고나 취객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자주 보는데 파손이 돼도 신속하게 수리가 되지 않고 또 언제 보면 쓸만한 것도 교체되는 것을 봤을 때 7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간다면 상당히 고가인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데 1,100만 원 들어가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적은 것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71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8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1,100만 원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50개소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올해는 57개소를 개당 8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6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대략 50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800만 원씩 단가를 잡을 경우에는…….
종면
박종면위원
1,1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택 위원한테는 1,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소형은 710만 원, 대형은 1,100만 원인데 그 중간.
종면
박종면위원
위에 보면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해 놓고 600만 원이거든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광남동 쪽에 승강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모범운전자회에다가 800만 원은 무슨 뜻으로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광주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평일날 교통지도 근무하고 각종 행사 시 시 교통지도 협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800만 원 신설한 것인데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단합대회 같은 것 하는 데 주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일 교통지도근무라든지 우리 시 왕실도자기축제라든지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때 지원 근무할 경우 급량비 정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급식비?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급식비는 지역경제과에 또 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가. 남한산성축제라든가 도자기엑스포장 행사 때 해주면 거기서 밥 다주고 다 해주는데 여기 또.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적고요. 대부분 일일 교통지도근무 해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지역에 교통정체 구간에서 일일 교통지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박종면 위원이 질의한 그 상단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보상금은 작년에도 세웠던 것인가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500만 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에 건수가 있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30건 정도 렌터카 불법이용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신고보상금은 렌터카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건당 5만 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 건당 1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렌터카 고발이 30건 정도 했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상금 5만 원 가지고는 누가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서 아주 신고를 하고 단속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든지 해야 신고하지 밤낮 5만 원, 3만 원 세워놓으면 신고 안 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에서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신고보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조례를 살펴봤는데 현재 대부분 용인이나 이천 다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순호
이순호위원
각자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불법이라면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단속이 안 되고 자꾸만, 작년에 30건에 얼마 줬어요? 150만 원? 더 주든지 없애버리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박종면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광주시 모범운전자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국비·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괜히 우리 시비 들이는 것 아니에요? 엄청 액수가 큰데.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신청한 게 도수초등학교, 만선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 광지원초등학교. 남한산성초등학교, 분원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도수초등학교하고 만선초등학교, 도곡·번천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일단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는 험프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 정비구역이라는 안내간판을 표시해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은 적자노선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 옛날에는 운수업체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운수업체 차량보유대수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벽지노선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운수업체에 지급했는데 적자노선별로 지원하도록 적자노선별 선별지원 방식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산은 적게 들겠네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83억 정도 지급 예정이었는데 적자노선 신고해서 들어온 게 113억 정도 됩니다, 적자금액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다시 안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금이 경기·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58억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도 48억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는 내용이.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태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용역을 줘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실시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인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세를 바탕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주행세가 지방세거든요. 주행세 안분은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413페이지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실태조사용역 할 때 지금 여러 군데가 금년도 초에 교통행정과장 오시기 전에 대원고속과도 협의했지만 이런 용역을 줄 때 오지노선에 대한 것, 지금 상당히 회편이 적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녀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고충을 겪는다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증편하라고 해야죠.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파악을 세밀히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금년도에 못 줘가지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0억 편성했는데 운수업계하고 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2005년도 6월까지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고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는 상반기분 내용까지만 반영을 일단 시켰고 화물운수단체라든지 버스, 택시업계하고 정부가 더 협상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을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것인데 도나 국비를 받고서 운수업계에 안 준 돈이 혹시 있느냐 이거죠. 내년도에.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를 비롯해서 택시, 버스업체에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다 확인된 다음에 지급이 덜 된 부분들은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싹 정산해 주세요. 괜히 사정해 가지고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하지 마시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다면 1회 추경에 싹 정리해서 주시라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2004년 5월까지는 다 정산해서 지급이 됐고 6월부터 11월분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26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 5억, 시설부대비에 공영·노상주차장 조성 및 관리 100만 원. 이게 어떤 차이점이에요? 공영주차장은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지방공사에 위탁 운영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송정동이라든지 문화로 근처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비용이 시설비로 5억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예정부지도 확인하고 해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시설부대비는 그냥 부대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 승강장 교체, 아까 이상택 위원이 했는데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하고 3,000만 원 섰는데 그게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뜻이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버스승강장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데 4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뜻이 틀리는 거예요? 알쏭달쏭하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4억은 노후화된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신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버스승강장 기존에 207개소가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15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50여개소를 예상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260개나 250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파손됐을 경우라든지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 새로 끼워넣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신규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것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모델을 잘 선정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왕좌왕하게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000만 원, 박종면 위원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도 망가진 곳이 엄청 많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리를 하는데 바닥을 뜨게 했더라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오지 같은 곳은 바람이 막 들어와서 밑에까지 다 막아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운수업계 작년에 한 번 미팅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만나서 의논을 했으면 하니까 의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간담회 60만 원 계상돼 있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팀장님!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같은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총괄해서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이 예산이 부족할 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간담회나 이런 잡다한 경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라고 총괄적으로 세워 드리는 것인데 과별로 이러한 잡다한 예산을 다 이렇게 계상해요? 그러시고, 세입에 보면 내년도 예상되는 세입을 보면 소형차 6,500건, 4톤 초과가 800건 해서 총 7,300건 예상을 하신 거죠?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에 보면 공용주차장 임대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을 사유지라든지 국유지를 빌려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 지불해야 되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두산산업 자리 같은 경우?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라든지 경안동 문화로 쪽에도 주차장은 조성돼 있지만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것까지 예상해서 임대료를 증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용주차장 조성 관리, 아까 답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역동 이슬람사원 쪽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비비로 8억 3,000을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재원이 위반과태료로 해서 조성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보면 거기에 따르는 스티커나 여러 가지 과태료 고지서로 다 쓰여 지는데 실제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비비까지 8억 이상 남겨놓은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로 재원조성이 됐으니까 그 금액을 주차위반한 사람들 주차공간 확보나 그런 주차시설 쪽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맞다 이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도 5억 예상해서 생각은 잘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매년 발생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바로바로 해서 교통편익시설로 다 쓰여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437페이지, 낚시 단속초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구 차량등록사무소를 본부로 활용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차량등록사무소 한 편에 이것을 만들어서?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우선 그렇게 해 놓고요, 중점적으로 불법낚시가 성행되는 지역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 가면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동식이라면 자동차를 새로 사 가지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컨테이너 식으로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하천에다 이렇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고수부지 같은 데, 제방 같은 데.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33쪽, 하천준설공사 이게 어디 어디 합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아직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된 다음에 우기 전에 각 읍·면·동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하천준설작업을 우기 대비해서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금년도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금년도에도 있었죠.
용범
장용범위원
광동리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 주던데, 앞에 보 잔뜩 쌓여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던데. 그게 준설공사를 했거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게 재해대책 사업비로도 지원이 돼서 나갔고 읍·면·동에 장비 임차료로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읍·면·동별로 신청지를 접수 받아서 적절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제대로 걷히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지금 70% 정도 이렇게 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물을 안 먹고 하수도만 돼 있는 데는 하수도세를 많이들 안 내죠? 내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강제집행 할 권한은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할 적에는 재산압류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 자체가 수도 사용 안 하시게 되면 하수도사용료만 따지게 되면 사실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출이 애매하잖아요? 상수도물을 먹었을 때는 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만 자가 수도 먹는 사람들은 산출근거가 사실 애매모호하다고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저희가 메타기를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한 번도 안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점이 많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의문점 있는 것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에 소하천정비공사에 앞천 정비공사 1억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1식 했는데.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게 도척면 방도리에 있는 하천인데요, 1식 해서 약 2km 정도 사업계획을 도척에서 받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도척면 어디라고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의문도 안가고.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뒤에 부기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운영수당은 뭐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저희 재난재해 당직실 별도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 43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해재난대책 업무추진비, 이것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 연례적으로.
동원
손동원위원
사용하는, 쓰시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 음성정보시스템, 수신단말기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에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것은 설치가 돼서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음성으로 각 개인별 집 전화 내지는 핸드폰에 누구든지 어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필요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모든 전 직원 아니면 일반인까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이 설치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줄 거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고 보완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43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2,000만 원은 어떤 임차료예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하천부지 내지는 구거 공유수면부지에 불법 점유 내지는 시설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 내지는 기계장비를 임차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 이 비용을 구상권을 해서 청구할 그러한 비용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가상적으로 세워놓은 것이로군요.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5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6일차 회의는 200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