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8억 3,3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 세출내역 및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업비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5억 7,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3,345만원,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비 8,500만원, 의정부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비 1억원을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라고 국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의정부에 풍물 굿패 살판이라는 굿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건데, 1차는 의정부교도소, 2차는 안양교도소, 3차는 여주교도소, 4차는 의정부장애인복지회관해서 공연은 17일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 자금이 교부된 겁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이 전부 삭감이 됐네요. 재원이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회룡문화제 재원변경이 당초에는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됐는데 도비가 3,0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시킨 거고 시비는 1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 시킨 겁니다. 전체 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를?

저희가 2004년도 국비 지원금이 5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총괄계약으로 36억 8,000만원을 지난 2003년 12월에 계약함으로써 국비 잔액분 1억 3,700만원하고 도비 1억 3,700만원이 삭감내시가 돼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500만원 세웠는데 이미 다 집행이 돼 가지고 2005년, 2006년 2개년도의 시비를 미리 세우는 겁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억 9,9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6,170만 3,000원 보다 8억 6,24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각 과 및 동사무소의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77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07억 6,607만 5,000원에서 8억 1,750만원이 감액된 99억 4,857만 5,000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명예퇴직자 미 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국도대여 장학금 등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80페이지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30억 9,267만 4,000원에서 5,966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3,301만 3,000원으로 방독면 보급사업의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 295만 4,000원에서 1,473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1,768만 7,000원으로 6개 동의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동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여비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총 7건에 65억 7,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자료관 설치운영 3억 6,000만원, 다목적 회관 건립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청소용역 및 조경사업비 4,862만 4,000원, 송산1동 청사부지매입비 19억 1,400만원, 호원2동 청사건립비 14억 7,301만 2,000원, 의정부3동 청사건립비 2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증 식별기 구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총무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돌이집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50만원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실장이 10월에 그만 뒀습니다. 신규 채용자 호봉이 2호봉 더 높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에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환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다목적 회관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이 설정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11월 중순에 의회에 우리시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총 업비로 10억 요구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설계 용역비 3,000만원만 내시가 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더 주기로 하고서 1차적으로 설계비만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회관을 어떻게 짓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한 위치는 의정부2동 전화국 앞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제21에서 쓰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부지가 258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면적 2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지하 1층하고 지상3층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 의제21 등 그 외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쭉 단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내에도 시군별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금년11월에 신청을 내서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그럼 그동안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을 의회에 통보 내지 의견조정을 한 적이 있나요?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단체로부터 건의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사전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 했죠?

내년 1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의회에 상의는 하셨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예산 보조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보고가 늦었습니다.

현재로서 4개 단체를 소재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다목적 회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그런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다른 단체로부터 욕먹지 않죠.

사회단체 활동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겠죠.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장소가 너무 좁지 않나요? 도로가 8M도로이고, 주택 안인데.

도로는 접해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도 하고요.

여기에다 저공해 비누제조장도 같이 만들 건가요?

사무실내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안에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단체가 많은데 주차를 못하더라고요.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바닥 건평은 61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해 봤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백석천 옆이잖아요. 차가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가 망해요. 일방통행이잖아요?

저희가 부지를 3군데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1호 관사 쪽하고 농협 사무실 앞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부지하고 했는데 협소해서 면적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는 쓰는 사무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낡고 해서 위험하더라고요. 부지 선정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차할 수가 없어요.

조남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사실 지저분한데 주변도 정화하기 위해서 선정했고 염려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설계를 하면서 하고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과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회에서 소방방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도에 보급한 방독면 정화통에 내구연한이라든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지급할 방독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교체하라고 소방방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보급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281억 1,85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03억 6,633만 8,000원 보다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808억 5,41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9% 증가한 30억 1,32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4.6%입니다. 세외수입은 977억 7,1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를 감액한 14억 9,16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규모의 29.8%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68억 1,800만원으로서 15억 9,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6.3%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3억 2,515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386억 6,1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76억 8,7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5억 7,392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83쪽 세무과는 1억 903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3,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우송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등기우편요금을 일부 감액 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전액 도비보조금인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2,155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2,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이며 재정보전금으로 전국 기능대회 우수 입상 학교 특별지원비 및 2005 경기도 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농림과는 429만 7,000원이 증액된 162억 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내시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요인 없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정경제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와 농림과가 해당되며 총 7개 사업에 42억 2,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4단계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9,712만원을 금회 2차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2004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잔액 325만 9,000원을 2005년도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림과는 제26호 공원 조성사업비 1억 5,338만 7,000원과 풍물거리 이전 사업비 13억 8,802만 9,000원, 직동추동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등 22억 8,192만원으로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협의 등의 사유로 총 38억 2,33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인데요. 정보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료 5,6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료를 감액했습니다. 5,61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정보도서관에서 식당 및 매점 사용료를 입찰을 통해 작년 2003년 12월말에 징수 결정한 것이 2004년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2004년 세입으로 착각하고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억 3,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안말 주거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제 당초에는 10억 2,700만원으로 호원동 안말지구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토지매각 대금인데요. 건교부에서 소유권 지연 이전으로 매각 시기를 놓쳐 금년도 매수신청 희망자가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2005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일을 놓친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은 다 됐습니까?

소유권 이전은 다 됐다고 합니다.

43쪽 경기도 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민과 공고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경민정보산업고 하고 의정부공고 학교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행정타운 15억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 질 예정이죠?

도시과에 15억원.

47쪽에 국고보조금인데요. 영구 임대 주거 환경개선사업이에요. 2억 6,000만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암동 임대 아파트 복지회관하고 놀이터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86쪽 경기도 기능대회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우리시가 9억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내시된 사항입니까?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50%씩 인데, 재정보전금, 시비도 마찬가지로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 프로그램 상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중간부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우수 입상 학교 특별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긴 국, 도비 표시가 안 됐어요?

재정보전금은 표시가 안 되고 국비, 도비는 표시가 됩니다.

89쪽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뭐예요? 7만원이 편성됐네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서 송아지 가격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격을 정부가 고시해 놓은 것이 금년도에 126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기당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 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부에는 송아지가 7마리라는 건가요?

예측되는 두수를 계획해서.

송아지가 몇 마리 정도 되요?

전년도까지 가입된 두수는 26두 금년에 가입한 두수가 7두해서 33두 가입되었는데 가입 두수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81억 1,8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303억 6,633만 8,000원 보다 22억 4,78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551억 5,5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7억 3,392만 5,000원 보다 25억 7,86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36억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792억 7,104만 1,000원 보다 156억 7,104만 4,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207억 2,858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9,084억 5,966만 3,000원 보다 122억 6,89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무용단 의상 구입비 외 총 10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