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31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총 37억 3,800만원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19억 6,400만원에 비하면 한 90%가 증액된 17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이 신년도에 확정내시가 돼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미리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18억 8,900만원의 국도비가 내시된 그런 원인으로 기인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하 작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인부임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2회 소비자물가를 조사분석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유급모니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지원에 1,170만원, 경제시책 및 재래시장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홍보물 제작에 38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p입니다.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합쳐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화재감시초소 전기료 120만원, 상인회관사무실 전기료 120만원,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경비용역수수료 1,08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재래시장살리기 범 시민대책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280만원,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교육 강사수당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공설시장감시초소 난방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p입니다. 가스안전결의대회행사 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원, 기업유치 및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500만원, 이것은 외국의 노사관계 견학 및 노사화합사례를 발굴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참석보상비는 관내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경기 출전학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4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충주홍보기념품, 즉 공예품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축제행사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비 600만원,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코-테크노파크사업단 지원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충주대학교에 사업비 지원을 해서 산.학.관 즉 산업체와 대학과 관이 합동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경영을 지원하고 따라서 지역산업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산.학.관 교육활성화로 대항력, 경쟁력 확보와 지역기업유치에 활성화를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노사화합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재래시장이벤트행사지원에 2,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2,000만원, 노사화합 등산대회지원이 450만원, 재래시장 이용하기캠페인보조가 300만원, 재래시장 상인의식개혁보조 4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소비자보호캠페인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무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에 10억이 계상됐는데 이중에 6억이 국비고 1억 도비,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0억 2,000만원, 도비가 1억 7,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8억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지금 설명드린 국도비가 미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p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엘피지 가스시설 무료설치에 1,3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 개보수가 6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수수료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틴틴스트릿, 즉 10대들의 거리 조성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주에서 가장 학교가 몰려있는 여고, 남산초등학교, 충주중학교, 그 위로 미덕학원까지 잇는 용산거리 즉 남산사거리에서 구옥식당 밑에 삼거리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일정구간은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거리로 조성해서 우레탄을 깔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즉 길거리농구장이나 예술작품전시공간 등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이 지역을 10대들에 의한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18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 6,500만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 즉 수안보관광특구에 대한 현대화시설자금에 5,0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상인회관 비가림시설 1,000만원, 제1산업단지 보도정비 9,900만원, 중앙공설시장 건물도색 2,000만원, 재래시장정비사업 엄정면 내챙이장터가꾸기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p입니다. 남부시장 건물도색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규시설비 지원에 어린이집 운영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무학시장 전주 이설비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 36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가스누출검지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p입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드는 대체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제 운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써 612p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임대료는 주덕에 있는 농공단지 임대료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을 편성했습니다. 613p 세출예산입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농공단지 응급복구 임차료 20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도로 및 사면 제초작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p입니다. 농공단지별 시설유지보수에 있어서 주덕농공단지 보도 및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가금농공단지 간선도로포장 덧씌우기에 4,000만원, 가주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와 가로등, 배수로 등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용탄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앞 보도정비공사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업무용컴퓨터 180만원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에 2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p부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p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8억 6,300만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조성하는 공단용지매각대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공장용지 분양대금 21억 1,600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28억은 내년도에 조성해서 매각대금을 계상한거고요. 밑에 21억 1,600만원은 지난해부터 조성되가지고 연차적으로 받아 들이는 연부용지 매출수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끝에 공장용지 분양약정이자 제일발부텍에 577만원입니다. 705p 전년도 이월금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707p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 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회계검사수수료 450만원, 결산서유인 및 회계장부 구입 200만원, 제2산업단지 분양홍보물 제작 50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및 구입 유지비 465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제2산업단지 응급복구 중기임차료 1,000만원, 제2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8p 제2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 77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공기업 업무 활동비 480만원, 예산결산담당업무활동비 190만원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담당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억 3,500만원입니다. 709p 예비비 3억 2,700만원입니다. 710p 제2산업단지조성공사 즉 시설비, 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에 120억을 계상했고요. 제2산업단지조성부대비, 측량비,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기타 부대비 등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드리고요. 별도 책자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70p부터 76p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p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해서 요약보고를 별지 한 장짜리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5년 5월 6일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목적과 지원은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제조업에는 2억, 건설 운수업에는 1억, 도소매업에는 3,000만원까지 2년이내 상환기간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자의 3%를 차액으로 보전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계획으로는 총 수입은 44억 8,545만 1,000원으로 항목별로는 2004년도 이월금이 43억 2,107만 6,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 6,4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은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 다음 년도에 43억 545만 1,000원을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등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p 틴틴스트릿 10대들의 거리 및 조성 연구용역인데 쉽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부근에 10대들의 거리를 조성하는 용역비로 섰는데 결국은 저기를 한다면 이것이 그 또래 학생들이 모이다 보면 탈선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저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종회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바꾸어 생각을 하면 지금 10대들이 어디 여가선용을 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탈선행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네들의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대충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관에 어떤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가꿔야 할까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놀이공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장공간,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즐길 매장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길거리농구장이나 또 예술작품을 전시해서 정서적으로 학생들이 탈선을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 또 전시공간 그리고 소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학생들과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현재 아케이드 시설을 두군데 했잖아요, 아케이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시장 가끔 가서 보고 느끼는 건데 이것이 아케이드 설치는 했지만 별로 기대효과에 미치지 않는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무학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만, 처음에는 95%가 찬성을 하고 5%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말이 없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물론, 해 놓기는 잘 해 놓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거기 돈 들인거에 비해서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 이것을 했으면 잘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 어디를 가나 충주아케이드같이 설치해 놓은데는 보기 드물다, 할 정도로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설치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많이 못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앞으로도 무학시장이나 계속 설치를 더 해줄거냐, 그 얘기죠. 물론, 국도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있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게 몇 억씩 들어가는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몇 억씩 들인다,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을 몇 억을 들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 억이 당장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당초부터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장통을 나가보면 작년보다 10%내지 20%가 상인들 스스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보통 장사가 평균적으로 되면 안돼서 죽겠다고 하지만 장사가 조금 되면 나 장사 잘돼서 돈 번다, 소리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때는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아케이드사업은 중소기업청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법도 개정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우선 주차장과 아케이드를 병행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학시장주차장조성입니다. 우리가 무학시장 뿐만 아니라 10억씩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무료주차장인가 유료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을 조성하면 일단은 시에서 상가조합에 위탁관리를,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성후에 앞으로 우리 관계부서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결국은 막대한 10억씩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결국은 무료주차장으로 가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상인들의 주차장이지 우리가 쉽게 손님맞이를 위한 주차장이 안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료주차장 해 놓은 실태를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무학시장에 주차장 해놓은 것도 가 보면 먼지가 뿌옇게 며칠씩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누구냐, 결국 그 지역 상인들 거에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지역 주변상가 내지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주차장 뿐이 안된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34p에 보면 근로자통근버스운행 지원인데요. 근로자들이 어디를, 자기네들이 품을 팔러, 예를 들어서 모아서 다니는게 아니고 여기 저기 개인적으로 다니는데 이것을 어디로 통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업체는 음성이 많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실업자는 충주가 많기 때문에 충주에 근로자를 음성 기업체 많은 지역으로 출퇴근을 시키는 건데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음성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충주에서 아침에 근로자를 태우고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차에 싣고 음성 공단에 실어 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음성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충주에 퇴근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보조는 재래시장이용보조는 개인들이 다니는, 상인을 장사를 하는 건데 어디다 보조를 주는 겁니까?

이건 새마을지도자나 소비자보호단체로 하여금 상인에게 보조를 주는게 아니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조를 줘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이런 캠페인으로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개인들 단체가 한 두군데도 아닌데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보조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개인들이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런 단체에서 간다고 보조를 줘요.

하여튼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붐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 행사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전부 하는데 상인회관 비가림시설도 1식에 1,000만원씩이나 비가림이 그런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비가림이라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상인회관에 가 보시면 당초설계에 2층공간이 뻥 뚫린 상태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비가오면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비가 안 맞지만 주차장에서 내려서 들어가기전까지는 천장이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이용하기 엄청 불편스럽고 물이 흘러가지고 복도에서 화장실까지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부터 해줘야 되겠다고 당초부터 생각이 된건데 설계가 조금 누락이 됐다 싶어서 이건 해야 됩니다.

거기는 상인들이 상인회 단체에 모으는 기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에만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까?

상인회 단체기금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제도가 있습니다만,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사무국장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기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1산업단지 보도정비는 지금 차가 다니지 못해요?

이건요, 제1산업단지 준공업지역내 노후경계석과 경계석에 보도블럭이 상당히 오래되가지고 노후돼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현장을.

아니, 비포장도로도 현재 있는데 뭘 그런걸 해주느라고 그래, 비포장도로도 있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이런데다 보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을 깔아 놨는데 뭐가 사람이 차가 다니기 불편해, 비포장도로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비포장도로도 현재 있는데 이런데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여,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사람이 시골에는 비포장도로에 다니고 먹고 있는데 산업단지나 이런데다 투자를 그렇게 차도브럭같은데 다 깔아 놨는데 못 다니긴 왜 못 다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비포장도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차가 안 다닌다는게 말이여. 그게.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제2산업단지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한 목적이 다 뭡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들이고 지역 고용창출을 통해서 전체적인 충주를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제2산업단지에 600억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600억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충주시에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해서 충주를 발전시키는 차원인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업하기, 우리 충주에 기업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가지고 공단주변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일 하기도 불편하고 기업하기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고용창출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포장도로에 사는 사람들이 막상 안 살고 인구가 없는데 여기 공업단지만 육성하면 사나, 인구가 줄어들면 사느냐고, 그럴려면 아주 공업단지에 페인트 칠 싹 해놓으면 무진장 지역활성화가 되겠는데 그러면.

일반 시가지의 보행하는 인도블럭같은 것은 또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게 아니냐, 이거여. 충주시 산업단지같은데다 들어 붓고 비포장도로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에만 하고 다른데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한다, 이거여, 시골사람들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616p에 보면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로, 이건 토지고. 시설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것은 말이지 시골은 아무 말 안해도 상관 없으니까 충주산업단지, 시장에만 갔다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여. 시골사람이 많아야 시장도 개척이 되고 장사도 잘 되는 거지 시골사람 없으면 충주사람들끼리 먹고 살거여. 산업단지 거기에 들인다고 별안간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433p에 보면 노조간부연수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것을 신설을 했는데 특별히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조간부연수는 지금 각종 단체가 전반적으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선진문화를 받아 들여가지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보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삭감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없던 것을 다시 신설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434p에 보면 홍보기념물개발에 2,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들어 가는데 홍보기념물은 어떤게 개발됐는지 구체적을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단체 해외연수계획비는 당초 계획은.

그건 됐고요. 홍보기념물 개발된거, 개발지원금을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이 들어 가는데 어떤 홍보기념물이 됐는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매년 무술축제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무술축제때 부스를 5개 설치해가지고 지역특산품, 공산품을 판매도 하고 지역공산품을 무술축제를 관람하는 모든 민들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개발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끌어 들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와서 이것 좀 만들어서 팔라고 하면 내가 팔아서 이윤도 안 남으면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해가지고 홍보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체를 끌어 들이는, 무술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고 무술축제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p에 어린이집 신규설비 1식 2억 3,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유아가 계속 줄어가는 입장에 어린이 집을 신규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어린이 집은 지난해부터 계상이 되어 있고요. 노총에 관련된 가족의 어린이들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하는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 집에 어린이가 적은데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3,000여명의 노동자 가족의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판단이 서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남아 돌아가서 충분히 근로자들도 다른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다시 돈을 2억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린이 집을 짓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학시장 전주 이설, 이건 한전에서 무료로 해주는거 아닙니까?

이건 전주이설은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같은 것은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공동부담을 합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주 무학시장내 한 19본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전주가 내 땅에 와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할때는 한전에서 그냥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안 하고 시에서만 해야 되나요? 기관과 기관이라서 그러나요?

예,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한 두주 농촌에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많은 도심지내에 있는 적어도 한 20본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한전 규정에도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나요, 20본 아니라 30본을 옮길때도 한전에서 낸다고 조례를 만들면 한전에서 낼 것 아니에요?

이건 한전 중앙의 지침이나 한전 나름대로의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시에서 조례를 바꾼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개인은 되는데 기관이라고 안 된다는 자체가 잘 못 된거 아니냐, 개인이 전주대 하나 있을 때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 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434p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에코-테크노파크의 사업단 지원해 주는 5,000만원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업체인지도 제가 과장님 설명이 좀 짧은 듯 해서 자세히 이해가 안가고 또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5,000만원씩 투자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단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관내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을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끌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충주대학에 5,00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했고 금년도에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학에서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통해가지고 그 기술을 관내 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대학경쟁력도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관내에 기업도 대학에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기업에 보급해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산.관.학 협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주요한 사업으로 보면요, 비즈니스클리닉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과학이동차량을 통해서 앞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에게도 기술개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창업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또 이동과학교실, 에코-테크로교실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고요. 에코RND센터사업, 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해서 파일럿 프렌트 건설이나 기술력교육, 기업 창업지원, 에코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친환경 생태학 방향으로 기업에 기술을 보급하는 과정이 되고요. 또 친환경제품 시험평가사업을 통해서 제도화 시킴으로써 긍극적인 목적은 대학에 머리좋은 교수들의 머리를 빌려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기업체에서는 상호 기업체와 대학과 관이 협동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설명을 우리가 받아 들이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를 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업을 지원해 준지 몇 해 됐어요?

작년에 처음인데 이것은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도내 산업자원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역내 대학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이태동안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겁니다.

올 해 2004년도에 처음이에요?

올 해 처음입니다.

아직 사업단을 도와주신 어떤 평가나 이런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평가는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지역에 공헌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 하는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이거 교수님들이 괜히 머리 좋으신 분들의 머리를 이용하자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도움이 됐다,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됐다고 인정이 됩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창업도 하고요. 또 각 학교에 이동과학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내부시설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이동과학교실을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술개발에 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장님 설명 들어가지고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자리가 너무 시간이 없는 듯 해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저희가 친환경 얘기해 봐야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계획서 좀 부탁 드립니다.

사실 내용이 어렵습니다, 바로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5p 민간위탁금요, 작년에는 8,47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올 해는 1억 6,500만원인데 지원금액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근로자복지회관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억 2,848만원이 또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살림을 다 하실 거에요, 시에서. 건물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요?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복지관을 저희가 한 50%를 지원해서 한 28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원래는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여성회관이나 기타 체육관리소같이 공무원도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마찬가지로 들어 갑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노총에 관련하는 노총회관이니까 노동조합에 우리가 필요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들 장가를 보내고 살림을 내줄 때 집을 사서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림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서 너희가 해라, 전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집도 만들고 또 식당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위탁관리를 맡겨 준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식이 어리다, 이거에요. 자식이 어리면 배분을 부모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 배분을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춰서,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지을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어떻게 건립이 됐는데 올 해, 작년에만 지원된 금액만 해도 총괄적으로 따지면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자식은 화 안 내겠어요. 어느 자식한테만 그렇게 지원이 되면, 살림을 내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깁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10억이 아니고 한 2억 7,000만원정도.

지금 한 2-3년 사이에 지원된게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부터 집기류 다 하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아닙니다. 금년도 2억 7,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작년에 3,900만원 지원 됐고요. 그러면 한 3억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것만 제가 다 공부하면서 적어 온게 작년에 3,000만원 지원 됐다고 했죠? 작년에 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으로 8,470만원 지원됐고, 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1억 2,840만원 지원됐고, 거기에 집기류나 이런거 사준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리고 올 해 지원하려고 하는게 뭡니까? 2억 3,000만원 근로자복지관 어린이 집 지원해주는거 있고 또 거기에 위탁운영비로 1억 6,500만원하고 총괄적으로 작년, 올 해 제가 적어놓은 액수만 해도 한 7억정도 돼요.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7억정도 됩니다. 올 해 하고 내년에 지원될 것만 7억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히 위탁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번에만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 집까지만 하면 빈 공간까지 완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하려고.

각종 단체가 충주에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작년 꼭 이맘때죠. 분명히 자율적으로 행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다 자립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립이라는 선이 어느정도냐, 이거죠. 자립이라는 면이 자식을 내보내는데 어떤 자식은 자기가 다 벌어서 자립하는 자식이 있고.

지금 총 면적이 659평중에서 공유면적은 232평을 빼 놓으면 한 400여평이 되는데요. 기왕에 활용중이지 못한 232평을 빈 공간으로, 그냥 유휴화 되어 있는게 232평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어린이 집과 어린이 집 식당을 운영하도록만 시설을 채워주면 후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자립기반이 정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집을 만들면 강사나 이런 분은 또 안써요?

강사는 어린이 집에서 나온 수입으로 자체 강사를 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크게 도시개발하고 취수 및 재해대책 또 온천수특별관리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릴 액수를 뽑아 봤더니 129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59억밖에 안되지만 여기 온천수특별회계가 5억 7,000만원중에서 우리가 쓸 것이 3억 3,000만원이고 이번에 특별히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비 한 34억, 또 자체사업으로 제2준공업단지에 아파트단지 때문에 한 30억, 재해대책기금이 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집행하는 129억중에서 시비가 한 48억, 국비가 47억, 도비가 4억, 기타 민자 아까 아파트 관련돼서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입니다. 경상예산이 약 9,400만원, 사업예산이 16억 8,1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또 작년 당초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수정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에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시내 동지역에 해당되는 지도가 낡고 훼손이 되가지고 한 200매정도 되는데 바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8번, 설계위원회를 1번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더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거고 저희들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쯤 사업예산으로 용역비입니다. 먼저 앙성 능암지구 외 4개소에 대한,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용두동, 가주동, 풍동, 주덕 신중리, 앙성 능암 해서 한 0.4㎢가 '83년도에 준도시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취락지구로 해놓고 개발계획을 안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지금 용어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수립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계상했고요. 가금 탑평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억 3,600만원은 역시 먼저번 업무보고 드릴 때 올 예산에 6,400만원이 섰는데 용역업체하고 해서 일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2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올 해 1회추경, 2회추경때 계속 설명을 드렸다 못했는데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마치려면 5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해 당초예산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그래서 올 12월중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 연초에 계약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한 9억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3억 7,5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꼭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사무입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은 저희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 중에 지현, 단월같은 경우는 모시레들 말씀하셨던거 또 지현동은 언덕이 돼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다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산지구는 용산동사무소앞에 과대하게 묶여져 있어서 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곳을 고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도시계획전산화용역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과에 있는 모든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1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2명이 손으로 띄어주고 있어서 도저히 면이나 먼데서 팩스민원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지적도도 띄고 도시계획확인원도 띄면 2-3시간 걸려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들여서 내년 한 해 해서 후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입니다. 먼저번 업무보고때 67% 보고를 올렸는데 현재 70억중에서 18억 7,000만원 부족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이 6억 7,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마침 도비를 3억 지원해 주셔서 도비 3억하고 우리 돈 3억해서 계상이 됐고 내일 모레 수정예산보고때 도비 2억을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 마치입구에 철도 및 수로암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신산업 밑에 주덕 마치로 들어가려면 철도 밑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는 옛날 광산이 있었고 대형 트럭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번 행정사무조사 차 허종회 위원님하고 몇 분 다녀 오셨지만 거기에 물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우려돼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개선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5p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이중에서는 41억 4,400만원중에서 하천관리가 한 27억 8,000만원, 재해대책이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하천분할측량수수료라든가 또 점용허가면적 일제측량수수료는 예년과 같은 사항이고 경고판 설치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예정지조사 측량설계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액수가 서 있었습니다만, 감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금면 봉황리 하고 앙성면 대평촌하고 경계 합류지점에 골재가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p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오염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농특세 특별회계 지원으로 우리시에 2개내지 3개정도 하천을 정비하도록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올 해는 살미면 용천천을 한 520m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곳 이류면 영평이나 주덕 매남천 같은 곳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지원사업은 올 해 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수자원공사에 한 건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암동, 직동 219번지 일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용역비도 먼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 총 33억이 들어 가는데 그중에서 올 해까지 29억 7,4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억 2,600만원도 당초에 다 확보가 됐다가 행자부의 가내시액이 조정되는 바람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업무보고 드린대로 3억 2,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단월 시민여가공원 체육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단월하고 목행에 했는데 먼저번 6월하고 7월 장마때 단월교 새로 놓은 곳, 또 뜯기전에 많은 적치물이 쌓이고 바닥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안 파여 나가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되던지 아니면 다른 공법이라도 한 8,000만원 들여서 손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위험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하천정리사업과 같은 차원으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다른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예방용을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써 왔는데 그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시에 손을 봐야 될 곳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중에 배수펌프장이 많이 나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문(2종시설물)시설 수선해서 400만원, 그것은 2종시설물은 똑같이 설치된 배수문중에서도 통합되기전 시내지역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전기검사수수료, 다음에 전기설비 창동펌프장에 정밀점검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료하고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전자용역은 봉방 외 4군데, 칠금 간이펌프장만 빼놓고 세콤을 설치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위험한 곳인데 지금 보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원격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 강우량이 자동으로 되어지는게 있습니다, 읍면하고 본청 재해대책상황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스프린터가 됐는데 500만원 곱하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아니고 기획감사과에 확인해 보니까 배수펌프장 전기기계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하도준설사업 1식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목행동쪽에 시민여가공원 조성했는데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30년전쯤에 버렸던 쓰레기 더미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정비하는 차원에서 더러운 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서 국비가 7,200만원, 도비가 4,8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올렸던 사업중에서 주덕 영평천 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화곡저수지 하류지역에 매남천과 합류되는 지역에 9,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2004년도 소하천수해복구자료 건,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드릴 때 13건을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 중에 9건은 사회진흥과에서 작은 1,000만원미만이고 4건은 소하천과 관계되는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이것은 올 해 위원님들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된게 없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기 6건만 한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것이 40건을 예산계에 냈더니 우선 6군데만 반영이 돼서 순서대로 했고 나머지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중에서 먼저번에 일제점검을 한 결과 봉방동 모터펌프감속기가 고장이 나서 노후교체로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CCTV설치는 우리 8층 재해종합대책상황실에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단월교라든가 목계교 또 대서교같은 대형 재해위험지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왕이면 충주댐 물 넘어 가는거, 지금 한강통제소에서 물을 빼라고 해야 물을 빼는데 충주댐에도 방류되는 것을 CCTV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CCTV를 6군데 해 놨는데도 밤에 야간조명 등이 없어 가지고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아서 야간조명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소정비 및 재해응급복구 임차입니다. 이것은 재해피해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하천준설중기임차입니다. 장마가 졌을 때 저희들이 쓰는건데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 이런데 퇴적토사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번 권향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도 이런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채무부담금입니다. 올 해 먼저번 두 번에 걸친 수해에 소하천수해복구중에서 신니면 삼방이소하천 외 56개소를 예산 확보가 안돼서 우선 채무부담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p가 되겠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는 총 5억 7,300만원이고요. 그래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주로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7,600만원으로 지난해 과년도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608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억 7,300만원중에서 온천수관리를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와 똑같이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는 다 같고요. 시설비 다음장 609p 사업예산은 2억 6,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와 교체가 되겠고요. 다음에 온천수 노후관 교체는 중원특산물 있는데서 온천장 있는데까지, 또 수안보다리에서 상록식당까지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해는 5,000만원 가지고 노후관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공 자동수위측정장치에 1,000만원, 온천수관련 전기 및 계장설비 수선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한 5억 7,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했다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5p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30억 2,900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오는게 3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잡수입란에 보면 제2준공업단지조성사업 선수금 해서 3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세입을 잡아 놓고 나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34억 8,000만원은 충주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단지진입도로설계비가 7억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6억 6,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시설이 17억이 되겠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그것은 충주댐에서 물을 끌어가는 공업용수 건설자원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대로 보조사업 34억 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략을 하고요. 자체사업도 30억 1,700만원중에서 제2준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체농지조성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나머지 돈 1,155만 5,000원 예비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97p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지역개발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보차입금상환이자로 해서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이자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잔액 남은 것 중에서 4.5%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면 바로 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99p에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중에서 저희과에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은 2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운용계획중에서 79p 재해대책기금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6억 5,900만원이 돼있고 올 해 연말에 쓰고 남으면 14억, 올 보다는 2억 5,30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3억 1,800만원하고 적립금 이자로 수입이 편성됐고요.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재해가 왔을 때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 1억 5,90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적립해서 내년도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1p가 되겠습니다. 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4,385만 6,000원은 모두 기금적립 이자수입이 되겠고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올 해 남겨놓게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요. 전입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전입금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p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예산으로 1억 5,900만원을 쓰는데 그중에서 올 해 집행할 때 그냥 예비비로 함께 묶어놨더니 나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따로 안 묶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재해사전대비보수 정비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별도로 목을 줬고 다음에 부대비로 해서 급할 때 포크레인이나 트럭을 쓸 수 있는 임차료로 1억 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또 예비비 등 나머지 14억 9,900만원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앙성에 충주댐 물이 많아서 방류를 하면 수해가 져가지고 펌프를 하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그런지가 작년인가 올 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그것이 대두되고 있는 말인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뭐 광역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사실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대전청하고도 상의를 했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상의를 했던 점은 먼저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단지 당 3,000평 규모로 하는 대단위경지정리 장기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제가 농정과하고 서류를 확인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면 단위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에 있는 땅은 직불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시 주민들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놨지 아무런 개발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직불제라도 줘야될 것 아니냐, 도시계획만 그려놓고 혜택도 못 보는데 도시계획을 아주 삭제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직불제를 혜택을 봐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것이 주민의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혜택을 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축소를 시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먼저 번 본회의에서 황병주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상관이 조금 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역시 제가 배워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빨리빨리 남의 개인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해야되는데도 안 하고 무한정 방치하고 있으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는 내 땅에 빨리 하던지 아니면 그냥 해제를 해 주던지, 안되면 내 땅을 사다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생겨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6건이 접수되가지고 지금 1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여 도시기본계획이 잘못 됐으면 저희가 2007년까지 새롭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정비할 때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저도 지금 처음 들은 말씀은 직불제 문제는 제가 처음 접했는데 이것은 저도 농업과 관련되는 부서에 근무했고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 가지고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은 사항인데 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신청한데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절차가.

절차는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 땅은 언제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과연 10년이 넘은 것인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해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과에,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 도로과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먼저 하던지 아니면 아예 거기는 주차장을 10년 더 있어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제를 하던지, 이렇게 2년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가 아니고 사던지, 해제를 해주던지, 빨리 집행을 하던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긴 해도 바로는 안된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50p 천변도로확충이 있는데 이거 참 의회에서도 몇 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현천하고 충주천에 맑은 물을 흘러 내리기 위해서 재오개 200억을 투입해서 공사중인데 지금 한 쪽 부서에서는 맑은 물 내려오는 천에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손 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좋은 말씀 주셨고, 저도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충주농고부터 현재 문화회관 앞 성내교까지 1,870m는 기 완료가 됐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중에 안 된, 전체 2,300m중에서 386m 안되는 구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서도 우선 이 도로를 얼른 마무리해서 개통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희 임무가 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은 우리시는 물정책과에서 9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저도 그 일을 관여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천변도로처럼 폭이 19.4m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물 내려가는 폭이 6m에서 8m가 되는데 그 지역을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건 실시설계 나와있는 것도 천변도로가 되는 것으로 보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청개천 복원하는게 잘 됐다고 해서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사례로 취재를 해가고 하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충주천에 맑은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200억이라면 국비지만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뚜껑을 덮어 버리면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맑은 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한다면 시민들이 천변도로를 걷어 내라는 상황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현대타운 있는데 처럼 완전복개를 한 지역은 청개천이나 다른 대도시처럼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 왔는데 저희들은 그 지적에 그래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나름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변칙적인, 예를 들어서 화폭이 24m중에서 한 18m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는 틔워놓는 공법을 쓴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처럼 맑은 물은 흘리는데 조경이라든가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그때 함께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한 80%이상 준공이 돼서 교통이 소통되고 있는 상태에 나머지 386p를 연결하는 것이니까 지적은 저도 접수 하겠습니다만, 우선 입장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충주천변은 거의 복개가 다 됐고 교현천도 한 쪽을 틔워서 다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예산부족으로 그쪽에 30억을 또 중앙에 요구하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를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오개공사가 잘못 됐다면 여태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추가하는 공사를 막던지, 그렇지 않으면 천변도로를 포기하든지 해야지 한 쪽에는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고 한 쪽에는 이렇게 한다는게 시 부서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5년도 도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p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로원 일용인부임에 대해 2억 5,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원 일용인부임 1,9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1,6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인부임,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인부임, 교통량조사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63p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4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64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억 2,5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와 가로 보안등 전기사용료,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가로관리시설물 재보험료 등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수당에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378만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 168만원, 피복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 보안등, 청원경찰, 노점단속반 피복비입니다. 급량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LED등 교통신호등 교체에 1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동 지역 LED등 신호등 교체에 6억 5,000만원, 면 지역에 4억 2,800만원, 다음 466p입니다. 경고신호등 LED등 교체에 1억 5,000만원, 고효율램프안전기 교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성내충인동 외 2개 동, 용산동 외 2개 동, 호암동 외 2개 동, 칠금동 외 2개 동, 다음은 종민 목벌동 일원 보안등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자재에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자재구입에 5,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p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보수자재에 3,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충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횡단보도 앞 가로등 설치에 1,000만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7,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에 468p 3,500만원, 능암마을 앞 신호등 설치에 4,000만원, 전기안전불량 보수에 5,000만원,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수안보진입로 가로등 8,400만원, 칠지도로가로등설치에 2,200만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에 4,000만원, 보안등 설치에 8,000만원, 긴급보수비 가로등, 신호등에 3,000만원, 가로신호등 관리번호 부착에 2,000만원, 노후가로등 기구교체에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건축인데 이것은 먼저번 충주시 차고지 뒤에 시청 1층 창고용 건축비입니다. 4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ITS교통정보센터건축비는 수정예산에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충주시 창고 감리비에 2,500만원, 시설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2대와 덤프트럭 1대입니다. 다음 460p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5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도 접도구역관리비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20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록개설에 145억 6,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개설 칠금 가금에 36억 9,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7억 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p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0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연수서편도로 소방도로개설에 5억 9,700만원, 댐주변정비사업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호암도로개설에 3억 5,900만원, 지현15통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이양사업에 1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풍동-용두구간에 4억 7,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개설 칠금-가금간에 3억,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개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수서편 소방도로개설, 댐주변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p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금가간에 10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촌교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에 9,000만원, 여수울 삼일아파트간 복개구간 정밀안전진단에 5,000만원, 충주호관광일주도로 용역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에 48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파앞 회전교차로 조성에 1억, 금가파출소에서 면사소간 도로확포장에 3억 9,800만원, 교현 여수울경로당 소방도로개설에 1억 5,900만원, 용산 남한강부페앞 소방도로개설에 6,000만원, 지현 다사랑교회 옆 소방도로개설에 2억 9,800만원, 터미널 황실장 간 소방도로개설에 2억 9,800만원, 교현1동 15통 소방도로개설에 8,000만원, 지현4통 검차장앞 소방도로개설에 8,000만원, 단월 신촌소방도로개설에 1억 4,400만원, 호라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에 2억 8,800만원, 충주공판장옆 소방도로개설에 6,000만원, 교현2동 예성초교옆 소방도로개설에 1억 7,900만원, 연수 동수마을 소방도로개설에 1억, 지현2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동량 운교1.2구 소방도로개설에 2억 2,900만원, 이류 대소원식당앞 소방도로개설에 1억 4,900만원, 충주공판장-두꺼비연립간 소방도로개설에 2억 5,900만원, 안림1통.

일일이 다 읽지 마시고 큰 것만 해주세요?

다음은 472쪽입니다. 호암지 제방 및 소방도로개설에 3억 4,800만원, 앙성 용당소재지 소방도로개설에 2억 3,900만원, 미불용지보상에 2억, 목행 미륵리 소방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산척 소방도로개설에 1억 4,000만원, 문화23통 진주연립앞 소방도로개설 2억 4,800만원, 다음은 일반도로개설 확포장 사업에 14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냥 넘어 가시고 도로보수사업부터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도로보수사업에 총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및 보수사업에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교량보수 1억 4,900만원, 달천 과선교 인도보수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금 사업으로 24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의국도정비사업이 10억 500만원, 473p,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에 34억 7,500만원, 동부우회도로개설에 16억 2,000만원, 단월서부우회도로개설에 49억 1,000만원, 다음은 시의시도정비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안림도로 확포장에 8억 9,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진입로 8억 9,100만원,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총 34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팔송-봉황간에 4억, 호암 직동-재오개간에 3억 9,000만원, 앙성 음촌-후곡간에 4억 8,000만원, 노은 수룡-능암간에 4억, 산척 명돌-방대간에 9억, 노은 안락-가신간에 3억 7,000만원, 소태 오량 -은대간에 4억 6,200만원,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이류 수주도로 선형개량에 7억 9,900만원, 다음 474p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4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샘오-모점간에 3억 8,700만원, 주덕 신양-삼청간에 7억. ("그냥 넘어 가시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7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소방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p 일반도로개설 공사부대비 300만원, 교량가설부대비 300만원, 다음은 지방교부금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p 신니 숭선도로 수해복구에 2,031만 2,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노은 가신, 산척 송강도로에 7,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p 기채상환 이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차입금 이자 2003년도분이 2억 2,9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차입금 2004년도분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뿐 아니라 경제건설국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태껏 인구비례를 개발비를 집중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그 지역비례로 해서 개발비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구비례로만 꼭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인구비례를 따지면 수혜도 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태껏 인구비례로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것도 정도지 정도를 떠나서는 지역안배를 봐서 투자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소태면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강변우회도로할 때 거의 한 번에 30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면 단위는 투자되는 돈이 집중인구가 있는데 보다는 소외를 받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사고 한 번 나가지고 19명인가 몇 명 다치고 이래가지고 강변우회도로가 시급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30억정도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마무리 지은건데 그것이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참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 짜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태 우회도로를 투자된 것도 상당히 오래됐고 했는데 한 번 그렇다고 해서 말이요, 면 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정해서 한 것을 그렇게 모르거라, 하고 말이여. 얘기를 해도 예년 똑같이 반복으로 해서 투입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들이나 면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을 다 올리는 거에요.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건 빼고, 저건 올리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선 얘기가 연중 예상했던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했다, 하는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년 계획했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묶여져 있는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 어디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돈이네, 확정이 안된거면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글쎄,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어딥니까? 이것도 확정이 안됐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5개교는 어딥니까? 이것도 확정이 안됐죠?

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도로과에 18억 8,300만원인데 이건 어디죠?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시 얘기를 지금 허종회 위원님이나 신니면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헛되게, 헛된거지 아직 책정도 안된 것을 18억씩이나 4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근거 없이 해놓고 하는데 시골에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앙성, 소태, 산척, 동량 이런데를 가보면 지금 사는데가 사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의원님들이 일부러 가 가지고 사실이 어떤가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갔는데 확인을 하니까 사실로 비포장도로가 의원님들이 여기는 양여금보다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서면통보를 해서 했는데 시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얘기 자체를 무시하고 말이지 이렇게 헛되게만 해놓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여. 우리가 맨날 도로과에 가면 좀 해주십소사 몇 번씩 얘기, 수차 목이 마르도록 얘기가 되고 말이여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할 때는 이게 어디에 쓸 것을 면 단위에는 1-2,000만원도 못 준다고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여.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뭐 중파앞 이런 시내에 말이지 교현1동, 용산, 남산터널 이런 것만 죽 해서 말이지 시에서 세단위, 두단위 이렇게 해서 주고 말이지, 시골 한단위도 줘도 입을 떡 벌리면 많다고 말이지, 그래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여, 당신네들 한테 가서 우리가 몇 번씩 얘기했어, 맨날 웃으면 말인 줄 알어.

저희들도 470p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이양사업같은 것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풀어가지고 계상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지역 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수정예산에도 올린 사업입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465p에 지역현안사업 국도비확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업무추진을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가지고 추진해 보고 추경에 또 다시 확보할려고.

글쎄,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국도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도농통합 분리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옛날 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분리를 해야 된다,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걸 아시느냐고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 군 지역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인근 시군보다 도로사정이 10년정도 뒤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확보추진도 예산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하는, 일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100만원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에는 돈을 많이 써서라도 예산만 많이 가져온다면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셔갖고 도로확포장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계에 사업을 추진해서 올릴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리게 되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에도 항상 얘기하는게 관광충주를 활성화 시키고 또 공사는 마무리 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항시 얘기를 하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재포장을 하겠다, 또 확포장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확포장이 되어있는데부터 그리고 그 쪽 동량 서운리쪽에 볼 것 같으면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길이고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댐이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게 동량 서운지방의 댐 위 지방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댐주변정비사업도 빠지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저번에도 위원님들 현장감사하는데 모시고 갔지만 먼지가 나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디 그런 관광객이 다니는 길이 비포장이 되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길이 어딨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올렸을 때 댐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에 최우선 순위로 올라갔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어떻게 빠진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동량 서운리나 미라실쪽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사업비를 완료하려다 보니까 구조물을 좀 시행할 것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진행중인거 비포장 먼지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충주시에서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에 비포장된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충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까?

그 비포장 지역은 앞으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글쎄,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어떤게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게 우선순위에서 빠진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갔을때도 직감을 하는 거거든요. 차가 가면 먼지가 뒤에 따라 나서 다 덮어 버려요, 차를. 그런데 거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지역을. 그것도 전국체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트경기장 되는데 까지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해가지고 사회진흥과 체육기금인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한 1.8km정도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할려면 충주시 전체 청사진을 놓고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보고 만드는 길이 우선인가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비하는게 우선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교부세를 보면 맨 도로확포장, 도로확포장이지 교부세 갔다 도로확포장만 하면 뭐 합니까? 우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포장을 먼저 해줘야죠. 포장도 안하고 자꾸 확장만 하면 뭐해요.

공사를 시행중인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471p에 보면 시설비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인데 이게 시설을 다 한 것을 확포장만 하는 겁니까, 다시 도로를 뚫는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뚫은 것을 포장을 하는 겁니까? 중파앞, 교현1동 여수울, 용산, 남산 이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중인거, 보상중에 있는 것도 있고, 보상비가 모자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도 세우고 또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앙성같은데도 지금 보상이 끝나가지고 소방도로가 두군데 보상이 끝나고 다리도 보상이 끝났는데 어째 이런데는,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도 우리 면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뭐냐 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다 보상이 끝나고 다 했는데도 예산사업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란 말이여. 이런데는 들어가고 시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면 단위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3군데중에서 한 개씩이라도 넣어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여, 보상을 다 주고 확포장을 하고 하는 시 지역에는 하고 면 단위는 보상도 다 주고 확포장을 한 개도 넣은게 없잖어, 지금 면 단위로.

면 단위도 있습니다.

아니 앙성같은데 두군데 보상주고 다리도 보상 다 줬는데 왜 이런데 안 넣어줘.

예산서를 보면 한 30개 소방도로확포장은 물론,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데 보면 한 30개 되는 중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은 4개인가 5개뿐이 안된다고.

가금, 금가, 동량, 이류 그래 이것뿐이 안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p에 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약 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것은 민간이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당초 19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쳐 46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예산을 40억으로 책정해서 증가된 액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교통민원안내요원인부임으로 1,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되도록 큰 것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8p 일반운영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p 여비는 기본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연말 자랑스러운 운전자표창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외운수종사자벤치마킹으로 5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운수업체가 택시, 버스, 화물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는 작년, 금년도에 다녀 왔습니다. 내년도는 화물업계에 한 1,400여명 종사자들 사기를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국고보조 이양사업으로 1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은 12월 9일 권순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하셨던 사업으로 저희 시내버스의 노선개선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좀 적어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더 세워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0억을 세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46억 8,000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기인해서 40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도에서 배분액은 58억인데 이번 12월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촌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2p에 칠금잔디구장 약수터진입로 노상주차장시설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탄금잔디구장옆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행정장비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p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수입으로 450만원이 증가된 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86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수입으로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588p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에 인건비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관리인부임과 불법주차단속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불법주정차계도요원 인부임 해가지고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7,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p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1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민간이전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 등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공영주차장 요금정산기 등 교체용으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2p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배상금으로 공영주차장 훼손배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15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삼화버스, 충주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교통과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주차장에 주차마당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그런 주차장 마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물이 질퍽질퍽한 거기에 시내버스 수십대가 매일 드나들어 가지고 하여간 그 주변, 역으로 내려가는데 아니면 로타리에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보수하고 담장보수비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몇 년전부터 자체 보수하도록 했습니다만, 너무 경영실태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 주고 일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그 주변이 고물상하고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데 담장하고 마당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승강장표시가 없어서 시내버스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유개형이 아니더라도 폴대식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 원 하면 더 해줄 수 없나요?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타는 것은 아무데나 손을 들면 서는데 내릴 때 안 내려 준대요. 그냥 승강장 표시가 없으면 지나친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치해 주시고요. 592p 공영주차장 훼손배상은 뭡니까?

차를 주차해 놨다가 서로 실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일단 접촉사고 낸 사람이 원인이 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이 명퇴신청을 해서 휴가중에 있으므로 교통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p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허가관리에 인건비로 34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하고 같이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무허가건축물단속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2,4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p 주택사업 건축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로 불법건축물단속원 일용인부임으로 1,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7p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비로 2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8,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 7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로 9억 4,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p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4,1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29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72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p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7,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용비로 63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추진업무여비로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24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변명 좀 드릴께요. 아까 김남중 위원님하고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잘못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집계를 전부 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충주시도 장소별로 전부 교통사고 몇 번 났다 또 사망사고가 몇 번있었다, 이런 것 까지 전부 해가지고 공문으로 장기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면 못 하니까 도로과에서 만약에 예산을 10억이고 올리면 다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10억을 올렸다면 5억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할 건가를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힌거지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장소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어디 어디에 장소가 아직.

한 50군데고 여러군데가 정해져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뚜렷하게 올린건 아니고 그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만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오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두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 도로가 타 지역보다 한 10년 뒤졌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확인한 바 사실입니다. 시군경계나 그런데를 가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섰어요. 그래서 100만원 갖고 과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나,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100만원을 올린건지, 아니면 올라온 것을 추경에 해줄려고 삭감을 시킨건지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100만원가지고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입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 용도가 시장님, 부시장님부터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배부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로과에 사업도 중요하고 시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한테 편중되기 마련이고 또 전에 없던 읍면동장한테까지 할당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배부되는 사항은 좀 부분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한정 늘릴 수 있는게 아니라 충주시의 전체적인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하신다면 차라리 100만원도 없애 버리지 100만원 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일반적으로 다 늦고요. 제천 인근에 가 보면 도로이름찾기니 뭐니 중앙에서 한 것을 잘못 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도로과 예산이 전혀 못 얻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좋고, 부시장님도 좋지만 실제 업무를 다루는 도로과에 책임자들도 해서 국도비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려가 돼야 되는데 1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오개용수개발에 한 200억을 투입해서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을 흘려 보내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면 천변도로라고 해서 도로를 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맑은 물 흘려 내려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변도로도 내년도에 15억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전액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끝나는 거고 재오개용수개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물도 내려 보내는 시설도 하고 밑에 가꾸는 시설도 합니다만, 재오개용수개발이 1호, 2호, 3호 3개 관선이 있습니다. 1호, 2호가 함지, 호암지, 충주천으로 가는 거기까지만 하고 교현천으로 가는 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약 5-60억정도가 순수한 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 1호, 2호 관선만 해놓고 효과를 봐가면서 3호관선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 해가지고 3호관선 5-60억 소요되는 것은 지금 완전히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억내지 200억 가까이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형태가 됐던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에서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개천 공사를 안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물정책과에서는 교현천 하상정비사업이라고 또 예산에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한쪽에는 하천을 정비하고 한 과에서는 복개를 하고 다른 과에서는 물을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각 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계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쪽은 하나가 안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개천 이뤄진 것도 어제 오늘 이뤄진게 아니고 물론,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나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이 어제 오늘 이뤄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교현천을 충주천에 현대타운 있는데 복개할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복개했을 때 그 당시에 시점으로 봐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여러 시각에 가치관이 좀 바뀌어 진 것 뿐이고 또 지금와서 다시 쉽게 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개천을 들어 냈을 경우에 꼭 수반되는 사항이 대체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 타당성용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줄 잡아도 200억내지 300억이 들어 갈 겁니다.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재오개용수개발사업, 복개천하천정화사업 앞 뒤 안 맞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천변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반 이상 복개되는거 저희도 앞 뒤가 안 맞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나름대로 가치기준에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가지고 안 맞는 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도 줄여서라도 마무리는 지면서 개선방법을 찾아 나서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천변도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아신다면 천변도로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천변도로가 마무리입니다.

아니 맑은 물을 흘려 보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 흘러가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아신다면서 올 해 예산 안 세우고 사업 마무리 지면 될 것을 왜 그것까지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까? 아예 올 해 사업을 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면 돼죠.

지금 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각만 세워놓고 상판 안 놨다고 해서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용성 위원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계에 올릴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거죠?

예.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예산계에서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올립니다만, 우선순위가 현장하고 부합되는 우선순위인지 금액이 많은 것부터 정해 내려온건지 그런 것은 각자 다 틀립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게 충주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던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을 하겠다, 중간에 하다가 마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댐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지역이 댐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면 댐주변지역 서운리 쪽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 교부금 나온 것을 보면 맨 도로확포장이에요. 확포장보다는 화장되어있는거 포장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그 지역에 낚시꾼이나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지금 먼지가 퍼석퍼석 나는 도로가 우선순위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그게 우선순위고 여하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포장을 해줘야 오지 포장도 안됐는데 거기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오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론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감사할 때 갔습니다. 차가 오니까 먼지가 나서 못 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가서 과에 가서 술이라도 사주고 뭐 자주 쫓아가서 얘기 해주고 이래야 해주는 거에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 거기가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면 마무리 짓는 사업을 하겟다, 그래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하고 올 해 10원도 예산이 안 올라 갔어요, 하던 계속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시장님하고 안 맞는 얘기죠.

미라실 예산은 2억 2,800만원 마무리 사업 수정예산에 올라 갑니다. 다만, 서운리 것은 못 올라 갑니다.

글쎄, 미라실 것도 지금 초벌만 하고 재포장 하는 5전짜리 2억 얼마고 서운리는 완전히 10원도 안 올라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광지에 먼지가 나가지고 낚시꾼들 다닐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관광객들이 지금 먼지 나는대로 다니겠습니까, 절 대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먼지 나는데서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요.

김 위원님 지금 쓸때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져 봅시다, 우선순위를?

그렇다면 사업성도 물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지만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댐주변 정비사업은 댐주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피해 많이 보는데 넣어 줘야지.

댐 주변에 골고루 다 넣었습니다.

글쎄, 다른데 안개 안 끼는데 보다 우선 안개끼는데부터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지,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하라고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주는 거지 피해도 안 보는 지역에 댐주변정비사업을 주는게 어딨어요?

댐주변 지역에 피해보는 것을 댐에서부터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주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로 많이 피해를 보는 쪽은 더 주고 빨리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에요. 지금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지 올 해 다만 돈 100원이라도 예산을 올려 놔야 원칙 아니에요, 계속사업이면. 하나도 안 올라왔다면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계속사업이 그런게 있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거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도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다 끌어다 써도 마무리 다 못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려면 다만 1억이라도 세워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 사업을 하다가 딱 중단하고 올 하나도 안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고 의원 무능하다고 생각할거에요.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신건 다, 허종회 위원님 한 분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 건인데요. 면에서 올린 것은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이것이 하남소하천이라고 해갖고 300m, 5,500만원이 면에 얘기를 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더라구,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면에서 올린 사항하고 읍면동 순회보고할 때 건의됐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순위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저기로 책정이 된 겁니까?

해당 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보다도 시장님이 읍면동 다니면서 해 달라고 해서 나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읍면동순회보고할 때 그 때 그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거기에 배석했던 공무원들이 따라 나가고 읍면동 건의사업도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역개발과장한테 얘기했을 때 올리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어떤 사항인지 몰라도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사업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편성안 중에서 금액이 큰 시책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p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소관 금년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8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 본소 예산이 71억, 지소예산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5억 6,500만원중에서 국비가 5억 6,700만원, 도비가 2억 8,900만원, 시비가 7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5p에서 257p 기본급 수당 등 지방공무원보수 이런 것들은 법정금액이 계상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p 기타직보수로써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은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35명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 등 3명에 대하여 3억 9,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 4명외에 15건에 대하여 2억 9,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p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900만 7,000원은 각 부서의 각종 양식 등 인쇄비와 사무용품비로써 예산액이 많은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현안관리 및 자료정비를 위하여 보건현황판 교체비용으로 150만원과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보건통계집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및 계절별 법정전염병관리를 위하여 홍보물제작비로 150만원과 홍보전단제작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p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증진부서 홍보물과 고혈압, 당뇨관리수첩제작에 각 각 3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안보 조산공원 외 3개소에 건강공원조성패널제작비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에 대한 효율적인 질병관리홍보 리프렛 및 예방교육책자 제작비로 각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아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등 구강관리를 위하여 200만원, 방문보건교육교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역할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510만원, 방문보건담당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농촌의료서비스 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과 각종 사업에 전문강사 초청수당으로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민원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간호위생복 구입비로 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p입니다. 급량비로써 직원 야간근무자 및 하계방역 비상근무자 등 각종사업추진 급량비로 1,439만원을 계상하였고 1층 보건소 각 실에 온풍기 연료비 471만 2,000원, 공중보건의 숙소 및 각종시설장비유지비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p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에이즈 및 전염병 예방캠페인, 마약류 퇴치, 이유식 식단 전시회,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를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비로 2,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p 다음은 법정계상 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265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아의 날 행사 모유수유자원봉사 등 각종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액으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고 266p 기타보상금으로 구강건강 생활실천유도 및 건치아동시상, 당뇨발견사업유공자 등 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써 장애아가족을 위한 현장학습을 통하여 장애아가족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마음체육행사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8p까지며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비는 총 11억 9,632만 9,000원으로 2004년보다 12억 4,056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된 요인은 금년도 충주노인전문병원예산 및 내년도 국도비사업량 일부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267, 268, 269p까지는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의 기본적 필요경비로 각종양식, 전단, 업무수행 인쇄물 유인비 등을 8,193만 8,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270p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등 각 단위사업별 전문강사 초청수당으로 1,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선도보건 및 건강생활사업추진을 위한 위생복 구입을 위하여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p 위탁교육비는 건강생활실천교육 등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단위사업추진에 따라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써 중풍예방의 생활수칙 및 운동요법 등 중풍예방교실 운영비 150만원, 노인보건건강대학 운영 행사비로 200만원을 포함해서 행사에 따른 각종 수용비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p입니다. 국내여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여비 140만원 등 보건사업 기본수행여비로 1,7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등 구강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실런트 외 10종,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재료비 등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p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실비보상으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행사보상 등 보건사업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시상품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p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각 계별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환자관리비로 금년보다 2억 3,547만원이 증액된 7억 2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센환자 생계지원비 733만 2,000원, 디피디프리오, MMR 등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p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비, 즉 독감예방사업입니다. 1억 255만원을, 그리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등 생활이 곤란한 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3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조성 등 금연교육사업 전개에 따른 금연패취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p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급 대상노인 등 저소득층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들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에 의료원, 병.의원에 노인의치보철사업, 간염, 암, 고혈압 등 검진을 의뢰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2억 6,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모자보건특화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장비기능강화를 위하여 노트북 외 9건으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p 자체사업 재료비로 9,52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역소독 자재비로 130만원, 방역소독약품으로 7,2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율방역단 안전용품비로 250만원, 유류대 1,200만원, 성심농아원 외 3개소 구강보건실 기자재 운영비로 26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79p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각 계별 민원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으로 2억 7,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비로 1억 4,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8p 간기능검사 및 시약구입비 등 임상병리실, 결핵실 운영비로 3,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순회진료약품 구입 등 진료실, 민원실 운영비로 1,115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 운영비로 3,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p입니다. 시민보건 부서운영비로 건강증진 부서운영비 32만 5,000원과 총 3,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강보건 부서운영비와 방문보건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생충검사수수료, 당뇨검사비, 한센환자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82p가 되겠습니다. 노인병원진입로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한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에 수정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7,83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키폰전화기, 회의용 탁자, 의자 등에 소요경비로 870만 6,000원, 예방의약부서 수동식분무기 및 방역장비와 노후방역차량교체비로 2,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보건부서에 모자건강교실운영 전동스크린 외 3건 1,080만원과 진료부서의 물리치료 장비보강에 따른 물품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p입니다. 구강보건부서 장애인,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치과용유니트, 이동유니트 1,200만원과 방문보건부서로 환자 및 장애인 등에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125만원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p에 읍면보건지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억 3,3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개 읍면보건지소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별 예산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에 4,441만 6,000원과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에 4,806만 6,000원, 연료비에 3,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p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진료업무를 위하여 간호사위생복 구입비로 88만 4,000원,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진료원 직무교육여비 255만원, 공중보건의사 기본여비 1,305만 6,000원, 공중보건의사 직무능력향상교육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3개 읍면보건지소의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억 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써 진료과목 및 의약품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 예산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노후된 지소, 진료소 신축추진부지구입비로 2,000만원, 또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장소가 좁아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88p입니다. 산척보건지소는 노후 화장실 및 보일러 개보수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각 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물품구입비로써 총 1억 4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3대 540만원과 지소육성장비 보강을 위하여 500만원, 진료소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용 장비개선을 위하여 민원대기 안마용의자 1,000만원과 노후된 구강보건장비 개선을 위하여 치과유니트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주덕보건지소 외 12개 지소에 수은혈압계, 혈당측정기, 에어콘 등 66개 품목에 대하여 4,45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반영된 모든 보건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진료소 의약품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면에는 고르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면 마다 달라서 어떻게 의약품 치료기가 각 지소마다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개 읍면보건지소의 예산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병.의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만 의약분업이 돼서 병.의원이 있는 앙성, 엄정, 주덕, 상모는 의약분업이 돼있지만 그 외에 9개 지소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거기서 의사가 처방도 하고 약도 투여하기 때문에 의약품비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에 13개 지소중에는 치과가 있는데가 있고 또 한방실이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개 면에 지소에는 그러니까 4개면만돼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다?

4개면은 지소에서 처방만 의사가 해주면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고.

나머지 9개 지소는 처방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약을 준다!, 그리고 275p에 보면 뱃살빼기 보상이 있는데 자기 몸을 위해서 뱃살을 빼려는 보상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작년에 뱃살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생겼어요. 한 15명정도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 영양, 다 프로그램별로 진행을 해가지고 뱃살이 찌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뱃살을 줄이자,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건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면서 효과를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위탁을해서 내년에는 할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른 병이 아니고 뱃살 빼고 자기 몸을 위해서 와서 하는데 무슨 보상을 줄 필요가.

본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본인부담금중에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본인이 반 부담해서 수영이나 헬스클럽을 이용해서 뱃살을 줄여보는 차원으로 해볼려고 계상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나는 뱃살빼기보상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보상을 주나.

본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실비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는데 위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도 의장님이 1억을 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노인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기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면 그만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도 해주겠다고 운영위원들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간단히 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이 될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엔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내용이 된 것으로 적립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에 권 의장이 말을 했다가 안주면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서 의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직접 전화로 만나가지고라도 당신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줄거면 안 준다고 그러고 주면 준다고 분명히 얘기하라, 그래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시비 의장 주는 만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권영관 의원이 그것을 준다고만 한다면 시비를 그만큼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지에 13개 읍면보건지소가 있고 아주 벽지에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열악하고 그래서 '80년대초에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시 자체예산 또 농특재원 또 지금 한 두군데는, 복탄이나 앙암같은데는 수변구역예산으로 주민들이 할애를 해줘서 신축을 해서 5군데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1개 진료소는 지금 신축이 어려워서 그나마 1년에 지소, 진료소 하나 신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라도 이번에 진료소 예산 2억정도 섰지만 그렇게 해오는 과정인데 앙암진료소쪽은 경기도, 강원도 삼도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본 바로는. 그래 강원도도 갔다 오고 경기도도 갔다 와 보니까 어디는 이런 시골에도 건강센터가 버젓하게 잘 지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으냐,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도 의장님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래서 거기서 도 의장님이 재량사업비든 어떻게 됐던간에 1억정도는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으니까 충주에서도 해 달라, 한 2억은 돼야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는데 들어 가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소장님하고 저 하고 나가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도 그런 이해를 시켰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비를 도와준게 뭐 있느냐, 진료소 지은 것은 100% 수변구역예산으로 짓고 도에서 도와준거지 시에서 도와준 것은 없으니까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방법을 수변구역예산도 따져보고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따져보고 죽 하는 가운데서 도에도 다녀 오셨다고 하더라구요. 도에서도 충청북도 13개 시군내에 아직 특수하게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지은데는 아직 없어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짓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백방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또 주민들이 시장님 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시장님한테 도에서는 1억을 준다는데 시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시장님이 나중에 도비만 해오면 그것에 반 부담은 시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요. 그런데 얼마전에 도 의장님을 병문안 갔다 만나서 얼핏 들은 바로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은 도나 어떤쪽으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얼핏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우리 우종섭 위원님께서 의장님을 만나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날겁니다. 만나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80년대 지은 진료소나 지소나 그것을 따지지 말고 다른 강원도나 경기도 마냥 시범으로 지어가지고라도 견학을 오는 지역이 있게끔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평성을 따지지 말고 시범적으로 도에서 돈을 의장이 준다고 하면 시비를 그만큼 세워가지고라도 앙성에 시범으로 보건진료소를 건립해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와서 우리 원주 가서 견학 가듯이 그런 식으로 와서 좀 보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저기를 짓게끔 시범적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도 의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줄거냐, 안 줄거냐 아주 단판을 내려서 안 준다면 그건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 한다고,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유인물에도 보면 35p 예산이 290억 어디 다리 하나 놓는 예산밖에 안되는데 p는 35p로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일하시는게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우리 계장님들 행사 다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끔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눈에 안 들어와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종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신혼가정가꾸기, 그런게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할 업무인가 아니면 장애인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런거 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조차 다 끌어 안아서 물론, 일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행사 많고 그래서 행사치룬 다음에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갖추다 보면 예방활동 이런데 시간 많이 뺐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종원 위원님께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것부터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재활복지라든지 가정복지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가 유사하게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 노인들 하다못해 영유아부터 여성들, 장애인, 어린이, 노인들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는건데 지금 이렇게 다리 하나 놓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래요. 물론, 담당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히 알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담배소비세에서 올 해도 담배값도 인상한 금액 자체가 다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1조 6,000억인가 조성이 된거 같아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그 예산을 많이 내려서 중간에 그 사업들이 다 국도비보조사업일 거에요. 국도비를 내려줘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 또 타시군에 선진지 이런데서 하고 있는거 또 우리가 직접 주민과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검토해가지고 여기 사업을 짜 가지고 올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뭐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 하나 행사할때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어쨌든 전염병이나 기타 손길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건소 업무가 예방활동위주인데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을까 선도신혼가정가꾸기라든가 하도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아동관련 사업이 되는데 물론, 중요한게 보건소 예방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번같이 50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세균성이질이 발견되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전 직원이 한 보름째 밤 낮없이 12시에 퇴근하고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생길때는 전 직원이 여기에 다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지장이 없이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해해 주셔서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274p에 보니까 노인건강율동체조교실, 경연대회 참가자 및 시연단 피복비, 이렇게 옷까지 구입해서 드려야 되나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13개 보건지소하고 16개 보건진료소 전체 29개소가 있는데 농한기에 사실은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모든게 건강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농한기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여타 타시군도 많이 하고 있는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율동체조라든지 포크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1월, 2월, 3월까지 진행되는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개발된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들이 한 것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합장소에서 발표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대회의실 아니면 문화회관에 모아 놓고 지소, 진료소별로 발표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T 하나씩은 해줘야 된다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될는지 몰라도 1,400만원, 1,1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연막소독기, 연막소독기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롭지 않도록 걸러 지나요? 휴대용하고 차량용 해서 이게 엄청 해롭다고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서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한 번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여러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같이 차량이 복잡하고 협소한데서는 연막소독차량의 연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타 지역은 연막소독 아니면 전체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이니 인체에 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호르몬이 가미되지 않은, 환경호르몬이 없는 약을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연막소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전에 모 의원님들 제가 찾아 뵙고 이해를 다 시켜서 본인들이 다 이해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연막소독이 다 인체에 엄청난 해만 끼치는 것으로 오인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간접흡입치료기가 뭡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노인성질환에서 대해서 무릎이나 허리 아플 때 쓰는 치료긴데 노후되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체비로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대여용 휠체어 5대 했는데 이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대여용 휠체어는 지금 방문보건계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휠체어를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대여를 해주고 빌려주고 갔다 놓고 다른 필요한 사람 주고 이렇게 하려는 휠체어 예산입니다.

지금 면 단위에 보면 면사무소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도 휠체어가 필요한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꼭 보건소에서만 필요치 않더라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는 구입을 해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써 먹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보건지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아주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5대만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을 할애해 주신다면 보건지소에 하나씩이라도 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전자혈압계하고 손목형전자혈압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전자혈압계도 이동할 수 있는 혈압계인가요?

전자혈압계가 수은으로 되가지고 팔뚝에 감아서 하는 혈압계가 있고요. 손목에 해가지고 터치하면 나오는.

여기 보면 손목형 전자혈압계가 있고 전자혈압계가 있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수은혈압계, 3가지가 있는데 전자혈압계하고 수은전자혈압계하고.

사실은 수은혈압계가 오히려 가격은 더 싸요. 싼데 정확도는 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손목하고 손목 안 들어간거 하고?

손목 안 들어간 것은 지소나 보건소에서 오는 환자들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요. 출장 다니고 이럴때는 부피가 커서 번거로우니까 손목형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량지소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구요. 손목형이 없어가지고 출장을 가서 진단을 해줄 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동량에 전자혈압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289p에 없길래 다른데는 보니까 손목형 전자혈압계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289p 동량지소에 보면 전자혈압계가 손목형인데요. 11만원 1대 섰네요.

손목형이 있고 이건 전자혈압계니까 다른거냐, 이거지?

같은건데 손목형이 빠진거죠.

위에 보다 보니까 위에는 손목형인데 밑에서 전자혈압계라서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질문 할께요. 공중보건의가 내년이면 13명이 만료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백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13명이 다 나간다는 결론인데.

허종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매년, 현재 요즘에는 전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3년간 군복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다시피 있는데 13명이 제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바로 메꿔질 수 있어서 주민들 진료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단지 며칠정도는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전염병 에이즈를 예방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사망했고요.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비밀을 보장해서 아무나 할 수 없어서 검사도 임상동에서 여직원이 직접 환자를 대상해서 6개월에 한번씩 혈청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저녁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엊저녁에 저희가 12시까지 죄와 벌을 봤는데 우리가 검사를 잘못함으로써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은 거에요. 이것이 첫 번에 양성으로 나왔는데 양성 나온 과정에서 잘못돼서 나중에 최종으로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를 받은 거야, 계속. 그러면서 스스로 에이즈환자하고 살게 된 저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 혈청검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립보건원에서.

그렇게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비밀관리와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예방캠페인인데 콘돔 2,000박스씩 이건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콘돔은 저희들이 임상병리실에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오지만 특히 유흥업소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배부해 주고 해서 사전에 콘돔을 통해서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 신상에도 지장 없게끔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p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농사기술지도 경상예산에 기본급이 봉급이 10억 1,800만원, 상여금이 3억 3,100만원,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3,500만원, 봉급조정수당이 2,200만원, 정액수당이 2억 300만원, 이건 가족수당부터 죽 해서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액급식비는 7,800만원, 교통보조비에 7,7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2억 1,200만원, 연가보상비가 6,000만원, 일용인부임에 연구개발실 보조인부임이 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인부임이 870만원, 생활과학실습실 운영보조인부임이 5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목표관리데이터베이스화 64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도조성사업에 농촌지도사업보고서 유인하고 농업기술센터운영현황 유인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발송용 봉투 및 스티커 제작이 350만원, 농업정보지 제작이 4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구독료 800부 해서 330만원, 사무용품구입이 10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24만원, 냉.온수기 소독에 27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인쇄용지에 350만원, 토너 및 드럼교체, 복사기 1대, 프린터기가 14대, 팩스가 2대 490만원, 신문구독료에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및 농업신문해서 230만원, 기록보존용 CD구입 25만원, 그리고 사과 및 농산가공제품개발홍보 7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00만원, 우편물 발송 영농소식지하고 농업기술지에 23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외 기본료, 사용료 해가지고 1,300만원, 청사 농사용 전기사용료 기본료, 사용료 해가지고 47만 7,000원, 사과과학관의 전기사용료, 기본료, 사용료 해서 1,250만원, 사과시험장에 창고, 저온저장고, 농사용 전기요금 해가지고 기본료, 사용료 해서 380만원, 사과시험장에 관리사 심야전력 기본료가 430만원.

과장님, 큰 것만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 전기사용료 수도 및 소득작목시험장 가로수 농업용 전기사용, 전기안전대행료가 150만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에 검사료 해가지고 44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18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1,7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가지고 310만원, 친환경농업특별교육 강사수당이 9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 50만원, 피복비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4H회원이 하는 겁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농촌지도사업추진 특근자 급식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특근자 급식 해가지고 970만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 유류대가 2,200만원, 읍면동 농민상담소 유류대가 51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장 유류대가 110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별교육 임차료, 차세대 농업후계인력육성교육 임차료 해가지고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80만원, 청사보일러유지비, 보일러세관이 400만원, 다음에 청사무인경비용역비가 480만원, 차량선박비 1,900만원, 행사지원비에 영농기술교육 현수막 제작 100만원, 지역축제시 농가가공제품발표회가 1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유인 및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기술방문지도 시책추진 해가지고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상담요원 월액여비 2,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직급보조비에 9,3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7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조직단체 임원 해외연수 1,50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감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행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시 단위 수련회, 300명에 15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120만원, 친환경농업특별교육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돼서 하는 건데 300만원, 그리고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과제교육 참석보상이 850만원, 다음장 민간경상보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특화사업하고 농촌지도자 특화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 도서구입비 경영상담실 운영 도서구입비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교육교재 25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사무용품 11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기술농업정보지 지원 58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현장방문 강사수당 9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4만원, 농업인수출품목현장교육 강사수당 49만원, 이것은 배 수출작목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전체가 1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하고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하고 농산물소득조사 추진여비 해가지고 260만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직원 해외연수 가는건데 190만원, 다음장입니다.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추진여비입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이건 농촌과 농업의 가치를 소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기술센터홍보자료 제작 용역이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받는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비디오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은 1,000만원인데 쌈채 재배기술개발연구를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여비 해가지고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3,500명 해가지고 1,7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260명, 130 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급식보상 해가지고 25명, 2일 25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농가보상이 12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수출품목교육 급식보상 80만원, 농업인연구모임육성지원이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해서 이것은 시설유지관리 플러스 찜질방이 1형이고 다음에 2형은 시설관리유지만 하는데, 그래서 찜질방까지 있는데는 400만원 찜질방이 없고 시설만 관리하는데는 200만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농촌지도사업 시설 및 기반조성에 상사업비로 1억 5,100만원 계상한 것은 청사시설환경개선 강당 포함해서 전시실 조성도 하고 야외교육장도 만들고 그래서 도농교육 및 소비자 교육도 하고 사과과학관의 시설개선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맥잇기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 제조기술을 보존 및 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딸기작업개선보조도구 시범사업, 1,000만원, 이건 딸기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보조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 1개소당 170만원 해서 340만원, 2개소.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 4,000만원, 1개소,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조성 개소당 500만원해서 3개소 1,500만원, 농작업개선보조구 시범촌조성 개소당 500만원 해서 2개소 1,000만원,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개소당 200만원해서 3개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술공보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등 2종 1,0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위한 장비보강 상사업비 7,900만원을 사무자동화 책상을 구입하는 거고 전산장비 구입, 농민후계자실의 자판기, 그리고 도민으로 나왔는데 농민입니다. 농민교육장 의자 2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가 150만원, 우수영농 4H회 육성 교육재료 30만원, 우리 농산물 전통음식 조리가공교육재료 18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05p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70만원, 또 406p에 보면 여성지도자 210만원, 또 408p에 보면 190만원, 409p에 보면 300만원,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도 70만원, 210만원, 190만원, 300만원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건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래도 외국을 가려면 300만원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놓고 409p같이 80% 지원을 해주면 24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은 그냥 190만원이란 말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190만원을 줬고 그러면 190만원이면 갈 수 있는 건데 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가지고 300만원 한거 아니에요? 409p에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추진여비 또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여비 해가지고 여기는 도비가 120만원씩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무조건 120만원씩 올려서 240만원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비가 120만원이 왔으면 190만원가지고 갈 수 있으면 7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꼭 120만원해서 240만원을 맞출 이유는 없잖아요?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니, 외국 가는데 190만원뿐이 안 들어 가는데 3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240만원을 주면 형평성에 안 맞죠.

일부 자담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추진하는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가 틀려도 외국 가는건데 그 사람들이 국내 가는데 70만원 주고 외국 가는데 300만원 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이 외국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70만원만 가져도 외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인데 80%보조해서 240만원을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죠.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게 지도자, 지도교사, 4H회원 이것은 도에서 4H후원기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이것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후원기금하고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메니티 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추진을 해요. 그래 부서가 틀려가지고 저희한테 내시 떨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문서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외국을 갈 때 13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19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도 외국에 갈때는 그만한 여건이 되니까 외국연수도 가고 비교견학, 국제견학도 다니고 그러는데 300만원 책정된 것은 너무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만원이 도에서 내려 왔다고 시에서 120만원 하라, 이건 형평에 안 맞는 거니까 도비를 도로 반납을 시키더라도 시비를 덜 들어가면 될거 아닙니까, 꼭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120만원을 넣어서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410쪽에 찜질방하고 같이 하는데는 400만원 보조해 주고 찜질방이 없는데는 200만원 보조해 준다는데 어디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이건 지금까지 13군데가 되는데요. 건강관리실 설치한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선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건 도비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역선정은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그런데 그동안에 건강관리실 할 때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5,000만원 값어치에 대한 만큼 제대로 설치를 해놨나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잘 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신 곳 중에서 심의를 하기 이전에 지도소에 그동안에 봐온데는 어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하기는 제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411쪽에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어디하는 건가요?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금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엄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엄정이 되는데 이것도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신청은 했지만.

그리고 농민교육장이 1년에 얼마나 운영이 되나요? 농민휴게실 자판기 이렇게 했는데 운영되는 상황이 411쪽 밑에.

한 1만 2,000명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급과 쪽에 하나 있는데 강당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1년에 며칠이나 이용하느냐, 이거죠?

강당 이용은 7개월정도는 이용한다고 봐야죠, 2층 전체를 이용하는 거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게 이용율이 많지 않으면 냉.온수기 같은거 설치해 놔도 괜찮지 않아요. 꼭 자판기를 해서 300만원씩 큰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느니 냉.온수기에 커피 갔다 놓고, 거기 돈 받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할려면 냉.온수기에 음료수 먹을 수 있도록 설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도시험장 및 예찰실 운영보조인부외 7건에 5,300만원입니다. 415p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만원입니다. 피복비가 26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5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1,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20만원입니다. 416p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입니다. 행상실비보상금입니다. 보급과 시범사업평가 및 교육보상 외 3건 4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교육교재 외 6건에 945만원입니다. 417p입니다.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추진여비에 3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재료 외 4건에 2,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체험여비가 도비가 세워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급식보상 외 3건 6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150만원입니다. 419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벼 고품질건조저장 시범이 1억 7,400만원입니다. 병버섯생력화액체종균이용시범이 2,000만원입니다. 하우스경보일사감응시스템시범이 200만원입니다. 화훼보광처리시범이 200만원입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3억 3,465만원입니다. 421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억 3,660만원입니다. 422p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벼 품종비교전시포 재료 등 해서 3,9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 해서 1,600만원입니다. 423p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시비 세운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424p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610만원입니다. 이상 보급과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p요, 담배연작지작부체계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 4,9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건지 그것 좀?

우리 지역에 지금 담배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폐작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1개 마을에 폐작하는 농가 한 두 마을에 작부체계를 해 보겠다고 특수사업으로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기전에 콩을 심어서 저온저장고설치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단경기에 한 번 감자는 팔아 보고 콩은 농협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린 겁니다.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거에요?

농사짓는 종자대도 해주고 저온저장고도 해주는 겁니다.

종자대하고 저장고를 해준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419p에 고품질건조저장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거하고, 아래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핵심종합기술보급, 찰옥수수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고품질건조저장시범은 국비가 내려 온건데 우리가 친환경 벼 생산을 해가지고 저장시설이 없어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시기별로 소비자들한테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매를 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저온저장시설을 해줘가지고 시기별로 소비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팔도록 그런 지역에 지원해 보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PC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액수가 크면 농협이나 이런 RPC같은데도 지원을 해가지고 친환경 벼농사 지은 것을 수매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작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419p에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찰옥수수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하고 423p 대학찰옥수수단지 시범이 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센터에서 종자를 500봉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금년엔 제가 알기로 계획이 4,000봉이라는데 제가 작년에 경험한 바로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과잉생산이 되고 제값도 못 받고 별 소득에 큰 보탬이 못됐는데 지금 이게 자연적으로 늘어놔야 되는데 센터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인위적으로 면적을 많이 늘리고 이래가지고 차후에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100봉을 타 지역에서 구해다 공급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은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종자를 확보해 놨는데 해보니까 또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상모면 사시부락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쪄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올 해 노지에 있는 대학찰옥수수가 다 없어진 다음에 늦게 그것을 꺼내 팔았기 때문에 아주 고가도 받고 옥수수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예산에 냉장고를 3개소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지역만은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노지가 다 끝난 다음에 팔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416쪽에 농산물품평대회현판이 200만원씩 들어 가요, 어떻게 제작하는 건가요?

앞에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사진도 설치하고 또 시설장치를 해서 여러 가지 전기시설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계속적으로 써 먹는 건가요, 한 번 쓰고 그냥 폐기처분 하는 건가요?

사진같은 것은 못 쓰고요, 걷어다 센터 현관에 걸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강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전부 해 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강사를 부르다 보니까 지도소 직원을 부르면 좀 싸고 또 대학강사나 박사를 부르면 조금 줘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뒀습니다.

418쪽에 폐유통이죠, 농기계폐유공통처리용기 지원, 지금 현재 보급된 실태가 얼마나 되요, 아직도 30개소 이상 더 해야 되나요?

265개소에 현재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부족한 지역이 있어서 올 해 30개소 올렸습니다.

각 면 단위나 가서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나요?

예, 올 해 여름에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폐유를 제대로 처리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닐텐데. 지금 보니까 안 써 먹는데도 많은데 그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잘 써 먹을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하고 교육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거의 안 써 먹어요. 써 먹지도 않는거 자꾸 보급만 해가지고 줄 게 아니라 써 먹을 수 있도록 교 육도 하고 또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활용이 되지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돼지하고, 한우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예산 올라온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산담당자 한 사람이 있는데 진흥청하고 진흥원에서 기술지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축산과하고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건 지도소 나름대로 따로 지도사가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이중으로 꼭 해야될지,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축산과로 넘겨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범적으로 조금씩 한 두건.

돼지, 한우, 육계 이런거는 다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24p에 보면 가공용감자계약재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우리가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감자가공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해서 재배하는 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개소가 어디에요, 어디 부락이 없어요?

지금 하고있는데가 3개소로 올 해도 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여태껏 잘 하고 있는데다 쓸데없이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감자종자를 못 구해서 못 심을 정도 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하는데 왜, 5,500만원에 반이면 얼마에요, 2,750만원씩 괜히 주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논농사가 쌀이 너무 과잉이 되가지고 논농사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건데 논에 감자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아니, 지금 종자가 없어 구입을 못하는데 이게 자꾸 지원해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알았어요.

우리가 3년동안 육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종자를 구해줘야 감자를 심지 감자도 없는데 뭐를 육성합니까? 대관령에서 감자보급을 제대로 못해 주는데.

종자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에 고추다수확재배시범사업인데 500만원씩 3개소를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주를 줄을 매서 세우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ㄷ"자로 해서 철재를 꽃아 가지고 거기에 그물망을 씌어가지고 하면 통풍이 잘 되고 그늘이 안 지고 그래서 고추농사가 잘 되고 품질이 좋아 집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물망을 씌우면 어떻게 따는 거여?

그물망을 씌우면 그물 사이로 해서 바깥으로 삐져 나오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달리는 것은 밖에 달립니다. 두줄로 심어서 꽃아 놓으면 그물 사이로 고추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속에 달린 것은 못 딸거 아니에요?

한쪽만 되기 때문에 밑에서 딸 수 있고 위에도 딸 수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에요?

아직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고추다수확재배시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사과연구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9,40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3,600만원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사과과학관이 지난행 완공이 돼서 운여되고 있는데 1년에 한 6,000명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관리인 한 명을 별도로 계상했고요. 다음에 사과나무가로수관리인부임에서 지키미인건비가 13명에 65일을 저희 시로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3,6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6p 일반수용비가 406만원입니다. 피복비는 100만원이고요. 임차료는 사과대목생산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이고요. 연료비는 농기계 유류대 해서 6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험장 과학관 기자재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식물체분석장비 유지보수비가 150만원해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있어서 427p입니다. 시험사업연구추진여비가 200만원인데 청개천 충주사과나무거리조성 및 관리여비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재식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25만원인데 이것은 전문기술교육 및 세미나 참가하고 시험연구평가와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병해충종합관리운영 소모품 등 해서 100만원하고 종합관리 강사수당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개단지, 한 20명정도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종합관리 재료비로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p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과원친환경관비시스템시범 등 해서 8가에 6,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29p에 재료비는 사과나무가로수관리에 710만원, 포장재 구입 75만원 등 해서 다른 것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만, 청개천 충주사과나무거리조성 운영재료해서 120주에 1,200만원, 퇴비 등 해서 360만원 재료비로 청개천에 조성하는게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인데 계속사업이 10항목이고 신규사업이 3항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3항목을 설명드리면 녹색원예치료 기초연구에 300만원, 토착미생물증식 및 실용화 연구에 300만원, 과수 새기술 새작목 시험연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새작목 시험은 저희들이 지대 별로 정확한 시험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충주에서 가장 높은 400고지하고 200고지, 100고지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과과학관 광장에 아무것도 조성된게 없는데 파고라하고 벤치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매입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허가승낙서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하는데 3,000만원, 과학관시설을 전시 보완하는데 2,000만원, 청개천 충주사과나무거리조성사업에 묘목이식, 운반 등 해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조류피해방지시설시범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까치피해가 주로 있는데 까치를 마구잡이로 잡다 보니까 생태계 위험도 있고 그래서 까치를 쫓는 벨을 이용해서 까치를 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수수확운반생력화시범사업 8개소 1,400만원은 수확하고 운반할 때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과상자를 운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비파괴당도계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당도를 측정하려면 사과를 쪼개서 즙을 짜서 당도를 측정하는데 이것은 직접 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사과 달린 상태에서 몇군데를 찍으면 당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꼭 한 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 자동장치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29p에 보면 청개천사과나무인데 몇 년생짜리를 10만원씩 사서 1,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5년생입니다.

5년생이면 10만원씩 갑니까?

10만원도 저희가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큰 나무를 구입해서 가다 보니까 분도 떠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425p에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인부임이 4,800만원인데 여기 사과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과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사성으로 벌어지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요. 일반 재배기술이나 재배쪽에 있는 것은 모두 저희들이 추진 합니다. 그래서 사과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래서 아까 농정과에서 사과따기와 선별도 기술센터로 이관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관이 된다면 실장님, 행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성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거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개천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리가 몇m나 되나요?

한쪽 구간이 한 400m정도 됩니다.

양쪽하면 800m네요, 800m면 지금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까지가 한 쪽이 몇m나 되죠? 그 거리쯤 되나요, 800m면?

양쪽 다 합하면 그것보다 좀 작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내년도 식재를 해서 내년도 관리비까지는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충주에서 후년이고 그 다음 해고 계속 충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복원공사는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원공사가 끝나면 그것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답니다, 하천관리가.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서 조경수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재식하는 해 하고 2년정도는 집중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완전히 떼어 버리면 그것이 저희들이 했다는 것 보다는 서울사과나무가 되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만 관여를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서울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한 2-3년 하고 그 쪽으로 넘겨주기로 말하면 충주사과나무거리라는 이미지가 없어질까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게 100을 봤을때는 그 다음부터는 한 저희들이 10에서 20정도만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충주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산심의할때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것까지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은 많이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실험실이 벌써 운영된지 오래됐는데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까? 사과나무 묘목을 웬만큼 생산을 하면 보급할 단계까지 되느냐고요?

지난해는 한 7,000주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사과대목생산포장입찰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묘목을 생산하려면 계속 대목을 생산해야 됩니다.

M9대목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나무 서울 갔다 심는거, 이거는 그냥 나무만 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관리, 운영 거기다 비료, 심어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되요? 나무만 갔다 주고 그 들이 알아서 돈 많은데서 하는게 낫지, 우리는 노력지원만 하고 인부가 필요하면 기술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비료값까지 엄청 많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기서 기술지원만 하고 이런식으로 해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식, 운반, 식재, 자동관수, 지주시설, 홍보판, 안내설치 이런 것을 다 충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 것 같네요. 필요로 하는 것은 나무지, 기술하고, 돈은 그 양반들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게 잘못된거 같아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할때가 문제가 되는건데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하고 협의 본 상태가 식재까지만 충주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심어 줄테니까 비료하고 싣고 가는거 이런거 다 부담하고 우리는 가진게 기술뿐이 없으니까 기술은 제휴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보고 심어야지, 지금 재정자립도도 몇 푼 안되가지고 맨 날 돈이 모자라서 지금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까? 예산중에서 그냥 서서 별로 없는데다 이런 것 까지 해야 되는게 진짜로 잘못 된겁니다.

이것을 한 번 해줄 때 조금만 더 해주면 그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 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거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담당 이문석입니다. 김정식 소장님께서 병가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써 기존 614키로와트에 대한 월 37만 4,000원으로 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80만원, 전기소방기계기구 재료비 100만원,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토너 및 드럼구입비.

일반수용비 1,550만원, 공공요금제세 1억 5,800만원, 이렇게만 보고해 주세요.

이문석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5,808만 6,000원,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5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피복비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경매장설치입니다. 현황으로 청과1동경매장을 설치하여 출하품 홍수출하시 노상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어 우천시 대비 간이경매장 설치가 요구됨으로 대책으로 출하품이 종이박스로 포장되어 노상에 적치되어 강우시 관리가 지난함으로써 주차장 및 간이경매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경매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는 청과1동앞 주차장에 100평 규모로 소요예산액 설치비 7,600만원, 감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과동잔품쓰레기처리설치공사입니다. 현황으로는 경매물품 판매부진시 발생되는 반품쓰레기가 부패 변질로 인하여 침출수 및 악취가 발생되어 시설이 요구 됩니다. 대책으로는 잔품쓰레기처리장 보완 및 설치로 발생된 침출수를 오수관로로 연결하여 쾌적한 경매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청사1.2동에 1개소씩 사업량은 2개소 15평정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공사입니다. 현황으로는 지하배수펌프가동시 관로 노후 및 파손으로 오폐수가 분출되어 환경오염 및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지반침하가 예상됨으로 지하배수장에서 맨홀 사이 오수관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는 배수펌프장에서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60m에 홀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 전등교체 및 보수입니다. 현황으로는 전자경매시 농림부 통합전산망으로 전송되는 유통정보시스템 전산실의 협소와 서고 및 창고를 혼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의 구조변경 및 등기구 교체를 위해 사업계획으로는 사무실 내부 변경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맨홀보수입니다. 지중화된 전선의 맨홀 노후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전기사고 및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기맨홀보수공사로 빗물유입차단 및 안전사고 방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청과1동 및 수산동에 있는 맨홀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p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연수가 초과된 컴퓨터 1대 180만원, 경비실 에어콘 구입비 100만원, 프린터 130만원, 사무실 키폰전화기 교체 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김성길입니다. 358p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총 5,765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4,954만 7,000원과 사업예산 807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958만 7,000원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44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중원회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연 300만원, 승강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연 168만원, 무인경보장치 용역비 연 288만원,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구입비 등 80만원, 기타부서운영비로 100만원 등 총 1,144만 7,000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148만 6,000원 산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이 각 각 연 960만원과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형화물 관용차량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에 보험료 포함해서 56만원 등 총 1,148만 6,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15일분 일숙직수당으로 345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는 일반직 및 기능직 현장근무자 8명과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에게 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세세목에서는 현안업무추진 및 특근급식비로 171만원, 연료비는 16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69만 2,000원 산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 건물유지비가 129만 2,000원, 승강기 유지보수비용으로 60만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중원회관 소독 및 청소용역비로 130만원, 컴퓨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80만원, 총 569만 2,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는 소형화물 1대 유지비용으로 20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p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7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예산 총 요구액 4,954만 7,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예산 811만원 산출기초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상된 81만원은 중원회관 전기시설비 유지관리 재료비로써 배전차단기를 비롯한 총 15종 전기자재 구입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계상된 중원회관 주전기제어판 개선 및 보완공사비용 600만원은 전기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각 입주업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계상된 비용입니다. 끝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물정책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기타회계전출금 댐주변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전출금 3억 6,6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23억 7,126만 4,000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36억원, 기타수수료에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수수료 수입이 3,0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6,160만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만원, 순세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이 27억 3,720만 4,000원,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6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억, 과년도수입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이 1,200만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6억 8,300만원, 오수처리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2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에 76억 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억 8,100만원, 물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17억 2,043만원, 주민지원사업 운영비가 2,699만 8,000원,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에 122만 5,000원, 녹조방지사업에 13억 4,000만원, 청정산업지원에 5억 7,6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억 6,0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에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에 31억 1,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8억 4,700만원, 622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2,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하수처리장시설이 25억 3,009만 2,000원, 분뇨처리시설에 2억 7,005만원, 마을하수도 운영에 7,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4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에 5억 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7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사업에 8,000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에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62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녹조예방약품구입에 40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에 4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40만원, 화장실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90만원, 개방화장실 비치용품 구입 600만원, 시 관리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150만원, 물관리종합대책책자 배부 49만원, 수질개선계획수립책자 발간하는데 30만원, 시료채취병 구입하는데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 102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40만원,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 360만원, 일간지 구독료, 중앙지가 115만 2,000원, 지방지가 96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50만원, 약수터 수질개선검사수수료가 24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정산결산 특근급식비가 3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 특근급식비가 30만원, 기금사업정산결산 특근급식비가 30만원, 수질관리운영 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350만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특근급식비가 30만원, 정화조청소 전산입력특근급식비가 30만원.

과장님, 중요하고 큰 것만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에 34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요금이 18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210만원, 위원회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중화장실 수선유지비가 120만원, 행사지원비로 물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300만원, 물정책관리 새책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8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장님하고 5급과장 해서 780만원, 직급보조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수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관합동지도점검 참여자 보상비 180만원, 이것은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민간인들과 같이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물관리유공자시상 등에8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우수업소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도 구입 100만원, 소형 승용차 유지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가 900만원, 수변구역 데이터베이스 추진하는데 12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이 150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9,600만원, 녹조방지사업추진에 15억 4,000만원, 청정산업지원 해서 8억 2,3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9억 53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에 1억 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변구역 주택개량 등 41가구에 대해서 9,000만원, 농산물저장시설 등 4개소에 2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오염원 감시용 순찰차량구입에 3,000만원, 개인컴퓨터 180만원, 노은면 화장실 신축에 6,300만원, 막은대미재약수터 시설보수 1식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화장실 구입, 앙성면 학바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개인용컴퓨터 1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651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1억 7,7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정책과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변구역 물부담금은 1년에 얼마정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17억정도 내려옵니다. 특별지원금 10억, 일반지원금 7억 6,000만원.

그것이 그러면 각 해당 면으로.

5개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5개 면에 그래도 똑같이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면에서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는데 읍면별로 어느정도 저희들이 면 별 권역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봐서는 더 주는데가 있고 덜 주는데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 대해서 17억 지원되는 것은 인구하고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0.5%씩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배분하는 것도 거기에 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막상 수변구역자금이 17억이 나오면 그때 그때 각 면 단위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예산에 선대로 17억이 섰지 않습니까, 그것외엔 없습니다.

그러면 꼭 17억에 맞추는 겁니까?

당연하죠.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p에 세계풍물촌조성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들 물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무술테마파크단지를 조성하는데 관광과에서 풍물촌 을 테마파크 지역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정산업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을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가져가는 거에요? 그러면 물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께요. 우리 충주시가 물기금에 한 4%정도 내려오잖아요? 우리 충주시가 물을 너무 깨끗이 하기 때문에 4%밖에 안 내려오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수도권 인구가 많고 인구대 면적비율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리로 배분이 많이 됐습니다.

다시 세계풍물촌조성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을 물정책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서도 국비를 했을때도 물정책과에서 올린 겁니까?

이건 기금입니다, 물기금.

물기금!, 그런데 물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5개면에 물부담금 나가는 것을 서면으로 어느 면, 어느 면 얼마씩 나가는지.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630p 마을하수도고도처리시설 설치 6개소는 뭐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가 BOD, COD, TN, TT 해가지고 그전에는 표준활성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고도처리가 안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반영시킨 겁니다.

고도처리방법이 오수처리하는거 하고 달라요? 공동오수처리하는거 하고 고도처리시설하고 차이점이 어때요?

그러니까 고도처리는 지금 현재 질소나 인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라고 하면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시설 자체는 공동오수처리보다 더 정밀하게 시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6개소가 어딥니까?

소가주, 상용관, 자랑골, 소음정, 대향산, 수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7p 상수도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상모 화천리 사시 간이상수도 신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4억 600만원을 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입니다. 1억하고, 10개소 간이상수도 개수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규모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p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12억이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충주시 전체 연간수입이 약 99억 4,9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91억 5,776만 6,000원이고 그중에 가정용이 49억 1,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용 수입 동 지역에 1만 8,000전, 읍면 지역에 2,290전 해서 연중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p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수입은 14억 70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25억 3,4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56p 욕탕1종은 8,617만 2,000원이 되겠고 657p 욕탕2종은 1억 4,862만 5,000원 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58p 신설공사수익입니다. 건물을 다시 등재해가지고 수도를 다시 놓는 수입입니다. 3억 8,3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량기수입이 있고 세들이분수전, 계량기통보호, 신설공사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신설되는 수도 계전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재료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 단월정수장에 시험계에서 수질시험해서 수입되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9p 예금이자수입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이 4,000만원 들어오고 충주댐광역상수도보호구역관리부담금이 6개 시군에서 9,634만 6,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동파계량기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p 시설분담금은 1억 8,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상수도개량사업비 19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니면 덕고개에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수수시설 국고지원금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은 12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사업개량사업보조비는 2억 4,700만원은 위에 국비 19억 8,000만원 지원되는데 도비부담금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 보조금 5억 4,000만원은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2p 인건비는 충주댐광역상수도보호구 순찰하는 3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p 일반운영비입니다. 1,4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5p, 667p는 3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6p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단월, 금능, 주덕, 동량, 앙성, 산척, 살미, 온천, 수회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인부임 2,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2억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엔 1억 3,0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정수시설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71p에 일반재료비가 있습니다. 정수장 1년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비를 5,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075만원인데 5,300만원 증액된 것은 연구개발비, 재료비가 이리 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약품비는 액화염소하고 폴리염화알미늄이 있는데 9,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7억 3,93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9억 7,7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살미하고 상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력비는 4억 9,62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토계취수장과 수회정수장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수선비는 단월정수장에서 사용하는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p 일반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가압장은 6개소가 있는데 동력비가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8p 급수계량기교체비, 동파계량기, 노후계량기교체비가 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관교체비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8p부터 기본급, 봉급입니다. 687p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0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9까지 세목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0p부터 691, 692, 693은 직원 인건비, 급료입니다. 695p 급수공사 시설비입니다. 3억 8,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5p 재정자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1억 7,0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6p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1억 8,878만 4,000원이 있습니다. 697p 예비비를 4,6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8p 시설비입니다. 급배수관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3군데입니다. 이류면 만정리, 교현안림동에 안심마을 올라가는 것 하고 용탄 사래실 3군데 것을 신설을 해서 급수가 다시 늘어나는 지역이 되겠고 급배수관 시설개량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행국교-새한미디어 외 12건을 계상했습니다. 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2시설 여과지 전동밸브교체 등 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p 시설비 중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덕고개분기점 하는게 고대 18억 7,200만원 온 것을 이리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기 한 것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이 엄정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엄정에 설계수수료를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도 7억 7,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 8,6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698p 급배수관 시설개량이 노후관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시 지역은 상당히 노후관만 되도 교체가 되는데 면 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작년도에 앙성에 20년 관이 되가지고 녹물이 나서 앙성하고 주덕, 시설되는데가 면 지역은 그렇습니다. 상모면하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가면, 마을별로.

간이상수도요, 그것은 앞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고.

그런데 시 단위도 그런데 면 단위를 저희 면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둔대같은 마을에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달려서 지금 이장이 면에 몇차례 얘기해도 안돼서 마을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단위가 그런 분위기라면 벌써 해주셨을텐데 그런 것을 면에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건지, 면을 그렇게 소외시키는 건지.

간이상수도는요,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시설은 완전히 면에서 합니다. 업무가 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면에서 우리 면에 이런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100%, 왜냐하면 면에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면 단위에서 그 난리가 나는데 면에서 시로 보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시장님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정확히 294개에서 상모, 살미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2개 없어지고 29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일반회계 예산을 달라고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는 10억정도 됐는데 올 해는 307p에 보시면 4억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면에서 들어온 것은 100% 해줄려고 하는데.

개 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산척에도 광동에 시설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산마을이라든지 노후관이 관이 터져서 물을 못 먹고 이장들은 수난을 겪고 있는데 실제 시 까지 보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면 지역은 소외를 시키는 건지, 몇 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나도록 만든다니까.

그런 것은 소규모로 터진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소규모로 터진 것은 주민들이 자체에서 고쳐야 되고 근본적으로 관을 교체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면이라고 저기는 안 합니다.

물론, 산척 뿐이겠습니까, 각 면이 공히 마찬가지일텐데 면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역 이장들이 수난겪고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는 면에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간이상수도를 한다고 그랬을때는 시 상수도과에 얘기만 하면 즉시 좀 해주는 겁니까?

그건 간이상수도를 시에서 저기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는데 물이 모자란다, 그러면 면장이 해결해 줘야돼요. 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예산 세워가지고 다 해서.

그러니까 시에 얘기하는 것 보다도 면에 얘기를 해서 면에서 즉시 보고가 되면 해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시설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p입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입니다. 하수시설과에는 기동반이 7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는 신문구독료, 다기능복사기 소모품 구입, 토너 및 드럼 구입비, 복사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 하수도사용료 및 독촉장 OCR고지서 구입비, 냉.온수기 유지비, 전산용지 구입비 등 해서 총 2,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하수 검침용 이륜차 책임보험료, 하수도협회비, 하수도보수차량 제세공과금 등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하수도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도준설기 및 착암기 유지비, 하수도사용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하수검침용 이륜차 유지비, 하수도 사용료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비 등 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및선박비로 하수도준설차량 및 중형화물차유지비 및 유류대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여비하고 하수도 주요시책 추진여비, 연찬회 및 참석여비, 세납액 징수여비 등 해서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p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시설유지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사업 시설비로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2억 9,000만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31억 4,300만원,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47억 2,200만원,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비로 12억 4,000만원 등 11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p 하수도사업 감리비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감리비가 5억, 앙성하수종말처리장 7억, 동량하수종말처리장 3억,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 및 전면책임감리비 1,500만원 등 1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부대비 500만원, 동량종말처리장 500만원, 만정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 4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주철뚜껑 및 하수관 등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p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시설비로 하수도긴급보수비 대가미공원주변 하수도정비, 혜성칼라 한양프라자간 하수도정비, 남산초등학교에서 용산아파트간 하수도정비, 지현4통 하수도정비, 연수9통 하수도 노후관 정비, 상모 온천1리 하수도, 살미 세성1리 마을하수도정비, 지현19통 하수관 교체, 상모 안보리 오수관로설치사업비 등으로 해서 1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비로 노은면소재지 하수도시설, 신니 원평마을 하수도정비, 소태 송전마을 하수도설치, 엄정면사무소내 하수도정비사업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긴급보수 장비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동량 관암하수도정비, 교현2동 일원에 하수도정비, 연수 금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장비사업부대비, 댐주변지역하수도정비사업 부대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부대비, 댐주변지역하수도정비사업부대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시간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p 예비비 등 기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되도록 감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636p 안보리 오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 한지 오래됐는데 그게 여태 안되어 있어요? 7억이나 되는데요. 안보리면 소재지인데 여태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두리 지역이 안된데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에 보면 지하수시간계 부착 및 수선수수료가 1개에 4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지하수시간계 구입비는 5만원밖에 안되네요. 수선비가 어떻게 그렇게 비싸요?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시간계 5만원은 인건비가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제품화 된 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수선은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1만원씩 더 해가지고 5만원짜리 제품화 된 것을 끼우는게 더 낫잖아요, 수선을 하느니?

글쎄, 저희는 단 돈 얼마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새것하고 1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면 새것을 구입해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2005년도 하수처리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등을 생략 하겠습니다. 649p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7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기계입니다. 슬러지펌프 교체입니다. 1식에 1,500만원입니다. 충주처리장내에는 농축슬러지, 잉여슬러지펌프가 각 각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서 이용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브로워동 보일러연통 교체입니다. 1식 2,000만원입니다. 소화슬러지 가온용 보일러 연통이 부식돼서 안전사고 발생 및 소화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침전물 준설입니다. 2회에 2,000만원입니다.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침전물, 모래 등이 유입펌프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침사이송펌프 및 수조설치입니다. 1식에 800만원입니다. 침사제거로 인한 침전물로 세척 및 이송하는 펌프가 유량이 적어서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침전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649p에 전기입니다. 호퍼중량계 교체입니다. 1식에 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조작반 교체입니다. 2면에 2,600만원입니다. 이것이 1994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조작반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고장이 나면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전동 구동부 교체입니다. 4대에 2,800만원입니다. 맨홀속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조작벨브가 습기 및 우기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고 감전 우려가 있어서 방수용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처리장보수유지비입니다. 1식에 600만원입니다. 우리가 1999년도 이후에 관리전환 된 마을하수도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보수비로 600만원 세웠습니다. 반류수 소독장치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청사입니다. 유입펌프동 보수공사입니다. 1식에 4,000만원입니다. 유입펌프동에 슬러브가 균열이 되고 열화현상이 돼서 건물이 누수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내 도로보수공사입니다. 1식에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내 방풍림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목행중계펌프장시설보수공사입니다. 1식에 3,000만원입니다. 목행동 중계펌프장에 감전사고 및 내외벽 도색이 잘 안돼서 탈색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비코자 합니다. 송풍기동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2,560만원입니다. 송풍기동 변전실 쪽 바닥이 불량해서 기계실 쪽에서 열기가 올라와 변전실에 전달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코자 합니다. 차집관거입니다. 우수토실 및 맨홀보수공사입니다. 1식에 2,000만원입니다. 차집관거는 생활하수를 운송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후우시에 하천이 범람하고 우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고 이래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코자 합니다. 수안보처리장 기계입니다. 침전물 준설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전원판접촉조감속기 교체입니다. 6대 9,000만원입니다. 회전원판에 부착된 미생물에 의해서 유입된 하수를 처리한 후에 최종침전지로 이송되는 회전원판접촉기 모터 및 감속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미세목스크린 설치입니다. 2대 1억입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전기입니다. 계측기 및 피뢰기 보수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입니다. 탈수기 보수공사입니다. 1식에 6,000만원입니다. 처리장내 분뇨발생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장에 탈수기보수공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악취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장 650p입니다. 변압기 증설 교체공사입니다. 1식에 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동 및 전기동 방열기 교체입니다. 1식에 1,000만원입니다. 관리동에 전기 및 난방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동절기 난방시설이 잘 안돼서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처리장내 주변정비공사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울타리가 노후되고 파손돼서 미관상이나 보기가 안 좋아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9p 하수처리장내 방풍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부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고요. 방품림을 조성 안 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냄새제거용 방품림을 할까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문제는 제일 큰 피해를 받는데가 칠금동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종은 뭘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종은 쥐똥나무라고 있죠. 그런 수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잔디구장 옆에 킨 큰나무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쥐똥나무는 열매가 까맣고 꽉 우거지고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풍림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는 그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연통의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잔디구장 옆에 나무, 수 없이 키 크는거 있죠, 수종 그게 뭡니까? 수종을 모르고 계시나요, 외국산이에요. 그런 것을 심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에만 하실게 아니라 바깥 제방쪽으로 무리가 없는 한 처리장 안 하고 바깥에 신경을 써 주셔서 하여튼 처음부터 얘기했던 연통효과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보면 선진지견학여비가 있는데 44명은 누가 가는 거에요?

선진지견학 44명은 위원님들이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어디 별로 출장갈때도 없고 이래서 직원들이 선진지를 보고 옴으로써 근무의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화공약품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탈황제니 고체연소 등 화공약품을 많이 쓰는데 배출시에는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화공약품을 제일 많이 쓰는데는 처리장보다도 위생처리장이 더 많습니다.

글쎄 거기도 탈취제로 쓰잖아요, 그런데 인체에 엄청 해로운건데 완전히 분해가 돼서 인체에 해가 안되도록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약품을 넣더라도 BOD, COD, SS, TN, TP 우리 방류수 법정수질기준에 맞아야 나가지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일부 떠 가고 우리 자체 시험실에서 시험하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질 이하가 되면 안됩니다.

환경에 집적적인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좀 더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