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81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2.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3.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6.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입지를 위하여는 1만5,000㎡ 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공장건축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또는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면적은 1만5,000㎡ 이상 3만㎡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괄 다 하시죠·

다음은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년1월1일 이후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금액,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는 매수청구 대지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안동 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소방방재청 및 경북도로부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등을 조정·심의하며,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시장)을 포함한 재난관련 유관기관장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소방방재청 및 경북도로부터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문단의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문단 자격과 임기, 단장의 직무와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일원화를 위하여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보강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차비용 융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 등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등의 정비사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종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것은 따로 하자고요·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직골프장은 일직면 국곡·조탑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1월30일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는 시설을 골프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른 골프계층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국제경기 유치수준의 골프장 조성 필요로 골프 코스 내 각 시설물의 적정한 배치로 골프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프장 지구 경계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면적조정과 코스거리증가 등 골프 시설의 세부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직 골프장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105만7,000㎡에서 102만1,500㎡으로 부지면적 3만5,500㎡을 축소하여 용조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며,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18홀의 코스와 연습 그린 1개소 등 체육시설과 클럽 하우스, 휴게소 2개소, 관리동, 창고, 숙소, 경비실 등 건축시설과 구내진입도로, 카트도로, 주차장, 폰드(연못), 오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용지,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만5,000㎡ 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공장건축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1월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것이며,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효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일직 골프장시설의 사업계획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만㎡ 미만일 때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까?

현행법상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은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제조허가는 하나도 할 수 없다 그죠. 식품공장이나 이런 것은 되고요.

도정공장, 식품공장은 되고 일반제조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이것 할 수 있는데 그죠.

집단적으로 조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요 1만㎡내지 3만㎡ 미만으로 일단 지정을 하면 거기에는 지정된 지적에는 1,000㎡든지, 500㎡ 공장규모 별로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공장 몇 % 될 수 있습니까?

40%에서 용적률 80%입니다. 건폐율 40%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이래하면 거의 다 공장설립 할려면 안 되겠네요 불가능 하겠네요.

소규모 공장이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의도 몇 번하고 여기 24개 시·군 모여 가지고 도시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단체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국무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안을 냈는 것이 이렇게 내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동 에도 풀 곳이 많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이 조례를 해 놓고요, 여기 보시면 공장에 들어갈 사람들이 소규모로 입주할려고 하니 안 되고 단체해 가지고 정해 달라고 하면 위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가능하면 지정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되고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가더라도.

지구지정 된 곳에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과장님 공장 집단화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소규모 공장 1만㎡은 원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집단화 해 놓으면 소규모 공장들이라도 두 개, 세 개 들어가서 1만5,000㎡ 이상 되면 공장이 입지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규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시에서 공장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정을 해 놓으면.

결국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이 용이하게 허가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예.

그럼 안동 지역에서는 과연 어느 지역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관리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라면 입지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이 전에 같으면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 입지지역으로 가능한데 공장이 용이한 지역에.

여기에 보면 낙후되어서 재정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나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 폐지된 지역 이래 정해 놓았잖습니까 그죠. 준농림지역이란 말은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인데 여기에는 준농림지역이라는 얘기는 없고 공장 건축이 어쨌든 도시기능을 상실한 지역 이런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 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 어느 곳이 가능할까요.

글쎄 제 생각 같으면 양계장 같은 것 크게 하다가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그 옆에 준농림지역이 있다면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런 지역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가 입주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지 그런 지역, 촌 폐교지역 그런 지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장을 입지를 할려고 그러면 용수라든지 교통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정해 놓는다고 들어가기 보다는 입주수요를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법들이 조례들이 우리 시의 어떤 이상과 계획과 맞느냐 괜히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쓸데없는 폐수라든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부담이 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공해공장이 들어오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와서 옷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여기서 제작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납품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려고도 그 당시 면적이 750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짓고 갔습니다. 공장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많죠.

예, 그런.

안동 지역에 공장을 지을려고 왔다가도 못 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 가면 짓는다 말이예요.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인근 시·군에 안동 지역에 오면 허가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안동 은 못하고 간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허가를 다 내고 했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현행 조례로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예를 든다면 안동 시권 관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폐쇄된 지역도 있고 또 도시기능이 떨어진 곳도 있고, 부대시설도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잘못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그런 지역에 입지여건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유입되었을 때 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입주업체는 저희들이 보면 공해공장 설치는 근본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요.

예.

우리는 하수관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든지 따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도,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는 예측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도시과에서 시내 도시행정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급히 서두르다가 조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그게 우려되는데요.

조례를 안 해도 현행법상 신청하도록 현행법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받고 있고요. 조례 제정은 도내도 늦었는 편입니다. 도내는 제정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채택을 한다면 다른데서 기타 수입이나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없더라도요 만약에 매수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2년이내 보상해야 될 것이 1년에 많아 졌다고 그러면 어떤 회계에서 주더라도 청구를 해 줘야 되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매수청구 들어왔는 것을 봐 가지고는 별로 어려운 처지가 아닌데 매수청구가 안 들어온다면 사실 특별회계 사장을 해 놓을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600필지 그러는데 면적은 얼마나.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47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2년 동안 받았는 것이. 전체 26억원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억원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안동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보통 얼마 됩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50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

실질적으로 된다면 도움은 많이 되고 30억원 이상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만한 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질의가 반대로 돌아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고 정부의 보조가 없었을 때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미집행된 도로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과연 예산이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10%라고 그래도 25억원 아닙니까 그죠.

예.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라 그래도 50억원이 안 들어옵니까 15% 내지 30%니까 중간기준으로 보고 20%라고 그래도 30억원이 들어오는데 30억원이 예산을 요구한 요구해 오는 경우로 봐서는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30억원이 들어온다면 남습니다.

괜히 조례로 제정했다가 일반회계까지 괜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회계 재원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필요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매수청구 결정을 해 주고 2년 이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15% 내지 30%라는 규정이 맞지 않죠.

이제 이 안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제정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10%나 5% 내리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부 조례 준칙이 15% 내지 30% 내려와 가지고 타 시·군 것을 제정해 놓았는 것을 전부 조회를 다 했습니다.

전부 그런 것들이 문제죠.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 준칙을 내리는 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문제는 이건데, 실지로 우리 시 재정상태로서 1년에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특별회계로 넘어 온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15%내지 30%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5% 정도를 특별회계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조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을 바에는 이 법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회계 재원이 한 가지 같으면 괜찮은데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주면 이 재원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나 차익금이 왔을 때 그것만 우선 받아들이고 15%내지 30% 적용을 안 하면 된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명시를 해 놓고, 조례에, 명색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명시를 해 놓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자꾸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조례 준칙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다음 회기라도 있으면 조례 준칙이 변화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칙이 내려 왔는 것이 금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02년10월에 한번 내려오고, 금년에 내려오고 두 번 똑 같은 안이 내려오고, 2002년도 내려왔을 때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경상북도 타 시·군에는 제정했는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똑 같은 안이었습니다.

타 시·군은 타 시·군이고, 우리가 법을 15% 내지 30% 만들어 놨으면 일반회계에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면 25억원에서 50억원이 와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 주는 의회가 의미가 없죠. 15%내지 30% 삭제해도 됩니까, 조례에.

여기서 삭제하신다면 저희들은 조례 준칙안대로 올렸는 것이고요,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퍼센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를 고쳐 가지고 했을 때 상위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공포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것은 조례 준칙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우선 의회에서 가결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상부기관에 지적을 해서 다시 조례준칙을 받으면 지시를 받으면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 때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맞게 수정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을 통합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풍매미 때나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일괄적이 대처가 안 되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냐, 재난은 그 당시 인위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재난이었고요, 자연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은 재해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행자부 재해대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서로가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는 아무래도 재해대책 이것은 건설과, 농정과 소관 업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는 도시과 법률이고 그래서 이것이 묶여졌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를테고 과장님 아십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안동 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7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요.

지금까진 적립된 전체가 2억3,000만원입니다.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 대로 순세계 지방세에 1000분의 8이 재해대책기금이고요,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2가 재난관리기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에 재해가 닥쳤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재해대책기금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장비지원비로 읍·면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보통 재해 때 국가가 80%, 지방비 20% 부담되어서 복구를 하거나 대책수립을 했잖습니까 대부분이.

예.

이랬을 때 기금을 같이 운영했습니까?

아니요 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응급대처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혹여나 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버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재난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이 3년간 100분의 1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 에 보통세 수입금액이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230억원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가 230억원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230억원 보고 100분의 1이면 2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하던 것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2억3,000만원이라고 칩시다.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보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뭣하러 바꿉니까?

전에는 그러니까요 법이 통합되어 버렸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져 버리고요 법이 통합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가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00분의 8, 1000분의 2를 해 가지고 1000분의 10을 100분의 1로 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은 통합해서 하되.

금액은 똑 같고.

금액은 똑 같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 마음대로입니다. 이럴 때 마다 서글픈 심정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법이 바뀌는 것은 통합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해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라 분산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자면, 제도를 이렇게 만들자면 예산도 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에 100분의 1.5가 되든 저번보다 더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든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과장님 일직골프장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는 27, 28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안은 18홀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한테 들어왔는 것은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18홀을 하던 것을 18홀을 그것을 변경, (도면 설명) 골프장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국제적인 추세가 당초에 허가 나갔는 것을 보면 1홀에서 18홀까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도록 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이 추세랍니다 그래서 변경했는 것은 1홀에서 18홀로 해서 클럽하우스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진입도로를 보시면 부지매입 그 당시는 이쪽이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곡선이 심했습니다. 구배는 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에 가시면 3, 4부 능선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만 확장하면 계곡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커브는 없애더라도 구배는 조금 셉니다. 폭은 당초에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는 부지 관계상 보면 상당히 노란 부분이 전체 훼손을 해 가지고 조경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변경했는 것을 보면 원형보존녹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파란 부분은 당초에 원형보존녹지고요, 그 다음에 노란 부분은 절개해 가지고 다시 조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IC 영주 쪽에서 오시면 이쪽에 상당히 많이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수림이 양호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홀의 길이가 당초에는 걷는 거리가 좀 짧았는데 면적은 줄어 들었지만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국제 경기 수준을 유치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조성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까만 부분이 허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지금 변경하는 빨간 부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지도 전체적인 부지매입 면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굳이 제척시키는 것은 18홀 골프장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8만㎡인가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떼어내고 필요있는 부분만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차 그러면 확장을 하면 다른 그 옆에 지역에 추가로.

이쪽으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이것을 다해 가지고 오픈을 하고 나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옛날에는 그 지역이 산하고 농지였습니까?

거의가 임야입니다.

임야를 형질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바꾸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떼제베하고 얘기한지는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계획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준도시지역해 가지고 준도시시설용지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8년2월16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변경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밖에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15일날 도면고시만 되면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변경결정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체육시설이라서 빨리 했는 겁니까. 도시계획변경을요.

빨리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람기간도 끝이 났고 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 진달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안 되면 부결입니다.

부결이죠·

예.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요.

시에서도 안 되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예, 상정을 못합니다.

과장님 안동 시 전반을 보십시오. 안동 시 전반을 보시고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아니고 도시계획 재결정을 할 때 안동 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아니요 이 부분만 아니고 같이 싸잡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통과 안 시켜 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요,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가미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건설부에서.

아닙니다. 도에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그것은 빽 달아서 해줘 버리면 끝이겠네.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전반을 잘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과장님 골프가 시계방향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까?

반대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참고로 골프장은 1홀부터 9홀까지 1번부터 출발하는 팀이 있고 18번 홀부터 반대로 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번호만 바꿔 놓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홀 붙여 놓았던 것을 반대방향 되면 1홀 번호를 18홀에 갖다 붙여 놓으면 조건을 같습니다. 반대로 돌면, 그리고 저쪽에 변경된 도시계획 옆에 펴 보세요.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떼어 가지고 비료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변경되면서 상당한 유휴지가 나오죠. 유휴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좁게 방만하게 설계되었다가 지금은 다소 확대시키면서 유휴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예, 훼손이 조금 적도록 해 놓았습니다.

유휴지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원형보존녹지가 41.5%입니다.

저번에는 몇 %였습니까? 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게.

원형보존녹지가 당초에는 43만8,571㎡였습니다. 43만7,031㎡로 되었습니다.

늘어났는 것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늘어났는 것은 전체 면적 퍼센트로는 1.29% 늘어났고요. 면적은 3만5,000이 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은 늘어났는 것이 아니고요 1,000㎡.

도시계획에 3만5,000을 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3만5,500을.

18홀 규모를 하자면 108만㎡ 이내라야 된다고 그랬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08만㎡

27홀 할 때는 2분의 1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약 50만㎡ 더 늘어.

3만5,000 플러스 아까 1.2% 더한 것하면 4만 정도를 유휴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27홀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홀을.

유휴지에도 육안으로 비교를 해 봅시다. 18홀 세 개 붙은 것을 그대로 넣어도 유휴지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골프장 설계를 적은 면적에서 많은 홀을 만드는 게 사업자로서는 좋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겠죠. 적은 면적에서 홀수가.

그런데 늘었는 원인이요.

들어 보세요.

늘었는 것을 말씀.

아니 들으세요. 제가 질의를 늘었는 원인을 안 물었잖아요. 때가 되면 물을 테니까 적은 면적에서 많은 홀을 만들면 사업자로서는 이득입니다. 적은 땅을 매입하고 원하는 홀 27홀을 떼제배는 27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홀 면적을 유휴면적을 많이 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27홀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사들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계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달아 가면 또 그때 홀 번호만 바꿔 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반향이니 우측방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설계된 것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림을 보존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좋은 설계변경입니다. 그죠.

글쎄요.

그런데 속에 숨은 저의가 27홀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내는 것이 지금 18홀 규모를 허가한 것을 27홀 규모로 하기 위해서 허가 이후에 이 공유지를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대로 유지 존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권추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이렇든 저렇든 농약을 많이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의견이고 세 번째 의견은 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항상 어디든 개발을 해 보고 나면 개발 사업자나 또 개발주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외지자본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개발 당사자의 어떤 주민들은 결국 나중에 소외되어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도시계획변경을 해도 별 탈은 없겠습니다 그죠. 그날 현장 설명 들어 봤는데 대표 이사 사장이라는 분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장비라든가 노무자들도 지역 기술직을 빼고는 지역민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디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갔을 때 사장님도 설명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던 것을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하는 것을 강조를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대판 골프하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성구 전 의장님은 필드에 자주 나가시니까 그런 구조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는 국제적인 수준.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죠, 기존있는 18홀을 한 이후에 27홀을 만들 때 기 18홀의 부지확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맞죠. 그 다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오픈하라, 그리고 오염시키지마라 최대로 오염시키지말고 오픈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직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