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완병
윤완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은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불요ㆍ불급한 예산을 색출해서 삭감하고 전라북도 교육환경개선 및 정보화사업 등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 방향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김은섭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회의에 양덕수 평생교육과장님은 해외연수로, 박길웅 교육연수원장님은 전국 교육연수원장 회의 때문에 박규선 정읍교육청교육장 등 3명이 연수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의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의 지표아래 꿈과 사랑이 가득한 푸른 학교, 바른 교육을 위해 교직원들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사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강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와 중식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제공 등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345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조5,145억원보다 1.3%가 늘어난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3,305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353억원, 자체수입이 554억원, 지방채와 기타수입으로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분야에 5,295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30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9,252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355억원, 기타경비에 413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678억원, 신설ㆍ이전학교개교경비 지원에 32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64억원을 계상하여 1,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와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 사업에 198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 교육 강화에 19억원을 계상하여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로 971억원을 각급 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단위학교지원 목적사업비에 117억원,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증진비에 67억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비에 104억원, 예능교육과 체육활동지원비에 72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여 1,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90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213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운영에 41억원을 계상하여 3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ㆍ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지원에 40억원, 실험실급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37억원을 계상하여 7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지원에 49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여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2,103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에 213억원을 계상하여 2,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에 10억원, 공무원재해 보상급여 지원에 18억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제 운영에 32억원, 교원안전망 구축 등 기타경비에 14억원을 계상하여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9,192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331억원,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219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5,3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 5개년 계획으로써 우리 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ㆍ세출 추계는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전망과 국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고려하여 8조1,6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중점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교육여건의 착실한 뒷받침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6개 분야의 주요 추진사업에 2조303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917억원으로써 지난 5월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수입이 217억원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늘어나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지원금과 세입재원 조정에 따른 기타수입을 12억원 증액하는 등 총 2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 부안 낭주유치원 신축에 11억원, 전북체육고와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에 50억원, 생활관 신축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68억원,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3억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34억원,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54억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과학실업교육 진흥을 위해서 47억원, 전주교육청 청사 대수선과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10억원과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와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에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국가보담수입 조정 등에 따라 17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9천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자재 구입비 1억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등 3억9천만원은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반영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소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위원장, 김주성위원과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해가 가면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항상 좋지 못한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추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2005년도 예산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은 변동이 없었는데 비전입금이 약 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법정전입금을 보면 적어도 금년 동일 수준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227억원 정도를 높게 추계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비법정전입금 김제자영고등학교에서 결손을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추경예산서 16쪽에 있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비법정전입금은 김제자영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그 학교학생이 줄어서 감액배정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전입이 된 것입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매년 김제 자영고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액편성한 것은 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감액배정 통지가 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아래 350만원은 국고지원이 농림부 것 같은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국고지원금이 오면 도에서 더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국고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를 부담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국고비율을 맞춰서 도에서 전입을 하는 예산 같은데 이런 것은 당초 학생들 추정을 정확히 못 했던 오류에서 오는 사항 아닙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 두니까 2학기에 와서 산정은 하게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약 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분이에요?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그정도 되겠고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금년 당초에 학생이 162명이었는데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농과계 고등학교라서 그런 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자진 퇴교한 것입니까? 김제자영고등학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27명이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말씀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교육계의 손실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문제는 김제 자영농고학생들이 전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응 상태가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실업교육 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정확히 산출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매년 같은 지역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은 남원교육장님 오셨죠?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남원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충국
이충국위원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남원교육청 소관 161쪽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무상교과서 보급과 관련해서 당초 4억4,3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약 2억원 정도를 감액한 예산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7.3%를 감액편성 하셨는데.
동환
조동환남원교육청교육장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학생수가 남원에 100명이 있었는데 50명으로 줄었습니까? 그 정도로 빠른 비율로 줄어들어요?
동환
조동환남원교육청교육장
1년에 100명 이상 전출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47.3%를 감액편성을 했는데 학생이 막연히 줄어든 것과는 다르죠.. 그런 논리로 라면 전체 대상 학생이 100명이었는데 47명이 전학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학을 갔든지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도내로 전학을 갔으면 전주나 다른 어디서 증가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동환
조동환남원교육청교육장
당초 예상보다 교과서 단가인상 폭과 학생수 변동에 대한 예산판단 착오로 2003년도 교과서 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2004년도 1학기 교과서 대금의 선금급으로 80%를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미 지급한 선금급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예산소요 판단잘못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남원교육청에 2억원이 넘은 예산이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편성 당시부터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이만한 혜택이 주어질 텐데 이것은 남원교육당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동환
조동환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잘못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 또 이런 예산운용을 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우리 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고창교육장님 나오세요. 고창교육청도 당초 2억4,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1억8천여만원으로 편성해서 약 6천100만원, 25%를 감액편성 했는데 이유는 남원교육청이나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청교육장
똑같은 이유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똑같은 이유예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에 학생들의 수요판단을 잘못하신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세근
박세근고창교육청교육장
학생 수요판단 잘못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전자 1번 항으로 미리서 작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계상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들어가세요. 부안교육장님 나오셨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부안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약 30% 정도 감액편성 했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부교육감님, 다른 일선 교육청들은 잘 하는데 세 개 교육청에서 무상 교과서와 관련해서 약 3억여원의 예산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실무 선생님들을 굉장히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추계 잘못이었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에 저는 추경은 못보고 2005년도 본예산 보다가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상당히 나무랐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관계담당 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전북교육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과감히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 윤완병위원장과 사회교대)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우리 추가경정예산서 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워낙 많은 수의 교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으로 보면 금액이 맞는 것 같지만 개개별로 나누어 보면 그 많은 교사에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직무연수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것을 보면 이 연수 관련해서 교육청의 운영이 혹시 방만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러커스 대학교의 해외어학,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학을 결정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 교원장기 유학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무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연수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연수 통계를 내서 이런 정도의 연수인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실제 연수인원을 책정을 해놓고 보면 연수자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상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승진규정이 일부 바뀌어서 연수를 그전에는 세 개의 직무연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가장 높은 점수 하나를 사용하게된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해서 차후로는 이렇게 많은 직무연수의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몇 명이지만 180명까지도 직무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가 남은 것은 환율차액에 따른 경비가 남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환율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두건을 합치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여기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환율차이가 한 건당 3천만원, 2천만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러커스 대학을 한 달간 가는 경비이고 초등ㆍ중등해서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차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환율차이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환율차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1년에 보통 초등교원 한 명이 미국에 연수를 가는데, 초등교육과장님 이 연수기간이 1년인가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러커스대는 연수기간이 4주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4주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4주인데 3천만원이 환율차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연수예산이 주로 러커스대에 우리가 지불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차이가 저희들은 상당히,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을 1,200원 정도 잡고 있으면…….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야 200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러커스대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아니요. 4주 동안의 연수경비만 지불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계약금액이 얼마였는데 환율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소명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두 건입니다. 교원장기 해외유학까지 포함해서요.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관련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서실 관련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나 장서구입, 예를 들면 38쪽을 보더라도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 온 겁니까? 도서관 장서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이 38쪽에 있는 것 하나뿐만 아니고 49쪽, 52쪽 할 것 없이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여러 가지 목이 틀리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도서관 설치사업은 교육부 주요 사업으로서 학교도서관을 디지털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미설치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해 주는 것, 그다음에 기존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5를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5를 부담해서 5 대 5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학교에는 44억원을 지원했고 리모델링사업으로는 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특교예산이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재원이 줄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5 대 5로 세워졌던 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예산서 54쪽을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관서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거의 5천만원 정도, 교육운영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당초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과다 편성했다는 말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라든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의 인쇄비 입찰 단가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하더라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원래 과정상 할 것들은 다 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인쇄비가 과다편성 되었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인쇄비를 감안을 하셨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인쇄비가 과다편성을 아니고요, 입찰을 하니까 저가로 낙찰되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쇄비가 저가 낙찰로 인해서 절감되었다는 건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면 원어민 초청사업이 전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원어민 교사사업이 이렇게 낙후되었다고 할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이 전부 감액편성 되었는데 주택임차도 30만원씩 6명이 결국 있지 않고 갔다는 말이고 계약자들도 귀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원래 21명분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제공해서 4명분에 대해서는 임차료가 우선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임의로 계약기간 중에 귀국을 한 자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미지급분이 감액이 된 두 가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관사를 사용해서 절감을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귀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2005년 사업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체육보건과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간제 영양사 같은 경우에 21억원입니까? 원래 편성되지 않은 처우개선분이 추가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하자면 평소에 인건비는 다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금년도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으로 해서 7월부터 계약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를 상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건비 상향분을 특별교부로 주면서 성립 전 사용으로 인건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매달 나갔습니다. 매달 나가서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7월달부터 하신건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런 내용들은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서 83쪽 한번 봐주시죠. 교육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가 당초 예산에 11억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원만 쓰고 9,700만원, 약 1억원 가량을 사용을 안 했는데 저소득층 PC보급도 1,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고.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사업도 교육부 예산이 원래 예산보다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733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472명분만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 대 5 사업 관계로 261명분이 2차 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내시가 되어서 진행했다가 감액된 거네요,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부의 올해 세수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업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명퇴수당이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교원급여부담금도 6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또 사망조의금도 2억3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9억3천, 거의 10억원의 돈이 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저희가 명예퇴직의 숫자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표에 달성이 되도록 신청을 하지 않고 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예산에서 신청이 적고 사망조의금도 발생 건수가 적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당연히 그래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산계상을 할 때 목표를 정해서 하셨겠지만 목표라는 것이 1년 전에 예상이 안 나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년수준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통계를 낸 것인데 어떻게 금년에 그렇게…….
김희수위원
그런데 금년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명퇴수당이 남았어요. 남아돌아가고 해마다 명퇴수당 예산이 남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조금 줄여서 하셨습니까? 명퇴수당이 10억원 가량이 남아서 교육재정에 압박을 줬던 인상을 받는데 2005년도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0억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김희수위원
1억원입니까? 아니 1억원하고 부담금이 또 6억원이 있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원 급여부담금이니까요.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초등과에서부터 각 교육청, 부안 교육청까지 쭉 보니까 예산이 전체 약 5억8,700만원 정도 되고 작년도 대비 약 1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초등교육과의 초등교원 자생연구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 위원님, 일단 양해를 구할게요. 일단 추경부터 심사를 끝내놓고…….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51쪽에 보면 급여관리에서 교원의 불용금액이 74억원 정도 되고만요. 74억원인데 추경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삭감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어진 정원의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요즘 호봉이 높은 분들이 정년으로 퇴임하고 교대를 졸업한 신규 임용자 또는 중등에서도 신규임용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 말에 가면 호봉차이로 봉급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8월말에 교원이 121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하고 그 중에서 112명만 저희가 신규임용을 했으니까 121명이 퇴직을 하고 10명 정도를 충원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0명 충원을 못 한 것이 7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평균 28호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신규 교원이 임용될 때는 9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올 때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70억원대면 조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정확히는 못 세우겠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난다는 것은 예산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퇴직교원과 신규교원과 호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료도 좋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미리 예측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님, 70억원을 더 줄이고 해야 하는데 아까 관리국장이 말씀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기준 호봉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저희들의 인건비가 거의 9천억원이 됩니다. 9천억 정도에서 74억원이 1% 정도의 오차인데 큰 금액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오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9천억원 정도 해서 생긴 오차가 74억원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교사와 일반직을 분리하면 얼마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금년도 예산이 9천억원인데 그 중에 교사가 8,8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일반직ㆍ기능직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반직ㆍ기능직은 2천명이기 때문에 1,3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부교육감님의 뜻은 본 위원이 알아들었어요. %로 보면 1% 정도가 되고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74억원이면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좀더 노력해 가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밑에 보면 일반직ㆍ기능직 그것도 비슷한 현황인가, 기능직 현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밑에도 20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기준호봉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급계산은 항상 선생님은 19호봉, 일반직은 5급 몇 호봉, 4급 몇 호봉으로 나눠서 기준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호봉과 실제 급여차이가 나는 차액 때문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기능직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기능직 예산은 그렇게 까지는 따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뒤에서 조력을 해 주세요.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는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반직 급여가 1,200∼1,300억원 중에서 차액은 20억4천만원 나는데 어쨌든 그 편차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명년에 어디 나갈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은 될 것 아닙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다 파악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파악이 전부 되면 정확히 파악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으면 어디에 쓸려고 불용시켜서, 인건비는 다른 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고,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사장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교육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한 사례만 설명했을 뿐이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탈피하시고 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그런 예산들이 속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부안교육청에 낭주유치원 내년에 개원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개원하지 않습니다.
김희수위원
개원을 안 한다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특별교부금이 와 있고만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당초 낭주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낭주유치원 설립을 추진해 와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안 낭주유치원이 부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과 부안 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5학급해서 낭주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유지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년간 유보하는 상태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이미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어놨다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지어놨는데 개원을 못 한다는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원래 부안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병설유치원이 이전을 하는 겁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죠, 부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과 부안 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거기에 특수학급 1학급을 신설해서 5학급을 낭주유치원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부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거기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안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 빼서 낭주유치원을 설립하기는 뭐하고 해서……. 일단 민원을 받아들여서 설립한 유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쪽 학교 병설유치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희수위원
두 학교에서 나눠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병설유치원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김희수위원
병설유치원으로, 낭주유치원으로는 안 되고. 개원을 못 한다는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전주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요하는 항목이 있어서 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흡연예방사업이 학교별로 중심학교와 일반학교가 금액이 틀린데 금액이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틀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심학교가 500만원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40∼50배의 예산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510쪽에 목적사업비에 흡연예방학교 운영해서 중심교 500만원, 일반교 10만원씩 58교 이런 식이라서 중심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전주교육의 노력 중점사업을 저는 3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 습관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흡연교육에 규칙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른 학교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한 학교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봐서 흡연을 발본색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학교를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지로 10만원 가지고 흡연교육을 한다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얘기고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기에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이 10만원, 12만5천원이기도 해서 제가 이 흡연예방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적은 금액의 차이지만 이해가 안 돼서 교육장께서는 중심교 500만원에 대한 자료하고 일반교 10만원, 12만5천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바로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10만원짜리 58개교는 문제예산이에요? '10만원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느냐' 이 소리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는 10만원하고 중학교는 12만5천원 이렇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이 흡연예방관련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본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초등학교 10만원씩은 기준단가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뒤에는 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12만5천원은 중학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정해져 있는 가격이에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시범학교 1개교가 500만원이고 일반교가 10만원인데 500만원은 연구학교 형태로 운영해서 일반화시키려는 의도였고, 10만원, 12만5천원을 일반학교에 주는 것은 학교에 있는 세입예산을 보태서 하라는 일종의 유인책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10만원가지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목적사업의 기초도 못하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것마저 안주면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거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리고 교육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통일행사인지 안보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통일로 가고자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아직도 안보교육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건지. 예산서 523쪽을 보면 통일ㆍ안보 학예행사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산심사 때도 말 했지만 통일교육이면 통일교육이고 안보교육이면 안보교육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통일과 안보를 붙여서 하는 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일ㆍ안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일이면 통일이고 국가안보면 국가안보인 것이지. 그리고 이 사업의 주제가 있을 겁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통일과 안보가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특색사업 3가지 중에 통일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보면 과거에는 통일교육, 안보교육 해가지고 상당히 국가 시책사업으로 많이 실시가 되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을 기피하는 교육현장의 모습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의지조차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금년 4월에 통일부 장관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모여서 교장선생님들, 윤리담당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일부, 학교 운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고 교장선생님과 윤리부장 선생님들은 통일안보연수원에 가서 2박3일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치를 한 것 중의 하나가 통일과 안보에 관한 사이트를 전부 조사했더니 95개의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하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융화시키도록 하다보니까 통일이 별도로 떨어져서 안보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교육, 웅변, 글짓기, 포스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융화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다 보니까 통일행사에 6ㆍ25가 나오고 주민신고행사가 나오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예산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제하고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며 무슨 교육을 받고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건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두 가지 다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가능하시면 지역 교육청 소관부터 해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나 부담감은 갖지는 마시고요, 본청도 질의해 주시되 기능하면 지역교육청부터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 검산초등학교에 금년 예산에 4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난 추경에 삭감하고 다른 데 사용했죠?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했죠? 그 돈이 어떻게 되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돈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썼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당초 예산 4억원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파트가 새로 인근에 들어서서 학생수용계획상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왜 시행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취지에 맞게 모든 판단을 해서 예산까지 세웠으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나 군민들,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가야할 텐데, 왜 이렇게 도중하차를 했는가, 이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다시 그 예산을 또 세웠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이번에 1천평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 증축비가 5억2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번 추경 때 없앴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세운 것은 아마 부지매입비 1천평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는 부지가 마련이 안 돼서. 그렇다면 부지가 없게 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당초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기존 부지 내에 체육장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체육장에 세우려면 일단 예산을 취소해 달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취소했고, 이번에는 1천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교실을 증축을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4억원을 삭감할 때에도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의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 문제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부지를 지금 선정을 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부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지가 4억1천만원으로 구입하면 당국의 조사내용과 같이 1천평을 사든지 2천평을 사든지 이 가격이면 합당한 면적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1천평 사는 것으로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천평? 1천평을 샀을 경우 교실 몇 칸을 여기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5칸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를 짓는데 이 면적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고 또는 과목 전환을 시키고 추경때 삭감시키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다가 부지까지 선정했는데 저는 부지 면적을 1천평인지 2천평인지 500평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그 시가에 맞춰서 알아서 샀겠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어나고 학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에 지어서 내년부터 사용해야 할 교실이 금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금년에 학교를 못 지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바로 그만큼 고충이 따릅니다. 그런 것은 제쳐두고 내년에라도 5억2천만원가지고 증축한다고 하는데 5억2천만원의 증축비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단, 여기에는 건물면적의 행정건축법과 연계돼서 잘못되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지 아까 교육장님이 나오셨더만요. 교육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위성
이위성김제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1천평을 확보를 해 주면 거기에 다시 부족한 교실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요. 전체 학교 건축면적에 건평을 맞춰서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성
이위성김제교육청교육장
현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하면 제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교육감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길게 시간이 없으니까 김제교육장은 이것을 절대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각 행정관계 건설담당 또는 상위층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 안에 건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저는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우선 땅을 사야겠죠. 1천평이라는 땅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은 며칟날까지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을 김제교육장님, 돈을 주면 몇 월까지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따지시고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1천평 가지고는 기존시설의 부족량, 나쁘게 말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비하는 면적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정도 땅을 샀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건물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가감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학교는 '전국에서 학교를 1천평, 2천평을 매입하는 데가 없다, 없어서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면 1천평이든 1만평이든 사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서라도 매듭을 지으라는 것이고 부수고 고층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추경 전에 해결할 수 있는지만 묻고 넘어 가려고 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속을 하자니까요. 추경 때 올리지 말아요,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뜻은.
병희
최병희위원
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속하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땅을 못 사면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땅을 선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살아야지 그런 선례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면서 가야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린 것들 뛰어 놀고 하는 장소를 제대로 해야지 무허가 건물에서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터 바르게 하려면 우리부터 바르게 해야 뭣이 되죠.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추진비, 여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중등예술교사 선진지 체험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시행했을 때 선생님들이 예술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해외에 어디에 나가서 하더라도 좋은 견문을 보고 와서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고 좋은데 예술교사들에게 이런 연수를 시켰을 때 다양한 교과가 있는데 나머지 선생님들에게는 이질감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겠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소수의 해외연수는 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잠깐 문제예산으로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ㆍ미술 선생님들입니다. 저번에도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과학과, 영어과, 과목별로 다 보냅니다. 실업과, 체육과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음악ㆍ미술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문화산업도 추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최병희 위원님, 검산초등학교를 잘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김민아 위원님도 교육복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 가셨는데 김민아 위원님 여기서 지원사격 한번 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어쨌든 저는 문제예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생각을 더 깊이 하시고 같이 고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부교육감님, 지적을 하면 그 학교는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 동안 할까요? 아무리 편안한 예산심사일지라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답변은 피해서 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주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사항별설명서 26쪽을 보면 교원해외 어학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초등학교 영어지도교사 언어구사능력신장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의 필요성이. 초등학교 영어지도교사가 능력신장을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가야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초등학교의 영어교사 정도가 되면 전문 선생님들이십니다. 꼭 연수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이상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초등교사들이 영어전담 교사에게 영어교육을 받으면 좋겠는데 전담교사가 부족하고 담임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영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가 필요하다 해서 해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영어교사들이 초등학교ㆍ중등학교 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학교 영어수준은 주로 생활영어, 아이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정도 수준을 가지면 되는데 굳이 해외연수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해외 어학연수를 초등ㆍ중등 같이 실시해 왔는데 이분들이 다녀와서 아주 효과가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환배
정환배위원
연수 갔다 와서 효과 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다녀오면 다 좋다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특별히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줄 수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원 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선진국 최신 교육이론이라든가 지식습득 이런 것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교원이 장기유학을 가면 얼마 정도 다녀오는 거예요? 몇 년간, 1년, 2년? 1년에서 3년 동안 다녀오는고만. 3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 중에서 3년 동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냐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개 2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선생님들만 5명이 가셨는데 초등학교선생님들이 장기 해외유학도 가고, 지금은 초등학교도 많이 전문직화 되고 했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네요.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어요,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원 장기해외유학은 초등교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초등교원 5명만 써 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초등교육과 소관이니까 그러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초등ㆍ중등ㆍ일반직까지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하는데 이런 데다 자꾸 투자하지 말고 다른 데다 투자하면 더 나을 텐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준비 되셨습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저도 해외연수 교류성 사업비 금년에 보니까 해외연수로 해서 8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고만요. 그런데 8개 신규사업 편성이 어느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가. 금년에 신규로 8개 사업이 1억3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국제교류성 사업비, 8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편성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보면 반복적인 해외 출장을 지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체로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교사 5명과 특수교육담당교사 2명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초등교원에 대해서도 이런 연수기회를 주어서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등예술교원 국외연수 예산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정보학과에서 창의성 테마연수를 발명교육을 위해서 발명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일본에 10명 정도를 보내드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국에서 이 3건이 신규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중에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행정과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해외연수비는 내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기획예산과도 신규로 된 것 아닌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과는 재정팀과 평가팀에서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차출돼서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이 2004년에 신규로 된 사업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신규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한 명과 두 명 정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교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저희 행정요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국외연수를 시켜달라는 바람이 있고 저희들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립학교 운영실태를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1차로 보내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채택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전에는 없고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몇 년 전 IMF가 오기 전에는 행정공무원들 가는 편에 일정 부분, 20명 가면 2명 정도 더 보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사립학교에서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학교만 별도로 해서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립학교가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120개 정도 되죠? 120개 학교를 하려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겠는데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1명씩을 다 보내자면 5∼6년 걸리는데 그것은 처음에 내년의 사업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사업을 실시해 보고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봐야겠죠.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분석이나 성과가 미미하면 중단시킬 생각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비를 학교별로 배정할 때 시ㆍ군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시ㆍ군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금년으로 종결되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이나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신ㆍ증축사업은 저희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시ㆍ군에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가령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5년전에 5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합니다.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5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제가 점검했는데 학교신축에 관련된 것 말고요, 시ㆍ군별로 편차가 있어요. 어느 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편중되게 시설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시ㆍ군별로 학교시설사업비,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시ㆍ군별로 통계를 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특정사업을 지정을 해 주셔야지 가령 화장실 개축사업이나 교실 개축사업이나 그런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장
총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시설 종목별로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특히 보니까 어느 시라고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많네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시ㆍ군이면 초ㆍ중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저희 도 관할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관할이라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 됐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72쪽 민간경상보조 내에 교육청ㆍ대학ㆍ학교 협동연구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전주교육대학이 누리사업으로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협력사업단으로 도교육청이 함께 협동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하고 우리 초등교육과하고 합쳐서 같이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내년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배분내용을 보면 바람직하기는 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이게 연구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선생님들의 연구과제나 논란거리로 끝나버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연구를 위한 연구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비슷한 것이 95쪽에 우리 꽃 기르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을 다 해 볼게요. 이 사업을 하려면 모든 학교 전체 규모야 어쨌든 전체 우리 학생들이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향이 좋은 가를 보여주고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들은 전라북도 전역에 있는 학교에 파급해야 할 텐데 왜 한두 개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우리 꽃사업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몇 학교씩을 하고 있고 또 학교예산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상징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3천만원 정도해서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을 뿐이고 저희들은 우리 꽃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학교에 우리 꽃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왜 몇 개 학교에만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는 구경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다른 학교에도 분양을 하고 전반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99쪽에 있는 학교전출금도 70명을 순회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 되었으니 개선책으로 이 예산을 각 학교에 고루 나눠주고 지금 각 학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학교든지 우리 꽃을 심어 놓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이 있어서든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든 심어 놓은 것은 있겠지요. 가꾸기도 해서 해 놓는데 고사리 손으로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그것을 조금 더 미화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전부 통틀어서 각 학교에 고루 나누어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같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시설사업비 외에 자산취득비도 같이 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시설사업비 말고 자산취득비도 별도로 통계를 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편차가 나는 것은 특정세입에 대한 시설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완병
윤완병위원장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오전에 지역교육청의 무상교과서 보급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원교육청의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무상교과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세운 것보다 더 많아요, 추경 정리한 것보다.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671쪽.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같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잘못 세워진 것이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남원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남원하고 장수가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고창도 그런 것 같고 부안도 그렇고. 이것을 지역교육청별로 무상교과서 편성된 초ㆍ중등으로 나누어져 있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2004년도 대비해서 결산추경 한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서 111쪽 한번 보시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사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역교육청에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가능하면 마치시고 본청 내지는 직속기관을 하자고 사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에 관한 예산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지역교육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425쪽,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 전용회선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느 교육청이라고 지적을 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정보과학원 원장님.
병진
황병진교육정보과학원장
저희 전라북도 교육 사이트 '세인'이 저희 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계되는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어느 회사 것입니까?
병진
황병진교육정보과학원장
하나로 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여러 회사 중에서 저렴한 회사가 있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병진
황병진교육정보과학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428쪽을 보면 디지털 도서관에 관련된 내용하고 계속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센터 DLS 관리요원 운영해서 비용이 있고 또 지원센터 운영해서 디지털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을 모아서 자료를 주세요.
병진
황병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431쪽을 보면 여기도 전북 디지털도서관 지원센터 강사교통비랑해서, 하여튼 디지털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총액을 갖다 주시고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정보시스템 '세인' 운영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아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은 됐습니다.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청교육장님 부탁합니다. 교육장님별로 다 있는데 539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자료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각 교육장님께서 전주는 539쪽, 군산은 580쪽, 익산은 619쪽 이렇게 쭉 보면 각 교육청별로 자산취득비로 자료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모빌내역을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산정기초가 무엇인지 각 교육장님들은 우리 담당국장님과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니까요.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님은 전주교육장님께는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 서 계시고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사업들이 교육청별로 거의 비슷한 항목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용품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행사에 필요한 세트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예산서 505쪽의 '어울 한마당 잔치' 용품해서 20만원에 50종, 용품이라는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행사인데 용품이 가격이 틀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어울 한마당'이라는 것은 유치원 학생들의 행사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전주교육청에서…….
민아
김민아위원
용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품이 다르고,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용품이 다른데 학생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 놓더라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은 교육청별로 용품을 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업체가 있는 겁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납품업체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교사들이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정보올림피아드 용품인데 교육청별로 가격이 틀려요. 똑같이 정보올림피아드 관련인데 어느 교육청은 2만원, 어느 교육청은 1만원, 그래서 이 용품구매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청과…….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용품이라는 것은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하면 가령 색종이도 사고 풍선도 사고 정보올림피아드하면 디스켓도 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쓰는 소모품을 가령 풍선 몇 개, 뭐 몇 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1만원에 몇 종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세트가 아니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세트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재료만 사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작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물건으로 된 것을 사는 것도 있고 가령…….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재료비로 하시면 좋을 텐데 예산서를 보면 20만원 짜리를 50개를 산 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세트로 규정되어 지면 세트는 규격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제목으로 가격이 다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20만원짜리 세트를 50종을 산다 라고. 그래서 예산서를 볼 때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행사마다 필요한 물품을 사고 제작하는 재료비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세밀한 물품까지 부기 상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끝나셨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529쪽 시설비 중에 오송중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만요, 토지매입비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설립하면 전주시하고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잘 끝내 놓았습니까?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라든가 전에 예산낭비특위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돼서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은데 전주교육청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전주에는 많은 학교들이 매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국장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생각해서 그 자리가 당연직으로 배정이 되서 지금까지 큰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차질없이 몇 번이든지 서류 송부하는 내용들도 도교육청 관리ㆍ감독하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장님, 관리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전에 저희들이 예산낭비 관련해서 특위를 하다보니까 서류 미비점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이다 보면 여러 공문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향후 학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주교육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전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다 마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계세요.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실 분이요.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인구가 전라북도의 1/3이다보니까 우리 전주교육장님의 인기가 좋습니다. 각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번에 Top-Down제가 되서 그런지 예산 절감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을 참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43억원이 증액이 되고 순창이 36억원이 되고 전주는 10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게 증액이 되었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액이 덜 된 부분이요? 제가 그만큼 무능해 가지고 활동을 안 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석규
황석규위원
왜 다른 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증액된 데가 있는데 전주교육청은 예산이 적게 증액 되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구체적으로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발견을 제가 못했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주교육장으로서 인구비례와 1/3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비례와 학생수로 비교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 전주교육청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부교육감님, 김제가 43억원이 증액이 되고 순창이 36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다 절감을 했네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김제는 내년에 검산초등학교 시설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있고요, 금구 초ㆍ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구중학교가 금구초등학교 경내로 새로 지어서 들어갑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시설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시설비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변할 것이 없습니다. 순창도 농어촌현대학교시설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김제는 최병희 위원님이 계셔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만.
웃음소리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농어촌현대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에 보면 예산증감이 다른 데는 다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김제하고 순창을 볼 때 물론 시설비가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기본운영비를 순창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예산서를 비교를 해보세요. 김제는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교육청들은 다 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유독 김제만 올라갔어요. 기본운영비부터 예산서 항목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절감이 되었는데 유독 김제만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각 시ㆍ군 교육청 비교표를 내서 왜 절감이 되고 어떤 데는 증액이 되었는지 서류를 내 주세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시설비는 제외하고 기본경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다른 시 교육청까지 비교표를 작성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나는 시설비 때문에 올라가고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노력해서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만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주교육장님에게만 질의하실 위원만 일단…….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전주교육청 532쪽을 보면 시설비에 옥상도막방수 해서 우전중학교 외 2교해서 710만원씩 31실인데, 본 위원이 이쪽 방면에 전문가는 아닌데 예산을 낼 때 교실을 31실로 해서 710만원씩 계산해서 2억2천만원을 했어요. 31실이라면 2개교입니까, 몇 개교입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우전중 외 2개교니까 3개교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개교가 각 몇 교실씩인가, 우전중학교는 몇 개 교실이고 이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우전중학교가 12실이고요, 전일중학교가 3실이고, 남중학교가 16개실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6개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상면적이 16개실입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죠, 해당되는 실의 면적이…….
주성
김주성위원
맨 나중에 무슨 중학교가 16개실이라고 했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남중학교요.
주성
김주성위원
남중의 16개실이면 이게 몇 층입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남중이 4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4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층이면 1개층이 16개 교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죠. 단면적이 16개실이라는 뜻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단면적이 16개실이고 4층이면 4 16＝64해서 64교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교실이 4층으로 전체가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주성
김주성위원
16실이 4층이면 64개 교실이에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완전히 16개 교실만이 아니고 통로가 0.5실씩 들어갑니다. 적어도 16개 교실이라면 통로가 2개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실은 15개 되고 통로가 1개씩 되고 그렇게 해서 층이 짜여집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남중이 지금 몇 학급이에요? 1ㆍ2ㆍ3학년 해서 60학급 정도 돼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남중의 구체적인 학급 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쪽에 교실 남은 것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오면 결재하는 거예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왜 그러냐면요 옥상방수는 옥상이 세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해서 16개실의…….
주성
김주성위원
뭐라고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옥상이라는 것은 건물의 제일 꼭대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교실에 해당되는 만큼의 면적을 옥상 방수를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가능한한 산출기초는 교실로 하는 것보다는 단면적 곱하기 단가로 해줘야지 제대로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교실 곱하기 71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실만 하면 무조건 교실이 좀 큰 교실도 있고 작은 교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1실해서 일괄적으로 71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교실이 대량 50평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50평씩이에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1개 교실당이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대개 복도 포함해서 25평씩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조금 큰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큰 교실이면 몇 교실은 단가가 많고 적고 해야지 여기 볼 적에는 일방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당연히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저희 단가에는 옥상도막방수가 90㎡ 기준 1실에 710만원 신기술로 단가가 적용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것은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산펀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교실 평수가 넓고 좁고 그런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똑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학교 교실이 본관 건물이 올라가면 적고 큰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똑같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당은 7만8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기준단가일 뿐이지 그대로 꼭 적용해서 다 지급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다 입찰하고 경쟁해 봐야하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예산단가이니까요.
주성
김주성위원
남중학교 학급수가 몇 개나 돼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26학급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6학급이면 4층인데 왜 그렇게 많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실은 학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옥상이 왜 이렇게 넓냐고요. 4층이라면서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한 건물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남중학교 말이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단가나,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를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예산으로 않겠지만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자료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기왕 나와 계시니까 여기저기하지 말고 그냥 전주교육청을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 소관 예산서 510쪽에 목적사업비로 흡연예방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중심교가 있고 일반교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중심교는 뭘하고 일반교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충국
이충국위원
드렸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환경국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흡연학교 관계는 놔두시고 526쪽에 보면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526쪽에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 사용지원과관련해서 8,2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도 목적사업비인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 사용지원이 어느 특정 학교에 가는 것인지……. 예산만 전주시에 해 놓고 도교육청에서 쓰는 예산 아니에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립 전 학교, 사립의 직영 급식학교에다 지원…….
충국
이충국위원
사립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사립도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영급식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립학교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니죠. 공립학교의 전 학교에 해당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직영학교에 8,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줘요? 그냥 직영학교는 다 나누기 몇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급식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수범사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누기 몇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누면 의의가 없잖아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급식 학생수를 기준으로 그것에 따라서…….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보니까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수범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친환경우수 농산물을 전부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모든 학교를 일단 시행에 협조하고 따르는 걸로 알고…….
충국
이충국위원
전주시 내에 있는 전체 학교에서 학교수 나누기 이렇게 합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학교수가 아니 급식 인원, 급식 학생수가 기준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학교수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어떻게 기획관리국장님이 어떻게 아셔서……. 기획관리국장님이 전주교육청에 가서 검수도 하시고 다 하시는가 보네요. 답변해 보세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4,20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4,200만원 나누기 전주시 초등학교 수 그렇습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수로 합니다. 급식하는 학생수가 기준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주시내의 총 학생수가 1천명이면 지원금액에서 나누기 1천명하면 1인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학교의 학생수 곱하기 그렇습니까? 일괄배분이냐, 아니면…….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일괄배분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학생수로 해서 총액배분으로 한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기왕 우리가 학교급식조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이지 친환경농업,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라고 권장해서 주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급식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이 예산은 저희 도에서 친환경적인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의 학생수로 나누어서 분배를 하는 것이 저희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8,200만원 건은 공립학교, 그 밑에 보면 사업지원비로 해서 1,1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사립학교 대상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격인데 교육장님, 예산서 검토 안 하고 나오셨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밑에 보면 또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해서 1,100만원이 또 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사립학교이고 그 위에 것은 공립학교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고등학교는 체육보건교육과가 또 있죠?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을 기왕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려면 진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급식학교,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이 예산을 제가 다시 재검토해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 정서에도 맞고 그럴 것 같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는 많이 갈 것이고 전체 지역을 다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학교에 그냥 막연히 나눠주는 형식은 좀 곤란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 544쪽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사방송장비확충하고 방송실을 대수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도 많이 세고 해서 대수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방송 쪽이 저희들이 모든 회의를 거기서 하는데 방송이 여러 가지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이것을 대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 가서 회의 한번 해 보니까 방송설비만 좋던데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그때 회의할 때는 대여했을 겁니다. 실제로 안 좋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중에 대여한 영수증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국중
신국중전주교육청교육장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주시교육청 청사를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때 같이 한꺼번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보수공사를 같이 합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방송장비 시설도 같이 하겠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부안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제도가 저는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전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순회를 하면서 해당 학교마다 가서 이게 과연 친환경우수농산물인지를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것만 봤지 우리가 농산물을 납품을 받을 때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않지 않으냐, 유통경로를 모르지 않으냐는 이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경기도 관리국장할 때 농산물 검사소 직원을 불렀어요. '당신 수입소고기하고 국산소고기를 한번 구별해 보시오' 했더니 그 분이 나한테 '솔직히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유통경로를 보고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식업무를 개선할 때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부교육감님, 그것 간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하는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는 곳과 거래하는 거래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가 바로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메뉴가 스위스 음식을 먹고 싶다면 몰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은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채소류 같은 것은 그렇겠지만…….
충국
이충국위원
육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육류도 그 지역의 축협에서, 그리고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꼼짝 못해요. 오히려 학부형들이 더 감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도의 명분은 좋은데 실천과정에서 이 예산이 당초 목적보다 상당히 위험한 요인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급처를 확인하는 상세한 명세서를 확인해서 관리ㆍ감독하고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집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집행해 놓고 학교에서 어떻게 매일 검사를 합니까? 자격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없고. 명분만 좋고 실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져오시면 예산심사 할 거예요. 이것 위험부담이 큰 예산이에요. 현지에 가서는 실질대로 사용되지 못할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친환경우수농산물인지 어떤 농산물인지 누가 압니까? 농약 검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전무하면서,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단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단하도록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교육청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안교육청에 질의하실 분은 미리 준비하세요. 부안교육장님 등단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961쪽에 예산내용을 보면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부안 초등학교, 부안 동초등학교, 특수학급해 가지고 5학급이 내년 3월 1일에 개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적되어 있는 낭주유치원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좀 문제가 있겠고만요. 1억원하고 2천만원하고, 그렇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부안 동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2학급과 특수학급 포함해서 3학급이 초등학교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단설유치원 완공된 뒤에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잠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실질적으로는 1억2천만원 정도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동립유치원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부안동초 병설유치원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거기다가 부안 동초등학교가 낭주유치원 건물을 쓰게 되면 거기에 특수학급 한 학급이 더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개원경비 1억원은 양쪽 학교운영비로 주어야 되니까 목적사업비 2천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억원은 그대로 두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1억원은 양쪽 학교운영비로 그대로 살려줘야 하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5개 학급하는 내용과 3학급해서 신설 학교하는 내용하고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부안초등학교 유치원도 예산을 다시 주어야죠. 2학급을 하지만, 결국은 5학급 운영비를 다 살려 주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간 이 자료는 1억원에 대한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완병위원장, 김주성위원과 사회교대)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교원경비 1억원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로 2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부안동유치원 2학급과 특수학급이 거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용 책상 외 41종, 특수 종일 일반교실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5,140여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수실, 자료실, 교사실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렵이불 등 18종을 구입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970만원 정도 그다음에 특수학급을 위해서 생활영역별 활동자료실이 필요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안교육청이 대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 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에 표준학교운영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표준학교운영비는 그렇게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학교가 줄었습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학급이 줄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고, 975쪽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230만원씩 9개 학교를 나눠서 줬고만요. 현안사업지원 해 가지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중학교 개수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공립.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 전체가 같습니까, 230만원씩?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질의 나왔던 대로 지역교육청에 여건개선비로 83억여원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안의 공립학교가 9개 학교니까 산출기초만 230만원씩 해 놓았지 내년 사업내용을 봐서 과감히 줄이겠죠.
충국
이충국위원
교육장님이 중학교 교장선생님 길들이기 용 같은데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법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고 급한 사업에…….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을 그래서 제가 안 보려고 해요. 보면 정말 성질납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정말 성질나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다른 교육청하고 산출기초는 같습니까? 230만원씩.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좀 다르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교육장들한테 해당 교육청 앞으로 돈을 주었으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돈 가지고 필요한 대로 세운 것이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전북교육이 문제가 되겠고만요. 편차가 있겠고만요. 부안교육하고 우리 진안교육하고 틀려지겠고만요. 진안교육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부안교육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그렇고, 이 문제는 답변을 잘못하시면 삭감입니다. 976쪽에 보면 사부자한마음 실천운동, 이게 뭐예요? 계화중학교하고 변산서중이 하는데……. 이것을 골고루 공립 하나, 사립 하나 이렇게 선정했습니까? 선정기준이 계화중, 변산서중으로 했는데 공립 하나, 사립 하나 이렇게 했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같이 합동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부안지구 지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합동해서 하는데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ㆍ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부자가?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사부자가 뭐예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스승, 부모, 학생 그렇게…….
충국
이충국위원
말하자면 충효예국 그런 것이네요. 충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런 활동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변산서중학교 어떻게 잘 정리했습니까? 변산서중학교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자식간에 싸우고 하는 것 잘 해결했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충국
이충국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변제할 것은 다 변제했습니까, 전입금 같은 것?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은 연장을 해서 하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학교에서 사부자 어쩌고 하면 웃어요. 다른 학교도 있잖아요, 4개인가 있잖아요. 변산서중에서 사부자 어쩌고 하면 부안군민들이 웃는다고요. 형제들끼리 매일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모자식 간에 칼부림 나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 무슨 사부자 실천을 한다고 하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재단에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는 이상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학교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변산서중에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예산이에요. 취지가 좋으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변산서중에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988쪽에 동호회 활동지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동호회입니까, 3개 동호회가 있는데?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주 5일제 근무를 대비하고 여가선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회, 교직소양을 높이는 동호회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는 체육활동…….
충국
이충국위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확보했다가 나중에 심사할 거예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어느 정도 희망을 받아서 조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조직단계에 있다?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면 되겠네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활동할 수 있게…….
충국
이충국위원
어느 단체예요? 지금 이것이 부안뿐만 아니라 몇 개 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있던데 동호회를 결성해서 하면 어느 동호회는 혜택을 보지만 혜택을 못 보는 동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친한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된 동호회, 교육장님이 좋아하는 스포츠 단체에 속해 있는 동호회, 그렇게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한 동호회 마다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부안은 예산이 많아서 300만원을 주었는데 다른 데는 5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5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결과도 좋아야 돼요. 이런 부분가지고 차후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잘 운영하십시오.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낭주유치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건물…….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이주비입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이주뿐만 아니라 시설, 비품, 교재, 교구 전부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꼭 세워야 해요, 이런 것을?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이미 건물이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한번만 세우면 되지 학교전출금으로 세우고 관서운영비로 세우고 두 가지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1억원 줬으면 되었지, 2천만원까지 여기에 더해서 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게 필요한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이사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투입합니까? 관서운영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사하는데 잔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2천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할…….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천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되었다고 해야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헛 힘드는고만요. 그리고 뒤에 964쪽에 보면 석포야영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입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폐교된 시설을 가지고 야영시설로……
병희
최병희위원
폐교학교를 다시 고쳐서 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지금 시설이 학생들이 취침과 야영까지 할 수 있는 8실과 강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이 50평 해서 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속자료가 500여점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시를 하면 연중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가 있으면 연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몇 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시해 놓고 연중 관리비 지출하는 것이 꺼림직하지 않아요? 이런 자료실은 본청에서 군단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 데 모아서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몇 점 가져다 놓고 거기다 전시장이라고 해서 연간 거기에 관리비를 투자하겠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이 말씀 잘 못하시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군단위 야영장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준 것입니다. 1년간 야영장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고만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저는 200일 관서운영비를 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67쪽에 있는 학교흡연교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 역시 학교에다 몇십만원씩 줘가지고 과연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흡연교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피우지 말아라, 아니면 흡연을 하면 폐가 나빠진다, 포스터 만들어서 사진 걸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런 것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도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이것도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이것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본청에서 포스터도 다양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보면 '아, 정말로 담배를 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광고나 포스터를 만들고 책자를 만화식으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돈을 하나로 묶어서 각 학교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배부해서 학습하면서 스무드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꼭 흡연교육이라고 해서 시간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으로 넘기는 예산으로 지역 각 교육청에 있는 흡연예산은 전량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968쪽에 조리사 인건비가 왜 이렇게 달라요?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가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직급이 다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영양사도 직급이 있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그렇게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977쪽에 영어캠퍼스 운영, 농어민 강사수당, 도우미 영어교사수당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비가 있고 민간실비보상,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생각해야 할텐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어캠프를 어디다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일정 기간동안 원어민과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같이 해서 학생들과 캠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학급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학생들을 모집해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2학급만 모집을 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예산범위가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학급 정도로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선발해서 어떻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추천을 받은 뒤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개선방안이 있겠어요.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학생들만 한 군데다 해 가지고, 강원도인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더만요, 초등학교가. 학교 내에서는 우리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그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말을 못해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캠프활동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윤완병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실을 정해서 학교에 캠프를 만들 것 없이 교내의 교실을 설정을 해서 '이 교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아니면 중국어로만 말을 해라' 이렇게 하나씩을 설정해서 양성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몇 명만 나와라 해서 슬쩍 지나가는 것은 전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이에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쉬었다가 하실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더 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지역교육장님 질의ㆍ답변과정 중에 있는데 본청에도 질의할 사항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예산심사와 같이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것, 집행의 방향이라든가 방법론은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진행 요령을 강조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최병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992쪽을 보면 교육장님, 지금도 사택에 사세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댁이 어디신데 사택에 사세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교육장 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은 지 오래돼서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 집으로 잠깐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옮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 기관장을 하시고 그 지역에 가셨으면 그 지역사람이 돼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한동아리가 되셔야지…….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안 들어가고 집에서 다니면 됩니까?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같은 동 라인에서…….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집이 부안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집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니까……. 부안이에요?
영식
임영식부안교육청교육장
부안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집에서 다니면 되고 굳이 이것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2,3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부안이 집이시다면 부안의 건물에 대한 가격도 잘 아시겠고만요. 이것을 리모델링하느니 차라리 아파트 하나 깨끗하게, 나이도 있으시고 자식들도 없을 테니까 내외분만 사시면 될 텐데 어느 교육장이 오시더라도 교육청에서 임대 하나 해놓으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17평이나 20평짜리? 그러면 되지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무슨 돈 들여서 해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부안교육장님 하단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자료요청만 하려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자료요청만 하시게요?
주성
김주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주교육청의 옥상도막방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이 세 군데 옥상도막방수한 것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 정도로 교실을 부실하게 짓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15년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가정도 20년, 30년 살아도 물 안 셉니다. 그런데 한 해에 여기 보니까 몇 백개가 돼요. 여기 전주 것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자료 다 하려면 엄청 많으니까 작년에 옥상도막방수한 것 개수가 몇 개인지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 자료만 일단 보겠습니다. 세 군데 자료 해 주시고, 재작년까지도 개수를 저한테 말해 주시고 금년 것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서 어디어디 보수를 하고 이 학교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전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 관계는.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 누가 합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국장님이 작년 것까지 자료 전부 하려면 힘드니까 개수만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여기에 올라 온 것은 내년 것이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재작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금년은 빠졌어요. 금년 것만 할게요..
주성
김주성위원
우선 금년 것만 하고 작년, 재작년 것은 개수만 몇 개인지 조사해 달라고요. 자료 다 하시려면 많으니까 금년 것만 제출하여 주시라고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셔야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라고 하면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구태여 답변을 하십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업예산의 편성의 개요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를 간략하게 물으시고 문제예산은 일단 지적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점은 별도로 보고 받는 형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 말았던 것, 복리후생비에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보건교육과해서 부안교육청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정보화과 같은 경우는 '과학교구연구회'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라는 내용은 대개 직장동호회라든가 업무를 하고 나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런 특수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은 형식에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동호회라고 하면 친목이 우선이고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호회 모임인데 과목 해소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 및 연구모임회라고 해 놓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호회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교육부에 얘기해서 예산과목 해소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는 과목 해소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 해소를 내년에는 동호회하고 연구모임은 바꾸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여러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까지 다할 수 없고 중등교육과만 제가 여비부분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할게요. 그래서 중등교육과 보면 기본운영비, 여비가 1인당 66만원씩 30명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7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7쪽하고 108쪽 사이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업무 중 여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또 112쪽 하단에 보면, 이 여비는 고입선발고사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출장여비가 되어 있고, 127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업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가는 여비인데 여기 아마 중등교육과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는 인솔 선생님들에 관련된 여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127쪽이요. 여기의 내용도 중등교육과 장학지도계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솔하면서 드는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여비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드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한 부서를 보면 총괄적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 곳에 나눠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넣어 놓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1인당 본청은 66만원, 직속기관은 30만원, 지역교육청은 66만원씩 책정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기본여비입니다. 66만원이면 여비 출장갈 일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업성 여비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 사업이 그 과목에 있는데 그 여비를 다른 과목에서 빼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예산편성기술상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서를 받을 때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를 다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사업성 여비나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 금강산을 인솔해서 간다면 인솔하는 교원 여비도 거기에 같이 계상이 되지만 우리 중등교육과 인솔하는 직원의 여비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비는 전부 여비 하나로 해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때는 더 절약하는 면에서 편성하겠고 내년도 집행과정에서도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시설비 관련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운영센터 구축 이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교육정보화과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당초에는 27개를 영역을 전체로 해서 나이수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그동안 분쟁이 있어서 국무총리조정실로 넘어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영역으로 해서 교무학사 3영역만 별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8월까지 시ㆍ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 3월부터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0 몇 년도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2008년까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2006년도 3월부터는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드니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 명세를 좀 주십시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세부명세는 대충 큰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도의 경우에 서버를 지금 현재 221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실은 54평 정도로 예측을 해 놓았지 정확한 하드나 소프트웨어 사용 같은 것은 아직…….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어떻게…….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액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ICT가 뭐예요?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ICT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기술ㆍ정보ㆍ통신을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ICT교육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ICT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장위현과학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질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쪽을 말씀드리면 바로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7쪽을 한번 보시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늘어난 부서운영비…….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혁신ㆍ복지담당관을 이번 9월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 부서의 예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입니까? 부서운영비 늘어난 것이 얼마예요?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 9월 9일자로 혁신ㆍ복지담당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김경균 국장님은 다음에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부교육감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헷갈려요, 그러면.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1억512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저희들이 처음에 실무예산심사도 거치고 내부 심사도 거치고 해서 적절하다고 대답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다음 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73쪽을 한번 펴 보세요. 73쪽에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교육시책 2,700만원, 방과 후 교실 3천만원, 전통문화예술진흥 2,4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73쪽 신규사업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72쪽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교육과정 교육청ㆍ대학 학교 협동연구체제 그것 말씀이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교육대학와 저희하고의 협동연구인데 교육대학이 금년도의 누리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동연구하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통문화예술 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적하기 전에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주시가 전통문화 도시로 선정돼서 그것과 함께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산출한 액수가 어떤 데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하세요? 2,700만원, 3천만원, 2,400만원의 산출기초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연구과제기 때문에 그것이 대개 연구위원의 수당, 자료수집비, 회의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팀과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느 대학교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주교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학교에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111쪽으로 넘어가죠. 지적 안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인데 동호회요, 지금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동호회 모임은 자생해서 지역단위로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연수할 때 연수원에 모아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적어서 선생님들을 자율연수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80개 팀에서 121개 팀으로 자율연수로 선생님들끼리 국어과면 국어과, 수학이면 수학과, 음악과면 음악과, 진안이면 진안, 전주면 전주 이런 쪽으로 선생님들이 자율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키고 저희들이 자율연수팀에 연수비를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0개 팀이 늘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지금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0개 팀이 늘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80개에서 121개로 늘리고…….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예산증액된 것이 9천만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80개 팀에서 20개 팀을 늘려서 하고 올해는 165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씩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요. 작년도에 300만원 주고 올해는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요, 작년도에 300만원 안 줬어요. 작년에 260만원 주고 올해 300만원 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성과가 거양되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직무연수를 자율연수 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너무 갑자기 증액되었다고 생각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도내의 지원하지 않는 자율연수팀이 320개팀 정도 될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팀만 선정해서 하는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사업예산의 경비내역을 보면 정말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어요.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이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명분과 포장은 그럴 듯한데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청내에서도 사후정산을 제대로 해보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는데 집행내역서를 보면 사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9천만원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한번 펴 보세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증액된 액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시죠. 금년도 증액된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까지 다른 동료위원들은 얼마가 증액돼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역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과목 보셨어요? 여비란.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1,100만원이…….
병섭
송병섭위원
아닙니다. 13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늘어남으로써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이 적게 배정됩니다. 그러면 과목이 담당과목 선생님이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목수당지급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공외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과목을 가량 3학급 학급 규모면 9명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2명의 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3명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국어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친다거나 해서 순회 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한 선생님이 한문은 한문대로 쭉 가르치고, 이런 과목 중에는 전공외 교과가 주로 많은데 대체로 시간수가 적은 과목들이죠. 한문은 한문선생님이 가르치고 생물은 생물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지원하고자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45명으로 계상을 했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한번 보시죠.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이렇습니다. 학교의 교육체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계체제고 또 하나는 방계체제인데 초ㆍ중ㆍ고가 대개 직계체제입니다. 방계체제는 뭐냐 하면 옛날 저희들이 다닐 때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역시 중학교와 똑같이 의무교육 경비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경상비를 증액계상해서 도와주네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밑에 학원장, 학원강사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것은 사설강습소라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원하고 사설강습소를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고 거기에 관리하는 측에서 학원장하고 학원 강사를 모셔다 연수를 시킵니다. 지역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한번 펴 보시죠.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요, 5항에 보면 청소년 단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70쪽에 총계란 위에 5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청소년 단체는 저희들이 YWCA,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그런 청소년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400만원 곱하기 10단체 이것은 예산 산출기술상 그렇게 했고 지원할 때는 차등 지원할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원액수는 차등지급이고 부기상 10단체를 표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단체로 해 놓은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제일 많이 지급한 단체는 작년도에 어디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청소년 연맹에 500만원.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은 문제지적으로 안 하고 넘어 갈 테니까요, 담당자가 다음에 와서 바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177쪽 한번 보시죠. 학교별 관악대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2천만원 증액계상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관계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관악대가 우리 전라북도 사학ㆍ공립고등학교에 18개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 학교에 악대지원비로 300만원∼4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적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악기가 많이 노후되었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적습니다마는 금년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많고 일괄적으로 한다면 너무 적고. 악기를 교체해야 되겠다거나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 지원서 등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의 요구를 받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악대가 노후된 것을 검증을 한 후에 약간씩 학교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적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동의를 하셨는데 3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천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그러면 80%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못 세워서 그랬어요, 과다 계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작년에 전국체전 때 관악대들이 저희 체전행사에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사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값비싼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것이에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악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아셔야죠.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1년만에 3천만원 짜리를 2천만원을 올려서 계상했어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2천만원도 적은 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더 계상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적은 액수를 지원해서 한 학교에 관악부가 45명 되는 관악부가 있는가 하면 25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야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뒤쪽은 관계없어요, 관악대 지원금? 같이 지적한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18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외여비에 중등예술교사 선진예술교육ㆍ예술체험연수…….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차 질의를 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문제예산을 지적이 된 겁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펴 보시죠. 동호회 모임 및 연구모임지원경비 보건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보건교사, 옛날 양호교사들의 자율연구 지원입니다. 자율연수지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맥락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쪽도 그런 성질이고 아까 지적된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항목을 분리하기 위한 것인가요, 어떤 점에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소속된 과가 틀리니까요. 보건교사는 체육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중등선생님은 중등교육과, 초등선생님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은 좀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든지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201쪽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민간경상예산지원여비 쪽에 집중이 된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란에 보면 1항에 전북청소년 스포츠클럽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건 이렇습니다. 학교체육활동이 학교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학교체육에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을 너무 중시하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일환으로 클럽스포츠로 육성을 하자고 해서 전북, 전남, 부산 이렇게 3개 시ㆍ도를 시범 시ㆍ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억4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매칭펀드로 3억4천이 대한체육회에서 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크럽스포츠이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은 전북체육회에서 부담하고 1억7천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입니다. 대한체육회 3억4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1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전북체육회에서 1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느 단체에다 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 클럽스포츠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600명 정도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면 14개 시ㆍ군을 전부 아울러 가야 하는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울러 갈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처음 시도하면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매칭펀드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점에서, 그것도 전주시에 국한했습니까? 조직은 된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라북도 전체해서 전북체육회에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머지를 보면 2, 3, 4, 5가 전부다 8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1천만원인데 유독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란만 1억7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전남, 전북, 부산 3개 시ㆍ도를 청소년 클럽스포츠 시범시ㆍ도로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3억4천만원을 줄 테니까 전라북도에서도 3억4천만원을 내 놓아라' 해서 하고 있고, 엘리트체육에서 비난이 많아서 클럽스포츠 쪽으로 움직이니까 도 교육청에서 1억7천만원을 내고 전북체육회에서 1억7천만원을 내서 3억4천만원을 전라북도에서 만들고 3억4천만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줘서 6억8천만원의 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디에 지원하느냐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전북체육회에 주는 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라북도 체육회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병섭
송병섭위원
종목도 선정권도 없고 매칭펀드라는 의미 아래에서 1억7천만원만 체육회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네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도권은 전북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종목이 함축되어 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종목이 16개 종목인데 육상, 체조, 수영, 배드민턴…….
병섭
송병섭위원
전부다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초ㆍ중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적이 다 끝나셨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본 위원이 발췌한 57쪽, 65쪽, 113쪽, 138쪽, 527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교육감이 답변하기 어려운 관서운영비가 들쭉날쭉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한테도 죄송스럽고 해서 우선 설명 듣는 것으로 대체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조건부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부안 변산서중과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여차하면 놓칠 뻔 했는데 예산서 982쪽부터 변산서중 사학시설지원비라고 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학내의 재단문제가 야기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냉ㆍ난방시설이라고 해서 서중학교 외 1억1,200만원 중에서 변산서중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변산서중에서 하고자 하는 DM시설 674만원, 변산서중 교실바닥 보수를 포함한 3개 공사에 8,854만5천원,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높이조절식 이것도 변산서중 것이죠? 2,109만원 사학시설지원비로 되어 있는 것이요. 책걸상 교체 높이조절식이 어느 학교인가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학교일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교실 바닥도 보수하고 하니까 깨끗한 학교에……. 책걸상 이것이 만약에 변산서중의 예산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아래 계수조정 전까지 학내의 분규문제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예산 때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죠,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사립학교법정본인부담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안고 있는 사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할 때 행정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 예산 때마다 법정부담금을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이 한계 때문에, 우선 법인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적어도 법정부담금 이행을 하는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가 지금 우리 실무팀에다 법인전입금이 들어 온 학교하고 들어오지 않는 학교하고 차등 지원하는 문제를 이번 사학예산편성지침에 마련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전을 해 주는 전체 예산 2,517억5,700만원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경상이전목적비 77억9,700만원, 시설비지원비 123억4,900만원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법정전입금 부담비율을 봐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113쪽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지원에 13억원이 들어가고 있고만요. 컴퓨터 보급에 360명, 컴퓨터를 360명을 사 주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예.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컴퓨터를 사 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5만원씩 지원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5만원씩? 이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고만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국민의 정부 때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또 112쪽 학내 전산망구축운영 인터넷 통신비 이것도 잘하는 사업이고만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사업 중에 제일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14쪽에 보면 프로젝션 TV를 보급하는데 11억원이 잡혀 있고만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해마다 해 오다가 EBS 수능방송이 학교에 보편화 되면서 학생들이 35인치 TV는 적다고 해서 43인치에서 52인치까지 프로젝션 TV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올해 처음 시작했고 내년이 2차년도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는 얘기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것도 어차피 컴퓨터나 영상은 3년이면 거의 사실상 뒤떨어져서 바꿔야 하잖아요, 요즘은 전자제품이 1년이면 구닥다리가 되니까요. 111쪽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있는데 2천대 이상 보급을 하는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교체해서 97년도까지 하고 내년에는 98년도까지 하고 내후년에는 99년도까지 하고.
석규
황석규위원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것인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아니요,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교체를 해요, 작년부터…….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한 3년전부터 해서 쭉 해 왔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계속해 왔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석규
황석규위원
시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돈을 학교에 내려 보냈죠.
석규
황석규위원
내려 보냈고만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석규
황석규위원
이것도 각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체로 해서 학교로…….
완병
윤완병위원장
과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형태로 안 했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맞아요. 학교에 돈을 주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석규
황석규위원
이번에도 그래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금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돈을 줘서 학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업체…….
석규
황석규위원
문제점이 많아서 도교육청에서 구입을 한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러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로 납품을 해라.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 위원님 성함 좀 대주세요. 어느 위원인지 성함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위원이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교육위원 이름 좀 밝혀 달라고요. 분명히 밝혀 봐요.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구입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ㆍ군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한다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학교에서 구입을 했는데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개별구매가 문제가 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학교별로 구입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과당경쟁을 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러면 과학교육정보화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황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계속 답변하게 하세요.
석규
황석규위원
학교에서 구입을 하니까 각 학교에서 문제가 많죠, 경쟁이 치열하고 과당경쟁도 되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하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별로 개별구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석규
황석규위원
일괄구매를 하면 과당경쟁이 안 되고 싸게 구입한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싸게는 아닐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금액이 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석규
황석규위원
제품이 좋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제품이 좋다기보다는 개별구매에 따른 잡음을 방지할 수 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조달구매하는데 무슨 과다경쟁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단 답변 받으시고,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계속 중간에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석규
황석규위원
위원장이 분이 나는가 봐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중간에서 서포트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일괄구매를 여기서 하게 되면 제품을 아무래도 좋은 것을 구입하고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시에 구입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구매를 했는데 학교에서 받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삼성제품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금성제품 그렇게 나오더고만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사양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해서 그 개선책을 찾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구입할 때는 개선책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품이 아무래도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격은 단가가 미리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왜 이것을 질의하는지 문제점이 있을 때 시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나은가,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 나은가. 일선학교나 시교육청에서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 뭔데 이런 걸 우리는 개선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도교육청에서 구입한다 라는 것을 자세히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부교육감님, 조달구매는 한 개를 구매하나 천개를 구매하나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납품을 합니다. 아시죠?
석규
황석규위원
이것은 조달구매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지 조달구매할지 수의계약을 할지를 아직 모르니까,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저는 교육행정에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한 개를 구입하나 천 개를 구입하나 가격이 동일합니다. 맞죠? 일반인들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인접지역에서 대리점을 통한 조달구매를 하든가 해당지역 관련 지역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면 A/S를 한다든가 관리하는데 엄청난 편리함을 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준다는 것은 향후에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든 교원용 컴퓨터든 사후 A/S를 하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ㆍ감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3개 회사 품목으로 가격이 조달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구매하게 되면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의뢰합니까, 그냥 의뢰합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요구할 때 발생하는 단점이 많지, 기존에 각 회사 장단점을 비교해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학교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직접 인접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A/S 관리하기가 훨씬 나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학교회계전출금을 보내지 구매를 했어요. 왜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았죠? 회의진행상 부교육감님, 이것을 일일이 업무보고식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제도로 하자고 강조한 교육위원님 이름을 대세요. 속기록을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속기록도 비공개 사항입니까? 속기록이 비공개 사항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비공개 사항이 아닐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대세요. 어떤 교육위원님이 제안을 했는지 대시라고요. 기존에 해오던 구매 방법이었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프로젝션 TV도 그렇고,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대수를 금년에 본예산에 다 편성한 거예요, 추경예산에 또 확보할 겁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이 예산안을 낼 때는 학교별 구매로 냈는데 심사과정에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심사과정에서 어떤 교육위원님이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렇게 했냐는 말이에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위원님 전원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발의한 교육위원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 얘기는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첨예한 문제이고 하니까 지적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시ㆍ군 학교로 저희들이 예산을 돌려주면…….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ㆍ군별로 필요한 소요대수 있죠? 그것을 학교별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소요대수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대수가 또 있습니까? 있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온다면…….
완병
윤완병위원장
또 확보할 거잖아요? 이번에 25%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할 거잖아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럴 계획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재정이 오기 전에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던 행위를 갑자기 본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속기록 좀 가져다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관리ㆍ감독이 훨씬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학교의 소요대수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편성 못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34쪽, 교육위원 위원회운영 공통경비하고 교육위원 위원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2,700만원이요?
충국
이충국위원
예.
경균
김경균기획관리국장
조정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700만원 삭감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딱 하나만……. 159쪽, 민간경상이전 중에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어떤 내용인데 1억7천만원이나 지원되었는가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부 차원 사업인데 퇴직한 교원 선생님들을 모셔서, 전북대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7천만원 전액이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부에서?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교육부 차원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봉사단 활동을 무슨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퇴직선생님들로 구성돼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교총지원비 있잖아요, 3억원을 그냥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할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채권으로 관리하기로 하셨어요?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입장이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목이고 세목에서는 전용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어느 과는 부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전혀 의미가 없는데 부기상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겠지만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내에서는 세목은 의미가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인데 어느 부서는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된 부서가 있어요. 지휘관을 모시는 부서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실 겁니다.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할겁니다. 부기가 확실하다면 부기에 따른 인원수를 일일이 제가 체크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으로는 정환배 위원님과 이충국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김주성 위원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주성
김주성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은 구성원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가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정환배 위원님과 이충국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김주성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4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의 4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은 이 결과에 따른 보고와 의결관계로 저희들이 항상 전화로 일정과 시간을 통보하게 되면 제 시간에 참석하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검토보고서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