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한 민원항목이 세입 부분에 명시된 종목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빠진 것은 세무과 소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세외수입에 관한 제증명 발급목록은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제가 그 종류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셔야죠.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섭 민원담당 임호섭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하는 종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본 해서 총 7종입니다.

팀별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요. 민원실에 몇 개 팀이 있죠?

5개 팀입니다.

전체 발행되는 민원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여기에 빠진 것이요. 민원발급 명칭이 몇 개나 되냐고요.

임호섭 그러니까 7종이 맞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임호섭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돌아가시면 현재 민원부서에서 동사무소까지 전체 전·출입관계 총괄로 받고 계시죠?

예.

동사무소에서부터 구청, 본청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을 하나도 빼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고 금년 3/4분기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다 있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죠?

등본은 600원이고 초본은 500원입니다. 1달에 3,100여 건 됩니다

2,000건의 계산이 나오는데 1,000건이 버렸어요. 이렇게 금방 나와요.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왜 세입 부분을 말하냐면 예산을 세우는 데는 합리성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0% 이상은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호적등본 하나 가지고 한 달에 벌써 1,000건이 날아가잖아요. 전체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80만원 여기는 구청에서 신청하신 거죠?

예.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양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갔는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종합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세입 부분은 본위원이 날을 새면서 따져도 못 합니다. 빨리 끝내게 여기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호적등·초본 관계에서 1,00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7팀에서 한 것 중에서 그런 비율로 짜여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인정하실랍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아니라면 해명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상 1,000건이면 목표달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0건인데 2,000건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1/3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90%에 근접하도록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록에 확실하게 남기세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못 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본위원이전체적으로100% 맞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20%만 해도 넘어갑니다. 지금 호적등본 딱 하나만 지적하더라도 1/3입니다. 이것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정확히 모두 빼주세요. 만일 이것 안 하면 6월에 구정질문 할 때 낱낱이 파헤칠 테니까요. 약속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237쪽 전산개발비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모자라서 신청했습니다. 면당 170원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 7,04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6,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부족합니까?

금년도 1,5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하면 6,500만원이 되니까, 계산상은 7,040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흥3동) 위원 1,500만원을 집행해서 7,040만원 정도 총 예산경비를 잡잖아요.

예.

(중흥3동) 위원 지금 현재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차피 전산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입력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필요한 돈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해야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보면 총 비용이 7,04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500만원을 집행하셨고 그러면 약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원만 계상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냐는 것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중흥3동) 위원 차이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송규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작년보다 배 오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에 접수가 많이 됩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1주일에 1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1번 하는데 얼마죠?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 15만원 정도 됩니다.

60만원 정도 되네요. 합리성을 기하려고 55만원으로 좀 낮추었습니까?

예.

그렇게 관장님처럼 얘기하면 됩니다. 변명하려고…….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예산에 대한 합리성, 효율성 때문에 조금 낮추는 것은 이해합니다. 253쪽입니다. 관외여비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도서관에 관계된 세미나가 1년에 네 차례 정도 있습니다.

관외여비로 해서 224만 6,000원 해 놓아 버리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산출 예시를 표시해서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25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초에 타는 5급 이하 직원들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활동비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라고 타부서에서도 다 받고 있어요?

예.

이것이 균등지급입니까?

예.

그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특수한 부서라고 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타부서에는 없는데요?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그러죠. 타부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묻는 것입니다. 잘못 했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여기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21명인데 정원이 19명이잖아요.

6급부터 청경들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저까지 22명입니다. 청경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4,250만 5,000원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과하게 세우셨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관장님, 감소한 것이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올려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시죠. 예산을 감해 버리면 안 되죠. 일 하지 않고 계시구만요. 그리고 금년에 도서구입비 3,000만원 서 있죠? 주로 무슨 도서입니까?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일정한 도서를 구입한다기보다는 전체 도서를 고루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요. 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동 관련된 서적과 문학 관련 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전에 순천을 가서 봤는데 비좁기는 하지만 유치원 애들을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규모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우리 일곡도서관은 지상낙원이고 천국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휴게실 건축공사 부지가 6,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도서관 안에 휴게실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 공부하러 오면 서너 시간 공부하고 가고 휴대폰 받을 공간도 없고 식당, 매점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점 같은 것은 일체 없게 했잖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옥상에 해 놓아서 먹자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옥상공간만 만들지 식당이나 매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관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민간위탁 했는데 10%가 2,6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정보실에서 모든 것이 추진되었고 마지막 과정에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5·18기념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는 서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5·18재단에서 하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북구는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처음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관으로 시작했는데 국내관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국제관도 만들고 커뮤니티관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홈페이지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책임 있는 국제적인 답변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 해서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년 4월 8일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계를 느끼는 것이 국제적인 자료나 답변을 할 때, 인권문제 답변을 할 때 전문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2,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했다는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국외접속, 국내접속을 월별로 총 몇 건 접수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북구 향토문화센터가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각화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므로 간단한 조성 관계와 예산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화문화의 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과 문화의 집 확대 차원에서 각화동에 건립하게 되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층을 확보하여 조성비 4억원 중 국비 2억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의 집 유치로 부족재원의 일부를 해소코자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치나 규모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 관련해서 들어간 내역을 목별로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 구비가 2억원으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설비인데 내부인테리어입니다. 국비가 2억원, 지방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7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 도서구입비로 3,574만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준하는 2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는, 국비는 문화의 집 조성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확보된 지방비 중 국고보조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품, 자료구입 및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구성은 문화관광부 문화의집조성지침에 따라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인터넷부스 등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여유공간에 점자독서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영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원에서 인근 선진 문화의 집과 장애인 문화의 집 등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나 노하우 등을 접목하여 직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문광부의 지원 인턴사원을 확보하고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문화자원봉사자나 북구문화의 집의 문화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센터 1층에 다른 용도의 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구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국비 신청에 불리한 위치에서 확보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비 건립재원인 부족한 구비를 확보, 조성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앞으로 각화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장애인과 주민들이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275쪽, 문화의 집 위탁비 지원 1억 2,000만원으로 주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문화의 집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예, 위탁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증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북구문화의 집 위탁비라고 하면 금방 알텐데 산출을 보니까 이해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있습니다.

정문을 막고 있는 데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우리 북구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완전히 가리면서 정문 차지하고 앉아서 의원들이 들어가도 신발 벗으라고 하고…….

신발 벗으라고 한 것은 죄송하게…….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사업입니다. 북구문화의집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아니,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 가서 보면 완전히 기관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정문을 막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나그네가 주인되어 버렸다고요. 굴러온 돌이 박혀버렸어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건의하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면 문화의 집을 의회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하세요.

문화의 집 허가사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문화의 집 줄 때는 규격이 있어서 몇 ㎡ 이상 되어야 문화의 집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화의 집이 안 됩니다.

다음 276쪽, 도서구입비에 5월 문학관 자료 및 도서구입인데 금년 예산이 무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설책 구입, 시집 구입, 연구논문 구입…….

5월 문학관 도서구입은 2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화문화의 집 조성되면 거기에…….

각화문화의 집 조성되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3,570권입니다.

이것도 눈덩이처럼 커지겠는데요. 우리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2000년 4대 의회 들어설 때 인원부터 금년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북구가 생산과 사업소득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너무 난립되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소설책 같은 것 일곡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것인데, 차라리 동사무소처럼 이동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깎으면 장애인들을 배척한 것처럼 위원들을 매도하지 말고요. 위원들이 책 못 사주게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좀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집의 집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북구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명칭은 각화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격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을 장애인재활센터로 받아왔으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따라 1층, 2층, 3층을 구상해서 맞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야지 그 좁은 공간에, 북구에 장애인이 5만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써도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문화의 집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어떤 특정인이 문화의 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북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1년, 2년 가면 당연히 민간위탁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집도 가져올 때는 그렇게 가져왔지만 운영을 하다가 넘겨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시급하니까 이것을 갖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북구에서 할 일이지 장애인재활센터에 문화의 집을 만들려고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구 관계 공무원들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구의 장애인들이 정말 문화의 집이 필요해서 의견수렴해서 넣은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시각, 청각 등 여러 장애인들이 그 많은 사업소를 활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인건비가 3,693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화문화의 집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는 더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수로 문화관광부의 인턴사원을 2명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직영하는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인턴사원을 말씀하셨는데 인턴사원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못 하잖아요. 문화의 집도 가면 관장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도 문화의 집을 존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인턴사원들이 가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중앙부처의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직 안 왔지요?

10월 말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와서 시청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올라가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성비로 보조된 국비 2억원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월시키면 보조금을 쓰지도 못 하고 올라가잖아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이고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구비는 2005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결산추경에 이월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는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항이 안 될 것입니다.

재활센터가 사업소 소관이 되잖아요. 북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문화의 집도 관리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도 장애인재활센터를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 문화의 집도 확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문화의 집을 없애고 공사비를 마련해서 복지시설 할 것을 해야지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오는 사업만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은 가져와서 사업 시행되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사업소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리냐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숙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물은 직영을 못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 하지요?

문화의 집 조성은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재활센터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 못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위탁하자고 할 것이고 시기가 도래하면 북구 문화의 집도 위탁한 예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탁하자고 하면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이 어려운 우리 북구에서 두 개의 문화의 집으로 연간 몇 억원씩 투자해서, 우리 북구민이 문화사업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39쪽,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법정 금액입니까, 예산을 세운 금액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공통적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국외여비도 법정요금입니까? 국외연수 의장, 부의장 180×2도 법정 금액이냐고요?

예, 의장, 부의장과 의원님들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들은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39쪽, 국제교류협력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제교류협력은 의원 국외여비 한도 내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50만원에 대한 30%인 670만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어떤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국제교류협력은 자매결연, 국제회의, 국가공식행사 참석에 씁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회의는 200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