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정복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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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히 세수차액에 대한 문제로 심사가 늦어진 가운데 밤늦게까지 기다렸던 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원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부천교육청, 의정부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활동은 15일 11시까지 끝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정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계획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송재근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 박명원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주영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원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607쪽, 예산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5년도 본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419억 9,500만원이 증가한 6,04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그리고 시설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9쪽, 예산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억 400만원이 증액된 2,97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3쪽, 예산서 639∼641쪽, 643∼6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급식운영경비 지원, 직영급식학교 인건비 지원, 신설교 급식기구비 및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급식시설 개ㆍ보수비 등으로 6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기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7쪽, 예산서 639쪽, 642∼64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사립고등학교 120개교에 2,477억 2,100만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357억 3,700만원 총 2,8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소요경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1쪽, 예산서 646∼647쪽입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은 사학기관 연수 및 업무협의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원 직무연수, 지도점검 여비, 재산관리우수 학교법인 지원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5쪽, 예산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3억 8,300만원을 증액한 92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9쪽, 예산서 653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취원시 둘째 자녀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1쪽, 예산서 653∼65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 개교 예정인 안흥고, 2007년 개교 예정인 의왕고외 3교의 토지매입비로 378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역내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로 4차 상환금 지급 대상교 상동고외 2교, 3차 상환금 지급 대상교 송호고외 4교, 2차 상환금 지급 대상교 매탄고외 4교, 1차 상환금 지급 대상교 호평고외 6교, 계약금 지급 대상교 일산고외 7교의 토지매입비 53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9쪽, 예산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2,007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4쪽, 예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해 288억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납입금 부담으로 중등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648쪽, 예산서 671∼672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및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2000년도에 발행한 재정경제부 재정융자금에 대한 2005년도 이자 상환 및 신설비 지방채 상환비로 1,68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3쪽, 예산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억 7,300만원이 감액된 134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7쪽, 예산서 677∼67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신설학교 설계경기 공모 및 공사추진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 설계경기 공모 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공사관계자 교육자료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시행하여 학교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의 나머지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0쪽에 지역중심통합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교육청에 보면 지역중심통합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런 사업도 있는데 통합하는 것 하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것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의 기본방향이 어떤 건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우리 도에서 소규모학교 통ㆍ폐합과 지역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ㆍ폐합을 하는 학교는 뭐냐 하면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삼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생들에게 사실 학년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원할 경우 이 학교는 통ㆍ폐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기존학교가 독립해 있는데 그 학교가 조금만 지원했을 경우 오히려 학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지금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려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도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0페이지에 있는 지역중심학교 통합지원은 지금 통ㆍ폐합하는 학교를 없애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지금 양수초등학교와 국수중학교 양수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중 양수분교장이 분교장이지만 본교보다 즉 국수중학교보다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의 희망이 뭐냐 하면 이것을 단독중학교로 개편해 달라는 게 국수중 양수분교장 학부모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일단 정규중학교로 승격을 하고 난 뒤에 이 학교를 양수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바운더리(boundary) 내에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 학교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일단 통합 운영하니까 지원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원된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통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는 644쪽에 보면 중등학생 학비지원이 나오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547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경제가 더 나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액은 288억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국 예산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보다 무려 259억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지원이 평균 2002년, 2003년으로 봤을 때 2003년액의 8.7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 편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 5.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요구를 576억원 했는데 작년 수준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중등학비 지원을 못하면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증액교부금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자체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돼버려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사업 전체가 어렵지만 작년수준은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5.6% 정도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증액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에서 중등학생 지원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288억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5.6%를 세워서 작년의 반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추가 교부가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러면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 제일 먼저 이쪽 지원이 돼야 되는, 저희들도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도 이럴수록 아까 말씀했듯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이런 예산에는 좀 투자가 돼야하지 않나. 우리 교육부에서 추가교부금이 안 내려온다든가 하면 오늘 좀 확실히 알아봐서 저희가 예산을 다룰 적에 안 되면 추가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아니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업료는 대신 1만 8,700명이 혜택을 봤는데 학교운영지원은 2만 2,960명이 받거든요. 틀린 이유는 어떻게 계산방법이.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업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2만 2,960명 학비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중학교가 안 나오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고등학교 분입니다. 여기 수업료에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고요.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보면 경기교육사랑카드기금 운용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기금운용에 사랑카드를 쓰면 적립되는 기금이 몇 %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매출액의 0.6%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0.6%요. 그러면 사랑카드를 많이 쓰시고 활용하신 분에 대한 시상차원에서 북한체험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경기사랑카드가 2002년 후반기부터 만들어져서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교직원들이 개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BC카드와 협약을 체결해서 경기교육사랑카드라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한 매출액의 0.6%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교직원의 후생복지 쪽으로 쓰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04년의 경우는 수입액을 4억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는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힌 이유는 뭐냐 하면 개인이 쓴 결과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초ㆍ중ㆍ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 전체 해서 지금 금강산, 백두산을 통한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올해에는 시행을 안 하신 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올해 금강산에 300명.

영복

김영복위원

올해 갔다 왔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백두산에 200명 실시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갔다 오신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게 지난해 후반기에 처음 추경에 세워서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까 2002년도가 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2003년도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니, 올해가 4억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 올해 4억원…….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영복

김영복위원

올해가 4억원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2003년에 쓰고 했던 이식을 2004년에 받은 거죠.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이게 여기는 좀 늦어졌는데 사실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7∼8년 된 데도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런 데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본청에도 몇 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키우고 기금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에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것을 질의할까 하다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예산서로만 보게 되면 사실상 과거에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어제도 추경예산 심사 때 부기를 확실하게 명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그러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63페이지 결산관계 책자인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결산관계 책자인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것을 일단 짚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줄이긴 줄였어요. 0.45%를 줄였는데 본 위원은 당시에 그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책당 6만 6,000원 곱하기 450부를 인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고 반으로 줄일 수 없느냐라고 결산심사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66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663페이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청ㆍ직속기관과 관련되는 예산서 책자.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예산서를 과다하게 인쇄하셨다는 말씀인데 결산서 450부.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예산서를 위원님들 각자한테 배포를 한 데다가 또 다시 와서 보면 또 배포를 하고 또 이게 예결이면 예결위에 와서 또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쇄를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 104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위원이 13분인가 되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수는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재무과장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과다하게 책정됐다. 본 위원이 도청에도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다 대조해 보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반 정도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작년도 아니에요. 금년도예요. 금년도 결산심사 때 지적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450부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부씩을 달래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건데 4부 꼴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으로 줄일 수 있으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부수를 줄여주시면 저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재무과장님!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수와 관련된 자료요청서를 본 위원에게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배부기준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668페이지, 66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효율화방안 세미나와 관련해서 5,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원은 130명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1인당 얼마나 되냐 하면 42만 5,07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효율화방안 세미나 참석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세미나로서 국ㆍ공유재산이 관리될 것이 아니라 연수원에 국ㆍ공유재산관리 담당요원에 대한 직무교육반을 설치해서 직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표현을 저희들이 세미나로 했습니다만 직무교육하면서 세미나 형식을 통한 직무교육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저희들 경기도에 신설학교도 많고 교육청 직원들이 교체가 되면, 사실은 국ㆍ공유재산관리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지역사례를 잘된 사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시키고 그것을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세미나에서 재작년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 도내 국ㆍ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우리 도내 국ㆍ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9월, 10월에 걸쳐서 받았는데 전국 정부기관에서 국ㆍ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는 경기교육청밖에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각 서식이 감사원 서식으로 채택돼서 전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실시해야 되겠다는 게 감사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미나라고 표시가 됐지만 위원님 말씀은 직무교육이나 같은 의미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지적을 하냐 하면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효율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미나로 돼 있고 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연찬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700만원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 31개 시ㆍ군에 관계공무원 연찬회 700만원 계상과 여기 세미나 개최와 관련돼서 5,526만원이 계상된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학교시설 결정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국가 대세를 이끌어갈 백년지계 교육을 시행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항설명서 613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 급식 문제에 논란이 좀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성희 국장님이 보셨을 때 학교급식을 직영 처리했을 때하고 위탁 처리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학교급식의 형태로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끌어갈 수 있느냐?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뭐냐 하면 밥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학생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즉 교장선생님은 사실 밥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께서 학교에서 직영급식해 주는 것을 상당히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을 받아서 학교급식의 형태 중에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그 선택 자체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구성원들이 결정하십시오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의 장점을 본다면 첫째는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학부형의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장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급식의 전문가들이 급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식을 직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부분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것은 위탁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위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것이 사업성이라면, 즉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장점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또한 자기 자녀가 먹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위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철저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위탁에서는 많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중독 문제라든지 또 먹거리 수입제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수입물품 같은 것은 급식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영을 해도 수입을 쓸 수가 있고 위탁을 해도 국산을 쓸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부형들께서 직영을 선호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급식의 기본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 방식은 학부모와 의논해서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게 해줘야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영을 해라, 위탁을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급식의 기본방향은 초등학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직영을 희망해서 오면 직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는 직영으로 중ㆍ고등학교 이상은 위탁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탁이 아니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 선택권을 학교에 다 주는 것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웬만하면 정말로 학생들 입장에 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을 통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학교급식관리라고 해서 616쪽 설명서를 보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여기에 드는 예산은 6,700만원인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이 금액은 어느 쪽에 들어간 돈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급식관리를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서 지금 도본청과 시ㆍ군교육청에 위생점검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점검을 하려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급식위생관리학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누구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피교육자가 영양사, 조리사…….

정복

임정복위원

그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위탁급식을 했을 때는 필요 없지, 어떻게 위탁도 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생점검반이기 때문에 점검은 직영에도 점검을 해야 되고 위탁에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반은 뭐냐 하면 위탁급식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점검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반의 교육을 위해서 1,05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미생물검사용 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미생물검사용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구입해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72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본청에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140만원 주고 나머지는 위생점검 여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안전급식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위생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본청만 해도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현장에 불시에 가서 식당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그 안전점검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점검 여비는 위생점검반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생점검을 위한…….

정복

임정복위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니, 공무원들도 있고, 위생점검반은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위생점검반이 있고 위생지도자라고 해서 따로 또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생지도자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위생 지도ㆍ점검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준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지요.

정복

임정복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직영으로 갔을 때는 인원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똑같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이 학교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도내 고등학교가 329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329개교가 급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불시점검을 나가는데 직영학교, 위탁학교 다 가는 것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외제 조리기구를 수입해서 각 학교에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본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학교 자체에서 기기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븐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것은 도교육청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기기선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기기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의 기기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각 학교마다 동일품목으로 다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동일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 오븐이 들어와 있는 외국업체가 11개 업체인데 독일의 콘보텀 업체 물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지원국에서는 학교마다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안 하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150일 중에 148일 정도 사용한 우수한 사용결과가 나온 반면에 일부학교에서는 2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자체를 적극화할 수 있도록 지금 동산고등학교 사례를 조사해서 일반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백년지계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 자체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비 자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ㆍ점검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중등학생 학교지원비에 보면…….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정복

임정복위원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644쪽입니다. 이 예산이 288억원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가정파탄,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대상선정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대상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원 이하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일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이 학생은 정말 저소득층으로서 학비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각급 학교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담임선생님이 확인해 준 그 사실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좀더 늘려서, 정말로 배워야 할 타임을 놓치면 또 면학의 분위기가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이러한 학생들이 늘어날 텐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항설명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3쪽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문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장님 참 위탁급식 좋아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확인 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교육의 문제에 시장경쟁체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용품을 구입하는데도 모든 것을 시장경제를 배제하느냐, 그 질문과도 일맥상통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질의하는 의도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쓰는 학용품은 자기가 사서 쓰지요. 그런데 제가 왜 급식의 문제에서 시장경쟁체계를 이야기하냐면 국장님이 먼저 시장경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급식이 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급식은 분명히 교육의 일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진

박미진위원

학교급식법상에 학교급식은 교육이라고 표기되어 있지요? 급식은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말 그대로 무상교육입니다. 그냥 교육 받지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본인이 밥 먹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된다라는 시장경쟁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탁과 직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냐의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있어서 시장경쟁체계를 말씀하시고 각 학교별로 급식의 직영 전환의 문제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자율성을 부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학교장이 거부합니다. 학교장이 직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도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여태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결정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결정하고 상관없이, 운영위원회는 직영 전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못하겠다고 반대의견을 냈을 때 그 학교장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위탁급식이 그렇고 우리 도의 입장은 초등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자율로 줬다고만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안 받아들일 때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이유가 타당하냐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일반론적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정리해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경쟁체계 도입과 관련돼서는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앞에서 임정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시장경쟁체계에 맡겨야 된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면 저에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 지원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 운영방식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쭉 보면 저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고, 아까 장단점 비교하셨듯이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있고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직영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도ㆍ점검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오히려 학교운영위결과에 근거해서 학교장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권한에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는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ㆍ위탁을 결정하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 지침에서도 급식형태 결정 자체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장이 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직영 전환 계획을 조사해 가지고…….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152개교가 직영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희망학교 받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소극적이라고 그 계획을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희망학교 받고 있습니다. 희망학교 계획 잡으셔서 2007년도까지 계획서 쓰셨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의 종합개선 대책안에 보시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2007년도 계획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선택사항이지요. 의무적으로 직영전환 100%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택권을 일정 존중하지만 가급적 직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영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지침을 내린다라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시ㆍ군교육청에서는 희망학교를 선택적으로 조사해서 이 희망학교에 한해서만 하겠다가 아니라 좀더 많은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알아서 선택해서 해당학교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수동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수동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 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급식 지원문제에 대해서 613쪽에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관련돼서 시ㆍ군교육청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원국이 고등학교만 담당하시는데 총괄적인 자료가 다 안 와서 그러니까 가급적 초ㆍ중ㆍ고 분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및 직영전환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615쪽 보시면 학생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2004년도 대비해서 좀 증가했는데 지금 중식지원이, 제가 저번에 교육청이 보도 낸 걸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여명 이상을 중식지원해도 사실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2005년도 중식지원이 2004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중식지원은 2004년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2만 7,154명, 중학교가 2만 1,666명, 고등학교가 1만 8,530명해서 6만 7,350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의 경우는 중학교는 약간 줄고 초등학교는 2만 8,000명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700명 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6만 4,680명이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비지원 문제와 사실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식지원에서 2,700명 정도가 올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실제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수요 예측을 했을 경우에 수요자가 좀더 줄어들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수요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식지원은 아까 학비지원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인원에 따른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실제 예측하고 있는 예상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이것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급식에 있어서 중식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다른 형태의 보완책으로, 다른 데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식지원이 굳이 줄어들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혹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판단은 우리 본청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까 싶어서 초ㆍ중학교 통계를 일부러 별도로 뽑아봤는데 여기에 따른 초ㆍ중학교는 저희들이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마다 2005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중식지원 전체 인원수에 대한 대략의 사업량과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한 근거는 뭔가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다 수요조사를 판단한 그 서류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질의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자료 617쪽 보실래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있잖아요.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하고 특수학교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19쪽 특수학교에 대한 혜림학교 외 5개교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의 특수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도내에 지금 공립이 4개고 사립이 19개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 자료 좀 요청하고, 밑에 보니까 통학버스 4대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통학버스가 몇 년 식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내구연수가 35인승의 경우에는 최장운행기간이 6년입니다. 그리고 45인승의 경우는 최장운행기간이 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8년을 다 초과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초과하게 되면 보수가 불가능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기본적으로 특수학교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을 요하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여부를 검토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는 예산반영을 해라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특수차가 되겠네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특수한 차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차도 있을 경우 가 있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가 차서 안전성 대비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일단 기본 내구연수 6년, 8년이 지나고 추가 1년 이상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관리에 따라서 더 운행할 수 있거든요. 보통 개인차들은 10년 이상 다 타는데 6년, 8년 하면 너무 짧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일반차량은 이렇게 하지 않고 특수학교 차량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본연수 플러스 1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계속 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괜찮고 안 그러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기왕 교체하는 거면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좋은 차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도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자료 642쪽을 좀 보실래요. 국장님, 여기 보게 되면 사립학교 중식비 지원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 보니까 위에 642쪽에는 식비가 2,2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643쪽에는 1,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2,200원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2,200원이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200원에 9,300명에 180회 해서 36억 8,200만원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643쪽에 보게 되면 1,300원, 750명에 180회 이것도 차이나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특수학교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밑에 특수학교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일반학교 중식지원은 운영비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 플러스 운영비 100원하면 같은 정도의 식사 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본 결과로는 2,200원이 위탁사업 같고 밑에 1,300원짜리는 직영 같아요. 그게 아닙니까? 너무 차이나 가지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직영인 학교도 있고 위탁인 학교도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누가 보더라도 식대비가 2,200원, 1,300원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특수학교의 경우는 급식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등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 직영학교인 경우에 조리사 정원을 다 못 줘요. 그래서 급식비를 받아서 일부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2,200원짜리는 부대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부대운영비가 포함돼 있고.

종국

엄종국위원

포함돼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 밑에 것은 순수 식품비…….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오늘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복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된 부분을 교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심의기구지만 사실은 교장의 결정을 상당부분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찬성을 하는데 교장선생님 때문에 못 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옵니다. 참여를 하는데 만에 하나 교장이 거기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장이 결정하면 되지 꼭 굳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줄 거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토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교장이 결정한다고 하면 교장이 결정하면 되지 굳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라는 대외적 표현기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학교에서 외부에 학교의사를 표현하는 교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권한 자체를 그쪽에 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한 자체를 왜 따르지 않느냐는 시정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장이 학교운영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서면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그 내용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운영위는 뭐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치를 위한 가장 기본기관이라고 봐야죠.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학교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협의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답변 도중에 법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최종결정을 교장이 갖고 있다고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 중 기채상환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6년, '07년도 개교예정교 신설비 지방채상환 1,677억원은 언제 기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2004년도 2회 추경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채상환원금으로 38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385억원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니까 6,667억원 속에 380억원이 같이 계상돼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발행한 것은 1,677억원인데요.

봉희

조봉희위원

세입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한번 보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보통 교부금의 기채상환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656쪽을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사업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2005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 해서 16회, 2006년도 신설학교 추진 해서 20회,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 도내에 신설학교를 1년에 100개 가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의 학교 신설 준비를 위한 토지매입부터 공사할 때까지, 전체적인 개교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식대비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 중에 일부는 식대도 있을 수 있고요.

봉희

조봉희위원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쓰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부서에서 쓰는 것도 있고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출장 가셔서 신설학교를 위한 공무협의 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꼭 16회, 20회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신설학교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업을 올렸다면 잘못된 것이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근거 없이 2005년도에는 16회 정도 회의를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해서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까지 도내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게 65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실을 1만 5,504실 정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 자체를 교육부에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의 70%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물량이 정해지면 사업비 자체를 70% 정도 교육부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부지확보를 위해서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부지를 가진 소유자하고의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많이 잡혀 있고 적게 잡혀 있고를 떠나서 16회, 20회라고 못이 박혀 있다보니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생수용계획협의 이것도 역시 똑같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학생수용계획을 위해서, 학생수용이라고 하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수용계획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 고 전문가들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적기수용을 하겠느냐는 회의 등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또 틀린 겁니다. 뭐냐 하면 개교심의위원회는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인데요. 작년에 충원고등학교 사태가 터지면서 공사 중인 학교는 개교를 하지 말라는 게 대통령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는 됐는데 공사가 완성이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외부는 다 됐는데 실제 중학교 같은 경우 2, 3학년은 당장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1학년이 들어갈 교실은 다 됐는데 2, 3학년 학생이 쓸 교실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시는 뭐냐 하면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개교하지 말라는 게 중앙정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은 입주를 했는데 왜 중학교를 안 세워주나, 개교를 하라는 것이 학부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부형들을 모아 의견을 들어서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공사가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 다음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개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떤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용인은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원래 용인이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타까운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학교나 어떤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꼭 용인을 봐서 질의드리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빨리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올린 겁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66쪽을 보면 앞에서 비슷하게 학교설립과의 업무추진비나 재무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물품관리지도업무하고 물품운영관리협의는 무엇이고 계약사무추진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 업무가 계약업무와 물품관리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부서는 조달청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입찰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업무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철근파동이 났습니다. 이 철근을 우리가 아무리 구하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달청에 갔습니다. 가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철근을 얼마 다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계약업무협의를 위해서 조달청하고 협의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재물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재물, 이런 것을 할 때에 업무협의를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개교기념품이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학교당 25만원씩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개교기념품이 25만원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뭘해 주는데 25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개교기념으로 괘종시계 대형을 구매해서 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주는 거죠? 학교에 기증한단 말이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개교할 때 교육감님이 그 학교에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감이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신 손님들한테 기념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학교에 큰 괘종시계를 주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설명서 6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학비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올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인데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됐나 봐요. 2004년도인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2005년도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547억원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지원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또한 2005년도에는 50%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259억원이 삭감됐는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올해 지원인원은 한 6만 4,000∼5,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영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여기는 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몇 명이 확정돼야지, 금액이 지금 547억원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생인원을 말씀…….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2만 2,960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명을 했고 2005년도에는 몇 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원인을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했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몇 명을 지원했느냐 이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6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6만 5,000명을 지원했다 이거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지원했는데 지금 총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인원이 저소득층입니다.

이재영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생의 경우는.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학생이요. 경기도 전체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6만 5,000명인데 2004년도에 6만 5,000명을 다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지금 2005년도 계획에는 2만 2,960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데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반 정도 숫자가 줄은…….

이재영위원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게 지금 지원금액이 변경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원국 예산 중에 가장 문제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등학생 학비지원 자체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묻는 말은 6만 5,000명을 대상해서 6만 5,000명을 지불했는데 지금 2만 3,000명을 하면 금액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만 5,000명이 대상인데 올해 지원한 학생수는 몇 명이냐 이거죠.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만 2,000여명이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봐도 하나도 맞지 않네요. 네,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5,000명입니다. 올해는 6만 5,000명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몇 명을 지원했냐고요? 안 맞아요, 지금 계산이. 6만 5,000명이 전체 학생수인데 지금 지원한 것을 봤을 때는 5만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국비 50%가 줄어드니까 2만 3,000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지원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고 2만 2,9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2만 2,960명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현재 선정기준 자체를 하향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하향조정을 하는 대상이, 받던 학생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 이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의 가장 문제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체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재영위원

국장님은 그냥 무의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금액이 한정돼 있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학비지원 금액으로 5만명을 주던 학생들을 지금 2만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던 학생들이 소외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줄여서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이라 안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학기 1, 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2005학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을 줄여서 여러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사람 숫자를 줄이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설로 해놓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5만명에게 나가던 인원을 지금 반으로 줄여서 2만명에게 나가면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저소득층 학생이니까 학비지원이 나오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 자체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설립이 금년도에는 신설학교가 몇 개교나 되죠? 그리고 전반기에 몇 개, 후반기에 몇 개나 되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금년에 개교한 학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위원

네, 전반기에 설립해서 개교한 학교가 몇 개교이고 또 후반기에는 몇 개교를 했고, 그 계획에 몇 %가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원래 전체 계획한 것은 66개입니다.

이재영위원

전체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2004년도 개교한 학교…….

이재영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요? 30개교를 지금 후반기에 개교할 계획이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후반기는 9월 1일 개교를 기이 했죠.

이재영위원

아니, 지금 준공이 안 된 거.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준공 안 된 것은 2005년도로 넘어가고요.

이재영위원

계획에 있던 것에서 안 된 거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당초계획에 있던…….

이재영위원

계획에 있던 것에서 안 된 거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계획은 왜 그러냐 하면 개교여부에 따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 기준시점을 얘기하라면 저희들이 몇 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에 잡았다가 개교를 못한 학교가 사실은 상당수 있습니다. 주원인이 부지확보가 늦어서 계획대로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린벨트해제 문제, 학교부지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공사 중에 암반이라든지 무연고 분묘라든지 이런 게 나옴에 따라서 개교가 연기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학교가 상당수에 이르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2005년도에 신설할 계획을 잡은 게 몇 개교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74개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 2005년도에 개교가 3월 1일자로 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3월 1일자로 되는데 공사진행 과정에 즉, 개교는 시키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아직 잔여공사가 남은 데가 많지, 100% 완벽하게 개교를 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내년에 74개교 중에 연초 3월 1일 개교할 학교가 45개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22개교가 3월 개교 추진 중에 있고, 29개교가 3월 1일 이후 9월 1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짓는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는 1층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쨌거나 즉, 공사진행과정, 진행과정은 교실 짓는 것도 있겠지만 부대시설 등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교를 하는 학교가 있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내부시설이 일부 미비한 채로 개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내부든 외부의 부대시설이든 안 돼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이재영위원

개교에 임박해서 공사지연이 돼서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 지금 학교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잘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재영위원

그리고 또 신설학교에 대해 지금 얘기한 대로 제일 문제거리가 학교부지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서 있는가? 조기대책을 세워서, 지금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초에 우리가 지금 2010년까지 필요 학교에 대한 수용계획을 세워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수립시에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ㆍ군에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재영위원

네, 됐습니다. 조기확보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67페이지하고 650페이지요. 제2청사 행정장비구입이 지금 13억원이죠? 다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금년 12월 이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서 최소한 내년 3월 1일에 개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계획 하에 비품 구입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지금까지 법이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비품구입비를 예산에 넣는 것은 무리다.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만약 통과된다면.

이재영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첫째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까지 다 심의를 받고 우리 도교육위원회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제2청사를 개청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무책임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원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내년 예산에 잡힌 지방채 원리금 상환 1,685억원은 우리 도의회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교원명예퇴직수당 이자상환과 학교시설비 이자상환, 학교통ㆍ폐합사업비 이자상환을 기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제2회 추경에서 2006년, 2007년 개교예정 학교 44개교의 토지매입을 위해서 기채발행하는 것을 의회에서 2개교에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1,677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 마감일인 2005년 2월 28일 차입해서 당일 2005년도 세출예산에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자를 적게 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이자가 몇 %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자를 제가 잘…….

갑수

김갑수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자가 4.75%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게 시기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갑수

김갑수위원

평균 몇 %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평균 4.3%에서 4.5% 정도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4.37%가 맞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옆 페이지를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77억 5,260만원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자가 7억 7,000만원이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7,750만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7,700만원이요, 7억 7,000만원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자가 되기 때문에…….

갑수

김갑수위원

770억원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니, 이자가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자만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거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4,700만원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건 어디에 쓴 돈입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경기도나 교육부에서 사실은 자금배정을 계획대로 원활히 해주면 사실 일시차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의 배정계획, 지금 우리 도의 경우도 교육부나 경기도에서 제때 자금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올해 5,000억원을 기채차입해서 봉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입이 줄어서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일시차입은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갑수

김갑수위원

글쎄, 일시차입을, 도나 교육부에서 배정을 덜 해주든가 안 해주기 때문에 급하니까 차입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일시차입도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 시ㆍ군에 폐교가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폐교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고 부동산도 있을 것입니다, 산이나 이런 게. 그게 전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폐교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폐교가 108개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108개교를 팔면 다 갚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파시는지?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폐교는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경기도는 전체 지역이 상당히 개발지역으로 많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폐지되었던 학교를 다시 사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부동산 회사를 하시는 게 낫지, 교육을 하시지 말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니죠,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 곧 됩니다.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폐교를 활용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학생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야영장이나 수련원 같은 걸 건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세월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계속 도시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계속 지어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안 지어줘야 되는 거죠. SOC사업도 덜 해줘야 사람들이 덜 모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아파트만 안 지으면 학교를 안 지어도 되는데 자꾸 아파트를 지어서 학교를 짓는 이런 얘기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글쎄, 그런 것과 똑같이 교육정책도 "돈이 없으니까 못 짓겠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를 얻고 기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 돈을 안 주게 되면 국장님 사비를 넣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도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에 있는 화정초등학교는 급당인원이 5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당 52명 되는 학부형들이, 왜 그러냐하면 초등학교는 애들이 멀리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몰려드는 요인이 우리가 학교를 짓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 같으면 학교를 안 지으면 되는데 인구가 몰려들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안 지으면, 지금의 교육은 잘 가르치는 곳, 강남이니 강북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안 지어주면 안 갑니다. 교육시킬 데가 없는데 어딜 가요. 취직할 곳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요. 지금 왜 시골에 인구가 줍니까? 취직할 데가 없고 교육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좋은학교 만들기의 학교를 도시에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좋은 학교를 농촌에 만들어 주면 도시사람들이 전부 통학하러 오지 않습니까, 왜 시골사람만 도시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농촌에 어느 학교가 좋다, 그럼 그쪽으로 가게끔 교육을 바꿔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잘못된 얘기 같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갑수

김갑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깎아달라는 거냐, 증액해 달라는 거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채를 발행하고 차입하니까 뻥튀기 해놓고 "아, 우리 교육청 예산은 깎지 말고 그냥 심사해서 넘겨주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도 시골에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계속 시골에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을 지원국장 입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공부하면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해 보십시오. 앞으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고위층 양반들이 심도있게, 자꾸 도시로 몰려들어서 나중에 전부 망가져서, 농촌에 가려니까 갈 장소가 다 망가져, 농업ㆍ농촌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골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주면 훗날에, 준비는 "폐교한 것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인구가 늘어나면 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팔아서 쓰고 나중에 자원이 생기면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놔두고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면 언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교육행정에서 폐교에 대해 굉장히 논의도 많고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에 너무 집중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주니까 자꾸 몰려드는 것입니다. 거기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니까 몰리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을 시골학교처럼 만들어 줘 보세요. 그 학교에 가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학교처럼 지어 주면 거기에 학생들이 모이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 같이 농어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시작한 지 2시간 돼 갑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위원입니다. 연간 학교를 한 60∼70개를 건설하고 또 교실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대충 연간 건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올해 예산은 1조 5,500억원이고 2005년 예산은 1조 1,300억원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균특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 활성화가 최근에는 침체되고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 제약법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장의 지방이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또 중소기업체 지방이전 하면 정부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건설비가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건설업체들은, 과연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가 몇 %나 참여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쓰여지는 제품 하나하나라도 가급적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입찰할 때 경기도 업체로 하고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지역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것은 하고 있으나 실제 자재를 보면 경기도 자재가 안 쓰여지고 일부는 수입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방공장에 있는 것이 경기도로 들어온다면 입찰은 경기도 업체가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뒤떨어진다는 생각도 합니다. 맞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따라서 건설업체에 들어가는 기타 자재들도 가급적 경기도의 중소기업체나, 같은 가격이라면, 동일한 품질이라면 경기도 업체의 제품을 씀으로써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나 또 건설뿐만 아니라 급식, 쌀 하나에서부터 경기미를 쓰고 야채도 경기도의 자재를 쓰는 것을 권장하시고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침체된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는데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늦은 밤부터 아침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해가면서 교육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바 있는데 지원국장께서는 업무내용이나 예산서를 보면 때로는 교육청에 근무한다기보다는 조달청에 근무하는 착각이 있을 때도 있겠어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많습니다. 저희들 입찰할 때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이 모자라거나 뭐가 모자라면 조달청에 뛰어갈 때도 많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다 보면 교육의 본질마저도 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노력하시지요? 예를 들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급식에 대해서 아주 집중타를 날리셨는데 그 답변이 제가 볼 때 GDP 1,000불 시대에 구호급식을 하던 생각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이 구호급식입니까? 학문적으로나 대도시의 급식제도는 이미 구호급식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창의를 하면서, 식단을 짜면서, 자발적인 함양 양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호급식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런 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간부들을 소개하실 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청 건설국 산하에도 박명원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서울 남산에 가서 김씨, 박씨, 이씨 부르듯이 어떻게, 간부자료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걸 위원들에게 주셔야죠.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다음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누구, 학교설립과장 누구, 이건 너무 무성의한 겁니다. 서울 남산에 가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부르듯이,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당사자들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박명원 과장이 건설교통과에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소홀하시고 경하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을 듬성듬성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치원 학비 지원하는 게 설명서 629쪽에 보면 있습니다. 629쪽, 631쪽, 이건 참 잘하셨어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저소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장학금을 줘도 극빈 장학금을 주면 애들이 안 받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장려장학금, "넌 뭘 잘 했으니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받아서 자랑하는데 극빈 장학금이라고 하면 애들이 안 받아요. 경기도는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보니까 "극빈"자로 뭘 도와주면 안 받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가정으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취원 시 둘째 자녀에게는 뭘 준다" 그런 말은 붙이지 마시고, 이 나라가 지금 인구증가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예상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증액하시고 활성화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노령화 인구가 늘고 출산저하가 되는데 각계 각처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연관 지어서 항상 생각하시라는 뜻이고, 도청 농정예산에 학교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설학교에 조경이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농정국과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 숲 가꾸기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녹색학교사업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대해서 하면 예산이 유효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청 농정국과 협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농정국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업무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경기도청 농정국 산하에 학교숲 가꾸기 정책이 있어요. 작년 시범학교서부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내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왕 할 바에야, 따로따로 해서 중복되어서 혜택을 받는 학교는 이중으로 받고 못 받는 학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받지는 않고 녹색학교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2년차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숲 가꾸기에 선택된 학교 외에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세원은 도민의 주머니나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유사한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 숲 가꾸기와 녹색학교에 선정되어서 이중 투입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요. 그런 쪽에서의 협조는 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설학교가 아닌 학교도, 50년 이상된 학교도 나무가 없는 학교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폐교권장 학교가 있지요? 100명 미만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폐교권장 학교가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현재는 폐교권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복식수업학교, 3복식수업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는…….

연구

정연구위원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평 쪽의 연세중학교, 화성의 화도중학교, 또 다른 학교 해서 3개 학교가 폐교권장 학교로 공문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하게 소극적으로 폐교만 시킬 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학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폐교는 그렇게 쉽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경기도 화성 쪽의 화도중학교라는 학교가, 여기 교실 증ㆍ개축이라는 액수도 많은데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옹벽기둥만 세워놓고 몇 년째 뚜껑도 안 덮고 옆 벽면도 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 그것 좀 해주면 학생들이 하나 둘 몰려오기 시작할 것 아니냐?" 구두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차후에라도 누가 한번 가보시든지 보고를 받아보세요. 학교가 기둥만 서 있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를 많이 짓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바도 있지만 주차장이 말이죠. 요새 선생님들도 차가 1대씩 다 있고 학교에 행사가 많아서 차가 학교에 많습니다. 또 땅값이 비싸서 운동장은 좁습니다, 신설학교들이. 그런데 가보면 차는 가지고 왔으니 주차는 해야 하니까 어린아이들 운동할 운동장이 좁은데 차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합니다. 아무리 학교라고 하지만 사회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어야 하잖아요.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서로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데 학교만 그냥 멀쩡하게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를 신설할 때,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서의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허가를 받고 자체 준공을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준공은 어느 절차를 밟고 있나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준공은 자체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반공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지하를 파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건물 파지를 않아요. 그것이 해소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분단되어 있으면서도, 반공호가 강조되던 때에도 학교에는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파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학교는 지하실을 파야 합니다. 인근주민들의 자동차, 주차난 때문에 학교에서도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서로 협력되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를 지을 때 꼭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건축 때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지금 학교신설 예산에 학교,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확보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확보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성남시와 양쪽이 협의해서 시청에서 돈을 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산을 짜고 사업계획을 짜고 학교를 신설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신설 건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거부된 적 없어요. 지하주차장 넣어서 한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저희들이…….

연구

정연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나의 일을 집행하더라도 사회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 그런 뜻입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616쪽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위생점검반을 60명으로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위생점검반은 구성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생점검반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가 329개라고 하셨는데 329개 학교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실제 위생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은 혹시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위한 별도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평균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운영위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됐잖아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 후반기에 급식소위원회가 거의 설치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원들에 대한 기본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2005년도에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급식소위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05년도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식소위원회에서 이 소위원들이 활동하려면 실제 학교급식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 하든지 학교가 하든지 해야 하는데, 개별학교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인원도 적고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해서 도교육청이든 시ㆍ군교육청이든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교육을 2005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급식관리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겠지만 경기도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가장 많아서 급식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저는 교육청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식관리에 대한 사용내용이나 재원을 봤을 때는, 사업내용도 제 기준으로는 별로 없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오히려 급식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좀더 수립하고 예산도 좀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검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소위원회에 사실 예산자체가 없어서 못 잡은 측면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소위원회 교육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44쪽 보면 중등학생 학비지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른 관점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과 현재의 조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의 구조에서 이 사업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주던 금액을 적게 준다든가 아예 사업량을 줄여서 6만 5,000명 주던 것을 2만 2,000명 주는 것으로 줄이는 것도 전반적인 복지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경기도와 적극 논의해서 기존의 중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에 사업량을 감소시킨다든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감소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기간이 신학기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추가예산이 확보가 가능한지, 어떻게 재원 마련할까 등등을 검토하고 사업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661쪽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학교수에 대한 판단이 안돼서 현재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사립고에 대해서 학교가 몇 개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구별해서 말씀하시면.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공립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진

박미진위원

공립고가 몇 개고 사립고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이게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힘든데 교육환경개선사업 하는 게 크게 교원편의시설확충, 노후교사의 개축 대수선, 학교외부환경개선, 냉ㆍ난방시설 전기승합, 화장실개선, 급수시설개선, 조도개선, 조도개선에 따른 전기승합입니다. 책ㆍ걸상 교체, 사물함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알겠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립고가 대략 몇 개여서 어떻게 개선하기 때문에 약 61억원을 계상하셨고 사립고는 몇 개 학교에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때문에 약 52억원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대략의 학교수가 어떤 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이 예산이 주로 되는 게 냉방시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의 내용은 다시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학교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학교수는 지금, 사전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초등학교분, 중학교분, 특수고등학교분, 여기는 고등학교 분만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학교의 실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결정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원래 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일단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사후조사 때 신청받아서 합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8,214억원 정도 돼야, 경기도의 전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준 돈 자체가 얼마인가 하면 3,520억원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4,70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과 자꾸 틀리게 나가시는데 교육환경개선 해야 될 학교수는 많고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최소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야겠다는 교육청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진

박미진위원

그 연차별 계획에 근거하면 우선순위 설정합니다. 올해는 어디 공립학교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저는 당연히 사전조사와 사전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실 환경개선은 이런 명목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할 것인지는 이후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시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왜냐하면 예산요구를 한 금액과 지금 예산액에 책정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받아놓은 자료를, 이 금액을 가지고 몇 학교냐고 했을 때는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학교대상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요구한 학교 중에 일부만 할 것 아닙니까? 다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되는데 그 일부학교에 대한 선정을 최소한 예산심사가 올라오기 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어디 학교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예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예산이 올라오면 어디 시ㆍ군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다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가려는데 현재는 이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제 기준으로 보면 앞뒤가 바뀌어 있는 예산편성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 그 순서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자체가 워낙 적게 된 상태에서 요구한 학교를 가지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학교라고 말씀 못 드린다는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설명은 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공립고가 61억원 정도 되고 사립고가 약 52억원 정도의 교육환경개선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수를 자꾸 궁금해 했던 것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사립학교에 대해서 별로 편차없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를 보면 확인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사학재단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사립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뭔가의 기준과 원칙이 나름대로 교육청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냥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밑에 있는 녹색학교조성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범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이 사업을 하시나요? 녹색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교육부에서 2003년부터 녹색학교를, 학교 숲 가꾸기도 하니까 학교자체를, 지금까지 운동장만 있고 무미건조한 학교보다는 학교가 생활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해서 녹색학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교육부에서 18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2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교부금을 학교당 5,000만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경기도가 하는 주요한 사업 중에 경기도의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 혹시 아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희가 저번에 사실 본청 예산심사 할 때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학교공사를 할 때 학교담장을 설치하잖아요. 이 담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나무심기 운동으로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이 사업을 전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 있는, 농정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이나 녹색학교지만 경기도에서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사업이 학교시설과 연결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연결한, 예를 들면 담장문제나 학교시설내 나무심기 운동을 좀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운동으로 함께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이 끝나고 일반화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숲 가꾸기 운동 전체를 연계해서 학교를 정말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주민들에게나 지역사회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는데 교육청예산은 수요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보다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이 피곤하시니까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한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문제 중에 개보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급식소가 보수를 하면 3개월이고 6개월 중단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중단됐을 때 수요자부담이라고 해서 학부형이 부담했던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요구한 것은 그 비용을 경기도에서 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측해서 방학으로 몰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해고하고 그들이 실업수당을 받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예산안에도 안 들어와 있고 대안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요자부담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위원

학교급식소에 보면 급료를 주는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조리원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최초에 학부형들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 자가부담으로 그중에 몇 명은 학부형이 내는 게 있지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 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보수하기 위해서 세 달 내지 여섯 달 동안 급식이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학부형들이 부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급료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의 70%를 받아가는 거지요, 원래 급료에. 70%에 대한 급료를 학부형이 그대로 지급한다는 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급식 일을 하다가 개ㆍ보수돼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급료를 못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사실 우리 도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학교의 일용급식종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급료를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노동법에 휴직수당이라든가 해서 100%의 급료 중에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직원이 아닌 학부형이 부담하는 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급료 70%를 학부형이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지급하라고 제가 분명히 5분 발언 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달 이전에 해고통보하고 해고하면 그들은 해고수당 두 달치를 받고 해고된 기간 동안에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6개월간. 그런데 개보수 6개월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70%와 해고했을 때의 액수를 따져보면 급료가 10,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기 싫으면 교육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도시락 싸주고 돈 내고 불합리한 점이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5분 발언 때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위원들 아니면 말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립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말귀도 이성희 국장이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비정규직의 대책 자체를 제가 담당 안 해서…….

효선

이효선위원

내가 담당하든 네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갑자기 한다고 해서, 증축한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밥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급료 주는 사람들, 일용직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부담한 몇 명의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의 많고 적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어요. 몇 천억원, 몇 백억원만 따지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실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엉터리로 몇 천억원씩 틀리는 예산서를 갖고 와서 심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10명이 밥을 만들다가 증축한 다음에 5명만 와서 밥하면 학생수가 반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급료를 경기도가 현재 학부형한테 계속 부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러세요. 질의를 마치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은 우리는 독립된 조례의 입법기관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12만명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할 때 앞에 국장님과 교육감님은 왜 앉아있어요? 자기 해당부서에 대해서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갖다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것이 반영됐는 줄 알았는데 예산안 어디를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 반영된 금액이 없습니다. 1년 내내 끽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개보수로 인해서 중단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경기도 전체를 몇 천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차 예산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일단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원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된 겁니까? 업무가 지원국 소관업무입니까?

효선

이효선위원

그 자체를 지금 국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급식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효선

이효선위원

어쨌든 급식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연결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원국장보다 부교육감 정도를 불러서 추궁하고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위원

진행하시면서, 판단은 각자 합니다. 위원장이나 저나 교육위원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급식소에 급식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부교육감이 외국 가있는데 어디서 불러와요? 말도 안돼.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원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바로 이어서…….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5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수철

김수철위원장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로 이미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53페이지에 속기료가 있는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되어 있거든요. 도의회의 속기료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별도 속기사를 채용해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속기료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이 부담합니까?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속기해서 뽑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속기하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중적으로 속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저희도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도의회에서 속기하신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별도로 속기사를 써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게 안 맞지요. 도의회에는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의회 하는 것도 속기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국정감사 때도…….

치문

황치문위원

국정감사나 교육위원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것을 속기료를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도의회 속기사에 대한 속기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 속기사를 하나 채용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시정할 수 있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계장님은 속기료와 관련된 감액조서를 같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6명이 행정감사 및 국정감사 급식비로 60일을 잡았거든요? 무슨 행정감사하고 국정감사 하는데 60일씩 가는 게 있어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저희가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자료요구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다 보면 상당한 일이…….

치문

황치문위원

60일이 맞는다는 거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한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은 누구보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급량비가 상당부분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과다하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연찬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최대한 아껴서 쓰긴 합니다만 매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작년도보다 올랐나요, 동결됐나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약간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치문

황치문위원

몇 %나 증액됐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몇 %가 증액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퍼센티지로는 저희가 계산 안 했고 5만 8,800원짜리가 6만원으로 증액돼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작년도에 편성된 것과 대비해서 몇 %가 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나라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교육청 예산도 지난해 보다 감액됐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네, 여비는 본청 전체단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시한 금액으로 해서 약간씩, 1,200원 정도…….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여비나 급량비 가지고 가급적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감사담당관실은 사업이 없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여비만 가지고 있으면서 급량비와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보다 13%가 증가한 4,091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인원이 1명 늘어난 게 있고 기본운영비에 있는 여비가 사업여비로…….

치문

황치문위원

기본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기본운영비가 4,8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얼마가 있느냐 하면 3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 외에 여비가 또 있어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거기서 2,200만원이 줄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증원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명이 증원되면,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직원들은 1인당 월 85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서기관, 사무관은 90만원이고.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1명이 순시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한 것은 연 1,0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9,0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3,000만원을 잘라도 되는 거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4,400만원이 감사관리에서 늘었지만 기본운영비에서는 2,200만원이 감액돼서 실제로 순 증액은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 1,040만원은 1명이 증원돼서 그렇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1명 증원돼서 포함된 것만 인정해 주고…….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그리고 단가가 약간씩 조정되고 지난해는 113개 기관을 종합감사 했는데 내년도는 151개 기관으로 학교수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출장일수가 2, 3일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속기료,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서도 하나의 공인된 문서입니다, 그렇지요?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한 문서에 도의회 속기료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물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회용

도회용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단위사업별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있는 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 강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책홍보료가 5개사 200만원씩 있는데 무엇으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 3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네.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시책홍보료 2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각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연감이라든지 월간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간혹 언론사에서 교육청 홍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집행하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충 보면 부가세 붙여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선에서 연감, 월간지 이런 데 나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근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주로 홍보의 내용이 경기교육에 대한 소개인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39쪽 보시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예산 중에는 연수가 하도 많아서, 국외연수도 1, 2, 3기 쭉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까지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각 과별로, 사업별로 책정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각 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2005년도에 처음 저희 총무과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인원이 사실 만족할 만한 인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도 각 사업별, 목적별로 나갈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유럽, 호주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설명 중에 각 과별로, 사업별로 2004년도까지 쭉 예산편성하다가 지금 총무과가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예산에 보면 사실은 각 과별로도 대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수사업이 쭉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아마 교원이 아닌 기능직 중심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포함해서.

미진

박미진위원

교원이 빠진?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교원은 제외된.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은 이해가 됐고요. 기간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행정직과 기능직에 대한 선정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대상은 많고 연수를 갈 수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준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56쪽에 있는 교육청 시설관리 보시면 본청건물 시설유지관리비와 전력증설공사가 있는데 전력증설공사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본청건물의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역이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본청 시설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본청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리모델링을 본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계실, 부속실 이런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성의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민간인 공로패, 72페이지 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공로패와 감사패의 차이는 뭔가요? 공로패와 감사패는 같은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맥락으로 보면 같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을 정하기는 교육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가지던 민간인이 추천된 경우에 감님이 감사패를 주고요. 그 외에 교원이라든지 일반 퇴직교원 중에서…….

치문

황치문위원

총무과장님은 의회 쪽은 안 다루고 교육감님만 시상관계를 다루시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아니 의회관계가 아니고 감님이 표창이나 뭐 하실 때 민간인이 추천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리고요. 퇴직교원이든지 현직교원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 공로패를 제작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는 건 지금 공로패 제작비가 8만원, 유공자 감사패가 10만원이거든요. 가격차이가 2만원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민간인 공로패에 준해서 유공자 감사패도 같은 단가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로패가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원정도 8만원…….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주는 것은 단일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로패건 감사패건 만드는 패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통일돼서 8만원이면 8만원 단가로 해야지 100명에다가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고 40명에게는 8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8만원에다가 조정하게 되면 200만원이 남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표창 부상, 이것은 240명을 주는데 5만원씩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5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청에는 1만원 내지 2만원 부상품을 주고 있거든요, 공무원에게. 손목시계를. 이것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로 실정이 있고, 물론 예산만 생각한다면 1만원짜리도 정성으로 받으면 그것도 귀한 선물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 5만원 정도 선에서 손목시계 하나를 주더라도 감님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치문

황치문위원

교육청이 도하고 시상품 단가에서도 상당히 인플레이가 있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치문

황치문위원

이것도 말이죠. 도에 2만원 계상한 것도 시계를 1만 5,000원까지 안 줍니다.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이면 구입합니다. 다량 구입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5만원씩 해서 부상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인원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5만원짜리라 해도 여러 가지 상품의 질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시상품을 시계로 도와 같이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대로 용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같이,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지난해보다 20%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예산서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문

황치문위원

네. 6,59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5,52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6,594만원이 편성돼서 1,074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수치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보실 운영비입니다. 기자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언론사 18개…….

치문

황치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해 예산과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관련된 동결을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차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총 32개 언론사였었는데 금년에 38개사로 언론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돼서 넣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뭐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교육계가 할 일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맞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맞는데 저희가 각 기관 내부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상황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와 관련해서 20% 증액된 것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 중에 거품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가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교육위원도 내년입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감선거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교육감선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교육감선거인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라 그랬어요? 교육감선거만 해야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보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때 선거비를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감선거만 실시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감님 선거에 10억원입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련 경비인데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줘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감선거 시행 전에 저희한테 편성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을 보내면 나중에 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저희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지금 5대인데 4대 때 쓴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련 준비사항이라든지 실시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글쎄 요구는 지금 해오지 않았는데 내년에 5대 할 거 아니에요. 5대 교육감선출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4대 때 돈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4대 때는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4대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지난 4대 때.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른다는데 이렇게 10억원씩이나 해서 감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선거경비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전준비도 있겠고요. 홍보물 인쇄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것도 건의하셔서 예산을 줄이십시오. 왜 그러냐면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억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신문에 몇 번 내면 되는 것을 왜 그래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유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부분적으로 드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선거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있는데 항공료는 6명이고 체재비는 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누가 가는 건가.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장기국외연수는 현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로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마다 경비를 처음 나갈 때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에 보냅니다. 해마다 기존에 나가서 2년, 2년 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새로 선발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런 경비로 미리 나가있는 사람들, 또 나갈 사람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나갈 사람들이 6명이고 체재비하고 귀국 이전비가 5명이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해외유학을 끝마치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귀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전비가 600불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단가로 지침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계산 지침방식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체재비는 거기 있는 사람 5명이고 나가는 사람은 6명이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이재영위원

지금 나가는 사람의 체재비가 아니고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은 게 국외여비에서 항공료는 6명이 나가고 체재비는 5명이고 귀국이전비는 5명이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항공료 6명은 끝나고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2005년도에 들어올 사람들이고 나머지 5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 체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갈 사람들은.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6명이 나간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아니요. 6명이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요. 유학을 끝내고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11명이네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11명입니다.

이재영위원

10명이 아니라 11명이네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11명입니다.

이재영위원

11명이 나가 있는데 6명이 들어오는 항공비를 대주는 거고 5명은 체재비를 주는 거고. 국장님도 자세한 걸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협력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누가 나갔어요, 교육감하고 수행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체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류를 맡고 있는 데가 중국 요령성, 호주의 남호주 시드니교육청, 또 캐나다에 무슨 교육청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호주에 남호주 애들레이드교육청을 갔다 왔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건 아는데요. 교육감하고 수행원 두 분이 나가는 체재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교육감님이 나가시면 교육감님을 모시고 나가는 일행 5명 내지 6명 정도 됩니다.

이재영위원

5명 내지 6명 정도. 항공료 380만원 가지고요? 지금 389만원 아닙니까? 체재비는 1,100만원이고 항공료는 38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만 항공료겠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항공료는 이 액수가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교육감 항공료 한 분 값이 389만원이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뭐 5명이 나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나가게 되면 수행을.

이재영위원

그 비용은 어디 있어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 비용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데 가면 1인당 69만 8,000원 정도 항공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5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잠깐만요. 자꾸 길어지는데, 올해 갔다 온 거 3,4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산출내역이 잘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봐요. 왜냐 하면 교육감 및 수행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89만원이면 교육감 혼자 가시는 것밖에 안 되고.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이것은 항공료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예산서 보시면 수행원 6명이 있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이재영위원

아니, 지금 41페이지를 봤어요. 사항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수행원 6명하고 해서 7명에 대한 항공료입니다.

이재영위원

어떤 게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389만원이라는 거요. 이게 중국을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재영위원

7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항공료가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항공료가 70만원정도면 중국은.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4년도에 다녀온 성과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신규 계상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이 왜 금년도나 전년도에 봉사실에 대한 예절 친절, 공정, 정확성을 가지고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불친절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지역청에 가서 수원이면 수원에 해당되는 학교별 담당자를 불렀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외부강사를 불러서 우리 자체 강사가 아니라.

이재영위원

그런데 13개 교육청을 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경기도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재영위원

유인물에는 13개 교육청의 지도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됐습니다. 됐고요, 이런 것도 서류를 할 적에 남들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게 정확성이 있구나, 서류가 맞구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되게끔 참조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는데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교육관계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오느라고 늦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교육청 소관 설명은 지역교육청 2-1권 227쪽부터입니다. 차가원 부천교육장 나오셔서 부천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원

차가원부천교육청교육장

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 차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천교육청 소관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단히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유성규입니다. (인 사) 관리국장 전규석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김동순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박형충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이용구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신태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천교육청 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4-1책 565쪽, 예산서 2-1책 229쪽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보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가원 부천교육장께서는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가원

차가원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

가평출신 김영복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4,6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원인은 연구시범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가원

차가원부천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의정부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부천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영복

김영복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의정부교육청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천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부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가원 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윤식 의정부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부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질의ㆍ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김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의 예산설명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학무과, 관리과 두 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영 학무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성갑조 관리과장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정부교육청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의정부교육장께서는 부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004년도 올해 예산이 4,6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차액이 많은데 연구시범학교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2004년도 예산에는 시범학교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 시범학교를 종결 짓고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해서 한 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모두 5개교에 1,5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기타사업은 2004년도에는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거든요, 사업비가.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였었는데 그 목적사업비가 미교부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의정부교육장께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나요? 일부에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시범학교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일반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교직원은 물론이고 그 관내에 교직원 여러분한테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주는데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을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 참가희망자 중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수강료 및 소규모학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나름대로 소외계층이, 그러니까 일반학생들은 과외를 많이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은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교재개발비 지원되고 뭐 하는데 외부강사 같은 것도 활용까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재개발을 하고 직접 보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외부강사 활용하는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나요?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강사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풀제로 해서 우수한 강사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강사들을 공고를 통해서 받으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해서 강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반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청에는 저학년방과후교실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저학년방과후교실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내년 예산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저학년방과후교실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올해는 일률적으로 몇 개 실을 운영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방과후교실을 우리가 했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습니까?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여기 예산에 안 보여서 몇 페이지인지 찾지를 못해서.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특별예산 재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여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에는 안 나왔다, 할 예정이시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금년에 몇 개 학교 운영하셨습니까?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4개교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4개 학교, 그럼 4개 교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반영하셔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저학년인데 굳이 민간 사교육비를 들이고 학원에 보내고 늦게까지 맡아줄 데가 없고 또 비싸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운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별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형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주택 이런 데 신경을 잘 좀 쓰셔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현재 중식이 끝나고 지역교육청 두 군데를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좀 전에 바로 심사를 마친 부천교육청은 바로 끝났고 의정부교육청에 대해서 집중 질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문제는 소위원회에서라도 저희가 또 다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부교육청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심사를 마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정부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식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과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은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외연수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예산서 및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은 2004년도 본예산 기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실장님! 제안설명은 오전에도 설명해 주셨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쪽에 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역사박물관으로 추진하려다가 세종교육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사업비도 50억원에서 750억원 규모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가 3억 5,000만원이고 2005년도 계획이 당초 9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심의 받고 있는 중인가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세종교육역사박물관으로 해서 750억원 규모로 해서 경기도,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지난 12월 7일에 중투위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결과가 끝났다면 결과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내용은 현재 재원부담관계가 도청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그 관계 때문에 문제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 그 당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의 투자관계라든가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토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인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도 저희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최종은 받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는 부결은 안 됐고, 그렇다면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약 400억원 예산을 보조받는 계획안을 갖고 계신 거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다음에 국비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200억원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15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그런데 국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모르시고요? 토의과정에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저희가 계획 추진할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150억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전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50억원을 문광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세종문화와 연관된 문화클러스터 형성이라든가 체험학습장 이런 것은 좋은데 워낙 큰 프로젝트죠? 750억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아마 그거에 대한 확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확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예산 요구된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 요구를 했고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감시키고 또 당초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의결해 주신 해외연수 관계도 추경에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심사를, 일단 예산이 약 8,000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가부를. 그런데 그런 명확한 답이 있어야 여기서 심사를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답이 나와야 가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결정 나면 추경에 재원 확보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요. 그 대답을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기획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도 교육청에 혁신담당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3∼4개월 됐나요? 몇 개월 됐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이 돼서 지금 혁신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정제도 개선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거의 예전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이죠.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운영을 다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제안제도 운영하고 행정제도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행정제도 개선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제도 운영 등이 사실상 이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혁신적인 업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족한 지 저희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복지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또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행정제도라든가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제도 운영 등이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찾고자 예산에 반영 요청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하고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이 사업들이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다르게 올라왔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 제안제도라 하면…….

영복

김영복위원

내용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또 본 위원이 사실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112쪽에 보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이에요. 혁신에다가 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먼저 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만든 건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게 있던 거고요. 계속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고 이것은 각종 교육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완화해서, 그것을 최소화해서 각종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비해 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혁신 쪽에 들어가면 혁신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게 실장님께서, 예전에는 혁파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요새는 또 혁신위원회가 생기고 혁신, 개혁, 혁파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담당이 말씀을 해주시든 위원회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강도에 따라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관습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은 혁신보다는 강도가 강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규제완화위원회 이런 것을 달리 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고친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게 앞으로 규제완화위원회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럼 혁신위원회로 하면 새로운 정책안을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안제도나 일하는 방식 개선이 제안제도입니다. 방식에서요. 또 행정제도 개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묶어서 하나로 가져가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예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상에는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는 연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같은 목으로 해야 나중에 예산집행에도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혁신업무담당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은 업무혁신 전문교육기관에 담당자 혁신교육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혁신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을 더 알아보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전반적인 혁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1인당 소요경비가 25만원씩 70명 잡아서 1,750만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업무담당이 혁신에 대한 이런 것을 중앙에 연수를 빨리 갔다 오고 이런 것을 정확히 꿰뚫어서 정책안을 도출해 내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에서 가야될 방향을 빨리 틀을 잡아서 여기 교육 받는 분이 담당 분들하고, 시ㆍ군교육청 관계자가 되겠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낫지 사실 혁신업무에 대한 것을 해봤자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렸지만 혁신, 혁파, 개혁 이것도 강도거든요. 그것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사업을. 그러지 말고 정말 새롭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연수도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본 위원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혁신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권영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단위사업별 설명서 68쪽을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479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작년 대비 41억원 정도 예산이 줄었고 이 돈은 공립고등학교 또 공립특수학교에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공립특수학교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굳이 공립고등학교하고 공립특수학교만 이런 지원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경비는 작년보다 41억원이 감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보다 2.4%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저희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항상 총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공립고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를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고 사립특수학교라든가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로 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공립고등학교와 차등이 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는 지원국에 학교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41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공립특수학교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장애아라든가 지체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

정복

임정복위원

혜은학교.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이 공립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렇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런데 여기 4개교에 14억원 정도가 배정되는데 그러면 한 학교당 일정금액을 3억 5,000만원씩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학생수라든가 학급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딱 4개교라서 해서 4개교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 학교규모, 학생수라든가 학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경기도에 공립특수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공립특수학교가 지금 4개교가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70쪽을 봐주시면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2억 7,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지원 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래 가지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2004년 7월 1일자로 정부로부터 발표됐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2000몇 년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2004년 7월 1일에. 그래서 처우개선책 이래 가지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의해서 보험료, 연월차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인건비가 아닌 보험료 계정으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보험료도 나가고 연월차수당도 나가고 또 퇴직금은 1년 단위로 해서 적립했다가…….

정복

임정복위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지금 나온 대로 됩니까? 유치원 1명, 초등학교 780명…….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중학교 66명, 고등학교 21명, 특수학교 1명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 차 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관리실이니까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 중에 앞서서 지원국 예산심사 할 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하던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학비지원 문제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 사실은 2004년도에 약 6만 5,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을 하다가 2005년도에는 2만 2,960명을 하겠다라고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는 547억원 정도 였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은 약 259억원 정도 산정하셨거든요.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된 건데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라고 이유는 간단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딱히 대안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들의 학비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재원 속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흡족한 예산 확보를 못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작업 등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확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서 다시 확인 차 정리하자면 사실 지원국의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워 하셨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미진

박미진위원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2005년도 사업은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5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의 의견은 사업량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기존에 6만 5,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최소한 그 양이 필요하다라면 경기도하고도 논의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여기서 그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인원을 어떻게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에 이양하다 보니까 그런 재원 부족 때문에 인원에 대한 확보를 충분히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관계라든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은 지원국하고 논의하시고 제가 꼭 확인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업량을 축소한다거나 지원했던 지원액수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2004년도에 지원했던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 2005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별도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고요. 그것은 이후에 실장님이 열심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중식지원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국에서 고등학교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초ㆍ중ㆍ고 전체를 합쳐놓으면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확인 못해서 얼마만큼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수요예측을 했을 경우에 수요예측에 있어서 좀더 줄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도 수요가 사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재원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 가는 급식지원 문제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축소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및 의정발전연찬회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2005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하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5년도에 2년차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여기 예산상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받아가셨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녀오셨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쪽 교육협력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관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서로의 협력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교육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다고 사실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거든요.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된 올해 예산의 문제를 저희가 적나라하게 확인했는데 경기도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여기 보시면 그냥 몇 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정도 해가지고 잘될지 사실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이 교육협력사업 관리를 2005년도에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의견 한번 주시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그 다음에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잘 추진되는 사업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은 좋은학교만들기라든가 소규모학교를 살린다든가 그런 것은 교육국의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기획관리실의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과장이 도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도와 어떤 연계업무라든가 또 과 간에 조정ㆍ가교역할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은 교육국에 각과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 아무 사업도 없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협력담당관실의 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가교역할 또 조정해 주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가 지도해 주고, 또 어려운 것은 도청과 연락업무도 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경비만 여기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본 위원은 교육협력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이 얼마이든 간에 실제 교육청과 경기도가 이 교육협력 관련돼서 가교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역할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의 단적인 예가 예산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세수추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실 경기도에 파견되어 있는 교육협력담당관과 교육지원계와 교육청이 이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협력관리에 있어서 좀더 일반적인, 무슨 사업별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경기도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논의하는 가교역할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도 많이 있었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협력담당관실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의사소통도 잘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에서의 전입금 차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협력담당관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혁신발전연구모임협의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6개 연구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 모임인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제 다들 질의하신 것 같고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미진 동료위원님께서 협력담당관실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그동안의 모든 절차라든가 협력관계가 좀 느슨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누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 협력담당관이 나와 계시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서기관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조금 미안하지만 실장님 앉아 계시고 협력담당관을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협력담당관님이 미남이시고 또 패기도 있고 젊으셔서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회의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담당자들이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채널, 하나의 공문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협력관이 도에 나와 계시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근무지도 여기 계시면서 교육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양쪽 기관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협력관 밑에는 직원이 또 있나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제가 도청에서는 정식 집행라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6급 한 사람이 같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파견된 사람이 보조해 주시는 것이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 문화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주 업무적인 협조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문화관광국 소속 하에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문화관광국 속에 문화정책과 내에서 같이 일을 보시나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문화정책과와 수평적인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협조는 같은 과내에서 이루어지시나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무자들이 업무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협력관이 거기 계신데 협력관이 결재과정에 협조사인을 하거나, 그렇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공문서에는 제가 협조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그런데 어제와 같은 그런 경우는 문서가 과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된 공문서라기보다는 교육지원담당 계장 선에서 업무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치문

황치문위원

계장은 전결권이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어제 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공문으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업무협조라는 공문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다는 그 문서는 본 위원은 문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서기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제 논란이 되고 하루를 그냥 공전하는 상태가 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협력관이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많은 누수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시는 뜻은 가지고 계시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교육청과 도청 간에 나름대로 제도상의 분리됨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관제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교육시설과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를 아마 협력관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기초자치단체와 대응투자사업을…….

치문

황치문위원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또는 시ㆍ군의 사업 중에 사업비가 미진해서 도지사에게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경우 시책보전비 등을 추가로 요구할 때 그러한 일련의 조정업무를 협력담당관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은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고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제가 의견만 내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한 것도 예산담당관하고 늘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되겠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대응투자예산이 상당히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지금 시ㆍ군에서 많은 예산들을 대응투자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대응투자사업이 2004년도에는 19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절실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일단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시ㆍ군에서 저희 대응투자사업, 시ㆍ군에서의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저희 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ㆍ군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교육비 예산 중에서도 약 2,500억원 정도가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이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도의 각종 사업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난해 대응투자가 약 200억원 정도 된다 그러셨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본예산에 약 190억원 정도였고요. 추경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타 예산사업비에서 약 15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이쪽에다 대응투자를 하는데 150억원을 증액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사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와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2005년도에 분산하여 반영돼서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0억원 이상의 대응투자비를 지난해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억원 정도 내외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차질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사업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의 균점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저희가 연초 3월 정도에 시ㆍ군별 또는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 예비비가 0.7% 편성됐지요, 예산담당관님?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0.5% 이상만 편성하면 되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0.5%를 세워놨는데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그것만큼 감해 가지고 협력담당관이 현재 추진해야 되는 업무의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면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치문

황치문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대응투자를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50억원만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우리 교육에 기여를 크게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본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 초에 일단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목적을 봤을 때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그때에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사실상 이 사업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협력관님하고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시ㆍ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관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상 여기 계신 교육감을 비롯한 위에 보좌하고 있는 직제상 계선관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좀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경기도의회 관계부서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완료한 데가 몇 개교이며 미설치된 데가 몇 개교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지원국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앞으로도 설치를 계속…….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계속 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많이 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설치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계속할 건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식

최환식위원

2005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장애아시설에 대한 수요를 한번 판단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한 학교라든가 그런 것이 조사가 됐는지 또 그런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내용은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지원국으로 전화 한통 하면 연락이 될 겁니다. 내용이 늘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승강기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학교, 우리 도교육감이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서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80억원을 편성했고 2004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편성 자체 없이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장애인이동권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는 100% 완료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장애인이동권 미설치지역에 대한 조사반까지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승강기 미설치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액이 125억 2,100만원입니다. 125억 2,1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125억원 그 내역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가102개교, 중학교 29개교 해 가지고 15인승으로 했을 때에 2, 3층 하는 것이 7,900만원, 4층이 9,700만원, 5층이 1억 1,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상 재원허락이 못돼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계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해서, 현재는 2006년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실장님, 노력하는 것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지금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선 재원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125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했는데 지금도 말썽이 많이 났다시피 모자란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다음 일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25억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2년차 계획으로 지금 추진…….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다 2005년,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교육감이 본 위원 도정질문에서 약속한겁니다. 그 약속을 본 위원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산상으로 삭감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액 삭감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삭감해서 설치할 것을 줄여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몇 명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2개와 29개면 131개입니다. 현재 미설치를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만 해도 131개인데 원래 하나도 설치 안 했을 때가 몇 개인지 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221개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요. 그리고 당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사 수련원은 계속 집행되고 있나요? 2003년도에 교사 수련원을 만든다고 예산액 86억원인가 책정돼 있었는데…….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환식

최환식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사업자체도 중단됐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중단이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005년도 예산도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삭감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장애인승강기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장애인담당이고 더군다나 이것만은 양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 속했다면 진통을 상당히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건데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액 삭감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최소한 줄여서라도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배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다음 예산 때…….

환식

최환식위원

다음 추경에 안 될 것을 뻔히 아는데, 지방채 발행하는데 다음 예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의 일부분을 편성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학교를 많이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장애인은 당장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데. 장애인들은 공부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두로 경기도는 장애인의 모든 이동권 편의시설에 100% 완료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도 지금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줄 때까지 이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집행을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딱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를 충분히 담당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전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일부분 목적이 안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다면 1대든 2대든 10대든 지금 당장 2006년까지 교육감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재원부족으로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어떤 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해보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금년도 시설개선사업비에서 집행관계를 담당 지원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챙기지 않으면 못 챙깁니다. 지금 챙겨서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설치를 중단하지 않고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에 요구해서라도 지금 1대가 7,9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7,900만원짜리를 설치하든 1억원짜리를 설치하든 몇 대라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을 결국은 집행부가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주려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환식

최환식위원

소위원회에서 증액하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환식

최환식위원

말로 때워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특수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다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환식

최환식위원

잠깐만요. 장애인이 있는 학교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아니, 특수아를 대상으로 한…….

환식

최환식위원

특수아 대상이 있는 학교를 다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법상 돼 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저도 법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네, 100% 지원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특수아 있는데 100% 지원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 기준으로 100%를 했기 때문에요.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특수아는 바로 발생되면 바로 보고가 올라오는데 무슨 2003년도 기준을 얘기하십니까? 법상 장애아는 1명만 있어도 학급을 편성해야 됩니다. 교실을 내줘야 되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3년도 기준이란 얘기가 나와요?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안양지역 같은 경우 특수학급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현안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승강기지원을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데는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없는 일반학교입니다. 그래서…….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정을 할까요? 특수학급이 당장 있는 학교와 그것도 장애인이 몇 명씩 있는 학교를 제가 직접 나열을 할까요? 왜 2003년도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세요?

운선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학교가 1학교 있는데요. 그것은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3명인가가 돼서 그 반 학급편성,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예산편성하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편성하시는 분이 이런 속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은 뭐든지 총괄로 다 보고 받아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곳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또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 건은 교육감이 약속을 하고 그것도 1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 벌써 번복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이 2006년도까지 저희가 2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장애아에 대한 승강기설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환식

최환식위원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액 삭감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1개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업을 멈춥니까? 재원이 부족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120억원을 한꺼번에 다 스톱시켜 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방채 발행해서 다 어디다 쓰길래, 경기도민의 빚내서 장애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도대체 어떤 학급을 만들기에 장애인 학급들에 대해서 한 칸도 못 만들고 전액을 삭감합니까? 125억 2,100만원 전액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2006년까지 교육감이 100%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3년도 본 위원 도정질문에 약속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도교육감이 못 지키니까 장애인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재원부족이라서 예산 삭감을 100%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으면 지금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당시에 요구했던 위원이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7,900만원짜리 10대를 설치한다고 칩시다. 7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채를 몇 천씩 발행해서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7억 9,000만원이 없어서 장애인 것을 설치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애인 부서 담당이고 장애인담당들이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오는 일들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너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편성할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자꾸 "추경에 계획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아니, 지금 당장 예산편성해서도 안 되는데 추경에 빚내 갖고 하는 편성에 무슨 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추경에 가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당장 10대라도 설치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확실하게 지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증액내용이 있다면 동의하겠다는 이야기만 해도 예결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든 안 하든 해볼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대답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하고 저희가 재원이 지금 교부라든가 기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더 추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비에서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개라도 좋고 2개라도 좋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실장님!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장애인들의 문제, 노인의 문제는 사실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초기투자가 잘 되면 나중에 훨씬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니까 그것을 몇 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잠재우지 말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저도 같이 동의를 할 테니까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 부분이 우리 예결위에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에서 증액이 지금 사실상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라든가 현안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서류요청하고 요청받은 게 8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찬찬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손으로 다 넘겨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충분하게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부딪쳤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딪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심사 과정 중에서나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저하고 부딪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공무원이 혹시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꼭 이 부분만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가 보편적으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지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주로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품목별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다 모아서 한 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데 품목 하나하나를 보면 예산이 적어서 어디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적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큰 돈은 경기교육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방식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품목별 예산편성 방침에서 사업별 품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그것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앙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업별 성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안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사업별로 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성과를 측정하고 측정된 단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몇 개 선정해서 성과도 한번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개선도 해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주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별로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하시는 예산편성 방식을 빨리 바꿔주면 바꿔 줄수록 우리 도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예산서를 쭉 보면서 확실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쇄를 하는 인쇄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은 짚을 수가 없습니다만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흔히 예산서를 설명하는 보완자료로써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청에서 만드는 사업별 설명서는 소위 말해서 이 예산서의 보완자료로써 충분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보면 예산서보다 더 내용이 없습니다. 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서 만든 게 8권 되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인쇄비를 절약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려면 저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두 번째, 돈을 들여서 만들게 된다면 최소한 이 예산서를 보완해서 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내용이 있는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사실상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고 우리가 많이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도청에서 나오는 단위사업별 설명서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든 작품이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도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별 설명서에 경기도교육청에 목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중에 하나가 특성화 학교가 있다면 특성화 학교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특성화 시킨다는 것일까? 예산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내 지역에 있는 학교로 포함 되나 안 되나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면 그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최소한 저는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일정부분 50% 이상은 얻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요구서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각 과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각 과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 도교육청은 과별로 단위사업에 의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각 과별로 산재돼 있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고등학교를 육성한다든가 영재아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각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다 몰아서 해드리면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깨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소위 말해서 계란을 밖에서 깼을 때는 후라이 밖에 안 되지만 안에서 깼을 때는 병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교육청사 개청 준비반 운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9쪽,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요. 제2교육청사는 법적으로 한다면 독립된 교육청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출장소 형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청사개념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청사개념이지 이게 독립된 게 아니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청사를 하나 더 둔다…….

은길

이은길위원

겉으로는 청사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출장소 형태다. 뭘로 개념을 잡아야 될지.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출장소는 아니고…….

은길

이은길위원

은행은 지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는 출장소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출장소라 하면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교육의 수요라든가 한수이북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도교육청 청사를 한수이북에 하나 더 둔다라는 그런 건물개념에서 보시면…….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법을 보면 출장소라면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지만 그런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2부교육감을 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 청사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임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기구라든가 정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제2교육청은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이것은 아니고, 어쩌면 작은 개념으로 보면 출장소를 둬서 거기에 제2교육청의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역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그린벨트법상에 출장소나 기타 여러 가지는 관공서의 신축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념으로 그것이 될 때는 또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소위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과 소위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기보다는 소위의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심사가 시작되고 세수추계와 관련한 허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여부의 논란과 또 심사 중단사태가 있었고 이 문제의 중심에 교육협력담당관이라는 직책과 역할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협력담당관께서 이번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쭉 지켜보았고 이제 교육청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협력담당관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제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치제와 일반자치의 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 기관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그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이에서 있는 소임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번 예산안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제 공식적인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운영상에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너무 길잖아요.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너무 긴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0분만 하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고 양 교섭단체에서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추천된 조봉희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으로 하고 열린의정 추천으로는 황치문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봉희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수조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미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