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건강관리과,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과 추가로 접수된 회계과 소관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진성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분야는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209쪽에 보면, 안내판 붙이는 사업이 나옵니다. 안내판 재료를 무엇으로 씁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어디........
윤옥식위원
209쪽 선정비 안내문...... 몇 가지 나오잖아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소수서원의 설명 안내문은 오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흰 아크릴....... 그렇게 지금 파서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오석판에 아크릴을 돌린다는 이 말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윤옥식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100만원 들어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윤옥식 위원님, 소수서원에 강학당하고 각종 설명문 되어 있는데, 약 50㎝정도에 높이도 40㎝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다음 넘어가서 210쪽입니다. 서원소장 고서적 번역....... 자원지라고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양지입니다.
윤옥식위원
자양지, 죽계지 번역은 재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2002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안동대학교에 의뢰를 했다가 상당히 돈도 모자라고 내용도 부실하고, 뒤편에 번역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번역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때 소장님은 가시기 전이지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번역 자체가 많은 실수가 있고 내용을 빼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맞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윤옥식위원
전에 죽계지 번역할 때, 얼마 들어갔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튼 이런 번역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이중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번에 고서적은 죽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양지하고 죽계지하고 두 권에 대해서........
윤옥식위원
그것은 일정부분 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죽계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책이 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새로 발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문화유적권 홈페이지 제작이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비를 많이 잡아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경북전문대 문화콘텐츠팀에게 제가 금년 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축 내용은 저희들 선비촌과 소수박물관 소장 유물정보, 우리 유교문화 정보, 우리시의 각종 시정안내, 의정안내, 이런 주요정보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정보를 한 곳에 집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전문대 콘텐츠 팀하고 대충 얘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료 수집해서 제작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료야 다 있는 것인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한대라고 나오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윤옥식위원
취한대에 소수서원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산 밑에 있는 것, 그것 말이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죽계천 건너 있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예, 취한대의 원 위치가 맞는 겁니까? 일설은 경자바위 위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치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유적권 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소장님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증을.........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윤옥식 위원님께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지어놓은 자리도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경상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으로 총 경비가 16억9,000천만원 이것 맞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락위원
예.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이 2억6,15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지금 총 경비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액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으로 16억9,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 그럼 다른 것 빠지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최영락위원
순흥문화유적권 16억9,000만원이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종합안내 책자하고, 만화책자 팜플렛하고, 만화책자가 내년에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여기 또 더 올라가겠네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일부 올라 갈 겁니다.
최영락위원
예, 일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16억9,000만원인데, 17억원 정도 되는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본 예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훈증소독 2,000만원하고, 좀 삭감될 것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얼마 됩니까? 전체 봤을 그렇고, 약 17억원, 지금 총 수입이 입장료 수입뿐이잖아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8억2,000만원 정도........
최영락위원
8억2,000만원........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8억2,000만원에서 3억원 빼고 나면, 선비촌에 나가는 것 빼고 나면, 약 5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개념을 적자개념으로.......
최영락위원
경상경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11억원 정도가 예산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선비촌이 2억7,300만원이 내년도에 교부금액 아니예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8억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1/3의 금액이 2억7,000만원 정도.......
최영락위원
올해 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부터 개장했나요? 해서 지금 얼마 되죠? 수입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전체 수입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약 한........
최영락위원
아니, 선비촌의 수입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의 수입이 지금 5,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7,00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됩니까? 3억원 정도 안나옵니까? 2억7,00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까? 내년도 예상 수입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수입 세입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해줘야 만이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나중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유료 관람 인구가 24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 인원을 40만명으로 잡은 내역입니다.
최영락위원
300만이 어떻게 하더니 10분의 1도 안되네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300만은 영주전체관광객 인구이고, 저희 서원은 2003년도는 30만명이었습니다.
최영락위원
30만원인데, 이야기는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시의 바램입니다.
최영락위원
바램입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216페이지 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장운영, 생활체험해서, 이것을 이 체험을 선비촌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선비촌에서 한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문화체험장을 해놓은 것은 선비복과.......
최영락위원
그런데 선비촌에서 전통혼례가 아니고, 선비촌의 계획에 보면 월중계획이라든가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상시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와서 선비복도 입어보고 전통혼례.......
최영락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순흥 소수서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선비촌에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 부분들을 선비촌에서 위탁을 줘서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분들이 여기서 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지요.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선비촌에서 하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비촌에서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시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해 놓은 것은 상시체험을 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최영락위원
선비촌에서도 상시로 해야 되지, 그냥 일회성에 그쳐서는 어떤 효과성을 얻을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료가 나오는데, 소수서원 1,300만원인데, 박물관은 1억1,400만원 맞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창기위원
전기료가 박물관에 한달에 95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박물관 전기사용료가 61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625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이렇게 하면, 10월달에는 260만원, 11월달에는 39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철에 전기료가 박물관에 전체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기료를 상정한 겁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에어컨 쓰고, 겨울에는 난방 쓰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난방 쓰고,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난방은 밤에도 되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일정 온도만 유지를 합니다. 최저 온도만.......
강창기위원
심야전기를 쓴다거나 그런 시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심야전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소수소원에 보면 충효교육관하고 사무실하고 상당히 전기도 많이 쓸텐데, 그리고 217페이지요. 선비촌 초가지붕 개체공사 1억1,900만원이 있는데, 초가지붕 저번에도 가 봤습니다만, 손 짚이냐, 기계 짚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입찰을 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싶은데, 기계 짚이라도 이제 손 짚은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손으로 베어서 탈곡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기계 짚이라도 좀 두껍게 지어서 하는데 입찰을 보이면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지 싶은데.......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예산절감이 잘 되면서 비도 안 새고, 방수도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최영락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장소 말씀하셨습니까? 장소는 현재 박물관에 12평 세미나실이 지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이것을 하려면 상시로 한다고 하면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야..........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박물관에 상시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상시로?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성국
귄성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꽃 구입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서원하고, 선비촌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는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선비촌은 오타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비촌은 그쪽에 하는.......
성국
귄성국위원
같이?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선비촌은 선비촌에서 하고, 저희들은 박물관과 소수서원만 저희들이 꽃병을 구입을 해서.......
성국
귄성국위원
꽃병 하나에 1,500원씩 구입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시중에서도 하고, 금년 같으면 국화가 또 시중에 떨어지고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만큼 원주에서도 일부 구입도 하고 했는데, 거의 영주에서 저희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국화하고 하면 한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그렇지만 여름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국화 같지 않고.........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야생화.........
성국
귄성국위원
야생화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구입하는 거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양을 약 4만본 정도를 보급 받아서 심었습니다. 일부 야생화는 좀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그럼 국화 한 포기 1,500원이라는 얘기지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수국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1,500원에서 1,700원 정도까지........
성국
귄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12페이지요. 소수서원 소유토지 임차료 하는 것이 있는데, 경내에 있는 것이 사유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서원의 현재 약 한 22,000㎡ 중에 반 정도가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매입이 서원유림 쪽에서........
홍사철위원
소유주가 누굽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소수서원입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서원의 유림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으로써 우리가 유림들이 계속해서 출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 유림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니까 시에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추진할 때는 고인이 되신 서병극씨가 도감으로 계시면서 안팔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서병극씨 말입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도감으로 작년까지 계셨던......
홍사철위원
이럴 경우에 사실 행정의 협조관계를 많이 구해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사유지도 아니고, 유림 쪽에서 물론 유림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하시면 다른 문제지만 어차피 행정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막연하게 임차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시정책상 그렇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21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선비촌 입장객이 지금 3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300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0만명이 계산이 될 때는 중복계산이 되는건지,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왔을 때 부석사도 가고, 소수서원도 갔다고 하면 그게 2명이라고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결과치로서 지금 300만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소수서원 입장객은 30만 밖에 안되는데, 내방객이 300만명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홍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만 관광객이라고는 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저희가 소수서원에 30만 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유료 인원이 24만명, 무료 인원 6만명 해서 저희들이 30만명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보고서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안내원이 안내를 한 관광 내방객 수가 300만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시장 시정연설에서도 선비촌에 한달 간 내방객이 20만 이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나오는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선비촌도 보고, 부석사도 보고, 기타 온천도 갔을 때, 그럼 집계를 각각 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300만이 되는 것인지......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유료입장이...한 사람이 세 곳을 다니면 세 곳 다 각자 숫자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허황된 수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8억원 수입에 3억원을 떼어주면 5억원이 남는데, 조금전에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경상경비에서 하면 7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를 보고,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입장에서 선비촌이 지금 경영행정의 표상이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고 실제로 경영행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홍사철위원
이런 입장에서 관리소장으로써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방금 홍사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문화유적권을 영주시에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을 시켜서 외지에 있는 손님들이 영주를 찾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또한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영자 저희들 행정의 어떤 영주를 알리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행정보다는 저희들 영주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실지로 30만 정도 입장객 같으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어차피 경영행정의 추진하는 입장에서 선비촌이 개촌이 되고, 소수박물관이 운영이 되는 입장에서 관리소장으로써의 직무를 새삼 인식을 해주시고, 활력소가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216페이지에 홈페이지 제작이 홈페이지 제작만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문화콘텐츠에 관계되는 어떤 발주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전체 일괄비용입니다.
홍사철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순흥문화유적관리사업소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진성
조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관내여비는 일상적으로 다니는 여비로써 전체 1인당 월간 1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외여비는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각종 학술대회 이런 곳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물자료수집 같은 경우에 대구나 안동 이런 곳에 유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보는 그런 여비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0시4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윤옥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옥식 간사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소 업무 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를 아낌없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평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맨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개념차이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뭔지, 민간위탁금과의 차이는 뭔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는....
홍사철위원
운영비지원의 성격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운영비이고, 민간위탁금은 위탁을 줘서 검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실명예방사업이라든지 환자를 치료케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홍사철위원
의료기관에 민간위탁 줬는 부분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줍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 병원이 여성골다공증 같으면 어느 병원, 실명 같으면 실명예방재단, 예를 들어 선천후 이상대사 검사라고 하면 어느 병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2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나오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비가 아니고, 기금은 어디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기금사업은 우리 지금 건강관리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 사업이 아니고, 건강관리과 사업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홍사철위원
예.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만석입니다. 기금사업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 담배수요에...
홍사철위원
운영주체가 도에서 취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단위로, 시에서 영주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홍사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기금을 상대적으로 매년 기금을 영주시에서도 낼 것이 아닙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내는 금액하고,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갖고 오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이라는 기금을 냈는데, 얼마 정도 가지고 온다고 보십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돈을 기금을 내는 그런 것은 없고, 담배 수익금에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일괄 각 시·도로 배정을 하면, 다시 시·도에서 다시 시·군을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조성해서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제인가 보건소관련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서는 기금조성을 도단위에서 집약을 하고, 영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기금을 매년 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은 그런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건소 관장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기금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0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는 항목이 나오고 이하 전부다 시비로 모든 약품이 지금 구매가 되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건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국 도비 사업은 앞으로 앞장에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여기서 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홍사철위원
국 도비 사업에서 그럼 약품관계에서 국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앞장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보건지소에 약을 주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세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는 거의 자체사업입니다. 국 도비를 신청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보건지소에 약품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성질 자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성질 자체가 국 도비 받을 그런 성질 자체는 아닙니다. 민간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우리가 치료해준 돈을 징수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또 세입을, 돈을 배부를 하고........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59페이지 기금관계에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보건소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가 없다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무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활력있는 행정이 되고, 의료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지표명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위원
237페이지요. 하계방역 인부임해서 1,100만원, 기동반 인부임해서 7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하계방역인부임하고, 기동반은.......
최영락위원
23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하계방역인부임하고 기동반하고........
최영락위원
하계방역하고, 기동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같은 성질입니다. 따져보면 사실은, 그런데 하계방역은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기동반은 시민체전이라든지 특별한 어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동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하계방역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동반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체전이나 행사나.......
최영락위원
시민들 신고 들어왔을 때도 가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신고 들어갔을 때도 가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어디 좀 방역해달라고 하면 가는 그런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래서 분리해놨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거든요.
최영락위원
그런데 하계방역을 할 때, 지금 소로길 같은 곳 있잖아요. 골목길 같은데 그런 곳은 하지 않는 거지요? 여기서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소로길 골목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계방역인부임이 소로길 이런 곳도 합니다.
최영락위원
소로 그쪽에는 제가 듣기에는 새마을과에서 돈을 줘서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로길에는, 큰길에만 다니고 말하자만 도로가 차가 다니는 길만 다니고, 작은 길에는 새마을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 예산안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서도 다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자체인부임을 해서 자기들 예산에 자체인부임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도 방역단이라고 동마다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 동에는 새마을방역단이 우리한테 약품을 수령하러 오면 약품을 내줘서 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방역인부임이 자기들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읍면소재지에 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 하계 방역은 시내 소로길도 하고, 대로에 차에도 하고, 소로길도 합니다. 아주 차가 못들어간다든지 이런 소로길은 또 자체 동의 인부임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간다든지 아주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동의 인부임으로도 합니다. 여러모로 방역은 다각적으로 한다는.......
최영락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여기서 지금 하는 범위가 어디냐만 가르쳐 주세요. 하계방역 인부임 해서 2명해서 1회해봤자 이것 얼마 됩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범위만 이야기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범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면사무소 이런 것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하계방역인부는 차에 편성을 해서 큰 대로에 하고, 기동방역반하는 것 있잖아요. 이 기동방역반은 예를 들어 시민체전이라든지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동반으로는 골목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나간다든지 3일을 나가더라도 A쪽 B쪽 나눠서 골목에 또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잠깐, 지금 방역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류을분 계장입니다.
최영락위원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윤옥식간사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세요.
최영락위원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돈도 얼마 안되는데 영주시내 다한다고 하니.......
담당
예방담당
류을분 예방담당 류을분입니다.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은 차량을 이용해서 3월부터 하수구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6월초 되면 방역인부임이 네 분인데요, 네 분 중에 차를 타는 분이 있으면서 나머지 세 분은 오토바이로 차가 다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하시고, 또 동에는 자체인부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지도자분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마다 그 인부임을 새마을지도자 분을 드리고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 하면 방역을 하는 것이 서로 미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동네 들어가면 동네 하수구에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가 야간이요. 불 켜고 하면, 그래서 워낙 항의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동네에 얘기해야 되는지, 하수구에 길옆에 하수구에 모기들이 나오는 것을 방역을 하려면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담당
에방담당
류을분 예. 연락주시면 집중적으로 목욕탕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수구에 일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가서 방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 주더라고...... 몇 번 전화해도 안되더라고......
담당
예방담당
류을분 보건소로 직접 전화 주십시오.
최영락위원
보건소로 전화 하면 됩니까?
담당
예방담당
류을분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아니 246페이지요.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나들이 행사 이렇게 해서 1,200만원 했는데, 246페이지 그 위에 보면........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나들이 행사에 각종 비품구입, 이것 어디서 행사를 주로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산은 132만원입니다.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나들이 행사를 30명, 2회에 걸쳐서 60명을 한다고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이 행사시에 현수막이라든지 행사관련 각종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안적습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좀 적지만, 적은대로 한번 해보고 차후에 또.........
최영락위원
처음 행사하는 겁니까?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영락위원
아, 지금요?
만석
이만석건강관리과장
예, 해보고, 또 다음 내년 2006년도부터는 다르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너무 행사가 행사성격이 아니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있지요? 247페이지에 200만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보건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요원도 가능하고, 보건소 직원도 가능하고, 우리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소 직원들도 가능하고, 도에서 공문이 매년 오거든요. 공문이 오면 그 중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을 선별해서........
최영락위원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없이 혼자 200만원 가지고 혼자서 갔다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전체 모아서 갔다 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모아서 갑니다.
최영락위원
도에서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언제 간다고 하면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여비는 시비에서 부담을 시키고, 추진은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언제 이제 추진 했는 것이 올해도 추진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에도 여름에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박철환씨가.. 우리과...
최영락위원
박 누구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박철환씨요.
윤옥식간사
과장님,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이예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없어서 총무과 예산을 저희들을........
최영락위원
박철환씨가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호주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도에서 몇 명 갑니까? 여기갈 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1명씩 했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럼 약 20명 정도 가겠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20명에서, 박철환씨가 누구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 의약관리담당에 있는 직원입니다.
최영락위원
관리담당이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7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 분이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분이 그 사업에 금년도 가야 될 사업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을 보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올해는 또 다른 분이 가겠네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올해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을 봐서 합당한 사람이 직원이 가겠습니다.
윤옥식간사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25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또 나옵니다. 그 곳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갔던 부분이고, 여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국외여비 254쪽에 있는 지소진료소 요원이고, 247쪽에는 보건소 직원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윤옥식간사
다 간다고 하더니만 또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설명이.......
최영락위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 이것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소, 진료소.......
최영락위원
지소, 진료소 요원이고, 이것은 보건소 요원이고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보건소 요원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임의 아닙니다. 이것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최영락위원
도비도 보태주지도 않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안세워 주시면 안가도 되겠습니다만.......
최영락위원
직원 복지차원에서........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최영락위원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은 하되 사기진작입니다.
최영락위원
도에서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거요. 시에서 자체 사업이 도에서 모아서 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개인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최영락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올해 처음하는 예산은 저희가.........
최영락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계장님 중에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계 추진인데.........
최영락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처음 맞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잘 봐주십시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260페이지 보면, 방역약품 구입하고, 살충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방역하는 것 전부다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읍면동까지 전부 저희들이......
최영락위원
읍면동까지도 모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하는 것도 약품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인건비가 그것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겠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예. 그리고 269페이지요, 보건소·지소 환경개선 및 보수해서 5,000만원 1식 해놨는데, 이것은 보건소·지소 환경개선 전체를 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전체를 다 이야기 합니다.
최영락위원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 잡았다 이거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어느 지소에 비가 샌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상수도가 얼어 터졌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특별하게 보건소나 지소나 어디 고쳐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재설치에 건물 보수 봉현 빼고는 특별히 고쳐야 될 곳은 없지요? 특별히 지금 5,000만원을 투입이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도 비가 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지소에도 지금 부석 같은 곳은 사실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저희도 올해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영락위원
제 말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부석에 또 고쳐야 됩니다. 평은도 고쳐야 되고.......
최영락위원
부석에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부석에 고치는데 최소한 제대로 고치려고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1식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부석이면 부석 어떻게 실제예산을 쓰는 곳을 명시를 해서 여기 지금 봉현보건지소 재설치 건물개 보수, 이런 식으로 3,700만원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막연하게 이것은 5,000만원 잡아서 부석에 4,000만원 넣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한 이유가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나면 한파가 많이 왔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러고 나면 천재지변이.........
최영락위원
압니다.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매년........
최영락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 보수비로 해서 얼마를 해놓던지 해야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사실 이것 긴급보수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세워온 이유가 보건지소 9곳, 진료소 13곳이 있습니다. 13곳, 9곳 중에 비가 샌다던지 한파가 오면 수도 얼어 터진다든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영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대용 분무소독기 해서 10대 해놨는데, 각 지소에 나가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휴대용 같으면 읍면에 휴대용을 이야기 합니다.
최영락위원
읍면에만 나가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읍면에 한 대, 동으로 나가는 것 까지 해서 그럼.........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동까지 고장난 노후화 된 것만 교체를 해주고, 100%다 해주려고 하면 읍면동까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된 것 못쓰는 것만 우리가 약 10대 세워놨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읍면동에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있다 이거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다 있는데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윤옥식간사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영주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 12월 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에 규정에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신축, 증축 변경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상반되는 조항으로 여겨지며, 제6조의 규정에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을 관내 주소를 둔 병원이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명시된 공개경쟁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므로 본 조례제정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위원
제6조에 보면 자격요건이 나오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질문에 앞서 조례안 절차가 원안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쳤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리고 시장 결재가 났지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원안은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습니까? 원안을 작성하게 된 경위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위, 결과가 난 것이라든지,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 지침을 펴놓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도내 봉화, 고령, 경상북도, 광양시, 이런 곳의 조례를 받았습니다. 시에 합당하도록 어느 정도 손질을 해서 시장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결재를 받고나서 조례를 법무계로 저희들 검토를 보냈습니다. 법무계에서 검토를 마치고 법무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법무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그대로 통과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사철위원
법무담당은 예를 들어 법률적인 하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상의 하자라든지 미비점은 체크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미비점도 보고,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모로 조례에 대해 우리가 전문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법무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명이 됐고, 심의위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시장결재 당시에도 내용상의 제반 미비점이라든지 보안 할 점은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제6조의 수탁자의 자격을 보면,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3항에 보면, 의료법인 해서 영주에 지금 의료법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어느 어느 곳이라고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격요건을 두고 저희들도 직원간에 상당히 고심을 한 상태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2004년도 3월 16일자 도 공문이 있습니다. 도 공문에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써 도 공문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홍사철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는 자주 빗나가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사철위원
2004년도 3월 16일자 도 공문을 지금 열람을 시켜주시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영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도 공문에 의거해서 하게 되면,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는 한 사람이 저희들 알기로는 김선경 정신과라고 있습니다. 영주에 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을 얘기를 하면, 의료법인이 일맥의료재단인 장수한방병원의 일맥의료재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훈의료재단이라고 2004년도 3월10일 설립허가를 받았고, 허가번호는 제51호로 태훈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일정의료재단이라고 법인체가 2004년도 5월 27일자 설립을 받았고, 허가번호는 제55호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호중인데, 일정의료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도 이 관계를 질의하는 것은 많은 영주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만일 부결되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내년도 임시회때 재상정 하도록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부결되어도 좋다는 이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 질의는 영주시민들에게 확대를 많이 하자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확대를 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가치관의 판단기준은 영주시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 조례안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가치기준이 판단기준이 영주시가 어느 쪽으로 가면 유리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행정이 가야 영주시가 발전을 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드시 관내에 있는 의료법인이 또는 의료기관이 수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 관계 공문을 얘기하셨는데. 도 관계 공문은 참고사항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현재 영주시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그간에 원안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시장결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거론이 되었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시장한테 가서 시장결재 받을 때, 시장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원안대로 사인을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도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사철위원
도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자체 판단에 재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반드시 제 입장 같아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준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이상 본 조례안도 반드시 자격요건에 영주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내지는 의료법인이라 하는 단서가 들어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기타 의료법인이라고 명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주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대상 업체로써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결정사항도 영주시에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홍사철위원
하면 동의를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현재 그럼 수탁자의 자격으로 그러한 요건을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지금 인정을 또한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자격을 하면, 신경과, 정신과에 한 사람 뿐이고, 의료법인은 현재는 세 군데 뿐이고, 만일에 나중에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법인으로 출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보충설명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심의위원은....... 조례심의위원회요?
홍사철위원
예. 심의를 하셨다면서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법무계에서 했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법무계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주무과장님이 가서 제안 설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가 어느 분이 몇 분이 들어가시는지 말씀을...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데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면 심의위원회를 안거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고.....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위원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료기관에 여기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장수한방병원은 해당되고, 나머지 태훈이라든가 그것은 2004년 3월 10일이고, 3월16일이니까 해당이 안되지요? 3년이상이 안됐으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대표자가 병원에서 3년이상 근무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최영락위원
법인의 대표자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대표자가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병원이 생긴지, 2004년 3월 10일이고, 3월 16일자인데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옛날에 태훈의료재단이라든지, 일정의료재단이 대표자가 의사생활로서 병원급에서 근무를 했으면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대표자가 어느 의료원이라던가 옛날에 해도 관계없다는 이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최영락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다 이런 문제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3군데라는 얘기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최영락위원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맥의료재단과 태훈의료재단과........
최영락위원
의료법인을 그냥 병원급으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영주시민이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최영락위원
의료법인을 병원급으로 고치면 밑에 것을 병원급으로 고치면.......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하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관내에 있는 의료병원급으로 고쳐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시내 우리 지역으로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윤옥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수정통과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윤옥식간사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만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손만식위원
태훈의료재단하고 일정의료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잘..... 사람을 만나보고 탐험을 한다는 것이 이런 사업을 두고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소는 태훈의료재단은 가흥2동에 있고, 일정의료재단은 봉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 파악을 샅샅히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사업을 두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남 보기에 좀 그렇고 해서.......
손만식위원
남 보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의 관계되는 재단이 이 세 개라면, 보건소에서 해당과에서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 안된단 얘기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해당이 된다고 하기보다 아까 이제 의료법인이 있느냐 라고 물어서 제가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손만식위원
자격 있는데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해당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서류를 받아봐야지, 이 사람이 실제 의료법인인지, 또 그 다음에 병원급 3년이상 근무를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받아 보면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의료재단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
파악은 안되어 있고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파악은 못했습니다.
손만식위원
태훈의료재단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김태훈입니다.
손만식위원
김태훈?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일정의료재단은 김호중이고요.
손만식위원
김호중이고...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주소는 전부 영주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가흥2동이면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전혀?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개설은 안한 상태로 앞으로 개설할 그런 의지로 허가만, 허가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도의 허가만 난 것으로...... 금년도에 태훈은 3월 10일자고, 일정은 5월 27일자입니다. 허가만 받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간사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탁자의 자격에서 말이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물론 의료법인에는 한의학이 들어갑니다만, 제6조 제2항에 보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라고 해놨는데, 물론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신경과도 중요하고, 정신과도 중요한데, 이것은 현대의학이고, 한의학도 하는 곳이 많거든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 꼭 이렇게 한의학을 빼고 현대의학만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한의학으로 나가고, 우리 병원쪽으로 해버리면, 사실 한의학 법인은 장수한방병원 밖에 없거든요.
김재흥위원
이 조례 자체로 봐서는 지금 영주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수탁자의 자격기준에서 영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으로 아니면 경북도내로 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영주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묶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묶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고친다면 영주시내 거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 묶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윤옥식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미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탁자의 자격부분에서 지역업체가 해당사항이 사실상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그러므로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불공정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의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4조 제4항의 조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안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결함이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예,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다시 미비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락 위원님이 심사보류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사보류에 찬성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옥식 위원님이 심사를 부결시키자는 안이 있습니다. 심사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심사보류 3명, 부결 5명으로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계획안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당초 2005재산관리계획에 함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추가로 제안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원번호 제16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바, 본 사업은 2004년 1월 경상북도에서 한방산업육성계획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중 하나이며,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지사로서 2004년 10월 20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로부터 총사업비 135억원에 대하여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추진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영주시간의 재산의 귀속관리 및 사업비 부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공문 통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인삼소재 산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자치단체간 분쟁 및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예상되어 지므로, 본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안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마다 내용이 제목이 다 다릅니다. 지금 경영개발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삼소재산업화센터 건립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 토지매입으로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안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9억원하고, 도비에서 3억원이 내려오면 건물 신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2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3억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2차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사업계획서 보면 제목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보고할 때 마다 다르고, 또 심의할 때 마다 내용이 다르고, 어느 순서에 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분간이 잘 안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안을 올려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3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건하고 관련지어서 처음에 인삼랜드를 구상하실 때, 처음에는 약 2,000억 규모로 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또 1,000억 규모로 어느 날인가 바꿔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언젠가 몇 달 됩니다만, 경영개발과를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계획안들 중에 인삼랜드가 총괄 750억 규모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느 안 쪽으로 잡혀 있는지, 마스터프랜에 비해서 3억원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동양대학교와 경북도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1,05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인삼유통단지 건설이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체결을 해서 시행한 결과, 유통단지는 같이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49억원에 대한 유통단지 사업비를 사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991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991억원 중에 인삼생명마을이 있고, 인삼산업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삼산업마을안에서 인삼소재 산업화센터가 포함 되겠습니다. 인삼소재산업화 센터 내에서 지금 당장 인삼소재 관련 예산이 국비가 9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심의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와 관련 되는 인삼소재 산업화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토지매입비 3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게 된 사실입니다.
홍사철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990억원 1,000억원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에는 불변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0월 14일날 중앙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승인받으면서 991억원으로 받았습니다.
홍사철위원
경영개발과에 지금도 750억원 규모가 붙여져 있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750억원 관계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경영개발과를 가게 되면, 벽면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액 규모를 게재했는데, 그곳에 보면 인삼랜드 해서 인삼랜드란에 총 소요예산이 계획예산 750억원 규모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 상에 보면 63억원인데, 이것을 센터 본관하고, 실용화 공장을 짓는 것이 인삼산업화 부지에다가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전체 위치는 인삼산업마을 부근에 짓는데, 그곳에다가 인삼소재 부분이 산업화센터 건립부분이 2,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공장도 짓고 이런다는 얘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2,000평 부지내에 800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또 실용화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고부가 가치 인삼소재산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공장을 짓게 되면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방산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경북 한방산업에 대한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를 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영주시하고 영주시가 소지하고 있는 각종 비트로시스라든지 각종 벤처기업, 그리고 각종 기술업체와 제휴해서 그리고 시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업주체가 경상북도라면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대구·경북 한방산업 전체를 대구시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시행기관은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공사 시행기관은 영주시로 되어 있을지언정, 지금 사업주체가 경상북도 도지사라면, 향후 관리주체도 경상북도가 되는 것인지, 영주시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방산업 전체 추세를 보면, 도에서는 한방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한방산업자원센터라든지 부분적인 사업은 인삼소재 같은 부분은 우리 영주시가 관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또 990억원 마스터프랜 중에 인삼산업부분에 얼마가 지금 투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산업마을 조성에는 지금 265억원 정도가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홍사철위원
약 700억원 이상 인삼생명단지 쪽으로 투자가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삼생명마을에는 저희들이 민자부분이 인삼생명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실용화 공장이라든가 인삼산업단지쪽에 투자가 민간위탁 쪽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있다, 그런 얘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민간위탁 관계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향후에 경상북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의 한방산업진흥원에 우리가 협조지원을 또 받아야 되고, 우리 영주시에서 각종 기술업체라든지, 시의회, 각종 기관단체,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이렇게 마스터프랜에 이미 완성된 단계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 전체를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는 두고 부분적으로만 계획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예산확보가 안된 가운데서 계획 수립한 것은 실용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14일날 인삼랜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또 10월달에 인삼소재 부분에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관계는 이번에 예산이 중앙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그것에서 다시 우리가 마스터프랜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국비 9억원하고, 도비 3억원이 내려와야 135억원이 집행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에 예산이 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앞으로 계속 사업비로써 내려오게 되니까 그에 따른 것을 중앙부처하고, 중앙부처인 산자부하고, 또 경상북도하고, 우리 영주시의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국비가 9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윤옥식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국비 9억원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히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2005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풀예산으로 다른 시·도 예산과 함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지난번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한방랜드, 한방산업연구단지를 상주로 유치를 하면서 영주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그것 달래려고 선심성, 어떻게 보면 하나 던져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의 사업입니다. 어디까지나, 도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사업계획안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발표했죠? 그렇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도의 지원이 지금 2005년도에 도의 지원계획 예산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에서는 지금 3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63억원인데, 이제 3억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언제 됩니까? 1년에 3억원, 5억원 내려와서 10년 가도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부담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비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비는 최소화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2005년도에 9억원 하고, 도비 3억원은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산자부에 9억원은 풀예산 잡혀있지만, 노력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원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추경쯤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자동으로 3억원 계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여기 보면 재원조달계획이 있네요. 민자가 얼마 있고, 시비가 얼마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올해 내려오는 것은 12억원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지금 2005년도 예산 3억원 섰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2005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년도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드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예산도 내려오고 토지구입비도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주요내용을 고쳐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 2005 당초 예산을 3억원을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흡수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이 지금 확실히 서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3억원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부분에 3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바꿔야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원을 여기서 심의의결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영달 받아서 센터건립이라든지 장비유지는 또 그때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63억원 중에서 국비 43억원, 지방비 20억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도의 투·융자 심사는 통과가 되었지만, 국가적으로 인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재산규모가 총 규모가 200억원 이하는 도에서 하고, 200억원이 넘는 것은 중앙에서 하다보니 지금 도에서........
윤옥식위원
그런데 이 국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비는 우리가 중앙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과의 어느 정도 사전의 조율관계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방비라고 했는데,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 시비 합쳐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전체 20억원 중에는 우리가 투·융자 과정에서는 현재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4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투·융자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조건부 승인은 국비와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지요? 국비와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가 서둘러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국비, 도비가 아주 적은 규모로 전혀 안오지는 않겠지만, 아주 적은 규모로 오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당장 산자부에 국비가 9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한도 기초적인 문제인 부지 매입은 시·군비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럼 지금 63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을 때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소유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단 토지는 저희들이 귀속주체는 당연히 우리 영주시가 되고 운영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도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단위에서는 한방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단체에서 맡고, 그곳에서 인삼소재 영주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방침이 잡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방침이 확정된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도하고 전부 모든 과정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산은 당연히 영주시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은 도에서, 운영주체는 도가 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운영주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영주시가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영주시에서 제3섹터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각종 기술업체라든지, 그리고 지역내에 각종 경제주체,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향후에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운영비가 여기 보면 73억원입니다. 그렇죠? 72억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윤옥식위원
72억원인데,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조금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해야된다라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죠? 이런 총괄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63억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지난 것을 봐야 됩니다. 작년도 1월 13일에 10시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전의원님들에게 우리 인삼소재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달과 1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관계는 저희들이 인삼소재 부분은 빨리 가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만 되면 바로 그것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생산비에서 이익을 남겨서 거기에서 다시 운영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일단 센터건립이라든지 토지매입,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비 부담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23억원중에 국비가 약 7억원인가 9억원인가 오는데, 시비부담이 과다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폐기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맞지 않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끝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10월 16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10월 16일날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는 보니까 프랜카드도 붙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시에서 홍보를 굉장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인삼랜드에 대해서 지금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 작성해서 1월중이나 해서 전체 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과정에서 우리 인삼랜드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내용을 좀 더 조율을 해서 최종 보고를 최근 가까운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1월달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이 벌써 사업이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야 의회에 보고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의원님들한테 어떤 향상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부다 등한시 한 채로 시에 홍보만 하기에 바빠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보고를 못하겠지만, 큰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전체 위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사업주체가 영주시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시행기관이 영주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김택우위원장
산자부에 보고를 할 때, 경상북도와 영주시 이름석자만 넣어서 보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영주시 사업주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 하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도단위에서 중앙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경상북도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에 귀속이 되고, 그리고 앞에 경상북도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그것은 해당 시·군 주체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영주시에 이 프로젝트를 주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영주시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시와 도 간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의 전략회의도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최종 용역발표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약 4차례 정도의 도와의 공문을 보내서 사전 회의도 하고, 또 추진전략에 대한 책자도 발간해서 저희들이 배부받고, 그래서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문이 있습니까? 도에서 온 공문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공문을...... 각종 회의개최 관계하고 공문을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문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영주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와 경북도내에 있는 각종 한방산업 해당 시·군의 각종 회의라든지 지침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공문이 4장 정도 왔다고 하니까 공문사본을 의회로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에서 산자부로 국비요청을 할 때, 약 74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하신 제안설명에서 보면, 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74억원 중에 국 도비, 민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는 저희들이 13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과정이라든지, 또 중앙에 예산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약 20억원 정도로 조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3억원을 신청을 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전체 사업계획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도에서 산자부에 보고한 금액을 보면 74억원 중에 민자가 10억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총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이 63억원 플러스 10억원을 하면 73억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이 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말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고, 단지 고정재산, 토지라든지 건축비, 장비,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택우위원장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74억원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인삼소재산업화단지, 이것이 국회에 통과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국회 전체 풀예산으로 상임위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근거가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이 국회 풀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근거를 찾을 수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터넷 들어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풀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전체 전국의 것이 묶여서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상정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신청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지매입가로 3억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해야 되는지, 그냥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의 시기를 좀 일실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지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0월달에 벌써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승인을 받았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사업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불투명하고 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의 행정의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부지 매입으로 3억원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이 제안서에는 사업비 63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63억원이 맞습니까? 3억원이 맞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센터건립, 기계, 장비 합해서 63억원이 나중에는 또 최종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은 3억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당장 의회에 상정됐는 것은 3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하실 때도 사업비는 3억원으로 올려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63억원, 나머지 60억원에 대한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깊이 연찬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영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사업부서의 주체인 경영개발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졸속 행정을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각별히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금방 김택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의 내용이 아니고,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부지매입으로 해서 3억원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흥위원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은 되어야 되는데, 설명에서 우리가 63억원 중에 60억원은 재정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됐는데,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 부분에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든지, 아니면 예산확보 가능성이 있을 때 추후에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수정에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수정이 되는 것.........
김재흥위원
부지매입으로 이것을 바꿔서........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김재흥 위원님 말씀은 63억원 중에 60억원은 2차적인 문제지만 나중에 하고, 부지매입권 3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3억원만 승인을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위원
지금 올라 왔는 것이 뭡니까? 3억원이 올라온 겁니까? 63억원이 올라온 겁니까?
김택우위원장
63억원이요.
최영락위원
예?
김택우위원장
63억원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63억원이라고 얘기........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최영락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왔는 것은 63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또 3억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안을 3억원으로 해달라고 하든지, 수정해서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안은 63억원을 내놓고 3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총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으로 긴급하게 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이 3억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억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2차적인 문제니까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진방향과 함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8 정회
13:4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명칭변경과 사업비변경, 그리고 사업내용 변경, 그리고 추진기간 변경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인삼소재 산업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명칭변경과 사업비변경, 사업내용 변경, 추진기간변경으로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인삼소재산업화센터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조금 전 정회하여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감사지적사항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총무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후, 본회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