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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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8쪽 부터 127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303 포상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4년도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금년도 2,000만원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590만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성과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금

포상금김성달위원

지급규정 같은게 있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행액

미집행액김성달위원

1,41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죠? 기왕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이것은 예산절약되는 포상금이 성과금인데 다소 미흡하더라도 초기 단계니까 완화해 가지고 포상금 같은 것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완화해 가지고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예산절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2,000만원 승인 받아놓고 1,4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포상금 지급을 직원들에게 사기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이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이고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다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뚜렷한 게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규정을 완화시켜서 많은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년도

금년도김성달위원

포상금 2,000만원 올려놓고 또 반복해서 올렸단 말이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가 마련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도 저조했는데 금년부터 지급을 하다보니까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하고 변함없이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절약

예산절약김성달위원

포상금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지않느냐, 이게 작년에 생긴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포상금 같은 것은 직원들에게 실적급으로 주는 것이니까 완화해 가지고 지급해서 불용액이 생기지않도록 부탁드리고 127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2004년도에도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2005년도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배상금 준 실적이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꽤 많습니다. 9건에 9억 4,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인감증명 패소사건 1건이 7억 4,800만원짜리가 인감증명 발급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부족액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배상금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책정해 놨어요. 지금 9억이 집행되었거든요. 패소했을 때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인감증명 패소 사건 같은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예. 봉급압류도 하고.

상금

배상금김성달위원

같은 것은 패소했을때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정확히 줘야 돼요. 그리고 승소했을 때는 승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 4,000만원 올린 것은 금년도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배상금이 맞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도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할때 주민의견 수렴창구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5만 5,000원짜리 22개를 신청해 놨는데 22개까지 필요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필요합니다.

류병태위원

각 과별로 현수막이 22개면 전체적으로 몇개가 필요하죠? 그렇지않아도 현수막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도로 같은데 보기가 볼썽 사나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별로 보니까 평균 22개, 24개,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강동구 자체에서 현수막이 몇개가 필요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몇개가 필요하다고 답변올리기는.

별로

과별로류병태위원

전부 숫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개당

한개당류병태위원

몇자정도 되는데 5만 5,000원씩 올린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원이 인상되었고 규격은.

아직

아직류병태위원

예상이지 올라간 가격은 아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해놓고 내년 계약단계에서 5만원이 될수도 있고.

류병태위원

또 5만원 했을때는 5,000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현수막만큼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내년도에 내려간다면.

류병태위원

만약에라는 용어가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물가가 프랑카드 값이 5만원이 될지.

래요

그래요류병태위원

, 이게 5만 5,000원씩 책정을 일률적으로 과별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개당 5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5,000원씩 인상을 했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 봐가지고 다음년도에 현수막 같은 것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강동구에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를 보면 강동구에서 변호사 법률상담 사례가 있는데 가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직접 저희 과에 예약을 해놓고 매주 월요일날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매주

매주류병태위원

와서 상담을 해주고 갑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날.

류병태위원

기획재정국에서만 상담을 해주고 갑니까,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갑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저희과에 예약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월요일날 나오면 상담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변호사와 직접.

류병태위원

한 번 상담료가 7만원씩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한 번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변호사에게 7만원씩 줍니다.

법률

법률류병태위원

상담하는 변호사님은 지정되어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3분이.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1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돌아가면서 오십니다.

류병태위원

돌아가면서 오면 안되지않아요. 해당에 맞는 변호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상담하시는 게...

니다

됐습니다류병태위원

. 전체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수행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 1억 2,841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강동구에 소송건이 많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생업소 단속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나가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 소송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소송건수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건수별로 나온 자료가 있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책자 5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사회개발 일반행정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인 강동구 재정에 관한 증.감액이 한 18.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일반행정비는 거의 비슷하게 18.5% 정도 증액이 되고 여기 문화공보 분야에서 한 50.9% 정도가 감소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60억 5,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97억 정도, 금년도 예산은 추경때 반납한 구암서원 예산 관계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문화공보 분야에 선사문화축제나 그런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한 51% 정도 급감된 이유가 구암서원 예산을 반납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역경제 분야에서 85%가 증감이 됐고, 그리고 주택개발에서는 13%, 도시개발에서는 24%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건설관리 분야에 한 67%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주택분야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무려 84.5%가 증가가 됐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예산이 늘은 것은 저희 구 가로 수준이 너무 후진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좀 우리 구 가로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주택분야가 감소된 것은 요즘 주택경기가 참 어려운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침에 따라서 강동구 살림을 짰겠지만 우리 강동구도 2,000억원으로 어느 구 못지 않게 살림살이 규모가 늘었는데 주택분야에 많은 액수가 감소된 데 대해서 한쪽 분야에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이 많이 늘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입분야 질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90억원의 교부금이 계상이 안돼서 한꺼번에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늘은 것처럼 보이고, 2006년도에는 다시 1,8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번임인택위원

기획재정국 특징을 보면 58쪽을 보시면 예비비에서 다른 전년도에 비해서 한 61%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예비비는 예비비다운 데 꼭 쓰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바람직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강동구에 주차난이 아주 심한데 교통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3.3% 감소됐는데 대폭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이고 여기 있는 것은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주거지주차가 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120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정책연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36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공무원정책연구단은 우리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한 것 같은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 30명이 현업에 근무하면서 자기분야에서 지금현재 소속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7개 분야로 저희들이 분과를 나눴는데 그 분과에 소속시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책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직화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거기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구정책에 반영되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

목에임인택위원

없는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산안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승진할 때 반영이 되고, 또 해외연수 갈 때도 팀별로 과제를 줘서 내 보내고 그렇습니다. 가령 재정을 많이 확충했다든지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예산성과급 제도와 연계시킵니다.

모든

모든임인택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느 공무원은 정말 자기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기앙양 측면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민들과 밀접된 행정을 펼쳐야 되는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각종 시책자료 수집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연구단 여기서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정책연구단, 도시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다 광범위하게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활용을 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도시정책연구원 세미나와 관련해서 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공무원정책연구단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정책연구원 박사급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했었는데 별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는 공무원정책연구단하고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정책연구원의 운영에 관해서 수당 내지 회의비가 나가는데 그 동안에 성과가 없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의도는 도시정책연구원을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는데 어떤 회사 자체도 방대한 그룹 안에 여러 분야의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적자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룹에 계속 피해를 주면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도시정책연구원 활동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만 낭비했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이것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얻었지만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겠다는 말씀이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19쪽 거기 보면 운영수당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업무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두 개 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업무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2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보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회에 보고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보고방법은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주민들이고, 상반기에는 주로 내년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우리 구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을 보고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연말쯤 해서 금년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쪽의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냥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실 겁니까, 장소같은 것은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 동안에 동정보고회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동정보고회에 나오시는 주민들이나 이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보고회나 행사를 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주민들이 거의 그 분이 그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회 할 때 참석하는 주민들하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동정보고회 할 때 참석하는 주민들하고 면면을 보면 그 분들이 그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남윤일위원

동정보고회때는 지역유지분들 안 오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자치활동지원과의 동정보고회하고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회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같아요 과만 틀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약간 중복된 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데도

그런데도남윤일위원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신임 구청장이 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도밖에 없겠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이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파워포인트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년도 강동구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경우로 활용하려고.

남윤일위원

신년인사회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의 어떤 보고회를 갖겠다는.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사람들이 자주 보면 정이 들고 좋겠죠. 그런데 신년인사회 있죠,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 있고 기획예산과에 업무보고회 있고 또 자치활동지원과에 동정보고회 있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세 번씩 불려다닌다는 그런 상황밖에 더 되겠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남윤일위원

이 부분은 저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간에 한 번 논의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필요성을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남윤일위원

여러가지 얘기하다가 나왔지만 예산을 설명하시려는 과장님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한다고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보고자료에 입각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하더라도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면 언제 자료 갖고 오실 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라고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를 누가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 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업무협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자료 만드는 비용이 3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업무협의하는데 식사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남윤일위원

몇 명이서 협의를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단 직원 한 15명 정도 되고 기획예산과 10명 정도 됩니다.

해서

합해서남윤일위원

25명인데 그러면 300만원 하면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 거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남윤일위원

1인당 소요 비용이 2만원, 3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한다면 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45억이라는 게 돼 있어요. 45억 363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 2005년 예산서 2부라고 해가지고 뭐가 2부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니까 왜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게 많은지 누더기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데 업무협의를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분기별로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주거지주차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서 틀린 부분이 많아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예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동안에 2004년도에는 업무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분기별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예산과 우리 강동구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아마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강동구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아니다 하더라도 공단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공단에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업무평가위원회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여쭤본 이유가 아침에 와가지고 잠깐 보니까 위례시민연대에서 두툼한 거 해가지고 뭔가 하고 들춰보다 보니까 이미 다 한 얘기를 중복해서 거론한 얘기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만한 부분도 한 두가지는 지적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그 동안에 다른 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나쳤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이 과연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를 들어 총 10명인데 공무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열 분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데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당을 아예 안 잡았더라구요.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그러면 업무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300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비용이냐.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공단이 사업을 많이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확충이 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 다른 과하고 업무협의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하게

숱하게남윤일위원

많죠. 하루에도 아마 다 합하면 적어도 1-20회 이상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한두 명이 하느냐 과 대 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유독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각 과별로 국별로 업무협의가 숱하게 발생하는데도 그 업무협의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하나도 발견을 못 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조직 내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평소에 소통이 잦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만 공단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고 저희들은 지도할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을 만나서 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예산과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업무분장규칙에.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남윤일위원

지도감독하는 거죠. 만나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꼭 만나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서

만나서남윤일위원

해야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최소한 지도 감독을 하려면 현장이 어떻게 돌어가는지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그것을 업무협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저희끼리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도시관리공단 공단본부에 6억 7,186만 6,000원이 지출되는 것을 민간이전 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게 출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본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민간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존속하는 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물론 자세한 것은 도시관리공단 할 때 여쭤봐야 되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수지전망 해서 수익 A-B가 총계가 28억 5,200만원으로 돼 있고, 세입 A가 73억 5,500만원으로 돼 있고, 세출 B가 45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나보다 수익이 일어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출 45억이 그대로 소요예산으로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대행비로 받아서 자기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한테

누구한테남윤일위원

받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 위탁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구가 45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6억 7,000이 있고 나머지 38억 정도는 어디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 대행 부서에, 교통관리과라든지.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다른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찢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다 모아갖고 보기좋게 했는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괄 부서라서 총괄만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도시정책연구원 운영,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것이 운영 되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처음에박희성위원

이 정책연구원이 언제 구성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입니다.

박희성위원

4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때 처음에 위촉한 그 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4년 동안에 계속 이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올해 한 번은 더 믿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 분들 스물한 분 구성원, 위촉한 구성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제작한 이 소책자나 인쇄물 있죠, 여기 소책자 및 인쇄비를 162만원을 잡으셨는데 2004년도에 제작한 소책자나 인쇄물을 전부다 하나씩 제출을 해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04년도에는 총선도 있었고 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어 가지고 운영 실적이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한 번도 못 하셨습니까, 세미나도 못 하셨구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도대체 4년에 걸쳐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러한 정책연구원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지금 4년 동안에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없었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는 세미나를 2회 했고 간담회를 1회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미나 2회, 간담회 4회, 2003년도에는 세미나 3회, 간담회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이유는 공무원정책연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9개 과제를 집중 연구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 분들이 대학교수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서 다듬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에 세미나 및 출연자 사례비가 2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회의참석 수당이 21명이 3회에 걸쳐서 588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아마 3회가 아니라 4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 4회를 회의를 하고 두 번을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이 정책연구과제 보상금을 20만원씩 10명씩 4회에 걸쳐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데 드리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정책연구단하고 합동 연구를 하는 과제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보완적인 연구도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가 있고 또 세미나를 2회 하게 되니까 세미나 자료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의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여태까지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못한 것을 다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면 내년에.

박희성위원

2004년도 예산 잡을 때 2003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해를박희성위원

거듭하면서 지금 이게 하나도 실적이 없는 이러한 도시정책연구원은 일단은 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명무실한 정책연구단인 것 같아요. 일단 구성원 리스트 위촉한 분들 그것을 내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세미나한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95페이지에 행정수요조사 실시 이게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마다

해마다박희성위원

해왔나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올해 정기 조사 내지 수시 조사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2003년도까지는 실적이 다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왜 그러셨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전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하반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지역사회지표라고 그것을 돈을 안 들이고 2,000만원 안 들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한 1,200여명을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행정수요조사를 그렇게 행정서포터즈가 1,200명 풀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기적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조사는 20세 이상 관내 주민 및 강동구 직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행정서포터즈를 활용을 더 하셔서 이러한 행정수요조사 실시에 활용을 하시고 이러한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행정서포터즈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돈을 쓰고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외국인 구정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 외국인 구정모니터요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열심히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명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8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분들한테 어떤 구정모니터를 부탁을 하실 건데 지금 구성도 되어 있지않은데 20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여건이나 환경 여러가지 제도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관광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게 없어서 아쉽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런 쪽에 착안해서 반영할려고 합니다.

박희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거론하였듯이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직원 수를 몇명 충원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작년에는 4억 6,431만 9,000원이 공단위탁금 분야에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1,25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단직원이 금년에는 약 정원이 40명 수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주거지주차제가 그쪽으로 많이 흡수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조금 늘어날거고.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현행법령집, 연혁법령집, 자치법규집 이런 것이 증액이 됐어요. 아주 모르게끔. 그리고 126쪽에 보면 소송공탁금 부분에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000만원이 2,000만원 이것은 소송물가에 단가가 증액이 돼서.

김정숙위원

소송단가가 50%나 더 증액이 됐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늘어난 만큼 공탁금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조금

조금김정숙위원

이해는 안가지만 소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결산서를 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기획관리와 기획조정과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된 액수보다 결산된 액수가 거의가 불용액이 25% 내지 30%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약 50%가 불용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을 다 하지못한 이유는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구 예산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기획예산을 했으면 그 예산을 그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0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과장이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어저께, 오늘 이틀 못나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재무과 팀장님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202쪽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0만원인데 반환집행 배정액과 집행액이 어떻게 되었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시도에서 공유재산관리로 인해서 관리비를 연간 한 4,300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하고 통상적으로 몇년 동안 쭉 보니까 한 천이삼백씩 반환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공유재산 받았는데 집행해도 남았다 이거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202쪽 제일 밑에 복사기 소모품 유지관리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네요? 이거 포괄비로 잡아놨네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청 전체 복사기 소모품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잡아놓은 거예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제외한 각과 전체 복사기 소모품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여기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 1,800 정도를 집행하고 1,2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1,200 집행계획 있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복사기 기계라서 언제 크게 고장날지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예비비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산출해놓고 혹시 나중에 예상치못한 초과금액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미리 잡아놨다가 1,200씩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않으니까 크지않은 금액을 예비비로 끌어다 쓰기가 뭐해서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번째 디지털 카메라 7대를 사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공보과에 2, 건설관리과에 2, 건축과에 1, 주택과에 2 이게 지금 문화관광공보과에 둘, 문화공보과에도 둘이 잡혔어요. 재무과에도 두 대 잡히고 그래서 4대를 사는지 아니면 2대를 사는지 2대를 사는데 중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중복잡혔다고 그러네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알고 계시면 여기다 쓰셔야지 알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세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한 이후니까 수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공보과 2 부분을 감액하면 되겠군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00쪽 공공요금 및 제세해갖고 구유재산 공제회비 보험료 해갖고서 3,395만원이 올라와 있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지금 일반 보험회사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제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보험회사입니다.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보험회사로 하는 거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에서

거기에서남윤일위원

건물도 보험업무를 취급합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건물부터 저희들.

남윤일위원

보증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적보증이라든가.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 말씀드린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따로 지방공제회에 들고 있고 제가 금방 설명드릴려고 했던 것은 직원들 보증보험에 관한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는 것은 200쪽에 구유재산공제회비 해갖고서 3,297만 7,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시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그러니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유재산공제회비같은 경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방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지방공제회라는 게 퇴직공무원들이 하는 데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구성은 잘모르겠습니다.

전에

하기전에남윤일위원

같은 물건에 대해서 민간보험사하고 견적같은 것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견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놓은

받아놓은남윤일위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작년 것을 대조해 보니까 회계장부가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만 2,000원으로 올랐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 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는 제대로 해가지고 1만 2,000원이 된 겁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예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 어떻게 1,000원가지고 했어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기본사무용품비 잡힌데서 다른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쓸 회계장부니까 그것부터 구입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예산안에서 영이 하나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우연히 대조하다가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에서도 계약서식이 있는데 2004년도 보면 계약서식란이 없어요. 올해는 회계장부가 제대로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정숙위원

작년같이 영이라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니 범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195쪽에 목 303 포상금에 보면 4,284만 9,000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2004년도에는 4,192만 8,000원인데 2004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현재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 구세 545만 6,400원, 세외수입이 1,838만 5,380원 총 합계가 2,384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은 세입 징수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10월말이니까 11, 12에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성달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1,800정도가 미집행이 남아 있잖아요. 과다책정된 것같고 계산서를 한 번 봅시다, 과년도 구세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5% 그러니까 포상금 적용비율이죠. 그런데 대상을 1차년도 2차년도 합쳐봤자 54억됩니다. 체납액이 54억입니까? 구세가 54억, 세외수입이 10억정도 되는데요, 9억 3,000되는데 이게 전체 체납액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현재 구세가.

김성달위원

1차년도 2차년도 합쳐가지고 전체가 54억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포상금을 전체를 다 받겠다고 대상을 만들은 거예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징수실적이 있으니까.

김성달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전부 55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전부 1%, 5% 해서 포상금 채택을 했단 말이예요. 55억 체납액을 전부 다 받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전부 받았을 때 구세는 2,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왔다 이렇게 산출했단 말이예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그럼 100% 다 받겠다는 얘기로 계상해 놨단 말이예요.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구세 경우에는 과년도가 현재 10월말 현재 15억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김성달위원

15억에서 체납 징수 목표를 몇%로 잡았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과년도를 8억 4,70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분의 1이상은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50%는 힘들텐데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지방세체납고지서 제작용역 4,68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에서 할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종합세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대부분 그런 곳에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컴이라는.

김성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일반경쟁입찰로.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한 번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4,680만원인데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예산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체납고지서 송달봉투에 과오납 환부용봉투가 어떤 봉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봉투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뒤에 창봉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창봉투가 14원이고 과오납 환부용봉투가 25원이면 이해가 안가는데.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작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특수봉투입니까? 과오납 환부용봉투가. 이게 제일 기본적인 봉투 아니예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금 과오납 환부용봉투안에는 다시 반송용 봉투를 더 넣기때문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안에 접어가지고 조금 작은 형태로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창봉투는 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납

과오납남윤일위원

환부용봉투는 봉투안에 봉투가 있기때문에.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 은행계좌를 적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남윤일위원

부과과장님 같이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보면 인쇄비해서 일반봉투가 25원 들어있죠. 이것은 어떤 봉투입니까? 이것도 봉투안에 봉투가 들어갑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상춘입니다.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쓰는 봉투나 부과과에서 쓰는 봉투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일반봉투는 25원, 창봉투는 35원 되는데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할때 조달청에 가격 산출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지금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창봉투는 13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일반봉투는 17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조달청 산출기준을 그대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세무관리과에 창봉투 같은 경우는 13원에서 14원 이해가 되는데 부과과의 창봉투는 35원해서 두배가 넘네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할때 입찰을 할때 업체에서 덤핑처리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조달청에 산출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계약

단가계약남윤일위원

덤핑 이런 얘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창봉투 가격이 세무관리과는 14원이고 부과과는 35원이예요. 193쪽에 세무관리과는 14원에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196쪽에 있는 부과과는 35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은 앞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창 크기가 부과과게 넓어요. 그 다음에 뒤에 부과과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아, 셀로판지 인쇄하는 가격이 엄청 비싼가보다 생각했는데 공정상으로 보면 어차피 셀로판지 크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이값이나 셀로판지 값이나. 차이가 나봐야 1,2원 정도 차이가 되고, 인쇄비도 어차피 일반 종이에 편지지 원지에 찍은 다음에 절단을 해가지고 접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상 큰 차이는 없단 말이예요. 잉크값 해봐야 1,2원 정도 해봐야 차이가 나봐야 4,5원 차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창봉투 하면서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 하나는 14원이고 하나는 35원이라고 해가지고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물론 여기에 부과과 세무관리과 인쇄를 했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창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인쇄하는 부분은 그 차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달가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덤핑을 쳐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덤핑해가지고 품질이 나쁘면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것을 쓰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국내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봉투인데 이것은 아마 주소를 인쇄하는 칸만 조정만 해주면 똑같이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에 따라서 창의 크기가 크고 작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과내에서 업무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그 부분은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관리과에서 쓰는 봉투가격이나 부과과에서 쓰는 봉투가격이나 같은 업체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산출기준을 잡고 예산을 잡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금년도에 단가계약이 13원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원정도 올려서 14원으로 잡아놓은 것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일반봉투 가격이 더 비싸요? 단가계약도.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봉투는 14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일반봉투는 17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봉투 값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비쌀 것같은데 단가계약에서는 4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은 건당 20원 정도라면 큰 무리가 없겠네요? 창봉투이건 일반봉투이건 예산편성시.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혹시 모르니까 25원씩 통일해 줬으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것을 일반봉투 25원은 통일이 되었으니까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창봉투에 있어서는 두 분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장님에게 같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김정숙위원

부과과장님, 금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는 창봉투 가격은 14원씩 같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2005년도에는 같은 항목 창봉투인데 세무관리과는 14원이고 부과과는 35원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몇원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세무관리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195쪽에 포상금란이 있습니다. 이게 과년도 구세에 있어서 1차년도 액수가 2004년도 예산에는 5억 3,400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는 1억 7,300 이래서 3억 6,000이 줄어진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아까 답변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포상금 현재 보시면 전체 예산이 4,284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내년도 지방세 수입중에서 현년도 빼고 과년도 목표를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5억 5,100만원 잡았습니다. 과년도 구세 5억 5,100만원 중에서 1차년도를 1억 7,300 이렇게 잡고 2차년도를 3억 7,700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포상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세금은 많이 올랐고 구민들이 내야될 세금도 많은데 체납을 안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체납액이 적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징수한 부분만큼 받는 것인데 경제사정이 안좋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주택세 도입 이러한 문제 등등해서 주민들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 세입목표를 과년도 구세목표를 5억 5,1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해서 그 금액내에서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 포상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금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3억원이라는 그런 큰 차이가 나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부과과는 196쪽부터 199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부과과장님! 일반보상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99쪽 보면 301 일반보상금 해서 2005년도에 45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착오부과 보상금이 250만원,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활성화 보상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착오부과 보상금은 계속 발생되는 사례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년 한 3,000건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908건 정도의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전직원들이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착오부과를 한 50%씩 줄여나가 보자 해서 무결점 운동을 내년부터 실시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착오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전직원이 대책을 세워서 한 2,3년내 저희 구청에서 착오부과는 없다 하는 운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저희 과를 방문할 때 그때 5,000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착오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검토해서 원인과 대책을 같이 규명할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안 했지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 건을 총무과에서 교통카드를 얻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보다는 저희 과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착오부과를 전직원이 신경을 쓰고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합니다.

김성달위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전자고지납부 활성화 보상금 이건 뭡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를 전자납부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자고지납부를 좀 활성화 시켜서 정기분 구세가 끝난 다음달에 전자고지를 납부하신 분들을 추첨해서 그 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려서 주민들이 납세할 때 가능하면 전자고지납부제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지서 유지 관리나 납세자들이 집에 영수증을 보관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고지납부를 하면 저희 구청측에서도 영수증 발급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고 또 주민들도 스스로 영수증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좋은

좋은김성달위원

착안사항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도해 보시고 좋은 성과를 보기 바라며,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예산안 193쪽 전산고지서에 보면 지방세 체납고지서 2만 3,920원 곱하기 950상자로 되어 있는데 한 상자에는 몇 매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1,250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50상자면 약 90만건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1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체납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발송용역이라는 것은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독촉고지서가 60만건이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것은 봉함하는 데만 드는 용역비고, 우편료는 어떻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우편료는 별도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90만건 하고 60만건이면 합하면 150만건인데 그러면 우편요금이 거기에 맞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19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우편료가 일반 5만건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건이고 등기까지 해봐야 80만건이 안 되는데 150만건을 보내실려면 우편요금이 거기에 걸맞게 책정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보통 체납자들 실태를 보면 한사람이 20건 이상씩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건, 20건 되면 한 건으로 묶어서 고지서 한 군데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5만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박희성위원

제작이 아니라 봉입하고 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투에 넣는 작업까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작이라고 그러면 60만건 90만건 해서 150만건에 한봉투에 두장이 들어가고 세장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봉입하고 봉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투 하나하나를 넣는다는 뜻인데 봉투를 하나하나 넣으면 우편료가 하나하나 붙게 되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 책정하고 이 우편료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부과과장님! 예산안 197쪽에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팜플렛입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저희들이 구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그 다음에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는데 정기분 나갈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위에서 네번째 공동주택시가산출 프로그램사용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게 아니고 때마다 프로그램을 빌려서 씁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제로 내년에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보유세로 가면서 종합부동산세로 체제가 바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인데 만약에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 체제가 개편이 되면 한국감정원에 있는 전산자료를 저희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할 것을 미리 잡은 겁니다.

해서

예측해서박희성위원

잡았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님! 박희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2004년도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 그리고 박상춘 부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297쪽까지, 특별세입은 401쪽, 그리고 특별세출은 431쪽부터 4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달 사회보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 보훈 관계가 속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을 보면 6.25때 돌아가신 분들, 월남 참전용사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대접이 조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보훈의달에 일인당 지급되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게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2,500에서 3,000으로 한 500만원 인상됐는데 금액은 2만원으로 그대로 하고 인원수만 한 250명 더 늘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250명이 왜 늘어났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전회원 마다 여태까지 지급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만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100%가 안 되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개념도 법적으로 그런 저소득층이라기 보다 그냥 생활이 어려운 보훈단체 회원이다 해서 대상자 중에서 1,500명만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강동구에는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회원수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상이군경회가 1,280명 정도고 지금 10개 단체에 3,428명입니다. 상이군경강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 또 십자성특별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복지회,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유지계승 유족회 등 해서 10개 단체에 3,428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2만 7,000명 중에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로 인해 미망인이 되신 분들, 또 상이군경으로서 급수를 받은 분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무공훈장 받으신 분이고 다 여기 들어가는데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겁니다. 그럼 1,500명이면 충분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작년보다는 250명을 늘렸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늘렸는데 제얘기는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도 1,347명이다 그러면 지금 100%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곳은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지원해 줘야 된다. 1년에 한 번 2만원짜리 해 주는데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강동구민의 성의니까 그것은 조금 더 늘려 잡아도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재원이 허용되는 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것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다고 열심히 봤는데 조금 누락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이게 2004년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약 4,000만원 증액돼 왔어요. 그럼 지금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신규로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신규는 제일 끝에 있는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 해서 3,7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을 포괄로 잡아놨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주요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거기에 3,795만원에 대한 내역이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취업알선 등 그 분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실태조사원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3,795만원이고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 운영 장비 구입비라든지, 칸막이 설치 공사는 목이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가정봉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재가장애인들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정봉사요원들이 재가장애인들을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 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새누리집에 원래 9십몇 평을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올해 새로 설정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원들은 동원 불가능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분들의 여러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나 보통 하기에는 힘든 그런 요인이 있고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정식으로.

격증

자격증김성달위원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한

일정한김성달위원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복지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분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실태조사원은 뭡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실태조사원은 우리 강동구 재가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아직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 1,000명에 대한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은 가정봉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센터

센터김성달위원

운영 장비구입비 2,300만원 이것은 기초조사가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기초조사가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재가장애인복지센터 설치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달

방우달김정숙위원

과장님, 페이지 29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에 노숙자 급식 및 귀향여비가 2005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 293페이지에 강동구자원봉사 대축제가 으뜸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자원봉사으뜸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정숙위원

목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를

대축제를김정숙위원

으뜸축제로 하는 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순수한 우리말 쓴다고 해서 으뜸축제로.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간담회는 2004년도에는 없는 건데 새롭게 목이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네트워크 간담회는 위에 보시면 강동한우리사랑나눔회 운영이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간담회 40만원, 60만원이라고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자원봉사 네트워크 간담회로 해서 100만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노사정간담회는 2004년이나 2005년도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회보장과에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노사정간담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 사업으로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1997년부터 노사정간담회가 개최되어 와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1개 조합에 7,600여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사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성된 게 유일하게 이 노사정간담회 경비가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도 부결되었으니까 이것 당연히 삭감되어야될 사업이지 않느냐고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옛날부터 조례가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해왔던 사업이고 그 분들이 주로 내용을 보면 버스, 택시 이런 운수 업체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노사간에 원활하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교통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마저 깎아버리면 저로서는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조례는 언제부터 제정이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최초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년도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올해 6월경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보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폐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버스라든가 택시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KD택시도 이 노사정간담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채택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강동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친절하게 모시고 또 우리 강동구를 빛낼 거냐 이런 건전적인 것도 논의가 되어서 온만큼 또 예산 자체도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특위에서 그 예산은 살려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혹시 방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액 삭감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정숙위원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했는지는 받아들이는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는 새로 신설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채용박람회는 2004년도에 6월30일날 강동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채용박람회를 한 번 개최해 봤습니다.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300여명의 구직희망자가 상담을 한 결과 29명의 채용 실적을 거두고 그래서 2005년도에도 조금더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성 위원.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2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 전세권 설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에 이게 264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전세권 설정인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4조 주택의 보급에 의해서 세대주가 장애 1,2급이고 월세 거주일 경우에 2인 이하 가구는 2,5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 이하의 전세 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예산을 264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건 몇 가구의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전세권 설정비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2,640만원의 내역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설정이 30만원에서 8건, 공동생활가정 전세주택 설정이 6만원, 4건해서 264만원인데 이것은 책정은 돼 있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현재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 가정이 몇 군데가 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희성위원

그거랑은 상관 없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그냥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물론 신규가 2005년도에 한 2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 전세권도 연장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2년 기한이 끝나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그것 6건 정도가 사유가 됩니다. 6건하고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4건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전세권 등기를 말씀하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전세권 설정 수수료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발생할 수도 있는 예상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이 1,294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1,294만원 외에 차량 임차가 2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120명, 민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 80명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40명 해가지고 대상이 120명인데 어떻게 차량 임차가 280만원이 되었는지 그거랑 비교를 해볼 항목이 있는데 108페이지에 자원봉사워크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100명이예요. 장소도 서울 근교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소요 예산은 932만원인데 차량 임차 그러니까 100명이 약 2대의 차에 동승한다고 해서 35만원 곱하기 2해서 7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111페이지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에는 지금 120명인데 그렇게 되면 한 3대나 4대 정도의 차면 충분할텐데 280만원이면 굉장히 과한 차량 임차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자원봉사워크샵은 서울근교에 가는 것으로 해서 하루만에 100명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2대로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은 2회에 걸쳐서 이걸 할 계획입니다. 120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회 60명씩, 60명씩 나눠서 하다 보면 140만원씩 치는데 140만원이 이것은 장소는 서울근교라고 해놨습니다만.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전국 어디를 가도 1박을 하지 않으면 당일로 가면 차량임차비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1박2일 코스로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전혀

전혀박희성위원

여기에는 1박2일이라든가 자세한 계획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장님

방과장님김정숙위원

, 2005년도 이 예산에는 2004년보다 민간자본보조에 얼마만한 예산을 증액 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자본보조가 2004년도에는 없던 게 2005년도에 4,947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인복지연합회 강동지회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고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차를 새로 하나 구입하는데 대폐차 하는데 1,9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내년에 문을 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데 2,385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신규 사업으로서 장애인 채용을 하기 위한 구청 간부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시설을 이용하면서 강동구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동휠체어를 전하반기에 한 대씩 구입해서 장애인한테 한 대씩 선물로 줄 계획으로 300만원해서 600만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1급과 2급을 말하는데 1급이 1,178명이고 2급이 2,178명입니다.

김정숙위원

1급과 2급이 이렇게 거의 3,356명인데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 전동휠체어가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 전동휠체어는 최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지금 휠체어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아주 다기능으로 편리하게 나온 것이고 또 장애인 숫자가 중증장애인이 많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행사할 때 선물하는 것으로.

적인

상징적인김정숙위원

행사에 이벤트 차원에서 2대만 계상을 하셨다구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중증장애로 등록한 분들이 1급과 2급에서 3,000여명이 넘는데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2대만 이렇게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적은 수치지 않나.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적은 수치인데, 휠체어는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중증이고 저소득층한테 1년에 2대씩이라도 해마다 해나가면 지체장애인은 1,2급 합해서 918명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1,500만원씩 이렇게 비싼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는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0를 잘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대에 300만원이면 두 대면 6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과에 보장이 될려면 이것을 한해에 좀더 많이 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구입하는데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 과에서야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해주면 좋지만 우리 구 전체에 재원상태상 많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신규로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297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6억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표현 자체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옛날 말씀으로 하면 취로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은 6억입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하고 있어서 설명서는 안넣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인건비성이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전년대비해서 약간 인상이 됐네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1,400만원 정도.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부분은 과감히 관에서 돌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사료됩니다. 거기 민간위탁금 새누리집 운영비, 보훈회관 운영비 했는데 보훈회관 운영비는 이 돈 가지고 1년내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비 해서 약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리집

새누리집이준행위원

운영비는 여기도 그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새누리집 운영비도 작년수준으로만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사회보장과 금년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사회보장과 전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통틀어서.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통틀어서 5억 2,742만 1,000원으로 4.4% 증액됐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 예산과 2005년도 예산이 그렇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다 합해서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총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800만원이 늘어났지만 증액 퍼센트는 17%가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289쪽 제일 상단에 장관항사회보장비 해가지고 예산이 금년예산과 전년도 예산과 증감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45억 입니까, 455억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455억인데 저희들과는 그 밑에 있는 2311 사회복지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저희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억 8,187만 2,000원.

이준행위원

이 450억이라는 것은 생활복지국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비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체냐

전체냐이준행위원

이 말이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가정복지와 사회복지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았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증액된 분야가 5억 2,000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준행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더더욱 인상폭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이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나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정 간담회비가 9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정

노사정이준행위원

간담회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직업안정팀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환경과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 9월1일부터 사회보장과로.

가장

가장이준행위원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방과장님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과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전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려운 서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애쓰시는 것을 치하드립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달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3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모 복지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준행위원

312쪽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강동청소년회관 시설 보수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나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설 보수를 우리가 해서 다 만들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위탁업체에서 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필요한 예산이 약 1억 4,100만원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

1억 4,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소관 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안전진단받은 내역서에 의하면 이와같은 예산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들여야만 안전하다 이 말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안전진단받은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이준행위원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라고 했는데 암사청소년독서실인건비라고 하면 직원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체에서 선임한 관장하고 총무인건비입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해서 삭감된 게 있는데 이것도 위탁해 준다는 말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비를

인건비를이준행위원

삭감해 버리면 직원을 해고시키라는 말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위탁약정서에.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폐쇄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직영하거나 폐쇄를.

이준행위원

직영할려면 우리 공직자가 나가야 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개나리어린이집이라고 암사4동사무소옆에 인접한 어린이집 3,4층에 위치한 독서실입니다. 문제는 약정서에 약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의례적으로 써온 약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쭉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삭감할 때는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하셨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면 청소년독서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팀장님이 특위활동말고 저를 한 번 만나 줘보세요. 사업설명을 들어보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시간 절약상 개인적으로 만나서 본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본위원은 여기서 잠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모

고병모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기관육성지원금이 고병모 과장님에 관련한 소관이예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여기가 2억이 올라와가지고 1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편성한 보조금하고 저희과에서 편성한 보조금 저희과는 유치원에 해당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에

유치원에김정숙위원

해당되면 민간입니까, 구립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사립입니다.

김정숙위원

놀이방까지 포함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입니다. 교육구청에서 관장하는 유치원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관내에 사립 유치원이 몇군데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33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무슨 목적으로 2억을 예산으로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금년도 2004년도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약 6억 편성해서 금년도에 1억을 각 유치원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50만원씩 40군데에 공립을 포함한 전 유치원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기능이 유치원에 포함돼가지고 그러면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유치원 업무는 담당함이 옳다 생각돼가지고 저희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유치원 업무만. 그러다보니까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들 지원 수준하고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에 2억을 편성해서 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교사에 대한 중식비 2만 5,000원씩 더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그 부분이 증액된 1억을 위원님들께서 과중하다 하셔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출산에 이제야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유치원 학비보조 해주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낳는 출산비를 지원해준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유아 부분에 유치원 부분에 해당되는 복지차원의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에 50%나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립과 사립의 차등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구립교사와 사립교사는 상당한 급여의 차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급여의 차등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시설 자체도 사립을 그야말로 구립 수준 차원으로 올려가지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느 시설이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만 진정한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반이나 삭감됐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쪽을 보시면 경로당 인터넷 가입 및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는 3만 5,000원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인터넷 가입이 꼭 3만 5,000원 이렇게 들어왔느냐 개인적으로도 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구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료가 3만 5,000원 내지 4만원 안합니다. 1만 사오천원이면 일반 인터넷 가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배나 더 높은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에는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만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인터넷접속료가 일반 가정에서는 1만 3,000원, 1만 4,000원, 1만 5,000원 하면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초고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도 3만 5,000원 나와서 지적을 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도. 2005년도 예산안 책자에도 또 이렇게 4만원씩 더 인상해서 올라왔느냐구요? 어느 인터넷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저한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요 사이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업체들간에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려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습상 올라오는 예산안 책자에 있어서 그것도 가격을 더 다운한 것이 아니고 더 높게 산정하여서 올라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료 부분에서 어느 업체와 몇년간에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문의를 했었어요. 연간계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2005년도에도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어린이회관 건립을 하네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이준행위원

예산이 36억 1,800만원이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

36억 1,800만원은 전액 구비이죠. 2005년도 중기계획 사업에는 들어있는데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비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곳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이준행위원

받았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올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이준행위원

중기재정계획 2004년도에도 들어 있었나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안 들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는 들어있지않고 2005년도에 들어있다 이말이죠. 이게 급조예요. 우리가 어린이회관 건립하자는데 본위원은 반대는 안합니다만 강동구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지가 언제 만든거예요? 몇월달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든거지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10월달에 투융자 심사 끝나고 나서.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큰 건물을 지으면서 국비 시비 보조 지원 받지않나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이고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시설을 하면서 시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서울 본청에서나 생활복지 업무 여러 행정면에서 다방면에서 유능한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급조된 거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유치원까지 합해서 이백 2,30개소 됩니다. 들리는 얘기들이 우리구 관내에서 잔치 한 번 공연 한 번 할려면 대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송파, 강남, 광진쪽으로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연하는 장소가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구두로 들려와서 우리 신동우 청장님께서도 6월달 선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한데 보육의 질을 높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땅값을 한꺼번에 부담을 안하고 연부 부담을 하고 이러니까 보육의 문제는 하루 늦으면 1년 늦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깊이 필요성을 인식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말하면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급조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문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연동계획인데 계획을 세울려면 신중하게 세워서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필요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가는 지름길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이 5년은 커녕 몇달전에 만들어서 급조를 시키면 직권자의 의지에따라서 중기재정계획도 마음대로 바꿀거 아닙니까? 이와같은 어린이회관 건립문제가 주무과나 주무팀에서 충분히 건의 있었을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에 실어서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이라도 하고 해야지, 아무리 연부라고 해도 전부 구 세금인데. 본위원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들께서 법률은 지킬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이런 것을 미리 넣어서 충분히 세웠어야 한다. 왜 이렇게 급조를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각동마다 있어야 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부 방침이 어린이집 건설을 하지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대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사들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지원책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근에 암사1동 제 지역에서 암사4동 개나리어린이집으로 애기 하나를 거기에 넣을려고 보니까 몇달 기다려야 된데요. 어린이집 하나 입학시키는데 몇달씩 걸리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없는 동네 구립어린이집 신설은 전혀 고려치않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공보육 개념이라고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려면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경쟁시대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준행위원

그렇더라도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구청에 중기재정계획이나 본위원의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수없이 답변했습니다. 답변들이 이중은 아닐거 아닙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실무선에서는 정부 방침이 그렇다라고 해 버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은 가칭입니다. 이름은 공모를 해서 적정한 이름을 붙일 계획입니다만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어린이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가는 것은 환영을 하나 좀더 신중을 기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갑작스럽게 만든 거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에는 구립어린이집에 갈려고 신청하면 몇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이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민간 분야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구립을 가지않아도 되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어린이회관을 지어서 민간부분을.

이준행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민간어린이집 지원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보육료 지원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간식비 정도하고 취사부 인건비 정도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비는

간식비는이준행위원

본위원이 2004년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몰랐던 일을 엊그제 접하니까 구립어린이집 보낼려면 몇달씩 기다려야 되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구립어린이집 뿐만아니고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입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라든지 재가보육 문제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상시

평상시이준행위원

해왔던 대화를 갑론을박 할 시간이 없으니까 36억씩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강동구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분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신중하고 신중히 해서 여러가지 위치나 모든 것을 봐서 좀더 객관적으로 봐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해주기 바란다는 뜻이고, 또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몇달씩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을 연구 해보란 말이예요. 왜 구립어린이집을 갈려고 하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싸니까 갈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보육료가 쌉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과감히 개선을 해서 해야지 어려운 서민들, 맞벌이 부부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맡길려고 몇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강동구 복지정책에 현 주소입니다. 국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나 구청장하고 회의를 하실때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임해 보세요. 위원장, 본위원은 자료 준비관계로 잠시 여기에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죠?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36억을 들여서 회관을 만들려고 하는 급한 상황이냐, 구립도 하나도 없는 동네가 많은데 그런 얘기이고 36억 정도 들여서 할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걸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2006년도 예산 잡을 때라도 없는 쪽에 잘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1억 계상되어 있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서울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근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을

출연을김성달위원

하는데 이것은 근거법이고 이 기금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목표액을 얼마로 하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5억입니다.

례에

조례에김성달위원

5억이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 것이 안나와 있고 설치조례니까 기금설치에대한 근거 조례이고 5억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아무리 확인해도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는데 언제부터 기금이 출연되기 시작했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김성달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현재 얼마 출연되어 있어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억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2억인데?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4년도 금년까지 2억.

김성달위원

2003년도는 안하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억했구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3억이네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005년도 하면 3억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2억인데.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억입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2억이고 2003년도 1억이라면서요? 그럼 3억이 기금출연 되었을 거 아닙니까? 2005년도는 전년대비 1억이 줄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례에 있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아니죠. 기금설치조례는 조례이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출자 전출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전체김성달위원

기금이라든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제가 질문을 해도 얼마가 기금이 전출이 되었고 기금이 얼마가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포함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금 관리를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강동청소년회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바로 1년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완벽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이 다시 시설보수비로 올라왔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안계만위원

리모델링 할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3억 정도를 들여서 주로 외관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안전점검 결과 의견을 금년도에 통보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내부에 수영장 등 위험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1억 4,000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해 줘야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청소년회관에 위험이 없을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안계만위원

5억이 아니고 3억입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성인들 위주로 하는 청소년회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 없는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하지않는 시간에 아동이나 일반인들을 활용토록 해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안계만위원

1억 4,000은 전부 내부 공사비용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의

구민의안계만위원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3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설날,추석)위문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450세대였는데 2005년도에는 600세대로 되어 있는데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요즘 결손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도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혹시 부족하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제일하단에 불우아동 결연사업이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내년 2005년도에도 똑같이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설 위문할 때 시설아동들한테 선물같은 것을 사가지고 가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묻겠는데 요즘 우유 200㎜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00원 가지고 요즘 살 수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다량으로 사면 그 정도면 사지 않을까 해서.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살 때는 450원 정도로 아는데 우유값이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간식 지원부분에 작년에는 2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우유값이 상당히 인상됐는데 그걸 반영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아까 교육기관 육성지원금이라든가 방금전에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그런 동에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지 연구해 주시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시설이 없으면 사립시설을 구립화 시켜서 정말로 저소득층 가정에 특히 맞벌이 가정들이 아이를 맡기고 정말 걱정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309쪽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이게 민간이전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3억이나 늘었는데 보육시설 부문에 42억 정도가 늘었는데 물론 시에서 어떤 시책이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라고 그러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또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 우유값도 말씀하셨지만 다 포함돼서 반영하셨다고 하시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 사업이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시비.구비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에는 항목이 저소득층 보육료, 그 다음에 교재 교구비, 구립에 인건비 시설장 교사 등, 그 다음에 전담시설 그러니까 장애아나 영아 전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년과

예년과박희성위원

똑같이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액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 뿐만아니라 어떤 민간시설에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42억이 늘은 것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민간시설 지원이 늘은 것보다는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보육료가 금년까지는 3층까지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기초국민생활수급자 자녀를 두고 1층, 2층 이렇게 차차 상위계층까지만 주었는데 2005년도부터 한 단계를 더 높여서 4개 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그 부분을 자세한 것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21쪽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소요예산이 1억 3,500만원으로 450명에 대해서 12월 2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보육시설 현황을 볼 때 종사자수가 1,050명으로 구립 277명, 민간 603명, 가정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은 지금 이런 국비나 시비 보조가 되고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예외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거기에는 민간하고 가정이 대상이라는 것인데 이 대상이 저희가 산술적으로 합해만 봐도 773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450명으로 잡았는데 450명으로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총 종사원수가 7백 몇 명 정도 되고 거기에 취사부나 이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교사만 저희들이 잡았을 때 민간하고 놀이방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에 쓰실 때 목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인데 현황에서 종사자수를 1,050명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잘못 된 겁니다. 거기에 취사부 몇 명 보육교사 몇 명 그것을 확실하게 쓰셨어야 하는데 이것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450명이면 거의 민간이나 가정에 교사분들한테는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31쪽 암사1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암사1동에 3개의 경로당이 있고 4번째 경로당을 짓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대상물건 협의가 200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물건이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 표기되어 있는 협의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할 때 협의고 저희들이 의사는 타진해 봤습니다. 본인들이 팔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보면박희성위원

대지가 60.5평으로 굉장히 좁은데 다른 대상건물은 없습니까? 이 대상건물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그 근처에 팔겠다고 하는 가옥들이 몇 채가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 집이 대지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제일 괜찮은 것같아서 그 건물을 사서 수리해 가지고 우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대상건물로 잡은 겁니다.

지가

대지가박희성위원

좁아서 노인 분들이 여름에 바깥에 나오셔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돼서 묻겠는데 교육기관 운영 육성기금 2억 이것이 뭡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사립 유치원 지원금입니다. 이제까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포괄로 잡아가지고 유치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보육 개념이 도입되면서 저희 부서로 유치원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좀 삭감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에 학교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6억이 전체 편성돼서 운영을 했는데 유치원도 교육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자치활동지원과는 속내를 깊이 모르니까 유치원별로 50만원씩 교재 교구비 지원 해서 획일적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 33개소가 되는데 더 급한 데 있고 덜 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어린이들을 다루는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다루어서 급한 데 우선 주고 덜 급한 데 나중에 주고 이런 개념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적절하게 소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잘 하셨네요.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치활동지원과에 10억, 문화관광공보과에 2억 5,000, 교육기관 육성 지원 복지지원과 2억 이렇게 각 과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전문적인 과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나눠져 있는가 했더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30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34억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에 이와같은 노인분들을 위한 전문요양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인정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역시 내용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005년 3월에 토지매입, 그 다음에 2005년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및 건축비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급작스럽게 된 것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이건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쭉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이고, 특히 서울시 각구 1개소 노인요양원 건립계획에 의해가지고 오랫동안 부지를 찾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것을 본위원이 인정을 하되 급작스럽게 추진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운영은 구에서 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탁운영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예산을 들여서 약 950평 정도 되는데 지하2층, 지상6층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수용인원은 50명에서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 70명이면 적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적습니다. 이것을 시발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더 증설을 해 가야 됩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앞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거기가 지금 맹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황도로를 넓혀서 저희들이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부지가 950평이기 때문에 땅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준행위원

강동구에도 치매노인 환자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70명이 아니라 700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950평 말고 그 주변에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이 다음에 추가 확장할 여유공간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거기다가 증설하는 것보다는 또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중소 규모로 자꾸 증설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빨리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우리 강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린벨트가 엄청 많습니다. 국가가 경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그린벨트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이 이와같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더 넓은 곳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 해보고 제2의 치매병원같은 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65쪽까지, 그리고 325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출 산업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259쪽 시료채취 용기에 보면 무균채수병이 있는데 상자당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65개 들어가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정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유리병도 65개 입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건 10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0개로 환산하면 한 상자가 5만 5,000원인데 하나당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많이 비싸지가 않네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 무균채수병이 상당히 단가가 높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단가가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연단속기기 소모품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매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정숙위원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둔촌동 서하남 주로 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에

며칠에김정숙위원

한 번씩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매일 나갑니다.

타가

데이타가김정숙위원

다 있습니까? 거기 하남 IC 방면 말고 또 어디서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매연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사주거지 쪽에서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관리가 산업환경과에 해당되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과

예산안과김정숙위원

집행한 결산액이 거의 90%가 넘는 아주 충실한 과로서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출 과장님,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전체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네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올해가 조금 많죠. 환경 관리 분야는.

용출

전용출김정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61쪽 기타보상금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부상품, 시민신고(환경신문고)보상, 2004년도하고 똑같네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시민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만원권 도서권으로 해서 한 30명 연말에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시민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확실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명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 관련 단체가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단에다가 위임을 해서 뽑아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구청 행정관서에 시민신고(환경신문고)를 확대해서 누구나 다 환경의 중요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신고(환경신문고) 보상해서 돈 5,000원, 100건해서 50만원 예산인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환경업무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표창하는 부상품이다 이거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용출

전용출안계만위원

과장님, 발효퇴비 공급 지원사업 170 농가에 약 40만평에 1억 4,580이 지원되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사실은 송파같은 데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 정도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인상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발효 퇴비를 지원하기 전에는 생축분 분뇨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생축분이라면 계분도 들어가고 인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안계만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가 170 농가가 거의다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예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사가 잘돼야 모든게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조금 타구에 비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1억 4,580 한 포당 20리터인가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20키로.

그게

그게안계만위원

5,4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400원, 때로는 5,600원.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평균가가 5,400원, 5개 업체가 있는데 5,200원부터 5,600원, 5,7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를 적용 시켰습니다.

우선

우선안계만위원

1억 4,580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가움을 아마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로 하일동, 암사동, 고덕동, 명일동 그 사람들이 많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잠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농가 발효 퇴비 공급에 관해서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남시와 어떤 금액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하남시는 100% 다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하남시의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농가수는 제가 파악할 수 없고, 예산은 13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170 농가가.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한 180 정도 있는데 이번에 10가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하남시와 비교하면 하남시는 농가가 전체 도시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그런 측면이 아니지만 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고르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지만 일부분이 농가에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구입량에 따라서 100포대 하면 20포대 주고.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것을 적정량을 배분할 때 기준있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출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청소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청소행정과에는 지난 2001년도부터 쭉 자료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말 예산안을 그만큼 잡았으면 집행한 것도 거의 다 해서 정말 빡빡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불용으로 남기지 않고 거의 100%에 가깝게 93%, 95%, 94% 물론 2004년도에도 그렇게 잡힌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이시니까 각 항목별로 다 짚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69쪽, 제가 평상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지나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보면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이 있는데 이 그물망이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안내표지판도 아주 작게 너무나 형편없이 만들었다고 평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달아놓더라도 좀 이만한 크기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곳은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입니다 하는 것을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 망에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정말 병 하나, 캔 하나라도 무심히 버리지 않고 그 그물망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도로는 그것이 부착돼 있고 어느 도로는 안돼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장소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일괄적이지 못 해요. 그러니까 일반주택 단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휴지통에는 꼭 재활용 수거용 그물망이 부착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물에 휴지통에 고리가 없는 부분은 고리를 부착해서 그 그물망을 안전하게 걸 수 있는 그런 걸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안내판은 조금 크고 글씨도 굵게 해서 간단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인데 하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물망은 가로에 보니까 자꾸 정류장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넘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로재활용품 수거통으로 스텐으로해서 그걸 미관을 좋게끔 해서 그것을 개선으로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랬으면 하고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5대 구입 이것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불법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누가 버렸는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CCTV하고 똑같은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CCTV보다는 약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CCTV는 상황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거고 이것은 모니터로 해서 저장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판독을 해가지고 하는데 감시카메라는 주안점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4대를 2개월씩 순환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과장 답변은 이쪽에서 한 2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각 동별로 무단투기 취약 지점을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약 117개소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사서 설치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모형카메라와 무단투기 실제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거기서 실제 카메라를 달아놨다가 2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 어느정도 달아놓고 나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모형카메라를 해놓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과 예산에 보면 천호4동인가 CCTV 설치 10대 9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10대 CCTV를 관리하려면 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왕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CCTV를 관리를 해서 그 인원이 10대 관리하나 몇십대 더 관리하나 마찬가지라고 볼 때 간부회의에서나 정책회의에서 한 번 검토해본 사실은 없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애당초에는 저희가 대수를 100대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마침 그 때 CCTV 얘기가 나왔습니다. CCTV 경찰 방범하는 거로, 그래서 그 대신에 경찰 방범하는 CCTV를 하면서 무단투기가 거기서 잡히면 그것을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예산 사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단감시카메라를 이 숫자만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사진 필름이 나오면 경찰에서 혹시 방범용으로 활용해서 무단투기자 인상 착의나 모든 것을 찾아내면 통보해 준다 이 말인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CCTV는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무단투기카메라가 그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CCTV에서 무단투기 되는 사람이 거기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청소행정과로 통보해 주게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2,750만원 15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역할은 그것은 따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필름을 빼다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판독을 하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해서.

이걸

이걸이준행위원

검시하다가 범죄 행위가 발각돼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없고, 그 정도의 화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산 낭비가 아닌가, 900만원 주고 최정밀 예산이 더 낫지, 450만원하고 900만원은 물론 가격 차이는 나기는 나지만 최정밀 CCTV가 훨씬 낫지 이것은 그렇게 화상도 좋지도 않고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450만원씩 예산 들여서 15대씩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 검토하신 일은 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애당초에 100여대를 요구를 해놨다가 왜냐하면 각 동별로 취약 지점에 요구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도저히 예산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책정이 됐고 CCTV 관계는 그것이 우리 구 전 지역을 커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은 무단투기 카메라는 CCTV 하는 그 용도와 다르게 무단투기하는 데는 취약지역인 데만 하는 겁니다. 방범용 위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준행위원

취약지역은 뜸한 곳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CTV는 뒷골목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사람을 추적하는 거고 이것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산의

예산의이준행위원

성질상 CCTV 최신 화질을 좋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투기만 감시하는데 450만원이라면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걸 대수를 줄여서 900만원짜리 최신형으로 바꿔서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CCTV가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이런 감시카메라는 최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구입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 한강둔치에 나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차량으로 돼 있던데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관내 공원에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만들어준 것은 없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잠시 여기서 질문을 중지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청소

청소안계만위원

시설 및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이 9억 7,000인데 지금 현재 고덕동 300번지에 청소차고지가 계속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거기에서 84번지라고 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고덕동 84번지.

안계만위원

어디쯤입니까? 음식물퇴비화공장 옆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시설하고 쓰레기압축장 사이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뒤쪽입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던 300번지는 어느 땅입니까? 지하철 부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철도부지입니다.

래는

원래는안계만위원

사실 쾌적한 동네에 청소차고지가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말썽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이것을 2005년5월부터 9월 그때 이전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 85번지내에는 거기가 어느 땅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개인소유입니다.

기가

거기가안계만위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 부지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그러면 300번지보다 터가 상당히 넓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보면 상당히 대로에 쾌적한 동네에 청소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작부터 빨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나마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 9억 7,000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274쪽 위에서 두번째 음식물재활용센타 운영비에서 시설유지보수비 35억 9,500인데 이거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퇴비화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35억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0.5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을 시설유지보수하는데 감가상각 비율을 0.5% 책정해서 잡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감가상각비율을 유지보수비하고 대입시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가 그 가격에 0.5%를 적용해서.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설유지보수한 실적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278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상임위때도 잠깐 거론이 됐는데 예결위때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는데 재활용선별장 위탁처리비 7,795만원,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해가지고 40억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몇개나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거등 오자가 났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등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이것은 한 개 업체입니다. 한 개업체고 저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최저가로 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등 민간위탁은 인건비 줄어든 것만큼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태까지 집행을 안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했는데 매년 11명 13명씩 미화원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수거하는 체계에서 전부다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인건비만큼만 우리 예산형편상 그것만 민간위탁으로 넘길려고 4억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가

계획서가김성달위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김성달위원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처리 계획서도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79쪽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타 방음벽 설치 1억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현재 퇴비화시설에서 올림픽대로에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그 방음벽 이쪽이 저쪽 암사정수사업소에서 넘어오면서 이쪽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일부분을 방음벽을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음식물쓰레기재활용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너 돌아가는데 고속도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재활용센타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음벽

방음벽이준행위원

설치를 하는 원인은 너무나 차량들이 많이 진행해서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줄여보자는 뜻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전화오는게 뭐냐하면 거기에 음식물 컨테이너박스를 적치해 놓고 그렇게 놔서 그게 노출이 돼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다니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까지 연장해서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 도로를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혐오스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다는

그보다는이준행위원

더 시급한 곳이 적환장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압축장은 저희가 펜스로 해서 그쪽에는 했고 나머지 거기는 저희가 시설을 못하는게 왜그러냐 하면 도시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준행위원

지금 더 시급한 곳은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일대를 지나면 아주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 악취를 인근 우리 주거환경에까지 미치지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더 시급하지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부끄러움을 감추자고 1억 1,000만원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 신설로 해서 5,000만원 잡아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5,000만원 가지고 안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젠가

언젠가이준행위원

누가 알아도 알 것 냄새나는 곳은 쓰레기압축장이고 음식물쓰레기 공장인가보다하고 주민들이 다알텐데 나무를 심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장기계획으로 이번에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고 나서 조정할 때 그때는 저희가 압축장부지까지 함께.

무튼

아무튼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만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급한 냄새나는 쪽을 예산을 들여서 막아야 되고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거기를 자연친환경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철근콘크리트로 막아놓으면 하나에 장애물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안계만위원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영청소 일부 민간위탁 이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이 청소업체에 몇개 업체가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환경미화원이 감소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상당히 경쟁이 센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채용을 않는 것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자치경영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것만큼 신규채용을 안하고 인건비 만큼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민간위탁이 실질적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좀더 현재 추세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마치면서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의미에서 다소 카메라가 금액이 비싸더라도 카메라를 질적이고 또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지금 강남에서도 이용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CCTV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은 강남에서도 맨처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무단투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을 지역주민들을 고발을 하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고발을 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해서 CCTV로 바꿨다고 그렇게 내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실정에 맞게끔 무단투기를 감시하는데 쓰레기투기에 감사하는데만 쓰여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사실 본위원이 요청을 해서 골목에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2개월 나갔는데 2개월동안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떼어감과 동시에 그다음에 폐가구 내지 쓰레기가 모이는 것을 보니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입은 하되 정말 효율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무단투기에 앞으로 근절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과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이 금일 17시에 개최되는 강동구중식업협회 송년회 모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을 하고 늦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또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꼭 물으실 위원께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5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233쪽입니다. 청사관리 제수수료 부분에서 적출물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을 정말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철

문상철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위탁업체에다가 의뢰를 줘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간혹김정숙위원

뉴스를 대하면 적출물 처리를 부실하게 해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몇번 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제대로 적출물 처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는 얼마만큼 예산이 증액편성됐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6억 3,517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1%가 증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보건관리 부분에서는 거의가 몇년도 기준해서 보면 불용액을 남기지않고 빡빡한 예산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제가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거론하였다시피 난치성희귀병질환이라든가 에이즈 관리 그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대하니까 요사이 대두되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동남아 여성과 우리나라 남성이 국제적인 결혼을 하였을 때 2세가 태어날때까지 에이즈감염이 된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부분에 에이즈에 펑크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질병 관리를 그리고 등록된 사람들의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

거기박정현위원

위원회에서 증액되어온 게 있어요. 뭐냐하면 시설비및부대비라고 보건위생에 병리검사실 급배기시설을 원래는 예산 500 잡았는데 1,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1,500 그런데 500을 처음에 잡았을 때 500가지고도 급배기시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잡았을 텐데.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잡았지만 임상병리실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잡은 예산은 500만원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급배기시스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공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급기를 하고 배기를 하고 이런 것이 임상병리실에 부족하기 때문에 환기가 안돼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저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왕 그렇게 하는데 임상병리실이 세균도 많이 다루고 특수실험실 개념으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우리가 크린룸이라고 있습니다. 크린룸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나쁜 공기는 빨아 들여서 자체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500으로 되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월등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다르죠. 그것은 일반 룸은 급배기가 보통 있어야 되고 안그래도 일반 룸은 환기가 안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공기 자체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순히

단순히박정현위원

500만원은 일반적인 공기순환만 되는데 1,500을 들여 해 놓으면 깨끗이 소독이 된단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공테크라고 해서 크린룸 설치하는 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린 에어 유니트가 있고 덕트 인 라인 팬, 에어 인시너레이터라고 그렇게 세가지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 인시너레이터가 공기를 태워서 소독시켜 주는.

비단

비단박정현위원

보건소 차원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차원에서도 1,500만원 들여서 공기를 소독해 가지고 마실 수 있다면 다하지.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일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특히 임상병리실은 세균 배양하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세균을 다루는 곳이니까.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안 잡았다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동별 방문 접종 계획안이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별 방문이 많은 인원을 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을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뒤늦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과장님 참고하기 위해서 누가 지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 지적은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정현위원

보면 보건소에서 밖에 나가서 길가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큰 신뢰를 못 얻고 별로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오히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거리에 나가서 하는 사업은 보건교육이나 캠페인 외에는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의 경우는 학교나 지역을 방문해서 단체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지침에서는 단체접종을 나가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밖에 나가서 하는 접종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동별로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온다, 동사무소마다 가면서 오늘은 어느 동 하면서 할려고 하면 19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번에 나가는 접종이 다른 접종이 아니고 노약자를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약자님이세요. 그 분들이 보건소로 나오기는 불편하므로 동별로 최소한 가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스

서비스박정현위원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한 15명 정도 인원이 소요됩니다. 접수하고 접종하고 질서를 정리하는 인원이, 그럴 경우 하루종일 나가서 일을 하기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식사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정현위원

아무리 일이 바쁘고 해도 어디서나 식사 시간에 밥은 먹게 되어 있고 어디서나 시간은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 것같고 많은 돈이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를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해서 짜개 놓으면 뭐하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의회 1층 로비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보기도 좋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장소도 안좋은 데에서 일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많은 민원인들이 원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원하셨습니다.

다수

대다수박정현위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많은 민원인들이 원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

한동이라고 실시하다가 21개동에 한동만 소홀히 하면 그때는 욕 바가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 자체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보건소에서 사서 욕먹을 짓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보건소마다 각 특화사업이 다 있죠? 강동보건소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4,5월쯤에 건강페스티벌을 할려고 합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주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건강체험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6세이하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은 건강진단을 해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금연이라든지 음주를 하면 좋지않다 하는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계만위원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강동보건소가 청사 증축공사가 올라왔는데 직제개편으로 해서 위생업무담당자 14명을 위해서 증축합니까, 아니면 환자를 위해서 증축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내년에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생과 직원이 14명이 늘어났고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체험관을 위해서 25평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증축하는것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전에도 들려봤지만 환자들이 복도까지 엄청나게 질서가 없는 것같애요. 너무 많아서 인지. 제가 볼때는 보건소 하면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본다면 2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됨으로써 직원들 직제개편으로 담당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하는거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수질검사 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부적합 부적합 나오다가 전부가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검사실장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옥화입니다. 지금 검사실장이 노조 그것 때문에 직위해제입니다.

안계만위원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7개 항목.

물은

물은안계만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묻는 겁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오늘아침 확대간부 회의때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렇게 차이가 많느냐 제가 수질검사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동안요. 그랬더니 분기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11월달 들어가면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그때 적합률이 많고 부적합률이 떨어지면서 주로 많은게 3분기때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1분기하고 3분기, 4분기를 하고 있고 2분기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보냅니다. 3분기때는 우수기입니다. 우수기때 오염이 많이 되지않나 약수터 하고 확실히 부적합률이 높아지면서 1분기 하고 3분기때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 봤고 수질검사 항목은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7억 4,700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 포함되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김성달위원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증액사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이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가 2억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예산도 2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이 기본접종이 약품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국.시비 예산으로 금년부터 예산반영하는 것으로 보조비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김성달위원

민간이전으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민간이전 사업으로 돌아갔고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해서 2억 2,000정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종전에김성달위원

저소득 건강 암검진을 하던 것이 민간인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못하고 관내 병원이든 서울시내 어느 병원을 하고 나서 보건소로 검진비를 청구하면 병원비로 넣어주는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수혜 대상자가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대상이 올라갔고 금년에는 암치료비까지 5대암에 대한 치료비가 나갑니다.

김성달위원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기본형 정신보건사업비라고 해서 국비하고 보조비율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형정신보건 사업비라고 해서 전에는 구비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98만원 예산이 더 들어가 있고 금연 클리닉 운영비해서 300만원 더 들어가서 4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편성예산보다 증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수당단가가 1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정숙위원

편성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길래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당 단가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했길래 거의 50%가 잘못되었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을 나가면 공무원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나갑니다. 민간은 2,3만원씩 나갔는데 공무원은 1만원 정도 밖에 안나갔는데 밤에 나가서 차비도 안되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편성할 때 실제 수당단가가 될 수 있게끔 이미 하셨더라면 증감의 높낮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보건지도에 250쪽 보면 간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면 의약관리에 제일위에 간염검사, 간염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5,000건. 간염 검사가 피검사를 해 주는 것인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간염검사에 대한 재료비이고 이것은 간염 접종약 비용입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간염검사 재료비를 책정한 것이고 보건지도과에서 간염검사 백신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간염 예방백신 맞는거 해당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55쪽 보면 노인의치보철 해가지고 전부의치, 부분의치가 있는데 전부의치는 무엇이고, 부분의치는 무엇입니까, 틀니를 말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틀니입니다.

려운

어려운이준행위원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70세이상 기초의료보장 대상자에게 해 줍니다.

수가

수가이준행위원

몇 명 안 되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사업입니다.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사업을 하면 관련 치과에 위임을 합니까? 가격이 너무 싸서 치과에서 안 할려고 하겠네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치과의사회하고 항상 간담회를 해서 대상자 선정과 저희가 치과하고 맺어져서 의뢰는 치과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행위원

매년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올해 66명 정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보건소에도 치과선생님이 계시던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어떤 분야만 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일반 치과에 일반진료로서 간단한 충치와 발치 정도 간단한 처치를 하고, 대부분 하는 것이 치아홈메우기 라고 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가 처음 나오면 그 어금니에 홈이 파여서 거기가 충치가 생기는데 거기를 메워주는 작업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그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900명 정도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매년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해 보면 몇 분밖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예산심사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증액부분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냥 증액해 준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채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는 부서이니 만큼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증액해 주신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한가지 빠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8쪽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에 대해 앞서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가운데 직원이 나가는 교통비가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번에 지역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습니다 라고 받았는데 여기 업소에서 전화가 몇 군데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건소 직원들께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단란주점협회나 요식협회 이렇게 협회가 많은데 거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업소를 단속하는데 하는 과정에 자기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가입 업소에만 가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몇 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계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정말 청소년유해업소는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사안일주의로 담당공무원이 일손 부족을 핑계로 해서 어디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한 금년에 본위원이 겪어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분무방역에 대해서 지금 연막소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홍보가 안돼서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연막소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요구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못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을 한 3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는데 3년 전에는 보건소 앞에도 연막소독이 유해하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작년부터는 주민들이 다 아실 줄 알고 저희가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수해지역 그런 특별할 때만 하지 보통때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2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이즈검사장비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서는 없는 시설이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인데 시비 보조가 60%입니다.

김정숙위원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보건소에서 수질분석기가 900만원짜리가 있는데 수질은 어느 수질을 분석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 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서 채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수질검사는 우리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는 곳은 다 하지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수영장을 비롯해서 대중목욕탕까지 다 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수영장, 목욕탕, 음용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탕은

목욕탕은이준행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1년에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의뢰 들어오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과는 다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단속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수영장은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민방위 급수는 산업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강만수 과장님! 귀과에서 관내 목욕탕같은 곳을 수질검사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기준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해야 될 기준 지침서하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또 관내에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행정처분 했던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강만수 보건위생과장, 이상례 보건지도과장, 김옥화 의약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