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9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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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수관리과, 수도사업소의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과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455쪽에 시가지 미화용 꽃묘 생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분들은 일용인부로서 35,000원이 지급이 전부 안되지요,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예산의 지침에 따라서 3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인부를 쓰는 예산입니다. 파종이라든가, 이식이라든가 꽃묘를 계절별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인원을 5명내지 6명, 많이 필요할 때에는 더 쓸 수도 있고 이래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은 이것은 150일기준으로 했는데, 150일로 시에서 인부를 이렇게 책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박찬훈위원

일시사역인부를 35,000원씩 책정을 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시사역인부 노임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박찬훈위원

거기에 의해서 35,000원을 지급을 한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선진화기술연수고 연구원 수당에 소장이라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말씀하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농업선진화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경북대학교 정대동 박사님이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연구원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교수님으로......

박찬훈위원

연구보조원도?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보조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이 용역을 주는 연구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박찬훈위원

보조요원을 쓰는 200만원을 준다. 그리고 460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농심가꾸기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1회에 한 40명씩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3일간 정도로 해서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감자 캐기를 한다든가 등 고구마 심기를 한다든가 이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 2회 정도, 총 80명정도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간식대라든가 민간에 경상보조입니다.

박찬훈위원

현장체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직접 농촌에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방학 때가 되면은 고구마가, 감자는 방학 때는, 6월, 7월달이면은 감자가 전부 캐을 것이고 방학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고구마가 생산이 되지 않을 철이고,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고구마는 예를 들어서 하는 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박찬훈위원

예를든다면은, 작년에 금년도 시행을 한 것을 예를 들어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것이 영주중앙초등학교에서 어린벼 자라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합리한 예산입니다. 어린이 농심가꾸기는 좋은 것은 좋은데 현장체험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켜 주어야 되는데 한 80명 와서 한 300만원 지급을 한다,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예산낭비성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고추나 특용작물을 했을 적에 그 어린이들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자란다 이런 것을 사실 체험을 해 봤을 적에는 도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냥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신데로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방학을 이용을 하면은 감자와 고구마가 전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자하고 고구마가,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으로서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많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전체 농민들에게 보조 가는 보조사업이 참 많습니다마는 세 번째 보면 젓소 착유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 공문이 전부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착유환경 개선에서 원유라든가 유제품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착유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젓소 농가에다가 지원한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젓소 농가에 처음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64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운영 장비구입이 있어요, 자산물품 취득비에 이것이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 장비구입 하는데 ICP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존 장비가 AS기라고 해서 노후가 되어서 사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비와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검정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데 첨단기계를 넣으면은 지금현재 1,600정도의 검증을 못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한 3,000정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검정항목이 중금속이라든가 무기물이라든가 양이온등 다양한 정밀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왕 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 첨단의 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고가품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가 2004년도 예산이라든가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영주시 재정이 북부지구 봉화, 예천, 안동, 문경 이쪽으로 해서 감축예산이 짜여진 것은 우리 영주시뿐입니다. 왜 우리시가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가지고 감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일련의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우리시가 어려운 예산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지로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하시면은 국·도비 좀 받아와서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하면은 안좋겠습니까, 편성을 국비 2,000만원에다가 시비 1억 하는,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2,000만원으로.......

박찬훈위원

보조내시가 시비 1억 보태라는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승인도 받고 절차상에......

박찬훈위원

아니, 회계과 받고 어째든 간에 국비를 2,000만원을 가지고 올 적에 시비 1억을 보태라는 보조내시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이런 과다한 예산,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4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기술개발 용역인데 키낮은 사과원 수세조절에 관란 연구외 5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영주는 산학협동협력이 잘되어서 조금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연구소장 1,000만원, 연구원들 1,500만원씩 이렇게 세 분이 지급을 하는데 굳이 또 용역비를 1억을 채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우리 경북대학교하고 영주시가 협력을 체결해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우리 영주시에 어떤 농업에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실용, 산업화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렇게 크게 기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0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하게 특히, 우리 인삼양직묘 사업이라든가 그와 사과, IPM 사업 등 계속 1년에 7, 8건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소장님이나 연구원을 용역을 해 주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는 운영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성과분석을 하고, 좋은 성과가 된 것을 우리지역 농업에 반영을 하고 이런......

박찬훈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어려운 사정인데 용역비로 1억이나 책정을 해야되느냐 정말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보면은 우량종묘 생산 공장 시설 운영에 종자 및 묘본 구입이 있습니다. 재료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량종묘 공장 시설이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박찬훈위원

종자가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거기 주로 보면은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묘본을 구입을 한다, 주로 희귀한 난이라든가 화훼종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마라든가 주로 우리지역에서 잘 구입하기 힘든 그런 묘본을 구입을 하자면은 운영 연구비가 좀 필요합니다. 계속 이것을......

박찬훈위원

이것, 과장님 연구비가 아니고 종자 및 묘본 구입 재료비입니다. 연구비가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설명을 하십시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연구비 안에 재료비도 포함을 해서 연구비 세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하는데 재료비 성격을 사기는 삽니다.

박찬훈위원

어떤것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희귀한 어떤 식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화훼종류는 난이라든가 희귀 국화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작물로서도 우리지역에 새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진흥청이라든가 이런데서 구입을 해서 해 볼......

박찬훈위원

과장님 정도는 이런 질의에 답변을 할 때에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이 어떻게 희귀합니까,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6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포장 및 농수로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맞지요, 1,978만4,000원, 이런 것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지 만약에 이 돈을 내려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설계는......

박찬훈위원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읍면동 같으면은 토목기사가 있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은 농수로 관계 같은 것은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 사업요구를 해서 당연히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내려 주면은 이것을 설계를 하겠습니까,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설계를 자체 직원들은 하지 않지만은 설계를 전부 의뢰를 해서 각 과별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과장님 또 말을 실수를 합니다. 농수로 설치인데 각 과별로 나누어 줍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박찬훈위원

포장에 농수로 설치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각 과별로 나누어줍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농로를 하는......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 농수로 설치는 토목직이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각과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농수로는 시설비로서 충분히 한 곳에서 집행을, 설계를 해야되지 각과별로 돈을 나누어 주어서 이것은 이 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500m이고 이것은 너 과에서 담당하니까 200m하라, 이런 답변을, 좀 알고, 이것을 한번씩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보충설명을......

박찬훈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영주 수박안전재배 하고 국화 직삽 생력화 재배시범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2005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은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민간자본인데 어떤 분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데로 모든 것을 공고를 한 다음에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심사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주로 보면은 수박 같으면은 남부지역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국화쪽도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노동력 절감 인삼파종 시범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입니까, 450만원?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런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도 해주셔야 되고 명확한 예산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오늘 마침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중복이라든가 거의 비슷 비슷한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세삼 느꼈고 사실 과잉 예산편성이라든가 중복예산 편성을 사실 피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남부지방, 북부지방 그런 이야기는 빼십시오, 남부지방 화훼단지만 있고 북부지방에 화훼단지 하면은 지원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화훼단지 시범포 이런 사업, 이렇게 해주셔야지 보면은 남부지방 저온저장고, 북부지방 저온저장고 이것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지역에서 계획성이 올라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자꾸 남부, 북부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부기상에 글자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심의 답변을 할 때에는 과장님 한번 읽어보고 담당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골고루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짚고 싶었던 것을 모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범사업을 하고 선정을 할 때에 그 기준, 그러니까 내년도에 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올해는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에 어떤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기본에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로 이렇게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에서 신속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 기술 시범사업 및 시책사업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4조 5항에 보면은 시행령 3조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기술에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 기술 시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한테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그다음에 농업인 각 단체에 그 사업의 취지와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이 전부 들어오면은 현재대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절차상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방춘위원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쉬운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나갈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거든요, 또 어떤 사업은 1회성, 2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특히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지금 환경개선이 환경자만 붙여서 현재에 있는 느타리버섯 작목반 이 분들에게 지금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농가에서 느타리버섯을 한번 하고자 할 때에는 할 수가 없지요,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2005년도 사업에는 주로 기존에 있는 간이재배사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된 것은 시책적으로 계속 확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사범사업에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은 확대보급 사업으로 이어져서 농가에 확대가 되어야 되지 시범사업이라고 앞에다가 환경자만 붙어서 현재 있는 작목반에만 밀어주고, 느타리버섯이 괜찮다고 해서 농가와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확대보급을 해서 이어지는 기술보급과와 농정과 내지는 농촌지도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농업기술센터내에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도 농가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없습니다. 시범사업 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작목반으로 하고, 작목반 중에서 환경자만 붙여서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계속 지원 사업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올해 우리콩 친환경생산에 기술보급 시범은 처음 한 것이 아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콩 시범단지 운영을 조성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꼭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농촌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시범사업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각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가 농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에서부터 성공적인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확대보급에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지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것밖에 안되겠지만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기술시범 사업이 성공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공개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사례는 정말 확대 보급이 되어서 농민소득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4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여기 462쪽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병용위원

지원 사업이고, 이쪽에는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시비 사업이라서 따로 했다, 보시면은 민간자본 이전에 작년 대비해서 9억7,000만원정도가 올해 감이 되었는데 맞지요. 앞에 민간자본 국·도비하고 했는 데가 8억6,700만원이고 뒤에 시비를 했는 데가 8,400만원이고 이것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한 과에서 해가지고 9억이상 작년대비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적다는 것은 이것은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안주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은 과장님이 올리지를 안았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올해 국·도비 사업은 8억2,700만원은 2004년도에 지역특화 시범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과수관리과에서 했는 사업이 빠져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렇고 우리 자체의 사업은 올해 사업을 자본이전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 재원에 여러 가지 부족이라든가......

안병용위원

시책업무가 아니잖아요, 도비가 안와서 도비, 시비 그러는데 도비도 그 만큼 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시비만 그런......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2004년도에는 과수관리과하고 같이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국·도비는 우리 계산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데로 전부 되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시범 이랬는데 이것이 몇 년전 부터 했는 것입니까? 463쪽 제일 위에 있잖아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지역에는 한 5년쯤 시작을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뭐, 또 5년 전이예요, 이것을 한지가 언제인데 5년 전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단수직파쪽에는 계속......

안병용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직파를, 5년전에 되었다고 하는데 직파가 어떻게 하는 직파이냐고요, 하는 것이?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단수직파재배

안병용위원

단수는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물을 대놓고 직접 직파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기계를 가지고 뿌리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기계에 파종기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도 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해도 우리지역에 북부지역에 계속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직파가 건답직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수직파 이러는데 건답직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기억에는 한 15년, 20년전부터 했고 단수 직파는 5년전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벼농사 부부에 대해서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비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직파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쪽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되는데 남쪽으로라든가 대면적으로 하는데는 그것이 지금 단수직파나......

안병용위원

그럼 3개소 이러는데 1개소에 3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 하면은 얼마, 양은 얼마입니까, 하는 면적이?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5㏊정도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한 집에서 5㏊를?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단지로 조성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그럼 3개소 이렇게 해 놓아서 300만원씩 900만원인데 1개소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5㏊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15㏊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전체 개 소수는 그 지역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은 한 5㏊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5년전부터 계속 했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2004년도에도 이렇게 개 소수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안병용위원

한농가에 5㏊씩 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1개단지정도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몇 사람이 같이 묶어서, 같이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5내지 6명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그렇게 몰라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시범사업이 시범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돈을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용성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기술보급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되는 것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민들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드나드는 이런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것이지 사실 봐서 소득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담당님들과 해서 이 돈을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따라 올 수 이런 것을 개발을 하셔야지 보면은 해마다 보면은 만날 그것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마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옆에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굳이 벼 직파 이것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것도 하실적에 한번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 밑에 우리콩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개소에 해가지고 1,800만원씩 기술보급하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콩 친환경 생력재배 기술보급 해가지고 1개소에 1,8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콩 농사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얼마나 지어서 1,800만원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여기 선정이 되면은 단지로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종기계가 있습니다. 파종기계라든가 새로운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갖다가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안병용위원

1개소에 어떻게 얼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계획은 전체 기준은 한 10㏊정도로 단지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병용위원

10㏊ 같으면은 1㏊에 180만원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