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경제도시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한해동안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5억 8,783만원과 특별회계 7,400만원으로 총 93억 6,183만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 대비 7.1%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1억 9,932만 3,000원으로 44.9%, 도비가 8억 5,880만원으로 9.2% 그리고 군비가 43억 362만 7,000원으로 45.9%를 차지하며,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구분하면 새마을 분야가 6억 7,501만원으로 7.9%, 사회복지 분야 44억 8,909만 8,000원으로 52.3%, 가정복지 분야 32억 7,694만 8,000원으로 38.2%, 여성복지 분야 1억 3,544만 4,000원으로 1.5%, 위생분야 1,133만원으로 0.1%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유인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새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꽃길조성 사후관리 인부임이 972만원, 그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가 우리가 2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인부임이 324만원 해서 1,296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2,55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새마을사업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관리, 그 다음은 마을회관 준공기념 식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87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와 그 다음 도민 정신교육 민간인 실비 그 다음 새마을 자연보호 대회 및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연정화활동 민간인 간식과 그 다음 새마을 단체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9,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고령군지회가 6,62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지회가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9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가 3,200만원, 사업비가 2,300, 그 다음 관리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꽃묘 구입이 됩니다. 여기는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500만원은 박물관 개관시에 꽃탑설치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버스승강장이 6개소, 그 다음 광고물 지정걸이대 3개소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새마을 회관 건립이 10개소, 1개소에 3,000만원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보고 업무는 사회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금년이 마지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2,000, 그 다음 충혼탑 정비비 97만 2,000원 해서 1억 2,097만 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1,54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작과 군정주요 홍보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500만원, 이것은 추석하고 설 명절해서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가족 위문이 75만원, 그 다음 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2,880만원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은 월세, 그 다음 월세 부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 실비가 되겠고, 그 다음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그 다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에 무훈수공자외 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재향군인회, 6·25 참전용사회에서 7,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는 선진사회 복지사업 해외연수지원 이건 읍 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기앙양으로 1개 면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28억 9,541만 9,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저소득 월동생계비가 7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서 집수리 사업, 그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그 다음 자활 근로사업비, 부랑인 복지시설 이건 들꽃마을 운영비에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포함해서 9억 4,999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06페이지도 같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무료세탁 배달센터 시범운영이 1개소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재해가구 구호물품 구입을 300만원 했고, 그 다음 행려자 구호비 240만원, 행려자 사망장제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8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읍 면에 보수할 편의시설 8개소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8쪽에 사랑의 불밝힘 탑 보수가 한 400만원 잡아놨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도 기금 특별회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2억 9,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전체 군비부담이 6%입니다. 그 6%에 해당되는 우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가정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여가시설 가스안전 검사비, 이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33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군 노인회관 건물유지비가 12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시설유지보수가 1,00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 불우세대 위문, 그 다음 요보호노인 일시보호비, 그 다음은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비를 3,500만원 해서 3,8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각종 노인지도자 연수,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교육, 그 다음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94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대학 선진지 견학해서 이건 할머니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곡제일교회 경로대학 선진지 견학, 그 다음 노인건강강좌 음료, 그 다음 3대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 등을 해서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벽지보육아동 수송비 지원이 1개소에 360만원, 이것은 직장보육시설로 쌍림공단에 있는 시설인데 이건 우곡소재 먼 거리에 있는 아동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1,980만원, 노인회 고령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593만원, 평생교육 노인복지 대학에 280만원 해서 2,8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고령군 보육의 날 행사 개최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날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경로연금, 그 다음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그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 그 다음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 그 다음 복지시설에 대한 춘계부식, 김장비를 포함해서 16억 1,62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8,279만 3,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에 200만원, 그 다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520만원 해서 7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억 899만 2,000원,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억 4,741만 2,000원, 그 다음 만 5세아 무상교육비가 1억 2,709만 9,000원, 그 다음 2자녀 보육료, 장애인 보육료,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그 다음은 셋째이후의 자녀 보육료 지원, 지금 이 경우는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그 다음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그 다음은 건강검진비,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건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창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해서 11억 26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7쪽에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을 10개소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소당 6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7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2억 3,925만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국 도비에서 책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국 공립 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이 대상자는 국 공립 시설에 우리가 지금 공립이 3개소 있고, 법인이 2개소 있습니다. 공립 3개소 중에 이 기능보강사업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일반수용비하고 여성단체 운영수당에서 3,6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여성취미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여성지도자 교육실비 그 다음 도 여성대회 참가실비, 그 다음 전국 여성대회 참가, 그 다음 모자가정 자립학교 학생실비, 그 다음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등 해서 1,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로서는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개최를 300만원, 그 다음 불우노인 영정사진 촬영배부 및 위문이 300만원, 이건 금년도에 안 하던 사업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는 여성단체 화합한마당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없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여성단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한번 했으면 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이 사항도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지도자가 상당히 좀 고령화되고 또 넘기면 받을 재목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40세미만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비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이것은 9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읍 면에 다 찾아가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 다음 모부자 가정의 초등학생 학용품, 중학생 학용품, 그 다음 월동비 등 지원하는 것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200만원,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30만 4,000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1개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 500만원 내년에도 가야대학에 입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여성교양교육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6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건 천연염색 부서에 감물 짜는 기계, 그 다음 공업용 재봉틀, 매듭용 기계구입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기타 보상금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비하고 각종 퇴태, 변태 신고 보상금해서 2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5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 해서 50만원,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9,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이 160만 3,000원 그 다음은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하고, 의료급여 기금운영비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989만 3,000원하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용품 해서 400만원,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의료비 군부담금 2억 9,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가구 해서 1억 융자하고, 그 다음 추후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이 되겠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원금 대출이자하고 합해서 전년도 이월분해서 1억 1,3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은 융자금 회수분이 3,2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5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총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융자금 이자분하고,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 다음 새마을소득융자금 회수분하고 합해서 3억 1,500만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24가구에 4,800만원,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가 80가구에 1억 6,000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 3,000만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 과오납금으로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상환, 이것은 도 회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령군민 사회복지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시면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 1개소해서 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ː지금 무료세탁은 독거노인이라던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탁물을 수거를 해와서 전부 현재

ː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ː예.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지금 제일교회에 세탁기 2대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ː바로 뒷장에 보시면 308쪽에 '사랑의 불 밝히기 탑' 설치 1식 해서 4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것 얼마 들었습니까?

ː예산은 지금 1,000만원이지만 실제 800만원,

ː금년도에요?

ː예? 아, 한 1,000만원 정도

ː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ː예.

ː그것 뭐 내년에 그대도 쓰면 안됩니까?

ː지금 그 골격은 조립해서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구라던지 이런 게 나간 것이 있으면 좀 보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수리보충하는 걸로 해서 한 4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ː아, 그러면 전구만 가는 겁니까?

ː예.

ː전구가는 데 뭐 400만원 그 만큼 듭니까?

ː선도 좀 들고 이래서,

ː아니 몇 년했는데 매년 돈이 그렇게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ː예.

ː그리고 314쪽에 보시면 '어린이 날 행사' 개최해서 1회 4,000만원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행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ː작년에가 총 경비는 3,500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2,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ː2,5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ː예. 올해는 조금 달리 구 경찰서가 지금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면 그 사거리를 우리 행사장으로 연계를 해서 아주 크게 하려고 이 계획을 이렇게 자금을 조금 많이 들여서라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ː예. 이것 궁금한 것 다 물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전신만신 이 비용들이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성이 아닌가 싶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21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 중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성단체 화합한마당 500명해서 800만원,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육성 50명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ː여성단체 화합한마당은 사실상 일반행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를 상대로 하는 어떤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행사라던지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의 어떤 사기도 올리고, 사회참여도 좀 확대하는 그런 뜻에서 화합한마당해서 운동장에서 체육행사 겸해서

ː예. 뭐 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합한마당으로서 해서 체육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밑에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교육 50명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ː예.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가 필요한데 이 강사초빙이 상당히, 강사에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인원을 한 50명 정도 해서 40세미만의 여성상대로 한 2박 3일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조금 시간을 많이 두고 정말로 지도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경비를 다소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ː글세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새마을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 4,800만원, 이것 뭐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ː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했고, 6개소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는 고아 2리, 그 다음 반성 1리, 기산리, 그 다음 다산에 노곡리, 산당, 그 다음 오사 2리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뭐 시급히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요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서야될 자리에 과연 서느냐? 지금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버스승강장은 사실상 우리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은 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꼭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 하는 위치가 세우고 보니까 땅이 소유자가 있고, 나타나고 이래서 위치가 곤란한 입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ː예. 보니까 고아, 여하튼 6개 해서 대충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보면 이것 지역별로 전부 분배해서 이렇게 정책을 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또 군민들이 긁는 자리에 그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다음 306쪽에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시설 특수학급 운영 6개반 이건 어딥니까?

ː이것은 지금 국제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성 요셉 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반 교육을,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 반인데

ː자체 시설 안에서?

ː예. 시설에 학생도 있고, 또 장애인이 있으면 거기서 위탁해서 우리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6쪽에, 317쪽이네요. 맨 윗줄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7명해서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셋째이후라면 넷째 아이 낳는 것부터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ː셋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ː셋째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ː이게 지금 금년도 316쪽에 보시면 2자녀 보육료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자녀도 이후에 또 우리가 해주고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자녀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는 뜻에서 이 시책을.

ː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은데 1,680명 같으면 1사람당 얼마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ː보육료만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만. 보육시설에 보낼 때 그 보육료만 지원이 됩니다.

ː보육료가 1,680만원인데 7명에 대한 1,680만원 같으면?

ː1년간 매월. 지금 세자녀 이후는 317쪽 3자녀 이후는 0세~2세까지 영아에게는 월 한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ː월요?

ː예. 지원이 됩니다.

ː아. 지원이 많이 되는구나. 그 다음 318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2억 3,92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ː예.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건 국 도비, 군비해서 지금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국 공립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국 공립시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 공립시설은 우리 군에 3개가 있습니다. 공립시설이 안림, 그 다음 성산, 쌍림에 하나하고 그래서 3군데 있습니다. 이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3군데 검토를 해보고 적합한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구, 어느 시설에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국 공립시설에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ː예.

ː우리 성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개 그 뭡니까? 교회 안에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참 낙후가 되어서 유치원생 부모들로 하여금 사실상 없어서 지금 거기에 보내는 이런 입장이고, 보면 창고도 아니고, 헛간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것도 국 공립시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ː예. 성산에 지금 성산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건 지금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립으로 규정되어 있는 3개는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단 운영권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립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 인건비하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상은 다리 건너에 달성지역에 어린이집을 잘 짓고 이래서 성산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느냐? 교회에다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그 다음 우리 군 명의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부지확보가 성산지역은 어려운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도 지금 성산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성산을 생각을 하고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이 좋은 세상속에서 어린이들은 저렇게 좋은 환경속에서 부모들은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어려운 부모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있기 때문에 좀 잘 헤아려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부득이 전년도처럼 고집을 한다면 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검토해 보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양웅 위원님!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이것 뭐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꽃길 조성하는데 꽃묘 구입은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ː지금은 꽃묘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ː업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ː대구 소재..

ː아. 식물원 같은 데, 이런 데요?

ː예. 대단위...

ː아. 대단위로?

ː예.

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 아마 하우스하고 묘포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비용을 이 만큼 안 들여도 우리 고령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효과적이고 또 꽃길조성 뿐만이 아니고 농가에나 농촌에도 좋은 꽃을 아마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뭐 어떻습니까?

ː예. 이 관계는 윤종립 위원님 질의하신 관계는 2002년인가, 2001년도에 한번 지도소, 센터하고 고령실업학교에 의뢰를 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단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시설, 경제성이 있느냐? 조회를 했더니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보다 휠씬 더 비용이 소모가 많이 되고,

ː많이 되요?

ː시설이 그 만큼 하기가 어렵고

ː그러니까 예산자체가 7,000만원 든다는 것은 어쨌든 그 7,000만원을 똑 같이 든다고 보면은 고령에 남는 돈인데 타 업체에 준다는 것보다는 검토해볼 필요도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7,000만원 정도 같으면 화훼나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고령군의 계획이 이러한데 묘목이 얼마 들 것인데 또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꽃 종묘가 몇 가지 같으면 이것을 해볼 의향이나 이런 것을 공모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ː걱정한번 해 보겠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315쪽에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 사업 71명 8,279만 3,000원 얹어놨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ː예.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이 노인들 사회참여 시책으로 개발해서 금년도에 한 4,800만원 정도 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구를 좀 많이 해서 8,279만 3,000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60세이상 읍 면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1주일에 3일 일합니다. 그 다음 하루에 한 3시간해서 1주일에 3일 일하면 한달에 한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대상은 우리가 주는 기초 수급자는 제외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ː60세이상?

ː65세이상입니다.

ː65세?

ː예.

ː아. 이건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ː예. 읍 면에 우리가

ː노인회별로 하는 게 아니고?

ː예. 읍 면에 우리가 인원수대로 해주면 읍 면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 면에는 그래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ː예. 노력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 건 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35쪽까지 증지판매 수입으로 2,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2억 8,200만원, 예방접종 수입이 4,186만원, 그리고 43쪽~58쪽까지 국 도비 보조금이 5억 3,867만 8,000원으로 총 8억 8,253만 8,000원의 세입수입이 예상됩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9,526만 6,000원으로서 262쪽에 사회복지과 위생관리에서 1,13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군 일반회계 총 예산 1,130억 9,600만원의 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41억 4,6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31억 1,037만 2,000원이며 인건비는 26억 7,371만 3,000원이며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3,66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보건행정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3,836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가 4,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업무 추진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28만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9,936만원, 대만활동비가 1,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59만 4,000원으로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1,728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431만 4,000원, 보건지소 시책사업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648만원으로서 국 도비 보조사업이 1,950만원이며 한방지역보건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그리고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여비가 100만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 및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0억 1,698만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한방진료약품 구입, 보건지소 시책사업 추진의약품 구입비등 의료 및 구료비가 3억 1,4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4억 1,3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저전, 용소, 진촌보건진료소 신축에 4억 262만원, 가타 보건지소 옥상방수, 보일러교체, 보건지소 도배 및 장판교체 등 8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8,907만 5,000원으로서 방사선 직접촬영기 교체비가 1,700만원, 치과 유니트 교체가 2,700만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이 4개소에 2억원, 그리고 다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2억 8,9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암 유소견자 정밀검진비, 위질환 원인균 감염검사 등 일반수용비와 그리고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125만원이 계상되었고, 건강관리사업 추진여비가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가 1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 검진에 따른 간식비 및 당뇨교실 자조교실 운영비,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비 등 기타 보상금이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2억 5,88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및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등 4,0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여비가 300만원, 그리고 연구평가용역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자 및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국가암 조기검진 및 국가암 검진대상자 암 치료비 등 기타보상금이 1억 173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1,889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용 노트북 구입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가 8,241만원으로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186만원, 무료 예방접종 구입에 3,100만원, 기타 예방접종 용품구입비,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시약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사업비는 총 1억 8,157만 2,000원이며 인건비는 3,755만 1,000원으로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3,388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복리증진비가 367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외 1종과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76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예방의약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62만 5,000원, 특이환자진료비에 360만원, 민간이전으로 한센병 관리사업비가 35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예방의약사업 예산으로 1억 1,78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에이즈예방 홍보비,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가 212만원, 신종 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 지원여비가 180만원, 재료비에는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48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77만원 계상되어 있고,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비 및 방역소독 유료대 등 재료비가 6,534만원, 병리검사 및 건강진단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총 3억 6,5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4,7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소모품 구입,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6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 그리고 호스피스환자 대체요법 자조모임 운영,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간식비 등 8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 등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 총 2억 9,1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일반운영비가 7,020만원 계상되었고, 여비는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호스피스사업 추진여비 등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학술용역비 1,10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 호스피스시범사업 연구평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참석자 급식, 호스피스시범사업 추진, 정신보건사업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2,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 메우기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치료용품구입, 건강생활실천사업 검진시약구입, 금연클리닉운영 의료용품 구입 등 1,7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설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실 설치비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운영 장비구입, 금연클리닉운영 장비구입, 호스피스사업 장비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보건 사업대상자 건강검진 시약구입으로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200만원, 무의탁어르신 영양제 구입으로 240만원 등 총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구 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인부임 1,400만원, 255쪽에 금연클리닉사업 3종, 255쪽에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네요. 그 923만 8,000원, 258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의료용품 구입 10종 768만원, 259쪽에 금연클리닉운영장비 구입 200만원, 도합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ː예. 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3,2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침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1명을 채용해서 280일 사역하도록 해서 1,400만원 인부임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금연스틱이라던지 그리고 금연치료 의약품으로 나온 의약품이 있겠습니다. 그 의약품은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혈액검사라던지 그리고 폐호기에 따른 Co,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3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ː작년에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ː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ː신규사업이라요?

ː예.

ː이게 인부를 1사람 들여서 28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한다 이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이것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ː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이 있기 전에 사실 저희들은 건강증진사업, 작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그리고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에서 금연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금연클리닉만 따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인원이 이게 저희 금연침처럼 몇 백명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한정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담배를 피우시면 아주 속이 매슥거린다든지 그런 치료제를 써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아무튼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233쪽에 봅시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방사선 직접촬영기 교체 3,700, 치과 방사선촬영기 교체 1대 250, 치과 유니트 교체 보건소, 성산 2대에 2,700, 이 중에서 치과 유니트 교체가 지금 3군데입니다. 이것 언제, 애당초 처음 구입한 치과 유니트라는 이 기계를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3개 보건소에 전부다 동일한 시기에 구입한 겁니까?

ː지금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것은 보건소와 그리고 성산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과가 설치된 데가 보건소, 성산, 쌍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92년도 정도에

ː군 보건소에도 '92년도에 성산하고 똑같이 구입했는 겁니까? 시기가?

ː예.

ː정확해요?

ː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림지소는 '96년이 되겠습니다.

ː예.

ː그 보다 훨씬 전에 구입되어서 노후되었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예. 그래서 저는 내 지역에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또 군 보건소까지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심을 가져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하면 신 기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장비 구입도 23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 4개소 이것도 언제 구입했는지? 장비를, 2억입니다. 2억 그죠?

ː예.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복권수입 기금으로, 복권수입기금이 1억 8,000, 그리고 군비 부담이 3,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의 물리치료장비 구입비가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되는 다산지소와 신촌, 그리고 내곡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봉산, 벌지, 노곡 그리고 추가로 신축되는 진료소 1개소를 포함해서 1개소에 약 5,000만원 상당의 그래서 지역주민이 저희 보건소까지 안 오더라도, 예를 들면 수치료 같은 그런 것까지도 관할지역에서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령군민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자산취득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3종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얘기는 뭘 산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사는 겁니까?

ː예. 윤종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담배 값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미 작년에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지역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되어서 한방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장비를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락기, 그리고 맥진기, 그리고 춘하테이블 같은 이런 한방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이건 한방에 따른 장비 3종류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ː예.

ː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이 자산취득 같으면 대충 알고는 있어야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주시고 도움을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22억 6,347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억 6,205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5억 14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2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직원 10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을 2억 1,95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8,955만 4,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9,3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전자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8,290만 4,000원과 목욕탕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1명 인부임 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공통경비, 소규모 장비수선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검사수수료 2,688만원과 288쪽 침출수처리 수수료와 시설운영에 따른 자재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를 9,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료와 전기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5,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로 853만 5,000원, 피복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 및 시설보수, 특근자에 대한 급량비로 300만원, 290쪽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사무실 및 운전실 난방비와 소각로 가동 등에 소요되는 연료비로 2,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위생처리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750만원을 그리고 침출수 운송차량 등에 대한 차량선박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원,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소장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에 2,2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비는 국비 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지매입비로 500만원, 부지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과목으로 복토재 구입비로 600만원, 매립장 및 인근마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60만원, 유류대 216만원, 소각처리 약품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 일부 민간위탁비를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294쪽, 지하수 감시정 수중모터 고장에 대비해서 1대 교체비 400만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에 따른 화격자 교체공사비로 4,500만원, 폐기물 저장조 보수공사비로 850만원,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백필터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보수비 1,000만원과 환경위생사업소 외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외부화장실 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시설 설치시에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억중에 미상환금 4억에 대한 이자 1,400만원과 489쪽 융자금 원금 10억에 대한 2005년도 상환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금은 2002년~2006년까지 매년 2억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6억은 상환했고,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2억을 상환하면 모두 상환을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5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사업소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늘상 우리 의회에서 환경위생사업소 고생한다고 늘상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허나 업무인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부지 856㎡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데 필요한 겁니까? 환경관리 292쪽에.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을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7억 5,000을 금년 중에 환경부를 2차례 방문을 하고 해서 7억 5,000을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매립장이 조금 확장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산 쪽으로 부지를 조금 사 넣어야 되는데 지금 확장하는 개념을 자꾸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ː그런데 부지매입은 가능합니까?

ː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감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그것까지 아예 그렇게 가감정이라도 해 봐야 추산금액이 안 나오겠습니까?

ː그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ː면적이 얼마 안 된다고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 일부 민간위탁을 9,1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내년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민간위탁비를 금년 1월에 사실 용역을 줘서 위탁비 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물론 각종 인건비라던지 여러 가지 물가 오름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용역준 것을 매년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006년쯤 용역을 주기로 하고, 205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 위탁비를 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ː그러면 이 위탁은 그 앞에 했던 업체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ː예.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 대민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신곡 2리,

ː예.

ː마을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ː마을회에서 돈을 더 달라.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까?

ː예.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이 정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ː이걸 신곡 마을회하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ː예. 신곡 마을주민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비 9,850만원, 화격자 교체 4,500만원, 폐기물 저장조 850, 백필터 교체 3,500, 기타시설 보수 해서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전부다 소각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화격자가 뭡니까? 교체하는 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격자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로.

ː소각시설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ː예. 소각시설입니다.

ː그 다음 백필터라는 것은?

ː백필터는 소각하고 나오는 매연이 굴뚝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각종 먼지라던지 그런 것을 잡아주는, 대기 공기중에 있는 먼지를 잡아주는 적암시설입니다.

ː그러면 폐기물 저장조 보강 850인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쓰레기 소각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ː시설은 시설인데 이건 쓰레기가 오면 받아주는, 쓰레기를 1주일 정도 태울 것을 받아주는 큰 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ː그렇다면 앞에서 나열한 이 5~6가지가 보수에 들어가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2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ː전부가 9,850만원입니다. 전부다 합해서

ː아. 다 합해서.

ː예.

ː그럼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야됩니까?

ː지금 백필터 교체라던지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ː매년 해야되고.

ː예. 매년 하고 있고, 화격자 교체하고 폐기물 저장조 보강공사는 사실 이게 당초 작년에 쓰레기 소각로 보강공사할 때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당시에는 돈이 부족해서 조금 더 소각로를 운전하다가 공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조금 미룬 사업인데 내년에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운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 규모는 군 예산 총 규모의 6.2%에 해당하는 80억 6,377만 3,000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는 5.6%인 63억 1,877만 3,000원, 특별회계는 9.7%인 17억 4,500만원,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46억 7,748만 2,000원, 지역경제관리 분야 12억 7,536만 5,000원, 통상지원사업 분야 700만원, 실업대책 분야 1,881만 6,000원, 광공업관리 분야 1억 2,461만원, 중소기업진흥사업 분야 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에 도시개발사업 분야입니다. 339쪽입니다. 경상예산 3,798만 2,000원중 인건비 420만 8,000원으로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420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65만 4,000원중 일반수용비 910만원, 다음 340쪽에 다산산업 2단지 보상통보 우편료 100만 4,000원, 급량비 75만원, 보상사무실 운영 복사기 임차에 80만원, 다음 여비 2,112만원, 사업예산 46억 3,950만원중 보조사업 23억 4,950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국비 366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비로 국비 384만원, 시설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좌학 근린공원 조성에 13억 9,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 설치 2,200만원, 342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다산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800만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3-19호 21호선인 등기소~제일교회까지 도로개설 2억 7,900만원, 연조 도시계획도로 소로 3-18호선인 교육청~예일학원까지 도로 개설 2억 7,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2억 9,000만원중 고령~다산 도시계획도로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시설비가 22억 6,000만원으로서 관광주유소~모산골까지 연조 도시계획도로 중로 30-1호선 개설에 5억원, 신규사업인 우회도로에서 노인복지병원쪽 헌문 도시계획도로 60m 개설에 1억 9,000만원, 다산공영주차장~주유소까지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m에 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썩은덤까지 고아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개설에 따른 5억원, 영광노래방~소로 2-5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선 개설에 따른 130m에 4억원, 다음 강남정비공장~우체국 방향으로 상곡 도시계획도로 소로 3-10호선 개설에 따른 120m에 2억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5필지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에 지역경제관리입니다. 423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총 12억 7,536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5,429만 5,000원중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4,057만 9,000원, 일용인부임 1,242만원, 다음 424쪽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일시사역 129만 6,000원, 경상적 경비 5,427만원중 일반운영비 3,087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수용비 2,237만원, 급량비 370만원과 임차료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부스 임대 및 차량임차와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360만원, 업무추진비 860만원, 다음 426쪽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11억 6,680만원 중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80만원, 다음 시설비로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1억 6,250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통상지원사업으로서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무역박람회 참가 업체 부스임차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으로 국 도비 지원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일반보상금으로 1,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에 광공업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30만원, 공공요금에 우편료 225만원, 국내여비 57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가스판매업자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금이 30만원, 다음 상가축제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432쪽에 다산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250만원, 사업예산에 경북신용보증기금 종합출연금 4,7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민간이전에 1억 6,000만원, 장기공단과 양전 삼거리 등 2개소에 공단안내간판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708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입니다. 708쪽입니다. 세입금은 총 17억 4,500만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이 4,034만 5,000원, 개진농공단지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005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그리고 융자금회수 원금수입이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318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그 다음에 개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보수에 3,0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4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63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5,375만 5,000원이고, 차입원금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7,566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과오납금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경제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령 경제를 위해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상가축제행사 1회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가번영회를 며칠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각종 의식교육이라던지 주차관리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가축제행사를 개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개최

ː예. 좋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고, 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상가번영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는 벌써 짜여져 있는데 상가번영회도 결성되기 전에 이런 예산을 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의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창립총회는 며칠 전에 했지만 그 전에 준비모임이라던지 예상하고

ː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사는 창립총회하고 몇 년간 해도 이런 것을 예산 좀 요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ː예.

ː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총회도 안 하고 상가번영회도 결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서부터 먼저 짰다고 하는 것이 앞 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인가?

ː예. 이차보전입니다.

ː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0개 업체 해 놓고 돈도 1억 6,000인가?

ː예. 그렇습니다.

ː이건 내용이 뭡니까?

ː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운전자금을 일시적으로 자금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 해서 기업체의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융자조건은 업체별로 3억원 이내에 대출금리는 기업대출금리에서 한 3% 정도 낮게 해서 이걸 이자를 1년간에 걸쳐서 3% 정도 보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67개 업체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총 12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5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군비 1억 2,000만원은 예산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아차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ː예. 뭐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만 이자보전을 군에서 하는 것은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ː이것도 도비 보조와 겸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ː그러니까

ː예.

ː저, 뭡니까? 그 융자나 보전은 국 도비로 하겠지만 그에 따른 저리자금이라도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다해서 우리 지방비가 이자, 군비로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ː예. 이것은 도에는 보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시 군 우리 군부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ː이자보조금?

ː예. 그 근거에 의해서 도와 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