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성원을 이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 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각각 상정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신속하고 성과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서정희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도시국에서 관리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시비를 출연 적립하여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수립, 운영,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대비 100분의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97년부터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융자금회수 1억 1,38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2억 5,097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645만원으로 총 42억 4,1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사전대비용역 및 응급복구비 4억, 화영아파트 철거비 1억 9,569만원을 사용하고, 36억 4,557만 2,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3쪽 세입부분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건설부 소관 153필지, 농림부 소관 140필지 도합 293필지 1,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지 10필지, 도유지 4필지, 하수방재과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대지분 6,320㎡, 농지분이 343,719㎡, 원평2지구 시유지임대료 44필지, 도합 3,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240필지에 7억 8,82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등 해서 2,0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해서 2억 2,05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하천부지 매각수입 3억 3,8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3억 9,603만 5,000원과 이충2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할 18억 8,1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변상금 건설부 소관 20필지, 농림부 소관 74필지, 공유재산변상금 5필지, 원평2지구 시유지 변상금 11필지, 도합 2,82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해서 9억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경매집행비용 반환금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및 국고수입으로 지방도로 구조개선 등 8건에 115억 8,52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6건에 61억 8,3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30건에 156억 9,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수리계 시설지원 5개 지구에 1,000만원을 계상해고,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 7,625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5개 노선 2.5㎞에 2억 5,461만 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3공에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6억, 도합 29억 5,0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창2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20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9억 1,424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에 6억, 도합 55억 6,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자 및 하북펌프장 관리자 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중복 계상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장님! 중요부분만 간추려서 하시고, 삭감내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6건 등 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포승면 도곡리 용수로 정비등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쪽에 자체사업 재료비기타는 2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용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5억을 계상했고, 배상금으로 도로미불용지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접도구역 유지관리비 등 포함해서 137억 5,4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76억을 계상했는데,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등 해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은 교량, 육교안전진단 용역비와 벽화그리기, 칠원동 수촌마을 진입로, 신장육교보수가 산건위에서 얘기가 됐었고,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논의됐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거론된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 14억 7,207만 5,000원, 차입금원금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08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항공측량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9억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소도읍, 세교9통, 객사일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7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평공영주차장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2쪽 지방채상환으로 시·군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52억 9,1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통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 마을하수도설치, 하수관거개량, 하수관거정비사업 등해서 152억 9,1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유지, 하수도 유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 팽성하수도 산화구 덮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두 건해서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당, 통복, 팽성하수처리장, 통복위생처리장과 고덕문화마을 하수도 운영비 37억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6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위천 정비사업, 군계천, 승두천 정비 3개 사업에 33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시설비로 7억 2,6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승천, 장소천 하천정비와 수문 전동장치,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625쪽 기금전출금 8억 7,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7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말촌 정비하고, 의경재 마을정비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에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문화상 시상금하고 옥외광고물 전시회 시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4억 4,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빈집정비사업 31동에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 9,500만원으로 지정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4쪽 민간이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으로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지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노선체계개선 용역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유가보조금하고 버스운행 결손금, 공영버스 세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367만 3,000원과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전금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보수, 의자설치,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위역 설치 부담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법규위반신고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 자체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설치, 신호기 단가보수공사, 횡단보도 보행자보호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단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래 쪽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2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덕면 덕목5리 간이급수시설 등 2개소에 5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율북면 육북1리 물탱크교체 8개소에 3억 2,000만원, 팽성읍 본정1리 관로교체공사 6개소 5.8㎞에 8억 8,000만원, 6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쪽에 질산성질소제거기 및 약품투입기 두 건에 1억을 계상했고, 사자골 약수터 보수 등 2건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하수도사용료수입에 24억 5,338만 9,000원, 공기업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기타회계 전입금 37억, 일반부담금 76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 도합 143억 5,689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5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억 47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통복위생사업장 전기요금등 해서 7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7쪽에 민간보상금으로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30억 2,43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포승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27건에 99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팽성읍 일원 하수도 준설 외 13건에 7억 2,000만원, 차집관로 및 하수도정비 7건에 9억 1,000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 교체, 신설 6억이 되겠습니다. 760쪽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906만 8,000원을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1쪽 예비비로 1억 2,0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아주택 등 36개 아파트로부터 주택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반환금기타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3억 7,0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0만원, 공공예금수입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및범칙금수입 76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771쪽입니다. 시설비로 18억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정차안내 및 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 7,000만원, 구등기소공영주차장 조성 17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 4,6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기타사업수입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전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1억 3,500만원이고, 융자사업지원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시설비로 1억 3,500만원, 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779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을 지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용지 보상요구가 될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상수도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37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으로, 영업수익으로 269억 4,83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영업외수익으로 3억 9,1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본예산 에 수입으로는 67억 3,108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이월금은 37억 2,8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 난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사업예산에 지출이 236억 2,82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이 230억 3,862만 2,000원과 영업외비용 3억 3,959만 8,000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자 본예산 에는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에 121억 1,714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고정부채상환에 18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1,0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입은 총 273억 4,000만 9,000원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 급수외 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으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수입에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에 영업외수익에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타 특별회계부담금으로 9,8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망실, 계량기 대금으로 4,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일반재료비로 정수장 유지에 2,186만원, 약품비로 7,280만원, 정수구입비로 129억 7,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 동력비로 3억 8,400만원, 수선교체비로 2억 5,0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약품비로 이산화염소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배수지 청소, 시설장 제초, 시설장에 대한 토목, 전기료에 3억 9,7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 누수복구공사 310건에 4억 2,300만원 등 본소, 양계 출장소 해서 8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001개에 대한 계량기교체비 9억 7,0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에 급수관 교체비로 1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1쪽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하고 예산회계프로그램, 요금 및 계량기 유지보수비, 상수도검침원 위탁대행수수료 산정 용역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수입으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전수가 신설공사비는 2,250전을 계상했고, 57쪽에 개조공사비는 160전에 1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7쪽 하단에 지급이자로 3억 3,959만원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전기손익수정으로 과년도 감액결정에 따른 요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수입은 총 67억 3,1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3억 4,550만원으로 2,250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245만 7,000원, 시도보조비가 33억 5,311만 4,000원, 공사부담금으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에 따른 부담금, 공동주택 및 개별입지 공사부담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건물의 시설비로 유천정수장 건물 방수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했고, 구축물의 시설비는 급수구역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등 49건에 11억 5,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맨 하단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13개소에 1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75쪽에 되어 있고, 75쪽 중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정도에 보시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팽성계통 비전2배수지 수수시설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8억을 계상했고, 송탄지역 내 소규모 배수관공사 2억 5,600만원, 안중지역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78쪽에 고정부채상환으로 18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예비비로 2억 61,0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83쪽부터 5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547페이지, 48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도비보조를 160억을 받아왔는데, 올해 15억을 줄었고요. 저희가 양여금을 99억을 받았는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적용돼서 교부세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200억 이상....

그런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영호남 쪽, 강원도 쪽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수도권 쪽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요청은 570억을 했는데요.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양여금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건의해서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3년 내지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최종 심의를 거친 게 2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51억 정도를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한 50%가 됐습니다.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하얀 백지로 총괄표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건설과를 보시면 작년보다 건설과 예산이 662억 1,735만 9,000원인데, 예산이 41.93%가 감액됐습니다. 277억 9,000만원 정도가 건설과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도비하고 양여금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균법, 이게 꼭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대체해서 많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수도권에 들어가 있지만 이 쪽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교부세로 오는 부부는 SOC에 안정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양여금법이 폐지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서 쪽에서는 상당히 재정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지금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안정적인 수급이나 확실한 대책이 안 보이거든요.

양여금법은 SOC사업으로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SOC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지금 국균법에 의한 교부세는 몇%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아무 쪽으로나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전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이 시급한 부분은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재정확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60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 등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평택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105억이 됩니다.

그런데 왜 30억만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확보된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되고, 향후 투자되어야 할 돈이 53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53억을 요청했다가 현재 23억은 반영이 안 됐고, 30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평택시의 모든 기본계획....

네.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뒤에, 이건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버스노선개선용역해서 3억 올라온 것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항공측량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항공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 3억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로 다 해 버린다면, 105억을 들여서 한다면 굳이 여기 있는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 105억으로 다 할 수 없습니까? 안 됩니까?

버스노선체계하고 항공측량 하는 것은 기본계획 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밀한 지도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번별 들어가는 지적도 항공측량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항공측량하면 굳이 용역비가 뭐가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105억씩 들어가냐 그거죠. 이것 하면서 별도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은 이것으로 다 되는 거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별도의 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죠.

604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신장육교 보수공사해서 6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신장2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했는데,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한다, 보수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2년마다 진단을 합니다. 교량을...

그런데 하자가 있습니까?

시특법 대상시설인데요. 저희가 13개 시설이 있는데, 2년마다 의무적으로,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강화돼서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노후 되니까 2년 동안 사용하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위장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량도 철근 피복두께가 박리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슬라브층이 누수가 돼서 밑으로 치밀어서 열하현상이 생긴다든지, 그때마다 진단에 의해서 이런 쪽을 보수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과장님! 진단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그게 익스펜션 조인트는 보수가 완료됐고요.

지난번에 그건 안 했습니까?

네. 지금 슬라브가 방수가 안 됐어요. 방수가 안 돼서 구체로 침투가 돼서, 사실 철근은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누수가 되면 철근이 부식되거든요.

방수로 인해서 6억을 올린 겁니까?

네. 방수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9억인데요.

59억인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지 그것만 알려 주세요.

‘97년도인가....

‘97년도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30m도로를 20m로 줄이고,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 했죠?

네.

지금 이것을 5억씩 줍니다. 60억짜리 공사를.... 그러면 몇 년 걸려서 준공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24억, 6년도에 20억, 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씩 3년째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몇 년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중요치 않은 사업입니까? 구분이 됩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도 여러 가지로 재정확보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면 이해해요. ‘97년도에 했던 사업을 지금 2004년도가 돼도 보상을 4분의1도 못하니.... 건설도시국 소관 신규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다 삭감되는 줄 알고 계셔요.

신규는 없고요. 신규는 단 한 가지, 평택초교~신대동간 예산은 서울청에서 통복교를 숭상해 줍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는 평택시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잖아요. 전 평택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이런 도로를 ‘97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가 돼도 보상이 안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몇 년 동안 참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재정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609페이지 도시과.... 시설비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소송 끝났어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무슨 시설비를 세워서 합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이건 특위에서도 다룬 사업이고, 시에서 잘못 된 사업인데, 현재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5억씩 세웠어요. 총 사업비가 42억 들어가죠?

네. 42억 소요됩니다.

굳이 그렇게 크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까? 소송이 걸려 있는 토지인데....

먼저 행정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겨서, 또 주민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 지역 외의 주민들은 왜 시설결정만 해 놓고 바로 매입을 안 하냐고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1차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 쪽에서 항소는 했지만, 예산은 일단 확보해서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계속 와서 항의하는데, 전철도 금년 12월말이면 개통되고.....

글쎄, 패소됐을 경우는 시설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를.... 그런 것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이 급합니까? 마무리사업도 못 하는 판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를까, 패소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9억을 세우면 작년에 3억 세운 것하고 12억 갖고 매수하기 시작하면 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안 하면, 예산을 못 세웠고,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패소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위에서도 잘못 된 부분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43페이지, 교통행정과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도·시비해서 26억 8,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팽성의 부용초등학교 앞에 갔는데,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100M도 안 되는데 방지턱이 10개예요. 과장님은 그 시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경찰청 재원입니다. 기본설계를 경찰청에서 받아서 실시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설계가 교통의 흐름에 비춰보아서는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6억씩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나게 생겼어요. 50M 구간에 방지턱을 10개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게 있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같이 관련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교통사고는 예방을 꼭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을 때 행정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교통해소하는 게 아니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버스노선체계개선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버스노선의 전체를 재조사·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으로 노선을 표기해서 그 노선에 하루에 버스차량이 몇 회가 운행되며, 또한 이용인원이 출근 통학시간대에 몇 명, 귀가시간대에 몇 명, 또 그 외의 시간대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이것은 정류소별로입니다. 노선은 192개이고 정류소가 819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또한 거기에는 도로 폭이 몇 미터 폭이 되는 건지,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로 폭이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폭에 맞는 차량운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이용할 때는 하나의 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받는다 하더라도 손쉽게.. 노선을 딱 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금은 버스노선 정보를 민원인들이 많이 원합니다. 전에는 단순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타서 어디를 가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를 거쳐서... 노선도를 보내 달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만 인터넷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또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버스노선체계개선 용역이 시내버스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정비 시설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용역만 한다고 해서... 3억 주고 용역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문제점에 대한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의 내용이 쭉 나와서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깥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 나감으로 해서 다소나마 개선이 되지 않냐... 또 이러한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이는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어떠한 체계를 제대로 세워보자는 뜻에서 반영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과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에 4억이 섰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2억을 보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그 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골학교, 고덕 저 위쪽에 종덕초등학교 이런데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한다고 하면서 레드콘만 깔아났지, 어떤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과 레드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늘어난 것은, 아까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방지턱 한두 개가 더 늘어난 상태에다 레드콘만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26억 8,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또 송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를 해서 잘 되기는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거기가 택시주차장이 돼 버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송탄출장소 교통행정과에 CCTV를 송북동에만 설치할 것 서너 대만 올리라고 했더니 삭감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CCTV는 최하로 22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이 돈을, 교통혼잡지역의 해소대책을 위해서 CCTV를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한 한 내가 삭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4억 예산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 질문 사항에 제가 답변한 사항과 같이 통복동시장 로터리~터미널까지,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경찰서~통복동 로터리까지...

과장님 자꾸 경찰청, 경찰청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내가 경찰청에서 혼이 난 사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송탄에 했다가.. 경찰청에서 내려온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린 것 아시죠? 내가 혼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은 사실이겠지만, 더 활용성이 많도록 써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평택시를 위해서 CCTV 1대가 2,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설치해 놓고 나면 본전을 금방 뽑아버려요. 인건비도 안들이고 책상에 앉아서 버튼 하나 누르면 딱지를 다 떼시는데 그것을 왜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됐는데요,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 딱지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꼭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일 수도 있고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뵐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안전방지턱을 상당히 넓게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방지턱이 있는데 옆에 또 해놓으니까 차가 올라가면서 거기 가서 때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인데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복창초등학교 남부 정문쪽으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서...

물론 정비사업하는 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좀 들어가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가까운 게 저희동 이니까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두세 군데를 하고 한 군데는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데도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직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용역을 줬고 하청에서 와서 레드콘을 치고 하면 직원이 나와서 이틀이든 3일이든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 직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14개소를 거의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14개 사업장을 거의 동시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매일 나가서 보기는 어려웠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는 다니면서 했는데 아마 위원님하고.... 내년도 사업은 6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 집니다. 올해는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단속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별동대 형식이에요. 본청과 안출은 교통행정과가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별동대 역할인데,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주차단속 건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 6만 7천 건이 올라왔는데 송출 같은 경우는 1만 7천 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지만, 송출의 견인사무실과 교통지도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본청하고 순환근무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다시피 거기는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하지만, 이쪽은 견인사무실에 나가 있는 사람이 거의 청원 경찰과 기사 세 분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는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조례로 송출하고 업무가 완전히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출에서 소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이 철저히 교육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마찰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가 방만하니까...

사실 위임이 돼 있어도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쪽 지역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송출과 안출 쪽에는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니지요. 안출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0페이지, 건축과,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47면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개에 얼마씩이에요?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게시판이 그렇게 비싸요?

네, 비쌉니다. 다른 지역은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좀 싸게, 자재를 바꿨습니다. 스테인레스를 전부 해 놨는데 저희들은 일반....

현 게시판은 언제 제작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돼서 아주 낡고, 자재가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판은 나무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47군데씩 게시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저희가 80개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시미관만 해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주로 게시물이 영화관 포스터 또 일반 매장에 관한 것, 다음에 작은 것들.. 나름대로 게시물들이 많이 붙는데 그런 것들이 게시판으로 유도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담벼락에 붙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1년에 16만 건씩 제거를 하는데 다 못하는 숫자입니다.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지, 게시판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붙이고 없다고 해서 전봇대에 붙입니까?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지도·단속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620페이지 하수방재과,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해서 55만원이 6개월 동안 나가는데 하절기 6개월에 쓸 때만 이것을 하는 거지요?

네. 재해대책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계약전력이 몇 키로나 됩니까?

1,000kw가 넘는 게 있고요, 1,000kw 미만 되는 게 2개 있습니다. 신장과 통복은 1,000kw 미만이고요, 다음에 포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약전력이 나와야지만 수수료가 정확히 나온다고요. 평택에서 전반적인 수전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대행료가 전부 다 각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건설과 594페이지 보면, 신리·하북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450kw) 해서 여기도 하절기에만 쓰는 건데 52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배수펌프장이면 비슷한 kw 일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이 규격에 따라 다르죠. 신리 것은 조그만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전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금방 팩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642페이지, 사자골 약수터 정비 6,000만원, 백운산 약수터 정비 2,000만원, 사자골 약수터 정비는 어디이고 백운산 약수터 정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자골 약수터는 지산배수지 넘어 쪽에 있는 것이고요, 백운산은 월곡동 고수도로 넘어가서 굴다리 넘어가서...

그게 약수터의 기능을 합니까?

하지요. 두 군데만..

성분이 뭐가 나옵니까?

수질이, 검사하면 먹을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장균이 안 나와요?

대장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약수터가 평택시 전체에서 나머지는 다 폐쇄되고 두 군데만 괜찮습니다.

6,00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하시려는데 무슨 정비를?

근처에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장마가 지면 쓸데없는 물이 내려오면서 대장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정리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차라리 파이프를 박아서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663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건강증진관리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연, 절주, 그리고 영양과 운동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 많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에 까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관련 시책사업비로서 600만원을 책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6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건강걷기대회, 이것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굳이 보건소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하셔야 되나요?

건강걷기대회는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뿐만 아니라 또는 그 가족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하기 전에 당뇨 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 걷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당뇨를 측정해서, 걷기운동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체험케 하는, 그리고 또 걷기운 동의 중요성을 교육을 하고, 또 걷기에 대해서 올바른 걷기를 가르쳐 줌으로 해서, 운동으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에 대한 또 비만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걷는 운동과 다른, 교육과 체험이 같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병이 있으면 본인이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개발해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한 번 하면 30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건강걷기대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정부에서도 걷기에 대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홍보와 교육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67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서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 줬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과 진료에 따른 약품들을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이전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베풀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중 서부까지 전부 평택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네.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송탄 북부 쪽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송탄보건지소에서도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687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이전이 나오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는 송탄지소로 나와 있고 이 쪽은 보건소로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관장하면... 민간이전이면 한꺼번에 약품을 구입을 해서 송탄지소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을 송탄보건지소만 따로따로 떼어 났단 말이에요.

송탄보건지소가 별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구분이 된 겁니다.

평택보건소에서는 서부면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송탄보건지소는 북부 쪽만....

송탄지역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679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방수공사 6,0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5,000만원, 전년도에도 1,730만원이 있어서 보수를 하셨는데, 올해 방수공사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 방수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건물이 ‘94년도에 신축이 된 겁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옥상부분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방수공사가 물론 문제점이 많은 건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하면 방수가 될까요? 1, 2년 후면 다시 샐 덴데 구체적으로 다시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초기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를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데 방수는 한 번 세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치하면 자꾸만 누수가 돼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만 해서 건물 값이 들어가요.

이번에 하게 되면 누수된 부분을 관찰하면서 방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어느 정도 되죠?

작년도에 12사람이었고요, 금년도에 18사람으로서 6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타시·군으로부터 전입된 사람이 4사람이고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다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는거나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특별한 케어관리, 보호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전입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산출되는 겁니까? 진료비 말고 보호관리에 대한 부분...?

진료비 말고 보호관리차원에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그것은 사회과에서 생계비지원이 됩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더 보급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방차원에서의 관리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진료비나 관리비가 있는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510만원 있는데 홍보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사업은 가두캠페인을 하든지 예방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홍보물, 피켓이나 플랫카드 같은 홍보물도 들어가고요, 또 예방에 따른 콘돔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한 번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성관계 특별법으로 아마 전입환자 외에는 에이즈에 관련된 환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민간이전을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하고 한다고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북부, 서부, 남부 세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이 송탄보건소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보건소가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송탄은 송탄지역만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격면에서... 인구비례로 지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다.

송탄부분만 따로 떼어줬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67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은 국·도비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676페이지 민간이전에 3억 1,000만원이 나와 있고, 687페이지 송탄보건지소 민간이전에 1억 1,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는 완전히 민간이전은 행정자체를 떨어뜨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탄보건지소는 송탄보건지소가 직행하고요, 우리 평택지역과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탄면, 진위면 지역도?

네,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송탄출장소 행정구역이 어차피 서탄, 진위까지 있는데...

서탄, 진위까지 다 본소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 중간에 공기청정기에 300만원씩 2대 600만원, 텔레비전(민원대기실)이 200만원 1대를 계상했는데 텔레비전은 몇 인치를 사는 겁니까?

42인치를 사는 겁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민원대기실에 엑스캠버스를 사요?

나이드신 분들이 시력이.. 보건교육용으로써 사용하다 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대기실에 나이 드신 분들만 오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보셔서 화면이 큰 것으로 합니까?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엑스캠버스는 평면이 아니에요. 엑스캠버스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높이로 정확히 봐야 이 텔레비전은 잘 보이는 거예요. 평면 같으면 옆에서 다 보이는데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더 흐려서 못 보는 거예요. 제 눈높이에서 정확히 봐야 화면이 정확히 나오지 조금만 벗어나면 화면이 흐려서 못 보는 거예요. 전혀 안보여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공기청정기 2대에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항상 언론에 나오는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의무과장 정병섭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인 싼 공기청정기가 아니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특수한 공기청정기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저가용 공기청정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세균까지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실이나 결액환자들의 균까지 걸러주는 청정기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청정기가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청정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저가형들은 많이 그렇다고 메스컴에서 봤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임신부영양제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나 가격도 똑같고 병수가 똑같아요. 8,000원에 600병씩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가 범위가 크다고 하면 형평성을 그 쪽에다 더 많이 뒀어야죠. 보건소에 1,000병이 있고 송탄보건지소에 600병이 있다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는데 같은 600병이란 말이에요.

같은 600개인데요, 임산부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탄, 진위면지역은 보건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탄, 진위지역을 송탄보건지소로 떼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앞으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3개 시·군 통합이 된지가 언제고, 송출이 송탄출장소 해서 관할이 된지가 언젠데, 보건소만 서탄, 진위를 본청쪽 보건소에서 관할한다는 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송탄보건지소도 이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적인 관할은 본소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송탄지소를 하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안주면서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산을 주면서 행정구역상 이척을 시켜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복지 그러면 가정복지과, 사회과 여러 복지분야를 얘기하면서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을 복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지역에서 전입하실 때 다른 분들이 노인분들, 여성분들, 장애인분들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전입하게 되면 보건소, 특히 의료복지시스템을 보고 그 지역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하실 때 유해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택농업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한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평택시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4년 말 현재 1억 7,7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수입 6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2005년 말에는 100만원이 증가된 1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1억 8,3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7,699만 4,000원과 적립금 이자 664만 7,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전년보다 200만원이 적은 5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64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적립금 1억 7,699만 4,000원으로 총 1억 8,364만 1,000원이며, 전년도 1억 8,291만 7,000원보다 72만 4,000원이 증액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 200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 1억 8,364만 1,000원 중 4-H연합회지원금 500만원으로 4-H과제활동비, 제48회 경진대회 4-H시상, 연합회활동 지원에 사용하겠으며 나머지 1억 7,864만 1,000원은 예비비로 기금 재적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4년까지 적립액은 1억 7,699만 4,000원이며, 2005년 664만 7,000원과 합하여 1억 8,364만 1,000원이며, 이중 2005년도에 500만원으로 목적사업을 하고 나머지 1억 7,864만 1,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잔액은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 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4-H후원회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관련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후원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841만 4,000원으로써 200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5쪽까지 국고보조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도비보조금으로서 총 3억 7,246만 5,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1억 6,971만 2,000원, 694쪽 하단부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500만원, 695쪽 도비보조금 2억 275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총 28억 7,403만원을 계상해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5% 증액된 5억 7,962만 9,000원에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 중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나머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총 9억 1,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재료비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 재료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3,1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평택쌀배떡 명품화 사업 보급등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쌀배떡 명품화 사업 개발보급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평택쌀과 평택배를 이용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웰빙떡을 개발코자 2004년 제조법 개발과 아울러 이앤미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등록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떡과 차별화된 떡문화를 재창출함으로써 평택쌀과 평택배의 이미지 향상 제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차년도인 2005년에는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저장성 향상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3,000만원, 명품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비 1,000만원과 제품생산과 판매업체 6개소에 지원할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결위원님들은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셨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듣는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693쪽부터 695쪽까지, 세출예산안 699쪽부터 72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산건위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평택쌀배떡에 대한 명품화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금년도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연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12가지 평택쌀배떡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앤미라는 브랜드를 채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 개발을 금년 1차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출시만 앞두고 있다는 거네요?

제품실시 전에 배의 향을 더 낼 수 있는 부분, 다음에 떡의 저장성부분을 2차년도인 내년도에도 연구개발용역비를 세웠고, 아울러서 기히 12가지 모델을 개발한 마당에 이것을 저희 관내 기술이전 6개 업체에 대해서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체계 있게 만든 사업일 텐데, 제품만 만들어 놓으시고 홍보가 안되면 안 되는데... 제품홍보비가 깎이셨고, 또 식품에서는 중요한 게 품질향상과 저장성이 짧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올리신 게 깎이셨고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서 제조업체에 대한 기금을 육성 지원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자체 내에서 6개 업체를 두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었는데, 여기서라도... 제품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셨으면 모를까 출시를 앞두고 홍보비가 깎이지 않나 고품질 향상이나 저장성 향상하는 품질향상비, 어떻게 보면 이게 품질관리비라고 할까요? 그런 비용인데, 또 시범사업비 이런 게 깎이셨다면 애초에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진을 하실 때부터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는, 배경이야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평택은 농업을 근간으로 발전한 도시고 또 앞으로 도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밑받침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농업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평택농업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물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뭔가 몸부림치는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2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또 이앤미라는 상표등록을 마치고, 포장재를 개발하고, 2차년도에 기술이전과 같이, 보조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순수한 입장에서 안을 구상해서 제조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서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기술이전업체 6개 업체는 사업체인데 사업체에다 돈까지 보조를 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위원님들의 의구심이고, 두 번째는 쌀배떡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나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1년 가지고 될 수 없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서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부분이 아니냐는 두 부분이 산건위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약간 약점인데요, 제품개발하는데 까지 승인받으시고 다 하시다가, 결과물이 다 나왔는데 다시 재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만드신 제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더 집행하게 되면, 평택시 농업인들에 대한 숙원도 푸시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 효과면을 많이 피력하시면... 제가 볼 때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죠? 내년부터 6개 업체에 계속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고 마지막인데 충분히 두 배, 세 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효과면에 있어서 자신을 하시는지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뭔가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점에 평택농업이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출시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50%이상 최대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또 저희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열정에 능히 충분하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04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평택꽃봄나들이 축제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더 하시려고 많이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봄나들이 행사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보조 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부분이 금년에 다시 부기가 바뀌어서 앞에 계수가...

금년도에도 8,000만원이었어요?

저희는 봄나들이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몇 일하셨나요?

12일간 했습니다. 우리 60여 전 직원들이 12일간 쉬지도 못하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엄청 여러 날을 고생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19만 5,000명이라는 평택시민 과반수 이상이 본 행사장에 다녀가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 중에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주차시설이라든가 기타 볼거리, 먹을거리, 장소문제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하면 사실 기술을 보급하는 데지 행사를 하시는 데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은데, 행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과연 하셔야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저희도 기술보급 쪽에만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또 농업이라는 전체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산물을 소비해 주는 그 분들을, 어린 학생들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간에 많이 농업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 그것도 상당히 큰일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병패가 뭐냐면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시가 경상적경비로 다 소비할 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고생하신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다 라면 뭔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사성으로 열흘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택시로 오면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706페이지, 식물원 측창 및 개폐시설 설치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식물원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다시 6,000만원씩 들여서 개폐시설을 보수한다면 처음에 시설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데 시설을 잘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을 당시만 해도... 하여튼 사실 여러 군데를 견학하고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완공 했습니다만, 몇 년 흐르는 과정상에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공된 지 3년밖에 안됐는데, 개인집이라고 하면 6,000만원씩 들여서 3년 만에 보수하고...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3년 만에 6,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차후에...

보수를 안 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수가 안 되면 온·습도의 제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시설이 미흡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709페이지 중간에 식물원 유리세척 하고 유리온실 유리세척, 두 가지 세척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 1년에 한 번 청소하시는 겁니까?

식물원과 유리온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250평 조금 빠집니다.

707페이지, 행사용 이동 접철식 텐트(노후대체), 100만원씩 해서 3개인데 어떤 식의 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름모꼴로 올라가는 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

텐트의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마름모꼴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는 12평짜리 텐트나 14평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강만수입니다. 텐트는 3개가 있는데 6미터, 8미터짜리로 자동으로 폈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버튼으로 눌러서 접으면 접혀지는 텐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100만원짜리 텐트가 어디 있습니까? 기둥을 도금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텐트 하나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가격 좀 다시 한번 산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소모품비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올라와 있는 게 상당부분.. 억 대 쪽에서 계상만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텐트가격을 견적을 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갈 거다 해서 올리신 겁니까?

전화로 업체에 물어보고 올린 겁니다.

내일 예결하기 전에, 수치계산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처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706페이지 PC온실 천창 모터 교체, 2대인데 양쪽에 달려서 돌아가는 모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PC온실이 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모터가 달려서 두 개씩...

지붕개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마력짜리 인지를 모르는데 가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21페이지, 전산개발비 해서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 영농체험 컨텐츠 개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65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에 165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뭐냐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개발비냐고요?

모든 게 그렇듯이 현재 입장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은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이력관리 문제와 다음에 가상영농체험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접해야 됩니다. 또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그 생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해 놔도 과연 시민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의심이 가고, 지금 바깥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세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장밋빛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기술센터의 예산 삭감된 부분에 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산건위에서 다뤘던 부분에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706쪽에 역사성 있는 평택 고목나무배 보존 식재비 해서 1,000만원 깎인 부분은, 105만평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추후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고려해 보자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722쪽에 1억 8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우선 6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발보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얘기자체는 6개가 물론 다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선 정말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면 2개소만 지정을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해 보자는 뜻에서 3,600만원을 세워주고 7,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소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부분에서 2,400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포장재에 대한 동판을 떠야 되고 다음에 겉포장에서 위에서 볼 때 반짝반짝할 수 있는 것이 그라비안인쇄라고 하는데 동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 보관해서 활용할 때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라비안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물론 6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축소된 만큼 2개 업체에서도, 그 분들 자부담이 지금 몇 %입니까? 산건위 위원님들은 떡, 배의 물건자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나머지 일어나는 것은 그 업체측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40% 부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 판매장 현판,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가게다운 가게, 모형물 등 해서 자부담 40%가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많은 질책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애당초 평택배 브랜드가 작년에 3,000만원 용역비 가지고서 시행됐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님들은 배와 떡과 쌀이 혼합이 돼서 상품자체가 명분이 없고 뚜렷한 게 없지 않느냐 해서... 일종의 어떠한 특산물 자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호두과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처럼 어떠한 상품브랜드 자체가 명품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감당을 하겠고 뭐뭐를 할 수가 있는데, 배하고 떡하고 쌀하고 혼합돼서 떡의 의미 자체는 뭔가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학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자체의 결과론에 상품자체에 상품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방앗간 쪽에 주신다고 한 건데, 과연 방앗간 떡 만드는 데에서 상품가치에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심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다만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내무위원님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보충 질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 말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 더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 때 충분한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2,400만원 동판관계, 그라비안인쇄 관계, 개발용역비 중에서 1,000만원, 다음에 평택쌀배떡 명품화사업 마케팅홍보물제작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세워주셨으면...

동판 값이 600만원씩 4종 해서 2,400만원만 해 주게 되면 상품자체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품 쪽에서는 그렇고요, 저장성 향상관계와 향을 내는 그 부분에서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자체는 실효성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 심도 있게 토의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농촌현실이 농산물 수입개방, 농가부채부담 또 농산물가격 폭락, 여러 방면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오직 농업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창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낭비성이나 행사적인 전시적 경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두 회계의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가 276억 740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187억 7,509만 9,000원 해서 총 1,463억 8,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보다 4억 6,250만원이 감액이 돼서 24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8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7,270만원인데, 3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보다 4억 6,690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52억 7,8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다음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로 내시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와 부대비가 31억 7,140만원인데, 적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도·시비해서 34억 940만원입니다. 목천지구가 마찬가지로 국·도·시비 해서 21억 5,900만원, 원평지구가 6억 5,800만원이며, 맨 밑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5페이지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2,864만 3,000원인데 용이구역 도시개발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 배미지구가 1,168만 5,000원, 서재지구가 6,695만 8,000원, 안중·송담지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줄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은 환지처분 시에 존치건물에 대한 분할납부계약으로 과도환지청산금 수익금으로 해서 3억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4쪽입니다. 세출은 미교부자인 환지청산 지급금으로 해서 수익금의 전액인 3억 54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7쪽입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219억 8,9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지사와 측부 인건비로 3,458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9억 8,893만 2,000원이 있는데 이는 보상비가 83억 3,600만원, 시설공사비가 75억 2,000만원... 790쪽에 농지전용, 하수도, 대체조림비 그리고 광역교통부담금 해서 61억 3,2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도일동에 위치한 유통단지 15만평 조성사업과 그리고 이에 인접한 진입도로 공사가 1,260미터에 40미터 폭으로 해서 있는데, 공사를 추진을 하겠고요, 현곡산업단지 22만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산업단지 15만평을 조성하는데 착수를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187억 7,5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244억 7,629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47억 2,357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2억 3,097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지매출수익이 67억 5,330만 7,000원, 연부용지 매출수익이 26억 3,152만 9,000원, 이 사항은 안중터미널용지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용지 매출수익이 353억 2,607만 1,000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유통단지 분양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지임대수익에 416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안중산업단지 지구 내에, 옛날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해제된 사항인데, 여기에 잡종재산이 1만여평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부수입이 되겠습니다. 맨 밑줄에 기타영업수익 85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추팔산단에 외국인 임대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익 5억인데 이 사항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이 되겠는데 사업예산이 영업비용으로서 16억 3,678만 9,000원이 되는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광고비, 쭉 나오는데... 5쪽에 보시면 전기손익수정손실에 66억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중터미널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매입자가 계약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해약을 할 계획입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낸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66억을 계상했습니다. 26쪽은 예비비에 8,240만원이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에 200억원이 있는데 진위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차익금을 계상을 했고요, 잉여금 수입이 63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또 유통단지 진입도로를 우리가 착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가 40억 1,800만원, 도비와 시비에 각각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이 1,005억 2,7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비가 205억 2,000만원,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비가 76억이 되고요, 현곡산단 조성공사비가 82억 9,116만 5,000원인데,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27억 1,800만원, 조성사업비 부담금이 55억 7,3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589억원,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에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진위택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 및 재영향평가 용역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업지구 조사설계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 했고, 기히 준공사업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 감리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유통단지 개발사업과 진위산단 개발수수료 6억 9,9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급이자가 5억 6,708만 6,000원인데 이 사항은 소화택지와 추팔지방산단 조성 때 기채형 이자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직원 의자구입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국민주택기금 상환금 23만 8,000원은 아파트 한 세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금상환금이 되겠고 예비비는 15억 6,607만 2,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9쪽, 세출예산안 743쪽부터 745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 783쪽부터 784쪽까지,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787쪽부터 790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별책 25페이지, 특별손실이라는 게 좀 낯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중여객터미널부지 반환금, 이것에 대해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중터미널 부지 5,006평을 택지개발하면서 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금년도 8월 12일까지 납기로 해서 연부로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의 공공성을 봐서라도 얼른 매각이 돼서 사업자가 나타나서 터미널을 조성해야만 되는데,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납부한 게 52억이 되고 앞으로 납부할 돈이 54입니다. 87억에 계약이 됐지만 할증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행을 못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돈에 대한 법정이윤 연리 5%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약이행을 못할 시에 그 부분을 중도금 식으로, 이게 분할납부죠? 보존하는 의미에서 세우신 건데, 그 분이 납부한 것을 저희가 사업이행을 못했다고 해서 취하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계약관계상 이렇게 이행을 못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나 이런데 좀 알아보셨어요?

계약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속을 하는데 중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최대로 잘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8억 7,000만원입니다.

1년~2년이 걸렸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해약하고 분양시에는, 지금은 기히 100억 내지 200억 이상의 택지분양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잘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까지 조성을 못한 데에 대한 손실이 크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원래대로 갈려면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목적인 공공터미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답을 내린 거죠? 이 분은 이행할 수가 없겠다 하니까 이런 비용을 세우기로 한 거죠? 그러면 결국 해약으로 가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저희들이 1월 5일까지 최종 기간을 줬습니다. 1월 5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그 이튿날 자로 바로 해약을 하고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만 모색을 합니까? 아니면 터미널 용도로는 그대로 갑니까?

터미널 용도는 그대로 가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이, 부지를 흔히들 아시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고가 입찰자한테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분이 재법규에 의한 터미널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자기 안목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행정과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4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개발 시책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왜 여기는 600만원을 삭감해서 시책추진비를 세우셨나요? 일거리가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작년도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처음 생겼습니다. 도시개발업무가 초창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업무분장이 민간제한사업이 있었습니다. 조합을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업무를 당초에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겨서 나올 때 그 업무를 갖고 왔었는데 업무의 성격상 도시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업무 양이 줄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745페이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600만원은 용역비예요?

금년도 2월에 그 분들이, 조합측에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5차에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변호사 의견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확실히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진위택지개발사업, 서탄택지개발사업, 안중화양지구택지개발사업, 이런 것 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죠?

택지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책자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인데, 2005년도에 안중·화양지구는 40억, 진위는 300억, 서탄은 300억, 말뿐인 계획이에요. 이럴 거면 여기서 빼놨어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부풀려 있으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보시면 허울뿐인 것이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어떤 분들이 혹시 보실 수는 없겠지만, 계속 루머만 돌고...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고,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도 “계획에는 이런 게 있다”, 계획에는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준비나, 기존에 지적해 주신 서재지구 이런 소송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 진척된 게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가,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소 내에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추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닌 계획 같으면 인구대비해서 나중에 쭉 미루셔서 하신다든가, 계속 거품만 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환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택지개발 쪽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에다 만이라도 2005년도에 40억이다 300억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식이나 어떤 걸로 빨리 정하시고 그 방식이 맞게끔, “아! 2005년도에는 용역비”이렇게 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환지방식인지 택지개발방식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못 내는 것이, 처음에 자금수급관계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1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계획에 넣었다가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의 계획은 해당부서인 건설도시국하고 다시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재원조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건데, 1조원이라는 돈도 그렇고 몇 백억이라는 돈도 그렇고 그런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이것은 허울뿐인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이 가능한 계획, 연차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84페이지, 시설비 환지청산 지급금에 3억 500만원, 부족환지 청산금을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소위 공설운동장 앞에 3지구인데요, 부족환지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면적이 100평인데 50평밖에 환지를 못줬습니다. 50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되는데 저당관계나 상속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못해서 그것이 아직 안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정리돼서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내줄 돈입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부족환지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생기는 사람은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똑같이 효율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땅의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공원 같은데 들어간 땅을 다 정리를 하다보면 땅을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땅을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받는 사람은 돈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고 덜 받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종전 토지를 감보하게 되면 권리면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토지를 감보율 50%를 적용하게 되면 권리면적이 50평이 되지요. 50평을 권리면적 기준으로 하고 환지계획을 짜면서 51평을 과도환지로 봐서 한 평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49평을 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환지계획 틀을 짜다보면 그런 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권리면적 대비 부족환지 1평에 대해서는 청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속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지금 청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3억 500만원 하면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청산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족은 안 되고요,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헐지 않고 환지를 주다보니까 땅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은 한꺼번에 돈을 받으려면 부담이 되니까, 조례에 연부로 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게 연부로 갚을 그 돈입니다. 3년 후면 다 받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매각한 것하고 보상준 것 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네, 그게 안 맞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장희 예결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저희는 197억 7,883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14건에 3억 1,478만 4,000원이 감액이 된 예산을 예결위에 상정 을 했습니다. 삭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 319쪽 맨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540만원이 증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미군기지 재배치로 인해서 이주지역인 황구지리, 금관리, 구장터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와 이전지역 신장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에 따른 재정비 사업이 증대되고, 또한 국제화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보다 현안사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회의실과 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저희 상황실의 벽이 우수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얼룩이 졌고, 회의실 벽과 천장이 퇴색이 됐고, 전기배선이 늘어졌기 때문에 제정비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323쪽 중간에 시설비, 시의회 디지털폰 설치비용에 3,00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전화감도가 좋지 않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발신자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폰 50대를 재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폰 카메라는 저희가 7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해서 20만원씩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회 앞 파고라 노후교체로서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이는 파고라 설치한 횟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인조목이 갈라졌고 또 노후화 돼서 보기가 싫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사 내 배수로 정비는 문예회관~의회 간에 배수로가 함몰돼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2,500만원만 검토가 됐고 2,5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환경개선용 캐비넷 등 8종 구입 해서, 이것을 9,238만 4,000원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다 했습니다만, 캐비넷이 노화되고 해서 벽면에 붙박이장으로 하고 책상과 책상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8개 과 중에 민원과와 세무과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로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나 6개 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올렸습니다만, 반만 인정이 되고 4,238만 4,000원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쪽에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원에서 50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삭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6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시설비는 금년도에 51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작년보다는 4억 2,0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고, 367쪽에 시비로 된 사업비는 작년도에 80억 6,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1억 9,000만원으로서 38억 7,6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68쪽 중간에 신장쇼핑몰 정비(보도정비 50㎡ 및 부대시설 정비) 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볼라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할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일부 타일이 파손됐으며 편의시설이 노후화 됐고 일부 부서진 데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K-55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업 중에 볼라드 교체문제가 나와서, 현재 이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 중에 일부라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로유지관리 민 간사 업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 의해서 5,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로 신설지역으로써 이충 및 장당 개발지역 내의 도로와 도일동~신왕간의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원곡선 확·포장 등 도로가 증가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쪽 공원 및 녹지 또 가로수 이런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 7,000만원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만, 374쪽 중간에 가로수 결주 보식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로수결식은 연중 가로수 고사목과 교통사고로 훼손되는 가로수가 있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충분수공원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위원님들도 이충분수공원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이 여름이면 나무도 없고, 의자도 없고, 또 음수대도 없고 해서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된 조경수와 의자설치, 또 등나무설치와 음수대설치, 이런 비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여름에 불편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내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그리고 세무과 예산안 317쪽부터 34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323쪽에 보면 시의회 디지털 폰 설치에 3,000만원인데, 의회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송출에 접목돼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올렸던 사업인데..

의회 지하실에 교환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방식으로 돼 있어서 비가 와서 장마나 번개치고 하면 찌릿찌릿 울려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통신분야를, 본청하고 출장소 통신계가 따로 있는데, 통신분야의 전반적인.... 의회, 여성회관,읍·면·동까지는 저희 출장소에서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필요한 건데 송출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출장소 과장님, 소장님들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320쪽에 보면 시설비 자체가 3,000만원이었었는데 삭감이 됐죠?

네, 없었습니다. 전에 벽지만 바른 상태고 리모델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실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해 봤습니다. 설명 자체가 내무위원회에서 불충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고요, 상황실은 시마크 부분의 목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갈라져서 벽지가 찢어져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전부 갈라져 있고, 문짝에 홈이 있고, 천장도색도 해야 되겠고... 회의실은 천장이 얼룩져서 보기가 흉해서 도색이 좀 돼야 되고, 바닥장판이 오래돼서 일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용도 하고, 또한 우리 송탄출장소 뿐만 아니고 대외적인 분들도 와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설명자체가 부족한 것 같고요... 331쪽, 어차피 진위천 유원지 부분에 제가 질의 드릴 수 없는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유원지로 해서 시설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유일한 유원지인데 여기를, 천막 같은 것도 항구화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구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만 예산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서 시의 유원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유원지는 우리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오산시, 수원시, 천안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편적으로 시설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고 항상 여름철에 유원지에 가 보면 시민유원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챙피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께서 2004년도에 나름대로 궁색한 부분은 많이 보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청에서 유원지 관리를 하다가 올해 송탄출장소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자체가 아직 미진하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소장님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민유원지가 사랑 받고, 가고 싶고, 오고 싶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시민유원지 구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인사사고가 나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잘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안전망 설치를 했고 또 수문 선까지 오지 못하도록 릴을 설치를 해서 안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 유원지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차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으로서 시설을 해 놨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아쉽고 마지못해서 와서 차를 대놓는 것이지, 주차장이 한구석에 파혀 있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지금도 가 보시면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받아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주차비도 사실 시비로 받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비를 받지 말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주차비 자체는 서비스로 해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만 받는 제도 자체는 생각해 보셨어요?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시민유원지가 찾아가서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쁜 인상보다는 오고 싶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유원지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345쪽부터 36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357페이지, 행사지원비 해서 300만원 예산선 것 있죠? 행사지원금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산물직거래 할 때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홍보비라든지 또 수송비라든지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혹시 북부지역에 춘추절 전후로 해서 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는 행사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9월인가 10월에 농산물 갖다가 판매하고 시식하고 이런 행사비...?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관은 지원입니다.

하다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힘이 들어 하고, 이득금 자체가 농민들한테 환원이 된다고 하지만 행사자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조리 있게 할 의미는 없어요?

지난번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다음 행사부터는 검토를 해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더 되더라도 어차피 이런 행사를 치루면서 북부지역에 있는 많은 농업인들 또한 시내에 계신 분들이 농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도 삼아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행사자체가 농협에 너무 의존을 하거나 상인에 너무 의존하는 것 보다는 관의 주도와 민간의 주도속에서 진행자체를, 행사비 자체가 더 들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제가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을배추, 무가 상인들이 안 사가고 산지에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를 통해서 직거래 추진을 홍보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니까 외지에 홍보를 해도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지역 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송탄출장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7명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의 전체적인 것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려움 속에 같이 허리띠를 매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열 포기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하든가 아니면 플랫카드를 해서.. 우리 직원들 30포기, 50포기 더 담기 운동을 전개하든가 이런 쪽의 계도 홍보는...

그것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봉사단체에서 김장담궈주기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작년보다 숫자를 늘렸습니다.

북부지역의 농산물이 서부나 남부 보다는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61쪽에 보면 시설비, 주·정차금지구역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본청이나 안출 것을 봐도, 송출에만 이런 예산이 섰지 다른 데는 안 섰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 유지보수비 해서 금지구역 표시를 한 차선도색을 재도색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본청이나 안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도로관리유지보수비 해서 일괄해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나눴습니다. 일반통행로, 승강장 및 표지판, 주·정차금지구역 유지보수비를 나눠서 그렇고, 다른 데는 한데 모아서 도로관리유지보수비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관리보수비는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파손된 보수비고 이것은 주로 차선도색비입니다.

도색비를 별도로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해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시설유지비나 다른 쪽에 예산이 충분히 설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보수비를 세우는 것은, 사실 주도로는 건설분야 쪽에서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염화칼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노후화됩니다. 주차선이 지워진다든지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출이나 본청에는 염화칼슘 이런 것 안합니까?

본청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을 표시를 했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새로 선을 다시 긋는 비용으로서 작년하고 똑같은 비용입니다.

송출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단에 교통단속용 무전기 대체구입 60만원씩 10대에 600장, 그 밑에 교통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70만원씩 5대에 35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어디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단속용, 휴대용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단속용 무전기 대체구입비로 해서 교통단속원의 상황실과의 연락을 위한....

이것도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그 밑에 교통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주차장 위반 단속 디지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치가 아니라 전부 휴대용입니다. 위에는 무전기고 아래는 단속위반을 했을 때 찍는 카메라입니다.

갖고 다니는 것이요? 위반했을 때 어떤 위치에 지정을 해 놓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369쪽 맨 하단부분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송출에 도로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 285.8㎞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 5,000만원을 더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대행업자 쪽에서 적은 이유 때문에 더 상향시킨 거예요?

1억 5,000만원을 금년에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실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 안전사고가 날 만한데만 우선 집행을 한 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송탄관할도 보면, 여기에 서정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일대도 택지개발을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한데요, 그런 데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내무에서 일괄적으로 송출, 안출 다 5,000만원씩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도로문제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도로가 파손돼서 사고가 나면 평택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집행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계절별 꽃 식재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계절별 꽃 식재를 해서, 도로변의 녹지공간, 공원조성한 구간, 도로변 외에도 공원조성한데에 계절별로 꽃을 한 번 교체하는 데 2,000여만원씩 들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봄에도 이른 봄, 늦봄, 오후에는 해야 계속...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산출근거는 꽃박스 하고 꽃박스 개수, 가로화단 면적에다 꽃 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요?

꽃은 정서상의 문제니까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도로화단이라든가, 아름답게 가꾸자고 하는 거니까....

평택시가 재정이 힘든데 꽃을 한 번 식재를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면 예산낭비적인 것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축소한 겁니다. 금년도에 7억 6,000만원이 섰는데 4억 9,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사실 요구는 이게 다 한 건데 금년보다도 2억 7,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계절별 꽃식재도 금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총면적이 정확하게...?

130㎢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꽃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한 번 식재를 해서 몇 개월 가는 것도 있고 식재하고 바로 시드는 것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명이 긴 쪽을 선택을 하셔서 예산낭비적인 부분의 발생을 덜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꽃만이 아니고 나무도 꽃처럼 나오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봄에 식재를 하면 가을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평택시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예산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쪽에서, 공동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367페이지 상단에 서정동 영광아파트~신장고가간 포장, 2.79㎞를 폭 2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300억인데 지금 10억만 잡혔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억을 지금 잡았는데 공사가 이때까지 완료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에 비유를 해서 시비보조를 10억만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계속 도에다 요청을 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도 예산상 확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몇 건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팀하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1년에 100억씩을 잡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잡아서 100억씩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10억씩을 잡아서 한다면 300억이면 30년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본예산 에서 이렇게 밖에 못 잡았는데 추경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더군다나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군주둔으로 인해 송출주변과 평택시 전체의 공시지가 자꾸 상승하는데, 계획안을 당길수록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만, 자꾸 연장을 시키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잡을 예산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계속 협의를 해서 도에서 얻어 와야... 도 전체도 내년도에 세수결함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일부라도 들어갔습니다만, 일부지역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계속 예산부서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도에서 이것뿐이 안준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서 얘기해 봐야...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평택시에 미군주둔 특혜로 돈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 3, 4월 되면 보조금이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메꿔지게 될 겁니다.

신속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고, 368쪽 신장동 쇼핑몰 보도정비, 부대시설정비에 5,000만원이 잡혔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지...?

설명은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해마다 시설을 해 놓고 정비비가 계속 들어가니, 이것을 항구적으로 하는 방안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활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또 보수하고 시설물도 또 노후화되면 도색도 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 같은 것은 미군 측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미늄으로 돼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갈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비용은 전액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부분만이라도 살려줘야 활용을 하지 그냥 다 삭감을 하면 사실 내년도 여러 가지 쇼핑몰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사실은 설명중에 쇼핑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자꾸 투자를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해야 할 지역의 보수를 못함으로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더군다나 외국사람 쇼핑몰 거리인데,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면 계획이 실현 돼야지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쇼핑몰이라는 것은 외국사람을 접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재활을 시켜 주시면 쇼핑몰에 손색이 없는 도로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신속히, 삭감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면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부대 안에 대형 쇼핑센터가 개장이 됐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탄역, 신장동 쇼핑객들이, 패스 있는 분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장동 같은 데는 불황에 더욱 불황이 닥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신장동 쇼핑몰에 보면,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정비 해서 4억 4,2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알고 있죠?

부대시설 정비가 시설물입니다. 의자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도색과 보수입니다.

안내표시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대시설물? 그 안에 차 못 다니게 하는 시설물 정비...? 그러면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관상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정비사업이 돼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가속방지턱 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산이 선 게 있는데, 누누히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가속방지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어린이보호시설이다 해서 송탄지역에다도 많은 시설을 해 놨죠 ?

그렇습니다.

너무 가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속방지턱 신설이 40개입니까?

이충·장당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났고 또 도일~신왕간 신설도로가 있고, 또 그 안에 요구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고 해서...

가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 면을 특히 얘기하면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가속방지턱이 너무 많다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근처에는 엄청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40개까지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40개는 기존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지구하고 신설도로입니다.

가속방지턱이 부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속방지턱이 있음으로서 한 번 브레이크가 잡히면 연료가 손실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단하거든요? 부득이 만들어져야 될 것은 만들어 져야겠지만, 가속방지턱을 가하게 만드는 것은 되도록 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69쪽 관내 노후보도 및 경계석 교체공사에 1억이 섰는데, 참병원하고 송북동~1번국도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로경계석이 안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 게, 혹시 과장님 송탄우체국 앞쪽에 보도블록 자체가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갈았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지적을 안받으셨어요?

그것은 할 적마다 얘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자체는 몰라도 멀쩡한 경계석 보도블록 자체는 되도록이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거둬내고서 다른 것을 설치하자고요. 색깔을 칼라로 가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낭비성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지적을 안 해요?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요, 요즈음은 보도블록교체를 100% 안 하고,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해서 깔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병원 인근이라고 돼 있고 송북동~국도1호선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 위치가 교체공사가 돼야 될 위치입니까?

참병원과 서정동사무소 그 쪽하고 부대 들어가는 후문 아래쪽이 옛날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돼 있는데, 설치한지가 10년이 넘고 오래돼서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갈아야만 도시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새것으로 갈면 좋은데 유지보수할 수 있는 단계가, 평택시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작년예산이 160억 정도 왔다가 올해는 10분의 1밖에 안내려왔잖아요. 이럴 때는 같이 경계를 해야지, 보도경계석 이런 것 갈 시기자체는... 부득이 깨져서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런 공사비 자체는 되도록이면 현재 꼭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이충분수공원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허허벌판에 돼 있어서 그 주변하고 조화가 안 맞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왜 광장으로 안 되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광장으로 해 놓고서 이것을 또 올렸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사업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광장으로 변경했는지는 저희가 하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해 놓고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삭막하고 하니까 등나무도 설치하고 나무의자도 설치하고 조경도 해야지 달랑 분수하나만 올라가니까 너무 삭막해서 이것을 올렸던 건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용역을 안했습니까?

본청에서 용역을 해서 한 건데...

용역이라는 것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기에 따른 조경수든 의자든 그 주변의 것들을 감안을 해서 했지, 그냥 분수대만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 드러내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중간과정에 그것을 광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광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다 빠지고 광장비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광장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삭막해서....

시설을 한 지 1년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겨우 1년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거기에 시설비가 또 들어가고 여기에 조경수나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서니까 이런 문제 사항이 발생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시설자체를 할 때에는 주변에 분수대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 누가 봐도 너무 삭막해요. 좀 졸속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시공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 현실로 봐서 여러 가지로 삭막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추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공과정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임기 때 이런 시설이 돼서, 송탄출장소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물 자체를 설치할 때 애당초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고서 시설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시설한 지 겨우 1년이 됐는데 다시 시설물 속에 조경, 의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쾌히 이런 것은..... 시민들이야 너무 삭막하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2개월 내는 거죠?

계약전력이 400키로입니다.

평택시는 무지하게 많은 수전설비를 갖고 있는데 이 가격이 다 틀려요. 키로 수마다 계약전력이 틀린 것은 알겠는데, 획일적인 금액이 안 나와요. 각 수전 쓰는데 있는 것을 전부 다 팩스로 달라고 해서 모아 놓고 쭉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어디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진위면을 비롯한 10개 면·동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송탄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2차 정례회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한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8,409만 2,000원보다 62억 3,156만 9,000원이 증가된 145억 1,5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청북납골당 관련 민원사업인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40억 신규편성되었고, 종전에 읍·면에 편성되었던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원, 종전에 도시건축과 직제가 생기기 전에 본청에 세웠던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약 17억원이 내년부터 출장소 예산에 편성되어서 약 6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감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소액이 편성됐던 사안인데, 서부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예산에 맞춰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역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인데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상임위에서 가결 이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관리해야 할 도로연장이 약 290km이고, 과속방지턱이 약 280개, 교량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우리시 전체면적의 거의 절반인 47%를 차지하고 있고, 현화택지와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지방산업단지.. 현곡지방산업단지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근래에 도로가 신설되고 기존 시가지 일원에 도로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소요가 돼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에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관내 도로는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물류이동에 따른 대형차량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의 파손율이 기타 도로보다 빠르고, 그 동안 상수도나 청소관계가 주요 생활민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1억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확보를 해야,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액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승국가공단 내에.. 공원녹지 잔디깎기, 풀뽑기를.. 2004년도에 운영했던 결과에 준해서 약 2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 1년에 4회 정도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3회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 관내 공원과 녹지조성 면적이 약 593만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희는 국가산업단지 구간을 4개 내지 5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일시에 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3,000만원 예산이 전액 확보돼야 주민들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 역시 예결위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부활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승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산업단지 관련한 지방세수가 금년에 약 34억 내지 35억이 예상이 되고, 감면이 종료되는 2007년부터는 약 80억원 이상의, 산업단지 관련 시세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라든지 공단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의 질적 향상을 감안해서 2억 3,000만원은 필수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예산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공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역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1페이지에 제가 하나 빠뜨리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서평택입구 꽃탑 꽃식재를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로유지관리비하고 포승국가공단 내 풀뽑기사업, 그리고 서평택입구 꽃탑 꽃식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 역시 부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알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471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있습니다. 관내 220개 노선에 247km, 도로포장 및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아스콘 덥개씌우기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주로 포장도로에 아스콘 덥개씌우기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민간대행사업하고 다른 성격은요, 민간대행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 도로관리함에 있어서 직접 처리해야 될 용역을 민간이 대행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로원, 이분들한테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 도로유지보수비는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장비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면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포장도로유지보수비는.. 예를 들면, 도급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도급으로 시행해야 될 도로보수사업이고, 민간대행은 소파보수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포장도로유지보수비라고 본청에 섰습니까?

다 섰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도로유지관리비는, 전문장비를 동원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종전에 우리가 수로원을 고용해서 소파 보수.. 덤프트럭에 아스콘을 싣고 가서 직원들이 직접 깔아서 보수를 한다던지, 파손된 과속방지턱을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던지, 인력으로 하는 소규모..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수로원 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자체는, 땅을 때우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면·동 지방도로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자를 데려다가 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소모되는 것을 자꾸 그 사람들을 부르기가 뭐하니까,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지 무슨 도로가 파손이 됐으니까 보수하라’ 해서 그 유지비를 올리면 계산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민간대행사업비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1년간 시행하는 사업이고, 포장도로유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따로 포장공사 전문한테 입찰을 줘서 구간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 소파 보수도 있지만,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대규모로 교체할 필요가 없이 일부 파손된 것에 대한 정비라든지 재설작업, 모래주머니 설치 같은 것은 우리가 모래를 사서 공급을 하고.. 대행업소에서 모래주머니 설치, 적사함설치 하는 사업, 또 과속방지턱을 부분부분 소규모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던지 한두군데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때도 대행업소를 시키는 것이고.. 도로에 반사경 설치라든지, 이런 잡다한 도로관련된 시설물 보수를 민간대행에 주는 것이고, 포장도로유지보수비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같은 맥락으로..

넓게 보면 같은.. 도로유지관리비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체의 자격이라든지,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은 글자 그대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공사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대행에 주는 것이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는,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업자한테 줘서 할 수 있는 시행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면, 서평택입구 꽃탑 꽃식재라고 해서 1,6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는데.. 안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요. 481쪽에 위에서 두 번째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계절별 초화류 구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섰지요?

이것은 대로변에 꽃박스 설치하고, 가로변에 있는 화단에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4계절 상시로 식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지 낭비성이라는.. 물론 봄에 보는 꽃하고 여름꽃하고 가을꽃하고, 겨울꽃이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일종의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꽃박스가로화단 식재용인데요. 봄꽃은 아시는 대로 팬지고요. 여름은 패추니아·배고니아, 가을은 국화, 지금은 양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꽃박스를 도로변에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꽃에 대한 개념... 맞습니다, 싱싱하고, 새로운 것이 자주 바뀌니까 시민들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굳이 봄·여름·가을· 겨울꽃해서 이런 시설.. 봄에 꽃을 심어 놓으면 여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시기까지는 갑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을꽃하고 겨울꽃하고 겸해서 해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양배추가.. 내년 초까지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시점까지는 가는데, 결국은 시기가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바꿔줘야합니다. 그래서 4계절로 나눈 겁니다.

안출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인 안중읍을 비롯한 5개 읍·면의 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줄충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투자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그 동안 심사하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