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어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IT·문화산업 발전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 담당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고하십니다. 13쪽 해외지원유치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 이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세요.

- 18페이지 학술용역비 목포 음식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 1천2백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도를 파악 못하고 계세요. 비율만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의 퇴직금을 왜 기금에서 지원을 않고 여기에서 일반예산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답변해 주세요. - 배종범 위원님!

-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진행을 하시면서 잘 모르시면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 답변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계량기 수리검정 증지수입 분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8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훈련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국비 7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비를 도비보조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을 도비 50% 받았습니다. -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먼저 인건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 사무용품비를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1쪽과 4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으로써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노사정협의회 위원수당과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44페이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과 상거래 질서 관계자의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 상품대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 계상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소기업발전자금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상·하반기 자금지원 심의를 할 때 참석하신 분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써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들 수당입니다. 교수 등 전문가와 4개 기업을 연결해서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는 기술지도사업으로써 20일간의 현지 교통비만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8.7%를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기금은 중소기업으로써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해서 2001년부터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사1교수제 사업보조가 전산기반 선박기술 인력양성 보조, 그리고 해외규격 품질인증 획득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사항으로써 적립금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출연금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차연도로 매년 7억원씩 적립한 금액의 일부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거래 지도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거래질서 사업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에 따르는 사무용품비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여비입니다. 상거래 질서를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물가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좋은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재래시장 포탈 웹싸이트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무를 소비자연맹에게 지원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화거리조성 안내판설치를 위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와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사무용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4페이지는 에너지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인부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6페이지 고용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 58페이지도 일반수용비와 산재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여비를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기타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매각수입으로써 산업단지 지원시설 미분양부지 매각 예정수입액을 6억2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 분양업체에 대해서 기간 미도래 분에 대한 분양 수입금 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입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분양금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투자분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액 등 이월액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으로써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제초작업과 농공단지 실태조사요원 인건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관리에 따르는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전시판매전 등 참여업체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공 및 산업단지 시 사유지 매입과 거기 매입에 따르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성 후에 가끔 가다가 지금도 미보상 편입토지가 일부분 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로써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반환금으로써 이 예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 지분에 대한 원금을 저희들이 진흥공단에 불입해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7.865%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세입에 따르는 세출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7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해서 60억원, 출연금 50억원, 이자 10억원 해서 6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60억원 가지고는 지원이 미약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 기금조성 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기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현재 조성액은 61억원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의 8%라고 했을 때 시에서 대신 3년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 잔액은 63억3천6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기업 및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기업, 또 일반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관련된 기관으로써 융자기간은 3년으로써 이차보전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5%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로써 3억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목포 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자나 관련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수지계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67억3천6백만원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5억원 정도가 증감이 될 것으로 보고, 세입에 대해서 72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역 또한 7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참고로 80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 관계로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이월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이월금 63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은 본예산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4억원해서 금년도 목표인 7억원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써 약 5%, 2개 분야로 봤을 때 5억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적립금으로써 67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써 저희 산업경제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세요.

- 42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운영비, 어떤 것을 훈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단에 셋째줄 고용촉진훈련사업 운영비 말씀이죠?

- 예.

- 이것은 취업알선이나 구직등록, 고용촉진 훈련 등록표, 구직홍보물이라든지, 직업소개소 요금기준표, 또 관리대장, 신청서 등 이러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 그럼 46쪽에 위에서 둘째줄 저소득고용촉진훈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이 저소득고용촉진훈련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써 훈련기관이 저희들에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여기 69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또 그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등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에 나가는 훈련비와 훈련수강생에 대한 교통비 등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73쪽 마지막에 예비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데는 예비비가 별로 없는데 왜 여기는 예비비를 많이 남겨놨어요?

- 거기는 삽진산업단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받으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77.865%는 중진공 출자 지분이기 때문에 중진공의 익월 아니면 2개월 후에 매월 발생할 때마다 돈을 불입해 주고 나머지 22.135%는 목포시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 그래서 그 돈이 현재 저희들에게 적립이 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기타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이 어디이고, 어떤 개선사업에 쓰겠다는 겁니까?

- 간단히 설명 올리자면 중앙임시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샤타가 파이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거기 통로가 8개소인가 되는데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 요구가 있었고, 청호시장 같은 현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가리개가 낡아가지고 천막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돌아가는 부분들은 청호시장 법인 개인 땅이거든요. - 그래서 비가리개를 뜯고 다시 보완을 해 준다든지, 그때그때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쇼핑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자, 그래서 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풀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 예.

-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 안내판 설치인데요. 특화거리라는 것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 죄송스럽게도 특화거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없는 거리, 아니면 해안동 쪽에 있는 건어물 거리, 이런 거리 등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거리에 그 시장, 자유, 청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호시장같은 경우는 호반아파트에서 들어오면 E마트로 가고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런 거리에 일직선의 안내판, 약 5m에서 7m 높이 이런 안내판, 시장을 표시할 수 있는,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내판, 자유시장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 예산편성에 있어서요. 목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포시가 특화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거리가 사실상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는 특화거리 조성 안내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 그리고 이 시장과 관련하여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환경개선사업에 오히려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특화거리가 있다치더라도 그것이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당 2천만원씩이나 소요예산을 잡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 그리고 참고로 우리 목포시가 목포시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개당 5백만원씩 잡아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있지도 않는 특화거리를 이유로 해서 과한 안내판 설치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사실상…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실상 여기는 시장의 특성상…

- 그렇게 설명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예.

-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고가 많습니다. 목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문제인데 지금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허정민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에 몇 개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나 목포에서도 옛날에, 더구나 원도심에 상당히 활성화가 된 시장이 아주 소규모로 영세적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입주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생이랄까, 또 축소되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기청과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실태조사를 전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그 문제점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등록시장을 우선으로 한다 해서,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시장이 아닌 소규모 이런 시장들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요건을, 예를 들어서 3,000㎡ 이상 상가가 조성된 지역, 아니면 상인이 100명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000㎡이하, 50명 이하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터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서 법의 시행이 만약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데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침 자체가, 국비보조가 올 때부터 그런 시장에 우선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현재 국비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 있는 경제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목포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랄까,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의료원 들어간 용해시장 같은 데는 상인회 자체도 없습니다. 또 죽교시장도 거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소유주가 서울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 여러 가지 요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예를 들자면 현재 상인회는 법인격이 안되어서 사실상 우리 예산변경지침상 자본적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럼 어떤 데는 되느냐, 조합이라든지, 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제안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포시 전체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우선순위와 그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마련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 법규나 규정에 의한 지원책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지방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죽교시장을 분명히 거론을 하셨기에 제가 그 지역 출신으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보셨죠?

- 예.

- 지금 거기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일종의 벽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개인소유의 땅을 보상 받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 자체에서 누가 담을 쌓는 사람이 없어요. - 집을 지은 사람이 보상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 벽을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도로개설사업 이후 난장판이 되었으니까 가리개를 친다든가, 담을 쌓아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원도심 도시계획사업이라 그렇게 미뤘을런지 모르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과에 협의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작은 영세시장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방법은 예비비도 있고 국가에서 거기까지 지정해서 법규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고 보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필연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 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젝트가 한번 정도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실현될 걸로 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근로복지관 강당 사용료와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수입과, 사회근로복지관 교육 수강료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입은 국도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요. 설날, 중추절, 3.1절, 4.19,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8천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충일 행사가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해 1천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국·도비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 22억2천4백만원과 시비 9억5천3백만원이 반영됐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 그리고 2005년도에 국비 32억7천3백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14억3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건립사업비로 2004년도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3천만원을 받았고, 2005년도에는 국비가 3억1천만원, 도비가 2억1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총 공사비 17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밑에는 국도비입니다. - 그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목포지회 사무실 운영비와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회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보훈단체가 지원한 내역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금년도 계획입니다. -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부와 같은 수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하고,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부모회 4개 단체입니다. 소화통역요원 지원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시·군별 부담금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2개를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1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아동 교육 참석여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등에 대해서 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어린이날 큰잔치를 저희들이 YMCA에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133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136페이지, 13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데요. 노인회에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동계 예절교육, 노인학교, 경로당 행사참석 급식 등 저희들이 2천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끝에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10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50개소를 고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망으로 매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집기구입인데요. 새로 신설된 경로당에 TV, 냉장고, 선풍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2005년까지 저희 목표가 5개소 건립입니다. 이제 마감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5천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액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부분에 저희들이 행복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비용으로 1억1천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행복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복지관의 기능이 아니고 경로식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에 3백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지원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문화 만들기 시책으로 가정문화교실 운영비로 1백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비 1천만원,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에 1,4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157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의료보조 진료가 있을 때 진료비에 6%를 저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 부담금액 13억8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요. 173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세입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8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5억1천9백만원을 세입 잡겠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데요. 이것도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를 통해서 1억8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등의 마을단위입니다마는 7천만원과 개인 7백만원씩 해서 총 1억4천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저희들이 예치금 이자수입에 70%를 노인회에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지원, 복지증진사업 등에 대해서 1,6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고등학생 5명에게 분기에 480만원씩, 2회 총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1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전우회 목포연합지회와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목포시지회 사무실운영비 4천8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본예산에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예.

- 전년도에요?

- 예, 고엽제 있었습니다.

- 전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 아닙니까?

-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었고요.

- 예?

-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했었고요. 작년에도요.

- 그럼 이 6백만원이 어디치입니까? 작년도 치가…

- 고엽제전우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6백만원 지원이 됐었습니까?

-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것만 됐었고요.

- 보훈회관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운영비는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거죠?

- 아니요. 그 전에 계속 해 오다가 작년에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썼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에도 폐지되면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금액은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다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까?

-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해오고 있다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 정부정책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정액단체까지도 다 지금 본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의 운영비, 특히 사무실 운영비는 여러 가지 100여개가 넘는 다른 단체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만 하더라도 90개가 넘습니다. - 그런데 몇몇 단체들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가급적 세우지 않는 것이 현 추세인데 유독 작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해서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게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쓰다보니까 국가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사람들이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올해 다른 시·군에서도 이 보훈단체만큼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편성했던 것입니다.

- 여기 보훈단체가 편성이 되면 기존에 정액단체로 있었던 곳에 대한 모든 부분에 또 운영비가 동일하게 다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난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 지침하고도 맞고요. - 다음 11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나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는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별도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현재 워낙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체예산지침에도 일회성 행사들은 지양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라는 것은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겁니까?

- 목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치면 총 29개입니다. 29개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체육대회 성격입니다.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 예.

- 가능하면 이런 일회성 행사들은 지양하는 것을 예산편성에서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종 이런 행사들이 한번 편성되려면 다른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똑같은 형태의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22억4,079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0페이지 국고보조비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연산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천연가스 버스보급,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비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대기오염 측정소관리 등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업무 추진 및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2,7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수수료, 우편료, 여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 관리소 위탁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5년도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도, 환경단체, 시 주관으로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환경, 문화, 역사, 관광과 접목시킨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 신도청 소재지 지역민으로써 정체심과 자긍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도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 위탁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아랫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2005년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로 32대분 7억2천만원과 연료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은 CNG버스와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이인 한 대당 2,250만원을 국고 50%, 도비 15%, 시비 35%의 부담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그 아랫부분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지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으로 200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인의 쉼터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산책코스 조성비용으로 10억1천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푸른목포21 협의회에 위탁 추진할 환경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교육 사업, 쓰레기 문제 해결 실천사업, 시민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입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음측정기 대체구입비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시가지 청소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30% 보조를 받아서 재활용 기반시설의 선별장 부지 진입로 확·포장, 조경 및 휀스 설치, 계근대 설치, 스티로폴 감용기 등 재활용 선별 장비 확충을 위해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을 위한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위탁소각 시범실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6천만원과 청소차량 차고지 및 정비고 조성을 위해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 다음은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압롤박스 제작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 중형화물차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환경관련행사지원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보호와 자연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05년도 양을산 등에 밀렵, 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한 고정감시원 활동비로 시비 2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0페이지 하단부분부터 222페이지까지는 홍보 프랑카드 제작, 수당, 여비 등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시 의원님들, 환경단체, 그리고 입지선정위원 등 민간인을 모시고 일본 등 선진국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등을 견학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고자 민간인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연산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연산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국고 50%를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98억원으로 금년부터, 2004년, 2005년 2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부지확보 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현재 국가의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이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 우리 시 위생매립장도 향후 포화상태가 되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을 앞으로 건립해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 이 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1일 100t 규모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3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 2005년도 사업비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해서 환경에너지센터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시의회, 시 집행부, 주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입지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국비 5억3백만원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가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은 앞으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단독·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용기 세척비로 9억8,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는 세입으로 징수하고 민간위탁 이것은 세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는 민간위탁으로 주되 처리비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세요.

- 뭐 좀 물어봅시다. 225페이지 민간위탁금, 단독세대하고 공동세대 있죠?

- 예.

- 단독세대는 1천7백원이고, 공동주택은 1천원인데 그 가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감독세대 계약은 6개월이고 그 밑에는 12개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예, 현재 공동주택은 수거하는데, 아파트 단지는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경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세대당 1천원씩 계상하였고요. - 그리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골목길을 드나들어야 되고, 또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제 수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1천8백원 이상을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선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1천7백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수거·운반비에 대한 단독주택 6개월은 저희들이 당초 12개월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지금 6개월 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월 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202페이지에 2005년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위탁에 있어서요. 금년도가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도비지원까지 되어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행사를 따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도청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을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급격하게 도하고 시가 같이 주관해서 하는 관계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 행사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옆에 있는 전북에 비해서 3분의1 수준도 안 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북은 366대가 이미 보급이 됐는데 전남은 96대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보급 자체를 정부에서 2007년도까지 도시지역에 경유시내버스 2만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 거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남은 96대면 크게 분포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지금 사업비에 계상된 곳이 여수, 순천, 목포입니다.

-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있는데요. 2004년 12월 30일 버스보급 실적에…

- 현재 버스가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를 올려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전남지역은 다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지금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 대기오염의 감소입니다.

- 그렇죠? 대기오염이 자동차의 매연을 없애겠다는 것이 주요목적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버스라든가, 시가 운영하는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연가스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현재 우리시가 32대 분량의 지원액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버스업체가 태원과 유진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면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버스구입과 CNG버스 충전소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천연가스 보급에 의해서 버스사업자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를 불러서 몇 차례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목표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자부분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도 이 업자들이 경제성을 따지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감독기관인 시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 그러한 어떤 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도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조례 제정과 맞춰서 저희 시도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로써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도록, 또 위반하면 과장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백상훈 위원님!

-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그렇게 하세요.

- 죄송합니다. 외달도 자연상태 우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도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만 하더라도 외달도와 관련된 예산이 각 실·과로 분산되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 관광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민박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13억원 정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10억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산책코스 조성, 모래유실과 관련한 예산, 또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아쉬운 것이 외달도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써 산책코스 부분이 현재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비를 총 40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거기에 1단계 사업으로 산책코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외달도가 그렇게 자연생태 우수마을로써 그대로 있는 환경 자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 물론 다시 다 화훼단지 조성하고, 이미 조성되었던 해수풀장, 그 다음에 생태 체험학습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보전사업이 아니고, 말은 보전사업인데 실은 그곳을 다시 다 훼손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외달도입니다. - 그리고 산책코스를 3㎞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억원씩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경기에 있어서 그만한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 저희 목포시로 보면 사랑의 섬 외달도가 섬 지역으로써는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사장도 있고 송림도 있고, 섬으로써는 맑은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가구수가 많지 않고 자연생태적으로 섬의 특색을…

-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 이제 보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우리 시민에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는 목포 전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자연상태 우수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수림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꽃과 나무를 심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참고적으로 외도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 몇 십년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한 사람의 노력이 얻어낸 결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와 같이 급격하게 충분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외도가 아닙니다. 같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 지금 자연상태 우수마을 조성만 해도 40억원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효용성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과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왕 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207페이지 보면 시가지 휴지통 교체 및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당 만원씩 해서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20만원에 20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휴지통이 그 단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 휴지통에 관해서는 시가지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휴지통을 놓고 사는게 목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20만원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죠?

- 예.

- 220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홍보 플래카드 작성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76,000개를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포시보다 먼저 시작한 서울, 경인지역에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했는데요. 분리수거 하는 방식이 문전수거를 하는 방식이 있고, 일정한 곳에 통을 놓아서 수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수수료를 월 1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받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고지서를 납부해서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안 내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는 우표값이나 그런 비용을 월 1천원 받는데, 등기우편 보내고 하는데 몇 백원씩 들어가면 실제 문제가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냉장고, 세탁기나 큰 걸 버리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거기에 붙이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 이러한 방식을 준용을 해서 각 세대에 저희들이 보급하는 음식물 수거용기에 월별로 색깔이나, 월 표시를 스티커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사서 음식물수거 통에 그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시티커가 붙어있는 음식물 통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됩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스티커입니다. 비용징수를 위한 스티커입니다.

- 이것이 개당 단가로 보면 150원입니다마는 전체금액으로 보면 1억3천7백만원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 수거통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각 가정에 한 개씩 세대별로…

- 수거통이 주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수거통에 월별 체크할 수 있는 고정스티커를 제작해서 월별 체크를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 지금 월별 스티커입니다.

- 이건 월별로 계속 스티커를 새로 붙이겠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거통에 고정스티커를 월별로 표시해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또는 12개월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표시를 해서 월별로 그 통에서 체크를 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달달이 많은 스티커를 만들지 않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 1장에 천원짜리, 3장에 3천원짜리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질의하십시오.

-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량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행한 연도와, 지금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비율을 비교한다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단속과 홍보를 지금 병행을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불법투기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 시가지는 현재 불법투기가 증가한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다른 동네는 안 돌아봤지만 저희 동네를 말하자면 제가 동네를 돌고있는데 쓰레기가 더 쌓이고 옛날하고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법투기, 보상금 등 사진대 등 세 가지 정도가 왔는데 이런 형태 가지고 상당히 불법투기 하는데 좀 단속이 되고, 근절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버려는 량이 더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단속반을 작년에 2개 조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 6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시켰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더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무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 불법투기를 단속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되니까, 옛날에 처음 시행할 때는 그렇게 차들이 없어서 밤에 감독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즈음은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차안에서 얼마든지 감독을 하니까, 거의 주차가 되어있거든요. 어떤 차에 단속요원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홍보를 강화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속요원이 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가지고 걸리면 용서 없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이 더 강화되고 단속이 강화되어야 만이 이것이 근절되지, 법이 있으나마나, 단속을 하나마나 이러면 거의 예산만 낭비됩니다. - 아무튼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환경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평소 지도계장도 몸소 뛰는 것도 많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건전한 대안으로 받아주시고 아무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강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세요.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212페이지 폐형광등 장비임차료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문제는 형광등 안에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폐형광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냥 생활폐기물로 매립장에 매립을 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장성 3개 농공단지에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수거된 폐형광등을 장성에 있는 폐형광등 처리공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임차입니다.

- 그러면 냉장고 안에도 수은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지금 폐기물 속에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형광등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이 강화되면 그 부분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매립장이 그대로 직매립 하죠?

- 그렇습니다.

- 그 전부터 환경단체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에서도 뜯어낼 것 뜯어내서 확실히 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 예.

- 215페이지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장려금은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 농가에서 폐비닐을 모아놓으면 그것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 모아놓은 량에 대해서요?

- 예.

-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해양농림과 과장님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세요.

- 예.

- 농촌은 거기에서도 좀 지원이 될 거예요. 폐비닐 수거가…

- 예.

-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백상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폐기물 관계에 있어서는 절실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취약지를 돌다보니까 그런 곳만이 꼭 쌓여있는 겁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신고해놓고 기다려도 지금까지 안치워 지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밤에 투기를 못하게끔… 꼭 버리는 곳에만 버려집니다. -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 데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취약지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반영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리고 216쪽에 화장실 개·보수 10개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내년도 10개소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정해놓지도 않고, 깨끗한 곳도 있을 것인데 면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깨끗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 또 217쪽 논롤박스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 주신다는 겁니까? 이것 압롤입니까? 논롤입니까? 차량에 싣고다니는 박스 아니예요?

- 아파트같은 데는 완전히 논롤박스가 부식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하는 비용입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낡은 것은 교체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에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겁니까?

-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예.

-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낡아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예, 223쪽에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십니까?

- 시 의원님들, 환경단체, 입지선정위원들 그런 분들, 민간인들을 모시고 갈 비용입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 2005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37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5개 업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60만원을 계상했고, 또 축산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8페이지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은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백만원 계상했고요.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는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부지사용료는 170만원을 계상했고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120척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9페이지부터는 국비와 도비보조금으로 생략을 하고, 세출 24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직판행사에 따른 참석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상품설명회 참석자 여비 7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4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수의 수당은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52페이지 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위탁비 지원은 내년에는 100두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75두였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중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도비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53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지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56페이지 피해대책 양수용 호수구입비 등도 재료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을 전라남도에 1억8천4백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5ha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이용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을 위해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친환경 부숙퇴비 지원 사업은 포대당 2천8백원합니다마는 농협에서 20%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20%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율도 저수지 확장 및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율도 논 배수로 정비는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 또 용배수로 옹벽시설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용배수로 정비 100m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율도 포강 준설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농촌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사기앙양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5회째인데 대만으로 1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70%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6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비지 구독지원은 20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2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6회째입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66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바다의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구도 구입할 계획이고, 치어 1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67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김양식기자재 지원도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다낚시터 낚시어종 시험육성은 외달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부담금입니다. 수산업법위반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2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와 27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4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 2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어방류행사 참석하신 민간인에 대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구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6만 마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보조는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업체에서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한 GPS프로타어탐 시설입니다. 현재 있는데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단지 홍보안내판은 북항 횟집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70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27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폐어구 수집 운반차량 및 선박임대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해저침체물 수거 잠수장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국비 70%를 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인 배에서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원하는 제도로써 한국어항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4개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15%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는 6억3,142만9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220t을 할 계획입니다. 방치폐선 처리 사업은 내년에 4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겠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은 2천9백만원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학술용역할 계획입니다. -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랑의 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래가 유실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방지시설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포집기를 설치하는 방법과 호안을 조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개발원, 또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1억원입니다. - 또 소규모어항 및 도서시설물 응급복구공사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도로포장공사는 850m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리도 도로포장공사는 1,420m에 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달리도 여객선대합실 보수공사는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도서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면 최소한 기반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예산에 빗나가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소관 위생매립장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0,500t으로 1억3,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 총 세출예산이 23억9,428만6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9,698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시설비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사업대상으로써 재료비 등은 작년수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시설비 위주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295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직무수행경비도 생략하고, 29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료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1,236만5천원, 하수도가 15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시설비 설명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5개 마을에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침수지 복토사업,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5개 마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2억원씩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한 주민과의 협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회 계상했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시트 보호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트보호막 보수공사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평가스 포집시설입니다. 매립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가스 포집시설 설치비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매립장 진입로 포장 보수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구간 도로가 요철이 심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미끄럼방지 및 보수포장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정문계근대 노후로 인한 현대식 장비 교체비입니다.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이 정문계근대가 오류로 인하여 고장이 많아 현대식 정비로 교체코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비를 매년 5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회 3년분 150만원씩 총 4억8천만원을 일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일부 수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장비 대체 구입비입니다. 로울러 장비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마는 현재 3년이 경과해서 10년이 되어서 대체장비를 구입코자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마을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75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4,914만2천원, 금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 1억219만원, 세입합계가 3억5,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3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52만8천원, 주민감시원 피복비 지급비 계상했고요. 재료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주민감시원 수당을 1,6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9,6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10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는 적립금,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잔액입니다. 2억2,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3억5,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 먼저, 간단한 건데요. 298쪽 보시면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에서요. 베어링, 금년도에는 이것하고 똑같은 품목인데 50만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배가 증액되어 가지고 1백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착오가 있어서 입니까?

- 금년에 재료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 재료비가 부족했으면 그만큼 부족한 량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지 똑같이 재료 종류 넣어놓고 가격만 50만원 증액된 것은 안 맞죠?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가격만 50만원 증액되었어요. 잘못됐죠? 이러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30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매립만료 시까지입니다.

- 매립만료 시면 대략…

- 앞으로 10여년…

- 올해는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금년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 일단 가정해서…

- 가정해서 주민들 요구가 10년치를 다 달라고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세요.

- 소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83쪽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 예.

- 생활폐기물도 수수료 받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어디에 기입되었을까요? 수입을 안 잡으셨어요?

- 생활폐기물은 환경과에서…

- 어디에서요, 환경과에서요?

- 예.

- 그럼, 사업장 폐기물만 이쪽에서 하시고요?

- 예.

- 됐습니까?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직원가스해독 돈육 특별급식 있죠?

- 예.

- 거기가 가스가 많이 나오죠? 가스가 많이 나오냐고요.

- 예.

- 직원들한테 많이 해가 되든가요? 직원 가스해독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사서 급식시키잖아요?

- 예.

- 한 달에 세 번씩이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 가스가 많이 나오는 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먹을 정도로 직원들한테 해가 오니까… 오지요? 오니까 이것을 먹죠? 해가 안 오면 안 먹고…

- 그건 복지 차원에서…

- 그러면 소장님! 다 아시면서 대답을 못하시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도 신경 많이 써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하고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사탕발림 식으로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것이라도 주고 어떻게 달래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그때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각 마을에 2억원씩 계상한 것은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 그걸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 임시방편으로 사탕발림 식으로 우선 달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그때그때 주민들이 와서 뭔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달래주고, 한 마을에 2억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 2억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 그러면요?

- 시설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도로를 낸다면 실시설계를 해서…

- 도로가 잘못되어서 그 분들 숙원사업입니까? 근본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 끝나고 시에서 말 안하면 하고, 또 돈 갖다 하고 그렇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10억원 자체는 계획수립도 하고…

- 소장님 설명중 금년에 만료되니까 주민들 달래기 위한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은 것을 위생매립장 시설 이후에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로 투입되는 것 말고요. 3개 마을하고 숙원사업비 지급되는 것이 매년 있었요?

- 매년 있는 것은…

- 매년 없었으면…

- 53만6천원씩 1년에…

- 1세대당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 한 번만 있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매년 있었다면서요?

- 방역사업이라든지…

-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사탕발림 식으로 달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뭔가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매년 이와 같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분들… 위원장님! 지금까지 마을에 지급되어 있는 지급현황, 금액을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이 매립장이 시설된 이후부터 가능합니까?

- 예.

- 이 분들 거기에서 전부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돈 몇 푼씩 주면서 달래려고 하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년 더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10년 더 사용하라고 승인했습니까?

- 아직 승인은 안했습니다.

- 아직 안했죠?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마치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지 이와 같이 돈 조금씩 해주고 달래고, 이런 예산 계획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안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계획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어요?

- 그런데 10억원 시설비 자체는 장기계획도 수립하고 단기계획도 수립하고…

- 아까 5개 마을에 2억원씩 1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그 앞에요. 도시기반시설…

- 원소장님!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그 계획수립을 하겠느냐, 원소장님 말씀대로 모두에 그런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그렇게 구차적으로 설명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 그리고 강원암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 됐으면 집행부의 의지랄지, 지금까지 준비상태를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해는 우리 심의 때 말씀하셔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른 질문하시죠.

- 어떻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매년 돈만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분들 의견을 진정하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서 도시계획사업 정산반납금 등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7억4백만원,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10억원,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공사로 81억6천2백만원, 해안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 6억2천2백만원해서 총 124억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양여금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서 종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대해서 2008년까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게 되어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계상한 것입니다. - 31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2천5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표지판 제작 설치에 1천2백만원해서 8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5천9백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천7백만원 해서 39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분담율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억9,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인건비에서부터 32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경상적경비 및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사업 시설비로 해서 3,956만8천원, 그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비로 해서 9,927만4천원, 그에 따른 시설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183억5,41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 국도1·2호선 연결도로개설 공사비로 해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목포기계공고 건너편 입암천변에 있는 신 자유시장에서 옛날 구 산업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36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안로 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4,8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2,140만원은 현재 국도지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치지도제작 항공사진측량 분담금으로 해서 2억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관련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지고 매수청구를 하게 될 때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하단부에 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비 2억1천7백만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온금지구 종합정비계획이 미항 목포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중간에 용역과업을 중지시켰다가 지난 7월 10월자로 용역을 재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용역비가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12월말까지 추진된 사업량만큼은 타절해서 준공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나머지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329페이지입니다. 유달유원지 조성 사업비로 해서 27억8,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9호광장 구 연동철도건널목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9호광장 일대 조성공사로 해서 2억원, 도시계획사업정산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해서 9,530만8천원, 다음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해서 4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는 지금 상동 버스터미널 옆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건너편 있는 데 옛날 석현건널목 자리에서부터 청호시장 앞을 지나가서 영암 가는 데 국도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압해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산동 압해대교 입구 인터체인지에서 대연초등학교 까지 구간으로써 우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다음 2006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해서 압해대교 완공시키는 2008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북항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해서 6억9천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항펌프장 옆에 있는 횟집센터가 많이 있는 부분 삼거리에서부터 도로양측으로 횟집 있는 북항 선착장 입구까지 구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사비 중에서 우선 보상비 일부만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북항권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16억4,5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76억9,471만5천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8,620만원해서 81억8,091만5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92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지방채상환 7억2,024만원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차입금하고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해서 1억7,348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원금상환이 5억4,676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유달산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 예.

- 허정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위원님!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 예.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북항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나와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지금 북항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북항펌프장 있는 데, 북항삼거리 서해안프라자 횟집도 있고 횟집 많은데 거기가 현재 20m 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35m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평상시에는 공휴일이라든지, 설 명절 같은 때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비는 20억원 가까이 들고,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보상비부터 확보를 해서 보상하고, 저희들이 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도로가 항만진입도로도 속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해양수산청과 협약해서 해양수산청에서 공사하는 걸로 하고, 보상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상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바로 펌프장…

- 앞에 횟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항선착장으로 가다보면 양측에 진양횟집이라든가, 북항 횟집 많은 데입니다. 현재 선착장 가는 길입니다.

- 신안주유소인가 있죠?

- 주유소 길 말고 양측에 횟집이 많이 있는 데 거기 도로입니다.

- 펌프장하고는 약간 떨어진 도로인데요. 양쪽 횟집 많은 데 거기가 몇 m입니까?

- 현재 20m입니다.

- 거기를 폭을 넓게 해 줬으면…

- 도로폭은 나오는데 노점상이 쓰고 있는 폭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상하고 나서 그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35m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현재 노점상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북항 상가 가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도로조성 하면 노점상은 그 횟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 횟집 안으로요?

- 예.

- 그것 고찰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노점상도 일종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나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시장 부근에는…

- 예.

- 그런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계속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330쪽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이것 국비 교부세를 받았죠?

- 예.

- 이것이 목포시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개설을 참 활발히 하고 있는데 목포시 현 실정으로 보아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한 만큼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전체 기대수준에 100%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고다닌 사람과 같이 행사를 해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자전거 타고다니기에 좋아졌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 도로개설사업비를 가지고 특별히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시내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보도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물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타고다니는데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 국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것은 자전거개설 아니면…

- 지정이 되어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비가 목포시에 지원된 것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목을 바꿔서 다른 명목으로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죠?

-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다른 명목이나 다른 재원으로 확충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목포시에 국비 지원이 300억원 된다면, 3천억원이 된다 합시다. 그럴 때 이것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그 중 몇 %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하고 다른 방향의 사업들을 요구했을 때 3천만원에서 그것이 감해지냐 그 이야기예요.

- 일반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은 시장 재량에서 이쪽저쪽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으로만 오기 때문에…

- 예,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 정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329쪽에 북항권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 200만평이라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항권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 아, 여기요. 여기에서부터는 서해안인터체인지 있는 데부터 해양대학교 있는데까지 북항권 전역에 대해서, 현재 각 단위계획별로 북항에 대한 개발계획은 북항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삽진공원 건립이라든지, 미항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전부 다 세부계획으로 안 되고 단위계획별로 가다보니까 연결이 안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북항권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비슷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해안인터체인지 있는 데부터 해양대학교 있는 부분까지 그 일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집행부 쪽의 종합개발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이것은 각 단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북항권에 대한 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 한번 해버리면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도록 실무자께서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일부는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미항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안, 또 우리 북항권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안, 또 삽진공원, 만남의 광장 각기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계획이 상충하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북항권에 대해서 한번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세부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눈 겁니다.

- 중복되거나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건데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은 이미 나와있잖아요?

- 예.

- 그럼, 그 마스터플랜을 보고 연구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상충된 부분은 조화를 시켜서 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 승인요청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 미항마스터플랜을 보면 말씀 그대로 마스터플랜적인, 어느 지역에는 조망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북항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다시 한번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간판 허가수수료 4천만원, 현수막, 벽보게첨 허가수수료 3천만원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으로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1천5백만원, 공사감리자 지정 수수료 120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수수료 120만원으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수수료 4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수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불법, 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0쪽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5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4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빈집 철거비 3천만원, 재해위험건축물·빈집울타리 및 안전장치 설치비 3백만원 등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사업 부분입니다. 346페이지 하단부터 34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4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따라 지난 10월 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고물 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인건비로 광고물정비사업 인부임 3,847만5천원,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및 간식비로 1,1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1쪽부터 35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53쪽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불법·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비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등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후벽보판 고체 및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9쪽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 비파 1차, 2차 아파트 분양상가 2개소에 대한 매각잔금 수입 1,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각사업으로 비파 1차, 2차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상가 5개소에 대한 매각수입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현재 예치하고 있는 공공요금 3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1,507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3개 주택단지 8세대의 융자금 이자수입 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 3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국민주택 3개 단지 8세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61쪽입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 수입에 5개 단지 30세대의 화재보험수입 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 주택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비파 1차, 2차 마찬가지 미분양 상가로 인한 관리비 3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0쪽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비파 1차 103동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금 1,377만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금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1쪽 반환금입니다. 비파 1차 임대아파트 계약자의 계약 해지에 대비해서 해지 시 보증금 반환금액으로 2,194만1천원, 비파 1, 2차 마찬가지 분양상가 해약에 대비한 잔금반환금으로 1,971만6천원과 주택단지 상환금 2억1,979만1천원에 대한 해약 가능성을 고려 4,395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2쪽 예비비로 33억1,5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주택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346쪽 빈집철거 예산이 3천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3천만원씩 산정합니까? 금년도에도 3천만원 산정됐는데요.

- 2002년도부터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계속이요?

- 예.

-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 빈집이 214동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로변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네 가운데 주택에 대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부터 그러는데 이 공가현상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꾸준히 돼가지고 변화없이 이런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빈집 철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빈집조사를 매년 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 그것은 파악했으리라 보고 선정이 됐을 때 철거하는 과정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설계서 작성은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료,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빈 주택을 옛날 사용했던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서 철거에 들어가는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 집행 관계는 설명하지 말고요.

- 일단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파악해서 승낙서를 받습니다.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승낙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봐서 남의 땅에다 옛날 불법으로 적당히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형태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구도심 내에 공가로 많이 되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의 땅이라 집을 개·보수할 수 없고, 또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놔두고 이주를 한단 말씀입니다. - 물론 건축물대장은 가건물로써 주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폐가가 되어가지고 환경적으로나, 또 요즈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장난을 친다거나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쓰레기 투입장이 됩니다. - 이것은 소유주 승낙서에서는 아마 법률적인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당연하겠죠? 이것을 소유함으로써재산가치가 아니라 손실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가건물이라고 할까, 이것 불법건물이지 않습니까? 저것이 등기가 안난 건물들이라, 그랬을 때 그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소유주 승낙서를 받아야 될까요?

-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승낙을 받아야죠. 저희들이 우선 정비해야 뒤에 소유자가 이의신청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토지소유주 다르고, 가설건물주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듯이 보완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원칙적으로는 쓰레기처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처리하고 가야 되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않고 갔다는 거예요.

- 예.

- 쓰레기 주인을 찾아서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소유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 받으면 쓰레기비용이라도 주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통보를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방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냐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을 철거했을 때 그 사람들 재산가치를 가지고 시에 자기 재산권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법률적인 절차보다도 행정적인 방법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사용할 수 없고 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파악이 된다면 우선 당신들이 철거를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시세로 철거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철거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등기를 보내면 거부해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안되었을 때는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승낙서를 받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몇십년 방치하는 것이 원만한 행정처리냐 이런 이의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법의 논리보다도 행정논리, 행정에 대한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 백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 복지 차원에서 행정을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과장님께서는 지금 목포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 공동주택이 50%를 넘어서 가지고 약 52% 되겠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래서 공무원 주택이, 목포의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5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아파트 관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연합회장도 오랜 세월 속에서 하다보니까 저한테 상의해 오는 단지가 많습니다.

- 예.

-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뒷개 모아파트,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저쪽 상동 있는데요. 여기 보면 347쪽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책자 발간,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프랑카드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고, 관리계약을 위반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용역회사에 위탁한 단지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와 방안은 있으십니까?

- 아파트 관리문제는 참 중요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교육하고 실제로 각 관리업체나 관리사무실을 방문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도 권고하고, 새로운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문제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하에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었을 때더 나아가 동 전체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350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나와있는데 어디를 보수해 주신다는 겁니까?

- 이 사업비는 금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 가로등 그런 부분에…

- 가로등이나 하수도, 놀이시설, 경로당, 수도, 조경수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단지 내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길래 저는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예.

- 그런데 이 부분이 52%가 단지에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끔 해야 만이 집행부 쪽에서 욕을 안먹지, 어느 단지에 국한해 가지고 줘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아울러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갈음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강충종입니다. -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75쪽 세입분야 예산과 378쪽 세출분야 예산안 중에 경상적인 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시가지 꽃재배 관리 및 각종 행사 꽃조형물 설치 및 제작에 소요되는 구입비로 공한지, 가로변 꽃종자 및 종묘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고요. 그 밑에 각종 행사 꽃조형물 설치 제작비로 대형 꽃탑 제작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쪽 시설비입니다. 중간부분에 3호광장하고 연동삼거리 교통섬에 소나무 동산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산정농공단지 앞에 완충녹지, 또 국도 2호선간 완충녹지에 대한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 등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는 시가지 가로수 중에서 피해목 결주 식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등 담장 옹벽, 도로변 담장 녹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공한지 자투리땅에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3쪽에 보조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비로 71억5,27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6억9,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북항 중간부분입니다.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사업으로 16억9,388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양을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비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완충녹지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마는 북항진입로부터 산정농공단지 앞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하고 양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명 다 하셨습니까?

- 423쪽입니다. 택시업계, 운수업계에다 보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 용역비가 2천5백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느 버스 노선은 적자가 얼마 발생하겠다 이런 데이터를 뽑기 위해 학술계에서 한달간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 예.

-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며칠에 걸쳐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까?

- 금년에 갑자기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번거롭게도 대학생들 방학 중에 조사기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전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인 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용역비를 더 많이 반영하더라도 정확성을 기하는 용역비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느 노선에 얼마 손실이 있었다 이런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동감입니다. 용역을 시행하는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춘하추동 시간대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 예.

- 앞으로 버스를 안 타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서 10%를 감액한다든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적자노선을 하루이틀에 통계를 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들한테 면밀히 분석해서 하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기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제가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근로자 제복개선 단일화 보조금 신청 그래 가지고 12월 14일날 법인택시 회사에서 우리시로 공문이 왔어요. 이건 극히 조작된 공문입니다. 예산 편성을 몇 월에 합니까?

- 그 부분 사실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실대로 하십시오.

- 저희들이 문서로 건의를 안 받고 간담회에서 구두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 설명때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받자 그래 가지고 첨부를 한 것입니다.

- 급조한 공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급조한 공문 좋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얘기하시니까 좋네요.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는데요. 이건 지급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 하거든요. 1인당 4만원, 우리시에서 4만원, 택시회사에서 4만원 하면 8만원 아닙니까?

- 예.

-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옷 한벌에 8만원인데 단가상으로 틀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사양서 내지 옷을 제작하는데 단가계산서가 나옵니다. 천을 무엇으로 하는데 얼마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단추 몇 개 해야 다는지 나옵니다. 그 사양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제복회사에 돈을 줍니까?

-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집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택시회사에서 4만원을 정확하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확인 안하셨잖아요. 그것을 올해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하여튼 회사별로 옷을 선정하고, 색깔, 모양 등은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돈이 문제예요.

-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택시회사에서 꼭 4만원씩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 택시회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유동근로자들이 많습니다. 2003년도 택시회사별 근로자 퇴직한 유동직원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진짜로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 2개 요청했습니다.

-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기억하고 있습니까?

- 예.

-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 이 사항은 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기사하고, 스페어기사라고 그러죠? 대리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뽑아주셔야 될 겁니다. 당초 자료라든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을 그 때 당시 삭감하자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해주긴 해주되…

-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신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저는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잘 나오는지 알았는데요. 단순히 시가 지원해주는 브랜드 택시 고급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의 어떤 노고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 제작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기사현황에 정식기사와 보조기사 구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 예.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되었거든요.

- 예.

- 우리가 운수업계에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합계 8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예.

- 그 중에 버스재정지원금만 하더라도 28억원이고 특히 버스, 태원과 유진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유가인상분이 10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억정도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면…

- 예.

-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 중에 목포시 시내버스 적자노선 조사용역 보고서가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에 한 거죠?

- 예, 금년에 한 겁니다.

- 연구범위를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를 자료분석만 했어요. 어떤 자료분석을 한 겁니까?

- 시 교통현황, 버스회사 교통, 여러 가지 교통 전체에 대해서 자료분석했습니다.

- 1년 6개월 정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료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송수익금 및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기간이 고작 4일간입니다. 4일간 실차조사 기간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통계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 용역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작 4일간 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자료분석이라고 했는데 자료분석의 결과물들이 1년 6개월간 한 것이 몇장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용역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42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내년에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용역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금년 연초에는 당초 적자노선 용역을 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런데 갑자기 봄에 적자노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한다고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제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9월까지 내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간이 미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렇게…

- 금년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 금년도에 2천1백만원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을 줘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 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 용역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버스 인상분에 대한 인하운동을 펼치면서 실사했던 사례들이 다른 시와 다르게 목포에는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조사용역을 하실 때 이런 용역회사에 일방적으로 맡겨서 용역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들과 용역회사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철저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방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역 착수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으로 일반주택, 보차도, 한전등 유관기관 1,400건에 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점용료 수시분 수입으로 차량진입로, 주택신축, 일시점용허가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신관, 가스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하-죽교간 국도대체우회도로 30억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6억5천1백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56쪽 세출분야입니다. 달리남부 개·보수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6억2,41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달리북부 방조제 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57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유 복사기토너 구입외 4건에 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50만원…

- 과장님!

- 예.

-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8쪽 아랫쪽입니다. 도로편입용지 이전등기 촉탁용 수입증지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 459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홍보플래카드 제작으로 20만원, 교육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10만원, 교육용 책자제작으로 5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460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건설업무추진 관내여비 등 2,1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1쪽부터 462쪽까지는 업무추진비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조금입니다. 방조제 관리인 보상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10개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46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철도건널물 시설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관련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북교동 성결교회외 10건에 대해서 3,9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465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선원격 등 제어시스템 주장비 유지비 1백원, 도로조명시설물 보수용 무전기 보수비 29만3천원, 가로등 시설유지비로 해 가지고 고압나트륨등 외 7건에 6,2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6쪽입니다. 보안등 시설유지비입니다. 고압나트륨등 외 5건에 3,1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훼손 신고자 보상으로 1백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전선구입비로 1,48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1억5천만원, 가로등시설 등기구 세척공사비 해서 2,820만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로써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46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점멸기 교체공사로 7천5백만원, 점멸기 무선원격수신기 설치공사비 4천만원, 관내 노후가로등주 교체로 6천만원, 다음은 고하도 관광등 LED 조명등 설치공사로 5천만원, 다음에 누전점 탐지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평화광장 차량통제 플래카드 제작 80만원, 차량통제 공고 표지판 제작 49만5천원,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안전보호책 제작으로 2백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보존 사진인화료해 가지고 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기부채납, 용도폐지토지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486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486만원, 국유재산 한계측량 수수료 729만원, 도로점용료 토지현황측량 수수료 243만원, 체납 압류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만원, 수입인지 수수료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72쪽 공공요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74쪽이 되겠습니다. 고하-죽교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으로 9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 공구 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으로 2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써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5억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20동에 2천만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원, 478쪽이 되겠습니다. - 도로안내표지판 현수식 뒷면 정비에 5천만원,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에 3천만원, 도로시설물 복구사업비로 1억원, 간선도로 교차로 침하지점 포장 보수비로 7천5백만원, 교통사고가 많은지점 차선규제봉 설치도 1,08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중앙분리대 설치 6천만원, 교통사고 많은지점 반사경, 갈매기표지 설치비 3천만원, 신호등 절개지 낙석방지책 보수공사로 5천만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수공사로 1억원, 다음은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입니다. - 동명동 4거리에서 백년로간에 1억5천만원, 동초등학교사거리에서 대성동사거리간 3억1천만원, 삼학도입구에서 제일중학교간 1억2천만원, 용당2동사무소 주변도로 3천만원, 여객선터미널에서 건승약국까지 8천만원, 영흥중학교 주변도로 6천만원, 그 다음에 목포대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은혜학원에서 뉴그린탕간 도로개설에 3억원, 조약국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에 2억원, 신안비치팔레스옆 도로개설에 2억원, 삼학동 근화황제아파트인근 도로개설비 1억원, 용해동교회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 20억6천만원, 동백아파트에서 용호로간 3억원, 용해동 샤론빌라 앞 1억원, 구 중앙공설시장옆 1억원,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1억원, 용해초교 2억원, 용해초교후면 도로개설공사 2공구 3억원, 동초등학교 도로개설 1억원, 용해세차장 도로개설 1억원, LG에어컨에서 구 청호시장간 1억원, 초원골드맨션에서 유달산 등구 1억원, 용당동 전남슈퍼인근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유달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2천만원, 성자마을 백년로에서 동아전업사간 도로개설 2천만원, 문태고 후면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2천5백만원, 산정동 뚜아라사인근 도로개설 2천만원, 동명동어시장 2천만원, 굴다리에서 영흥고 뒷편 2천5백만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아파트간 2천만원…

- 과장님!

- 예.

- 아까 제가 법정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읽으시려면 저희들도 눈으로 보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 많이 봤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이나 지적 당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웬만한 것은 그냥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 483쪽 시설부대비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간선도로 한전지중화공사 지원 분담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수도약국간의 지중화사업입니다. - 다음은 재난방재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477쪽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예,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전주시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보고 주로 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차없는 거리조성,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그 다음에 관광테마거리 조성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했길래 저희들도 2천8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보행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 예.

-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477쪽, 478쪽을 보면 같은내용인데 금년도와 비교해서 단가차이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많은지점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금년에는 7만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전에는 분리대를 규제봉으로 하나씩 설치했는데 그것을 휀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478쪽에서 479쪽까지 덧씌우기공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3천만원, 어느 곳은 3억1천만원까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덧씌우기 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포장을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쁜 데만 하는 구간입니다. 부분적으로 면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총연장에다 해준 것입니다.

- m나 폭의 전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부분적으로 땜질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예산이 많은 것은…

- 전체를 씌우고…

- 이런 개념입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 479쪽에 보면 은혜학원에서 뉴그린탕간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조약국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도 이것이…

-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계속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 은혜학원같은 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든다면 이제까지 4억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2쪽까지 보면 보통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의 용역비입니다.

- 예.

- 용역비가 예를 들면 60m짜리도 있고 50m짜리도 있고 또는 500m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 드는데 특별하게 지장물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자체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일반적으로 여기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1천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공사구간 자체가 길어서 보상과 관련한 복잡한 관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지금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자꾸 시정질문도 하고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첫째는 저희 토목직 인력난입니다. 전에는 설계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과가 많이 생겼지만 인원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설계를 하다보면 과거에는 지리조사도 안하고 옆에 것 데이터 가지고 사용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이런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7, 8급 정도의 기술직 공무원의 1년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몇 사람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 허위원님! 연장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연장이 짧다 하더라도 다 들어갑니다.

- 길고 짧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용역비 예산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인력난이라든가 도로실시설계와 관련한 용역은 다른 것과 다르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예를 들면 3억원 정도 총괄적으로 됐다면 적어도 1억원 정도라도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우리 허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 이상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도로개설사업이 보편적으로 1억원 정도 편성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지금 몇 차년도 사업이에요?

-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 계속사업에 대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81쪽 국일주택 뒤 도로개설공사 여기 1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몇 차년도예요?

- 이게 '8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 2003년도부터요?

- 예, 2003년도부터요.

- 저도 혼돈이 됐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 내년까지 3차년도 사업이죠?

- 예.

- 3차년도 사업에 1억원 산정해 가지고 사업이 어떤 과정입니까?

- 이 150m 구간은 보상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공사비만 쓰면 되겠습니다.

-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상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90% 정도 됐습니다.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150m 구간은 됐습니다.

- 그래요?

- 예.

- 그러면 이것은 거의 보상이 끝났습니까?

- 예.

- 사업비가…

- 예, 사업비도 들어갔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다 생략하고 시설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페이지입니다.

-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만 드렸습니다. 시설비 첫 번째 공원통합매점 신축설계용역비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기존매점 3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기 위해서 건축설계용역비입니다. 바로 밑에 공원 내 수목식재 이번 예산에 1억4,900여만원입니다. 13,991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수종하고 규격, 수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 번째 편익시설 정비 및 증설입니다. 이건 총 다섯 가지인데 공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등산로 황토포장 유달공원 등구부터 현충탑 앞에까지 해서 7천1백만원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등산로 침목계단 설치, 어민동산 위에 하고 구 동물원 옆입니다. 다음 장미터널 휀스설치 이건 조각공원하고 자생식물원입니다. 그 밑에 공원등 누전보수 이건 소요정, 달성공원, 삼등바위 구간에 44등이 고장이 나서 이걸 고치려고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안내간판 제작설치, 조각공원하고 달성공원에 공원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업무과장 김충경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달호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2005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업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23쪽까지는 예산 총괄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되 15쪽 예산총괄규모인 자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쪽 4번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총규모와 같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240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 전년에 비해 예산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간략하게 말씀 드려서 경기침체로 수도신설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급수공사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등을 축소해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현금 이월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196억원으로써 전년보다 6억3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 요금수입입니다. 작년보다 5억3천2백만원이 증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당초 수립할 때 다소 규모가 작게 잡힌 사유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세입 요금규모는 거의 비슷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 30쪽입니다. 30쪽 수도과 소관이므로 수도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0 영업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2억8천9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타회계전입금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수입금은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본재산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도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도 1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아까 감소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과 소관이므로 수도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4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0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전년보다 11억원이 늘었습니다. 711 일반관리비에서는 전년보다 1억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반관리비를 축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51쪽까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일반운영비도 전년보다 3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투자재원 확보를 해서 경상적경비를 감액했습니다. - 56쪽까지 일반운영비이므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2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인원축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 다음 60쪽입니다. 60쪽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1쪽은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산평가 및 재산관리프로그램을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산재평가 용역비입니다. -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기 위한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일반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전부 다 법정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2쪽입니다. 62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부담금입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탐진댐 건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들이 부담했던 비용을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용 분담을, 우리 목포시 같은 전남 전체적으로 33.3%를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2 정·배수비 등 주변 관리비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63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718 중간에 감가상각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고정자산의 자산가치를, 감소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총예산 규모에는 반영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 다음 89쪽입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작년보다 2억5천5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말 제2회추경에 고유지방채 25억원과 금년 정기상환금 20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원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 다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도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중간부분 220 고정부채 상환금이 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도 전년보다 3억9천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 업무과 소관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쪽부터 25쪽까지는 예산총괄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규모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규모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와 같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보면 수입자금난에 총 250억원 규모입니다. 전년보다 85억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주요 감소사유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감소했다기 보다도 작년 예산에 세울 때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은 확정된 규모가 아직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추정금액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1쪽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9억원으로써 전년보다 1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수입은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32쪽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하수도공기업예금 이자수입을 5천만원 늘려서 잡았고, 기타 침수방지사업, 인건비 일반회계 부담금도 전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쪽 630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이건 시비 미부담금 수입입니다. 10억원으로써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시비부담액이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2005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1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321 시설분담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허가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13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1회추경이나 제2회추경 되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보조금 이것도 잠정 가내시된 경우나 잠정적으로 잡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제1회추경 되면 다시 정확한 숫자를 계상하겠습니다. - 다음 38쪽입니다. 나머지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에 따른 증감폭입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은 직제 순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52쪽에 보면 수도검침 전산입력 인부임 있죠?

- 예, 있습니다.

- 거기하고 53쪽 상수도요금 및 자산관리 전산입력 있죠?

- 예.

- 기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관리단가 기준에서 지금 상수도요금 및 자산관리 전산인부임은 없거든요.

- 예.

-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죠?

- 단가가 잘못된 걸로…

-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간식비가 빠졌거든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그쪽은 빠졌어요. 수당하고 간식비하고 다음 추경때 바로 잡아주세요.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79쪽 목포시 정수장 기술진단…

- 위원장님! 이것은 수도과 소관이므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럼,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5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 62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양수장,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누수방지용 굴착기 운영비 등에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설치 및 누수방지용 재료구입비 등에 9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쪽입니다. 주암호 및 대동제계통 약품구입비 1억1천8백만원과 시내 양수장 및 몽탄정수장 동력비 3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9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목포시 정수장 기술진단비 8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 포장응급복구, 시내 배수지 청소 등 수선비에 10억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등에 2억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신고자 보상금에 6백만원과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대성동 진주빌라 주변 4개소에 4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갱생 및 세관공사입니다. 연산초등학교 주변 외 6개소에 4억원과 상수도 구역계량 용역사업으로 용당 2동사무소 주변외 7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공사로써 제수변 및 유량측정 시설 등에 6억원과 급·배수관 정비공사로써 신안주택 주변 외 4개소에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6쪽이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중앙제어실 자동화 개량사업비에 20억원과 용궁배수지 및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비에 3억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끝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예.

- 그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희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희창입니다. - 하수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 545쪽 세출분야입니다. 아랫쪽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비로 22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29억9,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랫쪽은 시설부대비로써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811만1천원, 다음 페이지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11억원, 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비 이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47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시설 설치비 44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7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이건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14억1,09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비로 29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인건비로써 생략하고, 554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물 보수비를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응급복구비로 3개소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유수지 준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습침수 피해지역 개선사업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555페이지입니다. 상리천 준설공사로 3천만원, 북항 배수펌프장 펌프수리비로 3천만원, 남해 배수펌프장 펌프수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여비 중에서 하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 여비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하수도 선진지 시설에 대한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찬회 참석, 현장 견학, 남해 고도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기자재를 검사할 때 쓰는 여비로써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에 7백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5억원, 하수도슬러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또 원인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69억9천8백만원, 연동 대하수도 보수공사비로 21억원, 연동 대하수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양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개설공사비 26개소 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로 해서 330개소 4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 하수관거정비 공사비로 해서 3억원, 하당금호아파트 주변 오수관거정비공사비로 해서 8억원, 준설원대기실 시설공사비로 해서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설울타리설치공사로 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고생하셨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기가동 및 유류구입비로 584만6천원, 기계 및 전기수리용 재료구입비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에 설치된 탈수기 및 분배조 밸브교체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기조 부로워 등 기계수리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하수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기가동 및 유류대 1,547만원과 설비운영에 따른 기계, 전기 계장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 7,810만원, 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구입비로 4,915만원 등 38종에 1억8,1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북항일대에 시설되어있는 차집관로 준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해 살균약품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분뇨 협작물 수송전용차량인 압롤트럭 구입비로 2,836만원 등 3개 항목에 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질환경관리사업소장 길의식입니다. - 저희 수질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하수도특별회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77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줄 하수오니 해양투기처리 수수료입니다.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탈수해 가지고 짜서 오니를 투기하고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된지 6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뇨나 이런 유입으로 인해서 기자재가 많이 부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 1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급한 기자재를 교체 내지는 보수코자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된 것이라든지, 금액이 과대한 것 몇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 시설비 항목 두 번째, 세 번째줄 차집관리로에서 C-line은 하당지역 관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분류식이니까 1년만에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ine은 내항지역, 여객선터미널쪽 라인입니다. 여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2년마다 준설을 하는데 금년에 준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 A-line에 대해서는 토구를 중심으로 직접된 곳만 1천만원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계펌프장, 하당지역의 오수로 자연유화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꿈동산아파트에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강제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이 중계펌프장에는 현재 2인이 24시간 1일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2명을 철수해서 조직개편 등으로 줄어든 인원을 보충코자 합니다. 그래서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든지, 모터펌프를 금년에 2대 교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대를 더 교체하고 나머지 1대는 내후년에 교체하도록 해서 모터펌프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는 최초침전지 내에 오니가 밑으로 갈아앉았을 때 그것을 수집해서 펌핑장으로 보내는 수집기입니다. 이 부분이 10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부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3개 호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총 5개소가 완료된 셈입니다. 이것은 현재 철로 되어있습니다. 부식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반영구적인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 다섯째줄입니다. 농축조 미세목드럼스크린 프레스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침전지나 정수과정에서 가라앉는 오니를 마지막 농축을 해서 소화과정을 거쳐서 찌꺼기를 탈수동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 미세목드럼스크린이 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전부 퍼서 농축조로 집어넣는 전근대적인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시설해서 컨베이어를 타고 바로 농축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수질환경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77쪽에요. 하수오니 해양투기처리 수수료 있죠?

- 예.

- 주로 남해쪽에서 오니 발생량이 30t인가요?

- 예.

- 북항쪽에는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 예, 북항은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불항까지 운반은 북항 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북항 오니처리하는 예산이 들어있던가요?

- 북항은 따로 있습니다.

- 있어요?

- 예.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수익 총세입 예산은 757억4천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 대비 2천3백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 그 내용으로는 먼저, 택지매출 수입으로 옥암지구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은 지난 5월 공동주택 용지 등 22필지 4만5천평을 도상매각하여 총 630억원 중 2005년도 분할납부 중도금으로 1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광장 앞 신도심 2단계 잔여택지 총 10필지 1,427평 중 7필지 1,038평의 총 매각대금 48억9천만원 중 2005년도에 수납될 중도금 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1단계 택지, 총 633필지 24만6천평 중 잔여택지로 단독주택용지 507필지 4만7천평 등 총 611필지 20만1천평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서 2005년 7월경에 최대한 전량매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택지조성원가를 잠정기준하여 총 2,414억원으로 추정한 금액의 30%인 7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2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5,164만8천원을 계상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3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입찰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57페이지 차량유지비까지 5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8천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주요 증된 내용으로는 옥암지구 1단계 611필지의 택지 도상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고료, 택지분양 홍보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여비는 총 5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백만원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로 관내출장비 등 2004년 대비 280만원이 감된 2,99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선진지 비교견학 계획에 따라서 해외비교시찰 연수비로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9페이지부터는 생략하고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전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옥암 및 용해2지구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주민간담회 및 시민 현지견학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과 소관으로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계속비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보상비 10억원 등 총 61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해 2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2005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여건을 분석한 후에 착공시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어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계속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전면책임감리비로 10억2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급이자등입니다. -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상환 잔여분 42억원의 이자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옥암지구택지개발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9백억원에 대한 이자 4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7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부주산 일주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 하당신도심 개발 당시 장래 부주산 공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획성있는 토석 채취를 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보기에 흉한 민둥산이 되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부주산 하면 불만스럽고,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산이라고 저희 공직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하반기 신도청사 이전과 함께, 이후 남악, 옥암지구의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나마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주산을 주로 하당지역 주민들이 등산 및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2.5㎞에 달하는 완만한 경사의 일주도로는 많은 사람들의 단거리 마라톤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테니스 동호인 등 단체 또는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면서부터 많은 시민들이 삭막한 느낌을 주는 부주산일주도로변 경사면이라도 사토를 정비하여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로 양편에 꽃길조성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부주산은 국도 2호선에 접해있어 국도 주변의 정비 차원에서도 단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우선 큰 나무를 조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도로 양측에 개나리와 자생력이 강한 국화 또는 야생화 등을 시범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사업비 6천5백만원을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재정자금 상환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의 2005년분 원금상환액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방금 거창하게 설명해 주신 부주산일주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조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함께 병행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 설명하신 것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시민들의 마라톤코스라든가, 산책코스로 부주산 일주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전 구간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 예.

- 그래서 실은 이런 꽃길도 좋고, 가로수도 좋고 하지만 거기와 함께 병행해서 그 주변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마라톤을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나 보행로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 정도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고 함께 병행이 되어서 예산 편성안이 나왔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사업계획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주산에 대한 견해들,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산책로라든가, 보행로를 조성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과장 나종진입니다.

- 길게 설명은 하실 필요 없구요.

-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행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얘기고 일부 주민들한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생각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 거기에 보행로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나하나 수립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행로 하시면 대부분 우리시는 보도블럭만 넓게넓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흙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참조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