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김정한 의장님과 홍우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과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세외수입분야로서 밑에서부터 세번째 줄 기타사용료로 공유수면점사용료 10만원씩해서 10건, 1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당금 수산자원조성부담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부터 네번째 줄 수산업법위반 과태료 50만원씩해서 11건, 550만원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과태료 5만원씩해서 10건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에 1억 4,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에 5,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9억 3,300만원, 연안정비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해면어류 치어방류에 1,400만원, 96년도 가리비살포양식 융자금보전에 1,820만 2,000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136만 8,000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에 3억원,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292만 5,000원, 연안환경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3,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3억원이 세입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걸로 마치구요.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해양수산과의 총예산은 36억 3,1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해양수산행정중에 인건비로서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 1,300만원, 여기는 도비 382만 6,000원과 우리 시비 9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292만 1,000원, 그 다음 해상어장 경계측량 수수료 120만원,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182만원,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임차료 120만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 6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수산진흥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다의 날 해양소년단 행사참석 보상금 100만원,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 721만원, 강원도유자망 체육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풍어제 행사비지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6억 8,752만원으로서 그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전문지보급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36만 8,000원과 시비 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7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행정 정비사업으로 해양쓰레기수거처리 물품비 800만원,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수수료 1,000만원, 그 다음 해양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6억원, 그 중에 도비 3억과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청호도선관리 4명에 대해서 1년치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불법어업과징금 부담경비 27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청호도선 와이어 교체 및 안전장비 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항 포구에 인명구조 장비설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어업인들의 각종 서류를 코팅해 줄 수 있는 선박서류 코팅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진흥사업으로서는 3억 1,131만 7,000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적조예방대책 장비임차비 60만원, 중장식어장 효과조사 촬영 및 장비임차료 280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용 푯말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비 2억원, 여기에는 국비 1억 4,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해면종묘방류 사업으로 4,700만원으로 도비 1,400만원과 시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보전사업비 1,820만 2,000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으로 975만원, 여기는 도비 292만 5,000원과 시비 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어류자원 조성사업비 1,000만원, 27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용기관 유류절감기 시범보급에 대해서 2,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보전사업으로는 총 9,250만원으로서 그중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6,250만원, 이거는 국비 5,000만원과 시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초호준설후 수질환경 모니터링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등 연안정비사업으로 24억 5,934만 1,000원, 이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연안정비사업에 665만 9,000원,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상단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국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전복침하식 양식어장 개발사업비 3,000만원,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사업비 지원 2,00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900만원, 어촌정조항 개발사업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으로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6억 3,100만원중에서 5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중 전복침하식 양식개발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복침하식 양식어장개발사업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체험관광낚시어선건조사업비 지원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내물치항 어촌정조어항개발사업비 3억 1,000만원에 대해 우선 도비만 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1차 추경때 시비 7억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보전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사업 1억원, 여기는 국비 7,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한 내용은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해양수산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25페이지에 수산물 공동할복장 보수 2,000만원이 돼있는데·······.

아,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21페이지 하단부에 수산물품질관리위반 어떤 물건을 관리하는데 위반하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건 원산비 표시위반이 되겠습니다.

원산비 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가 어떤 종류입니까? 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우리 국내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파는게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이제 어류도 있고 패류도 있는데요, 그게 보통 중국 그 다음 북한 이런 곳에서 수입된 그 활성어를 이제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로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10건이라 이거죠?

예.

그거는 누가 찾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품질검사원하고 해경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예.

수산종묘매입 방류 1회라는게 이게 종묘면 무엇을 갖다가 뿌리는 겁니까? 이게 종묘 한번에 다 2∼3,000만원 어치 다 뿌리는 겁니까?

연 1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어업인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그 전 수산관리소죠,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수산관리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의견을 또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종을 선정해 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원인행위는 한번에 이루어지지마는 실질적으로 방류하는 행사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한 2∼3회 정도 나누어서 방류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묻는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1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거나 해서 할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4회를 하거든요, 근데 1회라 그래 놓으니까 한번만 하고 안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돼서 물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68페이지에 보면은 영랑호 배수처리장비 임차료 4회에 걸쳐서 30만원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영랑호 하구를 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영랑호 하구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걸 계속 이렇게 틀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영랑호를 준설하면서 용역하고 설계했을 때는 도로재가 지금 영랑호쪽으로 등대쪽으로 난 도로재하고 장사동쪽으로 도로재가 양쪽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다 있어 가지고 용역검토가 되고 그렇게 하는걸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도로재 공사는 이것은 우리 환경부가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된다 영랑호 준설만 하다가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영랑등대쪽으로 그쪽으로만 도로재 공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역을 할 때 한쪽만 하면 안되느냐 이러니까 한쪽만 하면 한곳으로 파도가 몰리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어요, 제가 듣는 기억으로는 그게 문서상으로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용역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사동쪽 하나만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한쪽만 하면은 그 등대쪽으로 파도가 많이 밀려서 안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럼 영랑호쪽을 먼저 하게 됐는데, 이번같은 경우에 하구를 1년에 4번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사업이거든 근데 이거는 영랑호쪽, 장사동쪽으로 도로재공사를 마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만 이 하구를 트지 않고 당초예산이 그래서 영랑호 그 중간에 다릿발이 없어요. 조그마한 어선들하고 요트 배들이 터 놓고 바다하고 영랑호하고 바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거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근데 지금 보면은 그쪽에 영랑호가 막히니까 영랑호물이 쫙 빠져서 지금 물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도로재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 하구를 터놓으면 지금처럼 물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이 막 수평이 되니까 바다하고 그럼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해양수산부나 어디에다 요구를 해서 그 한쪽에 마저 도로재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떤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영랑호 침식방지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안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또 거기에 도로재 돌재가 영랑호하구 개방을 위해서 돌재가 나갔을 경우 거기에 인접 해 있는 장사항과의 어떤 그 해류의 변화가 사실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하구 개방을 위한 도로재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또 시설했을 때에 해안에 모래표사 이동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것들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무엇인가 하면 도로재 공사가 없음으로써 모래가 유입되는 것은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이번 파고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들어다가 물을 붓는 식으로 항구에 그냥 들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파제를 거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것도 해야 되지마는 지금 장사항이 그전에 안했을 때보다도 더 파도가 많이 들어와서 배들이 전부 이동해야 되고 얼마전에도 그 파도에도 배가 부서지고 막 이쪽 밑으로 붙이고 이런게 있는데 그 도로재 공사때 그 과학박사들이 와가지고 연구하고 도로재 공사 양쪽에 다 하는걸로 그렇게 연구했었는데 한쪽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잘못하면은 장사항은 지금 오히려 고쳐 놓는게 아니고 오히려 망가 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했던 용역보고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보면은 도로재공사를 마저하면은 장사항도 좋아지고 영랑호에서 당초에 우리시가 생각했던대로 요트나 이런 작은 어선들이 다리밑으로 빠져서 드나드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의견이 서로 자금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는거는 우리 시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해양수산부를 물고 늘어지던 환경부를 하던 어디서 하던 예산을 따서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3∼4회가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영랑호 하수 4번인데 4번가지고 안됩니다. 4번이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7번, 8번 이정도 되요, 한 10번까지도 된다구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해놓으면 금방 또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어민들한테도 좋고 또 영랑호를 살리는데도 그 목적이 바로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전복침하양식어장개발이라는건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복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침하양식개발이라는 건 처음 듣는 용어같아서 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복은 이제 종묘를 자연환경에 그냥 방류를 해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하는 간접적인 양식방법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저생물도 많이 들어 오고 폐사률도 많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조물에다가 전복에 종패를 집어 넣어서 집중적으로 양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울타리 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어초 형식에 대형어초형식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전복을 넣고 거기에다 먹이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서 키우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어디 됐습니까?

위치선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장사동쪽에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정식으로 된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생각이 그렇게하면은 오히려 갖다 뿌려놓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스킨스쿠버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냥 안한다그러면 서 주워가고 또 뭐 어디로 흘러져가고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안에 몽땅 있을거 아닙니까? 죽어도 거기 있을 거고 살아도 거기 있을거고·······.

해적상으로 부터 예방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정예산 24쪽을 보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267쪽에 수매사업으로 지금 1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이요·······.

수정예산에·······. 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267쪽에 보게 되면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 이게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관련 270쪽에도 있거든요, 연안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저기 해양쓰레기수매사업 1억 책정된 것은 조업중에 쓰레기를 건졌을 경우 가져오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쓰레기를 수거하는게 아니구요, 해양쓰레기를·······.

예.

이 양이 많습니까?

이 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그런 쓰레기라던가 폐어망 그런게 들어 오면은 그냥 바다에 버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어업인들이 생활쓰레기도 좋고 나무도 좋고 조업중 발생되는 폐그물 같은 것도 좋고 그런걸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스스로 각성해 가지고 자기네가 쓰레기를 바다에다 투기하지 말고 스스로 수거해야 되는지 결국은 정책사업이 됐단 말이예요, 그물같은 것을 손질하다가 결국 폐어망같은 것을 결국은 쓰레기로 해서 다시 수매사업에 아마 그쪽으로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결국 반복되는 행위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바다에다 버리는 거보다는 낮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위인데도 참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겠끔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계몽지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268쪽에 보면요, 청호동 갯배 해상보험료가 지금 두척에 150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고시에 1인 얼마까지 지금 지급이 됩니까?

1억까지 보상이 1억·······.

사망시·······.

예.

상해시에는요?

상해시에는 거기에 이제 상해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험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1억·······.

최고 1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지금 연 인원이 얼마나 여기 이용하고 있죠? 연간 대충·······.

연간 한 이십사오만명 정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상보험료를 조금 인상을 시켜가지고요, 만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현실적인 지금 1억이 사망보험금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쵸? 상해가 나도 그 정도는 나오는데 형식으로 가입하지 말고, 해양보험료를 사실 금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한척당 150만원인데 이런 보험료같은 경우는 속초를 찾는 속초시민이나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 3억 이상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결코 사고나서나 아니고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시 사고가 났을때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아와서 사고가 났을때에 1억 사망 사고 보상금을 받고 가만 있을 분이 있겠습니까? 결국 속초시 몫입니다. 그거는 결국 속초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억 받고 만족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10억을 줘도 만족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기 그 해상보험료를 인상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과감하게 대폭 인상을 시켜서요, 대당 300만원이 되든 400만원이 되든 좀 현실성 있게 약 3억원 이상 그 정도로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다 한 2∼300만원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속초시에서 수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수억을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서 하는 거지 돈이 남아서 해상보험료를 인상시키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항상 유비무환,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가 있죠?

예.

30만원씩 2회에 60만원인데 이건 사실 뭐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때는 보통 육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지도손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손 가지고 해상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선을 좀 임차를 해서 단속활동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우세요, 뭐 꼭 2번을 해서 1년에 2번 나가서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 1회 나간다던가, 분기별로 나간다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실성 있는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0쪽에 가장 속초시민도 관심사가 높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이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지가 외옹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외옹치에 대해서는 진입로 절개지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고, 지금 거기에 이제 외옹치 마을이란 이름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경관 조성을 위해서 항아리하고 문주를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법령 절개지는 정비가 다 됐구요, 그럼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외옹치 항내가 상당히 보기에 조금 난하기 때문에 항내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집행할까 합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용역사업 그때 보고회를 갔을 때 그 마을 환경도 정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때 뭐 벚꽃도 심고 항아리 마을로 외옹치라 해서 지명에 맞는 그런 어떤 이벤트도 한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마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민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 정비사업에 좀 과감한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마을 인근을 보면 참 모양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그 마을 자체를 먼저 좀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 대한 경관형성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서도 그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주로 대상은 주택가 도로정비가 되는데 마을 안길이라던가 이런게 되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경관형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질적에 어떤 규제를 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색상도 좀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가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조금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보구요, 지금 외옹치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어업인들도 그렇고 마을에 대해서 어떤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자기네들의 항내에 있는 걸 전개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을에 대한 경관형성도 따라갈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주위환경에다가 토목사업이라든가 주변환경사업에다 다 투자하고 마을이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관광객들로 인하여 실망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인팅 도색사업 같은 것은 사실 크게 돈이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또 외옹치마을하면 외옹치답게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어떤 시범마을 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다에도 그 해수욕장 임시 간이해수욕장으로 운영되죠? 내년부터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방될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 간이해수욕장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마을내 특화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라함은 곧 제주도 돌담이라든가 이를테면 외옹치에 맞는 어떤 새로운 담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팅 도색작업 이런 깨끗한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고, 작은 예산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 번에 용역사업에도 그 일부분이 나왔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위환경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같이 해 나갈겁니까?

예, 앞으로 해나갈 사업입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요, 그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용 푯말 제작은 그 푯말 제작해서 어디에 놔누어 주나요?

그건 아직 장소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전단같은 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이제 배부하기도 하고, 이제 푯말도 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데 대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곳에도 개첨을 할 계획입니다.

저기 원산지 표시 수산물같은 경우는 특히나 애로사항이 최고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거의 식별하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식같은 경우는 등이 얼룩덜룩 하니까 금방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외에 양식은 거의 분별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이라고 관광객들한테 파는 일부분에 70%가 양식이라는, 데이터는 안나왔어도 그런 말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원산지표시자체를 수족관에다가 한쪽귀퉁이에다가 조그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본드로 해서 타일부착이 되지 않도록 고정식으로 해서 띨 수 없도록 큼직하게 아주 부착을 하게 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쪽구석에다 조그마하게 매직으로 썼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제작을 해서 깨끗하게 아주 한눈에 탁 들어오겠끔 인식이 잘 되겠끔 해 가지고 저기 원산지표시를 크게 해 가지고 붙여놓으면요,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한눈에 보고 식별을 해가면서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데로 회를 고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식별이 아무래도 쉽고 결국 지금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뭐 사실 단속보다는 거의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고도 있고, 단속도 하는데 신고보다는 단속이 지금 더 많습니다.

정기단속이 있습니까?

예.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정식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갑니다.

1년에 4번이요? 1년에 뭐 4번 나가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월 1회 나가도 될까 말까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쪽에 청초호 준설 수질환경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청초호 준설이후에 수질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2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오염원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준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분이 침하활동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 1년 동안 2년간·······.

2년간·······.

2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게 전년도까지 한거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차집시설이 안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대두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저희가 210억인가 들여 가지고 준설사업을 올 7월달에 끝났죠?

예.

참 아쉽다면 참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전에 청교어촌계 거기서 관거에서 오·폐수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본 위원도 3일을 했습니다. MBC에 나왔었죠?

예.

MBC뉴스에 나왔었는데 지금 200이 아니라 1,000억을 들여서 준설을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그 오·폐수 전부다 청초호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협에서 지금 석봉도자기박물관 855m 그 구간이 지금 미차집관거 지역이죠?

예.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확인해 본 결과 청학동, 교동 노가리촌 있잖아요, 산동네·······.

예.

노가리촌 그쪽 지역은 차집관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 7번 국도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무슨 맨홀박스가 뭐라 그러죠?

예.

그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맨홀박스의 용량이 넘어서 청소를 안해가지고 전부다 넘친 겁니다. 넘어서 전부다 청초호로 다 유입되고 있어요. 오·폐수가 계속 다 그런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그때서야 늦장행정을 하고 진짜 대처를 굉장히 늦게 하는데 계속 지금도 아마 일부분은 계속 어딘가에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게 물론 해양수산과 관할은 아니겠지만, 이게 업무서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설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관리를 안해가지고 청초호를 다 오염시키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차집관거시설을 속초시에 마무리를 싹 짓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모니터링도 좋아하고 용역도 좋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청초호에 유입되는 오·폐수를 완전 차단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부분이 거기 보면요, 오·폐수가 하도 많이 나가니까 고기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고기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210억 들여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올 여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초호에 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직시하시고 서로 업무가 협조를 하셔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실무과에다가 좀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모니터링 했을 때 청초호수질이 몇 급수라고 이게 나온게 없습니까? 올해?

있습니다.

좀 수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2등급 수질 그대로 그냥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는걸로 나왔습니다.

2등급수로요?

예.

사실 뭐 용역업체에서 2등급이라고 하면 2등급이고 사실 1등급이라면 1등급입니다. 사실 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의회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검사를 해보겠지만, 사실 뭐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용역업체에서 그 결과에 저희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도 실무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매우 속이 탑니다. 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도 그 현장을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도 협의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눴는데, 지금 사항으로서는 당장 조치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생활하수가 유입되는게 차단될 수 있겠끔 그렇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시설투자보다는요,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의 허점입니다. 이게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서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양환모 과장님이후 모든 계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수산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 해주신다는 그런 어업종사들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여기 보면 그 272페이지에 수산종묘매입 방류하는데 2억중에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우리 시비부담이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면종묘방류에 4,700만원,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복침하식 양식어장개발 재료비에 5,000만원, 전복침하식 양식어장 개발시설비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지 안 그러면 국비확보가 안 된건지·······.

자원조성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자체가 중복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자원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종묘매입 방사비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2억원, 그 다음에 그걸로 충분하면 괜찮은데 그걸로는 자원조성이 뭔가 미약하기 때문에 도비와 우리 시비를 합해서 좀 더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전복침하식 양식어장개발도 국비확보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이게 1억가지고 충분히 시설과 재료가 되겠느냐 안 그러면 또 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자체가 안 그러면 이것도 어느 하나의 어떤 종묘방류와 같은 차원의 사업인데 어떤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간다면 예산도 또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국비·시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고 이런 차원에서는 도에서 지원방법이 조금 아닌 건지 안 그러면 도하고 관계없는 사업인지 특히 수산과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일괄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겠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275페이지 연안정비사업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남았습니까?

지금 북측 해저랜드는 다 끝나구요, 지금 그 침식방지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안정비사업이 이번에 24억 5,900만원 쓴거·······.

남측 해저랜드를 금년에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측 해저랜드가 끝나면은 중앙에 이제 해저에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환동해 출장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수산과에서도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별도 도비지원을 더 받아내기는 더 받아냈습니다마는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것보다는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균특회계라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쪽인데 우리 어촌쪽에서 보면 도비 지원이 좀 약하다 이거죠, 이런 큰사업도 우리가 50%를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열악한 재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구요, 하여튼 도비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일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익에서 저희들이 그 5 용, 10 용, 20 용, 30 ,50 , 75 , 100 , PP포대 해 가지고 12억 3,1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4,752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6억 7,532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매립장 사용료에서 일반쓰레기가 3억 2,725만원, 건설폐기물이 7,980만원 잡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5,702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하수도준설토 처리 수수료에서 2억 1,125만원을 잡았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9억 6,000만원에 5%인 4,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대출 부담금을 1,400만원에 대한 5%인 70만원을 잡았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환경관리법위반으로 2,000만원을 잡았고,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환경관리법 위반 7,000만원에 20%인 1,400만원을 세입조치했는데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과년도분에 대한 20%를 잡았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1억 7,6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사업비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4억 8,8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44페이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영 하천정화사업비에서 도비가 2억 4,8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1억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야생조수·······.

과장님 설명하실때 페이지 넘어갈때 조금 쉬었다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15만원을 잡았습니다. 환경감시대운영에 3,658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급여가 1,138만 6,000원, 주휴수당이 151만 9,000원, 월차수당이 38만원,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으로서 급여가 427만원,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57만원, 월차수당이 14만 3,000원, 고용보험부담금에 대해서 23만 8,000원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산재보험료로 4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일반사항에 대한 일반방역 5명에 대한 219일분에 대한 급여 3,285만원, 교통비 1,035만원, 피복비 76만 8,000원, 성과금 1,050만원, 고용보험료 56만 4,000원, 278쪽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117만 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96만 2,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반장 4명에 대한 급여가 3,360만원, 교통비가 1,120만원, 피복비가 260만원, 성과금이 1,440만원, 산재보험료가 129만 6,000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62만 4,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06만 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POOL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급량비가 1,222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에 260만원,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에 168만원, 하천·호소 오염도검사수수료에 123만 2,000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180만원, 대기배출기 측정장비 센서 교환에 150만원,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11개소에 4,600만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1,500만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BEST5 선정인증패 5개에 4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강사비 2회 5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시회 사진임대 8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POOL 국내여비로서 3,35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비에 300만원, 환경정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 6명에 대해서 2회 240만원, 세계환경의 날 도 대회참석에 10명 참석하는 걸로 편성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환경지킴이 우수학교 시상에 3개교에 12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0건에 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건에 6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20건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아름다운 화장실 BEST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화장실에 대한 1개소에 50만원, 우수 2개소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장려 2개소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야생조수 먹이 5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15만원, 시비가 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시설비로서 19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4억 8,800만원, 도비 2억 4,800만원, 시비 2억 4,8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국비 4,000만원이 시비 4,000만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무균채수병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경질유리병 100개 구입에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속초해오미 21 추진협의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급여에 77명에 6억 7,955만 2,000원, 상여금으로서 기말수당이 1억 4,188만 6,000원, 정근수당이 1억 2,76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1억 641만 5,000원, 체력단련비로서 2억 1,282만 8,000원, 정액급식비로서 7,392만원, 가계보조비로서 7,392만원, 교통보조비로서 1억 1,088만원 편성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6,468만원, 근속가산금 2억 1,252만 2,000원, 특수업무수당에 8,316만원, 작업장려수당에 6,468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족수당입니다. 배우자에 2,700만원, 기타 가족에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중학생 223만 2,000원, 고등학생 1,989만 2,000원해서 편성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억 1,6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으로서 1,693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으로 8,426만 9,000원, 월차 유급수당으로 4,2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수당으로서 3,043만 1,000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에 385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에 상·하작업복에 770만원, 동복 점퍼에 385만원, 야광조끼에 231만원, 모자 61만 6,000원, 우의 231만원, 장화 154만원, 방한화 269만 5,000원, 안전화 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1억 1,081만 9,000원을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로 5,910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서 1억 8,4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2명에 대한 급여에 1,328만 4,000원, 주휴수당에 189만 8,000원, 월차수당에 47만 5,000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서 33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0만 5,000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20만 4,000원, 산재보험료 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2종에 2,700만원 편성했고, 공공용봉투 제작 4종에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종량제봉투에 404만 2,000원, 해수욕장 쓰레기수거 마대에 105만원, 유원지 쓰레기수거 마대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표지판에 50개소에 125만원, 주요도로변 휴지통 설치 12개소에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에 오물수거용집게 800개에 96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경고판 5개소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공로패 이행에 대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보수 1대에 5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44만원, 손수레 유지보수에 15대에 대한 75만원, 청소차량 유지보수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로서 고정적인게 96만원, 유동적인 2대로 36만원 편성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2대에 대해서 5회를 써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비임차비로서 5회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11억 7,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립장 환경감시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급여 1,328만 4,000원, 주휴수당 189만 8,000원, 월차수당 47만 5,000원, 춘·추복 상하에 12만원, 하복 상하에 12만원, 잠바 12만원, 방한복 12만원, 우의 6만원, 안전화 6만원, 건강보험부담금 33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0만 5,000원, 고용보험 부담금 20만 4,000원, 산재보험료 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6,700만원, 매립장 및 선별창고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에 345만 6,000원, 침출수 하수도요금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매립장관리피복비로서 춘추복 상하 6명에 대한 36만원, 하복 상하에 36만원, 잠바 36만원, 방한복 36만원, 안전화 30만원, 우의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매립장 방역약품구입에 2,000만원, 기계윤활유 오일에 24만원, 유용미생물 160만원, 293쪽이 되겠습니다. 당밀 15통에 3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부지매입에 7억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11억 8,456만 8,000원, 선별장 선별창고 증축에 5,000만원, 매립장사무실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매립장 증설부지 가스포집공 설치에 12개소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운기 1대 400만원, 싱크대 400만원, 컨테이너 500만원, 자력선별기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음식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에 인쇄가 조금 잘못됐는데 300원 곱하기 2종 곱하기 2,500매입니다. 이것은 방문자 선물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피복비입니다. 춘추복 상하에 30만원, 하복 상하에 30만원, 방한복 50만원, 우의 15만원, 안전화 25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설치에 5억 8,3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부대비에 369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음식물처리시설 약품 구입비에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수산물공동할복장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으로서 폐기물 소각시설 계속비 조서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처리용량은 80톤이고 사업비는 175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으로서 시설비가 165억 5,814만 1,000원이고, 감리비가 9억 1,200만원, 부대비가 2,98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 5억 8,700만원으로서 용역비로 계상이 됐고, 2006년도는 55억, 2007년도 55억, 2008년도 59억 1,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비 조서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91쪽 좀 봐주십시오. 291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속초시 위생매립장 시설은 1993년부터 10년이상 관리 해 오면서 근래에 들어 악취와 파리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본 위원은 현지확인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 절감에 대해 입구에 프래카드 설치하고 안내문도 배포해 반입하는 차량들에게도 홍보하여 활용 용품도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비해 상당히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립률을 절감하는데 노력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되는 양, 복토외의 산정 잘못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들었는데 본 위원은 대형폐기물 매립에도 큰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매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대형폐기물을 반출하는 위탁수수료를 약 1,900만원을 확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확보하고 얼만큼 활용을 했는지, 그 추경된 금액이 얼만큼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는 실제 대형폐기물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각 동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스티커를 붙여서 대형폐기물을 반입을 해가지고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다시 강릉에 있는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하나도 안썼습니다. 왜 안썼는가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딱지를 붙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나 나가는 예산이나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 그건 맞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 매립장에서 그대로 그 굴삭기로 파쇄해 가지고 매립하는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그냥 그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매립장 사용기한이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일단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함에 있어서 어차피 2년치에 대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구지 돈을 바깥으로 내 보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저희 굴삭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을 아끼고 우리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또 그런 성의는 고맙습니다. 근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서 예산을 세워 놓고도 처리를 못하고 또 예산을 왜 사용하지 못했나 생각하니까, 그런 굴착기로 파쇄를 해서 묶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립장이 너무 포화상태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가지 않을 것도 거기 버리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청차량은 아직도 시민들이 배치를 해놓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분리수거하는 방안과 반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대책 즉 반입규정을 만들어서 시행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민간예산편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립장에는 민간감시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모든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감시대가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왔을 때 그 민간감시요원께서 저보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하고 저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치우라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이 거리에 있었을때는 그곳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속초시 관광도시로서 나쁘게 관광객들에게 인식이 될것 같아 가지고 저 입장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치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은 환경을 깨끗이 하는게 주 임무니까 그렇게 아마 종량제 봉투를 안썼다고 무한정 방치해 둘겁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립장 조성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분리배출한 재활용용품 대형폐기물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쓰레기봉투에 넣은것도 문제지만 그 대형폐기물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쓰레기장이 한 1년정도 사용할께 7개월 정도쓰고 마는, 그런 복잡하니까 어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초 추경예산에 1,900만원 세워줬는데도 안쓴거는 참 좋지마는 얻는 것보다 잃는게 잘못하면 더 많지 않겠나, 포화상태가 됐을 때 갖다 둘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매립장을 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형폐기물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밖같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별도로 분리가 되고, 올해 부터는 좀 더 강화된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 현재 증설되는 매립장에 그 사용 기간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증설된 15만㎡에 대해서는 실제 계산상에 용역보고 할 때도 나왔지만 12만㎡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2년정도로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장 사용하는게 제가 판단할 때는 폐기물 60%에 복토가 한 40%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좀 복토가 과다합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마는 단점도 그 매립장 연한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보고서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40%정도로 그렇게 복토한다라고 용역회사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 판단을 한건데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한 1년 6개월미만밖에 못쓴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2년치에 대한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폐기물중에 상자 및 가구등은 굴착기로 따로 붙여서 어느 한쪽에다가 다시 묻었다가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이 되면은 다시 파서 소각하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폐기물 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만약에 쇼파같은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뒤에 부분은 나무도 앞에는 가죽시트고 안에는 이제 다른 그런 재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하려고 하면은 3분류 이상을 해야 됩니다. 가죽피혁제품이나 그런것들은 이제 조금 그 선별장에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가 있는데, 현재상태에서는 선별장 인원도 그렇고 매립장 민간감시대도 그렇고 전부 그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감시대의 허락하에 매립을 하니까 조금 이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울러, 우리가 소각장 설치와 종합폐기물 설치들이 들어서면서 작게는 3년 많게는 5년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매립장의 생활쓰레기 반입시 강력한 통제만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만 향후 종합처리시설시 추진에도 일부 해소가 될것으로 판단되서 모든게 걱정이 되가지고 과장님께 오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은 언젠가는 소각장이 되고 나면은 묻었던 쓰레기를 다시 파서 소각할꺼는 다시 소각하고 또 묻을건 다시 묻는 그런게 된다면은 그때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꺼를 뜯어내는 그 시간이나 지금 생생할때 뜯는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예산도 들겠죠, 거기 들어가는 용역도 인건비가 한 몇 명이 붙어서 그런걸 해야 되고 이제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좁은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또 소각장이 2∼3년내에 빨리 생기면은 그런걸 소각할 때는 전부다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다 파서 수거해 가지고 또 소각할건 소각하고 묻을건 다시 묻고 그런게 있다면 줄어들 때 아 여기는 그게 있구나 그러면 파서 바로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럴 때 인건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나 언제해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 생각대로 얘기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노력해가지고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음식물하고 전부다 분류가 되니까 점점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그 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시민들이나 여론들이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여러 가지 성의를 가지고 실제 몸으로 뛰면서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시설비로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 19억 8,4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저번에 정화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변경사업승인을 올리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총괄사업비 변경을 한번 받아가지고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못받았습니다. 못받아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종결 되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랑호 전체 정화사업을 끝낼려고 하면은 올해 예산말고도 한 7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수초재 조성하고 수질개선에서 중점목적을 두고, 또 하나는 해수순환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육로정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암반준설로 이제 공정을 잡아 놔서 그 암반준설은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수질오염 정화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해수순환로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2005, 2006년도 정도에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해수순환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암반준설을 해야지만 해수가 끝까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정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암반준설이라고 용역을 거의 그대로 적어놓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그것은 수질정화사업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주니 안주니 그러고 있다가 지금까지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 가서 해수순환로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다리밑으로 배가 드나들고·······.

실제 이게 영랑호 기본계획에서는 배가 들어갈 수 있겠끔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차집관거도 그 계획에 맞춰서 깊이 내려가서 묻혀 있습니다. 묻혀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다 준다하는 것도 무리고, 또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해수순환만 좀 시키고 일단 종결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반준설은 합니까?

예, 그게 해수순환이라는게 암반준설입니다. 용어를 바꿨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럼 2006년도가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예, 2006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한 40cm정도만 해수순환되면 되는 거니까·······.

환경부에서는 뭐 돈을·······.

더 이상 이제 준다는 것도 너무 오래 지원이 됐고 이래서 거기서도 이제 다른 지역도 다시 발전이 되고 또 저희들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천에서 내려오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2006년도 이외에는 그 비점오염원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논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습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홍수시에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저류했다가 다시 물이 해가났을 때 그 쪽으로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 영랑호에 잠자리라던가 뭐 안개라든가 이런 상태들이 그 안에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사업에다 투자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비만 한 30억 정도 됩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 밑에 보면 공공화장실 신축이 하나 있는데 이거 8,000만원 어디다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랑동에 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영랑호요?

아닙니다. 영랑호는 2006년도 이후에 사업계획으로 올렸고, 이것은 계획에 없던거를 영랑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와 가지고 급하게 하나를 도에다 올렸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가 추천이 됐습니다. 돼어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기획에 맞겠끔 그 안에다가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시설해야 됩니다.

그럼 영랑동 어디 정확하게·······.

간이해수욕장 부근입니다.

어디요?

간이해수욕장·······.

그리고 287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1,3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적발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397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단속하면 그·······.

단속을 하면은 미화계에 단속실적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희 미화계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거는 부과하고 아닌 사항은 다시 소멸시키고 이래서·······.

그럼, 이분들이 어디 뭐 속초 일원 전체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정해서 한군데 단속을 합니까?

그냥 단속원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전체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니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1년에 이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이 한 3,970∼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나가는게 이제 보험료까지 다 해가지고 한 1,700만원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이제 수지분석상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여기 291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에 6,7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은 이제 각동에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놔뒀다가 다시 이제 그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인 강릉에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매립장 포화상태를 늦추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어차피 매립장 상태를 이제 재정비하고, 또 기존매립장을 우선 증설해 놓고 또 그거말고도 2년치분에 대한 매립장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매립하는 거는 그냥 굴삭기로 부셔 가지고 매립해도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체는 저희들이 볼때는 아무래도 지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형폐기물처리는 강릉으로 가고, 양양·고성으로 가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릉만 있습니다.

그러면 장롱, 침대 이런 것을 부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철제 캐비넷 이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 29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5억 8,3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각로 사업비가 금년에 전체가 반납이 됐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서 회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단 회수를 하고 환경부에서 내년도 분에 대한 용역비로 이제 국비분에 대한 거를 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부담분, 시비부담분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용역비이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아무리 아무리 잘하려고 잘해도 매일 꾸중듣고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단위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예산이 175억으로 확정됐죠?

예.

지금 2005년도 당해년도가 5억 8,300만원이죠?

예.

저기 인근 양양지역에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양양지역은 이제 환경보호과장이 부의장님 안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그 주민지원협의체구성 문제하고 이제 지원문제를 저희에게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직접 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촉법상에 저희들이 양양군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 그 이외의 지역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별도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상에 저희들이 양양군이 일단 소각로는 300m입니다. 300m범위안에 있는 지역이라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지 양양지역까지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아니고, 그 이외에 주민협의를 위해서 자치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건 양양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되가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의사항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쓰레기소각장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일사천리 마무리지어 졌는데, 이게 지금 한 2년동안 시간을 끌고 자꾸 지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빨리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280쪽에요, 공중화장실에서 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현재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만 11개입니까? 지금·······.

예.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 공중화장실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속초시의 얼굴입니다. 어떠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더라도 공중화장실만큼은 아주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들어 갔을 때 산뜻하고 쾌적하고 아주 기본 관광객이나 속초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아주 기분이 좋겠끔 나올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라 그랬는데요, 공중화장실 자문위원에서 하는일이 뭐죠?

그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는데요, 23일자 조례안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를 할 때 공중화장실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올해부터 자문위원회를 조례상에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문위원회 임무는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 공중화장실의 설치, 개방화화장실 지정,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의 수당입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자문위원을 구성하느니 이 140만원을 전문가한테 한 사람한테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BEST 5 선정 인증패가 있는데 지금 거의다 업소죠?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EST 5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증패로서 끝나나요?

인증패하고 뒤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ST 5 시상금이 이제 최우수 50만원, 우수 2개소에 각 30만원씩 해서 각 60만원, 장려상 2개소에 각20만원 해서 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놔눠 먹기식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아름다운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BEST 5 한 몇 년전부터 시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가꾸기의 일환으로 이제 이 공중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1등을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1,000만원 받은거를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에 용역비 이런거로 세웠습니다.

아니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로 해서 포상이 나가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갔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예.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화장실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공중화장실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민간한 문제입니다. 공중화장실 그 엑스포장이고 물론 여러군데 많겠지만 어느 화장실 가게되면 그 악취로 인해서 인상 찌푸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82쪽에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중화장실 신축 그 8,000만원 계상되에 있잖아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이게 지금 영랑동 해안변이죠?

예.

해안변에 기존 화장실 공중화장실 앞에다 짓는 겁니까? 기존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인근 주민들이 자꾸 이제 화장실도 좁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가구가 정도가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이게 혹시 이동기씨 민원 접수된거 아닙니까?

민원도 접수가 됐고·······.

맞죠? 그 민원이죠?

예, 주위에서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당장 이동을 해 달라는데 그건 이동은 안되고, 또 주택가에 실제 공중화장실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도로가 정비가 되고 모든게 주거환경이 정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있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광과에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그 수립계획을 이제 수립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계획이 저희 속초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화장실 필요한 부서에서 올리라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1동, 2006년도에 영랑동에 1동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곳밖에 안됐습니까?

예, 하나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을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과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중으로 안하기 때문에·······.

이게 간이 화장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저기 그 화장실이 재래식입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은 아닙니다.

수세식이예요?

전부다 바꿔줬습니다.

아·······.

보수를 해가지고 보수비 세운게 그런걸 전부다 해주기 위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물론 시급하지만 그 범바위 그 부분에 그 시민공원입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야유회도 나가고 지금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거기 전부다 방류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범바위쪽으로 올라가보면 그 참 본 위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입니다. 정말 거기다 돗자리 하나 펴 가지고 앉을려면 여름철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악취가 가장 시급한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에 저기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을 해보겠습니까?

영랑호 화장실은 2006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1년 동안은 어떻게 하시구요? 대책을 세워야죠..

1년동안은 이제 이동식 화장실을 이제 갖다 놨는데·······.

이동식을 갖다 놓고 열쇠잠가 놨는데 그거 뭐 합니까?

그것도 시장님도 그 한바뀌 도시다가 월요일날 회의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관리는 이제 한일에다 주고 열쇠를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일하고, 그런데 청소라든가 이런거는 한일에서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일에서 귀찮으니까 잠가놨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오수계장이 다시 협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개방적으로 일단은·······.

개방을 해야죠, 무조건 개방을 해야죠.

시설을 한 이상은 개방적으로 가야 될거로 판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서 야유회나 행사를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지하에 있는 분들은 한일까지 저기 콘도까지 뛰어갔다 와야돼요, 20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노상방뇨하고 그 일대가 전부다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걸 꼭 의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이런것은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투자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요, 해오미21 추진협의회 이번에 5,000만원 계상됐죠?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나요?

3,500만원입니다.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우선 경상운영비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1,750만원 그 안에 급여라든가 후생복리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추진비로서 3,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천지원사업비·······.

과장님 저기 참고로요,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으로 계시는 홍우길 위원하고 해오미21 위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추진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고 사업계획도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의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예산만 자꾸 확보하려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해오미21 위원들이 볼 때는 같은 위원으로서 예산가지고 지금 질타를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의회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에서 놔눠 먹기식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정확한 사업이 없으면 사업예산을 반납을 하고 비단 해오미21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지만 확보하고 나서 예산이 남으면 전부다 놔눠 먹기식으로 거의다 갈라서 나름대로 전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폐단을 앞으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비단 해오미21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말입니다. 그 2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라도 지정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간이재래식 이런거를 퍼세식이나 수세식이나 이런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비디오카메라가 속초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단속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임차해서 썼어요?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는 도에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 이제 차량배출기 검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9쪽에요,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속초에 몇 대가 있죠?

3대가 있는데 고정이 한대가 있고 이동이 두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이 어디 어디 설치 됐습니까?

이동은 저번에 설치가 되고 아직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했습니다.

구입비가 얼마죠? 이동카메라가요·······.

구입비는 없습니다. 구입비는 없고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카메라, 아니 카메라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지·······.

대략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 근데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로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나타난 실적은 없고 주민에게 카메라가 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홍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하고 일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에 말입니다. 2002년도에 전 과장님계실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한 5대 정도구입을 하고, 그 외에 모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폐기카메라, 모형카메라 갖다 놓고 여러곳에다가 집단 2∼3대 가지고 거의 수백곳이 되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동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한달이나 보름정도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모형카메라를 배치해 놓고 그 카메라를 다른데로 이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10대 100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무단투기를 꼭 확보해서 그네들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지 못하겠끔 어떤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거 알면서 버리는 바보짓은 안하거든요, 그랬을때 물론 시민을 기만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 모형카메라나 폐기카메라가 있습니다. 거의 고물값만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한 20대 정도 더 확보해서 이 500만원 짜리를 대량구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는데 돈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한거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2년전부터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일단 행감이나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거의 그때만 알았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요, 지금 대형폐기물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얘기합니까?

캐비넷, 쇼파, 장농, 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선별창고가 있죠?

예, 있습니다.

너무 적어서 지금·······.

예.

운영비로해서 지금 8,0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선별창고가 지금 신축자금 또 여기다 계상했죠?

예.

그 신축자금은 왜 적어서 지금 다시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별도로 너무 적고, 인원들이 작업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는 탈의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선별장은 증축을 해가지고 부족한 창고를 다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창고가 적습니까?

예.

매립장 선별창고가요?

여기 지금 운영비는 압축기, 선별기, 그 다음에 굴삭기 2대, 덤프 1대에 대한 운영비고, 뒤에 이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을 넣죠? 선별창고에다·······.

스티로폼 감영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감영기요?

예.

감영기가 무엇입니까?

스티로폼 녹여가지고 압축시키는거·······.

아, 기계요.

그 안에서 이제 작업하는걸로·······.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환경보호과 업무 질의나 감사때가 되면 항상 복잡해지고 시끄러워 집니다. 워낙 업무가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나는 사업이 환경보호과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주 몇 회 수거하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요? 그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몇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 매일 1회합니다.

매일하죠? 일반쓰레기도 매일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요, 지금 그 대형폐기물과요,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그랬을때 스티로폼을 포함해서 재활용품이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주 2회 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잘 이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내놔요, 그냥 저녁때 되면 저녁때 내놓은 분들은 좀 의식이 있는 분이고 아침 시도 때도 없이 내논단 말이예요, 내놓으면 가져가거니 하고, 그러다 보니 바람에 다 날리고 참 어떨때는 고양이, 강아지, 뿐만 아니고 파손이 되서요, 아주 동네가 다 지저분 해 집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이하 계장님도 잘 현실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를 여러 가지 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매일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최소한 7번 국도를 포함한 번영로, 수복로 가장 큰 도로, 도로변만 일반쓰레기 수거하듯이 매일 수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매일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별로·······. 지금 현재 안맞는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최소한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 속초시의 얼굴입니다. 대로변은 관광객들 우리 주도로 이쪽을 최소한 5∼6개 도로만큼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수거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속한 시일내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가 되게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에 말입니다. 이번에 부지매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 20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부지면 앞으로 좀 쓰레기매립장이나 처리장쪽으로 좀 여유가 있죠? ] 앞으로 공간이·······.

예.

이 부지매입이 다 되면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야외야적장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그런 대형폐기물 그런 것을 전체 야적을 하고, 그리고 나무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화목으로 동절기에 화목으로 이용할 수 있겠끔 싸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요, 화목같은 경우는 많이 재활용이 됩니다. 사실, 여름에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가 비좁았기 때문에 그 간에는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제는 부지매입이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적장을 만들어서, 특히 화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크레인으로 아까 작업을 하신다 그랬죠?

예.

그 일일이 선별은 안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선별할 수 있는 인건비를 최대한 들여서라도 선별을 해서 동절기에 화목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속초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겠끔 하게 되면 1석 2조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분리를 해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분류를 해서 자체적으로 폐화목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파같은게 잘 안되는거 같아요, 쇼파같은게 다른 이런 화물쪽 오는건 관계가 없는데 그런거는 전반적으로 운영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292쪽에 보면 침출수 하수도 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3,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죠?

예.

그 침출수 재활용은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외국선진지 견학을 하신적이 있죠? 쓰레기매립장 가 보신적 있죠?

쓰레기매립장은 안 가봤습니다.

안가보셨습니까? 2005년도에 제일 먼저 다녀오십시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간 침출수처리 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침출수를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침출수를 재활용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정수를 시켜가지고 침출수 정수장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다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다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100% 지금 재활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침출수 하수요금으로 3,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다른쪽으로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1∼2년만에 우리가 끝날게 아니고 어차피 대포정수장 쓰레기매립장이 최하 30년에서 50년을 보장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때는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큰 시설투자비가 안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수를 시켜서 침출수를 100% 재활용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꼭 해외로 견학을 한번 갔다오십시오. 이 예산을 아껴서라도 사실 우리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볼때는 의회나 시에서 외국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할 때 관광이라고 오해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오고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 해 주시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10번, 100번 듣느니 한번 꼭 내년도에는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침출수 재활용에 관련한 다른 지역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침출수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앞으로 새로 매립장을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선진국에서는 100% 재활용이 됩니다. 예,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조금전에 김성근 위원이 말씀하던 공중화장실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섰다는 얘기라던가 또 화장실이 그쪽으로 지어진다는 얘기를 처음 보고를 듣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아는지 저희한테 찾아 옵니다. 절대 위원님 거기 화장실 헐으면 안됩니다. 20년이상 우리가 쓰고 있고 거기에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화장실 쓰는 사람이 몇 집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35집입니다. 화장실을 쓰는데가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절대 헐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화장실이 한두푼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거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쓰던건데, 그러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지붕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인이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소문이 이상하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그 화장실을 짓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화장실을 주민들 여론에 만들고 나서 왜 있던거 보다 나쁘게 하느냐 헐고 났을 때 그 헐은 그 장소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해주고 나서도 욕을 먹는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거는 좋은데, 새것으로 깨끗이 해서 차라리 그 장소에다 헐고 다시 깨끗이 짓는다면 또 문제는 없겠는데 저희한테 막 찾아와요, 그 얘기들은지가 한 20일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전 모릅니다. 화장실이 한두푼가지고 하는게 아닌데 화장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말이 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말씀했는데 물론 직접하는거는 아니겠지만 관광과장님하고도 잘해서 그것도 관광과장이 영랑동 주위의 분이니까 더 잘 알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는 좋지마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주민들이 좋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느끼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구요,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293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부지 매입 7억 8,000만원이 섰는데 그게 그 밑에 침출수 그밑에 어디 부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침출수라고 하면은 밑으로 흘러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산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논들 그런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밑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까?

예, 사전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요구사항 있어서 잘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안하면 이상한 브로커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하려면은 예산이 일단 섰으니까 누가 또 이상하게 가 가지고 얼마 준다고 뭐 팔으라 그래가지고 사 놓고는 장난질 치는 그런 악덕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거를 미리 막아야 되는데 소문 안났을 때, 이런거는 일단 금액을 가지고 더 노출이 되지 않을 때 빨리빨리 판다고 사러왔을 때 그거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걱정이 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섰다 우리가 시가 사야 된다 이러면 브로커들이 가가지고 시가 준다는 금액보다 더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딱 사놓고 나서 벌렁 나가 자빠지면은 그게 아주 골탕을 먹거든요, 물론 말은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과감하게 돈 이거는 뭐 집행부에다가 의회에다가 예산계에다 얘기를 해서 어떤 돈이 가불해서라도 계약금을 해놓고 잔금을 늦게 주는 그런게 있더라도 빨리빨리해야 됩니다. 이런거는 어물어물하다보면 그런거 눈독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치아가 불편한데도 오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 답변에 문제제기 할 게 몇 개 있는데 치아불편 때문에 이해하고 서면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 자료로 쓰려고 그러니까요, 그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계획서 있죠?

예.

7,000만원 세운거 하고 그리고 속초해오미21 속초추진협의회 당초요구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런 환경보전종합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또 해오미에 대한 의지는 조금 약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결산하고 요구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수정예산 43페이지쪽에 폐기물소각시설 계속비조사서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 조달계획서 그 부분하고 이번 심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는 실제 저희들이 이제 자연환경보전계획하고 중장기환경보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평가, 실제 강원도에서 동해시만 그 수립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았는데 실제 용역비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어떤 그 과업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간략하게 나마 좀 해주시구요, 그 아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최준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그 융통성 없게 운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병행해서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용지 1만 4,550㎡에 945만 7,000원과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용지 1,000㎡에 200만원, 농림부 소관 2,458㎡에 430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구거용지가 되겠습니다. 800㎡에 160만원, 시유재산임대료로 도로에 2,120㎡에 50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로 보차도 600건에 1억 3,500만원, 통신전주 1,300본에 39만원, 통신관 15만㎡에 3,000만원, 공중전화 140개에 168만원, 도출간판 400건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한전주 3,750본에 112만 5,000원, 전선관 3만㎡에 1,125만원, 가스관 5만㎡에 750만원, 임시점용 200건에 100만원, 우·오수관 50건에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로 6,000㎡에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600건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12건에 1,2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0건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구수로 교량건설에 40억 3,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에 2,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7,000만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부터 5째줄에 건설과 소관 구수로교량건설에 10억,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에 450만원, 민간기술자문단운영에 171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줄에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재해대책비로 일반운영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료로 28회선에 33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상관측시스템 회선사용료 6회선에 5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정지화상시스템 전화료 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비로 600만원, 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재해대책용 위성전화료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대에 80만원, 차량보험료 5대에 600만원,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 2대에 1,000만원, 제설장비 유지보수 4대에 640만원, 덤프트럭·유니목 유지비 6대에 2,100만원, 워터드레이더 유지비 1대에 500만원, 용수로준설 장비임대 20일분 500만원과 재해위험시설지구 및 하천·소하천 긴급복구작업 차량으로서 1,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2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으로 도비 171만 6,000원과 시비 57만 2,000원등 22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앙4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4지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교동 19지구를 우선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료에 올리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대책용 천막용지 5,000㎡500만원, 재해대책용 마대 2만장에 400만원, 로크하드 1,500포에 2,250만원, 염화칼슘 1,000포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제설작업 무상지원 운전자 30일분에 대해서 23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는 중도문천 하류 소하천 정비 100m에 1억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19·20지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협성아파트 부분 구거정비에 2억원, 구거 유지관리에 1억원,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목우재 터널공사에 10억 2,4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50억원등이 계상이 되었고, 감리비로는 목우재터널공사 책임감리용역에 3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목우재터널공사 부대비에 6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취득비로는 거리측정기 5대에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0.8%를 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6,2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POOL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 1,178만 8,000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75필지에 3,500만원,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50필지에 50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50필지에 275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00건에 20만원,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20필지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수당 8명에 대해서 11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명에 대해서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철거 장비구입으로 200만원, 양수기 유지보수 76대에 대해서 6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정도색 및 관리 32개소에 320만원, 가뭄대비 관정 전기요금 32개소에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억원과 가로보안등 통신요금 5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POOL 국내여비로 2,84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에 4,600만원, 이것은 장사동 시계에서부터 장사동 구간으로 넘어오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로 4,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억 4,000만원 이거는 중앙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한발대비 개발공사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수재료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주요도로 시설물 정비용역에 5,000만원, 주공 4차앞 도로침하 안전진단 용역에 3,000만원, 도로대장 작성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시내일원 보안등 신설 40기에 4,000만원, 노후보안등 개선 지금 올챙이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레스 무지개형으로 바꾸는데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그 200개에 2,000만원과 부적합가로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 가로등 분전반 통합공사 40개소에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대포항 해안산책로 가로등 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4억 5,600만원, 도로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한 매입용지에 5억원과 도문교 교량보수 보강에 5억 5,000만원, 도로 차선도색에 5억,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억원과 관내도로 유지관리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아파트앞 인도설치 275m에 대해서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농업용 암반과정 보수공사 7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초천~노리 취입보 설치 40m에 9,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리마을 용수로 설치 200m에 3,000만원과 도로안전시설물설치 과속방지턱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과 방활사막 설치에 60개소에 720만원, 주공 3차앞 인도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문서세단기 1대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과오납금 반환금에 도로점용료 반환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영북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으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천마을 도로확·포장에 19억 9,280만원과 삼환아파트앞 도로확장공사 7억원, 부대비로는 969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로 27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복로개설공사로 12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에 구수로 교량건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수로 교량사업에 81억 1,000만원이 국비 40억 3,500만원과 도비 10억, 시비 30억 7,500만원등 8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로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600만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대해서 70만원과 재난대비 훈련장비 임차 2회에 50만원, 안전점검 장비유지비 5종에 대해서 50만원과 방재 및 재난관리계획 책자인쇄 120권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0.2%인 4,06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에 교량정밀 안전점검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1,3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에 구수로 교량건설에 시설비로 3억 7,612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3억 7,600만원은 감리비와 부대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감리비에 3억 5,927만 3,000원과 28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685만 3,000원으로 대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계속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목우재 터널공사 계속비 변경조서입니다. 물량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가 135억 2,167만 8,000원이 1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까지가 그 사업이 됐습니다만, 내년 2005년도 예산이 당초에 17억 1,005만 8,000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요, 그래서 내년에 16억 9,273만 6,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및 계속비 변경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13페이지에 한전주·······.

예.

한전주, 전선관, 가스관 이거는 무슨 전주고 어디에 들어가는·······.

그게 도로에 지금 심어져 있는 한전 전봇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가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아닙니다. 그게 세입입니다. 세입으로 들어 오는거를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이거를·······.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30페이지에 보면은 구수로교량건설 1식 이거 사업 이게·······.

국비를 따다 세우는 겁니다. 국비 40억 3,500만원·······.

40억 3,500만원, 이거 어디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신수로 교량과 지금 현재 기존에 선박이 드나드는 갯배 다니는 곳 있죠?

예.

거기 놓은 교량이 구수로 교량입니다. 아직 교량명칭을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구수로라고 그냥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고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 10억 있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비 40억 3,500만원하고 도비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세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296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28회선을 가지고 당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회선을 증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 회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각급기관이나 통·반장님들, 위원님들께 자동음성으로 한군데에서 저희들이 음성으로 메세지를 보내 버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고 지금은 이거하고 크로스샵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회선부담에 대해서는 28회선 이외에는 더 증가는 없습니다.

28회선에서 12월달 더 증가한 거죠? 이게 그러면·······.

아닙니다. 그대로 28회선 있는거를 그대로 나두면 전화회선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전화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은 저 299쪽 상단에 보면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이건 구조장비를 어떤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올해 당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준거는 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트를 구입을 해서 이제 소방서에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줄 거구요, 이것도 구난장비로 들어 가는게 이제 뭐 구명동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소방 구난장비가 이거는 이제 도비는 450만원하고 시비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구입해서 구난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소방서에다가 이관을 시켜 줄 계획입니다.

소방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소방서에다가 이관시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재난구조는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기획이나 운영이 되는 것을 소방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이관시켜 줄 겁니다.

30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공사 새로 파는게 아니고 이거를 보수 암반공사를 뭐 보수를 왜,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암반관정에 이제 그 수중모터가 노후된것이 가끔 말썽을 부릴데가 있구요, 관정도이 되어가지고 그냥 파 놔두고 나면은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이물질이나 토사료들이 퇴적이 됩니다. 그럼 서빙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훑어내는 작업까지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건 없습니까?

예, 신규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하나 신청한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게 한발대비용 들어갔는데 한발대비에 아까 제가 보고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한발대비용에 그건 가물었을 때 파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물었을 때 파는게 아니고 미리 파 놨다가 쓰는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해서 가뭄대비에 적응하기 위한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요·······.

306페이지요·······.

9페이지·······.

9페이지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100만원 있는데 이건 인명구조장비는 무엇을 갖다가 그러십니까?

아까 최준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건데요, 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 루사때 같은 경우도 시내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도저히 이동이 안될때는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난·재난에 대한 인명구조장비는 보트도 없어 가지고 올해 다른 보트를 한척을 사서 소방서에 입안을 시키구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단은 거기 있더라도 급할 경우에는 뭐를 붙잡고 떠줘야 되는데 뜨지 못할 경우에는 구명동의나 그 다음에 이제 부·······. 그게 뭐라 합니까? 부표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을 해 줘야지, 던져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걸 잡고 가라앉지 않고 끌려 올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이제 사가지고 소방서에다가 이제·······.

예, 이관을 시켜줘야죠.

다음에 300페이지에 그 하천·소하천 하상준설 2억 잡혔는데 이거는 하천이 어느 하천을 갖다가·······.

지금 그 저희가 사실 연연이 60억씩 들여가지고 하상을 정리를 해주는게 사전 재해예방에서도 좋은 얘깁니다만,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면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초천 수계를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청초천이요?

예, 청초천수계가 지금 그 상류측에서 밀려오는 토사들로 인해 가지고 벌써 올해 매미사업까지 끝났습니다만, 일부 벌써 퇴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상을 정비를 해야지만이 홍수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대비코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설하게 되면 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토사는 저희들이 방출을 하는데 최적의 거리를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 하구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요.

예?

308페이지, 아 307페이지·······.

예.

영북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이 잡혀있는데·······.

예.

4억 가지고는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4억 가지고 됩니까?

영북학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진입로 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당초에 그 증명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증명쪽 7번국도쪽에서 바로 진입하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장천으로 들어가는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겸용해서 쓰라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4억으로 발주를 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예산으로·······.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삼환아파트앞 도로확포장공사인데 7억 이거는 어디서부터 ·······.

그건 이제 만리공원부터 이쪽 아래로 럭키아파트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도로가 교동이나 노학동쪽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관할에서 동장을 2년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한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들 안전 보행차원에서는 지금 이 돈이 7억을 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해서 지금 끝낼 겁니다.

내년까지는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에요,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염화칼슘이 전년도에는 약 몇% 정도가 살포됐죠?

작년엔·······.

정확한 데이타는 안나와도 됩니다. 대충 약한 1,000포까지는 안 뿌려졌죠?

1,000포 안나갔어요.

안나갔죠?

7백 몇개로 아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됐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염화칼슘이 살포된 이후에 거의 이제 우리 속초시같은 경우는 2월에 집중 폭설이 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속초시에서 모색한 부분이 뭡니까? 거의 없었죠, 염화칼슘이 뿌려지게 되면 중앙분리대쪽으로 다 가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체가 호흡기질환이라던가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대처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소차량을 도입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염화칼슘을 뿌린 이후에는 청소차량을 최대한 가동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청소차량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염화칼슘을 물론 적소에 살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그 대책을 청소도 지금 건설과에서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하죠? 그쵸? 그 장비만큼은 건설과에서 관리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과장님께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잘하셔가지고 폭설시에는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그리고 해빙이 됐을 때 그럴때는 바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기로 해서 깨끗하게 염화칼슘 수거작업을 계속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모든 분이 잘 아시겠지만 차량으로 눈이 온 이후에는 그 양쪽 사이드로 보면 도로 양쪽 사이드에 먼지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이 다 염화칼슘입니다. 그게, 여태 다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우리가 다 마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물론 전년도에도 잘 하셨겠지만, 올해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19·20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해위험지구 4개를 보고를 드리면서 우선 그 중앙정부나 도나 시나 분산시켜가지고 또 같이 하자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앞에서도 세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1억 9,100만원이 중앙지부로 왔습니다. 중앙 4지부로 온 돈을 이 돈을 여기다 쓸 것이 아니고, 교동 19지구에 완전히 투입을 해서 한 사업을 완전히 빨리 마무리 지어 놓고 나중에 붙더라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벌려만 놓으니까 민원이 더 생겨버립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예, 2억가지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뒤에 가옥이 사실은 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뒤에 4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다 들어 내 버리고 거기를 뭐 공원화를 하던지 아주 완전히 비탈을 평탄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주비를 주고 옮길 수 있는 거는 옮겨보고 최대한의 그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전에 예방하자고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다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벌려놨는데 빨리 하나래도 제대로 마무리져서 먼저 이걸 해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300쪽에 목우재터널공사 지금 10억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132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135억인데 당초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던게 120억만을 확보를 했거든요, 당초에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될때 접속도로를 계상을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10억 2,400만원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럼 이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3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영랑초등학교하고 중앙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앙하고 온정입니다.

중앙하고 온정요?

기존에 지금 발주한게 영랑하고 청대구요.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건 사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참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은 사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 그 스쿨존,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단점을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20m 이상도로에다가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적색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타업계에는 스쿨존지역에다가 그 안 만들었죠? 만들었습니까?

아, 지금·······.

턱받이 만들었습니까?

아, 과속방지턱이요.

예.

그 과속방지턱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들·······.

인도에다 설치한 과속방지턱 말입니다. 인도 대형과속방지턱·······.

인도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한건 없구요.

아니 지금 금강아파트앞에 하구요·······.

그건 차도죠.

예?

차도·······.

아 차도에다가 차도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적색아스콘을 깔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차가 붕떠가지고 내리면서 대형차량에서 그 충격에 아파트 주민부터 해서 그 일대 주민들로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이나 온정 다른지역은 좀 할데가 없죠?

예, 그게 저·······.

이건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운전자들이 저희들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설명회를 쭉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게 아니구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사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운전 면허딴지가 35년이 지금 넘었습니다만, 저 자신부터해서 스쿨존인지 뻔히 압니다. 알면서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횡단보도에만 나름대로 지어주는 겁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는데 그 자체를 빨리 달리다보니까 승용차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인근주택은 대형차·······.

날라갑니다. 차가 날라요.

뚝 떨어지니까 울려버리죠, 그러니까 집이 흔들리니 뭐니 해가지고

15톤 20톤 대형트럭이 있잖아요, 대형트럭이 거기를 과속으로 달리잖아요, 과속해봤자 한 4-50km만 달려도 차가 뜹니다. 붕 뜹니다. 차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방지턱 자체가 약 한 4m정도 4∼5m가 되기 때문에 차가 붕 떠가지고요, 그 트럭이 15톤짜리가 뚝 떨어지면요, 아파트가 다 흔들려 버려요, 이거는·······.

예,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금강아파트앞에 하고 중앙교회앞에 그 인도를 그 과속방지턱을 좀 철거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철거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타 스쿨존 지역에다가 절대 그런 방지턱을 설치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스쿨존 에어리어에다가 과속 속도 측정기,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 카메라를 일률적으로 설치않은 이상은 과속방지턱을 없애지 못한다는 논리거든요, 교통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은,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없애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지금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되지요, 뭐·······.

예?

설치하고 없애버리면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속방지 카메라나 주정차금지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주변 생활하시는 영업점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또, 그 지역은 공교롭게 중앙교회가 거기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어떨때 보면은 그쪽으로 아주 꽉 차버리거든요, 주차가 그러면 감시를 해가지고 30km넘었다 30km에 잡으면 그건 다 잡힙니다. 안잡힐 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과속단속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단속기 그게 저·······. 그 어디야, 횡단보호신호등하고 같이 센서가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적색이 딱 들어오죠, 적색등이 딱 들어오죠, 들어왔을 때만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 카메라가·······.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평상시엔 작동을 안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적색신호등이 들어 왔는데 적색불이 왔는데 차가 무단횡단을 인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단속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주변 상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게 없애게 되면 횡단보도만 커버를 하는게 아니구요, 과속을 하려면 구간측정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예로 이제 청대초등학교를 한다고 하면은 청대초등학교 부영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면서 그 마운드 두개를 지어놨어요, 과속방지턱을 그러면 상류측에서부터 단속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앞에 다 가서 잡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안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없애 달래면 저희들이 없앱니다. 없애는데 그 대신 교통안전공단에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의뢰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검토됐을 때 조치를 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면 와서 동네에서 덜도말고 이틀만 자보라 그래요.

아니 저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 납니다.

내용을 압니다.

그게 저기 그 트레일러 같은게 있잖아요, 야간에 새벽에 그 한 50km에서 한 70km정도 달립니다. 차 자체가 30톤 자리가 붕 떠가지고 떨거지면요, 동네가 다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거는 뭐 저도·······.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언론에까지 보도 돼 가지고 말이예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빨리 해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4쪽에 노후보완등 그 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올챙이형에서 지금 스텐레스 무지개형으로 바꾸는데 그 저기 그 기존에 노후보완등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게 올챙이형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그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20년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다 삭아가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 포스트에서부터 안을 다 가는게 아니고 글러브만 가는 거거든요,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305쪽에 그 대포항 해안산책로에 가로등 보강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동해콘도앞쪽에서 그 외옹치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안전시설 그 철책있지 않습니까? 스텐·······.

예.

카페 옆에 말입니다. 인도하고·······.

예.

그 스테인레스 그 지금 상태를 봤습니까? 전부다 변색되었죠?

근데 그게 해풍이 그 스테인레스·······.

염분에 의해서 지금 변색이 됐는데 그것을 사전에 모르셨어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런데, 스테인레스는 사실 부식은 제가 안되는 걸로 알거든요.

불량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게 저희들 부속에 대해서는 전문도 아니고 스테인레스는 원래 녹이 안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합금에 비율이 있는가 봅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소스도 만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스텐이라도 이왕할 때 비싸더라도 녹이 안가고 완전히 소스로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그 지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해안쪽만이 아니고 전체가 지금 그·······.

다 그렇습니다.

녹이 슬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지금 말입니다. 저기 타 해안도로 뿐만아니고 해안시설에 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비단 지금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올해 행감때 조사를 해 본다는거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겠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자재비가 얼마나 들어 갔으며, 그 총 재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구요, 타시설에 타시설있죠? 그 스테인레스 가격을 비교 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납품업자가 잘못된건지 우리 속초시에서 싸구려를 한건지 그걸 좀 밝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해안시설 보면 스테인레스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유독 대포 그 해안도로만 완전히 부식되어 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맞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해안산천로에 그 가로등 지금 보강공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가로등도 부식이 되지 않는 확실한 재질을 활용을 하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잘됐니 못됐니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검토한 후에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동부아파트에 인도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현대 3차에서 내려오는 라인까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했고요. 그 나머지가 지금 도로상에 있던게 구거용지로 돌아가는데가 있거든요, 그 구간을 아주 안전하게 바로 인도로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저기 리빙마트에서 동부아파트까지·······.

리빙마트는 아니구요.

아니, 거기에 인도설치가·······.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아주 계속 수년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10m도로죠? 그게·······.

예, 10m입니다.

10m인데 양쪽으로 1m씩 해가지고 8m도로를 해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1m를 가지고 사실은 그 도로이용을 한다는게 좀 무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라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를·······.

리빙에서 그러니까 현대 3차에서·······.

동부아파트입구까지 예 그 밑에요.

동부아파트 그러니까 이유마트 앞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m도로기 때문에 양쪽으로 1m내지는 한쪽으로 2m를 빼도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에·······.

근데 그게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측면에서 볼때는요, 1m보도가 오히려 2m가 한쪽으로 치우쳐 주는게 좋은데요, 이게 꼭 상대성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즉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교동초등학교가 교동가로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입구 한쪽으로 해줬습니다. 하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계실때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나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비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쪽으로 인도를 해주고 한쪽으로 LD칠을 해서 경계석을 깔아줬더니, 이 집은 자동차사고만 맨날 당하거든요, 이걸 자기는 동의안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반대 집은 보도가 1m가 가 있으니까 이건 또 안전하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도심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여러개가 도출이 되어서·······.

그럼 저기 주민간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10m 도로니까요.

이거는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스틸로 소스로 지금 그 볼락으로 설치해서 소스볼락으로 해놨습니다만, 소스볼락을 가지고 사실 그 불안해요. 저 자신도 걸려 엎어져 가지고 한번 혼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한데 조금 술한잔 먹고 가다 보면 뭐 이야기 하다보면 몰라요,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쪽으로 2m조치하면 되죠, 뭐 그렇게 되면·······.

근데 장어집 쪽으로 하든 이쪽 마트쪽으로 하든 문제가 생기는 게 마트쪽으로 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가하면은 그쪽에 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게 기존 도로보다 높아요, 또 그런것까지 전부다 감안을 해야 하고 자동차가 과연 거기서 커브틀어 나올 수 있느냐 이런것도 또 판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하여간 양쪽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협의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308쪽에 수복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체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공정이 정확하게 아직 데이터를·······.

대충 한 60%정도·······.

60%가 지금 안됩니다.

지금 안됐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것은 뭐냐하면 수복로는 속초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 놀것만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항상 이런 말씀들이 나왔지만, 좀 조속히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그 질의했던 대포 동해콘도 앞 스테인레스 사업말입니다. 그 주식회사 대양에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자료 좀 주십시오. 거기에 사업비하고 총 거리, 거기에 관한 내역서를 전체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그 중앙교회옆에 저기 교동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동사무소 스쿨존 사업할 때 인도좀 넓혔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 턱받이가 낮아서 차를 전부다 인도위에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에 목적했던 스텐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좀 스텐을 막아주세요, 그 스텐 있을꺼 아닙니까? 남은게·······.

사업비 정산했죠.

정산했어요?

예,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 그때 부의장도 계실 당시인데·······.

부분적으로 몇 개만 설치 해주세요, 몇 개만 그냥·······.

그거 하려고 하다가 직원들이 멱살잡히고 난리치고·······.

턱받이가 낮으니까요, 차들이 다 인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요·······.

뭐 옛날 어른들 말씀이 길 뚫어 놓니까 먼데 있던놈 먼저 지나간다고 갖다 놨더니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 사실 어린이들 보호하려고 시설 해 논게 어린이들이 도로 길을 내려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그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구간이 짧으니까요, 중간중간 막아 놓아도 차만 못되게 하면 되니까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필요없고 다른사업을 할 때 스텐공을 몇 개만 박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양사업은 전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성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거 중에 염화칼슘 도로에 제설작업 향후 문제인데 그 이 문제는 우리가 제설작업할 때부터 주의해야 될 사항같아요, 지금 저희들 100% 모래만 갖다가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흙모래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향후에 제설 제거작업할 때라든가 바람많이 불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그 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설작업하실때 순수모래로 좀 작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제설작업이나 재해대책을 하면서 느끼는게 많습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그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거의가 결빙부분이나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거든요, 하는데 초동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래딕이 다 되고 나면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초동단계에 지금 시가지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면요, 밀어 붙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동시에 2차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가 3대가 동시에 들어서면 한번에 다 치고 나가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교통행정부서나 경찰경비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준다 해도 다람쥐채바퀴도는 식으로 계속 돌아버리니까요, 말로 해도 안되구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나면 모든걸 변제를 해줘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위가 쌓여버리면 그때는 방법없이 염화칼슘이 들어갑니다. CaCl이라는 그 원소기호자체가 Cl 들어가면 다 좋은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묘를 기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런 것과 모래 역시 좋은 걸 사용을 해달라 이거죠, 흙모래가 같이 들어간 것이 뿌려지다 보니까 향후 재배할 때 흙이 포함되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다 비산먼지로 해서·······.

위원님 지적을 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거의가 쓰는게 해사가 들어갑니다. 해사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먼지가 생기는 이유가 스노우 타이어와 그 견고한 얼음이나 그 다음에 도로에 갔을 때 이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강도가 쎄고 안쎄고를 떠나서 사실 깨지게 되어 있죠, 저희들은 거의가 하천모래나 바다모래를 쓰기 때문에 일반토사 섞인거 하고 틀리죠.

일반인들이 볼때는 그게 흙하고 같이 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99페이지에 중도문천 하류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일부는 수해복구 부분에 누락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당초에 중도문천 이게 하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현장 와 보시고 그 중도문천 우환이 됐습니다. 우환이 되서 그 다음에 설악동 진입도로 하고 접하는 부위에 박스 입구가 다 나갔던 거거든요, 수해복구해서 빠졌던게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누락부분이다. 그 다음 도문교에 그 교량보수공사 보상공사 지금 5억 5,000만원인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수해피해때 점검을 했더라면 좀 시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거를 이번 심의때 자료제출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300페이지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50억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루사로 인한 그 피해현황볼때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0억에 대한 용역 이거 좀 제출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지금 300페이지 목우재터널공사 감리비 3억 8,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감리비가 부족분이 지금 새로 세워진 겁니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요?

시설비에 용역에 대한 부분, 감리비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303페이지에 국비,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전부 국비, 시비 50%씩 그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사고 자금개선공사·······.

예.

이런거는 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도비 지원이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데 도비가 왜·······.

국비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비지원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따 가지고 오는 거지 저희들 힘으로는 좀 부쳐요.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좀 확보되면은 우리 시비로 다른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 308페이지 조양∼교동간 이제 국도비가 지금 안나와 있는데 이게 순 시비로 됐단 얘긴가요? 27억 7,100만원에 대해서·······.

아, 이게 그 균특자금이 있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리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많이 줄었어요.

줄고 시비 부담이 많아졌단 얘긴가요?

나중에 결국은 많아집니다. 마무리지으려면 나머지 시비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에 27억 7,100만원중에서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양여금·······.

근데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이런게 이제 스타트로 지장이 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비확보가·······.

시비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수복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12억 7,800만원 이게 지난번 특별교부세 같은데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안세워졌단 얘기잖아요.

지금 균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께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보존사업비가 있고 미보존 사업비가 있는 걸로 제가알고 있거든요, 그게 보존사업비 같으면 그나마도 보존이 됩니다만 미보존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중앙정부가 손 안데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있지 않나요? 지역마다의 어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존해준다거나 보존하지 않는다거나·······.

그게 지금 저희들이 4건이 있어요, 있는데 저 지금 금호 HID쪽에서 석봉도자기간·······.

예.

그것이 있 또 청호동 도로하고 그 다음에 수복로하고 조양∼교동간 4건입니다. 4건인데, 2건은 보존이 됐구요, 2건은 미보존으로 지금 일단은 통보는 됐습니다. 통보는 됐는데 보존이 되더라도 보존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 양여금처럼 50%, 60%가 들어 오는게 아니고 %가 떨어져버리죠.

그럼 수복로 개설사업이나 지금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여기 서 있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확보되어 있는 시비만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복로 개설사업 12억 7,800만원이 이게 겨우 특별교부세가 이쪽으로 된거나 특별교부세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12억은·······.

예, 그렇습니다. 수복로꺼는 없죠·······.

그 이 부분은 국비확정이 되면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억 특별교부세는 어디로 됐어요?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세웠어요? 은근슬쩍하지 마시고 항상 의회에 심의하시고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그 목우재 터널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135억을 가지고 계속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번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때 군사시설하고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있어가지고 군사저지시설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억정도가 들어갈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고드린 135억중에는 에스카레이션을 저희들이 적용을 안했습니다. 물가상승률요,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얼마가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2∼3억에 변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거는·······.

그런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가 아직 예산확보가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항상 예산부서에 심정을 제가 압니다. 저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양∼교동간 같은 도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데로 지금 당초금액보다 배가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고도 사업은 못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희들도 뜁니다. 뛰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앙부처나 인맥이 있는데 있으면 좀 최대한으로 같이 좀 뛰어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얘기를 해 주셔야 뭐 선출직들이 시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뭔가 연찬회의를 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예산담당도 와 있지마는 지금 예산심의하는 동안 어느 부서장 하나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서장이 없어요, 그랬을때 저희들이 예결위에 앉아 가지고 어떤 심정이냐는 얘기죠, 뭔가 공무원들이 하려고 욕심냈을 때 이 사업만큼은 우리도 꼭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상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 해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시간되면 와서 심의나 받고 나가고 이런 식의 요즘 봤을 때 우리 선출직들이 과연 예산이 부족한게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안하고 싶어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업무보고때 만들어 갖고라도 이런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위원님들 같이 동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역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보니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자료하나만 가지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들이 나무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구요, 어쨌든 대형사업들 예산이 확보되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9,200만원, 세출은 3억 7,531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아니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수강수수료가 기술교육, 취미교육으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서 일반직과 기능직 초과근무수당으로 2,344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로 1,30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급여와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를 합하여 8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POOL운영비 4,300만원, 급량비 3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대학수강생 모집을 위한 전단 배부료와 안내문 제작, 프래카드 제작으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대학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과 강사 위촉장 케이스로 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인전자경비 용역료와 전기안전검사수수료와 장애인리프트 정기점검으로 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리실습실 운영 LPG 사용료가 60만원, 교육용 노래방기기 신곡내장이 18만원,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가 720만원, 전기료가 960만원, 상·하수도료가 8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정화조 분뇨수거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이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방역과 옥상저수조 탱크청소가 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협회비와 가스 배상책임보험료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여성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9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억 2,600만원, 이동여성 특활강사가 250만원, 모자 여름문화학교교실 강사수당으로 80만원, 장애인컴퓨터교실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대민활동비가 4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법률상담으로 법률상담원 실비보상이 60만원, 여성사회교육강좌 강사료 12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150만원, 노력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타 자치단체 견학으로 300만원, 전국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가가 150만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 대회에 12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비를 위한 8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도서구입비로 열린글방 운영에 도서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작품전시회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결식아동 및 불우시설지원을 위한 제빵봉사 재료비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단위 대규모행사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이동자원봉사재료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양강좌재료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름 모자문화학교 교실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교생 특활교실 재료비로 50만원, 이동 여성교육문화센터 재료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특별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좌에 재료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구입을 위하여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주변에 녹색침투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비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해 금년도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내부는 보수가 되었지만 외부 보완을 위한 청사 지붕보수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지하실에 여름철 습기로 인하여 제습기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교육센터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보면 말이지요, 장애인 리프트 정기정검이라는건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가 3층까지 올라가면서요, 일반인들은 3층까지 계단을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하는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법률에 보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써요?

특히,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가지 신체적인 여건때문에 세상과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집앞에 가서 데려 와 가지고 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교육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줌으로써 이번에 장애인컴퓨터교육은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요.

예.

거기보면은 녹색쉼터공간 조성 500만원있는데 녹색쉼터 사무실안에다가 합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주변이 보면은 행정부분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노학동사무소, 농촌지도소 저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이루기도 하고 밖같에 나와서 앉을 곳을 찾고 이러는데 실제 주변에 보면은 앉을 의자 하나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녹색공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그냥 의자나 이런걸로만 조성을 해 놓고 차차 시재정이 여유가 있어지면 저희가 녹색공간을 전반적으로 해서 쉼터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근데 그 사무실 안에다·······.

밖같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사지붕 보수했는데 방수하실려고 그러죠?

방수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93년에 아니 95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바람·해일, 폭풍때 보면 자꾸 안에가 부식되서 뜯겨져 나갑니다.

어디가요?

지붕이 지금 슬리핑 그 슬레트 무슨게 하는게 붙여논게 자꾸 떨어져 나가 가지고 지금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다른 마감재료를 해야 되는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금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예.

그거 내려가면서 다 뜯어가지고 그냥 페인트칠을 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아마 벗겨내고 다시 바르고 페인트칠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벗겨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그것은 오래 못가요·······.

내구성이 강한걸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397페이지에 여성수련원 민간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해시에 있는 여성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여성수련원이 여성지도자를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각 분야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장들을 비롯한 또 여성공무원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는데 민간인들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죠? 교육을·······.

450명 받았습니다. 속초에서·······.

그런데 저희들 80명만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80명 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또 도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녀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죠?

교육이라는게 뭐 받고 나면은 금방 효과성은 없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여성교육문화센터내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료가 설치되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91명이 실질적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고, 한 500여명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행정에서의 여성자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지금 헌신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데 틈세서비스로 이들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주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여력이 되면 이들을 위한 우대시책이 점점 개발이 되어서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 300만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운영비는 일일 자원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일때에는 일단 급식은 해 줘야 되는게 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겨우 급식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안했다고 봐야 되나요? 도비를 200만원 세웠는데, 시비를 100만원 밖에 안세워 놨는데 그렇게 필요하면 지금 소장님 보고하신데로 필요한 그런 단체고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면은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적어야지 왜 도비가 200만원인데 시비는 100만원만 달랑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걸로 봐서 한 3,000만원 세워도 부족하겠는데, 그렇죠?

자원봉사자라는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돈가지고는 다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앞으로 많이 세워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세우고 그런거 보다도 그래도 이런 센터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다 요구했을 때는 시비는 맞춰줘야된다는 얘기죠, 150대 150만원으로 가던지 안 그러면 200만원이면 같이 200만원으로 가던지 그리고 차츰 더 필요에 의해서, 사업봐가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이렇게 세우고도 아마 도쪽에서 안좋게 볼 겁니다. 이게 균형없게 세우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당초예산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위에서 셋째, 넷째줄 도시과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관리사무실 임대료해 가지고 47만원을 세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매점 임대료해가지고 1,021만 6,000원이 세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건축물 등·초본 해가지고 1,000원 곱하기 2만건 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맨 아래 기타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 9,890만원 3,000원을 세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가운데 부분 가로수피해 변상금해가지고 25만원 40건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위에서 셋째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이것은 당해연도 2005년도분에 대해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도시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여기 6,900만원 이거는 이제 2004년도 이전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맨 꼭대기 33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해 가지고 1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맨 밑에 도시과 군부대 도화지원 1개소 해 가지고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6억 2,359만 6,000원, 다음 그 31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현지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 페이지에 313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단속 장비임차, 빈집철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빈집철거 장비임차 해가지고 1,51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건축고충민원해결대책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해 가지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호지구하고 다음 페이지 청학지구, 청학2지구, 청호지구해서 전체예산이 29억 4,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해 가지고 농어촌주택개량을 3동에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빈집철거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운영비, 급량비, 도시계획 및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인가 공람공고료 해가지고 3,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3,260만원 세웠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사업추진비가 1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그 경미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택지개발 준공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도시계획용역 전체해가지고 13억 3,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장사동~영랑호 접속도로 개설,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도로개설, 설악중학교 옆 도로개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교동 농협~엑스포장간 도로개설, 7번국도~동명아파트간 도로개설, 조양초교~조양농협간 도로개설, 주공4차~온정리간 도로개설, 영랑동 사돈집 앞 도로개설, 영랑동 반야유치원 뒤 도로개설, 동명동 문화회관 옆 도로개설, 척산주유소에서 노리간 도로개설, 조양동 성호아파트에서 동명아파트간 도로개설, 조양동 온정리마을회관 옆 도로개설, 고속터미널에서 원성운수간 도로개설, 청호동 장흥주택에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반야노인요양원 진입도로개설하고 만리공원 부지보상,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 금호동 향군이용소 뒤 연결도로개설, 노학동 대청부동산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 대포항진입로 개설, 청대새마을 1길 도로개설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 91억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제 대포항진입로개설 부대비하고 도로개설사업 부대비해가지고 2,0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장관리하고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관리 및 공원관리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해서 전체가 다 4,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초호유원지 유지관리비 설악해맞이공원 유지관리비, 꽃묘장 유지관리비, 녹지장비 유지보수비, 녹지방지 유류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5,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부대 강원도화 식재 여기에서 139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서 수목관리하고 가로변 진열용 화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6,1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도시공원관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녹지보호책 시설, 도리원 가로변 쉼터 보완조성, 청초호 유원지 자전거도로분리대 조경시설, 청초호유원지 분수대 정비, 도로변 수벽관리, 시 양묘장 관리,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강원도 조성하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가로수관리, 종합경기장 시민공원화 사업해서 이것이 전체 7억 6,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도시공원관리 부대비가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1대 200만원, 동력예취기가 80만원, 동력전정기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해서 일반회계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32억 7,200만원, 515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속도를 좀 줄여 주십시오. 515페이지요?

예, 51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건 지출이 되겠습니다. 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가 나오겠습니다. 482페이지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481페이지 여기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에서 3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금하고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약정·연체이자 상환금해서 2,339만 2,000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상환이 8,921만 1,000원,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원금 상환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화재보험료하고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해서 3,0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아닙니다. 483페이지, 4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 증지수수료,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해가지고 3,2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해서 450만원 세웠습니다. 그 일반회계 전출금 1억 9,8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터 그냥 세입·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용지매출수익에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에 107필지에 68억 5,204만 6,000원, 만천택지 매출수익이 880만원, 교동 상업용지 매출수익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억 6,3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에 와가지고 정기예금 수입이자 3.2%해 가지고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만원을 저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100만원,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6만원 했고, 분양부지 해약반환금이 2억원이 그리고 시설비에서 청초호유원지 내 국유지매입비를 1억 1,300만원이 선정이 됐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이 감정수수료 해서 1,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이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자금상환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일부상환이 60억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2억 9,968만원 6,000원이 됐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318페이지 보면은 주공4차 온정리간 도로개설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주공4차에서 온정리·······.

저 마을 앞으로 들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공 4차에서 그 주공4차 딱 들어가는 길에서 거기에서·······.

지금 다리 만들어 놓고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속초병원 있는데 그 앞에 거기 얘기하는가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속초병원이요?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온정리 저 ·······.

조양동 온정리 아·······.

온정리 저쪽뒤에·······.

아, 거기 포장이 지금 안되어 있나요?

그 곳이 보상은 끝났는데 공사를 못해서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랑동 사돈집 앞 도로개설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옛날에 그 덕흥고물상 있는데 거기로 해서 그 전에 극장있던데 그리로 바로 쭉 올라가는 거깁니까?

그러니까 사돈집 마당에서 북쪽으로 보고 쭉 째개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보고 올라가는 거지·······.

해안도로하고 나란히 올라가는 겁니다.

쌀집있는 곳까지인가·······.

가운데로 쭉 시장안 통쪽으로·······.

강덕준이 집 있는데 그쪽 어딥니까? 그러면·······.

강덕준이 집을 그걸 모르겠는데·······.

시청 공무원하던·······.

예, 가운데로 하여튼 쭉 올라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영랑동 반야유치원은 알고 동명동 문화회관 옆 그렇게 하고, 326페이지에 그 상단에 보면 에어콘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소 에어콘 1대 이거는 청초호유원지 어디에 무슨 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그 엑스포 상징탑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에 저희들이 일용직이 두 사람 나가있어요, 거기 쓰레기 줍고 주민들 이 나무 꺾으면 못 꺾게 하고 단속요원들·······.

관리사무실 거기 하나 있습니까?

관리사무실 거기 하나 있어요.

그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거기·······.

지금 둘이요, 일용직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콘이 없었나요? 여태·······.

예, 없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해서·······.

겨울 같은데는 난방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겨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구요, 482페이지에 보면은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 라는게 무슨 얘깁니까? 이거 20건이나 되는데, 뭐를 경매를 했는데 배당 그 게 경매해가지고 배당되는게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수수료를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수료를 경매할때 우리가 수수료를 집어넣는 대신에 나중에 경매가 되면 요 배당수수료를 저희들이 나중에 또 받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매할적에, 이게 배당수수료하고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경매를 우리 속초시가 뭐 경매할일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채무자들, 국민주택연체자들 말이예요,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경매를·······.

건물을 이제 경매하고 그러면 근데 배당금이라는건 뭡니까? 배당금을 뭘 받았으면 경매해서 샀으면 팔았으면 그만이지 그 남은 돈으로 누구한테 놔 눠주는게 배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경매시 수수료를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하거든요.

예.

부담을 하고 나중에 그 부담후에 또 환급을 그 수수료를 다시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입으로 잡은거지 잡수입으로·······.

다시 찾는거구만·······.

예,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라 그러니까 이익금이 나는걸 놔 눠주는게 배당금인데 이게 좀 잘못얘기한게 그러니까 난 경매해가지고 시에서 경매해서 남는 이익금을 놔눠 먹는게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여기보면은 51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라는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32억 7,200만원, 515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금액이 이게 지금 515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예, 이것이 뭐냐하면 말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거 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대지·······.

도로가 안났는데·······.

옛날에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그 지금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이 다시 생기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10년이상 개발을 안하면·······.

예, 그거하고 관계된 겁니다.

건축허가 이럴 경우에 보상은 안해주고 본인이 집을 짓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2년내에 결정을 해주고 결정해서 2년내에 또 보상을 해주고 그 기간내에 보상이 안되고 1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그러면 만약 도로가 나면은 허는 조건으로 하되 보상금은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나·······.

우리가 보상금을 주죠.

그렇죠? 그전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지금 지면은·······.

무허가되면 무허가로 건물을 지면 강제이행금을 무는데 10년이 됐을 때 보상금을 못줬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서 보상금을 준다·······.

보상까지 주어지죠.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68억 5,204만 6,000원 이게 청초호유원지 107필지, 만천택지 매출수익 2필지, 교동상업용지 매출수익 1필지 이돈은 받으면은·······.

예.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적립해 놓는 겁니까? 이거는·······.

그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저 우리 도시개발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는데 이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청초호유원지하면서 빌려간 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출에 나와 있지마는 세출에 640페이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환부 일부상환해서 우리가 60억을 이걸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가 자꾸 불기 때문에 있는거 싹싹 긁어가지고 그 요거해가지고 세입·세출로 맞춰서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 뭔가하면은 이자수입이 빌려온돈이 저리이자로 빌려오면 이자수입이 높으면 갚을 필요는 없죠, 사실은 놔두고 이자가 높으면 거기서 나온 이자가지고 갚고 남는 돈은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 우리가 빌려온게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예.

그럼 빨리 갚아야지 왜 이렇게 놔 둡니까?

그래서 그 돈이 세입이 이렇게 됐는데 세출에는 60억을 갚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 만큼 모이도록 이게 수시로 갖다가 갚으면 안되요? 한꺼번에 목돈으로 이렇게 갚아야 됩니까? 수시로 갚으면 그 만큼 줄어들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3개월에 한번씩 수시로 갚아요, 들어오는데로·······.

갚습니까?

예.

갚었는데도 이게 68억이란 돈이 남아있다 이거죠?

예.

속초시 부자네 그래도 그런거 보면,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