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균특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지요? 모든 사업의 제도가 변화가 되었을때 전문가 입장에서 모두 숙지를 한다고 하지만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확실하지 않을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서로 어떤 미묘한 관계 보다는 남원시 개발, 발전 이런 방향에서 서로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시 의회가 완전 견제만 하고 감독만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때에 따라서는 상호 협력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협조가 조화가 이루어졌을때 무엇인가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가 이루어졌을때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번 이런 제도적인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균특 예산에 보면 양여금 제도 그쪽으로 전부다 가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남원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선정 대상을 보면 농어촌 개발, 산촌 개발, 국가 지원 그리고 공공문화 시설 건립, 문화 관광 이런 쪽이 상당히 우리지역에 중요한 사업들이 균특으로 전부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원시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균특이 확정된 것이 약 170억원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미부담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50%, 60% 부담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부담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부담액이 한계가 있는데 보면 본예산에 안되었을때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중앙에서 추경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또 예산 지침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되면 4월말인가 3월말까지 보고되기로 했지요? 원래는 12월 24일까지 우리 예산을 보고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3월달에 해가지고 또 중앙의 부처대로 해서 8월이상까지 전부 심사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하반기나 잘되면 연말에 가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불요불급하고 이런 사업 제도가 전부 이렇게 되었을때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추경때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도 모르지만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미부담액이 있는데 저희가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도 수준에 맞게끔 양여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배정한 금액이 약 156억원정도 되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보면 기 시행중인 양여금 대상 사업은 보전을 해준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달라진 교부세 재원 판단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미부담액을 우선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 계속 사업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과의 계속 사업들은 어차피 기존의 계속 사업은전부다 끝날때까지 그것은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새롭게 우리가 신규로 지금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어떤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서로가 고민하는 뜻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받아주십시요. 지금 이 예산이 금년 추경에 내려온 돈 해봐야 우리 남원시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처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어디나 공이 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부담액을 중앙에 교부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사실상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사업 투쟁하는데 사실상 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한번 추진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 교부세로 전액 156억원정도를 배정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계속 사업이 기 시행 쪽인 사업은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금 해당된 과에서 회의를 하고 갔는데 별도로 보전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별도로 보전해가지고 해당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온 것이 76억원을 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과연 그 속에 포함된 금액인지? 그 문구로 봐서는 보전 금액이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가지고 나왔는데 그와 같이 된다면 미부담액이 부담되지 않을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대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통교부세가 확정되고 엊그제 받아가지고 온 금액하고 중앙에 한번 협의를 해보면 별도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기본 지침서를 보면 중앙에서 상당히 칼을 갈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휘두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2005년도의 시비 부담의 예산 사업 계획을 보고 그 방향을 파악하면서 2006년도에는 확실하게 시비 부담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균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것도 중앙에서 선별해서 작업을 해서 선정한대로 거기서 선정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예산 확보에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이것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고 하는 것은 중앙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이고 균특 예산을 배정할때에는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균특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할때 우선 부풀려서 하고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저희 ......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균특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고 도시와 농촌 관계에 견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을 세워놨던대로의 2005년도 이 사업들이 전부다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부담이 되었지만 2005년도의 사업은 가능하다?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나면 다음에 정산을 지어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만 균특 예산은 사후 정산제가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있는 국고 균특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한 것 봐가면서 .......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 총회를 통해가지고 제도적인 설명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

의원님들이 미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자만 가서 읽어보라고 하지만 이것 사실상 저희들이 읽어봐도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민간인들 창의 제도가 있지요?

예.

얼마 이상이 되었을때 ......

이 금액에 관한 것은 없고 예산을 편성할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그런 쪽으로만 했지 실질적인 사회단체나 시민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심의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그런 심의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와서 심의 기구에 포함시켜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혹시 금년에 몇 건이나 해보셨습니까? 선정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의견은 ......

홈페이지로 들어온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

의견은 사례별로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 미흡하다고 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5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76억원입니다.

그 예산은 확정되게끔 우리가 쓰게끔 된 예산이라고 아직 볼 수는 없겠지요?

지금 우선 저희들 해당 부서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는 아니고 가내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십시요. 추경에 그런 재원이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어려울 것 같으면 일체 신규 사업은 1건도 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시비 미부담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예산이 균특 예산으로 짜여진 부분이 거의가 다 농업 예산 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시비 미부담된 부분도 전부다 산림경영과랄지 아니면 농업 부분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세워주고 또 특히나 균특 예산에 도비가 따라 붙어져 있는 부분은 이번 수정 예산으로라도 삭감된 액수를 예비비에 편성하지말고 수정 예산으로라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

아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비비에 포함이 되기 이전에 수정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균특 예산만 1차적으로 서있는 부분은 그나마 추경에 한다고 보지만 지금 농업진흥과에 보면 .......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

지금 주민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은 균특 예산에 도비까지 서있습니다. 이런 부분 도에서 지금 공문이 오고 또 산림경영과의 자생식물 공원 사업 이런 부분 균특 예산에 도비가 따라 붙어져 있는 예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에서 지금 공문까지 다 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와 있는 공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 긴급한 시비 부담까지 안하고서는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그럼에도 신규 사업이 이렇게 곳곳에 많이 늘어나 있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을 엄청나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은 조금 웅색한 변명이 되니까 균특 예산에 도비가 세워진 부분 만큼은 남원시 실과장들의 체면이나 남원시 예산 편성의 도리로라도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예결위가 열려봐야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특 예산에 도비가 따라져 있는 부분은 예결위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시비가 우선 삭감된 내역이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비 미부담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에도 차질이 없고 상급기관에서 봤을때에도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자원이 다소 나오면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으로 집중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성,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등을 계상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예산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의 혁신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적인 비전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 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사회개발비 1억3,250만원과 경제개발비 3억8,000만원으로 총 5억1,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4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