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백옥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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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째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지금 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는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가 있고 4-H후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4-H후원기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농촌지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총예산은 40억4,000만원으로 농업진흥에 32억1,000만원, 농촌지도에 8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는 5억1,400만원으로 농촌진흥에 1억5,200만원, 농촌지도에 3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중점지도 사업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 있는 쌀브랜드 개발과 과채류 작부체계 정립으로 수출농업 활로개척과 도시근교농업 육성, 무균감자 조직배양으로 농가종서 공급, 인삼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촌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0쪽, 53쪽, 55쪽, 58쪽, 81쪽에서 83쪽 세출예산 813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후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서 87쪽에서 9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서에 4-H후원기금은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13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먼저 813쪽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섯 쪽씩 합시다.

이강덕

간사 813쪽부터 814, 815, 817, 819쪽까지는 기본급이나 운영비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821쪽, 823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렇습니다. 이것도 일괄 검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825쪽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825쪽 하단에 차량임차료 이것 전부, 이렇게 많이 가는가요? 농업인들이.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각 품목 농업인연구회 연찬과 농업인단체 선진견학 또 현장체험 이런 분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언제 갑니까? 어느 달에 가는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일정 달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는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월별로 가고 학습단체도 월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김익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너무 광범위 하게 퍼져있고 선산출장소 농정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니까 매년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납니다. 이래서 차량임차 부분에 농촌사랑테마교실 운영부터 뒤에 826쪽까지 일괄 검토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김익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특위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급량비 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및 재해대책 특근급식비 해 가지고 350만원 있네요, 여기에 무슨 재해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저희들 태풍이라든가 이때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면 예찰하고 병충해 방제홍보를 합니다. 이때에 직원들 특근을 하고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직원 분들 특근비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들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야간할 적에 식사비인데 그런 게 없으면 이것은 쓰지는 않는 겁니다. 예비적으로

김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해대책이 어떤 재해대책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호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말입니다. 농촌여성 작목별 연구회 교육 이것은 어떤 연구회 교육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여성작목별 연구회는 음식연구회, 우리가락 연구회, 야생화 등 이런 품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6쪽, 827쪽, 828쪽까지는 장비유지대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29쪽부터 831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831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여비 작년에 몇 명 보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2003년도에 45명 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금년도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157명

성수

임성수위원

금년도에 40명×80%인데 32명 보냈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올해 그렇다니까, 그리고 올해 1,200만원이 불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옥배

백옥배위원

4명 줄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32명 보냈는데

이강덕

간사 임위원님, 이건 1차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확보 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40명 그대로 보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번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하고 831쪽에, 838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이것은 3,050명하고 여기에 1,000명 하고 뭐가 두 군데입니까? 왜 이렇게 중복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래요? 자, 좋아요. 50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뒷쪽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식량작물

성수

임성수위원

국비든지 일단 시비든지 같이 해야 되지, 중복으로 하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인원이 국비로 내려 오는 인원하고 우리 특화작목교육 하고 그 인원은 조금 구분이 되어 있고 전체 3,500명 교육을 하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3,050명이고 여기는 1,000명인데 같은 것 같으면 두 번 보낸다는 이말이에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두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담당, 발언대에 섬)

성수

임성수위원

얘기해 봐요.

벼농사하고 일반 특화작목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면 될 일이지 뭐 두 번이나 중복돼요?

국비로 하고 또

3,050명에는 전체 그것이고 또 1,000명 이것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검토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검토 아닙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831쪽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1,600만원 이것은 어떤 대민활동비입니까? 어떤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 항목은 직원 일인당 작년도에는 월3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단가가 증가되어 가지고 5만원으로 됐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월액여비같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대호위원

여비라요? 여비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여비는 아니고요.

김대호위원

그럼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활동비로 봉급에 매월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기본급이라요? 그러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업인단체만 가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만 6개 단체만 가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연찬회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에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별로 연찬회를 다 개최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올해는 연찬회가 다 날라가고 없어요, 보니까. 이 밑에 하나만 딱 있네. 이때까지 했던 연찬회 왜 다 없앴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산절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6개 단체 시단위 연찬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읍ㆍ면 단위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연찬회를 상담소 뒤쪽에 보면 상담소에 운영비가 나갑니다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작년도에 이때까지 세운 연찬회는 전부 다 그러면 엉터리성 예산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각종 연찬회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읍ㆍ면별로 하는 것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83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지요? 9,400만원이.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하는 그 차원에서 올라온 거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 단체가 그럼 농민단체하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두 단체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를 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농업인단체협의회 그것은 6개 단체 농업기술 전문화를 위한 교육하고 연찬회 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 처음이네요?

성기

정성기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아마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괄 체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괄처리 하도록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832쪽에 상단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자여비 1,200만원이네요, 500명이 갑니까? 하루가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안동에서 중앙단위 대회를 2박3일 동안 실시를 했고요, 1년은 중앙단위로 하고 다음에는 도단위를 하는데 도단위에 내년도에는 울진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에 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님, 829쪽에 국내여비에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선산출장소 농정과에 751쪽에 보면 3,200만원이 있어요. 매번 내가 강조를 하지만 농정과에서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3,200만원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 직원들 컨설팅 자료수집 여비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국내여비는 전부 직원들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직원들 가는데 출장비 턱이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기술센터 몇 명인데 한몫에 25명씩 다섯 번 가고 1년 내내 교육가다 볼일 다 보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몫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업무별로

김익수위원

분야별로 가더라도 지금 보세요. 25명이 다섯 번 간다고, 1년에. 분야별로 다섯 번을 나누어서 간다고 해도 직원이 전체 몇 명인데 1년에 다섯 번씩 간다고 하면, 봐요. 다섯 번 그 밑에 새작목반 이것도 다섯 번, 전부 다섯 번 이라고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예산부기상에는 25명 해 가지고 5회로 해 놨습니다만 실제는 업무담당자별로 진흥청회 연찬회라든가 기술원회 연찬, 현지

김익수위원

그러면 실제 사실 그대로를 기장을 해야 되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부기상에 나타내기가 횟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이래서

김익수위원

이것 전부 일괄, 그 밑에 농업지도자 기본업무추진 이것은 놔두고 그 밑에 네 가지는 일괄검토인데 자료요구입니다.

이강덕

간사 몇 쪽입니까?

김익수위원

829쪽 국내여비. 25명이 그렇게 안 가는데도 부기상 나타내기를 이렇게 했다니까, 사실 올해도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간 내용을, 어떤 분은 5일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틀 갈 수도 있고 업무특성상 이것은 일괄 나타내도 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출장명령서에 보면 업무에 따라서 하루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이틀 출장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일괄 25명이 1년에 5회씩 가는 걸로 해 놨는데 누구는 3일 가고 누구는 하루도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했는 근거자료를 요구한다는 이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가고 있나, 안 가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료요구 하고 일괄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 도착하도록 해 주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금년에 농업인 해외연수 갔다 온 명단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예, 농업인 해외연수자 명단

김익수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것 있어야지 비교가 되네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8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쪽하고 835쪽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입니다.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837쪽, 838쪽, 83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837쪽에 조직배양 기술과정은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술개발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옥배

백옥배위원

몇 명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명인데 5명이 해외연수를 가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상사업비로 2억5,000을 받은 사업중에서 우리지역에 감자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감자종서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감자 증식을 조직배양을 하기 위해서 조직배양 담당자하고 경제작물팀하고 5명이 선진기술을 배워와서 추진

옥배

백옥배위원

어디로 갑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나라는 결정을 딱 안 했습니다만 네덜란드쪽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이래서 그쪽지역으로 연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여기는 직원이라서 그런가? 300만원씩 이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 예산은 연수국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갔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이강덕

간사 국외여비 조직배양 첨단기술습득 해외연수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덕

간사 837쪽입니다.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838쪽, 8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8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이게 뭡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제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생활위생과에 보면 생활위생과에서도 향토음식 맥잇기를 해 가지고 각 27개 읍ㆍ면ㆍ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성공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하고 중복되거든요. 생활위생과에도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국ㆍ도비는 어디 돈이든지 국가 돈이든지 자치단체 돈이든지 우리자치단체 내에 양 과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 군데 모아서 전문성을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양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위생과에 한번 알아봤어요? 조금 있다가 생활위생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밑에 것은?

그런 것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생활위생과에서 자기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지역에 향토음식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장려를 하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요식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 보고 거기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 보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양쪽에 중복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같이 검토로

이강덕

간사 이 부분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0쪽, 8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840쪽에 과장님, 840쪽 전부 계장님이 설명해야 되지 싶은데, 상단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2개소 200만원은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라요, 운영비를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문을 닫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비를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니까 해놔 봐야 헛일이라요, 예, 알았어요.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백위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옥배

백옥배위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하고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우수 4-H회원을 선발해 가지고 과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검토입니다. 전부 싹다 내려 가면서.

정재화위원

어디 까지 입니까?

김익수위원

그 밑에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까지

옥배

백옥배위원

840쪽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위원

과장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우리지역의 일감소재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대상농가라든가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직 까지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그것은 종목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 도개 한과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고 또 옥성 초계에 된장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2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각 읍ㆍ면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같은 데 갔다 오면서 그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데 아직 계획도 없고 농민여성들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국비사업은 통상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이 시ㆍ군별로 내려 오기 때문에 계획이 좀,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을 하겠다고 딱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국비가 내려 오든 도비가 내려 오든 간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촌일감갖기 여성들을 모아 놓고 설명도 하고 또 여성들한테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고 이래야 되지, 센터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여성들 모아 놓고 거기에서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또 대상자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묻는 저의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강덕

간사 계장님, 설명하세요.

정재화위원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을 답습을 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서 센터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를 하고 농촌에서도 맨날 하던 걸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만 내려 온다고 해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센터에서 뭔가 앞서 가서 선도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 사업은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요사이 농촌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을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주5일 근무 대비를 해 가지고 들어 왔을 경우에 그쪽에 체험하는 농장도 꾸미고 휴식공원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김대호위원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직 지금 이것도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장소 선정부터 안 해 놓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도비사업이

김대호위원

전부 엉터리입니다, 내가 봐도.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이 11월달에

김대호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빈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8개 읍ㆍ면 중에서 제일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이 사업은 말입니다. 도에서

김대호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시고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어디다가 합니까? 8개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것도 각 읍ㆍ면에 1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계획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계획이지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획이 서니까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일괄검토로 이미 지적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민간자본보조는 일괄검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843쪽까지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842쪽에 생활개선 조리실 보수해서 2억4,000만원인데 보수공사, 어디 지어 놓은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기술센터 지하에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라서 여름철하고 이때는 비가 오고 이러면 전부 벽에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습기가 차서, 이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기도 활용을 못하고 이것을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조리실습실을 활용을 해서 우리 8개 읍ㆍ면지역에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조리실습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리자격증 딴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본청 지하실에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이게 보수비가 2억4,000 들어 가면 그 안에 몇 평입니까? 평수가. 다시 짓는게 낫지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김익수위원

백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시설비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외부도색 하고 일괄 현장방문으로 합시다.

변우정위원장

예, 그럽시다.

이강덕

간사 시설비는 일괄 검토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고 지도과는 여기 까지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기술보급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농촌지도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술보급과 농촌지도 분야 예산은 한 8억3,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센터에 있는 실험실습포장과 그다음에 각종 시범전시 사업에 운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실시한 수출농업분야 최우수기술센터 상사업비 2억5,0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FTA협상 등 국내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기술보급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43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43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84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작년에 수박축제 하는데 예산없이 올해 했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작년에 예산줬습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1,500만원

옥배

백옥배위원

작년에 처음 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올해가 1회고요.

김익수위원

2004년도 안 했잖아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올해 금년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옥배

백옥배위원

했어요.

이강덕

간사 뒷 부분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500만원 안 줬잖아요, 무슨 1,500만원을 줘요?

옥배

백옥배위원

행사는 했지요? 가지는 않았는데 행사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 사항이 빠진 것같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박축제 할 때는 목이 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분야에 같이 표시가 안 된 것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용비하고 어디다 붙여서 작년에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산편성에 작년에 재료비부분 성격은 재료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급식부분은 보상비 부분에 되었었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했어요? 올해 2004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수박축제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양쪽에 나누어서 행사실비 보조금 하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예산서에 그렇게 올리지

올해 당초예산 받아서 2004년도에 했는 내역서 제출해 주고 일단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그것을 물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구미시민이 수박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금오산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데 이런 데서 행사를 해야 되지 기술센터 구석에서 하면 실제 솔직한 말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서 행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수박축제 작년에 했던 자료, 내일까지 내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축제를 한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을 새로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분

옥배

백옥배위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디까? 축제를 하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실제 우리구미지역으로 봐서는 수박이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50년 전부터 보급이 된 그런 상태고 옛날에 명성이 있었거든요,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명성이 쇠퇴했습니다. 현재 면적으로 봐서도 우리 소득작목 중에서는 단일작목으로써 제일 면적이 큽니다. 큰데 지금 까지 명성이 다소 줄어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외부에 경매사들도 불러가지고 작년도에 심포지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미지역에 수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 이것은 말은 축제입니다만 일종의 홍보, 교육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축제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소에서 안 해도 그냥 놔둬도 농협에서 안 하는가? 이때까지 고아에는 개인이 와서 했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그전부터도 보면 지산동이라든지 도개 일부 해서 품평회식으로 했어요. 종묘회사에서 와서 했는 적은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다 오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저희끼리 했기 때문에 외지에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만 얘기하세요. 내용은 다 아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보면 하우스양액재배시스템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그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상사업비 앞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억5,000만원 받은 것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에 감자재배 면적이 169㏊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자를 일반 원예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것은 20㎏ 상자에 2만원 합니다. 그런데 원예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3만원 받거든요. 그것도 종자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직배양 감자종서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올해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앞에 분이 말씀드린 해외연수 관계도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옳은 기술이 없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이 두 사람 있는데 5명 해서 네덜란드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실제 옳게 재배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감자배양 하는 시설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감자조직 배양실은 지금 우리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양액재배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감자망실 재배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우리가 자체시설 함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가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제가 지금 추정하기는 한 30㏊ 60톤 정도는 저희들이 후내년부터는 보급할 수 있거든요, 차차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종서 공급하는 비용이 1억 정도 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배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연간 4억 정도 수익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봐서는 아주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 169㏊가 지금 감자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69㏊ 중에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다수작은 연연에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종서구입 했는 것이 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20%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 대관령 지역에 있어도 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전부 받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나고 이렇습니다. 보급종은 가격도 싸고 또 종자를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망사재배를 해서 조직배양 해서 무균종서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어쨌든 첫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 이게 수경재배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이강덕

간사 수경재배인데 수경재배를 해서 토양하고 관계개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 재배해서 성공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경으로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갖다가 일반 밭에 바로 우리하우스 포장에다가

이강덕

간사 그것 문제 없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 재배해서 그렇게 문제 있었는 것은, 그전에도 약간씩은 했었거든요. 참고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병해충 예찰표 운영자재비 하고 관찰표 자재비 하고 나가서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벼병충해 예찰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예찰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실제 일조시간이라든지 기후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크게 병이 발생이 덜 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벼 병충해라든지 벼 육묘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지도소에서 예찰강화라든지 또 대농민 지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벼 육모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종자구입도 제대로 안 되었고 저온피해가 나서 못자리 두 번, 세 번 했는 농가들 부지기수라요. 그런 부분들이 지도과에서 선행 농가지도 활동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산만 가져가고 그렇게 지도소에서 지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농민들 원성 사는 것은 어떻게 다할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이런 벼병충해 예찰 이런 예산 가져가면서 올해 2004년도에는 큰일 이 있었어요. 농민들 벼육묘 제대로 못해 가지고 1년농사 망치는 경우가 엄청 수두룩 합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2005년도에는 예찰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도에 올해같이 이런 일이 발생되면 내년도에 농촌지도소 분야의 시설비 분야는 무조건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약속하이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김대호위원

과장님, 847쪽에 쌀생산비 절감단지 지원 어느 단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이것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 이것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하는데 전국에 실제 10개 나올 수도 있고 20개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장소를 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별로 전부다 위에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갖다놨는데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확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1월달에 각 상담소에 전부다 공문을 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받습니다.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구성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20명 가까이 됩니다. 독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학술단체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8쪽, 8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노력절감형 하우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절감형 하우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요새는 어디 없이 전부다 일손이 지금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 하는 것도 무인방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경보장치를 해서 일사영농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우스 속에서 일손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849쪽에 한우번식우 안정사육기술보급 2,000만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 이래 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한우번식우 안정사육기술보급 이 분야는 송아지 분만사를 갖다가 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 시범 이것은 흑염소는 실제 봐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전부다 어린 것부터 성축까지 한몫에 같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사료 양도 다르고 전부 다른데 같이 키우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분만사에 칸막이를 만들어서 성장단계별로 사료도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흑염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될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구미기술센터 소관 관할에 흑염소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 있나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몇 농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변우정위원장

규모가 적은 몇 마리 먹이는 농가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 사실 정부, 기타 이런 각종 지원은 말입니다. 계속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연차로 한 해 걸러서 한 해 걸러서 자꾸 혜택을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대호위원

이것 한우번식우 안정사육기술보급 새끼놓는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흑염소 농가 몇 농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김대호위원

새끼 놓는 집을 어떻게 지어준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소규모 농가까지 다 파악이

변우정위원장

소규모는 빼고, 너댓마리 먹이는 농가까지 다 계산해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100수 이상 먹이는 농가가 지금 7호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일곱 집? 그게 어느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선산지역이 주로 있고요, 장천에 몇 농가 있고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장천에 무슨 몇 농가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장천에 대구에서 와가지고 사장이

김대호위원

이것 2개 검토해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시범 이 부분에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대호위원

위에 것 이것도 삭감

변우정위원장

한우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대호위원

집을 뭐 어떻게 지어 주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기존 분만송아지 방을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요, 80만원, 90만원 이것은 겨울에 특히 추울 때 송아지를 분만을 하면 거의 실패를 많이 보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분만시설에다가 또 시설 앞에 개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수정도 자가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김대호위원

그러면 전 농가 다해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아닙니다. 1개 농가입니다.

김대호위원

1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1개 농가 어느 대상입니까?

김익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다는데 일단 제가 한번

담당

축산담당

이재동 위원님, 국ㆍ도비가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전부다 벼직파 재배 선도농가 육성까지 849쪽까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전부 선별해 가지고 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되는 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개념이요,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를 시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효과를 거양하고 다른 농가도 따라서 하라는 그런 전시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시범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은 줘야 할 것아닙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사람을 선정해서

김익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고 옆에 백옥배 위원님 계시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좀 되는 사람한테는 지정을 받고 안 되는 사람한테는 평생가도 지원이 안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런 자꾸 오해를 사니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비 받았다고 국비 받아서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자꾸 들려오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일단은 전체다 일괄검토 해 놔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 이것은 우리 본래사업이 시험전시 사업이고 또 시범호를 5년 이내는 또 선정을, 재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래놓고 더해 가지고 특위가서 한번 더 엄정하게 설명을, 농가가 몇 집 하는지 이런 것도 아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파악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 신중을 기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말입니다. 벼품종 중에서 어느 벼가 매상에서 특등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봐가지고 제가 돌아본 견지에서는 주남벼가 지금 등급이 제일 잘나왔습니다. 일품벼는 다소 색택이 못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지역별 차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새추청벼가 저는 제일 특등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새추청벼는 올해 도복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다소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사 관리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0쪽, 8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2쪽, 853쪽까지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853쪽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구미 토종 쌀단지 조성 또 껍질까지 먹는 사과 생산시범, 채소 기계화촉진 생력시범 이 세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토종 쌀단지 조성은 실제 저희 관내에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 그런 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미관내에 RPC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구미하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올해 저희들이 사무실에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갖다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연유로 해 가지고 현재 명칭은 토종쌀단지라고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색있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2~3년 계속해서 브랜드화를 우리들이 시킬 것같으면 RPC에서 쓰고 있는 그 명칭도 저희들 브랜드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껍질까지 먹는 사과 생산시범은 지금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과같은 것을 아주 대과종을 좋아하는데 서양쪽으로 갈 것 같으면 과일을 그냥 한 입에 베어먹을 수 있도록 중간형을 선호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대다수가 대과형을 생산하는데 지금 중과종 정도의 과일을 생산해서 이것을 농약을 안 치고 적게 치든지 또 농약을 치더라도 이것을 세척해서 먹을 수 있는, 입으로 그냥 베어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생산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것은 전부 대과종으로 해서 칼로 깎아먹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라든지 실제로 안 먹게 되는데 한 입에 쏙쏙 들어 가는 것같으면 두서너 번 베어서 먹을 것같으면 소비가 많이 되지 싶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채소 기계화촉진 생력시범은 저희 구미시에 인구가 36만명 됩니다. 4공단이 완전 입주하게 될 것 같으면 5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도시근교 농업이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소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한데 지금 현재 새소득작물로써 상추를 갖다가 현재 단지를 조성해서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1년에 5번 정도 파종을 하거든요, 연5기작 정도 파종을 하는데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상추는 아주 작습니다. 파종을 하다 보면 옳게 제대로 파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래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모판부터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생력적으로 쉽게 파종할 수 있도록 일손을 아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파종기를 공급해서 앞으로 상추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사업을 어디에 짓나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무을지역에 재배를

성수

임성수위원

무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삭감해야 되겠구만 상추가 1,000만원 가는가요? 파종기가.

일동 웃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파종기 한 대가

옥배

백옥배위원

976만원이네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한 대가 500만원 남짓 가는데 단지가 두 군데 되어 있고 기계를 자꾸 옮겨가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몇 농가가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24농가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4농가인데 2대나 뭐가 필요있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면적이 많이 확대되었거든요. 상추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여기 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852쪽에 시직영 화훼포 꽃생산 해놨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구미 거의동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45만본부터 연간 60만본, 해에 따라서는 행사가 많은 해는 60만본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꽃묘를 이렇게 해서 생산할 것같으면 본당에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생산을 하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연수는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연수는 파악을 못 합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8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생산해 가지고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판매는 안 하고 도로변에, 시에서 인수를 해서 도로변에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가지에 심는 것은 전부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래도 수입잡고 지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합니다.

김익수위원

수입 잡았어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수입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꽃묘를 내주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연도변에 심을 때 줄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판매는 안 하고 거기에서 인수를 해서

김익수위원

그냥 무료로 준다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꽃 전부 사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서 해줬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생산 안 되는 일부 몇 종은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전량 여기서 자체생산 해서 심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자체에서 그냥 공원녹지과 줘서 무상으로 심도록 한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수입잡고 이런 것은 없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직영재배 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 해서 배라든가 재배하는 것 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

뭐뭐 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하고 배하고 연중 채소종류도 한 두서너종 그렇게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1년에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제가 지금, 그것은 담당계장이

김익수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종류가 뭐뭐입니까?

사과, 배, 또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돈 들여서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판매합니까? 이익금이 안 나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판매합니다.

김익수위원

이익금 나면 세입에 잡습니까?

돈은 투자를 얼마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부는 수입을 잡는데 나머지는 전부 선심 쓰듯이 그냥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정보를 받았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박영대 씨가 담당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한 개 맛 못봤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김익수위원

선물용으로 나돌아 다닌다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험용으로 하는 것 이외의 것은 팔아가지고 수입이 다 들어 갑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까지 다 잡아놓은 자료 다 나왔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다 받아왔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소장님.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에서 돈 투입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상적으로 시의 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일부는 팔아서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일부만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선심용으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한두 개 직원들이 먹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해서 다른 데 쓴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지적을 합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한 부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님한테 드렸다면서요?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변우정 위원장님과 이강덕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2005년도 예비심사에 예산편성 제출안건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니까 잘 검토하시어 2005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약1,420억 가까이 되는데 업무과에는 상수도 690억 중에 122억, 하수과에 730억에 270억이 업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차입금 납부라든지 인건비 관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4쪽, 55쪽, 62쪽, 84쪽, 세출예산은 855쪽에서 860쪽까지 이며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61쪽에서 70쪽, 133쪽 에서 136쪽, 223쪽에서 228쪽 그다음에 265쪽에서 267쪽과 세출예산 75쪽에서 94쪽, 141쪽에서 143쪽, 233쪽에서 239쪽, 273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855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855쪽부터 보겠습니다. 855쪽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56쪽, 8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간사님, 일반회계 예산은 하수과, 수도과 예산심사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우선 덮어놓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75쪽에서 94쪽 보겠습니다. 75쪽은 기본급과 정액수당 등 일반예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78쪽, 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여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86쪽에 국외여비에 말이지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올해 저희들 사업소에 지금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유럽쪽하고 일본쪽 대부분 많이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가서 뭐보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상하수도 선진견학 또 교육

김익수위원

직원들만 갔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직원들 갔습니다. 소장님도 갔다 오셨고 저도 유럽쪽에 갔다 왔고 6급 이하 직원들이 일본에 현재도 귀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간인이나 의원들은 아무도 같이 안 갔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안 갔습니다.

김익수위원

2003년도에는 우리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에 두 분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 계획도 안 들어 있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에서 매년 경북도로, 또 경북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협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 해외선진 견학예정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김익수위원

직원들도 봐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보면, 서로 예산반영 하는 부분에도 느낌이 다를 것 아닙니까? 협회를 왜 댑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외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는 했는데 2004년도에는 안 하고

변우정위원장

2003년도에는 선산 하수처리장 관계로 해서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지금은 제2하수처리장 관계도 있고 앞으로 해평, 산동으로 가면 산동처리장 관계도 있고, 하수처리.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익수위원

여기 안 들어 있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내에서 하면 직원들 한 사람 덜 가더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일괄 검토입니다. 네 가지 다.

변우정위원장

검토로 하시면서 참고로 하세요.

김익수위원

같이 가야지 그 내용이 서로 숙지가 되고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뭘 봤는지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하여튼 이 관계를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임차료 있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강덕

간사 91쪽, 자재전용 지게차, 크레인, 포크레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 관계는 전 수도사업소에 가면 우리가 자재를 많이 재어놨습니다. 그게 매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작년도에는 지게차를 안 하고 크레인으로만 운반을 했는데 지금 자재가 설치하고 못 쓰는 자재가 온다든지 하면 1차정리를 해 가지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무거워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크레인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같은 것은 시에 선산출장소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있고 그래서 지게차 정도는 지게차 한 대 구입해도 돈 얼마 안 갑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쓸 수 있는 시기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안 많아도 640만원 임차료 주는 것같으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것은 혹시 4회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예정을 해서 올려 놨는데 실제는 1회 정도만 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하면 불용액으로 반환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불용액 반납을 해도 1년 예산이 640만원 정도 들어갈 것 이라고 예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3~4년만 임차료 안 나가면 지게차 한 대 사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이게 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신식가압장이라든지 자재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정리도 하고 그 안에도 가면 전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못 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하는 얘기는 임차료 주지 말고 새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사가지고 3~4년만 임차료 안 주면 지게차 하나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게차 가격단가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가 알기로는 이것 3~4년만 임대 안 주고 하면 지게차 산다고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해 보세요.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사는 게 나아요.

이강덕

간사 이것은 하나 사세요, 임차료 주지 말고 3~4년만 안 하면 하나 삽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90쪽에 민간위탁금에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검침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는 것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아직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을 해서 이게 용역심사도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번에 12월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주부검침제를 실시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주부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주부검침제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기능직 직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네에 1개전에 얼마씩 해 가지고 줘가지고 주부검침제를 할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그러면 기능직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가능직 직원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현장업무에 가면 전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을 실제 가압장, 취수장에 보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관계는

김익수위원

일단은 직원들이 하는데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1년 직원들이 검침할 때 계량기를 보고 과연 얼마를 썼는가 이걸 보고 검침을 해 가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뭡니까? 검침장부 펴놓고 대충 적어서 그냥 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서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익수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 해도 안 되는데 주부검침제를 하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실 우리집 같은 경우도 마당에 철판 3㎝ 두꺼운 것을,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 찌그러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니까 들고 열기가 힘드니까 안 봐요, 1년에 12달 중에 한두 번 와가지고 열고 검침할까, 그냥 가령 얼마 썼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냥 검침해서 가는 거라요, 계량기를 안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주부검침제를 했을 때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해도 잘 안 되는데 주부검침제를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산도 연간 5억이

김익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검토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주부검침제를 한다는 것은 기능직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주부검침제를 했을 때 무거운 것 들어서 하면 여성들이 힘이 들어서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타 시ㆍ도에도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감시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집에 와서 검침해 가는 것도 1년 12달 중에 두 번도 계량기 안 보고 가는데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읍ㆍ면ㆍ동으로 검침제를,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 통합되고 나서는 교육을 철두철미 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하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뒤에 92쪽에 수선비에 보면수도사업소 창고 방수 전부 이래 가지고 전부 4,15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오후에 전부 각 과별로 심사했는 부분에 현장방문을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동샷다를 달아야 될는지 이 부분은 현장방문 후 결정하도록 하고 이것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142쪽, 1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자전거 구입은 뭡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검침원들이 차를 타고 골목골목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옥배

백옥배위원

시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일반운영비 부분 보시고 234쪽, 235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까지는 공공요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5쪽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236쪽에 하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자산평가가 5년마다 한번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 2005년도에 자산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5년마다 실시를 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2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7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업무과는 여기 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영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6쪽 국외여비 부분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담당

업무담당

김영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특위 와가지고 설명하세요.

담당

업무담당

김영배 하수처리 관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해외연수 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수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수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총1,581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억9,700만원, 그중에 운영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6억7,600만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가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4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이 441억2,8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33억5,000만원입니다. 모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97쪽에서 123쪽과 147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수도과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97쪽부터 있는데 일반회계 855쪽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55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56쪽, 857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855쪽에 과장님, 간이상수도 관리요령 안내판 제작 60만원 10개소 해서 600만원, 이것 안내판이 전부 다 없었는가요, 다시 일제히 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나쁜 10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몇 개소 인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전체 간이상수도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관리요령 안내판 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하나에 60만원씩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60만원 정도,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리라고 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856쪽에 보면 산동하수처리장 건설 해 가지고 7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시작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수과

변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잘못봤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수과장님, 나와서 잠깐 설명하세요.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하수과할 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진행하기 편하게

김익수위원

이것은 상수도, 하수도 한몫에 다 보고 다음에 안 보면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하수과장님, 설명 하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산동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산동 하수처리장 현재 2003년도 10월달에 지방재정중자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2004년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또 설계자문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또 환경영향성 검토를 환경지방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검토 의뢰내용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면 일괄 계획서를 완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자문신청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예산은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시설비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데에 들어 가는 돈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내년도 예산 말이지요?

변우정위원장

하수처리장 건설해서 78억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하면서 고아농공단지 것을 빼놨어요? 설계에 넣어야 되지, 선산 하수처리장에는 돈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하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완전히 환경부에 아직 인가도 제대로 안 났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인가를 내년도 1월중에 신청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신청을 아직 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기본계획서가 완전히 작성이 덜 되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기본계획서가 준비되는 대로 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보면 허가가 내려 오는 게

시의회 과정도 남았지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도가 나오면 대주민 공청회도 해야 되지요?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하고 의견을 절충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8쪽 그다음에 859쪽

옥배

백옥배위원

857쪽에 과장님, 간이상수도 농소2 이곡, 산동에 백현리 4,000만원, 8,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 있고 한 군데는 2,400만원이 있네요. 이것 두 개밖에 안 되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도비를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가

옥배

백옥배위원

많이 했는데 왜 2개로 나누어 놨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개만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약9억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 것같습니다. 많고 또 아마 도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부쪽에서도 간이상수도쪽에 예산을 주려고 했는데 금년에 전혀 안 내려 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빠진 데 해 줄렵니까? 안 해 줄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빠진 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나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에는 우리가 선정요구를

김익수위원

금액을 얼마 요구해서 거기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닙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또 열을 낼까, 한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들 간이상수도

옥배

백옥배위원

기획담당관이 해 줄려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 이러면 안 돼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옥배

백옥배위원

얘기한다고 주고 위원장이라고 줬지요? 맞죠?

변우정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동 웃음

이강덕

간사 과장님, 간이상수도 부분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고 사람이나 동식물 어느 것 할 것 없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신경을 쓰시고 어디 도로포장 하나 해 주고 간이상수도관 교체 하나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정말 긴급한 사황이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간이상수도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익수위원

자기들이 다 짜는데 기획담당관이 하는 것도 없는데

이강덕

간사 특별회계에서는 간이상수도 예산을 집어넣지 못 한답니다. 집어 넣어서라도 해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858쪽에요, 민간사업비 선산하수처리장 두 군데 돈이 많으네요, 과장님? 82억하고 62억 이렇게 하는데 왜 고아농공단지 빼놨어요? 내가 자꾸 고아 고아 하기는 안 됐는데 전부다 그래요. 담당공무원들도 상하수도과만 이야기 안 하지, 다른 데도 설계를 넣어야 된다고 백이면 백 다 하는데 왜 안 넣어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백위원님께서

옥배

백옥배위원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37% 추진되고 있고 또 기초시설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뭐가 37%이예요? 지금 도로 조금 놨는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처리장 시설이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용량이 9,000톤입니다. 생활오수가 9,000톤이고 농공단지에 발생되는 공장폐수가 400톤인데 이 처리를 위해서 시설 전체를 교환 또는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이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된다면 중앙부처에 승인도 받아야 될 사안으로써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앞으로 농공단지 같은 데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게 농공단지가 자체에서 1차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산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더라도 1차처리는 하고 유입되어야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나쁜 물이 낙동강으로 내려 와가지고 지금 우리 먹고 있는 상수도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것 전부 다먹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 먹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설계를 넣어서 되는 걸로 연구를 해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어차피 1차처리를 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많이 들어 가도 해야 되지, 나중에 더 많이 들어 가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결국 비용부담은 사용료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농공단지 처리를 위해서

옥배

백옥배위원

비용을 농공단지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전 주민한테 사용료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어느 곳이나 주민한테 안 돌아가나? 다 돌아가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관계는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해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주민들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옥배

백옥배위원

소장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기 농공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은 안 그래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폐수처리비를 무는 게 맞습니다. 일반 생활용수 처리를 하수처리장이 하면 결국 돈은 공장에서 벌고 그 생활폐수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농공단지 보조를 뭐하러 해요, 시에서.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운영에 기업을 도우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어차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또

옥배

백옥배위원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농공단지 담당을 하고 있는 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설계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처리과정상 비용부담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 가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이 들어 가도 해야 되지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할 것같으면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일반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를 배출하는 주민들한테는 손해가 안 갑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하다니?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폐수를 방출하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왜 보조해요?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서 공장이 돌아가는데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 하수처리는 하수특별회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게 방향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배

백옥배위원

한번 더 알아볼게요.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위원

859쪽에 보면 읍ㆍ면지역 하수도 긴급보수 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인데 과장님, 이것 예비비성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긴급복구 관련 말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102개소가 되다 보니까 늘 모터가 고장났다, 관이 터졌다 이래서 긴급복구 하는 성격입니다.

정재화위원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난해 우리가 긴급복구 했는 비용도 이정도 들어 갔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반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할 게 그렇게나 많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읍ㆍ면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아까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간이상수도쪽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 시켜서라도 많이 개선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터지고 있고 또 모타도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화위원

갯수가 상당히 여러 개소인데 한번 보수할 때 완벽하게 하세요. 매년 예산이 1억씩, 8,000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한 군데라도 완벽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일반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8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859쪽에 선산소재 배수관 부설공사 처음 놓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구역확장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관 뭍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연결하는 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약7,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동네까지 못 들어 갔습니다. 그쪽 소재지 들어가다 보면

옥배

백옥배위원

소재지 어디 부터 해서 들어 갔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선산 봉곡 있지 않습니까? 봉곡에서 부터 연결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처음 시설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난해 조금 원관을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연결해 가야 소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런 데는 소재동에 몇 호 살고 있어요?

이강덕

간사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몇 가구나 살아요?

해 줘야 되겠네, 호수가 많으니까. 똑같이 고루해요.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97쪽부터 98쪽, 99쪽, 100쪽까지는 급여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102쪽, 103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피복비 이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종 일반운영비, 수수료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1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종 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종 유지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국내여비에 여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국내여비쪽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30명, 정규직원만 해도 30명 가까이 되고 또 일용까지 시에서 전체 합치면 약60명이 됩니다. 저희과도 대과라서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여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4쪽, 1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요. 정수구입비 있지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2,142만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계량기에 의해서 체크된 만큼 우리가 돈을 불입하는 겁니다. 원정수 구입비입니다.

이강덕

간사 원수 구입비는 뭡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원수는 저희들 안동댐하고 댐관리단에서 저희들한테 그것도 취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법적경비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16쪽, 1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선비에 말이지요. 긴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하기 위한 예비비성격이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매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매년 해 보니까 저희들 돈 남아서

김익수위원

예산이 섰다고 다 달달 끌어서 사용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섰다고 그냥

김익수위원

아니죠, 긴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비 긴급복구 같으면 장비를 갈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기계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취정수장에 보면 기계들이 많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서거나 이러면 바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익수위원

당장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데 매년 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사업소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예산이나 감사를 해 보면 정말로 1/2씩 삭감을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멋지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당장 고장난 것같으면 모르지만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전부 사실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사용을 해야 되지, 막 갈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래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여기는 고장나지 않는 긴급복구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비 성격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풀예산적으로 해 놨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고쳐 나가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익수위원

그런데 긴급복구는 지금 고장났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특위가서 다시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이것은 1/3씩 전부 삭감요망 합니다. 수선비, 117쪽에 전자식 유량계 교체 및 수선까지 일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선비 성격은 사실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수리하고 이래 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 특위에서

김익수위원

그러면 특위가서 삭감요망 된 것이라도 한번 더 제고를 해 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명쾌하게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17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해 가지고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표주석 제작 및 설치해 놨는데 안내간판이 우리지역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설치해 놓은 데가.

변우정위원장

빨리 빨리 주무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수질담당 문경원입니다.

김익수위원

관내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안내판은 지금 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더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어서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노후된 것하고 다시 또

김익수위원

노후된 게 있으면 1개 100만원씩 주고 할 게 아니고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 든지 보수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일부 보수도 하고

김익수위원

이것도 1/2 삭감요망 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김익수위원

고쳐서 사용하면 되지, 일괄 새 걸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고쳐 사용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계부담금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이 내려 오면 그 돈 대한민국에 있지, 어디로 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계부담금은 뭐냐 하면 상수도 요금 중에서 100원씩 받아가지고 수계부담금으로 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내려 오는 돈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 하라고

김익수위원

위에서 내려 온다고 멀쩡한 것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멀쩡한 것을 왜 갈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많이 훼손된 것 사진찍어서 특위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자료 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1/2 삭감해 놔도 그때 가서 보고 제가 지적한 것이 합당하다 싶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설치지역에 대한 것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시 관내에 10.1㎞ 정도 됩니다. 구간마다 중요한 지점에는 200m 정도는 거기서 안내판을 표지 하도록 그렇게 보호구역관리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노후된 것도 교체를 하지만 실제로 신규설치 해야 될 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이 건은 사진제출 하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20쪽, 1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1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종 급수공사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148쪽, 149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147쪽에 해평배수지 하고 형곡배수지 지금 울타리가 되어 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훼손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 안 됐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밑에 구미정수장 담장 및 배수로 이것까지 같이 찍어오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3건 검토요망에 사진제출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노후관 교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노후관 개체공사가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노후관 개체를 하면은 몇 년 간 사용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쪽에서는 16년 된 것을 노후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년 넘은 것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도 20년 되어도 안 갈아도 될 것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에 갱생해서 쓸 수 있는 관이라면 저희들 갱생해서 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예산에 올라갔다 해서 그냥 막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부 설계를 할 당시에 전부 파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안에 갱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바깥이 깨끗한 부분은 안에 갱생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갱생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개체하려고 하면 사전에 확인을 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사전 확인은 못 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설계를 할 때 다시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계획해 놨는 것은 전부 다 20년 가까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정재화위원

계획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멀쩡한 것은 교체를 하지 마시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확인을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차량 이것 현재 차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없이 지금 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일사천리 차가 한 대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수계부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우리면적이, 아까 문계장이 말씀드렸듯이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계부담으로 내려 오는 부분에 순찰차량, 소형 화물차 사라고 내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계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 내려 오면 거기에서 상수도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구매가 부당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로 보호구역이 다른 시하고 틀려가지고요, 광역권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도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일사천리 차를 사용해서 해왔는데 불편해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차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 구역이 이렇게 넓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사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차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운영비도 수계부담 비용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밑에 말이지요.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급수차 있지요? 이것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급수차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티오를 못얻었습니다. 추가로 티오를 얻도록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겨울에 물이 얼어 터져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소방서하고 수자원공사에 물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빌려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티오 신청을 했더니만 신청이 안 되어서 당장은 필요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차를 사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물 터져가지고 갑자기 겨울같은 때 고지대에 물 안 올라가고 이런 데 물 실어줘야 됩니다. 실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정이 소방서 물차 하고 수자원공사 물차하고 사정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153쪽에 말입니다. 알카리도계, 새정장치내장, 탁도계, 인큐베터, 시료보관 냉장고, 지금 있지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개체를 해야 될 그런 계측기입니다. 그리고 알카리도계, PH메타기, 탁도계 이런 것은 실제로 정수시설에 자동화 기본설계에 이런 계측기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

지금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예, 사용은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구연한은 가보면 알 것이고 이것은 일괄 153페이지 일괄 현장방문 하고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염소공병이 전체 22개쯤 있는데 그중에서 폐기를 시키고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일괄 검토이니까 현장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익수위원

가보고 만약에 노후화 되었으면 전부 사드릴 테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위원

기계장치 여기 보면 정수장 슬럿지 수집기 교체 5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현장방문을 하고 검토요망을 합니다.

이강덕

간사 어디 말입니까?

정재화위원

152쪽.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장에 가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물 속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물속에 들어 있고 전체 5지까지가 있는데 지금 1,2,3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5지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셔도

정재화위원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교체하는데 대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요, 안에 슬럿지를 우리가 맑은 물 정수를 하다 보면 탁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라앉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끌어내야 하는데 끌어내는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정재화위원

고장이 났으면 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정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이것 1,2,3,4지까지 교체할 때 사진 찍어놓고 한 것 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것 제출하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사진 제출하시고 검토로 할까요?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은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사진제출 후 현장방문입니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60만원으로요.

변우정위원장

모든 과에 디지털카메라는 맞추기로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40만원짜리는 60만원 해 주고요, 60만원은 공통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중간쯤 취수장, 가압장 시설 관리장비 디지털카메라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70만원 되어 있네요, 10만원은 삭감요망 하면 되겠네요. 디지털카메라 10만원 삭감하세요.

김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54쪽에 구미정수장 시설공사 2차년도 것 설명을 해 주세요. 30억, 154쪽에. 어떻게 해서 지금 확장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겼고 확장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걸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10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10만톤 생산을 하고 있는데 14만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4만톤 더 생산하는데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확장하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도 현장방문 후에

김익수위원

4만톤을 더 확장하는데 14만톤을, 지금 10만톤 가지고 모자랍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모자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받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주는 비용하고 이것 생산했을 때 차이나는 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차이나는 게 연간 1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2차년도 것 하면 언제 준공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연도는 저희들

김익수위원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시작 안 했는데 2006년도 연말쯤 되면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2006년도까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직 2년 그대로 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공업용수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공업용수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 필요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전체금액은 지금 54억입니다. 아니, 154억입니다.

김익수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요.

김익수위원

지금 서 있는 게 얼마 있어요? 이게 처음 입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받을 때 2004년도에 20억을 받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확장하는데 국비나 이런 다른 걸 받는 방법은 없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제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환경부에 한번 갔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것 다 받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지 순수하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환경부에 갔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 공업용수 생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너무 힘이 벅차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자체에서 안 그래도 공업용수 이것은 여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못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김익수위원

명색이 구미공단이 1공단부터 4공단까지 국가공단 아닙니까? 국가공단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몇십프로를 구미에서 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라고 우리돈 다 들여서 이런 것 시설해서 전부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물 공급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은 받고 해 주지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지요, 환경부에 당연히 타당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이 부분 공업용수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익수위원

우리구미에서 이익나는 것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 떡갈라 먹듯이 이익나는 돈 가지고 대한민국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백사십몇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구미만큼 이익을 창출해서 대한민국 전체 골고루 나누어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어디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광역 상수도쪽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공장 돌아가거나 말거나 이것도 증설하지 말고 수자원에 받아서 계속 쓰라고 하고 그냥 공단본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김익수위원

그것 과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공단본부의 본부장을 통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산자부에서 우리나라 전부 국가단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자치단체에서 못하겠다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떠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가격대 우리 생산원가 대비하면 약123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톤당

김익수위원

수자원에서 수돗물 만들어서 전부 자꾸 가격 올려서 인상되면 그게 전부 우리시민 부담으로 가격 올라가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 돈을 아껴서 물값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타당성을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은 노력이 좀, 우리시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재정자립도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없다고 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선을 달든지 해서 중앙에 가서 더 얻어내려고 노력할 텐데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는 것 가지고 노력 좀 덜하고 거기가서 그냥 속된 말로 아쉬운 소리 덜하고 우리돈 있는 것 가지고 하자는 이런 식입니다. 일단 검토입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국비지원 받는 데 노력을 같이 힘을 합쳐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합쳐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김익수위원

그 밑에 것까지 다입니다. 이게 검토되면.

변우정위원장

정수장시설 확장공사 감리비까지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일괄 다입니다.

이강덕

간사 특위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세요. 수도과는 여기 까지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강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하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과 200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250억, 여기서 국ㆍ도비 수계기금 포함해서 지원금이 215억원으로 86%에 해당이 되고 특별회계는 총731억원, 국ㆍ도비 및 수계기금 지원금이 198억원 27%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개소, 우ㆍ오수관 정비사업 23개소,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개ㆍ보수 사업이 3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이 총9건입니다. 앞으로 실시될 낙동강오염총량제와 환경법 및 하수도법에서 오수정화 배출기준 및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해서 우리시는 이를 대비하고 친환경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통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3쪽에서 255쪽과 277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43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244쪽, 245쪽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247쪽도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248쪽, 2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50쪽, 2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비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2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과장님, 253쪽에 우오수 주철맨홀 뚜껑구입 해 놨는데 이것은 차가 지나 갈 때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에 교체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평상시 유지보수 차원에 관리차원에서 깨진다든지 도난당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김익수위원

1년에 토탈적으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비축을 해 놨다가

김익수위원

매년 비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토탈적으로 깨지는 게 몇 개 정도 나와요? 여기 지금 보면 490조나 되는데 크기는 달라도 490조가 되는데 1년에 490개나 깨집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평소 늘 하루에 전화가 한두 군데서 오고 하는데 개소수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김익수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2003년도, 2004년도 깨져서 갈았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돼요?

4,900개도 아니고 490개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몇 개 깨져서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비축은 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비축해 놓은 부분이 많이 깨지고 말소되어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같으면 그 자재는 자재대로 계속 창고에 비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또 산다는 말입니까?

자료제출이 아니고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개 1년에 부서졌는지도 모르는데 이 근거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말 그대로 비축입니다. 비축해서 필요할 때 마다 수불해서 정리하면서

김익수위원

2003년도에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4년도에 요구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축해 놓은 것 있지요? 그러면 2004년도 비축한 것이 사용을 많이 안 했다면 비축되어 있는데 또 당해연도, 당해연도 넘어가면서 자꾸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번에 구입된 사항은 거의 비축분을 다 쓰고 없는 상황입니다.

김익수위원

몇 개 깨져서 몇 개 갈았는지도 모르는데 비축을 임의적으로 해서 비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과장님은 모른다손치더라도 계장님이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것 안전장비까지 세 가지 일괄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2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254쪽에 수도관 교체비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올해 신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하수관 교체비 6억하고 그 밑에 2,060만원 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수도 하수관 교체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도개처리장 하고 구미1처리장 하고 2개소에 긴급보수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개념이지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비비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비보상금 이것은 올해 신규예산이네요? 하수처리시설 설명회 산업시찰 경비하고 그 밑에 준설원 비교견학 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하수처리시설 설명회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인 2처리장, 산동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도 현장조사 견학이 필요하면 실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준설원 가족 비교견학 여비는 이것은 일사천리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견학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위에 교체비 6억하고 두 건 일단 검토요망 합니다. 6억은 1/2 감 해도 예비비니까 괜찮겠지요? 1/2 감 하고 밑에는 검토요망 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본처리장 수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대로

정재화위원

수도관 교체비 1/2 삭감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로 그렇게 돌려주이소.

김익수위원

어느 것이 검토라는 말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위에 것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긴급수선 유지비 이것 검토, 하수처리시설 설명회 및 산업시찰 경비 이것도 검토

경만

임경만위원

펌프장 11개소 하고 하수처리장 도개하고 선산하고 2개라요? 두 군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처리장이 2개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나중에 추경 때 해도 이것은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검토로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두 건 다 검토입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예.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277쪽에 전체 시설비가 140억이 지금 늘어났네요? 전년에 비해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항목을 다는 보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해서 140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설명해 봐요, 총괄적으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예산입니다만 이게 현재 민원발생 분야라든지 금년에 매미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조사된 사항, 현재 1단지, 2단지 공단에 '70년대에 설치된 하수관들이 전부 노후가 되고 공단에 용량, 계획 이상의 공단이 증설되는 바람에 상당한 개수요인이 많습니다. 예산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속 증가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여기에 278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인동 삼성전자 후문 우오수관 이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몇 번째요?

성기

정성기위원

278쪽에 밑에서 네 번째, 담당계장 앞에 나와서 같이 보충설명 하세요.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후문이면 새 건물짓는 데 거기?

이게 어디로 이설하는데 돈이 9억씩이나 사업비가 들어야 합니까?

어디 까지 하는데 760m 거리가 나옵니까? 어디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느 위치로 연결하려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인동 9호광장부터 시작해서 시설녹지 묻혀 있는 이계천쪽으로」하는 직원 있음

9호광장에서 삼성전자 후문으로 나가 가지고 진미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이계천까지 뺀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760m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요구 할 때 그냥 1식 해 가지고 9억씩, 5억씩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되면 사장돼 버려요, 물론 특별회계도 예산인데 총괄적으로 몇 억씩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사업하다 남는 것 이월시키지 말고 이런 예산요구 할 때는 정말 현장에 가서 보고 실측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278쪽, 2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경계석 교체하는데 여기에 9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하수처리장 내에 포장하고 경계석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하수처리장 내에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나 험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고도처리장 처리화 작업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처리장 건설하면서 파손된 것은 자체예산에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분에 대한 포장 및 경계석 사업인데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고도 처리장이 완성이 되면 지금 홍보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시범 홍보관으로 계획을 해서 중앙에 국비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전국 각처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관적으로도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고 현장방문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체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과장님, 환경사업소입니까? 인동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인동에 본처리장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구미하수처리장 경계석 교체 및 포장공사 검토요망입니다.

정재화위원

현장방문 요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현장방문 같이 아울러

정재화위원

27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0쪽, 2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은 실시설계비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설계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82쪽, 2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과장님,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위탁금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본처리장입니다. 본처리장에 예산 계상된 겁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제2처리장 건설사업비가 92억인데 금년 2005년도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2005년도 예산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 국비, 시비, 수계기금 다 포함해서 92억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82쪽에 하수처리장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3억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여기도 홍보관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보관 영상관에 2층에 설치를 합니다. 전국 시범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들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리비에 보면 말이지요. 제2처리장 고도처리 하고 설치공사 감리비는 이것 매년 감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합니다.

정재화위원

감리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 갑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감리비 기준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감리비 기준은 전체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해서 따로 계산이 됩니다.

정재화위원

전체공사비의 11.3%가 감리비입니까?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1처리장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2처리장은 지금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처리장 감리비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1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감리비입니다.

정재화위원

고도처리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1처리장입니까?

그러면 1처리장, 2처리장 합해서

그러면 매년 11.3%는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아까 백옥배 위원이 물었는데 구미하수처리장 홍보관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층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2층건물입니다.

문영덕위원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단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영덕위원

홍보관에 손님이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전국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김익수위원

거기 1,2층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7인용 하는데 3억이나 들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일단 추정예산입니다만 집행해서 한 3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엘리베이터에 무슨 3억이나 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하수처리장에 저희들 홍보관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돈이 적게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밖에 도출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효용성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로 승강기로 해서 장애자용입니다. 노약자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오는 학생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성인들, 우리구미시의 시민들도 와서 홍보관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민원도 같이 보는데 저희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장소 등 관계가 지금 한 3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실시설계 해 가지고 남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하나에 3억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문영덕위원

현장방문 하지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조언을 받아서 이걸 해 놨는 건데 저희들도 실시를 해 봐야지 사실은 얼마 들어 가는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검토하고 현장방문 하고 28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원심탈수기 설치, 탈수기동 배관설치, 크레인 호이스트 설치 죽해서 스크린실 종합 협잡물 처리기 설치해 놨는데 이 부분도 일괄, 지금 이것 없는 걸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있는 걸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보수 또는 교체

김익수위원

일괄 이것도 현장방문 하고 확인을 해 볼 것이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1팀장 오상철 거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1팀장 오상철입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 기술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많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1팀장 오상철 다른 부분하고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1팀장 오상철 예,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서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봤는데 보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이 없어도 가서 보고 불요불급한 것은 제껴놓고 급한 것부터 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이것 두 가지 다 엘리베이터 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 검토요망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제1하수종말처리장은 새로 짓는 것은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냄새도 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1팀장 오상철 기존에 있는 부분을 기술진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견학가면 도리어 욕먹어요. 차라리 제2하수처리장 이것을 잘지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게 낫지, 거기는 들어 가면 대번 악취가 3공단에 난다니까요. 이미지가 벌써 손님들이 들어 가면 "아, 이런데" 그런 부분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고도처리 하면서 환경개선도 많이 하고 그 주변에 공원도 조성을 하고 연계해서 본구간 거기가 본처리장 본부가 됩니다. 전체 하수처리장

경만

임경만위원

나중에 홍보관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5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은 24억8,1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6억6,9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8,800만원, 사업예산은 7,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이 13억4,900만원 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4%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46쪽과 세출예산 885쪽에서 9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85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은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887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88쪽, 889쪽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90쪽, 8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92쪽, 8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일반 공공요금이니까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895쪽에 말이지요, 소장님. 도매시장 현장투어 차량임차 및 보험료, 현장투어를 10대 해 놨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도매시장이 현장투어를 하는 것은 구미도매시장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각 영농단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도매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현장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지난 6월23일, 24일 2일간에 걸쳐서 350명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학생들을 해서 350명을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를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생산자나 또 소비자라든가 각 단체라든가 이것을 좀더 많이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250만원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학생들을 굳이 도매시장에 현장투어를 시키는 그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나 부모들이 가서 시장을 보러 가는데 굳이 학생들이 도매시장에 와서 현장투어를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학생들을 했는 것같습니다. 6월달에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영농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대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영농단체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파는 사람이 도매시장 1년에 몇 수십번 들락거릴 것이고 이것은 조금 예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학생들 뭐 우리가 완전 서울 같이 어디 쌀을 생산하는데 쌀이 서울에 학생들은 모내기 한 것을 못봐서 쌀이 나무에 달렸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립디다만 그런 정도 같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지역에는 전부 도ㆍ농복합 도시인데 도매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하루에 약1,000명 정도가 도매시장을 지금 왕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저 물건만 사러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설명도 하고 그래서 도매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일단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896쪽, 8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소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89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사다리 제작설치 해서 70만원 3개소 해 놨는데 어떤 사다리를 설치합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건물지어 놨는데 과일동이라든가 채소동이라든가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라든가 그 위에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 안에 전등 같은 것 저런 것을 교체할 때 하려고 하니까 긴 사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10m 정도 되는 사다리를 하나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3개소 해놨는데?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안녕하십니까? 관리담당 송석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제작 3개소는 채소동이 농협, 중앙청과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누수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합니다. 높아가지고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지붕 누수부분을 하기 위해서 2개를 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개는 3층건물인데요, 3층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옥상에. 그래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을 사다리로 설치해 가지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옥상에 만든다는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옥상에 맞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붕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사다리를 제작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사다리를 만드는데 하나에 70만원씩 들어가요?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70만원씩 견적을 받아보니까 들어 갑디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스탠으로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예, 지하에서 밑바닥에서 2층까지가 높습니다, 건물이. 보시면 아시지만 높아가지고 한 70만원 들어갑디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사다리를 70만원 주고 만든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알루미늄 샷시로 하니까 상당히 그렇게 들어갑디다.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1개 제작해서 하루에 한번 올라가는 건 아닐 거고 올라갈 때 마다 이동해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면

성기

정성기위원

조립식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검토요망입니다. 896쪽, 89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98쪽, 8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그것하고 행사실비 보조금에 시민현장투어 참여자 간식비 이것하고 같은 연관성 있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같이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899쪽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00쪽, 9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소장님, 900쪽에 쓰레기 처리시설 개체공사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이 2000년도에 아마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4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1일 배출량이 30톤이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거기에서 나오는 게 1일 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그것을 벌써 4년이 경과되고 하니까 상당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송콘베어라고 밑에서 부터 쭉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투입구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투입구 거기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각종 모타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수리비가 4,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되어있습니다만 부족분은 다음에 추경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성수

임성수위원

추경에 한몫에 하든지 하지 뭐하러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 필요한 사업비를 다 올렸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 이것은 여태까지 안전성 검사기가 없었습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안전성 검사기는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식품에 저게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성수

임성수위원

여태까지는 뭘로 했어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태까지는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출장소에서 했습니다만 1주일에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양이 적은 것으로 과일이나 채소나 몇 점 가져가서 서너점 가져가서 시료 채취해서 가서 1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1주일에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여러 점을 1주일에 3회 이상 연200회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안전성 농약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비를 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성수

임성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기채상환에 대해서 4억이 있는데 지금 총투자가 얼마며 지금 기채가 얼마 남아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이 전체가 327억이라는 돈이 아마 들어 갔는 것같습니다. 국비가 199억이고 시비가128억이고 이런 중에서 여기에 융자가 기채가 85억9,000만원을 냈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

128억이 개채 내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중에서 8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억7,700 중에서

정재화위원

기채 낸 것이 85억이라는 말이지요?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융자부분이 85억이라고 했지

정재화위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 가지고 융자가 이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 것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상환되어 있는 것이 16억, 원금하고 이자가 되는데 원금으로 따지면 16억7,500만원이 상환되고 69억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원금으로 보면.

정재화위원

언제 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송석흠 2013년까지입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분야별로 틀리는 것이 공공관리기금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했는 것은 '9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5년거치 10년균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농한기금이 밑에 보면 농수산물가격안정 해서 있습니다. 농한기금 이것은 3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99년도에 두 건 있고 2000년도에 한 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45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3년거쳐 7년균분 이래 가지고 이것은 2008년도에 끝나고 위에 40억은 2013년도에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원

강대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자하고 포함해서 13억4,9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정재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5억8,4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3월 파견근무로 하던 세무직 공무원 2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6억7,3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 전액이 경상적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쪽과 세출예산 903쪽에서 9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3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김익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부 직급보조비 하고 급식비 또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국외여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직급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만 일괄 서류검토로 하고 마치고 특위로 넘깁시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그럽시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재화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하고 하지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5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억8,900만원으로 인건비가 4억6,900만원, 경상예산 3억5,700만원, 사업비가 11억6,300만원, 전년도대비 약3억2,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작업 위탁처리비가 3억2,400만원, 구포매립장에 쓰레기매립복토 1억5,000만원,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 1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시설물 관리와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913쪽에서 93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13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 914쪽, 915쪽까지는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916쪽, 917쪽도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918쪽, 9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20쪽, 9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반관리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2쪽, 9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소장님, 백호우 하는 게 뭐라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백호우는 포크레인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포크레인 하지 왜 백호우 하는가?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용어가 우리 말로 백호우라고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우리 한글로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02하고 백호우 하는 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07, 08

김익수위원

그럼 07 위에 것이 백호우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백호우 중에 규격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포크레인 자체를 백호우라고 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제일 적은 게 02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 운전정비 수당은 어떤 데는 있고 또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직원 사기진작 경비 다른 과에는 주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주고 이런가요? 어떤 데는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고 많지 않고 3만원씩 해서 한번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 있고 이런데 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910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 보면 여기에 있고 다른 데는 이런 게 없고 그래요, 어떤 데는 세워 놓고 어떤 데는 왜 안 세워 놓고 이래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일괄 되어있어요? 직원 사기진작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운전경비수당 하는 건? 운전하는 데는 다 있어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924쪽, 9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각종 장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6쪽, 9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925쪽에 계근대유지, 전기시설 유지, 세륜 세차시설 유지 그다음에 오리사육장 관리해서 시설물 유지, 기계설비 유지, 물받이 출입문 보수 해 놨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 계근대유지 같으면 계근대는 계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 다른 폐기물 같으면 돈을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용수철로 되어 있는데 차가 하중 있는 차가 자꾸 올라오다 보면 한번 씩 오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김익수위원

1년에 몇 번 나요, 고장이?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고장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손을 봤습니다, 계근대 같은 경우는.

김익수위원

그 밑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유지 해 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사료화시설 저런 것은 실제로 보면 음식물 안에, 저희들이 교육을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안에 쇠뭉치나 간단한 것 안 그러면 나무막대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끼어서 파손

김익수위원

그것 빼내는데 무슨 1,300만원이 들어요? 쇳덩어리 하나 들었는데 빼내면 열어가지고 들어내면 되는데 그것 하나 들어내는데 1,320만원씩 들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것은 만약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쇠막대 이런 게 큰 게 실제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계 전혀 못돌리니까 음식물 들어왔는 장비로 다시 빼내야 되고 빼내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시설교체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100를 유지비로 하도록 편성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능한데

이강덕위원장대리

계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익수위원

가능한데 쇠붙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 그냥 열어서 빼내면 되지 그것을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말이에요.

하는데 전체 11억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드는데.

그래서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들지도 않는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 일단 검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유지관리 위에 분무기부터 해서

정재화위원

1,320만원 체크죠?

김익수위원

분무기부터 해 가지고 계근대 유지 전체검토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익수위원

925페이지입니다. 분무기부터 음식물사료화 시설유지까지

정재화위원

일괄검토입니다. 넘어갑니다. 926쪽, 9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업무추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8쪽, 9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30쪽, 931쪽, 9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문위원님.

문영덕위원

여기 보면 구포매립장 해 가지고 제방 차폐수목 식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매립장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창문을 열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분들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성원아파트 경계되는 매립장주변 200m 지역에 별도로 수목을 선정을 해서 예산만 된다면 그 분들한테 하는 목적은 첫째 차폐를 하는 것하고 차폐를 함으로 해서 악취가 아파트쪽으로 덜 가게 됩니다. 그런 것하고 또 매립하는데 있어서 먼지가 발생이 되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저희들이 살수차로 매립장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먼지도 아파트쪽으로 덜 가도록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파트주변의 주민들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문영덕위원

제 이야기는 차수막도 설치를 해 놨는데 또 제방 차폐수목 2개 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에 차수막은 저희들 제방을 하고 나면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제방둑 밖으로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나무는 아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예산이 되면

문영덕위원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 상록수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대구 수목원에 가봤습니다.

문영덕위원

히말라야시다 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서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수양버들 계통이나 히말라야시다나

문영덕위원

수양버들 겨울에 잎 떨어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속성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지가 많으면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 축구장처럼 너무 엉성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무 심는다는 이것도 현장 가봐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영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저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현장방문 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보면 안 보여야 하거든요. 안 보이게 하려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전문가 자문 얻어서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상록수를 양쪽에 하면,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큰나무도 있거든요. 식재를, 그러니까 이중으로 세우면 바깥에서 안 보이게 심으면 괜찮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전체 끝나는 때가 언제 입니까? 내년도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07년 연말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말썽이 나가지고

김익수위원

뭐든지 하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맨날 주민들 핑계만 대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위원님, 아파트에 올라와 보시면 바로 내려다 봅니다.

김익수위원

자꾸 그럴 일도 없어요, 그사람들. 자기들 쓰레기장 있는 것 보고 집 사서 들어와 놓고 자꾸 그래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그것은 영향지역에

김익수위원

전부 일괄 검토라요, 매립장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영덕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축구장처럼 또 이렇게 될까 싶어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민원사항이 되어서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현장 한번 가봅시다.

정재화위원

구포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돈 7,000만원씩 들여서 해 놓은 것 가보니까 엉망으로 해 놨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가면서 오리사육장도, 환경개선사업 여기에도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오리사육장 환경개선 이것 소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육사를 '99년도에 짖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붕같은 것 비닐로 되어 있는데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퇴색된 부분도 있고 날려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문짝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외관상 보기가 안 좋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소장님, 이것 현장방문 하면 확인이 되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장방문으로 넣고 현장확인 후에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리사육장 비닐교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500여평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500여평 정도 되는 것같으면 굳이 요즘 비닐로 안 해도 요새 함석으로 해 가지고 잘 나옵니다. 코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비닐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게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실제 특별히 칼라강판이라든지 칼라천막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없었고 저희들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비닐로 하다보니까 외관상 첫째 저희들이 친환경시설인데 비닐로 해서 하우스로 해서 말입니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것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비닐로 교체를 하지말고 강판으로 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건물을 짓도록 합시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FRP라고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칼라

이강덕위원장대리

칼라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려면 기둥하고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체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보시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시설비 5억1,200만원은 시설부대비만 있는데 시설비가 5억1,20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930쪽 하고 931쪽 다 했는 게 5억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비가? 다 합한 게 5억이라요? 5억1,200만원이라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시설비 관리동 하고 죽 안 있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부대비만 300인데 5억1,200만원의 63/100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비가 어느 것이란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930페이지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다 합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시설비가 여기에 보면 6억3,200만원인데 그런데 왜 5억1,200만원, 어느 게 어떻게 되어서 5억1,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여기에 파쇄기 칼날교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안 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빼고?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931쪽에 말이지요, 선별장 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해 놨는데 지금 휴게실이 없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선별장에 지금 특별히 휴게실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없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컨테이너는 쓰다남은 헌 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또 휴게실 컨테이너 있는데 컨테이너 구입하는 걸로 500만원 올라왔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게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김익수위원

뭘 하는 데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매립장에 보면 현장에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늘 휴지도 줍고 여러 가지 매트리스, 침대 그것도 뜯고 하는데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립장에 휴게실

김익수위원

매립장 저 위에?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미화원들 있고 환경감시원들 6명, 미화원 3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일하면서 몸을 녹힐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매립장이 선별장입니다.

정재화위원

선별장은 밑에 해 놨는 것 있는데

김익수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직원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있을 데가 없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얼마 짜리 하는데 몇 곱하기 몇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ㆍ중ㆍ소로 되어 있는데 작은 것

김익수위원

작은 것 250만원 주고 사니까 멋지던데 무슨 500만원이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완전 A급 새것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이것 다부동 가는 데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천평에서 대구 내려 가는 다부동 거기 가면 컨테이너 집하장이 있는데 우리동에 경매반 한다고 임시로 3×7인가 사다줬는데 260만원 주고 샀다니까요, 멋지다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김위원님,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립장 위에 완전히 쓰레기구덩이에다가 새것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중고 사도 너무 멋지고 그냥 멋지더라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직원들 9명 써야 되니까 보고 중고같으면 중고라도

김익수위원

일단 1/3 삭감요망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 든지 삽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면 150만원 삭감입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오리알 세척기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오리알을 어떻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굳이 1,000만원 들여서 오리알 세척기를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오리알이 봄철에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오리가 알을 낳게 됩니다. 수량이 6~7만개 이상 됩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손으로 다 씻었습니다, 수돗물로. 일일이 다 씻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자동화는 비싸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반자동 되어서 바구니에 오리알을 넣습니다, 100개씩. 넣으면 저절로 씻겨서 나오도록, 사람이 일일이 씻으려고 하니 사람이 하루에 1,500개씩

정재화위원

오리알은 지금 인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주변지역 노인들 관내 노인들은 동별로 읍ㆍ면별로

정재화위원

그럼 일용인부가 지금 손으로 세척을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화위원

하루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루에 계절적으로 다른데 봄철에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1.50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하나 사줘야 돼요.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예산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대상은 총무팀, 주차관리팀 및 환경사업부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각부 및 팀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5년도 총무팀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총무팀장 정봉문입니다. 저희 총무팀은 작년도 예산보다 총액이 2억3,000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23쪽을 참고하시면 작년보다도 2억3,000이 증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올해 인건비가 2003년 대비 총액 3% 인건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는 일부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공단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두 건에 내용이 연결되는 게 4,0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1,400만원, 전산네트워크 1,700만원 그리고 전산방화벽 2,000만원 합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보다 2억3,000 정도

성수

임성수위원

23억이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2억3,000입니다, 총액 증액된 것이.

성수

임성수위원

총괄이 23억인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총무팀만 2억3,000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은 세출예산 26쪽에서 42쪽과 98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26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간사님, 30쪽까지는 간단한 경비니까 넘어가고요, 31쪽부터 보지요.

정재화위원

예, 인건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가계안정비 있지요? 그게 250%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맞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님, 우리시에는 가계안정비 몇% 나가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시에도 250%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50% 나갑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이강덕위원장대리

백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31쪽에 해외연수비가 밑에 있네, 사외이사 및 직원 해외연수비가 이사가 7일, 7일이면 누가 갔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사외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네 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외 금오공대 한 명, 그다음에 김정숙 이사 한 명, 송강실 이사 한 명 그래 가지고 7명입니다. 그 분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 업무를 여러 가지 하는 걸 봐주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이런데 뭔가

옥배

백옥배위원

일본이면 일본에 이사가 가서 해외가서 배울 게 있는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 분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요구한다고 뭘

이강덕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맞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옥배

백옥배위원

일단 검토로 해 놔요.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

정재화위원

31쪽 제일 밑에 사외이사 및 직원 해외연수비

옥배

백옥배위원

공무원이 간다고 그러면 몰라도 민간인이 갈 필요가 뭐 있나?

정재화위원

두 건 다 체크합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검토로 들어갑니다.

정재화위원

두 건 다 체크하겠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직원들은 해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옥배

백옥배위원

직원들은 가야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러면 밑에는 놔두고, 직원 5명 안 되어 있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알았습니다.

정재화위원

1,050만원은 체크고 나머지 직원은 통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쪽, 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달에 5만원씩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5만원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가정용 3만원인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그런데 가정용으로 해서는 너무 속도가 느리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위에 ADSL 그것은 가정용이고 그래서 지금 가정용 있는 걸 밑에 전용회선 해서 신규로 이것을 좀 사용을 하면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게 전용회선 해도 이렇게 안 들어 가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그게 5만원 해 가지고 대수가 30대가 1년을 잡으면 1,800정도 들어 갑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용회선 사용료 해도 내가 알기로는 3만원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가정용이 3만원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정보통신 사용료 있지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정재화위원

480만원, 1,800만원 두 건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검토요망입니다. 전용 회선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사용료 이건 뭡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이사님 휴대폰 사용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쪽, 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35쪽에요. 직원용 노트제작 있지요? 한 권에 15,000원 되어 있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우리가 내년도하고 실제 인원이 적고 이래 가지고 수첩을 하려고 하니까 시청같으면 1,000명이 넘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시청에는 권당 8,000원 잡혀 있어요. 권당 8,000원 잡혀 있는데 1,5000원이면 곱하기 2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실제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시청에서 제작하는 권수에 1/10밖에 안 되니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시청하고 같이 하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내용이 전부 다르고 직원 주소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도 다 넣고 하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직원주소 이런 것들은 같이 제출만 하면 되는데

정재화위원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별도로 넣으면 되지요.

이강덕위원장대리

노트 한 권에 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서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수가 많다손치더라도 똑같이 제작하면, 기판제작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하는 건 8,000원 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15,000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권당 5,000원씩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시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권당 5,000원씩 삭감요망입니다.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신문구독료, 업무용 봉투, 회의서류 유인 이런 것들이 전부 과다책정 되어 있어요, 팀장님.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우리가 이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주관해서 한 해 한 번씩 평가를 하면 그 책이 올해같으면 800쪽이 넘어나왔습니다, 한 권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올해도 사정을 해 가지고 350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가 2,000쪽이 넘어나왔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올해 집행된 금액만 그대로 했는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지나간 2003년도 회계말에 예산승인 해 줄 때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 15,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2만원씩 올라왔지, 감사보고서 같은 것도 작년에 내가 봤을 때는 만원씩 안 되었거든, 작년 예산서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작년 예산서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이 부분 경영평가 보고서 책자 발간부터 시작해서 공단홍보용 팜프렛 제작비까지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경영평가 보고서 책자발간부터요, 공단홍보용 팜프렛 제작까지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경영평가 보고서가 2002년도 책하고 2003년도 하고 실측하니까 두께도 배이상이 늘었습니다, 보고서 만들 적에. 그렇다 보니까 실제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올해 실제로 들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영평가 보고서 하고 복사본 이것은 그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강덕위원장대리

실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팀장님, 보십시오. 노트 하나 제작하는 데도 단가가 배차이가 납니다. 물론 부수차이는 많겠습니다만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 예산 주면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뒷 예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가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지적을 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서라도 예산서 그 자체가 틀리니까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러면 책자 이것은 한 권을 제가 올해 어느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그런지 참고로 하나 갖다드릴게요, 이것 끝나고 나서. 보시면 과연 이 돈으로 되겠는가 참고 안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책을 한 권 갖다드릴게요.

이강덕위원장대리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 적정판단 해서 조치를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책을 보시면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싶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도서인쇄비 전체를 검토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정재화위원

34쪽 도서인쇄비 일괄 체크입니다. 35쪽 넘어가겠습니다. 36쪽, 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교육훈련비 부분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원, 직원능력개발, 단가가 다 틀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여기는 우리가 전부 개별로 비합숙으로 해 가지고 교육여건상 경영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일부를 숙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적고요,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일인당 자기가 컴퓨터학원을 가든 1인 1개 자격증을 딸 적에 2004년도 1인당 지원한도액이 3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만원이라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게 하나의 쉽게 말해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강덕위원장대리

서울 가서 교육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제일 밑에 거요, 직원능력개발 부분쪽에는 학원에 자기가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학원비 보조해 주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1년 한도액이 60만원인데 자기가 다섯달 만에 만일에 자격증을 따버리면 3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여러 달 다녀야 될 것, 조금 주는 것도 있고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행정자치부 경영전문교육 위탁훈련비 해서 비합숙으로 하는데 서울 가서 하루밤 자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하루해 버리면 5만3,000원 드는데 여기 교육장소가 어디 인가 하면 서울 사직동공원 있는 데 뒤에 거기에 다른 회사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강사 수강료 주고 하는 그 돈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게 25만원이 강사수강료까지 포함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그것은 줘버리면 전문교수들 초빙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책자 한 권 갖고 거기에 내는 돈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비합숙이라면서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비합숙인데 거기 갖다내는 돈이고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것은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직원 소양교육 차원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비를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저희들이 교육비 내는 겁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여비주는 것이 아니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위탁훈련비가 아니고 그러면 교육비로 들어 가야지, 훈련비라도 행정자치부에 것은 25만원이고 감사원 것은 1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1인당 전문교육을 받는데 위탁수수료입니다,교육수수료. 그래서 이제

이강덕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수수료로 명기하세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예, 훈련비라고 명시된 것이 행정자치부 하고 감사원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3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8쪽, 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팀장님, 39쪽에 보면 이사출무수당이 7만원씩 해서 8회지요? 이쪽에 보면 또 35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회의서류 하고 이것은 6회로 해 놨는데 틀리는가요? 35쪽에는 6회로 해 놨고 39쪽에는 8회로 해 놨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불일치한 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긴급한 사안이 나와 버리면 계획이 가변성이 안 있습니까? 꼭 한 달에 한번 한다는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성 있게 하는데 앞 뒤 숫자가 잘못되어

옥배

백옥배위원

기획담당관님, 다른 과는 이사회 보통 1년에 몇 번해요? 네 번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사회 하는 것은 안에 내부인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회 하는 것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가변성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여기는 공사가 큰 데니까 많네요, 예.

정재화위원

3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39쪽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이것은 팀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지금 내방객이나 안 그러면 직원들 마실 커피나 이런 것 사가지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총무팀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총무팀에서는 이사장님 것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쪽에 일부 지원이 되고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주차팀에도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는 한 사무실이 2층에 같이 있으니까 사무실 안에 드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쓰여지는 용도가 총무팀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이 쓰는 건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느냐, 총무팀에서 쓰느냐 그것을 묻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총무팀에서만 쓰면 쓴다, 안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이사가 쓰느냐는 얘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주로 총무팀이 쓰고 외래객도 차재료 안 있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39쪽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공단업무 정보화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프라구축 속에 전자게시판, 공단전자문서시스템 이것은 한 조로 나갑니다. 나열을 해 놨는데 여기서 전자게시판 하는 것은 전자문서 해 가지고 시청에 핸디프로그램 해 가지고 시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재 올림픽기념관 하고 저쪽 환경사업소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간의 업무연락이나 안 그러면 어떤 게시판이나 어떤 자료가 급할 적에 서로 보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는 각종 기안같은 것 했을 적에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게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연결해 버리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안에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강덕위원장대리

아직 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기념관에 있다가 시청 철수하면서 다 끊어갔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시하고 분리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안 되고 있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지금 시에는 전부 전자결재로 하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옛날에 기념관에 있을 적에는 시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있다가 공단이 되면서 그 라인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기부쪽에서 여기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있다 끊겨나갔기 때문에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리고 뒷장에 보면 스위칭허브, 라우터설치 해서 1,680만원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전산보완 방화벽 구축장비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내용이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의 어떤, 우리가 매표 같은 것, 회원같은 것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서 숫자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이 설치되어야지 어느 정도 밖에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평가받는데도 우리공단에 어떤 특별한 시책이 있어 해 나가는데 타 공단이 들어 와서 우리 것을 컨닝해 버리면 그동안 머리짜고 고심했는 게 흘러가버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해커방지용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룹웨어하고 시스템 프로그램만 하면 해커방지 자동으로 되는데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방화벽구축 그겁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방화벽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 하면 되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제 그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밑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이것을 하면서 뒤에 것 42쪽 안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그것을 기계를 설치하고 이러면 똑같은 내용 하더라도 이것은 사는 값이 다르고 그다음에 설치비로 보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내가 왜 지적드리느냐 하면 소프트웨어나 그룹웨어 이것을 하면 방화벽은 자동으로 구축을 해 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줄 모르면 남한테 의뢰를 하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도 돈 2,000만원, 3,000만원 줘야 돼요, 회사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위에 전자게시판이나 공단전자문서 하면 전산보완 방화벽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작년 예산 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할 때에 작년에 토탈 13대 구입을 해 달라고 했어요. 예산을 내가 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 13대 산다고 해서 한 대도 안 사줬는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스톱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내가 컴퓨터구입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한번 죽 체크를 해 봤는데 컴퓨터구입 올해는 없어요, 한 대, 두 대 이래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현재 우리 총무파트 같으면 시로 말하면 몇 개과 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짜는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실, 어떤 복무나 점검하고 이런 거면 총무팀, 그러니까 바깥에 여기에 현장에서 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책도 개발하고 아니면 감시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결국 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총계 정원이 늘고 인원이 늘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일부 내년에 4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원이 불고 하는 것같으면 사람도 총무파트쪽 하나 정도 더 써야 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팀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해 드리는데 이것 정보화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개발하시면서 이것 설치비 있지요? 2,000만원, 2,000만원 개발비. 이것 이렇게 하시면서 전산보완 방화벽도 구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방화벽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밑에서 둘째줄에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걸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방화벽 구축장비는 삭감합시다. 이것 하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서비스 합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방화벽 구축장비 구입은 2,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제가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하면 전산네트워크 설치하고 돈이 6,0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 돈만 들이면 방화벽 구축 따로 해 줍니다. 따로 해 주는데 만약에 안 되거든 추경에 예산 요구하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되지 싶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42쪽 넘어가겠습니다. 98쪽,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99쪽에는 전부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0쪽, 1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각종 시설물 긴급수선 이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몇 쪽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101쪽.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만일에 갑자기 폭우가 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했던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수선유지비 말씀입니까? 수선비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재활용

이강덕위원장대리

예비비성격이지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렇지요, 뭐냐 하면 올해도 수선을 했는데 도로에 맨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낡아가지고 짱짱짱 소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수선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물론 예비비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안 써도 됩니다만 올해는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 없어 가지고

이강덕위원장대리

그 밑에 맨홀교체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맨홀교체, 수선유지비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맨홀교체비는 700만원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각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부에 보면 1,500m쯤 있는데 이것을 도색도 해야 되고 먼지도 털고 각종, 대대장님도 오시고 경찰서장님도 순찰을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강덕위원장대리

그게 긴급수선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성격인데,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렇지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긴급수선비 9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02쪽, 103쪽

성수

임성수위원

100쪽에요, 여비가 여기 본청하고 틀립니까?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청에는 8만원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본청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원래 한 달에 주는 그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인데 본청에는 8만원으로 하는데, 업무수행여비가. 여기는 10만원으로 2만원이 더 많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본업무 수행비 본청은 8만원이고 읍ㆍ면ㆍ동은 13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엇 때문에 2만원이 더 많은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계속 우리가 전에 부터 10만원씩 계속 해 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계속 했는데,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본청에는 8만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우리도 보수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보수규정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8만원, 거기는 2만원 더 비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단ㆍ공사같은 곳에는 현업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책정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102쪽, 1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102쪽에요, 각종 보수자재 구입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보면 전등도 나가는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강덕위원장대리

개당 3만원씩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어느 게, 언제, 몇 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또 우리가 드릴 부분은 드려야 되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세경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2005년도 주차팀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예산은 총23억5,375만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7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3%에 달하고 있고 경비가 4억6,769만4,000원으로 19%, 자본적 지출이 1억5,394만원으로 7%, 예비비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면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 48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48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은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0쪽, 5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쪽, 53쪽도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4쪽, 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여비성격이고 각종 4대보험 내역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55쪽에 주차 및 견인사업 우수공단 견학여비 있지요? 구미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등급이 상향되었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구미보다 우수공단이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만 인구가 13개 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위를 해 가지고 나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벤치마킹을 하는 데는 주로 광역시라든지 그다음에 좀더 우수한 공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의 유익한 정보를 교환도 하고 또 배우고 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55쪽 주차 및 견인사업 우수공단 견학여비 12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견인차량 구입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3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8쪽, 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여기도 아까 총무팀하고 공히 똑같이 일반소모품 구입비 있지요?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아까 총무팀에도 이것 일괄검토 되었지요? 총무팀,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팀장님?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아까 총무팀은 도서 인쇄비쪽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산소모품 장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은

이강덕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필수기 때문에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갑니다. 60쪽, 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60쪽에요, 냉온수기, 찬물 나오고 더운 물 나오는 것 그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맞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것 한 대 30만원 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내가 저번에 구입할 때 18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물론 18만원짜리도 있는데요, 금오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가용품은 오히려 더 일찍 망가지고 또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용이라고 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냉온수기 구입에 괄호해서 60만원 해 놓고 3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아니지만 내가 구입해서 산 18만원짜리도 너무 좋은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오산에는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는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각종 서식 이것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도서 인쇄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도의 경비를 적용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 있지요? 주차사업쪽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제기는 주요 부품이 기판하고 그다음에 요금계산기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발행기 등 아주 주요 부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15세트 해서 4회정도 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마다 이 정도의 수리비는 집행이 되고 소요가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주차관리 초소에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초소는 보면 예를 들어서 선팅지가 벗겨진다든지 안 그러면 눈ㆍ비가 많이 와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입출구 간판, 바리게이트, 휀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외주차장에 있는 것을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사무용 가구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한 3만원 정도 드는데 33개소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립을 한 예산이고요, 자전거하고 이륜차는 해마다 60만원씩 그 정도 계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자전거, 이륜차가 4만원×8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최저 수준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최저 수준이 아니고 주차관제기 같은 것은 부서지면 부순 사람한테 변상조치 안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물론 그게 발견이 되면 당연히 변상조치 하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사람이 서 있는데 왜 발견을 못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평천 같은 곳은 일요일날은 전부 휴무를 합니다. 휴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일괄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일괄 검토입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지요?

정재화위원

61쪽입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1,100만원 정도 삭감을 저희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덕위원장대리

1,100만원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최소한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에는 왜 1,1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인건비 부분도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수당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급 기준으로 했을 때 총1년 연봉이 얼마 입니까? 지금 팀장님은 3급 되지요? 팀장님, 3급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총연봉이 얼마 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한 5,000만원 정도 넘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인건비가 보니까 엄청 올랐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게 저희들한테 올랐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주차관리원들 인상분입니다. 저희들은 3급이상 이사장님 하고 이사님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주차관리원들만 최저임금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고시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게 매년 9월1일부터 익년도 8월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고시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우리 정규직원들은 안 올렸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이 1년에 5,000만원 정도 연봉 가져가신다면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5급 33호봉 정도 되시는 분들이 1년 연봉이 4,30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5급 30호봉 되면 저희들 하고 거의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안 그래요, 봉급명세서 나중에 대조해 보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지금 아마 국장님 정도 되어야지 지금 팀장님이 가져가는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봉급 많습니다. 봉급 많으시고 그런데 작년에 봉급 올라갔다고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비가 1,180만원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건비가 올라갔는다는 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원들의 인건비가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올려서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세요. 작년에 1,187만원 정도 장비 유지보수비를 절감을 해도 올해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올 정도 같으면 작년에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게도 물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수리를 거의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주차관리팀은 대폭 삭감해도 되겠네, 유지보수비만 1,100만원 절감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대폭 삭감해도 돼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 하시기보다는 작년에 충분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깎아서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62쪽, 지금 하지요?

정재화위원

62쪽, 63쪽 보시고

성수

임성수위원

62쪽에 이륜차 유류대 이것은 휘발유이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륜차는 휘발유이고요, 견인차량은 경유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5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휘발유지 싶은데 왜 틀려요, 단가가? 35쪽에 보면 1,385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45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전부 경유는 83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틀려요? 이것은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유 1ℓ에 950원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83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해요, 일관성 있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휘발유라고 해도 35쪽에는 1,385원이고 여기는 1,450원이란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하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4쪽, 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주차관리원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식사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주차관리원들 매월 분기마다 간담회를 해서 우리의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하는 요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주차관리원들 고생하는데 밥 한 그릇씩 대접하려고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밥 한 그릇에 15,000원짜리를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간담회는 술도 한잔 소주도 한잔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솔직히 말씀하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니까 봐드리는데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아끼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66쪽, 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66쪽에 견인차량 구입이 있지요? 3대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3대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할 계획이라요? 지금 차가 있나, 없나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한 대도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금 그러면 견인을 어떻게 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대행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소에서 지금 저희들 견인보관소까지 운반을 해 가지고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 줍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견인료 3만원은 그쪽에 다 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시내는 무조건 3만원이에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시내는 4㎞까지는 3만원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3만원 주고 했는 실적이 있겠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몇 대쯤 돼요? 1년에 몇 대쯤 합니까? 1년에 몇 대 했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제가 참고로 2003년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 견인대수가 1,118대에 총계 3,508만4,000원 중에서

경환

황경환위원

가만 있어봐요, 얼마 했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견인료가 96%, 업자가 가져가는 견인료가 96%입니다.

정재화위원

총수입이 얼마냐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총대수가 몇 대라요? 천천히 말해봐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1,118대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가

경환

황경환위원

그래서 여기 5만원 주는 거예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3만원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3만원 곱하기 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3만원을 전부 업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보관료 4%만 공단에서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96%는

경환

황경환위원

팀장님, 118대를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1,118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1,118대를 견인했는 사람에게 3만원 주지요? 주고 나면 내차가 견인되었다, 받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게 되면 견인료 3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4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보관료가 30분당 300원 하고, 보관료는 한 시간이 되면 600원이 되고 두 시간이 되면 1,2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수입이 되네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4만원은 시 수입이고 3만원은 견인업자가 가져가고 저희들은 보관료 몇백원, 1,000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력 들여가지고 완전히 적자죠.

이강덕위원장대리

적자면 시에 또 보조를 받으면 되잖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물론 그렇지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차 3대가 필요합니까? 2대만 해도 안 돼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3대는 있어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나누어 보니 그렇게 안 되는데요, 월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안 되는데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3대는 있어야지 왜냐 하면 2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한 대는 고장이 날 경우에 즉각 바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대 정도는

경환

황경환위원

새차 사는데 뭘 고장이 나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래도 차량이

경환

황경환위원

1,118대를 계산해서 나누니까 나오는데 차만 3대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돈이 많으니까 많이 사놓으려고 그러는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이 여러 군데가 되면 분산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견인구역이 5.4㎞인데 구미역에서 저쪽 산업도로까지, 구미역에서 송원고가교까지, 그다음에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에는 13번도로와 그다음에 역후도로를 추가로 해서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이때까지 임대했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까지는 임대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임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임대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를 업자가 가져가고

이강덕위원장대리

96%를 가져가도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일어섬)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앉아 계세요.

경환

황경환위원

자료 있으면 다른 분들이 돌리고 앉아 계세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차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구입이 되면 직원3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운전자가 필요하지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직원도 3명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직원 3명은 누가 하든지 필요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차량구입 해야 되지요, 직원 증원되어야 되지요, 또 차량 유지수선비 들어 가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보관하는 장소는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차량견인 하는 그 자체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들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게 작년에도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한 겁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오늘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리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임대료하고 차량 구입비 하고 직원봉급 하고 수선비 전부 따지면 임대가 나을 텐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당장에는 금년도에 들어 가는 돈은 많이 들어 가는데 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부터는 조금씩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때는 차도 노후화 되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전부 감가상각 조사를 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경환

황경환위원

팀장님, 검토해 봅시다.

정재화위원

66쪽 견인차 구입에 대해서는 1억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팀장님, 그 밑에 업무용 컴퓨터구입해 가지고 구입이 많은데 지금 없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직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경환

황경환위원

컴퓨터 사고 나면, 돌아서면 구형인데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래도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올렸다가 깎여서 못 사고 했는데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전자복사기 없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전자복사기는 견인사업소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복사기 있잖아요? 견인사업소에.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견인사업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봉곡동에.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건물도 덜 지었는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내년에 필요한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전자복사기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임대하세요. 지금 시에서 전자복사기 임대로 쓰고 있어요. 1년에 50만원, 60만원씩 임대해서 쓰고 실제로 전자복사기 한 대 구입을 하면 350만원 구입해도 토너 갈고 하면 1년에서 1년6개월 더 못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복사기 구입해 놓고 지금 우리시에서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시의 각 실과소에 전자복사기 다 임대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거의가 임대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보세요그래, 임대하면 한달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더 안 들어 갑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전자복사기 구입해서 350만원 같으면 한 3년 쓰지도 못 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전자복사기 임대료 70만원 하고 나머지 삭감입니다. 이것 정리를 바로 해 드릴게요, 임대쓰세요. 280만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캠코더는 비디오카메라 그것 이야기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3대나 뭐 필요있어요? 1대나 2대만 하면 되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3대를 해야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검토입니다. 차량까지 검토되어 있으니까 검토고 프린터가 120만원씩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프린터기 신형하면 그 정도

이강덕위원장대리

견적서 제출하세요,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차량구입 이외에도 견인차 관계로 해 가지고 앞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견인차 관련되는 예산은 차량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체크 검토요망을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정재화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되네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위에 감시카메라 설치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주차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2005년도 환경사업부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44명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23%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비가 69%, 그다음에 자본적지출이 2%, 기타가 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예산이 상승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의 추가인수 관계 그다음에 4공단 그다음에 본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예산이 전체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예, 환경사업부는 세출예산 110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110쪽부터 검토 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은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113쪽도 전부 급여성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급여성격이 있는데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몇 건 몇 건 해 가지고 급여주고 하는데 작년에 줬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작년에 예산 올라왔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전액 심각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안 줬어요?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당초 인수를 받는다고 14억 편성했다가

경환

황경환위원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인수를 받는다고 봤는데 아마 내년 1월1일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래서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감 시켰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금 이것 주면 어떻게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을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안 시키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내년 1월1일부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1월1일이라면 내일모레인데 분명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가 4공단 현황은 대체적으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하수도과에서는 내년 7월달에 준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아마 고도처리 부분일 겁니다. 지금 4공단은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 되면 시운전에 들어 가고 준공은 아마 7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운전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고도처리 부분은 아직 공사중이고 공사가 7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어느 것이 준공되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4공단에는 거의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시운전을 하면 준공 다된 건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서 시운전 기간에 저희들이 당장에 직원을 투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인건비를 연말에 조금 놔두자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되지 해서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 하고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1개월전에 되었거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되었는데 1월1일 부터 할 것이다가 아니고 1월1일부로 하든지 2월1일부로 하든지 간에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야 되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받으라는 공문이나 그런 것이 왔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것은 상하수도과 하고 저희들 협의를 거의 끝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 가져와 봐요. 구두로 할 게 아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예산 자체를 저희가 4공단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하라고

경환

황경환위원

편성하라는 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작년에는

경환

황경환위원

내가 묻는 말은요, 준공이 현재 되었는데 이것을 구미시에서 언제 위탁을 받는다, 몇 월달에, 이런 계획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우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안 받았는데 받고 나면 저희들하고 협약이 바로 될 겁니다. 지금 가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묻는 게 준공은 다 했고 구미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계획이 언제 있느냐, 실질적으로 수자원 하고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는 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줄 것이다 어떤 이게 아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수자원 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저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을 해서 수자원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면 저희 구미시에서 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인수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하는 말은 안 받는데 뭐하러 예산을 주느냐 말이에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저희들은 시운전 들어 가면 1월1일부터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받는지, 안 받는지 계획도 없는데 뭘 받아요? 받을려는지 안 받을려는지 모르는데, 수자원에서 공이 안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내면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낼 수가 없는 것이 상하수도과의 계획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거기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임의대로 예산을 달라, 마라하는 것이 아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작년에도 올라와가지고 준공도 안 되어서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이 되었으면 언제쯤 이게 구미시에서 이첩을 받으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노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 되었을 겁니다,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시오" 그러면 3급 얼마, 4급 얼마 뭐뭐 얼마,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계획서 하고 같이 붙어줘야 된다는 이말이에요. 공사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는데 예산부터 먼저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경환

황경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작년에도 달라고 올려가지고 우리위원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수도 안 받고 이제 준공했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작년도에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렇게 예산을 해야 되지, 작년에도 기술직 몇 데리고 뭐 얼마 증원해야 된다고 4공단 인수받으면 해 놓고, 우리위원들 1년 공백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면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는 준공은 되었는데 수자원 하고 구미시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인수를 못 받고 있으니까 몇 월달에 인수를 받노라고 계획서가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아직 옳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잡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예.

정재화위원

114쪽, 1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각종 수당 ,인건비 성격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환경사업부에 제초인부임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전체면적이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6만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잔디밭하고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풀을 뽑고 조경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은 구포매립장 옆에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 곳을 합니까? 거기에 제초인부가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 하면 어디 어디인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은 처리장 안에 거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거기 무슨 제초인부 할 데가 있어요? 올해 인수받는데, 전부 포장 다해 놓고 다해 놨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 조경하고 하는데 어차피 잡풀을 뽑아야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거기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위에 본처리장 환경정비 제초인부임도 급량비, 주휴수당 이런 것도 다 줍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줘야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일반 행정에 하는 건 이것 안 주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요, 제초인부임 이렇게 안 준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이렇게 준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몇 쪽입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118쪽.

정재화위원

상단 3개 다 검토요망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여기 급량비 하는 것은 이것은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참대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맞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재화위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도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정재화위원

1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0쪽, 1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2쪽, 1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

간사님, 속도를 빨리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예, 123쪽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6쪽, 1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8쪽, 1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126쪽에요, 일반수용비 부분에 업무용 스위치 구입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업무용 스위치 구입비 소프트웨어 이건 뭡니까?

「소프트웨어」하는 위원 있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컴퓨터에 뭐 들어가는 얘기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게 그러니까 주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수리하고

이강덕위원장대리

컴퓨터를 무슨, 이것 삭감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600만원 삭감 요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만원 곱하기 10종 이것도 포함됩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위원

이것도 삭감 요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이지요,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공구구입비 해 가지고 파이프렌치 외 19종 해 가지고 5만원×20종×2회,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요 공구같으면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려고 하면 200만원도 더 듭니다. 이것 사는 것은 소모성으로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128쪽에 장비임차료는 무슨 장비를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장비가 대체적으로 무거운 것은 5톤씩 됩니다. 그러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움직이니까 크레인이 들어 와가지고 장비를 수선하고 할 때에 그때 들었다놨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임차료가 40만원×10시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50톤, 때에 따라서는 100톤도 들어올 사항도 있는데 50톤도 하루에 쓰는 게 3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35만원인데 40만원에 10시간으로 되었네요.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1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취기 유지보수, 경운기 유지보수, 이것 유류대입니까?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수리하고 예를 들어서 예취기날이라든지 이런 것 바꾸고 베아링 바꾸고 그런 겁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취기에 유지보수 할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많이 해 봐야 1개 4,000원이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날은 4,0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카브레다 같은 게 나가고 하니까 예취기가 저희같은 경우 굴러서

이강덕위원장대리

카브레다 같은 것은 기름연소 시키면 시동 걸어놓고 기름 잠그면, 카브레다는 기름연소만 다 시키면 고장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3년, 4년 써도 예취기 고장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쓰기에 전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장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조금만 관리하면 되는데 내것 아니라고 전부 말이지, 예취기 유지보수비 50만원 삭감입니다. 1/2 삭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강덕위원장대리

경운기도 20만원 삭감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일동 웃음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런데요,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엄청나게, 여기 보면 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있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전부 일괄 검토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이것은 긴급수선비 하는 것은 예비비 성질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긴급수선비 목을 많이 세운 이유가 지금 시설물 자체가 '86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부서질려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매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 장비를 개체를 해 주라, 오늘도 장비가 수억씩 개체경비가 올 건데"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요망 하고 현장방문 하도록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현장방문인데요,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요청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요청

이강덕위원장대리

특위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비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결과를 보고 하시고

경만

임경만위원

특위에서 현장방문 요망 이렇게 해 주세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처리시설 긴급수선비부터 시작해서

정재화위원

130쪽 시험실 유지보수비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수선유지비 일괄 검토요망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여기도 예초기 유지비 20만원 또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은 살려주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수선유지비쪽으로 하는 건 장비가 개체가 많이 안 들어 가고 개체를 예를 들어서 장비 엘리베이터 한 대 들여도 8,000만원~9,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베아링 이런 것을 바꾸고 연장을 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세요.

이강덕위원장대리

팀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각종 시설 긴급수선비 이정도 예산들이고 수선을 할 것 같으면 예취기, 경운기 이런 것 왠만한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고칠 줄 알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저도, 모르는 저도 고칠 줄 아는데 왜 못 고친다고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1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취할 데가 평수가 넓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2만평인데 1년에 저희가 깎으면 근 7~8회 정도 깎습니다. 그리고 잔디밭도 전부 다 매야되고 그러니까 제초인부도 3명이 적습니다.

정재화위원

131쪽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표기가 전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4공단 하수처리장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 하수처리장

경환

황경환위원

그것만 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것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까 예산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없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전부 4공단에 들어 가는 거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에 보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공단 예산편성 된 것이 17억 정도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경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조경하고 전부 다 있는데 다 해야 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비료를 주고 약도 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그것은 조경업자가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간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게 지금 하자 보수가 있지만 저희가 주변에 잔디는 저희가 뽑고 약도 쳐야 안 되겠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잔디가 아니고 조경이, 자꾸 웃으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보니까 너무 방대해요, 실제로. 4공단에 어제아레 인수도 안 받았는데 거기 제초를 넣고 나무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거기는 조경업자가 하자기간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구미시에서 관리를 다 해요? 왜 자꾸 우리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실실 웃어가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의도 없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130쪽에 말이에요. 4공단 하수처리장 기계ㆍ전기 및 계장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경환

황경환위원

이것도 문제있는 거예요.

이강덕위원장대리

마을하수도 수처리시설 긴급수선비 7개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마을하수도 이것은 제외하는 거지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제외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뭐 하는 데 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를 들어 유입구라든지 저런 데 순찰을 해야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대에 50만원씩 수리비가, 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수리비 하고 기름값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기름값도 있기야 있지, 그런데 오토바이 사면 요새 150만원 주면 안 되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한 달에 50만원은 말이 안 되지, 승용차하고 똑같네요, 오토바이 하나 움직이는 게.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 1년치입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1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슬럿지를 한 번씩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슬럿지 운반하는 것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몇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슬럿지에 대해서 묻는 거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슬럿지는 현재 저희가 도개처리장에서 들어 오는 슬럿지 운반이 있고 본처리장에서 탈수했는 슬럿지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통상 보면 도개같은 곳에 얼마 만에 해요? 1년만에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3개월 만에 합니다. 그것은 슬럿지 양이 쌓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경환

황경환위원

그렇겠지, 통계적으로 3개월만에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통상보면 슬럿지 처리는 어디라도 하수처리를 3개월만에 돌아갑니까? 통상, 통계적으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통상 저희가 지금 도개처리장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게 500톤 규모이기 때문에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본처리장은 뭐예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본처리장은 탈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직탈수를 해 버리고 도개처리장은 탈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 들어와서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슬럿지 해양처리비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거기에는 탈수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처리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해양처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슬럿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해양투기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 소각로가 100톤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6월 잡아놓은 것은 소각로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2월달 되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해양투기 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병행처리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해양 투기하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해양투기 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두 가지 병행해 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병행? 어떻게 병행을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가 해양투기쪽이 금액이 쌉니다. 지금 3만2,000원 정도 하고 지금 소각을 했을 경우에 5만2,000원 정도

경환

황경환위원

소각은 어디서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 본처리장에서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해양으로 안 가고 여기서 4공단 했는 것이 본처리장으로 가서 소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6개월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죠, 매일 갖고 와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매일 갖고 오는데 6개월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반은 해양투기쪽으로 가고 반은 소각쪽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 따라서 법이 강화되는 것 같으면 못 갖다버립니다.

정재화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요,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슬럿지 700톤에 곱하기 6월 그러면 6개월 동안 하는 건지 6월달에 하는 것이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매일 월 700톤 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톤씩입니다.

정재화위원

본처리장에서 1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본처리장에서 100톤의 슬럿지가 발생이 되고요, 나오는 게. 그래서 소각로는 지금 현재 100톤 2개가 있습니다. 200톤까지는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에는 인수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할 필요가 있나요? 올 연말에 가서 내년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공단에 문제는 본처리장 거기에 문제하고 있어서 아마 이달에 건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지금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하는데 처리를 올 연말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예산 안 줘도 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습니다. 4단지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답답한 것은 인력이 우선 저희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뭘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울 입장이 되어 있고, 예산이 없어서. 시설은 늦게 와도 예산은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산은 앞에 다 세워줬잖아요, 세워줬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 도중에 말이지, 슬럿지 해양처리비가 톤당 3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만5,000원 계상되어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3만5,000원 받은 것은 입찰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 3만5,000원 정도 나옵니다. 설계를 하면, 해양투기를 했을 때.

경환

황경환위원

3만5,000원 해 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하면 해양으로도 갈 수 있고 본소각장 소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잡아서 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3만5,000원 하는 것은 해양투기를 했을 때 3만5,000원이고

경환

황경환위원

이쪽에 했을 때, 소각 했을 때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소각 했을 때는 이쪽 뒤편에 보면 연료비쪽에 보면 가스사용료라든지 이게 5억얼마 얹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소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 것을 본처리장에서 소각한다면서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것은 돈 얼마 들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 저희가 가동하는 것같으면 톤당에 5만2,000원 정도 듭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톤당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러니 해양투기가 싸게 되어 있지요.

경환

황경환위원

아까 말씀이 해양투기를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네요? 더 줘야겠네요, 예산을?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소각로를 아직 가동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하는 중간에 소각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해양투기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단, 내년도 한 해 동안에는 양면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받고 해양투기를 어떤 부분에 소각로를 가동하다가 시운전을 하다가 올스톱 되든지 하면 매일 100톤씩 나오는데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해양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서 조달청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일단은 해양투기 하는 쪽으로 예산을 연간 월로 양을 줄이든지 이런 논리로 나오겠습니다만 양면적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13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4쪽, 1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환경사업부에 조경이 200만원, 제초비 또 올라왔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제초제인데 제초비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134쪽에 보면 계장유지관리 소모품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각종 계장이 자동화가 되다보니까 유랑계부터 시작하는 피아메타라든지 디오메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재화위원

전부 소모품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소모성 자재가 많습니다. 전부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제어실 같은 경우에 프린터 나오는 것

이강덕위원장대리

약품 구입비도 소모성이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약품비가 늘어났는 게 지금 4공단 문제하고 저희 본처리장에 고도처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가성소다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 갑니다. 여기서 계상된 것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가성소다가 소각로만 되어 있고 지금 고도처리 부분은 태영에서 시운전을 하는데 약3개월 하는데 9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밑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재료비 기타에요, 2억5,358만5,000원 증액된 부분이 전부 토탈 86억 들어가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8억6,000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8억6,000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위원

재료비, 기타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위원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쓸 예산을 저희가 빠뜨려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성소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7,700개 했는데 3개월 쓰는데 시운전 들어 가는데 970톤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누락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족할 것같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검토합시다. 그리고 고분자 응집제 사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성소다 살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고분자 응집제는 탈수용이고 이것은 가성소다는 ph조정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135쪽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고 136쪽, 1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넘어갑시다. 앞에 일괄 검토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8쪽, 1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0쪽, 1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위원장대리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소형화물차 구입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소형화물 하는 것은 1톤봉고를 얘기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승합차하고 작년에 사줬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마을하수도쪽에 해 주셨고 그다음에 본처리장에 봉고 있는 것

이강덕위원장대리

요새 직원들 차 다 안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문서하고 이것하는 부분에 이번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개체를 했고요, 4공단 같으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본처리장 같으면 8㎞ 가까이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아까 컴퓨터시스템 관리유지 할 때에 전자결재하고 이래 버리면 들락날락 할 것도 없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이강덕위원장대리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직원차 이용하세요. 검토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차량은 저희가 직원들 주로 복지쪽에 하는 게 아니고요, 윗 부분은 장비같은 것 운반하고 그 부분입니다.

정재화위원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화물차 구입, 승용차 구입 검토요망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차는 승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교체 설명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지금 본처리장에 그러니까 아까도 총무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기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인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 있을 때 그 장비를 받아서 쓰다보니까 노후화 된 부분이 있고 신규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작년에 컴퓨터 구입 몇 대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대 했지 싶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시설장비를 사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환경사업소에 전에 한번 가니까, 직원 토탈 몇 명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43명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43명 근무 중에 제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거기에 가서 직원들 숫자를 내가 세어 보니까 사무실 안에 4명 있습디다, 4명 있고 이쪽 뒤에 후문있는 데 담배피우는 사람 세 사람 있고 그래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본처리장만 해도 근무부서가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실에 많은 게 아니고 책상은 많지만 사무실에 인원은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팀장님, 수질관리실 실험대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2식 있고 수질관리실 초음파 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실험대는 저희가 탁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것 2개 합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시약병도 걸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좁아서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 4공단에 물을 떠와가지고 본처리장에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 시설보강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일반수질관리도 합니까?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것만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하수도 하고 처리장 2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낙동강 수계 12개 지점을 찍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재화위원

낙동강 수질도 다 할 수 있겠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을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결국은 조금 실험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정재화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환경사업부 부분에 컴퓨터 구입이 16대 있지요?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사람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를 받게 되는 것같으면 컴퓨터는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컴퓨터 하고 업무용 프린터 그다음에 여기도 복사기 보세요. 복사기 구입도 아까 내가 총무팀에도 지적을 했지만 총무팀에는 360만원 구입비 했고 여기는 500만원이라요, 이것 임대하세요, 임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일괄 검토입니다.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하겠습니다. 일괄 검토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신규로 다 구입을 하는 것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환경사업부쪽에도 컴퓨터 구입비 하고 일괄검토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4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직원 증원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하고 다 받았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새로 다 뽑았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12월1일날 시장님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몇 명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전체가 우리가......

이강덕위원장대리

총무팀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공단에 일반직이 4명이 늘고 업무직이 11명이 늡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이강덕위원장대리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일반직 4공단에 4명, 그다음에 업무직 11명 정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이강덕위원장대리

소각로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소각로에 업무직 7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많이 잡았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소각로 여기에도 365일 24시간이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교대가 되어야 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 가도 200톤 기준하는 것같으면 직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200톤을 가동하려면.

이강덕위원장대리

그래 여기에도 보면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 실험장비 이래 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25종, 실험장비가 250만원 들어 가는 게 25종이 우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승인 해 줘야 돼.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나중에 현장방문 오실 적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산을 받아가려고 그러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미리 자료를 주든지 이것 저번에 2002년도에 말이지요, 예산승인 과정에서 물품구입비 전체적으로 1/2 삭감을 해도 환경사업소 안 돌아갈 줄 알았더니 다 돌아가더라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강덕위원장대리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요구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으면 따로 설명을 하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설명을 하시고 환경사업부나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때만 와서 예산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와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지금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일반직 4명, 업무직 11명 했는데 소각로 업무직 7명이 컴퓨터 필요있겠어요? 그런 데 15명 해도 컴퓨터 10대밖에 안 사요, 내용들이 전부 다 틀려요.

경환

황경환위원

이것은 임대로 쓰기로 했잖아요.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조금 있다 조정해서 하여튼 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팀장님,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보면 실험대 해 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8개 구입을 하고 환경사업부에 실험대 구입해서 500만원 하는데 어떤 재질로 하길래 가격차이가 배이상 차이가 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험다이도 조그마한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문제작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다이를 몇 층으로 할 거냐 그것까지도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만드는 데가 대전, 거기에 근처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실험대 같으면 탁자식으로 놓고 장비를 놓고 실험하는 것아닙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재질이 나무냐 이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리석도 올라가고 수평작업으로 해 가지고 실험다이 하나를 들려고 하면 사람이 4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만큼 무겁습니다. 화공약품을 자꾸 만지기 때문에 약품 떨어지는 것도 탈색이 되어 버리고 그것은 탈색방지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실험대 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분명하게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은 수질관리 실험대 구입 체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이것은 일괄적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아까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요, 4공단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보다 직원이 빨리 투입되어야 한다, 직원 22명 뽑아놨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강덕위원장대리

직원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당장에 하니까 인원 T.O.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직원 지금 22명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승인만 받아놨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산 올해 안 올렸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놨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올려놨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올려놨잖아요, 승인되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위원장대리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안 됩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22명 채용을 안 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정관 승인만 받아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공고를 했으면 모집합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승인을 받고 어제 저희들이 인원을 얼마를 뽑을 것이냐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시의 국장님 두 분 하고 사외이사 두 분 하고 뽑아가지고 어제 협의한 과정에서는 전체 우리가 24명 정원을 증원시키더라도 4공단에 긴급투입 할 인원 15명만 하고 소각로하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15명만 우선 모집을 하자 이래가지고 어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놨습니다. 얻어놓고 이게 일정상 되지 않아서 아마 내년 1월10일 이후 되어야지 아마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 가면 인원선발을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모집하려고 공고를 하고 했어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10일날 돼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우리가 계획상 어제 까지, 인사위원회 어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고도 비슷한 논리인데요, 아까도 4공단에 급료 어떻게 하는데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맞는 말씀인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 것도 안 뽑아놓고 자꾸 돈만 달라고 하니까 계획서도 없이, 이게 몇 월달에 뽑을려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에 말이지요.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 지금 안 맞는 거라요, 2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또 부장님은 "돈보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맞잖아, 지금.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1월10일날 되면 전부 사람채용을 다합니다. 전부 자격증 위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4공단 하고 인원을 투입할 것이고 아까

경환

황경환위원

15일날 됩니까? 공고하는 시간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15일날 됩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17일날 공고가 들어 갑니다. 공고가 들어 가면

이강덕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알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인수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4공단 관계 설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수과에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상임이사

하수과에서 지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부장님, 지나 갔는데 ISO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까지 없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없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게 왜 없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 산하에는 공원관리소인가 한 군데만 받았는 걸로, 9000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근무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물이 적정선에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경환

황경환위원

그것도 ISO 서류상에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만들면 되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은 위원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4일간의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 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