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4개 과 예산은 2004년 44억 7,314만원보다 40% 증가한 67억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서는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써 주택과 4억 1,033만원, 도시개발과 1억 3,607만원, 건축과 1억 3,157만원이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조경, 녹지분야의 사업과 유지 관리 등 60억 2,330만원으로써 금년 예산 35억 4,060만원보다 24억 8,17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증가사유는 골목공원조성, 어린이공원현대화, 산림생태계복원, 가로경관조성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이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서대문구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대부분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3억 7,714만원이었으나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0.8% 증가한 4억 1,033만 1,000원으로 3,3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 중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2004년도에는 1억 8,04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억 7,713만 1,000원으로 3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도에는 2,626만 6,000원이 책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3,173만 1,000원을 편성하여 5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로는 프린터소모품인 칼라잉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2004년도에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8만 7,000원을 편성하여 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서서울방송수신료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는 작년에는 1억 4,288만원을 편성하였나 금년에는 1억 3,611만원을 편성하여 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작년도에는 일인당 46식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일인당 24식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서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는 작년도에는 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628만 3,000원으로 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5,776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억 8,026만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작년에는 10만원 110명 12월 해서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3만원 107명 12월 해서 2억 6,692만원으로 책정되어 일인당 월 3만원이 증가한 3,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순찰 및 단속일수를 50일에서 48일로 조정하여 14만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추진과 항측조사업무추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자력재개발사업은 현원 증가로 48만원이 증가하였고, 항측변동실사업무는 60일에서 48일로 조정하여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반 여비에서는 72일에서 48일로 조정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도에 2,1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392만원을 편성하여 2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증감사항이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택 재개발사업, 항측조사, 무허가건물 철거 업무추진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아파트관리우수단지 시상금입니다. 작년도에 증감 없이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620만원을 편성하여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민간위탁금 중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년도에는 자산취득계획이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무허가건물단속업무에 신속한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택과 예산은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격무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에서 담당합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총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이 1,690만원입니다.

어디어디에,

전체를?

아니, 관리국 것만, 여기 보니까 404페이지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있죠?

네.

부서운영추진비 402만원.

네.

또 408페이지 있잖아.

408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국 업무추진비는 40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에서, 주무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도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나눠놨죠.

네, 과별로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다 할 필요는 없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것을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 4개과 안에도 그것이 분리된 시책추진비가 숨어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전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네, 각과에 있는 것은 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고요,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그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 말을 잘 알아들어요? 도시관리국의 추진비를 5,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한쪽 주관과에 놓으면 좋은데, 다른 과에도 그것이 숨어 있다 이거지, 없어요?

국은 없습니다. 저희 주무과밖에 없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은 과 부서장이

지금 현재 우리 시책추진비에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총 도시관리국에서 쓰는 것, 각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총 얼마나 돼요?

그것이 도시관리국에서만 쓰는 것이 96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0만원만?

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404쪽에요. 무허가건물철거 528만원 있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이전은 위탁 준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규모가 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합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인데 다 쓰셨네.

작년도에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건밖에 못 했는데요, 이것은 대개 매년 약 1,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책정을 해 놓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금년에 두 건을 했습니다. 두 건해서 육백 몇 십 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철거 528만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404쪽에 있는 것

이것은 직원들의 말하자면 여비입니다. 일인당 13만원씩 해서

1만원씩 11명인데, 우리 무허가 단속반이 11명입니까?

네, 11명에게 월정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강 과장님, 지금 항측업무추진 이런 것 예산 안 주면 항측업무 다 중단됩니까?

직원들 여비가 지급 안 되어도 항측업무는 계속됩니다.

예산 안 줘서 없으면 그것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404쪽에 주택행정서비스헌장 착오 보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택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이 위배했을 경우, 저희 과에 찾아오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보상조로 5,000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지하철티켓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아직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 해서.

예산만 잡아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에 아파트우수단지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지 만 됩니까?

이것은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합니다. 다하는데 저희 서대문구청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서로 잘 하려고 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금년도에 9개가 신청을 해서 내일 모fp 시상을 합니다만 이것은 아파트관리를 원활히 잘하고 또 다른 아파트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구에서 한다고 나쁜 것을 우리가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대문구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뉴타운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늘어나는 추세의 아파트를 더욱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405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405쪽입니다.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었나요 ?

금년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약 6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제에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프린터소모품 가격을 보면 드럼 일체형 토너 26만 4,000원 3개, 4개 과에 1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분리형 토너, 드럼 15만 3,000원 여기에 제시한 가격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가 필요한데 토너가 4만 2,450원이고 드럼이 40만 7,000원 그렇고 또 다른 데는 14만 9,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소모품에서 드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각양의 상표를 쓰기 때문에 회사마다 품질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고가가 있고 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4개 과에서 22개의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요, 각양각색의 종류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럼의 가격이 일정치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앞뒤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설관리과에 가면 가격이 또 틀려, 주택과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같은 일체형인데도 건설관리과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그래서 내가 가끔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 물건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같은 물건을 쓰는데도 가격차이가 다르게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통일을 시켜 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기종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기종이 같은 데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하고 사회복지과는 분명히 기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는 기종이 같은 데도 가격차이가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혼돈을 가져와서는 안 되죠. 예산심의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내가 기획예산과에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부서업무추진비가 402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690만원입니다.

그게 다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명목에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1,690만원

이것은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도시관리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를 주택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또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비가 있고요.

주택과에서 도시관리업무추진을 해요?

저희과는 주로 행사는 없습니다만 주요사업이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잡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과가 전체가 몇 개죠? 26개?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개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합해서 엄청나요. 엄청나, 몇 십억이야 합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과를 하나 신설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엄청나요, 따져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합해서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주택과가 제일 적게 들어 간 것이 2,500만원인데 딴 데는 1억 5,000, 1억 2,000, 7∼8,000이 보통인데 26개 합해 보니까 7∼8억, 꼭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는 해 보니까 제일 적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60억 2,330만 5,000원으로 지난해 예산액 대비 24억 8,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액은 공원관리에서 16억 2,271만 4,000원, 녹지관리에서 3억 875만원, 조경관리에서 5억 5,1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333쪽부터 351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공원관리예산으로 1억 3,076만 2,000원으로 인건비를 전년대비 5,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늘어나는 공원수요에 충당하고자 일용인부 채용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및 335쪽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046만 3,000원을 편성,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직원현장관리 및 순찰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제세금,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등 8,204만 3,000원을 편성, 공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및 339쪽의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9,956만원과 시설비로 3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로써 실락어린이 공원 등 6개 공원의 노후.훼손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4억원,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북가좌2동 은가어린이 공원과 연희2동 궁말어린이공원에 8억원, 골목공원조성으로 홍제4동과 홍은1동, 홍은2동 각 1개소씩 3개소에 20억 8,600만원, 노후전선교체 등 공원 내 전기시설보수공사로 4,000만원, 공원 내 체육시설물설치에 1억 5,000만원 등 공원관리 총 사업예산 34억 7,600만원으로 위 사업비 전액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공원환경 및 주민편익제공 등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서 340쪽입니다. 녹지관리예산으로 10억 2,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 인부임과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1억 6,812만원을 편성하여 산림 내에 숲 가꾸기, 등산로보수정비, 재해위험시설 사전 정비, 산림 내 각종 민원사항 신속처리 등 산림보호와 안전사고예방, 주민편익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341쪽, 342쪽에서 산림보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작업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3,22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7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34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 및 행사실비보상금 편성 등 직원현장단속과 급량비, 출장여비 등 실비지급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녹지관리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725만원으로 산불예방에 따른 장비구입 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예산서 344쪽 및 345쪽입니다. 자체사업비 8억 308만 4,000원에 재료비로 병해충 약재구입, 국민식수 수목구입 등 2,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 이용 안내판 등 개선에 1억원, 백련산 등산로 변에 벚나무를 식재해 쾌적한 산책환경을 제공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련산, 안산 등 종자털(현사시) 날림목을 정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 산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조림지 간벌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리기다소나무 수세회복으로 5,000만원을 편성, 쇠약한 나무의 수세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산림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안전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산림휀스 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 산림을 보호하고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산책로 노후계단을 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험수목 제거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 등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지관리 예산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과 지역주민 민원해소, 건전한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조경관리예산으로 11억 1,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74만원을 편성, 가로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347쪽과 348쪽에서 가로녹지관리용품구입,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373만 1,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34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여비업무추진비로써 3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350쪽에서 조경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1억 5,000만 1,000원을 편성, 경관저해 및 훼손된 녹지대 수목보식자연학습장 종묘구매, 월동용품구매, 꽃 묘목 구입 식재 등으로 수목관리 및 가로경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녹지대 내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설비로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수 보식 및 노후 보호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독립문 소공원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 노숙방지 등을 위한 정자 등을 시설하고 공원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또한 꽃이 있는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8,000만원, 녹지대 전기공사로 1,0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으로 1,000만원,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351쪽의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물 도색으로 1억 5,000만원, 가로수 등 가지치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 주민편익증진으로 도모하고자 하며 자연학습장을 새롭게 가꾸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원, 연궁어린이공원 내 관리실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 도심의 가로녹지를 보다 향상되게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요구안 60억 2,330만 5,000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원의 질적 수준향상과 생활권 녹지 확충, 산림환경 적극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여기 뉴타운 예산편성 추가 1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저쪽 도시개발과로 붙여 줘도 되나요?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하나마나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은 신규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억 4,000만원 깎아 가지고 그래도 되는지 한번,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깎아 1억 4,000만원? 같은 국이니까 안 그러면 주택과에서 깎아 가지고, 저기 조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팀별로 출장을 공원팀, 조경팀, 녹지팀, 팀별로 이렇게 출장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녹지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사면 될 것 아니에요. 3대가 있어야 된다고?

공원팀하고 녹지팀 각 팀별로 하나씩 있어야 좀 원활한 사업이나 기록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3대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시설비

네.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네요?

네.

얼마 들어가죠?

34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 관내 공원 체육시설 설치가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네.

체육시설은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니까

1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신기종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이 균형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데 그런 데를 공원을 조성하면서 추가로 더 넣으려고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간 미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원이 있어요. 과장은 그런 공원이 어디라고 봅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공원.

창천동에 철도변 위 같은 이런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공원은 아무래도 간선도로보다는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띄리라 생각합니다.

백련산이나 이름 있는 공원은 우리 눈에 많이 띄고 관계공무원 눈에도 많이 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공원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1억 5천이 적으면 증액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곳도 돌아보고 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여기도 시설비네요. 7억 7,000만원

여기는 녹지팀의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도 그러한 시설비를 투입했죠?

네.

그런데 이 시설비가 투입하는데 과연 공사는 잘 되어 있는지 요구하는 예산만큼 시설이 투입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0페이지 또 이것도 시설비예요.

네, 이것은 조경팀의 시설비입니다. 가로녹지

지금 소모성시설비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설비도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0쪽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 이것은 뭡니까? 1,000만원

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정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수목을 내년도 나눠 줄 것을 이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눠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구비를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 1만원 정도 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가정이든 아니면 공공용지 등 어디든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실수를 구매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하는 주민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독립문소공원 정비사업 해서 이것은 3억으로 정비하는데 어느 부분을 합니까? 지금 소공원 조그만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독립문 맞은 편에 있는 파출소 그 뒤에 주변 공원을 말합니다.

예산이 3억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느 것 때문에 3억씩 들어가는지, 분수를 만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분수시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분수하고 전반적인 것을 새로 재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분수를 만들 정도로 공간이 되나?

파출소 뒤에 있는 그쪽 공간으로 해서 하면 분수가 가능합니다.

분수가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광고게시대도 철거를 하고 시야를 가리는 그리고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녹지대라든지 어디에 분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는 하나의 종로하고 경계되는 로터리도 되고 그래서 분수를 도입을 하면 조금 더 관문이고 좋은 경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경관이야 뭐 좋겠죠. 그 다음에 345쪽에 시설비에 보면 안산조림지간벌 해서 1억이 있거든요? 시설위험시설정비 이런 시설이 있는데 조림지간벌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북아현, 천연동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그쪽에 해 주신다고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북아현동 지역은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를 한 거라고 하면 이쪽 봉원사 뒤라든지 구청 쪽에는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시비 5,000만원 예산지원 받고 우리 구비 5,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1억을 투입해서 상당 부분 했는데 이쪽 봉원사 뒤쪽 지역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북아현동 지역에는 사유지가 국 공유지에 도시생태림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간벌은 해야 될지를 조사한 다음에 가능하면 일부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토양지질조사는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340쪽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도 8,000만원 내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모자라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맞춰 가지고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구비를 임의로 많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시비 책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나온 것 가지고?

네.

병해충 방재를 잘 안 해 주면 다 고사되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소공원마을공원 몇 개가 있죠? 서대문구에?

몇 쪽?

339쪽에 홍은1동, 홍제, 홍은2동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허락된다면 다른 동에도 골목공원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데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의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독립문소공원 정비부분 질의를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독립문소공원은 정비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발전된 모습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또 대대적으로 거기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무위도식하는 행태 이런 것까지를 다 제거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설명은 했어야 되지 않겠나, 가능하면 3억원이 부족한데 1억 정도는 더 보조해 주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주시면 그 지역 출신인 나도 듣기가 좋았을 텐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큰 작품 하나 만들어 놓겠다고 구청장께서 엊그제 구정질문 답변에 불용액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그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두고 333쪽에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의 일용인부를 세 분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이렇게 더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 열 몇 분인가, 공원녹지과 전체 합쳐서

각 팀별로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한 25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할 때 계절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다 줄었다 그렇습니다.

인원 채용하는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가능하면 공원녹지과 내에 꼭 팀별로 일용인부를 쓸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탄력성 있게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지금 북가좌2동 은가어린이공원하고 연희2동 연궁어린이공원하고 두 개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북가좌2동에 있는 은가어린이공원은 150번 버스종점으로 그동안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차고지로. 그랬다 지난 7월 1일 버스개편으로 인하여 버스차고지가, 150번 버스가 다른 데로 가고 현재는 서부운수하고 현대운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용지에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000여 만원의 변상금, 무단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내려가 버리니까 없으니까 차가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오니까 북가좌동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차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현대하고 서부버스를 그쪽으로 회차를 돌렸습니다. 회차를 돌렸는데 그 차고지로 쓰던 공원의 절반의 면적을 그대로 놔뒀을 때 쓰레기장과 주차장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를 하고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있게끔 공원의 일정공간은 남겨두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날 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4억원씩 들어가네.

예산관계는 세부설계를 해 보면 알겠는데 대략적인 예산은 그 정도로 해야 그쪽에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2쪽에 약수터 유지 관리해 가지고 33개소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약수터, 안산하고 북한산, 인왕산, 백련산 3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물통이라든지 필요한 약재, 그 주변의 정비, 식용수 개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련산, 북한산은 모르겠는데 안산에 약수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안산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안산 살리기 일환으로라도 약수터를 말씀하셨듯이 약수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산 여기에 약수터가 22개 있다는 것이 정말 참, 가능하면 요새 자연살리기운동 많이들 하시는데 좀 내려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면 가는 곳마다 약수터, 그로 인해서 파헤쳐진 공간,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 썩어문드러지는 모습까지 보여 지는데, 이것은 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 살리기 일환으로 다른 어떤 명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344쪽 야생조수방사 해 가지고 1,000만원, 1년에 이렇게 조수를 방사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산림회복이랄까 생태계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꿩하고 다람쥐하고 그것을 안산에 시험적으로 방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전에 몇 번 했어요. 그랬는데 우스개 짓들 하는 것이다, 몇 번 주변에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여기다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꿩 한 150마리하고 다람쥐 한 100마리 정도를 일단 방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345쪽에 공원이용안내판 등 개선해 가지고 1억원

저희 산에는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현 시점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는 표찰도

대충 1억원 정도 들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는 약수터정비 해 가지고 1억원

약수터정비 해서 1억원 들었는데 백련산에 백련약수터에 가보면 집을 철거를 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측한 약수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약수수질이 좋은 곳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데군데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여하튼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움직이시는 것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예산 잡아서 한 6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하시려면 내년에는 바쁘실 것 같아요.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 총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20명이 추가되는데 활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년에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은 3명인가 4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계속 유지했던

전년도에 늘어난 게 아닌가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니까 조경관리에서 5명, 녹지관리에서 7명, 공원관리에서 5명, 조명관리해서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늘어나는,

금년 대비 내년도에 늘어나는 게 이건데

예산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원은

이게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냐, 제 얘기는 왜 필요한지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산출을 잘못한 거예요?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전체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숫자가요?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고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도 계속 쓰고 있는 인원이거든요.

작년대비 늘어난 돈이 2억인데, 보세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역인부임에는 다른 피복비라든가 부수적인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2억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늘어난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이 2억이고 숫자도 20명이에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왜 늘어나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7억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7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북한산 줄기 여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북한산줄기

네.

우리 홍은1동이나 홍은2동 인근의 주민이 상당히 많이 북한산, 우리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북한산에 많이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별반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설비 7억 7,000만원 잡혀 있는데 북한산 줄기에 뭘 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계획적으로 뭘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의 가치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버겁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하고 상급기관과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거기를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맨발 걷기 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산 줄기 쪽에 올라가시면 홍록베드민턴장 위쪽에 한 300m 정도거리가 만들어져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인근지역과 맞닿아 있는 산줄기에는 뭔가 관심을 갖고 식재 좀 하고 주변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부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늘려야겠지만 굳이 늘릴 이유가 없으면 그런 낭비성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밑에 보면 장비임대가 나오는데 위험수목제거, 산림병해충구제 등 장비임대인데 크레인, 100만원 갖고 됩니까?

네, 뒤에 시설비 중 위험수목정비도 있습니다만 100만원 정도면 우선 급한 것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 한대 부르는 데 50만원이기 때문에 한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50만원이면 몇 시간이나 쓰죠? 하루 임대인가?

네, 시간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뒤에 뭐가 나오죠? 그거랑 관계된 것이?

345쪽 위험수목정비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정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일괄도급을 줘 가지고 처리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임대는 예를 들어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나무가 넘어가 가지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부분이 안산이 차지하고 있고 안산 주위로는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죠. 근래에는 폭우 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또한 아카시아나무 몇 십 년 된 그런 아름드리나무가 참 많은데 그런 것이 쓰러질 때는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항상 폭우나 태풍 그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제나름대로 그쪽 지역의 순찰을 돌고 그러는데, 100만원 갖고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한 20년 전에는 어린이공원만 생기면 어린이들이 미끄럼틀 타고 시소, 그네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20년 전에 어린이공원을 사용하던 어린이들과 지금의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곳에는 그런 대로 많이 이용하는데 또 어느 곳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는 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어린이공원하면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도 어린이공원이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보호자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어린이들은 놀이기구 타고 보호자들은 옆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휴식처에서 쉴 수도 있고 같이 그렇게 공유하는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효율성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342페이지 보면 맨 끝에 보면 환경지킴이 간담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1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간담회치고는 많고 환경(산)지킴이 하면 안산 백련산을 얘기하는데 백련산은 은평구하고 같이 인접해 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백련산보다는 안산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환경(산)지킴이 간담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는 산지킴이, 골목지킴이 등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산지킴이로써 안산에 62명과 백련산 12명, 북한산 59명, 궁동산 1명 해서 전체 한 134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그동안에 지킴이로써 활동했던 사항들을 같이 점검도 해 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사항들이 뭔지 그런 사항을 해서 좀더 산림을 잘 가꾸고자 그런 간담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수목 장비임대 100만원하고 또 환경지킴이 간담회 100만원하면 이것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시켰고 2004년도 대비 3억 2,100만원 정도의 감액을 하였으며 총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감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4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만원이 감액된 6,030만원을 편성하였고 413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 3억 5,8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좌 뉴타운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느라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편성된 추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 된 계획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구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과 구역별 사업시행 계획 두 가지 계획이 남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에서 세워야 되고 구역별 사업시행 계획은 민간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연됨에 따라서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이것 좀 한번 사진을 잠깐 보세요. 대현 2지역 약 30년 전에 양성화시켜 준다는 기공식이거든요.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가서 정리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뒷 배경을 보면 플래카드가 있어요. 대현지구 불량건물 양성화 기공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아주 흐린 플래카드가 기호1번 박정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70년대 초에 대통령 선거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대현제2 재개발에서 재개발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죠?

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50년 동안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 준다고 여태까지 이용해 먹은 현장사진입니다.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이규상 과장이 오셔 갖고 지금 활발히 해 갖고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좀 열심히 도와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사진 좀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3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보셨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열망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갖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뉴타운 관련 예산편성 추가 이것은 좀 전에 과장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노란 표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좌지구 단위계획에 7만 2,500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6만 6,100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탈리아 같은 지도 속에 있는 것을 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뉴타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 있는 양호한 건물 군이라 그럴까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존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어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정형화된 부분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로 한 지역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선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은 아파트 짓고 남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2005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모르고 편성했다고 봐야죠?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단위계획 예산은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후속조치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에 승인 요청된 상태이지만 14개 부서나 되는 서울시 관계 부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것 끝나면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늦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주민이나 압력단체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어떠한 압력단체나 어떠한 인위적인 행정을 펴나간다거나 예산을 세운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야지 가좌지구에 대한 뉴타운 계획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견해차는 인정합니다. 견해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어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뉴타운 관련 예산 추가편성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략히 보고 드리면 그 지역에 전체구역을 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사업 자체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늦어지면 안 되겠죠? 서대문에서 지금 제일 큰 계획인데 이것도 자꾸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미리미리 해 주시면 차질없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북아현 건은 주택공사하고 40억, 근 60억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천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1,000세대가 넘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아현 천연동 쪽으로 해 가지고 12m 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1,000여명 정도 새로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주 진입로만 이용할 것은 아니고 서쪽방향으로 남쪽방향으로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존의 6m도로를 8m로 확장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선을 긋고 나보니까 주변에 사는 연립주택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입도로가 천연지구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과거부터 이 도로를 6m에서 8m정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있었던 지역인데, 반대하시는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연립 두 동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비나 시비가 필요한데 구비는 없었고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우리 직원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해 가지고 연립주택 두 동을 주택공사에서 사주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또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고하시는 김에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공사해서 자기네가 또 이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막을 그 부분까지도 좀

그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사용을 못하는데 다만 소유권을 주택공사에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서대문구청으로 넘겨줄 것이냐 하는,

우리한테 좀 넘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유권까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41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제균형발전 업무추진비 500만원?

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좌뉴타운 업무추진비

800만원

800만원 다른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100만원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감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민원업무를 뽑아봤더니 한 27%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좌뉴타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홍제균형발전 그러니까 면적 단위로 해서 또 인구단위로 해서 뽑아봤더니 한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홍제균형발전, 가좌뉴타운 500만원, 800만원의 사용처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서울시 관련 부서만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에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고 때로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개발과는 기획과 영업을 같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저는 감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획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구 형편은 어렵지만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 견해하고 180 달리하고 싶어요.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30만원인데 도시개발과만 33만 5,000원이고

그것은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주는

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로 쓸데가 없을 거 같아요. 팀을 위해서 일 많이 하라고 해서 주는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다 팀을 위해서 써진다면 과장이 이 밑에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뉴타운하고 물론 개발촉진지구 업무가 근래에 많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주거환경은 연중 계속하는 업무잖아요. 따지기로 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일이 어느 때 많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늘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서대문 각 팀이 무지기수로 교묘하게, 이 사업으로 서대문이 천지개벽이 된다고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다보니까 여기에다 교묘한 방식을 적용했는데 예산편성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이러다 보면 국장도 다른 국장보다도 더 바쁠 것 아니야, 국장 업무추진비 올려야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님, 주민설명회만 앞으로 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껴 쓰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지구 추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제가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냐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협의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 심의를 받기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몇 개월 걸려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 예산심의를 받고자 했을 거야. 그런데 난데없이 도시개발과에서만 이런 것을 발견한단 말이야, 다른 과는 없어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야, 왜 개인의 생각으로 이럴까? 물론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질서를 흩트려 놓으면 공무원생활 할 만큼 하신 분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본 위원하고도 마찬가지야.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는 거야,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업무추진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해서 예산편성까지 올리려면 한 5년은 있어야 될 겁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시간 많이 가서 안 하려 그랬는데 기왕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쪽이 개발됨으로써 강남지하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주변이 좋아지고 그래서 강남의 가치가 높아지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이 돼서 본 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22층 이상 30층 사무실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적인 계획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홍제전철역 부근의 지하도를 유진상가 4거리까지 고민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역세권이 되어야 합니다. 역세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돈은 충분하리라고 봐요. 그런 용역의뢰를 해서 개발촉진지구 기본사업과 맞물려서 전철역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진상가 4거리까지 끌고 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의 대답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싶어요. 필요하면 같이 고민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제 전철역에서 홍제천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그래서 지하도가 지하철을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왕시장하고 건너편 쪽 개발이 되게 되면 지하철역에서 바로 승객들이 나와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도를 연장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하에서 바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진상가 4거리까지 끌어서 같이 해도 충분하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

홍제천 그 앞에까지

거기까지 그 주변이 홍은3동, 홍은1동, 홍제1동 역세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하철 승객들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빼먹어서 가좌뉴타운 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를 다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얘기하셨나요?

지구단위계획 하고 그 지역에서 할 것이 교통영향평가하고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왜 지금 질의를 하냐면 전에 내가 몇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좌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지구 승인을 받을 때 용역의뢰 1억 300만원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예산사용하면서 전부 다 승인 떨어진 것 아니에요?

재정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있는데 지금 뉴타운 지구로 다시 들어감에 따라서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내 쪽이 옛날에는 다른 뉴타운이라든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으로 다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래내 주민 의식 자체가 상당히, 이상이나 여건이 많이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가좌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 용역의뢰 해 가지고 계획수립 된 것, 승인받아 낸 것 무시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좌지구 뉴타운으로 다시 개발되면 옛날 모래내 지구를 해 놓은 것은 지금 있는 상태를 감안했지만 가좌 뉴타운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게 된다면 다시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늑장을 부렸거나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순서가 뒤바뀐 감이 없지 않는가,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지구 수립된 것을 가지고 뉴타운 계획수립을 할 때 연구진한테 그것을 보여줘 가면서 뉴타운 계획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나왔어야지 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은 있는데 뉴타운으로 흡수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불가피하게 됐고요. 다만 예산은 왜 그러면 지금 올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3,157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보다 3,32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4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 예산에 비해서 2,176만 8,000원이 증액된 8,8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수용비는 2004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비는 44만 6,000원이 감액된 9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당은 소규모건축물사용검사 시에 제3의 건축사를 지정, 대행하는 특별검사원제도가 '99년도부터 시장방침으로 전액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간 시의회 등에서 현장조사, 검사 등 확인업무는 자치구 고유사업이므로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4년도 대비 927만 3,000원이 증액된 4,560만 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당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한해서 2004년도 금년 한 해 50%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한 해 3,632만 8,000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액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입니다. 안전점검비는 149만 2,000원이 증액된 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매분기에 2,000㎡ 이하의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가 확인 점검하는 비용으로써 3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순회방문 상담비는 구민을 위한 행정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건축사 등에게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2005년도 예산은 3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한 반복적인 민원이나 사생활, 조망권 침해 등 민사적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에 있는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비는 금년도 시행결과 실제 소요액을 고려해서 524만 9,000원이 감액된 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건축심의 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8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따른 여비는 72만원이 감액된 86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또한 올해와 동일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먼저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3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비로 2,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 책상이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10년이 초과되어서 의자는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OA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보다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5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05년도 건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책을 한 권 사도 건축과는 법령집도 전혀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달달달 외우시는 모양이죠? 민원실을 환경개선 좀 해 가지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가서 상담도 장시간 하고 민원도 청구하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고칠 그런 의지 없으세요?

김영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건축과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년 건축법, 설비법, 전기법 이런 법규를 매입하게 되어 있고요. 민원실 도서구입비는 장시간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해서 잡지종류로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하면 안 사다놓고 그냥 1년 간다는 얘기지, 잡지 하나만 쉽게 얘기해서 8,000원짜리 잡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선을 하시려면 획기적으로 환경개선도 좀 해 주시고 가장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데 미화도 좀 하셔 가지고 꽃도 좀 놓고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도 들어가겠지만 글쎄 이렇게 알뜰살뜰 해 주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 줬으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만원이죠?

네.

4팀에 20만원이네?

네.

1년 동안 법령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 갖고 됩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했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407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특정건물이 뭡니까?

특정건축물 시설물은 쉽게 사설위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사설위험시설물인데 지금은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 가지고 대형건축공사장도 있고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건축물,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점검하고 노후주택 20년 경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순회방문 건축상담 있죠?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삭감, 적게 책정되었다는데 동 순회방문 건축상담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삭감을 한 이유가 뭔지.

동 순회방문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전문가와 건축과 직원도 2명이 참석을 합니다. 동 순회를 나가는데 건축과 직원이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사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부득이하게 돌아가면서 위촉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지금 전문가를 더 위촉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적데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삭감된 게 없죠.

작년보다 500만원 적게

그것은 다른 건데요. 민원처리 전담반

475만원 가지고 됩니까?

네, 됩니다.

과장님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4개 과 예산은 총 344억 9,878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6억 86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8억 9,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 예산은 미불보상금 6억, 대현동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 3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17억 401만원이 되겠고, 토목하수과 예산은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금 166억원, 하수시설건설 및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14억 1,524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일반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8,656만원이며,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회계가 1억 283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가 98억 9,01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주차장건설 및 관리비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53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항은 도로관리며 세항은 도로관리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억 4,01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2억 13만 3,000원보다 5억 38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규모는 총 8억 8,034만 9,000원으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대비해서 3억 4,321만 6,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이화여대 앞 환경개선사업 일환인 간판정비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인력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이 포함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억 935만 9,000원으로 사무기능 유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과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9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1,307만 4,000원으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86만원, 수선비 21만 5,000원, 도서구입비 25만원, 기기구입비 43만원, 사진용품비 772만원, 각종 홍보물제작비 20만원과 서식 행정봉투인쇄비로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보상관련 등기부등본열람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및 용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제수수료로 8,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 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또 보상감정수수료입니다. 또 광고물과 가로정비를 위한 절단기 등 공구 구입비 120만원과 전자복사용지 구입비로 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전산소모품인 복사기, 드럼, 토너 등 교체비로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구분하면 제결 신청, 등기촉탁 등에 소요되는 법원수입증지 구입비와 현장직원 이동전화이용료, 현장직원대기실, 전기통신, 상하수도, 지하수 수위 관측장비시스템 통신료와 비상용 공동정호 10개소의 전기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가로정비 단속원 35명의 피복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구입,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급량비는 총 1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주무과로 국 전체 직원 129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억 5,480만원과 야간단속을 수행하는 광고물관리팀과 가로정비팀은 연 360만원 또 408만원 또 이외의 부서는 월 1식의 급량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연료비는 총 661만 1,000원으로 광고물대기실, 가로정비초소 등 난방연료비 461만원과 불법벽보제거기, 온수보일러용 가스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수 수질 관측망 유지관리비와 비상급수시설 보수관리비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목 여비는 예산액 총 2억 2,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직원당 정액여비가 지급회수가 10일에서 13일로 늘어 이상은 모든 부서가 다 공통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또 건설관리과 각 팀 별로 업무에 필요한 여비를 월 4일 또는 5일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2,736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총3,1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이 중 건설교통국장의 기본운영업무추진비는 연 30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4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포괄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건설관리과 각 팀 별로 연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원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민원접대용 음료수 구입 또 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목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는 광고물 철거와 가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 동안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목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은 총 601만원으로 체납점용료 징수에 대한 직원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예산 목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화여자대학교 앞 환경개선사업과 수반되는 광고물특별정비사업비로 구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비용을 보조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8억 2,36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0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며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관리비용으로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억 1,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비는 총 1억 7,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000만원, 불법노점 철거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예산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용 2,400만원과 미불보상금 6억원 이화여대 앞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광고물정비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단속원 대기실에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 예산으로 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광고물 단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후된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동안 재활용 매장에서 구입한 구형을 오래 사용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번에 신품으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편성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460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지원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탁을 주는 건지

간판설치자금지원비는 저희가 광고물을 시범 정비할 때, 특별정비를 할 때 저희 옥외광고물관리및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거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물도 일단 불법광고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또 아주 퇴락하고 노후한 광고물도 교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연세로에서도 시범정비사업에 시비보조를 받아다가 보조를 한 적도 있고요.

이것도 시비입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우리 구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간판이 굉장히 고액인데 이대 앞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그게

3억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간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아주 퇴락하고 낙후된 것 그런 것만 새로 멋있게 디자인을 해서 좀 교체하도록 그렇게 사업주들을 설득할 겁니다.

무상으로 할 겁니까?

네,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시 또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으니 불법고정광고물철거용역하고 불법노점상철거용역하고, 노점상철거용역이 금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얼마 집행했어요?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있었어요?

전부 1억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불법고정광고물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은 올해 2,000만원 잡았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인데 다 썼습니까?

작년에는 시비 3,000만원을 지원 받고 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일단 철거용역은 우선 시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에서는 한 700만원정도만 집행했고 시비를 먼저 집행해서 우리 구비는 남겨놨습니다.

그럼 노점상철거는 시비가 없습니까?

노점상철거비는 시비가 없습니다. 전부 구비입니다.

전체가?

네.

그럼 금년도에 5,700만원 집행된 것은 어디에서 집행된 거예요?

5,700만원 집행한 것은 이대 패션상가 내에 상품적치대하고 또 외곽 쪽에 대형포장마차 신규로 늘어난 포장마차를 저희가 정비 수거했습니다. 모래내 쪽 증산교 쪽 일대 그리고 저희 유진상가 주변 같은 데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강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타깝게도 노점상이 자꾸 느는데 단속만 해 가지고 문제가,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노점상이 점점 더 느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마찰, 생존쟁탈이니까 마찰로 인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 가로정비 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13명인데 그 중에서 8명, 9명이 전부 50대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나이도 들고 정년도 임박한 직원들이 많아서 현장노점들하고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힘으로는 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찰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의 민원은 생기는데 저희 구청이 힘이 약하다 싶어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지점에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행정을 우습게 아는 노점에 대해서는 또 한번 강경하게 대응도 해 봐야 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애쓰고 계신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해 놓은 고무판 있죠?

네, 있습니다.

2,000만원인가?

461쪽입니다.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개당은 한 4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개당이요?

네.

우리 건설관리과에 혹시 손해배상청구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취중에 가다가 부딪히면 찍혀 가지고, 겨울 같은 데 빙판에 넘어지면 손을 집는다던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인사사고나 상해가 될텐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을 설치한 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것이 경질입니다. 붙이지 못하게 돌출을 해 놨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년도에 교체를 하는 것은 전혀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벽화같이 그림같이 깔끔하고 예쁩니다. 저희가 특허품을 갖다가 신촌에도 붙여놨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성이 있는지

신촌 어디쯤 해 놨어요?

신촌 연세로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연세로면 어딥니까? 연세대학교 앞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입구 쪽하고 밑에 하고

몇 개나 해 놨습니까?

거기 6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굴다리 있는데?

네, 그래서 효용도를 봐서 그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평면에다 돌출되지도 않고 그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고 저희가 효과가 좋고 설치해도 좋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돌출된 위험한 것은 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일단 저희가 우선 적용을 해 볼 만큼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9페이지 가로정비업무추진 각종 시책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가로정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가로정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일방적으로 저희 직원도 상해로 몰리는 수가 있고요. 기물도 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을 요구하는,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참고로 했고요. 저희 현장직원들이 보통 자정을 넘어서면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새벽에도 가고 해서 그럴 때 야식도 먹이고 가끔씩 힘들 때는 회식도 시켜 주고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정비업무추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셔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4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노점상단속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네, 1,020만원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주로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로 보통 여비는 정액여비가 있고 월액으로 나오는 여비가 있고 각 부서 별로 야근을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조금씩 여비를 더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명들이 너무 늦게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정을 넘게 되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달에 얼마 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쭉 올라가서 두 번째 가로정비초소 6대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6대가 있습니까?

6대는

전기료예요? 뭐예요?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일반 등유값인데요. 저희가 초소는 내년에는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먼저 편성했지만 여기는 세 군데 이내로 줄여서 초소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초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액을 감액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461페이지 미불보상금 6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461페이지, 6억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미불보상금이에요?

이것은 주로 거북로 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확인이 안됐거나 보상이 안 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거기 총 소요되는 것이 한 25억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려면 2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대개가 소송으로 저희한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6억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패소를 해서 3억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쪽에 뉴타운 지역이 있고 또 그런 관계로 토지 소유자들이 미불된 토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6억을 편성해 놓고 내년 소송에 대비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타운하고 어떻게 접목이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뉴타운이 발표된 후에 이 보상문제가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법노점상철거용역, 지금 미불보상금 바로 위에 1억 5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단 저희가 타구, 각 구 별로 봐도 거의 2억, 또 강남 같은 데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요. 일단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하더라도 예산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긍정할 수가 있는데, 예방차원은 자꾸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경각심, 기존 노점상들한테 방만한 거리질서를 방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쪽으로 많이 예산내용이 그리로 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보면 지하수에 관한 것이 1,000여 만원 있어요. 지하수 수질측정, 지하수 수질관측망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지하수업무추진비, 지하수 점검비, 지하수라는 것을 뭘 보고 지하수라고 그러죠? 먼저 번에 감사 때도 물어 본 것인데 뭘 보고 지하수라고 그러는지

저희가 통상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수맥에 관정을 뚫어서 그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모터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100톤 이상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1일 용수량 100톤 미만의 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관리에 하는 사항은 지하수도 각 용도가 달리 있습니다. 음용수 시설이 있는가 하면 생활용수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두 가지 시설관리유지비는 지하수에 수질관측을 하는 지하정화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안에 우리 구청에 두 개가 있는데 4대가 있습니다. 지하수 정화중에 4대를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수질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 지하관정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전기통신 인터넷 전용선 라인으로 해 가지고 분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장비유지에 필요한 관리운영비가 통신비용하고 포함돼서 그게 한 대당 50만원 그래서 총 2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한 1,000만원 들어갔는데 2005년 전에 2004년이나 2003년에 이러한 관측이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이 비용이 정액입니다. 연간 50만원이라는 것이 정액 통신비용,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누가 관리를 해요?

네, 이것은 수질연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장비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측정수치라든가 이런 체크하는 수치는 전문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확인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센서와 지하관정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와 통신라인으로 해서 전용선으로 되어 있는 통신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따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61페이지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을 한 600군데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무엇을 만듭니까?

그것은 주로 간선도로 변에 간선도로 전주, 통신주 같은데 벽보나 이런 스티커를 못 붙이도록 부착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간선도로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는 지선도로, 또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부착방지시설이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스티커나 벽보같은 것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옆에다 붙이던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거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여기에만 붙여라 해 갖고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고 따질 일이 아니고, 계속 얘기해서 불법노점상철거용역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는 5,6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5,600만원 들어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더 늘었던데, 한번 시위하면 시위대가 더 느는 식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해서 올려야지 올해 5,600만원 들이니까 노점상이 더 늘었더라고요, 시위대가.

시위대는 늘었을지 몰라도 노점은 더 안 늘었습니다.

1억 5천이면 작년 3배를 늘렸는데 3배를 넣어주면 3배가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축과 설명할 때 보면 456쪽에 전산소모품, 전자복사기 드럼, 전자복사기 토너 건설관리과는 다른 사양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드럼일체형 토너, 프린터토너, 프린터드럼 이것이 왜 다른 과하고 값이 틀리죠? 종류가 틀려서 토너 값하고 틀려요?

네, 저희가 이것을 조달물품가격을 봐 가지고 하는데 각각 여기에 사양을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틀립니다. 조금씩 여기 보면 프린터토너와 드럼이 같이 붙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각각 분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의 편성액을 보면 사회복지과와 종류가 같은 것 같은데 값이 틀려요. 얼마 정도가 틀리느냐 하면 같은 구청 내에서도 이런 것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누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런 것까지 지적해서 관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는 40만 7,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40만 7,000원, 사회복지과는 드럼이 14만 9,010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14만 9,000원

저희가 보통 평상 예산 작업을 할 때 100원 단위 밑에는 거의 넣지를 않습니다. 1,000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는 1,000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는 10원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100원까지라도 조달물품 가격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460쪽에 쉽게 이해가 안 가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특별정비에 따른 간판설치자금지원비 3억원을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화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을 3월부터 착수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전부 지주선으로 전주도 없어지고 보도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수준을 광진의 노유거리나 이런 거리 수준에 맞춰서 불량광고물을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철거도 해서 많이 줄여야 되고요.

이 부분은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었거든, 다시 이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면 그런 과정에서 최초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대 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사업해 놓고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노점상철거용역 1억 5,000만원,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올해 5,5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의뢰 해 가지고 얻은 결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봐요.

네, 일단 저희가 용역을 철거한 이유는 구청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부딪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썼습니다. 단 지금 노점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노점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한다면 아마 용역비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웬만한 민원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나 아니면 시장 통에 이런 민원조차도 저희 인력으로 가서 부딪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회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저희 인력 가지고는 현장에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활용해서 이번에 모래내 쪽하고 일대를 강제로 좀 뜯었습니다. 왜 뜯냐 하면 거기에 민원인도 구청 직원들이 노점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오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점들도 저희의 약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행정지도를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가 나가면 칼을 들고 덤빈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국물을 쏟는다든가 해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그럴 때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용역인력을 한번 쓰면 20여명을 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설물들 철거도 하고 강제로 부딪쳐 가면서 부분적으로 일 하면서 노점들한테는 우리가 분명히 철거를 한다.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들으면 분명히 강제로라도 한다하는 그런 것을 미리 충분히 보여 주는 거고요. 내년도는 어차피 이화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일대도 저희가 노점으로부터 공사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거기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내년 예산으로 꼭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대 같은 곳을 정비하려면 최소한 용역을 한 1,000여명 이상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1억 5천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뭐냐 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점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얘기하셨다시피 막 부딪히고 이런 것이 힘이 들어서 아예 손쉽게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노점상 뿐 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도 사실 궂은 일은 전부다 이제는 용역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렇다면 일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1억 5,000만원 올해보다는 3배를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려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판 좀 한 번 깨 볼까? 불법노점상철거는 국가와 어떤 연대를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을 없애지 말라고, 지금 현재 신촌이나 이대나 홍대나 얼마나 많은 불법노점상이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 직원들이 새몰이 하는 거예요. 딸랑딸랑하면 새가 잠깐 도망갔다가 더 많은 새를 몰고 와요. 작년에 5,500만원 들였어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적당하게 알아서 하려면 하지만 제도권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제도권,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신촌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병력 한번에 300명, 400명을 들이대서 맨날 싸움하면 누가 나와? 연세대니 뭐니 그 공조세력 학생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도 괜히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 가서 한 20명, 30명 싸움질 해 봤자 싸움질하는 그 순간만 좀 없어지는지 몰라도 그렇지 못하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도권을 세울 수 있는 청장이나 시장들에게 요청해서 한번 하면 그 자리에서 하면 어떤 불법적인, 갖다 가두든지 절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상당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발전적인 의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토목하수과 예산편성안은 예년과 다르게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민원발생 이전에 구에서 먼저 찾아 시행하는 목표사업으로 막힌 도로 연결사업과 보안등 신설 등 두 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투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32억 5,59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억 5,56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수사업 예산은 32억 3,18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5,60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자체사업 하수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7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쪽과 도면 123쪽부터 참고하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 개량공사 및 정비공사는 4건에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334-17∼194-37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성산로 연희IC 부근입니다. 규모는 600㎜에 연장 250m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저동 101∼882간 하수관 개량공사로 의주로-독립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00㎜에 연장 670m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3동 285-15∼287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포방에서 가로대길 사이의 도로로써 규모는 450㎜관을 600㎜로 확장하는 것이며 연장은 17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천동29-92∼대현동40-31간 하수관 정비사업은 신촌역-신촌로-이대역 구간입니다. 규모는 600에서 700㎜로 연장은 150m이며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내 하수물 구조보수공사는 7억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공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2억이며 관내 도로굴착복구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봉원천 정비공사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주로 봉원동 17-2에서 신촌동 24-11간으로 정비는 연장 260m며 토지 및 건물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관내하수도 도급준설공사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차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은 3억 3,441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6,6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치수관리는 1억 733만원이며 전년대비 7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시설비는 1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으로 4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예산은 195억 3,29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4억 2,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178억 2,891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79억 6,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억 8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78억 1,6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제설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시설비는 166억 7,100만원에 전년대비 7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은 19건에 104억 9,100만원입니다. 연희3동 334-46 도로개설공사는 연희성당 옆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폭 6m에 연장 50m로 3억 3,000만원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북가좌2동 3-68∼2-7간 도로개설공사로 연가초등학교 아래로 폭 6m 연장 60m입니다.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191-31∼190-5간 도로개설공사는 홍은중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폭 6m 연장 118m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은2동 16-7∼9-368간 도로개설공사는 홍은2동 홍은대교 앞이 되겠습니다. 폭 12m에 연장 188m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제1동 361-24∼369-9간 구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죽원 뒤가 되겠습니다. 폭 6m에 연장 190m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191-2∼208-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홍은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폭 6m에 연장 125m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6-3∼368-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백련교 뒤쪽입니다. 폭이 6m에 연장 226m이며 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1-28∼361-5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죽원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폭 6m 연장 144m로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홍제4동 131-5∼132-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홍제원 현대아파트 아래입니다. 도로개설 폭 6m 연장 104m로 4억 9,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홍은3동 271-14∼271-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대문등기소 옆입니다. 도로개설 폭 6m에 연장25m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홍은2동 8-533 9-620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포방교 위로 폭 8m에 연장 60m입니다. 예산은 6억 8,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연희 2동 156-6에서 162-16간 도로개설공사 연희 지하차도 옆입니다. 폭 4m에 연장 116m로 5억 5,0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북아현1동 308-1∼43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국통신 뒤입니다. 도로개설은 폭 4에서 5m고 연장 150m이며 예산은 8억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창천동 97-108∼128간 도로개설공사는 서대문 우체국 옆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4에서 6m이며 연장은 190m로 예산은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홍은3동 379-2∼3-2간 도로개설공사로 명지여중 옆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제3동 279-7∼279-29간 도로개설공사는 홍제3동 현 청사 옆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아현1동 171-4∼171-22간 도로개설공사로 한성중학교 옆입니다. 도로개설 폭 4m 연장 10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상비 반영입니다. 홍제3동 6의1∼6의9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홍제3동 청사 뒤로써 도로 폭 6m 연장 331m로써 17억을 반영했습니다. 전부 보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회관입구진입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입구로써 현재 보도 폭이 1m로 2 내지 3m 확장하며 연장은 50m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2억 4,500이며 신규사업입니다. 남가좌동 197-12∼13간 매수청구건, 그 다음에 남가좌동 74-19에 매수청구건 두 건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4억 7,000만원입니다. 홍제4동 126-62 공공공지 보상에 관한 건입니다. 2,000만원이며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불광천 인도 개량설치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3억 6,000만원은 이미 배정되어 있고 구비 부담 6억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외에 도로건설사업 폐기물처리사업용역이라든지 생략하고 거기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가 1억 3,000만원, 가좌로 보도정비가 1억 3,0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도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부 칼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남의 것을 빌려서 하다가 고장을 냈어요. 그래서 일부는 흑백으로 나왔거든요. 참고로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49쪽이요. 449쪽에서 452쪽까지 북아현3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지역하고 전 의장님 지역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전무하네요. 무슨 북아현3동은 과장님께 미운 털이 박혀서 사업에서 싹 뺐습니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하고 뉴타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와서 사실 이런 기회에 도시계획 결정은 안 됐지만 막힌 도로는 뚫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사실 조사하면서 찾아낸 부분이 여섯 건인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찾아서 내후년에도 사업을 넣을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지만 관내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절히 배분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찾아낼 것이 북아현동이라든지 천연동이라든지 창천동에 지금 찾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찾아서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그나마 계속 나가야 될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막힌 도로 뚫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북아현동 같은 데는 계단도로가 많고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 과장님한테 인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려가 좀 되셔야지, 지역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448쪽에 제설용역비가 있거든요. 2,500만원, 이거 없었던 항목인데

그것은 계속되어 온 거고요. 시비로 2,5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50% 2,500만원을 보조해서 매년 일반용역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5,000만원?

네, 5,000만원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집행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큰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자체인력으로 하다보면 그게 제설이 안 되거든요. 큰 것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간선도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큰 차량으로 하는 것이

우리 유니목 3대 가지고 다 못 돌립니다.

사업부서는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이 작년하고 같죠? 지금 그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공사가 1억 되어 있는데 453쪽 상단에 보안등 보수개량하고

보안등 자동점멸기

자동점멸기 교체공사하고.

네.

이것은 지금 어느 것입니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동점멸기하고 보안등보수개량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자동점멸기는 우리가 저녁에 자동으로 켜지고 아침에 꺼지는 것이고 보안등 보수는 보안등 전체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자동점멸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애로가 있는 건데 대낮에 불이 켜지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소리도 듣는데 지금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는 많이 애를 써주셔서 정말 치하를 드리는데 대신 그게 우리가 다른 구 것을 보면 색상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나? 형광등이라 그럴까 가로등 형광등이 노란 것도 있고, 우리 구는 하얀 것만 있던데

그런데 보안등의 주목적은 야간에 범죄라든지, 다니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힌 도로찾기 하고 보안등 시설,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찾아서 신설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 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차이가 심하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가격차이가 별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중요한 도로 같은 데는 보안등을 좀 바꿔보는 그런 안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보안등에 특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의 지역은 뉴타운이라서 이번에 452쪽에 보도정비공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1억 3,000만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뒤에 설명자료에 63쪽하고 64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홍은3동 405-1에서 남가좌2동 328-32간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좌로 보도정비공사는 홍은3동 308-11∼348-146간에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본 위원 지역은 하나도 해당이 없네요.

저희들이 남가좌, 북가좌

모래내길 표시만 해 놨지 본 위원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437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있는데 지방하천에 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내 지방하천은 2급 하천으로 홍제천하고 불광천, 매년 1억씩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랑 틀리다,

네.

그 다음에 444페이지요. 제설대책에 맨 밑에 두 번째 단계별 제설대책과 제설대책이 있는데 5,000원 3명 2식 121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안 오든 3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금은 몇 월 달부터요? 11월 15일?

11월 15일부터입니다. 3월 15일까지 3 4=12 120일 정도 됩니다.

너무 획일적이지 않겠어요?

그것은 서울시 전역 전 구청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서울시 전역이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상예보가 정확하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고 갑자기 새벽에 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직원이 대기했다가 바로 비상연동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비무환 자세로 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밤 12시 되면 시에서 연동이 옵니다.

무의미한 업무 같아요. 452쪽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밑에 모래내길 보도정비공사, 가좌로 보도정비공사 물론 뉴타운 지역이 되더라도 보도정비는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쪽에 많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움직임과 대비해서 뉴타운 지역형성과 대비해 가지고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래내길 보도정비하고 가좌로 보도정비는 도면에 한번 보시면 모래내길 보도정비는 홍제천 그러니까 모래내길 지금 현재 상학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좌로 보도정비는 홍은동 쪽에 치우쳐서 명지전문대 쪽에 시원찮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겁니다.

홍제개발촉진지역 그 쪽에도 지금 그 지역하고 상관되는 여러 가지 보상비가 올라와 있죠? 홍제1동 바로 450페이지, 449페이지 홍은동 도로개설 보상비, 그렇죠? 뉴타운지역하고 개발촉진지역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요?

네.

그리고 2003년도에 말이에요. 재작년이죠. 모래내 쪽에 하수관공사 예산이 있었는데 뉴타운 개발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인가 2004년도인가요? 하수관공사를 안 한 적이 있나요?

하지를 않았습니다.

2003년 추경, 얼마였죠?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7,000만원?

네.

예산집행 안 한 직접적인 원인

뉴타운에 편입되니까, 그리고 5억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451쪽에 맨 밑에 남가좌동 197-12, 13 여기는 남가좌1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2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가좌2동입니다.

남가좌2동? 그 밑에는

그것은 남가좌1동입니다.

도로개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하는 곳이 몇 곳이죠?

신규가 14건입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신규사업이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탈 내놓으신 것은 없으시고? 이것을 위치도 한번 설명을 해 줘야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아, 이것으로요?

우리 책상에 깔아 놓은 것

네, 연희 3동 334-46 첫 번째 사업은 연희IC 있는 연희천주교 옆의 도로입니다.

연희 3동,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 보상을 해 오던 겁니다. 보상을 해 오고 지금 현재 공사비가 내년에 3억 3,000만원이 잡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사실 도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사실 3,000만원만 떼어 가지고 용역을 좀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나가서 봐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경사지고 한쪽에는 도로가 있고 그렇게 푹 들어 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아니 저희들이 하고 또 현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그것은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늦춰도 되겠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보상을 계속해서 해 온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보상을 8억 2,000만원 투자해서 했고, 이제 3억 3,000만원만 투자를 해서 도로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도로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형이 좀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연희동 쪽은 이제 거의 손 안대도 된다고. 다른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하고 좀 늦춰도 된다고.

이것은 현재까지 보상이 되어 있고 이제 공사를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는

하여튼 알았어요. 서서히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다음 장

북가좌2동 3-68은 우성아파트 밑에

북가좌2동?

네, 기존에 보상비가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3동 191-31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홍은3동이에요?

네, 191-31

이것도 계속사업, 그 다음 장

홍은2동 16-7은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홍은칼국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것은 몇 동이에요?

여기가 홍은2동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37억 8,000만원이 이미 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분 보상비 8억하고 작년에 공사비 5억 2,000만원이 구비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이요.

홍제1동 361-24,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2004년도에 보상비가 3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상비 2억 3,000만원하고 공사비 1억 8,000만원 해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홍제3동 191-2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은중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홍제1동 366-3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홍제1동?

네, 홍제1동 366-3입니다. 2005년도에 6억 5천 작년에 2억이 들어가서 총 8억 5천이 되겠습니다. 바로 화장터길 옆에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장

홍제1동 361-28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내년도 2억 6천 작년에 2억 2천 해 가지고 총 3억 8천이 투자되는 공사고 홍제천에 연결해 가지고 따라가는 뒷 도로입니다.

그 다음

홍제3동 131-5로써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현대아파트 입구인데 이것은 막힌 도로 뚫기 일환 사업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위의 부분이 많이 막혀있어 가지고 뚫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

홍은3동 271-14,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서대문등기소 바로 옆에 미집행 도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네, 그 다음 장

홍은2동 8-533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홍은2동에 위에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으면 바로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연희 2동 156-6입니다. 이것은 연희 지하차도 옆에 일명 고구마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막혀있는 상태로 막힌 도로를 뚫으면 바로 지하차도 밑으로 해서 도로가 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에요?

네,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1동 308-1입니다. 이것은 KTF 그러니까 북아현1동의 KTF 뒷 도로인데요. 전혀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 갈 수 없고 차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데 다행히 경사도를 보고 도로확보가 가능한가 보니까 뚫을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창천동 97번지인데요. 연대 앞에서 서대문 쪽으로 통해 가지고 철길 넘어서 창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전혀 도로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가능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막힌 도로 뚫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 379-2번지 도로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기존도로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제3동 279-7은 지금 현 홍제3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도 신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

북아현1동 171-4번지는 한성중학교 밑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도로, 그러니까 차가 들어갔다가 뒤로해서 나오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이것은 옆에 도로를 내주면 바로 순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화체육회관 입구 진입도로 정비인데요. 이것은 위에 홍제초등학교 학생들이 내려 올 때 보면 보도폭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신규?

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2내지 4m로 확장해 주면 충분히

그 다음

홍제3동 6-1번지

홍제3동이요?

이것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가 가다가 이쪽이 학교 예정지여서 계단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뚫으면 충분히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이것은 남가좌1동 197번지는 매수청구권입니다. 땅주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매수청구 된 사항으로

남가좌1동이에요? 2동이에요?

남가좌1동입니다. 앞에 것은 1동입니다.

신규예요?

신규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동 74번지 이것도 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 뉴타운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이것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가좌2동?

네.

이것도 신규?

네.

그 다음에.

홍제4동 126번지, 이것은 현황 도로상에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채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뒷장 이쪽에는 은평구 이쪽으로 서대문인데 여기가 다예요?

이것은 저희들 서대문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왜요?

시비를 13억 6,000만원 받고 저희들이 6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간교량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었거든요.

아니죠. 그건 그거고 우리가 6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억, 저쪽 은평구에서 3억을 해서 구비를 갖춰줘야지

그 은평 쪽에서는 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교량입니다.

차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

차는 못 다닙니다.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천바닥에는 보조교량이 1m 20㎝정도 되어 가지고 고수부지에서 고수부지로 연결을 하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있을 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예산 반영이 된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사비를 우리가 그전에 쭉 사실 보태줬거든요. 토목하수과는, 다른 데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잘라 가지고 토목하수과에 보태줬는데 낭비성 공사를 많이 해요. 예를 하나들면 명지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인도 보도블록 다 교체했죠? 경계석을 재활용했거든요. 경계석을, 경계석을 재활용하니까 2억이 절감되더라고, 그런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철거나 재활용이나 똑 같아요. 그래서 보도블록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경계석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들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헌거나 새거나 똑같더라고 그런데 그때 예산은 2억을 절약했거든요. 한 건에, 사실 제가 사는 동네라 우리 주민들의 항의를 받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활용해서 쓰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욕하고 팬티를 갈아입지 않은 것처럼 찝찝하다 이거예요. 1년 지나가니까 똑같아, 제가 저희 동네 좋은 것만 시범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시범적으로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보도블록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참여해서 꼭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활용하면 토목하수과 한 과에서 몇 십억 절약할 수 있어요. 몇 십억,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시라는 거예요. 다른 공사에, 그러면 되는데 필요 없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고 사람 쓸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산뜻하지만 우리나라 청소시스템을 봐서는 비 오고 나면 지저분해져 가지고 새 건지 헌건지 모른다고, 경계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제가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재활용을 하시라고, 재활용을 해 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토목하수과 한 과에서 수 십 억이 절약이 되니까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업하시는데 쓰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석하고 경계블록하고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은 당연히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블록은 보도블록 노화가 맞춰 가지고 같이 노화가 되니까 콘크리트로 된 경계블록은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경계석 있는 부분에 보도블록은 거의 새 것이고 그것을 다시 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깐다면 경계석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합니다. 경계석은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감 안 나죠. 서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거기 현장을 답사해 본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팀장들은, 거기 가보면 경계석이 아니고 경계블록이에요.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돌이 아니고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블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멀쩡해요. 재활용해서 1억이 절감되었다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331페이지 창천동하고 대현동에 하수관 개량이라는데 이것이 뭐예요?

신촌역에서 이대 앞 간 하수관이 상당히 부실한 구간이 있습니다. 신촌로 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439페이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죠?

지금 이것은 우리 토목하수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몇 대나 돼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토목하수과에 딱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들한테 비상연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토목하수과에는 종합적인 통보시스템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옆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전화이용료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에서 이 펌프를 얼마나 보급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각 침수 집까지 나가 있는 것이 총 268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비가 필요하겠는데

그것의 수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동반에서 수리를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우리 운영비 같은데서 조금씩 사야 합니다.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펌프는 활용하지 않고 정비해 놓지 않고 1년만 두면 녹이 슬어서 안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이 한 17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름도 넣어놓고 윤활유도 치고 또 수선도 하고 안 되면 조금 보충해서 사고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점검을 해서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제 때 쓰려면 이것이 녹이 슬어서 못 움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범적으로 점토블록을 써 가지고 외국을 가보니까 영구적이더라고요. 점토블록 물론 비싸겠죠? 몇 곱이 비싼데, 그래도 우리는 5∼6년 매번 갈거든요. 외국에 가서 사례를 보면 점토블록 수 백년, 수 십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해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중심지인 신촌이랄지 천연동이랄지 이대입구랄지 점토블록으로 해서 자주 갈지 않도록 우리 김대봉 위원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김종철 위원님도 좋아하실 거고,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점토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면 재활용도 안 생기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토블록이 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묻으면 굴착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도시발전이 안 되니까 그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번 파내고 하면 꼭 귀퉁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점토블록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요새 새로 신형으로 나온 게 옥석블록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비오는 날 더 영롱하게 빛나고 옥석 파쇄된 데서 재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일정지역에 사용해 보려고 홍은2동에 사회복지과 하는데 마당에 일단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럼 점토블록도 업그레이드 됐겠네?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신촌 이대 앞에도 조금 비싸지만 그런 것으로 하면 오히려 비 오는 날은 쾌적한 기분이 들거든요.

좀 때가 묻어도 혐오감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은 너무 초록색에 흰색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질립니다. 온갖 가보면 녹색에 흰색, 녹색에 흰색 그래서 좀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은 교통기획행정 항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8,656만 1,000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9억 8,30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인건비는 1,008만원으로써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통백서발간을 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1,208만 1,000원으로써 8,69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강화 등 통지우편료가 대폭증액이 된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98만 7,000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 1,587만 4,000원 교통백서발간 600만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내역입니다.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사무기기 소모품구입 대금입니다. 465페이지 민원실용 도서구입비, 민원실화분, 전산화일표지, 교통조사분야별 데이터베이스사업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표지판구입, 비디오편집기 소모품구입 매연측정기 소모품구입 자동차 정밀검사 및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2,523만 4,000원으로써 우편료가 1억 2,23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3,787만 6,000원보다도 한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부족해 가지고 수용비 잔여 예산과 일반포괄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과태료가 2004년 3월 11일부터 부과가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라든지 독촉장 등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운영수당 238만원 급량비 150만원 이런 사항들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69페이지 600만원이 지난해와 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720만원으로써 국내여비로써 교통기동반 현장조사,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해서 각 월 4일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68만원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6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고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추진비를 16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등록계의 업무폭주 및 공익요원관리 등 민원업무 처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 무료점검 추진에 2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배출가스 단속요원 7명이 연중 도로변에서 매연을 측정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격려비와 환경의 날 행사에 한 50명 해서 두 번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식대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51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체납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340만원으로써 1억 84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288만원으로써 방치차량 견인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견인차가 진입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것을 견인대행업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견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582만원으로써 8,91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한 자전거활성화 설계용역 2,000만원, 방치차량보관소정비 1,800만원, 자전거보관소 증축 3,800만원 등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사경 신설 및 보수에 1,200만원,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3,856만원이 소요가 되고 471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5,656만원으로써 지난해 8,300만원보다 상당히적게 책정을 했고 보행자안내표지판보수가 6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유지 보수 및 신설이 지난해 5,300만원 있었는데 2,07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시설정비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료노후자전거교체에 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배상금 등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중 서울시 투자심사가 보류되어 있고 시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상태로써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을 해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되는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5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성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주차장건설비 총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가 12억, 시비가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 12억 중에서 금년에 6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 지원할 5억 7,000만원을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억 2,583만 2,000원으로써 2,54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1개교를 책정을 했고요. 유휴지 등 활용주차장 확충공사를 10억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에 북아현1동 121-5 일대에 6억인데 이것은 보상은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로써 6억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아현2동 243-2 일대 1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비하고 건축비 총 해서 2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시비가 한 10억 9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시에서 금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은 그린파킹사업에 지원을 하고 주택가 주차장사업에는 내년사업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9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10억을 가지고 북아현2동 건축비에 한 9억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1억 정도는 유휴공지 같은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그럴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시설 및 주차장 확충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470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140대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고 했죠?

네.

한 대 설치하는데 21만 4,000원, 자전거 한 대가 얼마입니까?

한 대라는 것은 판이 이렇게 짜여있는

아니, 자전거 한 대가 얼마냐고

저희가 사는 것이 10만원 선에서 삽니다.

그런데 뭐 보다 뭐가 크네.

보관대 자체가 자전거가 들어가는 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 거기에 여러 대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를 한 대라 그러죠.

140대를 설치하는데 한대 설치하는데 21만 4,000원 2,996만원이 든다 그랬거든, 140대에 자전거 사도 10만원, 12만원 살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말이 있듯이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세우는 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해서 그것이 24만원이 되고 한대 정도 채우는 칸은 6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격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땅에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140대라 하고 21만 4,000원해 가지고 2,996만원이라 그러니까 한 대에 그것을 만드는데 한 대 세우는 것이 21만 4,000원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옆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자전거 보관대가

몇 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한 7대 정도 들어갑니다.

7개하면 이런 것 20개만 만들면 되지, 7개 세우면 21만원짜리 20개만 만들면 될 것 아니야

한 군데다 여러 대를 쭉 세우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보관소를 만드는데 21만 4,000원이 드는데 곱하기 140하니까 2천 9백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개소로 따질 때는 한 개소에 그것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를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를 세울 수 있게 같이 시설을 하는 거죠.

140군데에 세운다면 이해가 되지만 개수가 딱 나왔는데, 뭔가 계산할 줄 알아요? 아무리 자전거 세우는데 21만 얼마 씩 주고

장소로는 이런 것을 세우는데 15군데 정도 됩니다. 15군데 내지 20군데

이해가 되는 소리야?

보관대 하나에 자전거가 한대가 아니고 자전거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보관대를 140개를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네.

그럼 이해가 가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 난에 470 그 위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있죠.

네.

3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반사경이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30개소면

그런데 반사경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해 달라고 쭉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191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하고 추가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설치할 것을 계상한 것인데 작년도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까?

요청 오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하는 데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파손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규로 발굴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죠.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472쪽에 도로안내판정비 부분이 있거든요.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3,8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상태가 좋아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 3,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년에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4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 조사를 위한 2만 8,800원 한 사람당?

네,

인부임이?

네.

하루 하는데?

네.

다른 과에서는 인부임 하루 하게 되면

일반노동이 아니고 교통량수요조사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줘도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인부임 3만원 씩 주고,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얘기하지만 465쪽에 교통행정과는 다른 과보다 레이저프린터가 한 대 더 있나요?

칼라프린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도로 해서 칼라로 나오는 프린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선임 과에서 일괄적으로 각과 소모품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조달 품목으로 일괄 배달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만 별도로 하나를 더 올렸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도 4개 과 해 가지고 다 올렸는데, 가격은 똑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도 각과에 일괄적으로 한 대씩 해 가지고 신규 한 것인데, 건설관리과에서 몇 쪽이야, 예산서 456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4개 과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했는데

이것은 전산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A4용지라든지

아니, A4용지말고 프린터토너

이것은 일반프린터고요. 저희 여기서 나온 레이저프린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 가격도 똑같고 드럼이나 토너나 행정과에서 올린 것이나 건설관리과에서 4개 과, 기획예산과! 각 과 확인 좀 다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과라고 하는 건설관리과에서 5개 과를 5개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야, 일관성이 없어, 한 개 과가 더 있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내가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68쪽 운영수당에 보면 버스노선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이거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련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할 때 회의하는 것인데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도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하는 것 아니야?

지금 노선조정은 서울시로 가 있죠. 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붙여 가지고 위로 올리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그리고 교통과징팀, 그린파킹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창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 472페이지 하단 교통 및 운수지도 세 항목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83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9,3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59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도 978만 8,000원으로 320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8,620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73페이지 기본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1,839만 7,000원 그리고 474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38만원 그리고 475페이지 하단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672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피복비 162만 7,000원 476페이지 단속직원 급량비 78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실 연료비 144만 1,000원, 버스전용차로단속용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086만원이며, 다음 477페이지 불법운행버스 택시 및 전용차로 단속직원 국내여비 624만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77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버스전용차로단속용 VCR 비디오카메라 등 단속장비 대체구매를 위하여 978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 그린파킹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8억 9,014만 8,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43억 9,002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4억 9,9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66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98억 9,014만 8,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3억 5,720만 8,000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74억 7,065만 2000원 예비비 등이 6,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 98억 9,014만 8,000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9,022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662만원이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금이 3,762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수입금이 5,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28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 9,99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00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의 전입금 10억, 순세계잉여금이 3억 4,234만 6,000원 증가했으며 529페이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9억 6,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 증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1억 478만 6,000원으로 1억 1,771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주차장관리 예산 중 경상예산 세세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15억 5,084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9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네 명이 전출됨에 따라서 기본급이 8억 8,383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68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534페이지 제반수당이 2억 5,968만원으로 394만 1,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6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4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6,179만 3,000원으로 4,944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는 6,466만 6,000원이며 538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스티커 제작 등 인쇄비가 2,725만 2,000원 그리고 주차단속 및 그린파킹 홍보사업물 제작비가 1,077만 6,000원 그리고 539페이지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건립에 따른 보상감정 및 측량수수료 84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OCR고속프린터 소모품, 복사용지 기타소모품 등의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에 CCTV 국선사용료, 이동전화기사용료 그리고 541페이지에 우편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851만 8,000원이며 542페이지 주차단속원 피복비로 1,001만 3,000원 급량비가 6,402만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4,741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43페이지 하단에 여비가 1억 152만으로 지난해 보다 564만원이 감소하였고 54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172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 업무추진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8,5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45페이지 일반보상금 5,526만원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봉급 및 급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의 포상금으로 3,515만 6,000원이 책정되었으며 54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4,541만 5,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 보조금 70% 그리고 구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1,644만 8,000원은 유진상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관리분담금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북성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드린 사항이며 5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8억 6,400만원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로 견인된 차량의 소요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출예산 계상을 해서 우리 구가 견인대행업체에 지급을 하고 차량소유주가 납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2억 1,297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2대 및 주차단속 견인차량 대체구매비용 5,41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대체구매비용 450만원과 가좌역 주변 무인주차단속에 따른 청문용 레이저컬러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부설주차장 현장점검용 스쿠터 구입비 127만 9,000원과 그린파킹 지구내 방범 및 불법주차단속을 위하여 CCTV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549페이지에 예비비 등은 6,228만 8,000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예산의 약 0.6%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관리 자체사업예산 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71페이지 주차사업팀 산출내역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10억 1,139만 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8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일용직 축소 등으로 인한 인건비감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기본급으로 4,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말수당 외 6종의 제외수당으로 4,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요원 일용인부임 4억 2,803만 3,000원 기타직 보수 1,334만 6,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3,114만 8,000원을 책정한 사항이며 73페이지 하단에 경비세부내역은 4대 보험료 외 7종의 복리후생비로 9,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여비, 교통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단속 시 사용되는 이동통신요금 및 우편료 등 통신비 1,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요금으로 수도광열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6페이지 하단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구매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1,64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77페이지 중간에 주차관리요원 피복비 615만 5,000원 거주자우선주차 홍보물 및 각종 인쇄물 제작을 위한 도서인쇄비로 1,16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78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주차구획선정비에 사용될 수선유지비 1억 4,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비 2,311만 5,000원 차량보험료 4대분 1,133만 2,000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및 주차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 사용될 지급수수료 81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 하단 수방장비 및 주차시설물정비 자제구매를 위해서 재료비 기타 401만 5,000원 행사 등 잡비로 360만원 C형 주차장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후생복리비로 6,32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에 따른 포상금으로 415만 8,000원, 82페이지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기관성과급으로 83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까지는 노상공영주차장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했죠?

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인왕시장, 홍제동 이쪽에 전년도까지 12년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제가 파악을 한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2년 9월 21일부터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왕시장 경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건너편 쪽에 유진상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인왕시장의 경우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당초에 수의 계약을 한번, 1년 단위로 수의 계약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당초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93년 8월 31일자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결과 등록자가 없어 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하튼 어떤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에 따른 불법행위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 쪽에 평행주차였다가 직각주차로 해 가지고 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것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교통지도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지도점검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아는 데까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4월 1일부터는 아시는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평형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각주차를 하는 경우 등이 있어서 인왕시장 또 유진상가 쪽에 금년 7월하고 10월에 공단 측에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일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경우는 앞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계속 후속조치를 적정하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하고 10월에 한 것은 아는데 그 전에 한 것이 있느냐,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5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작년 이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 왔는지는 제가 사실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런 점이 있었나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수의계약 12년 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부분은 입찰인데, 유진상가가 몇 년 전부터 수의계약을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왕상가는 계속 그렇거든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그동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지금 추세는 일단 수의계약에서 가급적이면 입찰방식으로 가는 추세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인왕시장 경우도 그렇고 유진상가 경우도 거기 주로 유진상가라든지 인왕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유진상가하고 시장 쪽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하게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관리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가 제출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본 결과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딱 못 박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가 전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3년째 수의계약으로 내려오고 또한 거기는 직각주차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아주 고질적으로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년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관하고 민의 어떤 특정 세력간의 유착이라고밖에 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러한 곳이 없으니까, 모 신문에서 북아현3동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여기하고 틀리거든요.

가구점거리 노상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북아현3동 가구점 골목에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좌우간 그런 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틀리고 그것도 또한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관련법규를 밥먹듯이 어겨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쩔쩔매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께서 하신 건데 제가 그것을 작년 감사 때 저기 앉으신 김진태 국장님하고 한참 따졌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문제점은 당초에 6억인데 그 다음에 5억 5천, 4억 5천 자꾸 내려가요. 다른 것은 올라가는데 그것은 내려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사실은, 왜 내려 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재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도 용달차, 그때 감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덮었는데 용달차한테 주는 바람에 횡으로가 아니고 직각으로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왕시장에서 우리 구청으로부터 임대해 가지고 수의 계약해 가지고 다시 또 하도급을 주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금년은 내가 감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아니고 횡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도 이익이 생겨야 되니까 화물차 횡으로 대면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종으로 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막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수의 계약을 안 해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달차회사한테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인왕시장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눈감아주는 구청이 문제고 눈감아주는 게, 물론 밀착이라 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알고 덮어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바로 바로 해 줘야 되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익요원 많으니까 한 명만 파견시켜 놓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라 그래도 안 해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의 계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익요원 한 명만 파견시켜 놓으면 못하죠. 시시각각 보고를 해야 될 테니까 그건 그렇게 마감하고 지금 그린파킹하는데 개인 담장 허물고 대략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무상지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파킹 개념이 뭐냐면 담을 허물고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담을 다시 치면 정의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이 자리에 계속 내년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감사 때는 실태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랑 같이, 왜냐 하면 그게 희석되고 있다고요. 담장을 허물고 오픈시켜야 돼요, 차 대면. 그래서 돈을 주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담장을 다시 치고 셔터를 달아 차를 대긴 대지, 셔터 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라고, 감사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사업이 11월 1일 이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전부 확대시행이 되고 종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이미 문제점을 저도 제기를 하고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파킹사업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그럼 지금 그린파킹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아닌데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원 못 받아요?

그 경우도 전에는 지구별 조성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별 조성사업은 지구별 조성사업 대로 해 나가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린파킹사업 그런 차원으로 550만원, 7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개별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시고 내가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 허가 내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 다시 셔터하고 부분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몇 %로나 셔터문을 설치했고 몇 %는 안쳤고 지금 오늘 이후에 그린파킹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춘구 과장님, 우리 홍성덕 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하러 왔어요, 업무보고에 답변하러 왔어요? 예산안 답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춘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6쪽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지금 담장허물기 보면 200가구로 되어 있는데 가구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금년도 사업을 200가구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가구가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비는 몇 % 입니까? 70%입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의 경우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이고요.

시비가 70%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로 책정한 것은 그래서 30%로 나와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공사사업 해서 2억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지구조성사업경우에 지금 홍은3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남가좌2동도 3단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남가좌2동은 뉴타운 지역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요.

빠져 있는데 거기입니까?

네, 그런데 지구별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도 소위 생활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비를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2개 지구라 그러면 지금 남가좌2동하고 홍은3동 두 개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별 조성사업 내년도에 이면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 두 개 지구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린파킹 2006 사업은 두 개 지구 외에는 다른 지구지역에는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지구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북아현동에서 이것을 신청해도 접수가 안 되겠네?

1차적으로 각 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에 의해서 북가좌2동, 홍은3동, 남가좌2동 그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면 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 담장허물기가 그러면 지구단위로 간다고 처음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도 이런 사업으로 안 했잖아,

당초에 지구조정사업 북가좌지구는 시범지구였습니다. 지금 홍은3동지구, 남가좌2동지구는 시범지구는 아니고 말 그대로 지구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개인별 신청 경우도 이제는 똑같은 형태로 구에서 공사를 대행해 준다, 받는다 그 얘기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관계없이 개인별 신청도 받아서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529쪽에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9억 6,000만원이 있는데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9억 6,000만원 있죠?

네.

지금 1억 1,000만원이 증가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과태료 벌칙금은 계속 이렇게 증액되는 추세입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단속을 하면 주차위반과태료 수입도 좀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과년도 분도 저희가 열심히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수입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신촌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명물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은 거리 공영주차장, 수입예산을 1억을 잡았네요.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약이 지난번에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1억 9,457만원입니다.

거기에 준하게 예산을 잡아야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으면 잘했다고 성과급 받으려고 이렇게 적게, 최소한도 1억 9,500만원 했으면 1억 4,000을 한다거나 1억 5,000까지는 예산범위를 올려서 검토를 해 봐야지 밸런스가 맞지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529페이지 올해 주차위반딱지는 9억 6,000만원, 내년에는 11억 5,000만원 이것은 주차위반을 많이 하라고 계산하고 수익을 정했습니까?

5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1억 4,788만 6,000원은 과년도 체납분 중에서 저희가 징수할 목표액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현년도분 수익금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수입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 이거지, 그래서 계속 주차위반을 하라는 이런 생각으로 알겠는데 아까 공영주차장과의 밸런스가 안 맞다. 답변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관리 문제는 계속 답변 주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 뿐이에요?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독립문 로터리에 있는 주차장은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그런가?

네, 시영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상가 공영주차장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유진상가 경우 대게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고

인왕시장은?

인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인왕시장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 인왕시장 주차장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다음 계약을 할 때에 다시 이런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왕시장 불법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할 테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주차계약을 할 때 주차구획선 몇 개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차구획선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조건 위반입니다.

계약조건위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네, 계약조건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것을 주면 그것도

그것도 계약조건위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독립문주차장, 유료주차장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준거지만 임의대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최초에 구획선 받은 대로가 아니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구획선을 늘렸어요. 그리고 또 주차구획선 내 뿐만이 아니고 아닌 곳에다가도 그 근방에 차를 세워놓으면 돈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유료주차장에 빈번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위탁절차를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바꿔버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자꾸 인왕시장 문제로 실무자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우리가 감사활동이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거래해 보면 알겠지만 이 관리공단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줘야 할 것을 우리 구청 실무자들이 괜한 사항으로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관리공단에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차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정부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약조건위반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청장님도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계약기간까지도 염두에 두셨다가 차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안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건들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547쪽 한번 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이면도로 정비공사사업비 해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파킹사업을 지구조성사업과 개인별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북가좌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이미 종료된 상태고요, 다음 2단계로 홍은3동 지구조성사업은 기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은3동 지구하고 또 내년도에 착수할 남가좌2동 지구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이면도로 정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쭉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제가 소상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시어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사항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