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 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서를 토대로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미지원으로 의존재원은 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반면 자체재원은 부동산 과표 신장과 세원발굴로 금년보다 늘어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 포함 12%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과표 신장을 감안하여 35.1% 증가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뒷골목 포장 정비 마무리, 주차시설 건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 도로·치수사업과 공동주택 시설 정비, 공원 현대화사업,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등 생활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거마도서정보센터, 체육문화회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등에 교양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2,537억 6,14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07억 1,3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30억 4,752만 4,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자금 부족시 세출예산의 3%인 76억 1,284만 2,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는 2004년도에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거마도서정보센터 설치, 방과후 교실 설치, 구립여성쉼터 건물 매입, 여성교실 개·보수공사에 65억 2,260만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심의지연, 공기연장,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제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의 예산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재해대책비, 봉급조정수당, 순예비비 등에 49억 2,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항목별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07억 1,38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인 235억 2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942억 3,961만 6,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64억 7,427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4.2%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5.1% 증가한 1,016억 5,767만 2,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934억 9,746만 7,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72억 220만 7,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9억 5,799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8.3% 증가한 925억 8,194만 4,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45억 7,70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80억 49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로 예산이 없으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 34억 8,25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29억 9,1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사항별설명서 11쪽 부서별·과목별 세출편성내역을 예산과목 “세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026억 7,177만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26억 3,940만 2,000원으로써 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17억 9,803만 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8억 4,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650억 8,135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 경비가 625억 8,912만원이고, 기획예산운영은 예산성과금 및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등에 5억 961만 9,000원, 법무통계관리는 의회 법무수행활동 등에 4억 4,846만 8,000원, 공보관리는 송파새소식, 신문구독료 등에 15억 3,4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8쪽, 사항별설명서 55쪽 문화체육은 73억 4,119만 1,000원으로써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20억 2,71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송파도서관 보수,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사업예산에 53억 1,409만 1,000원이며, 감사관리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등에 17억 7,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 사항별설명서 29쪽 내무행정 예산은 241억 9,511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구청사 시설 보강, 행정장비 구입 등에 45억 7,780만 7,000원, 인사관리는 공무원 포상, 직원연금부담금 등에 75억 9,075만 9,000원, 사회진흥전산은 사회단체지원, 전산장비유지 보수 등에 28억 4,201만 4,000원, 자치행정은 동청사 증축 사업, 동 청사시설보강 등에 20억 7,582만 9,000원, 동 행정운영은 통반장 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64억 9,366만 4,000원, 민원실 운영은 민원실 장비구매, 공공요금 등에 6억 1,5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0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재무행정은 16억 3,955만원으로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보험료, 배상공제사업비 등에 2억 9,221만 2,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5억 198만 7,000원, 세무2관리 6억 9,740만 1,000원, 여권관리에 1억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981억 9,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6억 3,976만 1,000원, 보건지도에 의료 및 구료비 등 26억 5,364만 7,000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사장비 구매 등에 5억 9,040만 8,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14억 7,874만 9,000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256억 5,102만 7,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92억 5,333만 7,000원, 녹지관리에 송파사계공원조성 사업 등 41억 257만 4,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400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복지시설 이용 주민만족도 제고 사업 등 7억 2,609만 2,000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86억 2,039만 9,000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등 5억 2,560만 1,000원, 생활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99억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가정복지에 157억 9,407만 6,000원, 여성복지 26억 9,117만 6,000원, 청소년복지 17억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8억 797만 7,000원으로써 이중 주택관리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등 74억 4,231만 1,000원, 건축관리 2억 5,561만 3,000원, 재건축 관리 5,669만 4,000원, 도시정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등 17억 6,857만 3,000원, 지적관리에 2억 4,768만 9,000원, 도시계획에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228억 5,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11억 3,690만 2,000원을, 치수관리에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등으로 81억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68억 5,946만원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보안등 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자전거도로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으로 66억 7,132만 9,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차량 단속, 귀성차량 점검 등으로 6,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46쪽 민방위비는 9억 6,131만 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 민방위훈련경비, 재난관리기금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379쪽, 상정합니다. 25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 2,979만 1,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49억 2,979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 사항별설명서 181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30억 59만 4,000원으로, 주차행정에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사업,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등 196억 7,030만 4,000원, 주차지도에 불법주차단속 및 견인, 주차단속 장비 구입 등 33억 3,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4,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95억 5,339만 4,000원을 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91억 4,016만 7,000원, 출연금 39억 3,555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811만 2,000원, 기타상환금 등 59억 6,956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기금에 융자금 29억 6,400만원, 기금목적사업비 61억 3,208만 4,000원, 적립이월금 104억 5,7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용의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비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은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하고 지출은 생활안정융자금, 적립금 등에 11억 7,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전액 기금 적립에 8억 547만 6,000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수익금 등으로 인하여 생활체육대회, 자전거 대행진,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5억 7,796만원, 기금운용계획안 53쪽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8,190만 5,000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1억 6,049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2억 7,199만 4,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재활용 시설 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등에 14억 9,24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으로 학자금 대여 및 적립금에 1억 9,07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9억 9,423만 8,000원을 위생업소 교육, 시설개선융자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회수금 등으로 33억 7,169만 7,000원을 융자금과 적립금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35억 5,0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비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16억 2,974만 7,000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원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안 부문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의 내외적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다하여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아왔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양호한 재정자립 상태인 서울시 4개 상위 자치구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란 자치구의 사업비를 자체적인 세수로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를 말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도표와 같이 2005년도 추계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평균은 65.18%이며, 그중 100%를 넘는 구가 강남구·중구·서초구·송파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며,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입의 31%를 점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200억원, 9%를 점하고 있는 재산세가 60억원 가량 증가될 것이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14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어 긴축재정을 유지한다면 세출예산안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4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5억 9,000만원 대비 12%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7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53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부분은 11.3%, 금액으로는 235억원이 증액된 2,307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8.9%, 금액으로는 3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전년도 예산 대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분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12% 증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및 소관 국·소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직원 인건비와 의정활동비의 인상분과 행정장비보강 물품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의 소폭 증가로 전년도 대비 13.4% 증액되어 2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공통 부문에서 직원의 기본급여가 동결되었지만 호봉 등 자연 증가분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구·동청사 시설비 및 동행정 일반운영비 부문 등은 가능한 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격년제 시행인 한성백제문화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정보센터 운영, 문화체육 분야 등의 세출예산안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임산부, 영·유아 의료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9% 증액하여 1,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 정비사업,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예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불법주차 차량견인 수수료 수입 등 15억원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사업 수입 78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26억원과 보조금 9억원이 계상되어 총 230억원이 추계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문정동, 석촌동, 송파동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녹색 주차마을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4.1%였으나 2005년도에는 10.1%가 증가되어 84.2%로 편성된 건전재정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리증진 및 내수가 부진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부위원장!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송파신문고운영하고 송파신문고 현장상담실운영 해서 2개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송파신문고 운영으로 1,167만 1,000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고 현장상담실운영이라 해서 신규로 2004년도에 하지 않았던 예산 2,260만원을 늘렸는데 이것은 신문고 운영 한 쪽으로 해도 될 것을 왜 한 쪽을 줄이고 늘리는 것을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해서 문정1동·잠실5동·석촌동 해서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신청한 동하고 3개동 이외에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동만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민속예술단 부분에 전년도보다 2,250만원이 늘어난 1억 2,542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예산이 1억 2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2004년 총 예산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1억 1,808만원, 이렇게 서면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틀리는데 이 서면질문의 답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속예술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엉터리같은 게 있어서 지적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예술단 앞머리에 보면 주소가 앞머리는 단장 주소를 “방이동 89번지 선수촌아파트 232동 1302호”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다시 또 있습니다. 명단에… 명단에는 뭐라고 적어 놨느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파크뷰아파트 508동 1704호” 주소를 앞머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작성한 것인데 틀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도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내용과 틀리지만 우선 이것부터 지적을 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해외공연을 간다고 해서 2,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예술단과 관련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다 뽑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는 꼭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송파구에서 하는 각종 교향악단·실버합창단·연주회 티켓이 전부 다 있는데 전부 구민회관 3층 예술극장에서 다 하는데 어쨌든 민속예술단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본 위원이 알기에 2,000만원 넘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짧은 것 한두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글입니다. “금번 공연에서 무용반 8명에 외부 무용단이 송파예술단 무용반의 200%가 넘는 인원, 즉 외부무용단 17명, 아역 제외, 17명이 공연한 사실을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된 사실에 대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왜 열 받고 흥분하는지 그 근본원인을 모르십니까? 학교졸업무용발표회 시 졸업학생이 8명이고 다른 무용 팀 17명이 참석하여 이들이 주인공을 한다면 귀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본래 무용단은 몇 명 안 되고 그날 공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 5명은 대진대학교에서 무용수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주연으로 온 흰 옷 입은 사람은 대진대학교 교수인지, 강사인지 그 분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수원대학교 무용과에서 데리고 왔고 송파구 민속예술단은 들러리로 죽 섰는데 거기에 송파구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반드시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예술단이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냐면 예술단장이 현재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각 반에 훈련장들을 두어서 예술단 안에는 민요·무용·사물놀이 3개 반을 통솔하면서 가르치는데 8년을 가르친 실력이 공연도 못할 실력이라면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강사도 책임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단장과 강사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각각 단장 130만원, 훈련장 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없어요. 단원들은 어떻게 해서 뽑느냐면 주민들을 막 뽑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 놨으면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외부에서 대진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한두 번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도 수원대학교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12월 10일 예결위원장님이신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가 다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왜 교향악단이라든가 실버악단이라든가 전부 지휘자나 훈련장이 1명인데 왜 예술단은 단장 1명에 월급 주는 훈련장이 4명이나 되느냐? 반은 3개반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여기 속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화체육과장께서 “무용도 하고 판소리 훈련장이 한 명이 더 있어서 4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이게 서면질의 답변서입니다.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보내온 답변서예요. 여기에 훈련장이 민요 1명, 사물 1명, 무용 2명, 무용은 정광우, 정구현 이름까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판소리 훈련장이 1명 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의회 를 경시하자, 의원들을 무시하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시면 과연 이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술단에 있는 무용단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사물이 14명인가 그렇고, 민요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요나 사물에 있는 단원들이 봤을 때 무용 8명에 왜 훈련장 2명이냐, 그 단원들조차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각 반에 공히 1명씩 있어야 되는데 인원도 제일 적은 반에 2명을 넣어 놓고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판소리라고 답변하시면 더 이상 예산심의를 계속해야 될지 정말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기공연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이미 아마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만 우리 예술단의 수준을 충분히 올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8년 동안 이 책임을 못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이 사람들이 송파구 민속예술단의 주축이 되는 예술단을 운영해야지, 이것을 못한 책임을 담당과나 담당 국 모두에게 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정말로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내렸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왜 허위로 답변했는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왜 무용 강사를 2명씩이나 두는 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공연을 이런 많은 예산을 8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 공연할 수준도 안 되는, 수준도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예산안 98쪽에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예산이 17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순수 수고비인지? 겨울에 다치거나 그랬을 때 보험제도가 되어 있는지?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지? 또 그 동안 일하시면서 다쳐서 보상해 드린 적이 있었는지요?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2004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1억 4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사 은행, 여행사의 임대수입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사용료수입 2004년도에는 23억 4,300여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2억 8,000여만원으로 한 9억원 이상이 체육문화회관 운영 수입에서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년도수입 20페이지입니다. 7억 1,100만원 정도에서 6억 150만원 정도로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인데 그 감액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기관 공통입니다. 618억 6,000만원 정도인데 2005년도에는 625억 8,900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지원에 지난 해에 8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1억원도 포함되어서 11억원입니까? 3억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학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이면도로 환경순찰대에 신설된 예산액 같은데 545만 2,000원 이 사항도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정주부평가단 운영에 지난 해에는 92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무려 486만 1,000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포상 2억 5,800만원은 직원 자녀들의 미취학 아동 보육비 신설인 것 같은데 해당 인원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36페이지입니다. 구민강사료가 1억 1,700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강사가 증가된 것인지, 강사료가 상향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 자료관리원도 금년도에는 3억 1,800만원 정도였는데 2005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관리요원 같은 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또 이 관리요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6,700만원 정도인데 동결 시기에 5,280만원 정도 증가하는 원인도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시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행사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 에서도 행사만 쫓아다니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은데 아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사 때문에 많은 예산도 물론이려니와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 공히 행사 예산, 행사 종류, 행사 지원 예산, 행사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2004년도 예산 대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역서를 세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포상 직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비로 전년에 없었는데 신설되어서 2억 5,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60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에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수변데크 토요음악회도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속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나 상세한 숫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민속예술단에 3개 파트가 있습니다. 무용반이 있고 사물반이 있고 민요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미스럽게도 한 반에서 임윈진과 반대가 있어서 투서를 내고 또 박 위원님 찾아 뵙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면 현재 민속예술단이 한 8년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장이 모 여대 무용학과 주임교수로 무용학 박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소가 착오난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 아파트에 살았는데 분당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간 내역을 담당직원이 주소를 정리하지 않아서 착오가 난 것인데 이사 간 것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앞하고 뒤하고,

앞에는 새로 만든 것이고 뒤에는 원래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분당으로 이사 간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용단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무용단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관계없다는 종합적인 답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회관으로서는 민방위 교육장 사용용이지 전용 무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조명이나 음향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머니 합창단도 6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용도 정례회 감사할 때 작품수준을 높게 해서 해보자, 그래서 구청에서 배려차원에서 거기에 한번 공연했습니다. 그때 다 보셨겠지만 구민회관에서의 공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수준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구청에서 배려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3년 전에도 또 한 번 거기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인가 그때도 어머니 합창단에서 거기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장지동에 2,900평 문화예술단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공연을 하셨지만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연하는 데 대해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외부 교수들을 데려오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보기 나름입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진정 내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마추어가 모여서 거기서 자기 가족들도 오고 친척들도 왔을 때 아마추어들 실력 그대로 해서 한번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왜 창작을 기어코 해서 수준 높게 하겠다고 외부객원교수를 데려와서 하느냐? 그 차이에서 서로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준 높은 무대에서 공연할 때 보통 창작공연 할 때는 정기공연입니다. 일반공연 할 때는 사물놀이이고 있는 그대로 엄마들이 합니다. 행사 때 보면 그대로 합니다. 외부사람 하나도 없이…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공연에 예를 들어 창작도 하고 또 창작했을 때 어머니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원들 데려옵니다. 돈 주고 안 데려옵니다. 어제 밤에 구민회관에서 교향악단 했습니다. 거기에 6명이 왔습니다. 대학교수도 오고… 모든 공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임원진에서는 수준 높게 창작을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싶고, 어머니들은 수준이 낮더라도 아마추어가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을 냈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장 문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단 안에 무용반·사물반·민요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요반에는 김용수 선생이 훈련장인데 판소리 무형문화재입니다. 그 분이 판소리를 가르칩니다. 무용이 판소리 못 가르쳐 줍니다. 자료 잘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 사물놀이도 전공 이수자인 대학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무용단에 왜 두 사람이냐? 무용단에 있는 사람은 석·박사, 물론 단장은 무용학박사지만 그 밑에 훈련장 두 명도 무용학 석·박사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용단을 지도하고, 총 50명인데 오전에 각 파트별로 하고 오후에 합동연습을 하고, 한 사람은 뭘 하냐면 전체 50명을 총괄합니다. 무용단을 하고…

국장님! 지금 답변이 현재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지금 무용단이 8명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8명을 데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술단 전체로 봐서는 35명 정도 되지만 그 안에 사물놀이반, 민요반 빼고 나면 8명이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용을 가르치는 훈련장이 몇 명이냐면 훈련장 2명에 단장도 무용전공해서 3명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술의 전당 공연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원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인원을 늘리고 수준을 높여서 이 단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왜 수당을 줍니까?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상이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린 다음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은 50명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무용단에 대한 훈련장 1명 있고 한 훈련장은 전체 50명을 총괄합니다.

50명이 아니고 35명이라니까요.

이번에 52명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한 사람 있고 하나는 총괄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8년이 되었는데 왜 수준이 안 올라가느냐? 지금 2년 이상 된 사람 10명도 없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 사람들 무보수입니다. 하루 나오면 밥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2년 넘은 사람 10명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갑니다. 지금 8년 된 사람이 3~4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단 운영을 뭐 하러 해요?

신규채용 하잖습니까?

신규채용해서 문화체육교실이나 문화행사교실로 하지. 예술단 운영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8년 동안 200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간단히 하시고…

지금 말씀은 뭐냐면 구립단체 존속문제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답변을 끝까지 일단 듣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연에 창작으로 전문가를 할 것이냐, 일반 아마추어를 할 것이냐는 견해차이이고… 또 말씀드린대로 자매도시 보내는 것은 지난번에 통화시에서 정식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한국 민속무용을 보고 싶다 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50명 합니다. 2년 미만 된 사람인데 행사때마다 다른 데에서 유치해 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구립단체 운영문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투서 낸 쪽에 3~4명이 문화체육과에 와서 4시간 상담을 했고, 또 반대쪽 임원진 쪽도 불러서 4시간 양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 낸 쪽에서 박 위원님 만나서 몇 시간동안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임원진이 왔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박 위원님이 거부해서 면담을 못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양쪽 다 불러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양쪽 다 만나서 민원 해소했습니다. 오해한 것 다 풀어줬고… 잘 운영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숫자 같은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기회 있으니까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하고 훈련장 수당을 주고 있죠?

예.

단장 130만원, 훈련장 70만원씩 월 정액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매주 두 번씩 나와서 훈련시키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8명 훈련시키는데 2명이 필요합니까?

한 명은 총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서면질문 답변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보내 온, 거기에서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훈련장 2명, 무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이 자료에 나온 그 내용을 먼저 규명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2명을 이분들이 8년을, 물론 단원들이 왜 그러면 2년도 안 있고 다 나가 버리는가 원인을 알아봐야죠.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인터넷에 오르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개선의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보수를 받는, 수당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단원들을,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고 그 사람들 수준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되어서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사물이나 민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자체로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무용은 8명밖에 안 되는데 그 8명 때문에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그 공연의 수준이 우리 단원으로만 해도 수준이 된다면 예술의 전당 아니라 더 좋은 장소에서도 할 필요가 있죠.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원을 더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주연이 되게 해서 점진적으로 외부의 초빙인사를 줄여서, 지금 17명 데려왔으면 다음에는 7명, 3명 줄여서 이 사람들이 주연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겠고, 제가 훈련장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타 반하고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용단 한 명, 여기 한 명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굳이 무용에 8명밖에 안 되는데, 인원도 최고 적은데 2명을 해놓고 무용이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무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고 자료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왜 단원들이 자꾸 나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한 인력은 외부에서 보수를 주고 빼 나갑니다. 또 하나는 보수를 안주니까 나갑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또 말씀드린대로 무용 훈련장은 8명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한 사람은 전체총괄을 합니다. 사물이고 무용이고 전부 총괄하는 것입니다.

단장이 총괄하면 되는 것이고, 단장이 130만원씩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단장이 뭐 합니까? 총괄하면 되는 것이고…

대학교수 무용학박사가 한 달에 130만원 받는데 전문가 한 번 모시면 예술인들은 몇 백만원 줘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설명은 아까 1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중복해서 하시게 되는데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자. 그리고 지금 단원이 너무 모자라니까 증원을 하자. 취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으로…

제가 자료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 시정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하신 내용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 말씀을 듣고 왜곡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투서 낸 사람들하고 이쪽 임원단하고 한번 공동적으로 박 위원님 주관해서 서로 해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필요 없고… 자꾸 답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데… 무용반이 8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연습하는 사람이…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8명에 강사가 2명이 필요하냐? 왜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강사가 예산이 안 나가면 괜찮은데 8명에 강사가 2명이 필요하냐? 단장도 무용이니까 토탈 3명인데 단장 빼고 강사가 2명인데 1명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인원이고 뭐고 이것은 두번째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한 사람은 무용단의 훈련장이고 한 사람은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내용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건 하나 때문에 행정복지 위원 계시지만 이 때문에 어제 몇 십분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인원을… 똑같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총괄은 단장이 하면 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결론은 지금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왜곡된 부분을,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셔야죠. 공식석상에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세요.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고 구청도 구의 위상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인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죠.

예산에 대한 것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개선하겠다. 안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용팀 8명에 대한 훈련장 둘이 아니고 하나는 무용팀 훈련장이고 하나는 전체 총괄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를…

이상우 위원님!

지금 우리 행사성 사업예산하고 또 문화체육과에 모든 행사가 참 많습니다. 무슨 행사냐면 각 악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매년 발표회가 있고 주말공연이 있고 굉장히 바쁘게 행사 때문에 다니시죠. 그런데 업무의 효율화나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 말고 지금 계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2년에 한번씩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2년에 한번씩 한다면 집행부나 모든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이나 저도 토요일날 쉰 적이 없는데 명실공히 송파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도시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고생한 보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하려면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문화체육도시인데 지금 전부 다 보면 문화체육과 행정복지만 해도 행사가 30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과에도 계속 준공행사·시공행사·기공행사 수도 없이 많아요. 전체적인 것을 뽑아보면 매일 하나 하다시피 하는 행사입니다. 연중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행사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운영에 있어서 본 신문고에서는 약 1,100만원이 줄고 현장 상담실에서는 약 2,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한 군데에 편성을 하지. 또 이렇게 줄고 늘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광 의원님께서 요새 심각한 청소년 성 문제, 약물문제 이런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잠실역 지하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침 생각하고 있던 터에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여기에 현장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1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줄고 늘어난 이유는 현재 구청 안에 있는 상담실에 있는 상담관 인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 있는 상담관 인건비 하나를 빼서 현장상담실로 보낸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1,29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현장상담실이 생겼으니까 1년 유지비가 120만원 정도, 그래서 총 줄어든 것이 지금 보면 송파신문고에서 1,167만 1,000원이 줄고 그 다음에 현장상담실에서는 2,2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아까 신문고 상담관 1명의 인건비가 그대로 가고, 거기는 한 사람이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에 2명씩 같이 근무를 시키면서 자원봉사자한테는 하루에 1만원씩 그렇게 한나절씩 근무를 시키는 그게 600만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놨으면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육교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거기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 300만원 해서 2,260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당만 지급이 되지. 식사라든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실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래 위원님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급여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달에 1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서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면 이게 75만원 내지 8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실 지하로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동인구가 토요일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송파신문고 1230」도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고 항시 주민들이 편하게 출입을 하면 되니까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상태로는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 예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8쪽에 보면 감사과 예산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등에 17억 7,500만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감사과 총 예산이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호랑이할아버지 운영하는데 활동비는 12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다 4억 정도 보태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활동하시면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에 들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년 전까지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2년전부터는 일체 65세 이상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쌍용화재에 우리가 10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올해 보험을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된 내용을 보면 썩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셨을 때 1,000만원, 부상을 당했을 때 100만원까지는 해주겠다. 다른 보험회사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쌍용화재에다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다쳐가지고 200만원 치료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미끄러운 날 넘어지셔 가지고 심하게 다치셨어요. 1,000만원 가지고 해결 안 나잖아요. 혹시 돌아가시거나 이랬을 때 유족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보험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날씨가 한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할아버지 활동을 중단해라.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면 하도록 동장들한테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르신들 한번 넘어지면 나중에 고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7,000원, 한 달에 17만원이면 어른들한테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촉한 노인들이 3년, 4년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셔도 그것을 하시려고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을 계속 활동하시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위촉한 노인이 몇 년이 지나면 지금 충분히 하실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송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저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쌍용보험에서 하여튼 이 내용 이상은 더 해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금년에 1억 2,100만원 정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600명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된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600명이 전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한 10% 정도는 빠지고, 한 90%만 참여를 할 것이라고 예산을 90%만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에 보니까 빠지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90%만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께서 이면도로 환경순찰 실태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송파가 깨끗하고 살기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기능이 구청으로 왔지만 각 동장들은 열심히 뒷골목을 순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장, 계장, 담당주임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시키고 뒷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각 동별로 뒷골목 청소상태라든가 순찰실태를 평가를 해서 1위한 동은 70만원, 2위한 동은 5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을 올해 새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만 열심히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시상금이 540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 5만 2,000원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40만원이 순찰요원들 비용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주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어서요.

1위가 1개 부서에 70만원, 우수동이 4개 동에 50만원씩 이렇게 상하반기 해 가지고 좀더 깨끗하고 살기좋은 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이 올해 394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이러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주부구정평가단은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못 보는 면을 여성분들이 많이 보세요.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각 권역별로 열 분, 스무 분씩 모시고 직접 제가 인솔해 가지고 사업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도 한 20개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주부구정평가단 창단을 한 지가 3년이 됩니다. 3년이 돼 가지고 3주년 평가 보고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평가보고회 하는 비용을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주부구정평가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만드는 데 한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수단원도 표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39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1년에 행사를 한 번 하죠?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활동에 대한 각 동별 우수사례 이런 것을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동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은 예산 13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12억 8,000만원은 순수한 활동비이고,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저희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6쪽을 보시면 맨 위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비는 12억 8,9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예산안 122쪽에 보면 골목할아버지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하반기에 모여서 하는 것하고, 한 번씩 산업시찰 노인분들 모시고 가는 그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관 운영 9개동인데 45만원, 이 45만원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지금 저희가 28개 동을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지금은 우리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주민 중에,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이 되시겠죠. 그런 분 한 분을 일반 주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과연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종목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한 번 봐라. 우리도 보지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뭐가 미비하고 뭐가 잘못하는 게 있는지 그렇게 감사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수당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8개동이니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9개 동이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위원장!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1230 상담관도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면 상용직이라 일당으로 근무하는 날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청소년들 상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 5명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게 되면 한 달에 네 번을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이 2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잠실지하의 상담실은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아니, 거기 말고.

거기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이쪽 1230도 상담실장을 비롯해서 상담관 4명이 우리는 특별하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들 쉬지만 우리는 나와서 주민들을 맞이해서 상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문을 열면 주민들이 오고, 저희 감사과도 1/3씩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날도 같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급양비 성격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하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질의 있습니까?

호랑이 할아버지 실태평가요, 1년에 한 번하는 게 좋은가,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는 1년에 두 번은 많고, 한 번 정도는 구가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동에서 활동하시는 할아버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동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 한 번 하고 그 정도는 해 줘야 할아버지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됐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에 2,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돼 가지고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1층에는 은행이 24평 있고, 여행사 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가 내년에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만원 증가가 되고요, 신관 8층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게 한 18평되는데 이게 한 31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사유입니다. 금년이 1억 6,262만 2,000원이고, 내년이 한 2억 1,000만원 되는데 4,737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구민회관 대관료하고 구민회관 주차장하고 구청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주차요금을 1시간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해 가지고 일체 1시간 무료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4,73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통기관은 금년에 얼마냐 하면 한 618억되는데 625억 해 가지고 7억 2,192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단순히 증가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소를 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인건비가 3% 증가되게 됩니다. 호봉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14억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일반운영비 한 1억 2,500만원쯤 증가되고, 또 국내여비가 2,160만원 증가되고, 또 일부는 뭐냐. 공무원 저희들 성과상여금이 직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1억 231만 1,000원 또 감소가 되고, 연금지급금도 7,450만원 감소가 됩니다. 이래서 증감과 가감을 해 가지고 한 7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학교환경개선 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구청은 작년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청소년 교육 환경이 좋고, 또 청소년 환경이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는 유치원에 2억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학교에는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치원은 1억을 증가시키고, 학교에는 2억을 증가시켜서 유치원에는 3억, 학교에는 8억 해 가지고 11억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실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은 장래 우리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액수를 예산에 편성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도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12억입니까?

재정경제국 학교지원사업에는 공공근로에서 재료비로 된 게 1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투자되어지는 데는 내용적으로 12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또 서울시비가 5억이 매년 내려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5억이 내려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지원한 학교 중에서 못해 준 학교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오냐 하면 작년에는 6억인데 한 150억 들어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 심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2억 5,800만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216명에 대해서 8월 달까지 7,180만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12월 달에 나머지 지급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데 상당히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 자녀가 7세 이하 유치원 다니는 아동이 있으면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다가 유치원을 다니든가 유아원에 다니는 자녀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216명에 7,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지급을 하면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5,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 영유아 육성을 위해서, 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하고, 강동구청하고, 저희 송파구청 3개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억 1,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 놨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9,7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1,1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과 내년도 강사료가 똑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규모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감편성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9,7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2억 1,100만원을 했으니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60세 이상 노인들 교육책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위탁용역입니다. 금년 추경에 2,336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가로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껏 동직원들이 야간이고 이렇게 차에 타고 다니면서 추락위험도 있고 또 상당히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용역위탁을 줬습니다. 추경에 2,336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5,763만 3,000원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태극기를 저희들이 사서 줬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것은 다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태극기 제작 자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 차액은 태극기 구매입니다. 그래서 증가돼 가지고 5,763만 3,000원으로 증가된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하나에 4,000원씩 팔고 있던데 원가제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하나에 2,287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1억 2,470만원 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32페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1억 2,47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 자료 찾기 전에 과장님! 승용차 요일제 지키면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1시간 무료를 안해 주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민원인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본적인 앞으로의 주차행정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요일제 실시하는 의미가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한 강제성을 띠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합니다. 지금 스티커 금요일 붙여놓고 금요일날 계속 끌고 다닙니다. 스키커만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키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님.

제 답변이 안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천한홍 위원님하고 같은 답변입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비 2억 5,8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천한홍 위원님하고 박경래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착오 없이 말씀해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정동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입니다. 2004년도 학교시설 지원예산이 약 13억이었죠? 추경예산 빼면.

네, 그렇습니다. 5억을 추경에 더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11억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문홍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우리 미래의 자원인데 조금 더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사정이 금년 또 세입이 너무 줄고 해서 이랬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을 한 5억 정도 감안하고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을 금년에는 한 5억을 썼습니다마는 학교에도 체육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체육진흥기금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월 중에 체육이사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아마 추가로 3억 하고, 추경 한 5억을 해 주신다면 한 8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2개과가 남았는데 금방 끝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부분은 심도 있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 관계입니다. 현재 예산에 3개 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동이 더 있지 않나, 그리고 3개 동은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은 원래 대상 동은 예산안에 선정된 문정1동, 잠실5동, 석촌동 3개 동 외에 오륜동과 장지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장지동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여건이 도저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나 면적이 되지 않아서 제외시키고 오륜동은 이번에 긴축예산에 맞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재정형편을 봐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치행정 자료관리요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요원은 현재 공식명칭이 상용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직원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자료관리요원으로 되다 보니까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상용직은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 와 상용직 노조간에 임금협상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각 구청 공히 지급되게 되는데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이만큼 인상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업무추진비 증액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각 동별로 동장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추경에 월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기로 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그것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반영시키는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동행정 장비보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장비보강 계획은 총 10종에 90개 품목인데 세부내역은 우리가 우선 행정차량 3대, 이것은 우리가 총 대상차량은 6대인데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된 차량으로써 교체되지 않은 6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정2동, 잠실3동, 잠실4동에 대해서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잠실5동, 6동, 7동은 역시 예산의 긴축 추이에 맞추어서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입니다. 주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의 아파트단지는 실질적으로 공사할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으로 해 주는 것 외에는 해 드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잠실7동,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을 포함해서 여기에 설치하는데 장소는 있는지, 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셔서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을 위해서 각 동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보고를 받았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마당이 우선 동사무소 소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우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여기다 뭘 꾸미느냐 하면 정자를 짓는다든가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 봤더니 총 5개 동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장지동을 가봤더니 장지동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 다음에 4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륜동만 뺐느냐 이 얘기죠.

우선 그래서 제일 급한 순위로 해서 문정1동이나 석촌동 이런 동에서는 사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못 해서 내년에 넣은 것이고 다른 것은 잠실5동이나 오륜동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로이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높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예술단에 대해서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무리가 야기되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단장과 단원에 대한 문제는 좀더 상세히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판소리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중에서 예산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와 우리 예산 자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서식상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민속예술단이 명실공히 송파구를 빛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20억 6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7억 4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강좌가 2004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04개 강좌였는데 지금 305개 강좌로 늘었고 또 일부 골프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금년도 2월에 개관해서 거여동 289번지에 연건평 2,628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현재 305개 강좌를 1일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여·마천동 어려운 지역에 정말 체육부분에 웰빙의 바람을 타고 아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증설을 아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고 세수를 증대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잠실동에 있는 송파문화원을 얘기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독서실, 강의실, 휴게실 등 문화예술강좌가 동양화 외 28개 과목을 개설해서 900여명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종전에는 구청에서 서화전이나 미술전을 구청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송파문화원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에 민간위탁이 32억원이었는데 6억 6,000만원을 어제 삭감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체육문화회관은 강좌가 늘어나면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깎은 이유를 하여튼 우리 강좌를 이용하려면 줘야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줄이고 운영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강사가 없는데,

시설을 해놓고 줄여가지고 운영을 못하면 되겠어요?

이것 안 됩니다.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봐요. 아니, 왜 이것은 말이 아니지. 시설을 해놓고 놀리면 되지 않잖아요? 알았습니다.

민속예술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더 성숙되고 또 정말 우리 송파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술단이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지적된 부분을 잘 시정해서 좋은 단체로 성장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