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문돌 의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심사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기준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건설, 복지, 보건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예산서 작성의 문제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타 및 계산 착오 등의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내용에 대한 철저한 답변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일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수익 마인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EM발효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78억4,100만원과 특별회계 104억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인 9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7.7%인 8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수수료 3억5,800만원 등 10억6,805만5,000원을 삭감하고 구 주민 편익사업 5억5,549만5,000원 증액 등 10억6,805만5,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2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안을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43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갑신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23억4,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86억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01억6,600만원으로 85억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8,100만원으로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01억6,6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6.1% 해당하는 85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4억5,800만원으로 4억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에 6,100만원 사업수입에 4,300만원, 부담금에 2억원, 과년도수입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3억9,900만원으로 8억200만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보조금은 564억1,000만원으로 5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2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등 여러 경비를 조정하여 1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62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 3건에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수유지관리 부문의 개금1동 7～9통 일원 하수정비사업 등 2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관리 부문으로 부암3동 화승아파트뒤 쉼터 정비 등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으로 가야1지구, 부암1지구, 전포5지구, 범전1지구의 사업을 조정하고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인공암벽설치 등 4건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으로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등 7건에 1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으로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 등 4건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부문의 전포선별장 지붕개보수 등 2건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1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 당감 그린빌아파트 5개 동중 1개 동이 부암3동과 당감4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가야반도 보라빌아파트 11개동 중 2개 동이 가야2동과 가야3동의 경계에 위치하여, 향후 입주민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감4동 893번지 외 4필지를 부암3동으로, 가야3동 199-1번지 외 1필지를 가야2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이의있습니다.

윤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