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4년 11월 25일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5일까지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둘째 2003, 2004년도의 예산 및 회계운영, 셋째 2003, 2004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정질문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문동 473-6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며, 특히 집행부 내부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새로이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과에 근무중인 이모 사무관은 2003년 8월 4일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징계 의결된 자로 직위해제되었고, 2004년 2월 5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되었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처분된 자로서 건축과장으로 재직중 발생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정이 파탄된 것은 물론 공직자의 품위와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인창동 주민의 항의방문, 1인 시위와 경기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법령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의 역할은 그 지역의 사회안정적 책임자이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 등 그 임무가 막중함에도 약 4개월 동안 교문 2동장의 인사지연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조속히 인사발령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30일 3차고도처리시설 준공식 예산 집행을 보면 총괄진행자 40만원, 보조요원 80만원, 무대설치 900만원, 에드벌룬 180만원 등을 집행하여 400여명이 참석한 준공식 행사비로는 과다하게 행사비가 집행되었고 이러한 정도의 행사는 집행부가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행사이므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은 과학의 기초 또는 응용과학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이라기 보다는 낮은 수준의 성과품을 납품받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경제가 어려워 국·도비 보조가 감소되고 있고 금년도에 재정자립도 60%에서 2005년도의 재정자립도 58%로 점점 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 등 세무 관련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매우 우려되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하여야 함에도 생산원가의 적자분을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향후 누수율 방지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경영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집행부 전체는 혼연일체가 되어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분명한 회계처리 등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이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시설을 수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금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에 주민편익시설 식당 등 초소동 설치비로 일반회계에서 약 5,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며, 지난 2년간 10만명과 외국인이 방문한 자원회수시설과 구리타워는 시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소각열 재활용 및 임대수입 등으로 금년도에 경영행정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나 구리타워 임대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주차장, 가스사용, 승강기 등의 문제로 임차인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임차인과 현재 각종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경영행정에 문제점을 표출한 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5명중 1명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부재는 미래를 내다 보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홍보관과 시립환경교육센타 건립은 하나의 주제가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기획·조정을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매년 업무보고시 업무의 기획·조정을 하겠다고 한 업무보고는 말뿐인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중 보조금 지급관리 후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의 지급과 정산 등 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물 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현재 2심 재판까지 승소하였음에도 불법건축물 철거 등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강력한 조치를 재차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 등은 처분지시서로 갈음하겠으며, 향후에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열의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내역은 나누어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1월 30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첫 번째, 인건비가 전년대비 65억 2,800만원이 증가한 241억 8,100만원, 일반운영비가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113억 8,700만원, 기본여비, 국외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26억 2,200만원 등 총 44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직성 경비가 3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서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승인된 금액으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는 2004년도 대비 37%인 7억 7,900만원이 증가한 20억 8,9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일부 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또한 예산 성립된 용역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5억 9,500만원 및 민간위탁금 26억 2,000만원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원단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경상적경비 보조는 지양하고 사업예산으로 보조하는 등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음에도 별도로 직장인 체육대회 경비를 계상한 것은 행사성 경비로서 각종 시장기 대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동구릉문화제와 구리시 각종 문화제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약 13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도 사송용 및 지가조사용 경차 구입은 행정지원국 산하에 경차가 있음에도 부서별로 경차구입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립환경교육센타 건립 타당성 용역비는 에너지홍보관과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도6호선 불량지역 정비사업은 일부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비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일곱 번째, 관광전광판 송출용 영상물 제작은 현재 시민에게 홍보 효과가 미흡하므로 위치를 다시 정하여 홍보 효과가 거양되는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이 외에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여야 할 집행부가 각종 행사성 또는 소모성 예산을 과다 또는 신규 계상한 것은 그 집행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우미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기 바라며 끝으로 환경사업소 내에 반딧불 생태전시관 설치는 동 사업소 본연의 업무와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092억 9,832만 8,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23억 2,371만 5,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6억 7,70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3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9억 8,895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2,689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092억 9,832만 8,000원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