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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필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10:01)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은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장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해양수산 세출 예산 규모는 총 36억104만1,000원으로, 세항 수산진흥은 18억963만9,000원이며, 경상예산 인건비 는 시간외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으로 3,3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는 6,905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2,538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236만2,000원, 급량비 957만4,000원, 연료비 84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입니다. 여비 는 수산진흥 관련 각종 시책추진 및 공통 여비 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은 어업인교육 참석자 간식 보상금 등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민간이전은 10%미만의 소도서에 도서자가발전 유류대금으로 2,48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은 17억748만1,000원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528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14억2,487만원, 시설부대비 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체사업은 2억7,220만1,000원입니다. 시설비 는 2억7,080만8,000원으로 구시미 해안석축공사 등 6건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로 1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항 어업생산 분야입니다. 어업생산은 2억5,803만8,000원이며, 경상예산 은 2,185만5,000원으로, 초과근무 수당 으로 인건비 는 373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1,812만5,000원중 일반운영비는 1,052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62만5,000원, 급량비 6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일반 보상금 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2억3,618만3,000원으로,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김 유기산 처리제 및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1억1,1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 토산어종 개발을 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항 해양관리 분야입니다. 해양관리는 5억7,768만5,000원이며, 경상예산 은 1,748만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는 초과근무 수당 으로 186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562만원중, 일반운영비로 8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수용비는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판 제작 등에 365만원, 급량비 41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일반 보상금 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5억6,020만원으로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방치폐선처리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원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로 3억9,712만원, 시설부대비 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항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판매지도는 9억5,567만9,000원이며, 경상예산 은 1억3,174만9,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가 수당 과 일시사역인부임을 합쳐 886만원입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는 1억2,288만9,000원중 일반운영비는 1억530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업지도선 선박 보험료 등으로 1,177만원, 피복비 97만원, 급량비 749만원,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 선박비는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로 8,0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불법어업 합동 단속 등에 1,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은 수산물 직판행사 참석 급식 보상 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사업 예산 은 8억2,393만원으로, 보조사업 중 수산종묘방류를 위한 재료비로 1억4,000만원과 뱀장어 판매장 건립 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5억9,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040만원으로 재료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객선 대 기소 신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젓갈위생용기 제작 공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고, 어업지도선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제일 짧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지역경제 개발비입니다. 수당 으로 3,776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02쪽 상단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8만원,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해서 3,212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 국내 여비 로 해서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5쪽 중간부분 부서 운영비로 36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수도 사용료 지원 외 1종으로 해서 560만원, 중간부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400만원, 하단부 시설비 고추 시장 이 되겠습니다만은 8억2,2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5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7쪽 중간부분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2,284만8,000원, 하단부분 모싯잎 송편 산업화 전략 연구 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 출 연금 과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8쪽 민간 자본보조해서 향토산업 육성 지원 모싯잎 송편이 되겠습니다만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유치가 되겠습니다. 수당 으로 해서 279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476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10쪽 국내 여비 로 해서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해서 2,2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511쪽 국내 여비 로 해서 1,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2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3억9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전 100%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만은 낙월도 3개 자가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에서부터 복리후생비 , 연료비 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시설비 입니다. 5억7,000만원입니다. 낙월도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외 4종이 되겠습니다. 517쪽 부대비로 해서 4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8쪽 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당 으로 해서 466만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3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3,289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하단부 국내 여비 로 해서 410만원 계상을 했고, 391쪽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하단부 시설비 로 해서 39억1,13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영광 월평, 와룡간 도로 확장공사가 36억8,000만원,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 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392쪽 965만3,000원 계상을 했고, 또 중간부분 시가지도로 긴급 복구용 록하드 구입 260만원, 하단부 시설비 4억9,720만원입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정비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561쪽입니다. 운수관리입니다. 수당 으로 해서 559만5,000원,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974만5,000원, 일반수용비로 2,684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63쪽 국내 여비 로 해서 740만원, 564쪽 중간부분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3억8,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과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 5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5쪽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해서 6억5,000만원, 시설비 로 9,800만원, 무단방치차량 단속 디지털카메라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6쪽 일반수용비로 해서 2,500만원, 시설비 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3,600만원, 567쪽 군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입니다. 세입 예산 은 809쪽이 되겠습니다. 대신지구 환지청산금, 대신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해서 총 세입 을 11억7,989만1,000원으로 잡고, 세출 예산 은 81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저희가 11필지에 총 보상 추정액은 13억4,000만원 입니다만은 11억4,989만1,000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 장기미집행 감정평가 수수료 , 도시계획시설 공고 료 등으로 해서 11억7,98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세입 예산 은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가산업과 현진관광에서 2억6,970만원입니다. 현재 2개업체는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55쪽 세출 입니다. 2억6,970만원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5만원, 일반운영비로 857만원, 다음에 856쪽 국내 여비 로 380만원, 857쪽 중간부분 예비비 로 해서 1억7,428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432쪽 기반조성사업 수당 으로 46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원수검사 수수료 등해서 1,1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임차료 에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용배수로정비 장비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해서 수리 계운영 경비 지원해서 2,96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개지구에 14억7,70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2억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정비로 3개지구 해서 5억63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군남 배재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4,37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일반경지정리 우평지구가 되겠습니다. 125㏊에 28억5,69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억5,32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04㏊에 대해서 영광 양평지구와 군남 육창지구, 법성 덕흥지구가 되겠습니다. 41억5,223만5,000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비 2억4,8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에 대한 감리비로 해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2억1,221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4,8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에 대한 4,38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17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1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수리 시설 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관정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조제 유지관리 응급복구 1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개보수 10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매입비 홍교지구외 5개소에 대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민원보완공사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개읍면 농로 사리부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학곡제 보수 1억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월산제 보수 5,000만원, 불갑 압수 제 보수 4,000만원...

강필구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는요. 읽지 마시고 다 보고 ...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 는 총 20억원을 계상했는데 4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수당 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이 2,678만8,000원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이 652만7,000원, 초과근무 수당 공통분이 1,118만9,000원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 1,9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7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해서 74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해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 연료비 로 해서 1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로 41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국내 여비 로 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월액 여비 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건설업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서 농어촌가로등 신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이설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번호표찰 제작에 대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1대 1,200만원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도로사업 수당 으로 해서 46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인데, 여기서 2,000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0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에 급량비 로 해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1,9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에 도로 및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해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6,51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서 98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해서 1,54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 지방도, 군도 223개노선 802㎞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재정 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군도 확포장사업 법성~홍농간 도로 4억9,642만6,000원, 군도 5 호선 노견포장 및 덧씌우기 깃봉재에서 묘량면 소재가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진덕~월암간 9억9,373만9,000원 되겠습니다. 송죽~운당간 도로 4억9,632만6,000원 되겠습니다. 삼학~월암간 도로 9억9,373만9,000원, 두우~죽도간 도로 2억원, 염산 봉남리 합산도로 포장1억원, 발막, 신계간 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5억9,597만원, 와룡도로 해서 7억9,499만2,000원, 도로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설치 5개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사리부설 2,000만원,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1,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1,500만원, 농어촌도 차선도색 1,500만원...

강필구위원장

그것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라니까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조금 있다 봐 봅시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도 총 59억5,619만2,000원인데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에 도로유지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에 방재사업 수당 으로 해서 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64만원 계상했습니다. 552쪽에 임차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 는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조치를 위한 중장비 임대료, 하천하상 갈대제거 및 유로정리를 위해서 중장비 임차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13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해서 방 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조를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에 국내 여비 로 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방단 교육 참석자 간식 보상 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안 전문 화운동 사업으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신덕천 외 3개소에 13억3,28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구암천 하도준설사업 7억9,4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9,37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 균특회계해서 1,75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10건에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107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연재난피해조사 장비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관리지구로 해서 1억8,25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557쪽에 개발사업입니다. 수당 으로 2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671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 묘량면과 불갑면이 해당되겠습니다. 7억8,3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광실고에서 사직 스카이아파트 농로포장 해서 5,000만원 계상하는 등 14건에 6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로 해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민간자본되겠습니다만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감독 대행을 위해서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유병남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542페이지요. 시설비 에서 지금 가로등이 계상되어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유병남위원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가장 현재 민원 아닌 민원거리가 의원 들이 가장 시달리는 것이 가로등 문제라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영광군에요. 마을 자체적으로 형광등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마을에서 부담하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할

개선할유병남위원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병남위원

어떤 마을을 가서 보니까요. 마을 자체적으로 형광등을 부족한 부분을 신설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이 조금 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제 제가 결혼식장 앞에서 상당히 낯이 뜨거운 광경을 당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도 의원 분과 같이 서 있는데 저를 모르고 도 의원 은 잘 아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법성 위판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친 쌍ㅅ을 붙이면서 욕을 하는데, 그게 평야 우리 군 산하 공직자나 의원 들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도 의원 이 이만저만해서 여기가 백수출신 군 의원 이라고 하니깐 그때는 강도를 조금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법성에 위판을 하면은 몇억씩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야 영광군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도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선후를 좀 가려서 시급성을 요 한데는 이렇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등은

가로등은유병남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고장이 났을때 신고를 했는데도 한달이상이 지연되가지고 처리가 잘 안되는 민원, 이런것들이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 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좀 서둘러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으면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겠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547쪽에 승강장 설치가 5군데로 되어있지요? 과장님, 승강장이 지금 더 안해도 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앞으로도 더 해야됩니다.
런데

그런데유병남위원

, 작년에 보니까 15개 됐던데, 올해 5개로 줄어진 이유는 뭡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당초 예산 은 그랬지만 다음 예산 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18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5개소 일단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할렵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위원

신설 요구가 들어온데가 41군데군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병남위원

벽돌로 적조, 조적조라고 하네요. 벽돌로 쌓아놓은 곳이 84군데인데, 이것도 점차 고쳐나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유병남위원

.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적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가서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시멘트로 바닥을 해놔서 이 추운겨울에 누가 거기 앉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 5군데 계상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이런 현황들을 저희들보다 더 잘알고 계실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많이 올렸는데, 이게 깎여 버렸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런 점도 솔직히 있고, 재정 형평상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나눠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유병남위원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시에요. 책자에 보면 258페이지에 군도면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병남위원

, 거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군도가 지금 예산 이 26억2,400만원을 들여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은 예산안 에 올라와 있는 것은 7억9,600만원 계상되어 있군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병남위원

농어촌도로도 8군데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59억1,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40억7,600만원만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추경때 반 영해 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정부 예산 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내시 상태에서 추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이런 계획을 2005년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내시온 것을 보면은 가내시가 와가지고 최종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증이 될지 감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국회 예산 이 통과되고 나면은 확정된 내시가 오면은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던지, 또 추가로 될 경우에는 추경 예산 에 계상한다던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군도유병남위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대마 복평이 3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병남위원

농어촌 도로도 2건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몇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있는 것 말고도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유병남위원

. 과장님, 업무책자에 기록되어 있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상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하실껍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예산 이 확정되서 내려오면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던지, 아니면은 예산 이 적게 온다면은 불안하고, 그럴수도 있고, 또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군비를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던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도 군민들하고 약속이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2005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은 예산 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위원

현재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것입니다. 어차피 업무 보고 시 군수 님의 결심을 받았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이런것들이 업무 보고 와 예산안 에 올라온 계수자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볼적에는 과장님도 이 예산 을 올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간에 지금 현재 계상이 안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계속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가급적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유병남위원

이런 일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조삼차조삼차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숲쟁이공원 도로가 새로 완료되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가로등이 예전에 있었는데, 공사한뒤로 가로등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로등을 관광과에 말씀드리니까 관광과에서는 건설과에다 넘기고, 건설과에서는 관광과로 이야기하고, 거기 원래 있던 가로등은 전부 세워줘야 맞지 않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 사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재정 형평상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니요

아니요조삼차위원

. 본래 있던 가로등인데, 공사하면서 죽여가지고 그 가로등이... 지금 불편하니깐 주민 들이 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또 그리고 거기가 외진데고, 작년에 거기서 살인 사건 난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일 내로 좀 조치해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노력할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예. 그리고, 유병남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위판장에 가로등이 어업하신 분들이 배가 밤에는 2시, 3시에 물건을 풉니다. 그땐 한밤중입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도 여태 조치가 안되고, 그리고 그 근방에 지금 가로등이 5, 6개가 주민 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주민 들이 가로등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빠른 시일내로 조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부터 295쪽 상단까지는 보건소 직원 인권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보조 5명과 보건소 방사선 보조인부 1명은 대체인력으로 자격증을 갖춘자와 청사 청소 인부임 등 총 4,5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서 296쪽 중간까지는 일반수용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 등 8개 항목에 1,0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분뇨처리수거료,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 7개 항목에 2,4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일직운영 수당 으로 306만원, 의사 , 간호사 등 피복비로 260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 급량비 로 1,2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청사 냉난방 연료비 로 1,140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9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에 차량비 는 짚형 승용 등 6대에 1,5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통 여비 를 포함하여 국내 여비 로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에 읍면 보건요원 및 진료소 요원의 월액 여비 로 6,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213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34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로 180만원, 직급 보조비로 1억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부분 대민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으로 점심시간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 건의 날 시상금품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내 마을건강원 5명씩 75명에 대한 교육 참석 보상금 으로 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안마, 송이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으로 550만원, 도서 및 취약지역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보건진료소 무인 경비 용역료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시설비 로는 보건소 냉각탑방음벽 설치비로 500만원, 보건소 창문...

강필구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는 몇 개소에 얼마... 방음벽 설치외 4개에 3,850만원...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설치에 총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예방의약 소관으로 초과근무 수당 652만7,000원, 방역소독인부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371만7,000원, 일반수용비로 전염병 및 의약관련사업 지침서 제조 등 8종에 7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방역소독작업복 구입 피복비로 32만원, 방역소독자 급식 등 급량비 로 5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90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율방역단 지도 등 국내 여비 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추진 수용비와 전염병 실무자 위탁교육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 여비 로 110만원, 한센양로자 6명에 대한 생계 지원비로 880만원, 전염병 진단 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로 93만8,000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2,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부터서 310쪽 상단까지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로 1억3,0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부터 311쪽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로 전염병 환자 검사 시약 등 12종에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부분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로 6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 등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소관입니다. 312쪽 초과근무 수당 466만2,000원, 일반수용비로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등 240만원, 피복비 25만원, 기초수급자 암 순회검진 등 업무추진 급량비 로 388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에 경로당 이동 순회진료 등 국내 여비 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노인건강 진단대상자 간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구강보건 포스터 그리기 입상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서 315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로 한방지역 보건 홍보물 제작 등 5종에 1,9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부분에 국비 보조사업 으로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194만원, 하단부터서 316쪽 상단까지 고혈압 당뇨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256만원, 치매예방교육 강사 수당 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부분 국비 보조사업 으로 암환자 홍보교육 관리 추진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 여비 로 205만원, 하단에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에 국비보조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대행 암 조기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3,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자외선 소독기 2대를 구입하고자 1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치매노인관리 위생재료 구입 등 10개 항목에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자체사업으로 일반 주민 암 검진과 자궁경부확대 촬영 검사 사업비로 1,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냉온풍기, 냉장고 1대 등 장비 구입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건지소 소관으로 보건지조 청사주변 정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서부터 323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적출물 수거료 등 8개 항목에 3,468만원, 피복비로 230만원, 급량비 로 588만원, 연료비 로 1,41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 추진 여비 로 2,040만원, 하단에 시설비 로 군서보건지소 화장실 보수, 송이보건진료소 외벽미장 및 페인트공사, 삼효보건진료소 정문 및 외벽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자산 취득비로 묘량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 등 14종 7,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과 치과재료 보건지소 진료약품 등 17개 항목에 1억6,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건강증진담당 소관으로 초과근무 수당 373만원, 국비 보조사업 으로 건강생활 실천 보조사업 인부사역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까지 일반수용비로 모자보건 수첩제조 등 4종에 388만원, 모유수유공모전 심사 수당 으로 28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로 301만원, 장비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에 건강증진 시범마을 실태조사 등 업무 추진 여비 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신생아 탄생 축하금 저축통장 제공은 농촌 주 민의 출산 장려 및 정신 의식을 높이고자 개별통장을 만들어 2만원씩 예입통장과 1만원 정도의 신생아 용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모유수유 공모전 글짓기 및 사진입상 시상과 참가자 기념품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하단부터 331쪽까지 일반수용비로 초등학생 비만방지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7개 항목에 6,204만원, 건강실천사업 강사 수당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실천사업 추진 여비 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에 국비 보조사업 으로 건강생활실태조사 및 평가 용역비 로 700만원,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로 1억5,600만원, 건강실천사업 참석자 등 간식 보상금 으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에 국비 보조사업 으로 금연클리닉 참가자중 금연성공자 축하기념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부터 334쪽까지는 임시예방접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4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국비 보조사업 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 등 6개 항목에 1,036만6,000원, 하단부터서 336쪽 상단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이동용 체중계 외 5종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무료예방접종 약품 등 4개 항목에 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했네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은 농업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응답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이 다 하시면 안됩니까? 두개로 나눴어요? 기술센터가 다른거 없을텐데. 질의 도 없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다 하셔도 될껀데요. 그럼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5년도 기술센터 소관 농업개발과분야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부터 465쪽 중반까지는 인건비 , 수당 , 일용인부임 법정경비 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465쪽 하단입니다. 465쪽부터 473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2억8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878만원인데, 사업 보고 서 등 33건에 대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467쪽 하단 공공요금 으로 해서 3,83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469쪽 상단에 운영 수당 으로 해서 760만원, 피복비로 해서 820만원, 급량비 로 해서 1,65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70쪽 임차료 로 해서 140만원, 연료비 로 해서 4,312만원 계상했습니다. 471쪽 장비유지비해서 1,80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72쪽 차량비 로 1,322만원 계상했습니다. 473쪽 국내 여비 로 해서 2,698만원 계상했습니다. 473쪽부터 475쪽 상단까지는 법정 경비 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475쪽 민간인 해외 여비 로 해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17건에 3,244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 하단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쪽부터 482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3,842만원 계상했습니다. 478쪽 국내 여비 로 867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재료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국고 보조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2,726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해서 1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쪽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20건에 대해서 2억7,698만원 계상했습니다. 484쪽 시설부대비 로 해서 1억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해서 6,1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니 좋네요. 법정경비 , 봉급 얼마얼마 말씀안하셔도 다 알텐데. 우리 농업개발과장이 설명을 제일 잘하시네요.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용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 으로 1,2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정육묘장 운영 등 9건에 5,6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적기 영농추진 및 평가회 현수막 제작 등 23건에 3,0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89쪽입니다. 중간에 국내 여비 는 병해충 기동 예찰 등 8건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강필구위원장

648만원 아니고, 6,480만원인가요?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648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필구위원장

6,480만원이라고 해서요. 예.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490쪽 부서 업무 추진비는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 벼농사 평가회 급식 등 5건에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병해충 방제통보서 및 리후렛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등 총 9건에 73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에 있는 국내 여비 는 2건에 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재료비 중 국고 보조사업 과 시험연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나 생활원예 가꾸기 등 총 9개 사업에 5,7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재료비는 농촌지도사가 직접 현장에서 연구사업을 실천하게 하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군 아이리스 개화 촉진기술과 고추 엽병 경감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참석 보상금 등 3건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9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재배하우스 설치 500평은 연간 80여만분을 생산하는 공정육묘장이 부족하여 면적 확대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실증포 조성 1,000평은 새로 구입한 토지의 경사도가 심해 다단계 토량을 정비하고, 배수로 설치 등 기반조성과 관수라인 설치, 옹벽 설치 등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벼 기계이앙 동시측정 시비 기술 등 총 8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자산 취득세 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실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과 우리군에는 없는 기술원이나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이용하던 수경재배 양액분석장치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 경영상담장비는 농업현장상담용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고품질 품종 시범 2개소는 493쪽의 도비 보조사업 과 중복이 되지만미질과 재해안정성이 우수해 앞으로 소요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운봉 30호와 평안 호평벼의 종자 증식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총 13건에 재료비로 해서 1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시험연구비는 49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능성 상황버섯 재배시험 50평 부분은 항암효과가 탁월해 날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버섯을 다단식 대량 생산 기술로 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 장미 모수 재배용 하우스는 하우스 시설비 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녹비작물 간척지용 재배 실증농가 경운 보조비 등 총 11건에 1억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시험 실습 포장의 시험연구 작물에 대하여 병해충 사전예방의 목적으로 휴대형 연무방제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조삼차조삼차위원

위원 입니다. 495페이지요. 고추 주산단지 세척건조기 지원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아직 이것은 사업비만 세워놓고, 결정 이 아직 안됐습니다. 산하협동 심의 회를 거쳐서 신청 농가들 심의 한 다음 결정 을 하게 됩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봤는데 기술보급과가 예산 이 많네요?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이 와 몇천씩... 전체적인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 경비 까지 다 해서, 기술보급과가.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9억7,100만원입니다.

강필구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 이 경상적 경비 가 9억7,000만원이고, 다른 이런 보통 사업비 기술보급과에 선 예산 이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이 총 얼마냐고요? 전체가 얼마냐고요?
용인

백용인기술보급과장

9억7,000입니다.

강필구위원장

9억7,000뿐이 안돼. 전체에서... 2억 하여튼... 많은 것 같으면서도 9억7,000이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축조 심의 때 말씀하시기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500, 5,000, 3,000, 2,000, 1,000 이러고 있네요. 예. 다 위원장 하면은 다 빨리도 하고 늦게도 하고 다 그런것입니다. 벼슬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세요, 홍순남 위원 . 이제 예산안 설명은 마지막 이네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전에 끝내 봅시다. 기금안까지? 실과장님들이 오후까지 할것이고 알아서 하시고, 기획 감사 실장님 어떠신가요? 실장님이 점심 사시니깐 알아서 하십시오.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입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세외수입 125억5,957만1,000원과 보조금 67억1,010만원으로 총 192억6,9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별료는 사용료 수입인 하수도 사용료 와 상수도 사용료 로 30억6,7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인 기타 수수료 로 급수공사 수수료 외 2종에 4,22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2억9,467만7,000원으로 분담금 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8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일반 부담금 으로 4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건에 6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하수처리시설외 2건에 3억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 은 총192억6,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에서 752페이지까지의 기본급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현행 법령 집 외 16종에 2,7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로 1,133만원, 피복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연료비 로 84만7,000원, 차량비 로 57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9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직무 수행 경비 로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계측기 구입 4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상수도 누수탐지기 외 4종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분야 인건비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7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9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외 9종에 6,00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상낙월 해수담수화시설 전기요금 외 7종에 1억2,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보수반 작업복 등에 74만원, 급량비 로 889만원, 임차료 로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연료비 로 정수장 숙직실 난방비 등 1,951만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520만원, 국내 여비 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월액 여비 18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과 기타 보상금 으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로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비로 10억5,4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외 10종 구입비로 8,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 1억9,857만원 외 10종에 29억5,6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75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검사용 기구 구입 외 10종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5억4,50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77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33억3,09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로 9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비 내역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초과근무 수당 으로 839만2,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4,8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1억8,4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일숙직 운영 수당 으로 2,802만원, 피복비 204만원, 급량비 560만원, 연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580만원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로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외 2건에 71억4,5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2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외 4건에 2,1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12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수처리장 제초작업용 예취기 외 2종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1억4,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3,573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청취불가”)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770페이지요? 페이지수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 요.
삼차

조삼차위원

770페이지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차

조삼차위원

상수원보호 구역 이라고 해서 주민 숙원사업 2개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여기는 상수원보호 구역 은 묘량면 월암리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상수원 수원지 위에 월암리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또 한군데는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2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2개소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럼조삼차위원

그 숙원사업이 묘량만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원 보호 구역 은 주로 산에 있어서 위에 마을도 없고 그럽니다. 특이하게 묘량면 중림제 위에만 월암리 사동, 월폭, 월북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마을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삼차위원

영광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 몇군데나 됩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 구역 이 수원지 위에마다 있어가지고, 8개 지역입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8개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지 위에를 이야기 합니다.
곳에

어느곳에조삼차위원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수원지는 연암제, 중림제, 법성은 해당이 안됩니다. 백수 구수제, 대신제 등 위에 이런곳에 있습니다. 두목제도 있습니다.
백수

백수조삼차위원

상수도 보호 구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아무

아무조삼차위원

이상이 없던가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에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한게

특별한게조삼차위원

없어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약

만약조삼차위원

, 특별한게 있다면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조삼차위원

가서요 다시 확인하고, 있는가 없는가 저한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구수제 위에요?
삼차

조삼차위원

예. 우리 상수도 보호 구역 은 주민 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전부 검토해가지고 보호 구역 이니깐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법성 지역에 정수장 위에도 물이 많이 센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봐주십시오.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지 위에는 제가 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확인해보시고, 또 한가지 더 753페이지요.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해가지고 영광,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인데요. 지금 인부에 대해서 어떻게 35,000원 8명해서 15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해서 5,040만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산방법은 써 있는데로 입니다. 하루에 3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8명을 해가지고 한달에 15일씩 계산해서 12달을 계산한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조금 모자랍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조삼차위원

영광,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인데요. 지금 인구수로 한다면은 제일 영광이 많지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도

거기도조삼차위원

15일 잡아서 35,000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별로 영광은 예를 들어서 3명이 하게됩니다. 그리고, 적은데는 그 외는 한명씩 하고요.
아니

아니조삼차위원

, 그러니까 3명하고...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한명씩 합니다. 법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럼

그럼조삼차위원

백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이 합니다.
그럼

그럼조삼차위원

거기도 15일 기준으로 해서 일당 35,000원이고, 홍농은 얼마나 됩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홍농은 지금은 청경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재 검토해가지고 검침원을 투입할까 고려중입니다.
군남도 한명이 합니다.
기는

거기는조삼차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숫자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건 조정해서 검토할랍니다. 인구수가 읍면별로 차이가 많고, 또 지역이 넓고 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은

영광은조삼차위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로 비교하면 충분합니다.
것이

그것이조삼차위원

우리 법성하고 비교를 해볼때는 그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 각하 는데요.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과 절수와 그걸 감안해서 꼭 비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건상 검토해서...
아니

아니조삼차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군데인데, 영광군은 200군데이고, 법성은 150군데인데, 영광은 3명이 하고, 법성은 예를 들어서 150군데인데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조삼차위원

를 올려주던지, 사람을 2명씩 해주던지...
진선

이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도 가야겠는데, 위원 들이 이렇게 참 교대도 못하고, 어딜 다 나갔습니까? 의사 과장 어디가셨습니까? 9명 중에서 5명 딱 있네. 나도 화장실 가야되겠는데 못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다. 2. 2005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 (11:35)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각 기금의 주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체육진흥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95년도에 설치되어서 목표액인 5억원을 초과해서 금년말까지 5억7,140만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도 당초 목적대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균형발전과 지도자 육성 등 체육진흥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2쪽의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2,084만1,000과 예치금 회수 5억5,056만원에 적립금 이자 2,437만9,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합계해서 5억9,57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 은 체육진흥 고유목적 사업비에 2005년도 이자수입이 2,437만9,000원이 예상되어 2,400만원을 지출 하면 예치금 5억5,056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122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3쪽에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거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전국 및 도단위 행사개최지원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대회출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등 사업비로 학교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기간 만료 예치금으로 5억5,056만원, 적립금으로 2,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까지 5억9,578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2,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7,178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적립금액 운영명 세입 니다. 95년도부터 적립한 금액은 2005년도 말까지 5억9,578만원이 계상되고, 2005년도에는 2,400만원을 사용하면은 5억7,178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금 보관사항은 영광군 농협과 광주은행에 원금으로 5억9,428만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회복지 기금 및 인재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함께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금설치 운용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고, 표에 나와있는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3억4,062만7,000원이고, 2004년도말 예상액은 3억3,354만3,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077만원, 지출 은 1,000만원 해서 증감이 6,077만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3억9,431만3,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란에 전년도 이월액이 77만원, 출 연금 이 6,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077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3,277만3,000원으로 수입 총 예산 액은 4억431만3,000원입니다. 지출 할 예산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000만원, 예치금 정기예금으로 3억9,277만3,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54만원, 총 지출 계획액이 4억431만3,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77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원, 2005년도말 만기 예치금이 3억3,277만3,000원 해서 총 4억431만3,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02 민간경상보조로 온열치료기, 경로당에 배부할 온열치료기입니다. 온열치료기 4대 1,000만원, 602 예치금으로 3억277만3,000원, 적립금으로 154만원, 여성발전사업 예치금으로 9,000만원 해서 총 지출액 이 4억43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비가 3억8,975만5,000원, 이자수입이 3,395만8,000원, 계 4억2,371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9,400만원이며, 조성액대 집행잔액은 3억9,431만3,000원이며, 순조성액누계액과 일치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적립금액 운영명세는 적립액이 2004년도까지 3억3,354만3,000원이며, 2005년도 6,000만원 해서 3억9,354만3,000원이며, 2005년도 사용예정액이 1,000만원 해서 2005년도 12월말 잔액이 3억9,431만3,000원이 예정됩니다. 군 농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고, 하단에 나와있는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액은 66억7,299만원이며, 2004년도말 예상액은 67억4,178만2,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억7,500만원, 지출 예정액이 2억4,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남길 계획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67억7,178만2,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번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인 1억3,326만원, 적립금 이자로 2억7,500만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66억852만2,000원입니다. 지출 예정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4,500만원, 예치금으로 66억8,295만2,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8,883만원 해서 총 지출 예산 액이 70억1,678만2,000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3,326만원, 예치금 회수액으로 66억852만2,000원입니다. 총 예산 액은 70억1,6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등 장학금으로 2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치금으로 66억8,295만2,000원, 적립금으로 8,883만원 등 해서 지출 예산 액은 70억1,6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비로 57억1,116만5,000원, 이자수입으로 12억2,133만9,000원, 기타 사업비로 7억4,617만8,000원 해서 조성액은 76억7,868만2,000원이며, 집행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억690만원이며, 조성액대 집행잔액은 67억7,178만2,000원이며, 순조성액누계도 역시 67억7,178만2,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적립금액 운영 명 세입 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67억4,178만2,000원이며, 2005년도에 2억7,500만원, 계 70억1,678만2,000원이며, 2005년도 사용 예정액은 2억4,500만원, 2005년 12월말 추정액은 67억7,1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액은 5,368만2,000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4,837만5,000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350만8,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 은 2,265만2,000원이며, 914만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923만1,000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원기준은 보고 를 생략하고,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란에 전년도 이월액은 817만5,000원이며, 과징금은 648만원, 적립금 이자는 84만8,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4,020만원, 보조금 도 식품진흥기금 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618만원 해서 수입 예산 액은 6,188만3,000원이며, 지출 란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2,265만2,000원, 예치금으로 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423만1,000원 해서 지출 예산 액이 6,188만3,000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4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 817만5,000원, 과징금 수입으로 648만원, 식품진흥기금 으로 618만원, 2005년도 기간 만료 예치금 등으로 4,020만원 해서 총 수입 예산 액은 6,188만3,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번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좋은식단 홍보물 등 제작비로 일반운영비로 740만원, 모범음식점 전문 음식 조리 기법 연수 사업비로해서 460만원, 하단에 식중독 예방홍보물로 해서 200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로 100만원, 27페이지 음식문화축제 참가식당 지원 사업비로 150만원, 명예감시활동비로 해서 기타 보상금 으로 168만원, 위생업소 세균 검사용 간이킷트구입비로 387만2,000원, 위생업무 추진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 예치금으로 3,500만원, 적립금으로 423만1,000원 해서 26페이지 총 지출 계획 예산 액은 6,188만3,0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비로 618만원, 이자수입을 531만3,000원, 과징금으로 7,728만원 해서 조성액 총액은 8,877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4,954만2,000원을 집행해서 조성액대 집행잔액은 3,923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조성 누계액과 3,923만1,000원과 일치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4번 적립금액 운영 명 세입 니다. 적립액은 2004년도까지 4,837만5,000원이며, 2005년도는 1,350만8,000원, 계 6,188만3,000원이며, 2005년도 내년도 사용계획액은 2,265만2,000원이며, 2005년도말 추정액은 3,92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저희들이 법률 상 여기에서 들어야된다고 하니까 듣는것인데, 세밀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보고 를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11억2,234만6,000원입니다. 2004년도말 예상된 현재액은 11,4580만7,000원 되겠습니다.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6,168만5,000원, 지출 이 10억7,390만원, 감이 10억1,2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1억3,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기금 재원 조성과 지원대상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 자금운용 계획에서도 자금수치 총괄입니다. 수입은 합계가 12억749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3,580만7,000원, 적립금 이자가 1,346만원, 징수 교부금 이 3,622만5,000원, 예치금 회수가 1억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200만원 해서 모두 12억7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501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액 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0억7,390만원, 예치금이 1억1,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59만2,000원 해서 12억749만2,000원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3,600만원, 수질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이 22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1,346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10억3,580만7,000원, 예치금 회수가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이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13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쪽에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마대 구입비가 5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리비가 84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1,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 물처리지원 과목에서 폐기 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협의체 운영비로 1,000만원, 폐기 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홍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주민 지역협의체 구성이 곧 이루어지면은 지원사업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액이 12억8,923만6,000원입니다. 군비에서 10억원, 이자수입이 4,909만8,000원, 기타 수입이 2억4,0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1억5,564만4,000원이 집행되고, 연도별 순조성액은 1억3,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적립금액 운영명 세입 니다. 적립액이 2004년도까지가 11억4,580만7,000원, 2005년도 수입액이 6,168만5,000원, 그래서 적립액 총액은 12억7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은 10억7,390만원이고, 2005년도 12원 31일 현재액은 1억3,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9월 30일 현재 기금보관 현황은 농협에 11억2,234만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장

환경보호과도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인데, 혹시 다른것들은 그때 간담회 때 물어보기로 할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재해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대신하게끔 바로 좀 해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영광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04년도 말 현재 8억2,841만4,000원, 2005년도에 2억4,573만9,000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은 10억7,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이월금 8억2,841만4,000원과 군비 출 연금 1억8,259만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금 8,664만6,000원을 합한 10억9,785만3,000원입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재해 수방자재 구입비로 2,370만원을 집행예정이며, 예치금으로 10억7,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에 수입계획은 공공기금 이자수입 8,684만6,000원, 군비 전입금 1억8,259만3,000원, 예치금 회수 8억2,841만4,000원 합해서 10억9,785만3,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방자재 구입비로 2,370만원과 예치금으로 10억7,415만3,000원, 합계 10억9,785만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03년도까지 7억171만1,000원을 확보했고, 2004년도에 1억5,040만3,000원, 2005년도 2억6,943만9,000원, 합계 11억2,155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04년도에 수방자재 구입비로 2,370만원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2,370만원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10억7,4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도 간담회 때 다른것들 의심나는거 있음 그때 하기로 합시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시간은 정확하게 12시까지 마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서에 의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충분한 보고 를 드린 바 있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서는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59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