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사용료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07 입장료수입에서 용연동굴 관람료가 3,83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용연동굴관리운영개정조례에 따른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적용에 따라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타사용료 등 용연동굴주차료와 탑승료도 551만1,000원이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국비지원액이 2,400만원이었던 것이 1,900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에 307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비 5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비 500만원이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구문소관광지 조성공사는 2005년도 사업비가 당초 16억원에서 34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사업비도 82억2,600만원에서 100억2,600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의해서 계속비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연도별 재계약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 해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으로 2004년도까지 총 68억6,5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7억8,400만원하고 2005년도에 14억, 2006년도에 11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적사지부지매입은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예산확보가 2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에 국유지 불하계획이 있어서 3필지 995㎡에 대해서는 일부 매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이 1억원이 명시이월 됩니다만 이는 올해 2회 추경 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춤터조성 용역도 1억원입니다만 올해 2회 추경 시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2005년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억원은 금년도 사업 중 조경을 위해서 남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 홍보영상물 보완제작 용역 2,900만원은 홍보테잎 8개를 4개국어로 제작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7일 계약이 되고 성과품 납품은 내년 6월 27일로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적사지는 뭡니까?

예, 절골에 절터.....

절골에 절이 두개인데.......

아니, 옛날 본적사라고

본적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MBC사옥 맞은편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절골가든 뒤편에 있는 것?

아니, 그 밑입니다.

삼양장 그

예, 삼양장 그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겁니까?

예,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절을 복원한다구요?

예, 절은 소실이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스포츠산업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130페이지 명시이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설치를 위해 4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억4,3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켜야 되겠고 다음은 실내골프장 신축공사에 예산이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1,16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축공사 감리비 316만8,000원, 그리고 신축공사 부대비 59만4,000원 그리고 다음은 131페이지 골프장이 준공되면 운영을 위한 용품구입비로 3,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골프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3,000만원 중에 1,600만원을 이월한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예산은 전체예산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헬스 트레이닝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실내골프장 용품이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은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골프용품비가 1,600만원입니다.

언제 준공되지요?

예, 준공이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광산진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최종 확정된 게 63억5,600만원에서 52억8,500만원으로 해서 10억7,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에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으로 기정이 13억4,261만3,000원에서 경정이 9억9,261만3,000원으로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뒤에 다른 쪽 내역을 보시면 3억5,000만원 삭감에 그 밑에 감리비가 태백체험공원조성 감리비가 5,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민자유치사업 기반시설 7,100만원 삭감은 조금 전에 강원랜드 개발이익금이 10억7,100만원이 삭감된 게 기반시설 7,100만원을 삭감시키고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에 기정에 50억이었는데 10억을 삭감시켜서 40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탄광사택촌 전시연출 3억은 앞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감리비로 세우고 3억은 탄광사택촌 전시연출로 최종적으로 해서 5억9,7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이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117억6,000만원 중에서 2005년도가 당초는 14억2,800만원이었는데, 20억2,800만원으로 해서 수정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0억 이상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보통 연초에 계상할 때 강원랜드 결산서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3억8,900만원으로 해서 지금 2004년도에는 좀 증액된 것으로 강원랜드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판단비율자체가...... 그리고 이게 조정되고 난 뒤에는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정하는데, 저희들 물론 금년도에는 타시군보다 최고 많이 받았지만 석탄생산 점유비율이나 생산량 감소비율, 인구감소율 이것을 산정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10억이 감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추정자료를 보면 62억 정도가 나오고 2006년도부터는 20%이기 때문에 12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정지원금을 우리가 일반 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잡아 놓았잖습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쭉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줄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고 탄광사택촌 전시 연출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시켰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세웠고

예, 최종적으로 3억이 덜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계약처리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전부 끝내서 내년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탄광사택촌은 어디에?

스카이호텔 바로 위에 사택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예산 3억이 있다가 삭감되어 다시 3억을 편성하여 이번 계약을 하면 모든 게 확보되어

빌딩 뒤에다가 탄광촌을 만들면 보기 좋겠나.......

그래서 어차피 울타리를 하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하고 차별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스카이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탄광촌을 만들어야지...... 앞에는 빌딩이고 뒤에는 탄광촌이면....

바로 옆쪽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고보조금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국비가 8,24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당초 국비가 1억7,500만원인데,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장성중앙시장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1만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민강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가 22만6,000원인데 이게 장성중앙시장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27개 점포인데, 시장상인이 50%, 도비, 시비 25%로 화재보험료가 당초에는 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보험료 고지서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자부담 72만6,000원에 대해서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22만6,000원을 편성했고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8,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자료를 보시면 장성중앙시장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장성중앙시장은 12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11억7,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공정은 95%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예산확보 현황인데, 현재 예산편성 상에는 8억8,387만8,000원인데, 실제 교부세가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4억이...... 그래서 12억8,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8,24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편성 상에 국비를 8,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예산확보 금액하면 1억1,100만원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장성중앙시장 조합사무실 확충과 무허가 상가정비, 비가림 설치 등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사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자료를 보시면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98년부터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200대인데, 2004년도에는 10월 현재 265대입니다. 밑에 보시면 당초예산은 2,500만원을 했고 2회 추경에 800만원, 3,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요즈음 계속 연탄보일러가 증액되어서 현재 136건에 1,600만원을 지금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연말까지 그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무연탄보일러 지급을 100%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난방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 140만5,000원정도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인군시군이 있습니다. 삼척시는 20만원, 동해시는 10만원, 정선군은 99년, 2000년도까지 하다가 거기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종료를 했고 삼척시는 무조건 20만원이고 동해시는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확산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7,5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조자료 네 번째 장을 보시면 우리가 2001년도에 5억4,6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3억5,0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을 보니까 삼척시가 2003년도에는 5억2,200만원, 올해는 5억6,600만원이고 정선군은 작년에는 6억5,000만원, 올해는 5억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7,500만원을 시비를 증액해서 4억2,5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영암운수하고 화성고속에서 6억6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1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그런 주요 용역내역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 지급하겠습니다. 일단 영암운수에서는 6억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년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케노피 설치공사하고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자료를 보시면 황지자유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사업비는 생략하고 밑에 사업비 2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교부세로 해서 조금 전에 명시이월조서에 5억원을 이월시켜놓고 내년에 15억을 확보해서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은 현재 우리가 60억이 있는데, 올해 이월될 것은 45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출하고 4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풍력발전 3기를 완공하고 밑에 보시면 총괄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구요. 그런데 인접지역의 비교평가를 하셔서 버스재정지원현황을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정선군하고 삼척시하고 태백시는 버스노선 자체 내지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틀립니다.

예.

군 지역은 말 그대로 마을버스, 공용버스라고 합니까? 공용버스 내지는 버스가 재정적인 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군 지역은 드문드문 뭐 20리밖에 또 30리밖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정선군하고 삼척시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우리 버스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국비 비율에 시비를 보통 붙였잖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타시군을 보시면 타시군도 지금 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러니까 6,4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오히려 시비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6,400만원에 국비 삭감부분은 오히려 시비를 6,400만원에다 1,100만원을 더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시면 인접시군 삼척, 정선군도 1억2,300만원인데 그렇게 시군비는 4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실제 우리는 작년수준으로 당초예산에다가 1억7,500만원씩 똑같이 했는데, 각 시군에 보시면 국비가 전부다 삭감되었지만 실제는 시군비가 더 확정되는..... 왜냐하면 버스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교통행정에 여러 가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는 1억1,100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선군도 1억2,300만원인데 대비하게 되면 그렇게 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우리가 예산을 4억2,500만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승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잖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행세가 있잖습니까?

예, 주행세요.

예, 그러니까 기름세잖아요.

예, 세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 몇%를 배정하는 그런

주행세를 세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경제교통과가 유류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업체에다가 배분을 해주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배분율을 보면 주행세가 2004년도에 1억이 발생하면 1억을 2004년도에 다 쓰는 것입니까? 지출을 다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을 해서 거기 배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전체금액 1억이면 경제교통과에 다 배분을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계장님이....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강원도로 왔다가 도에서 태백시로 내려오잖습니까?

예, 그게 세무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잡고 지출은 세출은 우리 경제교통과가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1억이 2004년도에 도에서 1억이 내려왔다 라면 올해 1억이 내려오면 올해 그 돈을 다 쓰는 겁니까? 세출을 다 잡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통

예, 그런데 올해 우리가 얼마가 늘었냐하면 4억5,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교통과에는 세출이 안잡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유류세로 해서 그게 주행세인데, 유류세로해서 올 7월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6억인가 7억인가 더 증액편성은 했을 겁니다. 11억 얼마인가.....

아니, 저희가 정리추경 때라고 하니까

아니,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책자인쇄보다 이게 굉장히 늦게 나왔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당초예산 편성과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좀 못 했다라고 하길래.....

좀 쉽게 말하면 주행세가 5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4억5,000만원이 더 늘어서 10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5,000만원 늘어난 돈을 2004년도에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월시켜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황원섭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주행세하고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똑같진 않습니다.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하는 청구되는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밀려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저희가 청구된 금액이 여기에서 본질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거기 보면 버스 운송사업자 내지는 택시 그리고 일반사업자의 배분율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배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에 대한 배분율을 버스운송사업자, 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각 사업자들이 있잖습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 트럭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유류를 쓴 만큼의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알지만 우리 주유소에 가면 영수증을 돈주고 사고 팔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에 한번씩 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영수증이 왔다갔다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유류세이니까 기름 쓴 영수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교통과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영수증을 신청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지출이 거짓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경제교통과는 영수증을 가져오니까 영수증대로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몇 억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요즈음 세무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우리가 유류세를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항상 유류세가 부족하더라구요.

예,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영수증......

아니,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분기별로 신청 들어오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지부에서 다 해서 들어오고 회사택시는 회사택시에서 다 해서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1인당 인상가액만큼 돈을 주거든요. 올해 얼마만큼 단가 이렇게 되면 오른 차액만큼.....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분기별로 뭐 제가 대강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은 화물인데, 화물은 신청을 잘 안하더라구요. 서류관계 때문에....

예, 잘 모르니까......

예, 그것은 앞으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주는 것은 100% 다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일단 신청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는 비율은 경제교통과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도 25/100면 25로

예, 분기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영수증하고 다 첨부되면 개인택시라든가 지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시에서 영수증을 점검합니까?

예, 점검합니다. 저희가 서류점검을 합니다.

서류점검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영수증 대조는 못하잖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쉬는 날은 기름을 안 넣었는데도 기름을 넣은 것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체킹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분기별로 회사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조치를 조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100%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세웠죠?

예, 내년도에는 우리가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이 2,500만원인데, 2회추경에 800만원을 세워서 3,30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면 5,500만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그러면 이게 2구3탄짜리 10만원을 하면 그 사람들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만원을 주면 보일러값 하게 되면

아니, 이게 보일러값 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보일러 설치하는데 5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20%정도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좀 자기 자부담 없이.... 사실 2구3탄짜리 교체하는 사람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만약 내년도에 일반가구에 20만원씩 준다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검토를......

그거야 뭐 시대변화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연탄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연탄을 많이 소비하면 석탄을 많이 캐야 되는 것이고 또 석탄을 많이 캐게 되면 탄광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에너지도 경제교통과니까 얘기하는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업용 시설채소 하우스에 기름, 전기 하다가 비싸니까 연탄을 72장을 넣어요. 레일을 이용해서 72장을 넣었다가 빼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연탄보일러를 시설원예에 활용하고 있던데, 이런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될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88만7,000원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14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업무 수수료가 2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지보전업무추진비가 267만2,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여비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 11톤에 33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은 삭감해서 위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이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새농촌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한우기초등록사업에 10만원과 사슴발효사료제조공장 건물신축이 6,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계량 시범사업에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제수조림 임차료를 삭감해서 밑에 경제조림 자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당초예산 다루기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본 게 있습니다. 사슴협회가 해체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슴발효공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지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하기는 한다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 6,300만원이 삭감되는데

예, 이게 대부지가 왜 이렇게 되냐하면 당초에 유일사 올라가는 박태완씨 그 사람 땅을 했는데, 이게 권리금 주는 관계에서 마찰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유림관리사무실에서 장소변경은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땅세를 줘야하는데 그 땅세 관계 때문에 양록회하고 땅을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장소가 옮겨지면 그 사람들이 박태완씨 가지고 있는 땅이 중간에 공장이 생기면 자기 땅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거기서 마찰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한 거죠.

사업포기를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저희 4대 때 다시 공장건축은 또 올릴 순 없잖습니까?

예, 이제는 없지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거란 말입니다. 건축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계를 사주는데 7,500만원인가 들어간 게 있지요? 5,500만원인가?

예, 지금 기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기계와 건물 중에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냐고 물었었어요. 그러면 기계는 바깥에 있다보면 비 맞고 눈 맞고 그렇게 되면 녹슬어서 버려야 되잖습니까?

아니, 지금 기계는 건물 임대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고응환씨 집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삭감보다는 이월시켜서 어차피 어렵게 세운 예산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월되더라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록회가 사업자체가 회장단에 임용을 하다보니까 땅 부지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과정에 그 사람들이 의견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참 안타깝지요. 억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앞으로 당신들은 양록회에서는 태백시에 더 이상은 손을 못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예, 사실 이 문제는 여러모로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저희 또한 좋지 않은 입장에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덜컥 삭감되어서 아니 삭감이 아니라 완전 100% 감액해서 올려놓으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논직불제는 메밀뜰이예요?

아니, 직불제라는 것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논이 전라도에 있든 충청도에 있든

예,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태백 같은 경우는 세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백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 논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예, 돈은 이쪽으로 오고......

예, 돈은 주소지로 오고.......

그러면 메밀뜰에 논이 있는데,

예, 거기는 뭐 다 경작을 하니까요. 휴경 했을 때 직불제를.....

저희는 직불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보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에 이런 논이 조금 있으니까 보존을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직불제가 아니라.......

지금 평당 얼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