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김동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4년도 12월 13일 김기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광희고가철거결의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철기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4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511만 8000원이 증액된 2176억 42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광희동청사신축공사 외 6건 40억 4791만 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홍 의원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 주야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한면우, 김수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등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정, 심사하고 12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1899억 14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7억 2426만 9000원이고 총계가 2106억 2576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236억 99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위원회의 수정안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중 32억 53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중 4억 4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오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 부구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동
김기동부구청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기동 부구청장의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학의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지역특색 및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된 3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우리 구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각 국별 분장사무로 변경 및 우리 구 주무국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생활복지국 주무과를 청소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최병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4년 11월 1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창환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제도 중지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변경안은 2004년 11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최승걸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약수지구공영주차장, 신당2-1지구공영주차장, 장충1지구공영주차장, 신당3동공영주차장의 구유재산 취득과 성동고교 공영주차장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계획안은 2004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2005년도구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구청광장 지하공간 개발, 신당2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신축, 장충공영주차장 1개층을 증축하여 독서실 및 체력단련실을 신축하고 1동1마을 공용주차장 취득과 성동기계공고공영주차장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학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조영훈 의원입니다. 구청 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약 80억 들여서 공사할 텐데 지금 우리 구 본청이 서울시 소유도 있고 국가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필지가 서울시 내지는 국가로 되어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런 필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공사를 할 때 국가 또는 서울시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동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에 거쳐서 3대 때도 얘기를 했고, 4대 때도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재산을 빨리 우리 구로 이관해 와야 될텐데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창희
이창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구청사 증축 시에 소유권이 시유 또는 국유 등으로 되어있는 것의 사용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유재산, 지금 구청사에 포함한 국공유지 등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수년 전에 구청으로 인수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절차 이행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별도의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증축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계속 수년 전부터 청사 준공 이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다시 밟도록 해서 증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청사 대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구유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이창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얘기하는 뜻은 빨리 우리 재산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면 승인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창희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알아들으셨지요? 신속히 진행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학의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봉호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하는 자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에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 보류되었으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임성규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4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로 향상되어 향후 기금 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조성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최승걸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 사업인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 제도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방법도 공사대행 방법으로 전환하며 보조금 반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보조금 지원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회현구역제4-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오세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세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회현구역제4-1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1월 25일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지구 내 도심주거 도입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4대 문안 지역의 용적률 적용에 있어서 인센티브 적용에 만전을 기해 사업추진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오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황학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황학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1월 25일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임대아파트 축소로 인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한 교통영향 재평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구역 변경지정 사항이 발생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을지로2가구역및을지로2가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을지로2가구역및을지로2가구역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1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3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을지로2가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상과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부합하고자 을지로2가구역 토지이용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세입자 대책 등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광희고가철거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태 의원 외 11인을 대표하여 김기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성낙합 구청장님, 김기동 부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20여일 동안 조례안 및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광희고가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철거 당위성을 제기하며 13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광희고가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희고가철거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현재 광희고가가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철거 당위성을 제기하며, 13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광희고가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광희고가는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적격 시설물이다. 광희고가와 인접한 남측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1967년 광희고가 건립 이후 37년이 넘는 동안 광희동, 쌍림동, 장충동, 신당동 주민들은 그 동안 각종 차량소음과 매연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왔으나 현재 광희고가는 교통환경의 변화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서 지역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희고가는 내·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신라호텔과 동대문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흥인지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 입구에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어 생활환경권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부적격한 시설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청계천복원공사 완공 이전에 광희고가를 철거하여야 한다. 2004년 11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광희고가 철거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현재 광희고가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광희고가의 처리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광희고가가 철거되어도 교차로 지체로 인한 교통혼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수년간의 교통량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교차로 교통량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광희고가 주변 교차로의 경우 전년 보다 20~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희고가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 명백한 바 청계천복원공사 완공 이전에 광희고가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셋째, 광희고가를 철거해도 도로교통 상황을 현재보다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광희고가 철거 후의 교통영향 분석에 의하면 고가 밑 도로의 용량이 증대되고 퇴계로5가에서 을지로6가 좌회전금지, 한양공고 앞 U-Turn, 한양공고에서 장충체육관 좌회전 금지, 양방 3차로 확보, 4.5m 이상의 보도폭 확보 등 교차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경우 통행속도가 15.73Km에서 15.76Km로 오히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퇴계로5가와 한양공고, 광희교차로 등 주변지역 교차로의 교통상황이 현재보다 개선되고 보도폭 확대로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희고가 철거는 동대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광희고가 철거가 이루어지면 최근 20여 년간 서비스지역임에도 공장과 창고가 늘어나고 있는 광희교차로 북측 부지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어 동대문패션타운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로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은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남측지역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동대문패션산업의 배후지로서의 지역발전이 촉진됨으로써, 광희교차로 주변지역은 청계천복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청계문화벨트, 장충문화벨트, 성곽복원 등 도시계획, 역사, 문화사업들과 연계된 친환경적 도시개발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광희고가는 철거 당위성이 명확한 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3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대문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낙후된 도심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광희고가를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이전에 철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김동학의장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희고가철거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7회 정례회는 21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14만여 중구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