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설장수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문화의 변화로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 하고있으며 우리 유성구만 해도 전체주민의 65퍼센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 역시 도로, 비상급수 시설,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공공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일반주택지역의 공공시설보다 그 성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일반 주택지역이나 공동 주택지역을 불문하고 관할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나 공동주택 지역은 그 동안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므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5월 29일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제정 공고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동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조례제정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조세부담 형평성에 비추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립에 의하여 건설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의 공동주택의 공공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단지 안의 주도로 가로등, 비상시 급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을 규정한 안 제6조는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구의원, 자치행정과장, 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갖고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주거하고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