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들이 540만원 에어백이라는 것은 차가 찌그러졌을 때 그걸 벌리는 장비입니다. 이건 구입을 해서 119소방서에 관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한해를 도시개발과 본인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역계획관리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사업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63억 5,062만 1,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 8,0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1,6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일시사역인부임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780만원을 계상했고, 특근매식비 460만원, 지역계획관리 일반운영비 12종에 대해서 6,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344만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개발행위허가 현지 및 사후관리에 200만원, 토지이용계획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77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금용아파트 진입로 개설 및 광장조성사업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역은 삼거리 지역으로서 로터리 형식의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지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지원 진입도로에 인도가 노후되고 가로등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 및 보수가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체불용지 보상 3억, 영월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7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비 용역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9개 읍면에 5,000만원, 영월읍 중앙로 가로등 설치 90등에 대해서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중앙가로등은 현재는 기존 전봇대에 설치한 가로등이 많고 기존 있던 시설도 노후되어서 비만 오면 누전이 되어 계속 불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보수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인건비로서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관리에 72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건축관리 일반운영비가 952만원,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3종에 987만원, 여비는 건축허가대상외 건축물현장관리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마을하수도 무균채수병 구입이 6만 4,000원, 상하수도 관리에서 하수토구 수질검사 수수료 및 간이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원수검사, 정수검사해서 7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하수토구수질검사 의뢰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의뢰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681만 6,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71만 6,000원, 4리터 무균채수병 구입에 37만 5,000원, 1리터 무균채수병 구입 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개량 9개 읍면에 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 사실 간이급수시설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7억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이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준설 및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산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3억 2,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억 8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북면과 하동,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각각 25억을 계상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은 19억 6,211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오지개발에 70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에 5종을 1,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마을환경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본 지역은 서면 신천중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에 3억 6,7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대상 사업은 읍면에 대상지를 전수 조사받아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와 사업배분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예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억 5,668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은 각동과 내리, 금마, 조전리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추진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농어촌생활도로와 도경계관문지역해서 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민원처리사항과 종교지도자 간담회 등 각종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거운리 농로포장이 0.9km 9,910만원, 남면 대성사 진입도로 포장이 6,000만원, 소교량 시설보수로서 모란교와 판운교가 1억 4,892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설치 보수가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농어촌생활도로 유지관리비 9개 읍면에 1억, 영월읍 영흥9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운리 농로포장에 90만원, 모란교, 판운교 보수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 4,696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3,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사용료 수익에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익을 14억 849만 2,000원, 업무용 수도사용료와 영업용, 욕탕, 산업용 해서 24억 6,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서는 400전 계산해서 2억 4,703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400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이자수입을 2,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2억 8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400전해서 2,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상동상수도확충사업에 26억, 중동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에 4억 8,000만원, 영월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설치에 1억,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23억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8억 1,683만원, 상동 상수도확충사업이 3억 2,500만원, 영월 정수장 수질오염 경보장치설치가 6,000만원, 중동지방상수도 신설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상동 상수원확충사업에 3억 2,500만원, 영월 정수장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으로서 전년도 현금이월금 1억,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27억 4,696만 9,000원이 증가된 99억 3,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해서 2억 2,1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5,8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 정액급식비 1,404만원, 교통보조비 1,356만원, 명절휴가비 2,076만 5,000원, 가계지원비 3,460만 9,000원, 연가보상비 일반직으로서 1,1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에 4,506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상수도업무관련 관외여비, 상수도업무관련 교육여비 해서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급보조비 1,39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24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금지급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7,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직, 기능직 해서 연금부담금이 5,823만 7,000원, 의료보험금이 1,9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입니다. 위에 건 일반직이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연금지급이 7,3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부담금으로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는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8,764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정액급식비에 3,432만원, 교통보조비에 3,168만원을 계상했고, 명절휴가비에 4,670만 5,000원, 가계지원비 7,784만 2,000원 본 내용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2,594만 8,000원, 기타직보수에 5억 5,1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제초작업 인부임 420만원, 여과지 머드볼제거인부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3,2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직급보조비 2,7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92만원, 재료비에서 정수약품 정량주입펌프와 영월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서 1,288만원을 계상했으며, 약품비로서는 응집제 구입에 4종을 5,7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 광역상수도와 석항지구 정수대금 지급비 1억 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로서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씩 7개소 해서 4,200만원,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7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2억 1,000만원, 정수장 소독설비 유지관리비 7개소 350만원, 수질검사 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상수도 전기시설개량 및 시설자동화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수도 전기시설개량 및 시설자동화가 6개 정수장 중에 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월정수장 1배수지 방수공사가 7,500만원, 영월 배수지 밸브교체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비로서 봉급외 5종을 1,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노후교량기 교체를 1,000전을 예상하고 교체하는데 1억, 계량기 보호통교체 및 이전에 300개소에 1억 2,000만원, 폐수도전철거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누수지 수전기에 대한 수도관 교체비가 7개 읍면 2㎞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인건비에 기본급으로서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해서 1억 7,5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는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직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해서 4,6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에 기능직, 고용직해서 1,404만원, 교통보조금 기능직, 고용직에 1,296만원, 명절휴가비에 기능직, 고용직해서 1,644만 8,000원, 가계지원비가 2,741만 4,000원, 연가보상비가 9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월액여비입니다. 여비로서 월액여비가 상시출장여비를 11명 12개월 해서 1,716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서 1,03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에 540만원, 요금과징업무담당 공무원에 576만원해서 합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에 수탁공사를 400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영업비용에 행사관련 각종 시설물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에 ’87년도 영월상수도확장사업,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등 해서 5,5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상수도노후관교체 6개 읍면 6㎞에 3억9,748만원, 팔괴1리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급수구역확장공사에 8억 9,433만원, 주천정수장시설확장용역에 7,00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 소화전 41개소를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바꾸는데 8,000만원, 하송리 배수관로 공사 2차분 1억 2,000만원, 상동상수원 확충사업 이것은 폐광진흥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2억 4,1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팔괴1리, 상동 상수도확충사업해서 1,6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영월정수장 급속 여과지 표면세척기 설치공사를 8,000만원, 영월정수장 수질오염 경보장치설치를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북면정수장 의자구입에 20만원, 상수도관망도 관리 및 업무추진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비로 중동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용역비 및 시설비해서 5억 9,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지방상수도는 국비보조가 최대가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지방비는 전액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넘으면 나머지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담은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부채상환금으로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원금상환이 7,800만원, 내용은 ’91, ’92, ’93, ’94년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원금상환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입니다. 은행차입금의 상환금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에 6,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87년부터 ’90년도까지 상수도확장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16동에 126만 4,000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원금수입이 6,907만 2,000원인데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 16동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는 ’83년도 국민주택 외 17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이자상환에 126만 4,000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1,000만원 해서 1,126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차입금 원금으로서는 기타국내차입금 상환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1,907만 2,000원,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에 5,0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 납부에 1,000만원 해서 7,9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개발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주천면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1교에 다리를 인도를 설치하고 보수를 하면서 기왕이면 가로등까지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은 들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금년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공회사와 도로유지관리사업소 하고 연계해서 전선관만 우선 묻어주면 나중에 전선을 끼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시공하도록 하면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면장님 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시공하면서 전선관을 묻어만 주면 그렇게 시공해서 교량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월군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은 저희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새로 개정되면서 과거에 국토이용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되면서 영월군 전체가 이제는 도시지역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월군 전체를 도시화하면서 각종 관리지역이라든가 개발지역 여러 가지 지역을 2종 지구단위라든가 이것을 전면 항공측량을 다시 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영월군 전체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법정기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60억을 예산확보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연차사업으로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5억을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