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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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위원입니다. 금일은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주택과순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69쪽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가 태안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로 수영장이 있고 식당인가 가든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식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린이집 있죠. 거기는 임대를 준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 정도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예산을.....

정현

조정현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복지회관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 수익을 더 많이 발생시킬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내 건물같이, 내 직장같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이 더 발생하면 내가 더 보장을 받으니까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연구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 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연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산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태껏 점검을 해보신 결과 운영상의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사소한 것이 없을 수 없는데 대체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오락적인 것 뿐 만이 아니고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실제 창업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홍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요리강사 자격증 아니면 컴퓨터 자격증, 한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초창기에는 운영비를 별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대행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보다 4천만원 더 증액된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검토 없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억 7천여만원을 필요로 하는 내역서를 받으셔서 심사를 하셨겠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심사하신 자료에 실무자들의 의견이 첨부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보다 4,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내역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홍진환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기업경제화 활성화 촉진대회 금년에 처음 한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업인들한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선은 처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저는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농촌지역 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급작스럽게 공업화 도시로 부상하고 또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시 재정에 일조를 크게 하고 있는데 환원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궈주고....

정현

조정현위원

기업 경제활성화 해서 주로 기업인들이 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주로 업체의 장이 오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다 주변에서 읍면동장님들의 권유와 여러가지 기업인 회장들의 권유에 의해서 오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 효과인 경제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기업인들이 사실은 각자 바쁘다보니까 지역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업체의 장들끼리 유대관계 같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꾸 만나서 가령 우리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시에서,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방법이신데 촉진대회 할 때 하다보니까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오는데 예를 들면 화성시민의 날에 기업인 촉진대회를 같이 했을 경우 화성시민들이 몇 만명이 오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럴 경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생산품목을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경우 오히려 이미지 효과라든가 여러가지 효과면에서는 더욱 증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기분좋은날 체육대회 때 관내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때도 같이 기업인과 시민이 같이 한마당 축제가 되면 오히려 효과는 증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기회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우리지역이 현실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행사성 예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어차피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관련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각종 산업이 첨단화 되고 또 모기업을 중심으로 그룹내지는 단지화가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태안에 있는 삼성전자를 모기업으로 해서 1, 2차 하청업체들이 동부권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가 우정에 있는데 기아자동차를 모기업으로 해서 1, 2차 내지는 3차 기업까지 그쪽으로 포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던 회사들이 차츰차츰 모기업 근처로 오는데 그것은 물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재고를 쌓아 놓으면 모기업이나 하청업체가 서로 경영손실이 오기 때문에, 가령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사용할 만큼만 받아서 쓰고 계속 시간단위로 받아서 물건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가까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기업 근처로 오는데 과거에는 시간개념이 없고 재고를 무턱대고 많이 쌓아놓는 것이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회사의 공간차지라든가 물류 부품을 쌓아 놓음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자손실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모기업에서 가까운, 적어도 한 시간 범위내의 거리내에 들어오기를 모기업에서 권유를 해서 지금은 외지에 있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아자동차와 연관되는 기업체가 우정, 장안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것이 현실입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용역을 주고 체계있게 1, 2차 하청업체를 모아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에 요지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시대의 변화로 모기업 중심으로 벤처들이 모여든다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경제현실이라든지 사회의 상황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연관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의 후생복리 같은 것까지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2차, 3차 벤처들이 모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포진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 하고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 우리 힘으로 안되면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홍진환위원

이 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삭감됐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예결위에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홍진환위원

누구나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바뀔 것 같지 않은데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연구용역비만 36억인가 그래요. 지난해 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면 어차피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꼭 우리 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군단위에서는 이런 용역사업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가 되면서 그것도 최근에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동안은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진환위원

시정조정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연관되는 실과하고 논의는 됐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예산 요구를 할때도 보고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식으로 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욕심 같아서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학술용역문제에 대해서 소관.....

병표

차병표위원장

직.속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기업지원과 공업담당 이철구입니다. 저 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질의를 중심으로 답변 드린다면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용도지역 지정문제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업클러스터라는 조성방안의 문제는 1차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1, 2차 벤처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화성시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점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정부가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내 놓고 있고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점차 이런 것이 심화되면 우리지역에 들이닥치게 될 산업공동화 현상, 지역경제기반의 붕괴 문제 등등에 대비한 미래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또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발맞추어서 신지식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에도 치중을 하고 또 산업체 뿐만 아니라 행정관서, 대학, 또 그 기업에서 실제로 쓰여질 인재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전공과목 설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기 위한 학술용역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화성시 산업사회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그 뜻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산업의 전략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이것을 또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그 과제를 어떤 것을 줄 것입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를 줄 때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신산업유치 및 육성정책 등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국가전략 하고 경기도 전략 하고 맥을 잇는 우리 화성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구하게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삼성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향남제약단지를 중심으로 한 B.T산업,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쪽에 과제를 던져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도 연구결과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업지시내용으로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맞춤형 산업클러스터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화성시 산업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런 표현은 화성시만의 지형적 여건과 현재 포진하고 있는 각 기업중에서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국가전략하고 도전략하고도 또 전혀 맞지 않아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의장직을 하면서 화성 관내를 다녀보니까 대기업하고 연관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로 하나를 못 내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업비 때문이 아니라 법률적인 절차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지사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지사님이 다녀가면 도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도와 시는 파워면에서 차이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는데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국균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됐건 아니면 과장님이 됐건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총 동원하셔서 중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5개사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시설임차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바이어 하고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예산을 못 주어가지고 시장 개척이 못 됩니까? 외국하고 어떤 핵심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모를까 번역료나 주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제품을 생산했는데 국제적으로 선전이 안 되어서 팔지 못할 경우 세계박람회라든가 개척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시로서는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5개사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기업인의 경제활성화 촉진행사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한마디로 기업인들의 교류라든가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근로자들이 체육대회 하고 오후에는 노래자랑을 하는 행사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경영인과 근로자 행사를 한데 묶어서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인들 하고 근로자들의 사이가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조위원장이 가는 곳은 사장들이 안가고 또 사장이 가는 곳은 노조위원장이 안가는 실정이예요. 대다수의 회사가 골이 깊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초청을 해도 사장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회사는 그렇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노조하고의 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영인과 근로자들이 같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했지만 2, 3년 더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는 노조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합쳐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볼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선 기업인들이 나와 가지고 활성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통합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로자와 경영자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 다음에 71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보수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의 시설을 고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리고 73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못해 가지고, 장안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우리가 직접 못해서 한국노총에 위임을 줘서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을 텐데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일부 자료에 신경들을 덜 쓰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 특히 예결위에 상정되기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셨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사업비 산출자료와 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경로당 보수라고 하셨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경로당 보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경로당 보수는 여성복지과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중에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도배라든가, 장판교체라든가 또는 외부의 도색, 또는 싱크대가 낡아서 못쓸 때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홍진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에서 사업을 설명할 때는 핵심적인 것이 공공근로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경로당 보수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기업지원과 사업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자활후견기관으로 이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에서 도배라든지 기술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경로당 같은 곳,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에 도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공근로 나온 분들 중에 이런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사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가령 경로당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공공시설 또는 불우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곳 등 읍면장이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이곳은 해 주는 옳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렇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안순모입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실적은 좋습니다.” 그렇게 뿐이 얘기 할 수 없습니까? “금년도에 몇 건이 접수되어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억이 필요하다” 이런 쪽 까지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세요. 상임위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오신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오셔야 될 부분이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질의가 나올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또 자료요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죠. 읍면별 신청내역이라든지 여지껏 사업 실시한 내역을 연도별로 2, 3년전 것까지 뽑아 오라고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지참하고 참석을 하시면 간단히 설명으로 끝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로자들 중에서 가정형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가정을 선택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서 개선해 주는 것이 낫지, 하다보면 마을에서도 하고 여성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에는 영세민들 위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회사 같은 곳에 자료를 요구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진짜 극빈자들 가정의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오히려 기업지원과 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 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정현

조정현위원

또 중복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