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최정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주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네, 공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공명식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유종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원한 이래 오늘이 꼭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기획국 2005년도 본예산은 예비심사에서 총 9건에 3억66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9건에 대해서 건별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혁신업무 발굴 등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건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혁신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아보다는 유럽권을 저희가 겨냥을 해서 적어도 유럽을 가려면 400만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직무연수여비도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 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간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항공여비 및 체제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단가를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지역안정대책 500만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6페이지에 시정 주요업무추진 관련 소명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개 시군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시가 8억, 우리하고 비슷한 평택시가 5억5,600만원, 저희보다 적은 파주, 광주, 군포 이런 데가 4억7,000만원, 4억1,000만원 재정규모나 인구 면에서도 훨씬 적은 양평도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3,400만원의 실링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한 후 시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은 전년도의 사업예산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또한 기준 재정수요액에 가중치를 두고 또 여기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해서 일부 적용하는 이런 사항으로다가 인구나 면적이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보편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구 42만이나 면적이나 또 행정수요를 볼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은 가져야 원활히 업무가 추진이 되겠다는 그런 도지사의 판단과 행자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실링을 받은 업무 내에서 시정 주요업무추진비나 지역안정대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적 성격의 업무추진비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9,3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7페이지 소명자료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40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5쌍,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 5쌍의 해외연수비를 사실은 세웠는데 현재 30년 이상 근속한 공직자가 33분입니다. 그 중에 5분을 연차적으로 5명씩 해서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약관 20대에 새마을사업이 처음 시작될 단계부터 사실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사실 쉽지 않은 또 어려운 가운데 박봉에 여태까지 견뎌온 그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30년을 한 것은 그 부부 내조에 부인의 내조가 없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30년 이상 공직자가 도나 경기도나 또는 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도 보상적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 혼자만 보낸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5명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부분이고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보상적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30년 이상된 공무원이나 그 후에 또 쫓아오는 후배공직자들의 사기가 좀 충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현장행정 관련 부기 관련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부기를 착오부기를 해 갖고 230만원인데 이게 오타가 나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런데 이것도 올해도 시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에 경쟁을 유도해서 읍면동장들이 경쟁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잘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과실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가급적이면 좀 나을 수 있게 꼭 표창 받는 데뿐만 아니라 안 받는 읍면동도 그거를 타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 그 과실은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240만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연찬회를 올해 15만원씩 계상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범위 내에서 내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이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보험 1억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정해서 우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8월 31일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저희 문서관리팀이 생겼습니다. 또 문서수발실이 별도로 있고 또 내년부터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실시하는데 별도의 작업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평에서 40평의 작업실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행정장비입니다.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자매도시 우호교류 인사초청 예산을 4,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1,7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는 다른 해 같지 않아서, 올해 같지 않아서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상주시 축하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상향했는데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무튼간에 저희가 여기 9건을 예비심사에서 3억664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해외직무연수여비나 혁신발굴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공무원단체보험, 공직자 연찬회 또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 인사초청 여비 등 2억3,500만원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시정 주요업무추진비나 지역안정대책비, 또 포상금, 복사기 구입비 등 이 4건 7,100만원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1,300여 공직자의 복무와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정해진 규정과 틀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를 하나의 소중한 우리 시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산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업무추진 포상금 삭감내용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전담기구설치지침에 의거 행정혁신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일하는 방식과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또한 시민 편익시책의 개발을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여부에 따라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혁신활동의 초기단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총괄사업비에 대한 소명입니다. 본 용역비 성격은 풀 용역비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각 부서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용역사업이 발생시에 적기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학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실학단지조성 사업계획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비 책정은 최근 3년간 용역을 실시한 통계를 분석해서 예상건수를 5건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 심의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또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의 중복성 여부와 시기성 및 목적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본 용역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원흥재입니다. 2005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각종 국제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카누, 유도, 검도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매년 1회 이상 국외에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인솔하는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총무부서에 일괄 국외여비를 편성을 하는 쪽으로 방침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총무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132쪽 시장기 체육대회에 대한 삭감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는 현재 25종목에 금년도에 한 종목당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동호인들의 여론사항을 수렴을 해서 종목별 100만원씩 인상해서 편성을 요구했으나 금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는 쪽으로 다 됐는데 이는 종목별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참가가 각 시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여비 성격으로 종목별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쪽으로 편성 요구해서 올해도 전액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참가가 곤란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이 위축될 우려가 걱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34쪽 경기도체전 대표선수 훈련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예산안은 2,4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하시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004년도 5월 달에 개최된 경기도체전에서 저희 남양주시가 7위의 성적을 거양해서 체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약종목인 육상, 복싱, 수영, 배구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남양주시가 7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깊은 고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134쪽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예산편성을 팀별 남자팀, 여자팀 해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배구협의회배라든가 또 국무총리배라든가 여러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더 더욱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배구를 하시는 그런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실력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개관으로 인해서 각 종목별로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00만원을 예산 수립을 해서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과 검도대회를 유치를 해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차년도인 2005년도에도 합기도, 배드민턴, 검도, 게이트볼, 테니스 이 5종목에 한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거만큼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사를 하기에 곤란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양주시 테니스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과 남양주시 국궁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우리 시는 테니스 동호인의 수가 19개 단체 한 500여 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나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한강고수부지로 물론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궁장에 관한 건은 항구적인 시설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5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좀 지난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국궁장이 우리 시에도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국궁장을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지막으로 카누선수단의 오토바이 구입에 관한 건은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그 목적에만 사용한다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아니면 타 용도에 사용될 그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로 지속 사용하면서 카누선수단의 훈련에 열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에 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식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99년부터 6년 동안 매년 추진해온 사항으로 예산삭감 시 읍면동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률의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추진 포상금도 '99년부터 시범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도 보면 조사용역이 관계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보다 훨씬 학식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줘야만이 이것이 당연히 객관성이 있고 또 누구나 행정서비스 자체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이익은 틀림없이 행정서비스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발전시키려면 그만한 투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을 하실 때에 필요사항만 간단하게 핵심 요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합창단 단무장 수당이 2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4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는 금년도보다 10만원이 감액되어 지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창단원수당이 저희가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합창단원수당은 저희가 한 달에 8번 2청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금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 감액이 된다면 단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비용을 저희가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2회 개최하는 걸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횟수로 해서 요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립합창단이 금년도가 운영 첫해가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4쪽입니다. 시민의 날 축하공연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자체에 축제예산을 금년같은 경우에 11억8,000만원을 57%를 삭감을 해서 5억900만원을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시민의 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야제 행사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몽골문화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가 몽골문화촌을 금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 4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지 비수기인 1, 2월에 채용인원의 2분의 1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지금 300일에서 250일로 감축할 경우에는 저희가 4개월 동안을 당초 인력인 4명이 아닌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0일로 삭감된 근무일수를 275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토사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국도비 6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반납이 되면 추가로 지원예정인 국도비 약 45억 정도를 지원받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대상물 현황을 뒤에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하반기에는 향토사료관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진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18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에 대해서 예산요구액 2,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사업비 중 1,18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문제는 11월에 자동차세 2기분을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상 2기분이 끝나면 11월 30일이 끝나면 두 달 내에 경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푼도 없으면 조례 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 1,18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었으니까 2,100만원 예산이라면 920만원이라도 시비를 세워주시면 우선 2,100만원 맞춰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두 번째로 219페이지 지방세 신용납부 신용카드수수료가 7,500만원 중 6,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금년도 지금 자동차세가 68억을 지금 부과를 하고 11월말까지 납기를 했는데 11월말까지는 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1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내년 연중 체납세액에 대한 수수료 1,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은 위원님들의 배려로다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소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중추절 및 연말연시 위문금 3,000만원 요구액 중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시에는 연말연시 중추절 위문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46쪽 장수어르신대학 운영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수어르신대학은 대학원의 성격도 있지만 이 중에 노인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글 모르시는 한글교육비도 포함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우진경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여성과 소관 삭감 예산에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이 드린 소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76쪽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반에 강사수당은 수강생 접수 미달로 인해서 폐강으로 삭감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자 인솔공무원 여비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교연수로 선진국의 사업과 우리 시 사업을 비교해서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인솔공무원은 단순한 인솔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업을 우리 업무에 접목해서 시정정책에 반영하고 여성단체를 이끌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목적이 큰 사업으로 사업의 여건상 우리 여성과 국외여비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산지원에 대한 8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산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 경기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점검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여성정책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 여성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 확산으로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가정과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 약 30% 중에서 이 사업을 올해 50명 이상으로 1박 2일 과정 추진을 하였는데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보육선진국 벤치마킹 인솔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솔뿐만 아니라 보육선진국의 우수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보육사업에 접목해서 관내 보육시설의 질적 추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저희 여성과 국외여비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보육선진국 벤치마킹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비해서 선진국의 우수보육시설을 관내에 관계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설 및 인력이 낙후된 우리 시 보육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 포함해서 33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을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6박 7일 과정으로 보육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2005년도에 시행하는 보육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로부터 급식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하여 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육교사는 약 1,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는 한 100여 명 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보육현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이 매우 잦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구리시나 하남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외부 시로 이탈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보육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아울러서 안정된 보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22조에서도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으로서 꼭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여비로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우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 간에 청소년 상호교류협정서에 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국제교류여비가 부족할 시에 여비 확보가 안 되면 자매도시 간에 상호교류문화 협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여성과 국외여비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강종순입니다. 먼저 어제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자료 낸 59쪽입니다. 59쪽에 총괄인데 총 예산 중에 도서관은 1억1,92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 9,05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고 2,870만원은 삭감하여 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도서관 창호교체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39개의 창문을 교체하고 나머지 보통 59개, 대형 3개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창호의 노후로 인하여 강우 시 빗물유입으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냉난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휀코일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교체하는 예산 70대분 3,15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설치분 10대 350만원은 삭감하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휀코일은 도서관을 처음 지을 때 설치된 걸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시험 삼아 새 거를 갖다가 사무실에 2개를 설치했더니 성능이 상당히 좋고 기존에 있던 거는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립도서관 열람테이블 교체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874만원을 반영하여 주셔서 테이블 17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28개를 요구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여 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왜 당초에 올렸느냐 하면 이게 10년 된 테이블인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낙서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매년 이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설명은...... 다음은 63쪽 열람의자 교체입니다. 87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당초 요구단가 개당 8만7,000원을 개당 5만원으로 줄여서 단가를 줄여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370만원은 삭감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양면모니터 구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8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장비로서 당초 4대를 2대로 줄여서 400만원을 요구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환입니다. 예산안 365쪽 테니스장 교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삭감예산은 테니스코트장 교체 건으로서 현재 클레이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레이구장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천 시나 봄에 얼음이 올라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강습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에 1일 240명이 강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테니스장 코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4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면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강습용 한 면만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 좀 꼭 편성이 되어서 테니스회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여건 조성에 관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업무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는 것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대외적으로 이 업무추진비의 계상이 시군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깎인다고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액 다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과장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의 업무를, 직무를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마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1개 읍면동당 평균 10개 업소에다가 약 1개 업소에 3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이 서로 물가안정에 경쟁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장 등록패 달아주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업, 공장에 문패 달아주기 운동입니다. 기업활동이 활발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원시책을 시군이 공히 개발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업들에게 어떤 시책이 도움이 될 것인지 모색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새로 금년에 시작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의미는 우리 시에 업체를 등록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기업체에게 시가 관심을 보인다는 이런 측면에서 또 기업을 열심히 운영해 주시고 능력도 창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의 기업인 초청설명회 관련입니다. 이것은 그 뒷 페이지 설명자료 뒷 페이지 18페이지에 붙여놨습니다마는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인지도가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은 알고 있다 모른다의 비율이 약 30%에서 70%의 비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알리는 것은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홍보강화 측면에서 2월 초쯤에 2월 중순쯤에 우리 시의 시책, 도의 시책, 중소기업청의 시책,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시책을 총망라해서 1년 간의 활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꼭 기업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에 입상 포상금 삭제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적인 실수로 포상금을 목을 좀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성을 하고 다음 번에는 추경에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온스클럽의 비용인데 외국인 근로자 위문공연이 되겠습니다. 그간 라이온스클럽이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왔고 현재까지 4회 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또 완공이 된 그런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책은 또 사전에 1차에 심의가 있었고 민간인도 포함해서 1차에 심의가 있었고 적정성이 한번 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6쪽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마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8쪽에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가전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114에다가 문의를 하면 서비스고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늘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소비자로서의 불평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의미는 거기에 직원이 항상 상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유급직원은 없고 저희가 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지금까지 500여 건의 소비자 문제를 접수처리를 했고 또 기타 이동 가전제품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근무인원에 대한 식비 정도의 비용이 1,500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삭감 500만원을 하셨는데 마저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에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행정적인 실수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용을 시설비에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타자를 치다가 한 줄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추경에 바로 잡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이 되겠습니다. 먹골배 홍보용 디자인 개발입니다. 당초 예산요구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먹골배 홍보를 위해서 넥타이를 제작해서 로고를 디자인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에 대해서 홍보코자 디자인개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먹골배 홍보용 넥타이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액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먹골배 넥타이를 제작 보급하여 먹골배의 이미지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과 브랜드화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먹골배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예산요구액 1,500만원입니다마는 일부 삭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배가 세계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먹골배는 작년부터 유럽시장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1톤을 수출을 했고 금번 유럽에서 다국적 유통업체인 까르푸 매장에서 우리 먹골배를 가지고 판촉행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해외선진 농업연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농업국을 비교 연수를 실시함으로 해서 농업발전 추진과 과제 발굴기회를 마련하고자 농업경영인 또한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경영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3억6,000만원으로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유업체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조제분유의 첨가는 즉 아라키돈산 즉 모유 내에 유아의 두뇌와 안구 등 경세포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을 국내산 계란을 이용해서 아라키돈산이 강화된 고순도의 난황 레시틴을 추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생산설비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해서 축산농가에 경영안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과 차후 해외시장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서 도비 3억6,000만원과 시비 3억6,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문리에 있는 고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 축제행사입니다. 당초 요구액은 1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한 농특산물의 지역축제로서 먹골배 명품화와 판로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축제행사이며 축제행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먹골배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매년 농가의 판매증진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여 소비자에게 인식 제고와 국내산 축산물의 전시 및 무료시식회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업 개정에 따라서 일정한 규모의 가축 사육농가가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축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농가에서 등록 신청 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 현지 실측과 자료 전산입력을 해야 함으로써 기한 내에 축산업 등록 완료를 위해서 인력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대상은 소, 돼지, 오리가 약 90평, 돼지 15평으로서 우리 시에 등록예상농가는 약 450농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1억2,000만원으로 일부 삭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생명과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급속한 개체수 증가로 시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는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여 주택가 주변 고양이의 불임수술 등으로 유기동물의 개체간 번식 제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진섭입니다.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남양주의제 21이 재정립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예산을 삭감할 시에는 사무국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만 충당되므로 각 분과위원회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반딧불이 보존사업입니다. 그간 시 지원으로 환경지표적인 반딧불이 보존운동이 알려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반딧불이 가족체험교실, 반딧불이 축제, 한일 반딧불이 심포지엄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반딧불이 공연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도 삭감없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친환경이미지 조성사업입니다. 삭감 시에는 남양주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광고홍보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입니다. 지난 산건위에서 예산 설명 시에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비디오 장비뿐만 아니라 그 부속장비 8종과 판독기 및 부족장비 9종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단속뿐만 아니라 공회전 금지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장비가 낫과 호미라고 생각하시고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623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지금 하천의 양태는 건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가지고 말라버리는 하천이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양재천과 청개천에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등 이 사업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하천은 먼저 하천이 먼저 물이 흐르게 한 후에 주변 시설이 설치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시에는 안정적인 유량확보 시설 없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만 시행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떨어져 본 사업의 시행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비 전액을 반납할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먼 장래를 봐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삼봉1리 마을공동구판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삼봉1리 주민들의 건의로 마을회의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된 사항으로 삭감 시 주민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조안면 적십자 봉사회 차량구입입니다. 예산편성 착오로 시설비에 편성되었으므로 반성을 하고 예산과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삭감예산안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해충입니다. 주택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삭감예산은 예산서 712쪽, 소명자료 58쪽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예산 200만원으로 전액 삭감 심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표창은 최근 공동주택단지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수관리 사례의 발굴 홍보 및 포상을 통해서 주택관리의 질적 추진향상 도모 및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재고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등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취지의 홍보와 수상 단지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단지입구 부착 게첨을 위한 우수관리단지 동판 등 최소한의 부상품 수여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구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도 매년 우수관리단지 도지사 표창과 동판 수여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 평가결과 우리 시에서는 우수관리단지 1개소와 관리 유공공무원 1인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6페이지 도로변 녹지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은 녹지 및 가로수 주변 덩굴류 제거 등의 가로환경정비 시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6,453만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지 및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고 택지개발지구에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도로변 녹지정비는 물론 택지개발지역 내에 소공원 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부임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적기에 잡초 등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연중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조성공사 및 능내리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동 가로화단은 도농삼거리 보아주택 앞에 위치한 부지에 가로화단을 1억 그루 나무심기 보조사업이 도비보조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조성예정지에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간이정자가 국도상에서 보았을 때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 공유지에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봐서라도 가로환경개선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꽃묘 구입 및 742페이지 꽃박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 구입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항은 내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로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비코자 각 도로변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키 위함과 남양주공원 및 도농삼거리에 꽃 화분 설치, 우리 시 이미지를 널리 외부로부터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삭감 시 다른 시군과 조경미가 비교되며 또한 경기도 시책사업 평가 시 평가 점수가 하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이 저감되는 문제가 또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1억 그루 사업의 평가를 저희 시군에서 남양주시가 우수시군으로 대상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공원화사업 녹지정비 및 746페이지 택지지구 녹지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 녹지정비 및 택지지구 녹지정비는 도로변 가로화단과 소공원 및 택지공원 소공원 완충녹지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량과 개소수가 증가된 데 있습니다. 예산삭감 시 유지관리공사에 잔디 깍기 및 차폐 수목 잡초 제거 등의 공사 횟수가 줄어들어 화단 및 차폐수벽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워 가로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원의 발생 요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육교난간 꽃 화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난간 꽃 화분은 꽃 이름이 외부 페츄니아 일명 사피니아라고 합니다. 그 화분을 갖다가 도로변과 도심지의 삭막한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육교난간에 불법 현수막과 옥외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화분 등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과 도심지 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남양주공원 조명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진입관문인 국도 46호선과 국도 6호선 분기점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남양주공원 내에 상징물인 풍차와 물레방아 등이 주간에는 가시되고 있으나 야간에는 공원 내에 조명시설이 없어 삭막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칫 휴게시설 등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기이 설치한 물레방아와 풍차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지역성을 살린 아름다운 공원을 연출하는 것뿐 아니라 빛을 내는 수단으로 지역의 원점을 만들고 장소의 연속성을 인식시키고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공원에 야간조명시설은 이러한 시설로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와 755페이지 저희 산불진화장비인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차 간이기지국 자동음성방송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도 춘기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기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와 간이기지국 설치는 산림청 무선방식이 광대역 방식에서 협대역 방식으로 변경된 시스템에 의거 개인안전장비에 의한 것이며 개인안전진화장비 및 산불진화체계를 위하여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원활한 현장 지휘와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자동음속기기 방송기기는 관내 주요등산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입산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입산하는 입산객과 등산객에게 산불위험성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등에 대한 자동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사전 산불예방대책에 활용코자 경기도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상기 물품 등을 적기에 구입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 일반운영비로 착오로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바라며 꼭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산불진화대원 대기용 콘테이너 사무실 구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산불예방진화 전문예방진화대원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기장소가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이 대원들을 대기코자 컨테이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65페이지 고로쇠 축제 사업비입니다. 수동면 외방리 내지는 내방리 등에 산촌마을 육성과 고로쇠 수액채취 등 농한기를 이용한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몽골문화촌, 축령산 등 관광 남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산촌부락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봄철 산촌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고로쇠를 채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 고장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축제를 2년에 1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산촌주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지역의 특산물 축제로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성공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요. 저희 739페이지 지금 가로화단 조성공사 및 능내리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저희 도비보조사업이 1억 그루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742페이지 꽃 탑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로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요소에 2개소를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양주공원 조명공사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752페이지와 755페이지 산불 관련 장비인 휴대용 무전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아울러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은 간단히 간략하게 하셔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근입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이 7억 중에서 4억을 삭감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수시로 제기되는 읍면동 현안사항과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액대로 반영해 주시면 집행 시에 읍면동장과 이 사업비가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재해대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제출해 드린 소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광수입니다. 794쪽 재해대책운영비의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설과 예산편성에서 요구된 재해대책운영비와 별개의 예산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진기지설치 그다음에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장비 그다음에 염화칼슘 부족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또한 도로 소규모에 따른 맨홀이라든지 스틸그레이팅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제설대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80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교통사고발생 전후 수시로 남양주경찰서와 점검을 통해서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 및 그다음에 대형사고에 대한 사고 및 많은 인력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예산삭감 시 교통사고의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요구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교통사고 안전시설물 처리건수가 802건에 4억2,0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정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12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지원비입니다. 본 단체의 활동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어느 여타 단체보다도 활동상황은 대단히 활발하다 할 것입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액 대비 저희가 87%정도선인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산정을 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만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828쪽 견인사무소 난방비는 저의 실수로 단가를 잘못 달았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쪽하고 837쪽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는 지적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보조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적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따른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6쪽, 소명자료 184쪽입니다. 먼저 구내식당 조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576만원 중에 144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월정액을 걷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식당인부에 소요되는 금액이 720만원인데 삭감될 경우에 직원들이 또 추가로 식대를 걷어서 인부임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847쪽에 축산종합예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실증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실증포장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마는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실증포장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시사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9쪽 농촌진흥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외청이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본청에 있는 그런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한두 사람 그래서 한두 사람 가는 그러한 해외연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농업인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도공무원의 어떤 해외감각이 농업인보다 더 떨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본청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직제기관이라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꼭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고 신기술 습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85쪽, 예산서 866쪽 농촌순회지도차량 구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에 금년도 전국에 있는 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센터 160개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상으로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12월 28일 날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2,000만원을 해서 경차 2대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12월 13일 날짜로 회계과 정수가 확보되어 승인이 났습니다. 꼭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차량 이 차량은 대폐차 지금 현재 있는 2.5톤 차량이 내구연한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대폐차를 4.5톤을 해서 저희 농업기계은행에 크레인차량 장착을 하는 그런 대형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농업기계 콤바인이나 트랙터 대형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한 그런 대폐차 계획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제 날짜로 정수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소명자료 186쪽입니다. 장뇌산삼주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 중에 일부 산학공동연구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와 내년도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500만원을 들여서 50%의 진척을 가져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관능평가라든지 제품화시험이라든지 침출주 제조 등 내년도 일정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시험연구비 8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뇌산삼주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재료비를 계약할 때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기로 그렇게 용역할 때 용역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재료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같이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4쪽, 설명자료 187쪽 남양주농업인과 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법이 1962년도에 제정된 이후 지금 40여 년 동안에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연간 빠뜨리지 않고 추진해온 사업이 연말에 이 행사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실적발표회라든지 4H경진대회라든지 농산물 품평회, 또한 지도사업 종합비교평가회라는 그러한 농촌지도사업의 고유영역의 업무를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변치 않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본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저희 지도사업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지 않음과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한 3년 전부터는 이 행사를 할 때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을 우리 남양주시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한 400명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들이 늘 매년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4,0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시설비 7건입니다. 총 7건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6년도에 본청사에 입주해 가지고 지금 8년,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에 기계실은 물론이고 청사 주변에 또 천장에 전부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이제 보수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고압 수전반 설비보수, 농업기계정비실 옥상방수, 본관후문 캐노피 설치공사, 정문 전동레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문에 있는 레일의 경우에 수동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가 수동이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 가지고 여직원이 상황근무를 할 때는 마치고 나갈 때 힘이 없어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희가 상황근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냉난방 유지보수공사 876페이지 이 건도 금년 봄에 소장실, 기술보급과가 냉난방기가 터져 가지고 물바다가 한번 되었습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지하 기계 정비실 옥상방수 전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 특히 센터에 노후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설비도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소명드린 내용을 전액 소명드린 대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소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120회 제2차 정례회 개시 5일 전인 12월 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12월 9일 지방양여금사업 세입결산에 대한 자체조정지시가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580억7,200만원보다 116억5,900만원이 감소한 5,46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20억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20억2,200만원과 양여금 76억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질의 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명자료 15쪽이요.

113쪽.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97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수가 아까 33명이라고 그러셨죠?

33명 현재.

그런데 내년도에 5명만.

네, 우선 5명만 하도록.

해외연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우선 가장 오래된 사람 순서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다섯 분을 먼저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3명 중에 5명 가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내년에 5명, 또 5명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산정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5명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모범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해서 21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당 한 분씩 하고 또 읍은 인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통리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분씩 더하고 이렇게 해서 21분으로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통리장협의회장 전체 협의회장 한 분하고 21분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3만7,000원은 올해 추진한 저거 중에서 사실 저희한테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평균치, 여태까지 들어갔던 평균치를 153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내년에는 인원도 32명이 교육을 하는데 39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보육교사가 따라서 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98쪽에 보시게 되면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1억9,665만원을 올리셨는데 지난해에 다 참여를 안 하셨지요?

네, 작년에 9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05명이, 참여를 못하신 공직자분들은 개인사정이나 어떤 업무상 참여를 못하신 거지요?

저희가 1,0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 게 시기적으로 갈 수 없는 업무상 그런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참여가 되실 수 있을까요?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빠짐없이 다 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때 마침 의회 회기가 열려 있어서 의회 직원들도 참여를 못 했고요. 그런 거를 피해가면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남양주지부, 여기서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하고 한국 자유총연맹 남양주지부까지 여기는 행사실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네, 포함된 겁니다.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또한 마찬가지죠?

네, 자원봉사센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가 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 1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회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지금은 임의단체보조, 정액단체보조가 없어졌는데 현재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로 통합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지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성격의 관리운영비 성격의 저거고 실지 새마을단체 재해보상금이나 참가보상금 이런 거는 별도로 지금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관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례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꼭 관례라기보다는 행사비, 행사 실비 보상을 또 워낙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새마을단체가 가장 크고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줘 갖고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거는 몇 명씩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상당히 인원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2세 미만까지는 4명당 1명.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132쪽을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해서 예산 1억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도 물론 조금 삭감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종목당 300만원씩 28종목에 8,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5개 종목에 종목당 100만원을 인상해서 400만원으로 25개 종목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 수준과 같이 동결을 해서 300만원으로 동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7,500만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진행에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도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연 25회를 시장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시장기를 하고도 못한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횟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종목수가 많으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너무나 종목이 많고 행사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을 하시는 분이 동호인들이 그런 분들은 연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주 의견이시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좀 뒤따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과다한 행사가 우리 시장님이 정말로 시정에 시간을 할애할 부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들이 시장께서 진짜 시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서 내곡리 생활체육공원하고 연평리 생활체육시설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요?

연평리 생활체육시설 부지는 일명 마른개울이라고 하는 진건읍과 진접읍 경계지점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바로 건너가면 좌측으로 현재 나무들이 수목이 있고요.

아니, 내곡리 생활체육공원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500, 600m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강 하나 건너서 있는 거지요?

하천 건너입니다.

그러면 내곡리 생활체육에도 축구장은 있지요? 기이, 다목적 운동장.

그 부분은 축구장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이 500m 이내에 강 하나 건너서 축구장 하나를 더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연평리 다목적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주민은 대략 어느 쪽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건의서 받은 거는 지금 현재 내곡리는 내곡리나 내각리 이쪽에서 접근성이 유효한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하천을 왕숙천을 건너서 이쪽에 내곡리나 내각리 쪽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연평리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면 사실 연평리분들만 사용한다면 굳이 거기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 또 만든다는 거는 예산낭비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면 내곡리하고 연평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아까 말대로 가까운 거리고 같이 어떤 행사나 동호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축구장을 2개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이요. 122쪽 하단에 보면 주재기자간담회해서 예산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타 간담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재기자간담회는 연 지금 한 10회 정도 이렇게 주재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1,400만원의 예산 성립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2005년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격월제 되는 달도 있고요. 아니면 매월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주재기자가 중앙지가 10분, 그다음에 지방지가 20명, 그다음에 지역지하고 방송까지 해서 35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양주에 별산대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더 목적 달성에.

아직 공사에 관한 부분은 맺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남양주에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3억을 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수집을 다하고 외국의 공연장 수집을 다 했어요. 그만큼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시면 단무장 단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요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무장이 작년도에 40만원 주셨지요? 단원은 10만원이고.

단무장은 50만원입니다.

작년에 40만원 주셨잖아요?

아니, 40만원에다가 단원수당해서 금년에 50만원 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삭감된 거 같은데 다시 이렇게 60만원하고 20만원 올려줄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는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연주수당과 간식비 운영비가 정기연주회까지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단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단무장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단무장은 시립합창에 대한 거기에 실무적인 어떤 잔심부름부터 모든 거를 중간에서 우리 시하고의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 100% 인상하게 된 동기는 사실 단원들이 1주일 2번, 한 달이면 8번을 나와서 한번 나올 때마다 2시간씩 2청사에서 야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1만2,500원 정도의 어떤 실비보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서부터 끝나고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10만원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어떤 사기도 좀 고려해서 100% 인상해서 20만원으로 올려주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2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무장도 단원이 10만원 올라가니까 거기에 같이 플러스하다가 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외에 반주자나 지휘자는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간식비는 저희가 매일 나올 때마다 간식비로 해서 1인당 3,000원씩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먼저 창단연주회도 했고 돌아오는 28일 송년음악회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연주회비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을 보면 남양주 향토사료관 운영비가 7,764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남양주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관에 내장되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역사적 사료가 뭐 있습니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신청했을 때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금석문 탁본이 거기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탁본 몇 장에 불과하더라고요.

현재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 856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향토사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확보 예정된 전시물수가 한 2,600여 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된 거하고 확보예정하고 해서 한 3,400여 점을 저희가 전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방객이.

주로 저희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적답사코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디 관내 학교들이 오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립박물관에 우리 시에 사찰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이 있어요. 수종사도 있고 지금 진건에 봉인사도 일본에서 탑을 가져왔는데 사리는 봉인사에서 찾아왔고 그 탑을 국립박물관에 갔는데 달라니까 너희 보관할 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향토사료관을 지으면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 유물수집운동 또한 각 종친회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내놓지를 않아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장고를 아주 현대시설을 지으면 거기에 그 종중에서 이렇게 훼손되기 쉽게 보관하는 것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관한다하면 상당히 우리 정신문화라든가 우리 후대 학생들에게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향토사료관이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 받아놓고 이거 금년도에 착수 못하면 이거 반납하면 앞으로 국도비 받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 은 하나의 어떤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우리 역사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203쪽을 보면 한국무용협회 남양주지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회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회원수 이런 게 다 고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책정할 때, 무조건 그냥.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 실무부서에서 심의할 때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예술성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1차 실무적으로 보조할 금액을 결정을 해서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시인협회도 예산이 한 500만원 서 있는데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원의 숫자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예총 산하에 남양주지부 산하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 무용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이렇게 지부가 있고 거기에는 어느 지부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0만원씩 동일하게 보조금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용협회 같은 데는 500만원이 왜 더 많으냐 하면 거기는 기존 무용대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도에 무용대회에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잠깐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는 2005년도 본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참고로 마지막 정리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까? 안 쓰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수동면 건립하게 된 경위하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투자한 금액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공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게 된 경위는 '96년도 4월 15일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될 계획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체육시설이 포함된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그 당시에 오남읍 오남리 산 113번지에 정지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8년 6월 29일 한강관리청에 의해서 그 사업대상지는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투자는 지금까지 국비로 건축비가 한 10억 이상 투입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전년도에 시설보수비로 9,800만원, 그다음에 현재 그동안 위탁자였던 성복교회에서 1억 해 가지고 13억 여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13억씩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까지 여태까지 계속된 사업인데 일 안하신 거는 확실하네요. 이렇게 불찰로다가 중요한, 사실 요즘 사회풍토로 봤을 때 어른 경시풍조 또 나아가서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젊은 세대의 약함을, 우리 어르신네들에게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옆에 실버타운에 180세대가 되어 있으나 60%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에 어르신들이 1,148분 정도 계시고 화도읍에 한 5,0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동면에는 노인 인구가 한 15.4% 우리 시에 평균 노인 인구가 한 6.7%인데도 불구하고 수동에는 우리 노인인구가 15.4%입니다. 그래서 수동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타운에 계시는 어르신하고 수동면에 계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화도에 계시는 어르신을 다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요번에 계상이 되면 정상화해서 앞으로 저희 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복교회도 아닌 제3자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노인복지회관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태만이고 사회과장으로서 더 노력하셔서 노인들에 대한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게끔 노인복지시설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을 보시면 장수어르신 대학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여가프로그램 중 어르신에 대한 한글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는 한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건, 수동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진건하고 수동 나눠서?

네, 진건하고 수동 나눠서 합니다.

처음에 예산안 요구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서 나눠서 쓰시는 건데, 2,000만원이 삭감됐으면 2,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치행정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게 노인복지대학의 대학원 격입니다. 대학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삭감사유에 보고드렸지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옛날에 글을 배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맹이신 분들이 계셔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가끔 들러보면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연세드셔서 한글도 좀 깨우치시고 컴퓨터 배우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중요한 부분 설명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명식 위원이 발언을 하셨듯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이 질의한 바로 밑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1,092만7,000원이죠?

네.

노인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남양주시는?

노인회 회원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우리 인구가 41만4,000명 되는데, 이 인구의 65세 노인 인구가 7.1% 약 2만9,600여 분 되는데 노인회에 가입하신 분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5,000～6,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 단체인데 1,000만원 가지고 단체가 운영됩니까?

사회과장으로서 적은 듯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차량구입 지원해서 2,42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훈단체, 유공단체, 장애인단체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0여 종 단체가 됩니다. 이 많은 단체가 현재 차량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으로서 때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상당히 그분들을 이해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단체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조율한 바 고엽제후유의증전후회만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차량 지원하는 것을 양해해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만 해도 우리 남양주시에 40여 개가 되고 그 외에 사회봉사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량 다 구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단체는 보훈단체, 국가유공단체,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봉사단체보다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과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을 보시게 되면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8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우리 공직자 연찬회도 있고 그 반면에 남자공직자도 있고 여성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네트워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전체 공무원 연찬회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이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확산사업은 정부의 여성정책지원사업으로 행자부하고 경기도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점검계획에도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여성공무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공무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성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낙오되지 않도록 또 가정과 사회에서 공직생활에서 조화로운 공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리더십교육, 이미지 메이킹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10월 달에 1박 2일로, 작년에 1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로 했는데 50명 대상으로 1박 2일을 부산에 가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왔습니다. 50명씩 30%해서 저희가 300～400명 되지만 50명씩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또 정부의 여성정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좋으신데요, 지금은 남녀공직자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대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승진이나 보직 이런 등등에서 조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기량을 제고하고 나름대로 연마할 수 있는, 남성공무원들과 같이 조화로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설에 300여 개소가 있는데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맨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400만원인데 예산이 깎인 겁니까?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선진국 어디를 가실려고 했던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선진국이라고 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장님들 8명을 가는데 저희 담당팀장, 보육팀 직원해서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리소장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는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그날 12월 10일이었는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기획예산과에서 두 번을 게시판에 띄워줬는데, 참석하라고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근해 가지고 저녁때까지 시에서 2005년도 기본업무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 전날 목요일 날 결재를 해보니까 그 서식대로 안 만들고 전부 엉뚱한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직접 아침부터 차고 앉아서 저녁때까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결재가 잠깐 시간 내서 두 번 딱 결재를 했는데, 매일 게시판도 보고 전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게시판이라든가 메일을 전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팀장하고 소장이 가야 되는 거냐 안 가야 되는 거냐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했답니다. 근데 팀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안 가도 되는 걸로. 저한테 그걸 보여주거나 물어봤으면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건데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팀장이 착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팀장한테만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죠,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사무소장님은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세요? 총무기획국장님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의 업무용 차량구입 1,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된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읍면동의,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을 포함해서 오래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공해저감장치 내지는 엔진, 연료를 휘발유에서 경유, LPG로 교환해서 쓰는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건이 2004년도에 그런 구조로 바꿨는데 이 차를 2005년도에 금방 1년도 되지 않아서 대폐차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을 진건읍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LPG차량으로 개조하겠다고?

그거는 요구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는 그것도 신차가 아닌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됐거나 지난 경유차에 한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바꿔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교환대상이 1차적으로 관용차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관용차량 중에서 디젤엔진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일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보호과에서 15대를 개조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7,5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 거죠, 500만원씩? 그렇죠?

사업내용상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된 차를 지시한 부분이 잘못된 거지, 바꾼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건읍이 바꿨다고 해서 진건읍에 이 차를 안 내준다면 진건읍은 앞으로 읍정활동 하지 말란 얘기뿐이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LPG차량으로 교체한 차량을 사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세요,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엔진구조를 바꿔서 운행을 하도록 지침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구조를 변경했는데 운영상태를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아무 탈이 없이 그냥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대로 계속 쓸 수가 없는지는 분석을 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꼭 내구연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LPG차량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과가 환경보호과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건 어디서 내려왔건 그대로 해서 바꿨는데 이 차량을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여기만 1,800만원 진건읍 안 내려 보낸다면 진건읍은 읍정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뿐이 더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기계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변경해서 좀 낫게, 연료비가 덜 들어가면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에서 그런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실제상 시행과정상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검증을 앞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차량으로 바꾼 게 진건뿐만이 아니라 수동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읍면동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시설을 가스차량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파악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보호과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어떤 세부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검토 없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행을 했는지는 좀더 확인을 해서 앞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위가 다가옵니다. 눈도 많이 올 거고 그리고 자연 읍면동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시에 있는 제설차랑이 읍면동까지 미처 손을 못 뻗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는 1톤 차량이 읍면에서 긴요하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할 때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이런 용도로 밤부터 차 운영시까지 제설작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차로 엔진을 바꾸고 나서는 힘이 급격히 떨어져서 아마 무거운 짐을 싣고 눈이 많이 온 길을 제설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도 안 해보고 이런 결과를 하게 된 것은 너무 빨리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같으면 어차피 수명이 다 됐어요. 금년 여름부로 수명이 다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읍면동에 우리 시의 제설차가 손길이 못 닿았을 때 이 차가 운행이 못 되고 서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도의 소명이 없는 부서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74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로 와부 종합행정타운 건립해서 50억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 예산에도 토지매입비로 30억의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와부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 내에. 그래서 사유지를 협의매수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저희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했고 2005년도에는 50억만 계상한 것은 우선 부지매입에 관한 비용하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성사되었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비까지의 금액을 최소한도로 계상한 게 50억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때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매수 할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해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양도세에 관한 세율이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시중에 나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거나 공포가 되면 협의매수 하는데 조금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언제쯤 완료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언제 완료되리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류를 보면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2006년도 5월이 준공예정일로 해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여기가 381쪽인데요 여기는 준공예정일이 2006년도 5월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준공이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명시이월 주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계속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실무진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비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두고 추진을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준공일자를 제가 정확히 짚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작년도 예산이 30억이 섰다가 2회 추경 때 예산안을 다시 세운 것 같은데, 총무기획국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보면 민원실 하나만 보더라도 민원실을 짓겠다, 안 짓겠다, 짓겠다 번복하다가 짓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있죠?

네.

그것을 100명으로 해서 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등록업체는 920 정도 지금 되고요 미등록업체를 포함하면 2,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수가 있는데 간담회를 하신다는데 100명씩 해서 2회를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좀더 많은 간담회도 필요로 하고 또 그 중소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많이 세워놓지 않은 게 삭감이 됐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장 판공비입니다. 과장 판공비인데 과장이 기업인들과 여론수렴을 위해서 나가거나 쓰는 건데 부기는 실무자들이 달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달았다 이거죠?

네, 과장을 위해서 세워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죠?

네.

아까 소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모범업소도 우리 관내에 많은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덜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모범업소를 잘 발굴해서 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올리면 적은 예산으로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그런 경쟁이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고 결국 그 이득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고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도 지역경제과죠?

네, 그렇습니다.

화도의 금남3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에 혹시 다른 농촌지역에 농기계 구입으로 예산 세운 게 있었나요?

과거에 조안지역에 유사한 것들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지만 읍면동에 보면 농촌지역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른 타 읍면동에서 전례가 돼 가지고 예산을 또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돼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소가 국한되고요. 조안, 와부의 팔당지역, 화도의 금남리 지역 이렇게 국한됩니다. 그 부분에 우선 의사결정도 지역주민들에게 거의 주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재량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고 다만, 예산은 심사위원회가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다른 명목으로 기타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모양이지요?

법률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금 물 이용부담금으로 하는 다른 환경 그쪽 말고, 그것과는 구분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에 보시게 되면 먹골배 홍보용 디자인개발 그리고 먹골배 홍보용 넥타이 구입, 580쪽에 먹골배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590쪽에 농업경영인의 해외선진농업 연수 그리고 582쪽에 보면 남양주 먹골배 축제행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의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먹골배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 지하철역사 내에나 아니면 탑승차 내에 전에부터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선 홍보를 먼저 시작했죠?

홍보를 먼저 시작했다기 보다도 같은 내용으로는 홍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달리요?

네.

달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시의 농정과하고 왜 따로따로 홍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셨지요?

물론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먹골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먹골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각자가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먹골배 홍보 디자인 개발은 작년도에 저희가 마라톤선수 티에 먹골배를 새겨 가지고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의 마라톤이 있을 적에 그 선수들이 입고 나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해서 넥타이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빈들에게 넥타이에 먹골배에 대한 홍보용으로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먹골배 축제도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을걷이 한마당은 농업인들 하루의 잔치고 또한 그날의 품목별로 평가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먹골배축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홍보가 잘못됐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 자체를 기술센터하고 시 농정과하고 나눠서 홍보를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먹골배 홍보 차원에서 농정과에서 축제와 더불어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 차원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술센터에서도 그 반면에 같은 홍보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내 지하철이라든가 철 내 역사 내 탑승 내에다 하고 버스 옆에다 홍보를 많이 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 한 시에서 양쪽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먹골배 농가들을 위해서 양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80쪽에 있는 농업경영인의 해외선진 농업연수 2,000만원을 예산하게 됐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경영인에 한해서 연수를 하는 연수비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을 선정해서 해외선진국을 연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부 삭감된 관계로 본 취지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의 반딧불이 보존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반딧불이 보존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반딧불이 사업이 그간 4회에 걸쳐서 집행됐습니다. 올해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가 이뤄졌고 반딧불이 체험교실이 이뤄졌습니다. 반딧불이 축제에서 1,2000～1,300명의 일반시민들이 와서 성황리에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이 계량화된 수치는 없지만 행사 중간중간에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설문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만족도 있는 행사로서 느껴졌습니다.

지금 서식지를 조사하셨다는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서식지는 조안의 진중리 계곡에 반딧불이가 있구요 그다음에 시우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지역에 있습니다. 수동지역 명칭이 광대울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서식지가 있다, 이거죠?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된 게 아니라 먼저부터 조사해서 지금 보존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보존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하면서 약 1,200～1,300명의 관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반디사랑 콘서트인 경우에 1,200～1,300명의 관객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2000～1,300명이라는 숫자에 비교해볼 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안 들이고 자연생태계가 어우러지고 진짜 그야말로 우리 남양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차량구입은 시설비로 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변경 교체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615쪽 삼봉1리 마을공동구판장 신축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지 회관보수, 화장실개량,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부지매입이라든지 도로공사, 건축물 신축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감독과 사업집행을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을 보시면 육교 난간 꽃 화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개소로서 도농삼거리 육교와 금곡동 금곡역 앞의 육교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광풍이 있음으로 인해서 금곡역 전에 육교가 넘어져서 지금 다시 거기 용접을 하고 한 상태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육교에다가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지나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육교에다가 2,7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꽃 화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과장께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의문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육교에는 현수막 내지는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연중 개소당 2,700만원을 계산을 해 갖고 총괄 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입니다.

육교관리는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 소관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남양주공원 조명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풍차하고 물레방아가 낮이면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레방아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네,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레방아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물이 외부로 흘려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물 떨어지는 낙차지점이 경계석으로다가 부딪쳐 가지고 그 물이 외부로다가 흘려서 보도블럭으로 다 흘러나오는데 겨울에 그게 돌아갔을 적에 빙판이 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레방아 가동은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할 것입니다.

동절기는 안 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체적으로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설보수를 잘 해서 공원관람하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물레방아가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빨라서 특히나 물 떨어지는 것이 외부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물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먼저 과장님이 이쪽으로 전입 오셨을 적에 지적한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 낙차지점하고 경계석해 놓은 사이하고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물레방아를 시설을 맡겼으면 전문업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물이 조금 떨어져서 막 굴러가는 형태의 브레이크 잡는 기기도 없이 막 굴러가는 상태에서 물레방아가 지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자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양이 차야만이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여지껏 돌아가기만 했지 시설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하나 하시더라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빈틈없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 평내동.

아니, 코스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한 거 같은 데 백봉산은 마치고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스키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완만한 코스지만 그쪽 코스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단을 만들고 하는 거고 천마산에서 천마산 올라가는 도로는 그것도 올라가는 도로 중에 바위산이 있고 가파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일부의 코스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쪽에는 아닙니다. 이쪽에는 완만한 코스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부분입니다. 간이기지국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물론 산불감시에 필요한 통신망이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에 예봉산인가 축령산에 기지국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이기지국 세우는 사항은요, 산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 도에는 국도비 보조로 5대가 5개 시군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도 하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기지국이 우리 시에서 세운 정보통신과에서 세운 기지국하고는.

저희는 무전기를 관리하는 기지국입니다.

완전히 채널이 별개다! 산불용 업무에만.

산불업무용 소방 주파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이기지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해도 됩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요. 설명서를 봐서 좀 알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긴히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요.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왜 4억씩이나 삭감됐는지는 아세요? 삭감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 민원사항에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현황판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이 시급히 요하는 거 소규모로 시급히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사전에 알거나 이거를 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데 그 외에 시급히 주민들이 수해 대비해서 뭘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규모로다가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5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이나 실과소나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되는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서부터 보시면요, 사업예산이 있죠?

네.

그러면 7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장관항으로서 오남리 인도설치공사 거기에 따른 8,000만원 내역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794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793페이지부터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사업예산으로 장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이 관으로 되어 있고 다음 너머 79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79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2개가 장관항이 다 똑같다고 봤거든요. 그 밑에는 오남리 시가지 인도교체공사로서 2억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관항이 같은데 별도로다가 부기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토지 체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이거는.

토지보상비요?

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고 동의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보상을 못 주고 공사를 완료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비고요.

보상비요? 그 위에 시설비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비인데요. 보상비도 시설비로.

보상비도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그 위에 78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관항이 똑같은데 왜 부기는 다르게 해 놨느냐 이거를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하고 사업예산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인데 그 목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부기를 해 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부기를 나누어서 해 놓느냐?

......

자! 됐습니다. 79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790페이지에 도로건설 민원사항 측량비 공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위에 시설비에 대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예비비 성격입니까?

사실상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게 말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보면 국유지인줄 알고 저희가 기이 매입한 잔여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부분이 성토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79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도로정비사업 1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비비 성격인가요?

797페이지.

797페이지 그 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다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으로다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거 또 있으세요?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800페이지에 무인속도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형카메라라면 가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가짜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진짜로 설치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차량속도들을 상당히 많이 내고 하다가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조가 내시된 거예요?

네, 협조가 온 겁니다. 전부다, 모형카메라, LED,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 카메라는 얼마 들어요?

진짜 카메라 한 대에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 만드는 데는 3,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경찰서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안전이라든지.

가짜라는 것은 같은 곳을 갔다가 네 다섯 번만 지나다가 보면 금방 가짜라는 것을 아는데 꼭 필요한 건지?

사실상 차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또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한 차량을 운행한 사람 중에서는 경각을 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도로교통상황 무인카메라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요, 한 대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360만원입니까? 794페이지.

이거는 교통상황 카메라에 대한 저거입니다, 그 수수료.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죠? 한 대에 360만원씩,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된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 운영 관리시스템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기라든지 카메라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경찰서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갖다가 경찰서에다가 주는 것.

보조해 주는 격이 되는 거지요.

보조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그 부분입니다. 794쪽 재해대책운영비 설해 및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찾아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모래 액이 얼마나 비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00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1,000톤이요?

모래가.

모래는 됐고요. 그러면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한 거하고 올 1월 달에 다시 또 추가 구입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다가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라도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마비가 됐다 그랬을 때 각 시와 읍면동이 동시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지금이라도 다 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지금 아까도 소명자료에서도 답변했다시피 이게 재해대책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해를 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를 만드는 세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전진기지를 세 군데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대한 임차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덤프트럭이라든지 장비 임차계약을 해 놓습니다. 임차계약한 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부의 임차장비를 계약하고 남았을 때 혹시나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배수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수로라고 하는 거는 소형 파손이 됐을 때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맨홀 뚜껑이 없어졌을 때 그거를 미리 구입을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 너머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100개소에서 300개소, 25개소, 92개소, 33개소, 200개소, 쭉 몇 개 개소가 나왔는데 이게 대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정확하게 위치 표시가 되어 가지고 파악이 됐습니까?

이거는 위치파악까지 다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노후훼손이라든지 하는 거는 내구연한을 저희가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이상된 제어함이라든지 신호등 철주라든지 이런 것은 10년 이상된 거를 저희가 지금 전산화 작업을 이거에 대한 이력 관리카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개소, 개소마다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2쪽에 보시게 되면요, 중간쯤에요. 교통 안전시설물 보수 이렇게 예산이 3,500만원 곱하기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4억2,000만원인가요?

4억2,000만원인데요. 위원회에서 1억2,000만원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 종류가 차선도색이 있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개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경찰서하고 저희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해 나갑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조사에 의해서 위험개소가 된다든지 대형사고가 유발이 된다고 하는 구간을 경찰서하고 같이 정비 하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경찰서에는 전혀 예산이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네, 사실상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없다가 보니까 저희한테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 예산인데 설명자료에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년도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설치비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형식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거기서 즉시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803건을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보강을. 그래서 그게 4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로 어떠한 광고물을 갖다가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794페이지.

이거는 말입니다. 저희가 가로정비비라고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사실상 이거에 대한 도농삼거리에서 남양주 경찰서 구간에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일반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간판이라든지.

용역비예요?

정비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일부하고 용역에 의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들을 한 군데로 몰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는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시범구간을 정해서 정리하자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시낼 때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자문을 구해서 용역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라든지 이거를 정비를 하는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정비하는 어떤 정비하고자 하는 그 비용이란 말이지요? 용역비는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남양주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몇 명입니까?

17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일반택시회사의 기사 분들도 계시고 개인택시 기사 분도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물론 운전자 되시는 본연의 차량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일정 부분, 아니면 기여를 봉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특정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때 순찰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차종이 뭐냐고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우희동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811쪽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경춘선 복선전철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춘선 복선 전철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공정률을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선은 4공구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은 3개 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공구별로 공정률은 다르겠습니다. 갈매하고 금곡,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10월 25일에 착공이 됐고요. 평내 마석인 3공구는 49%, 마석에서 대성리 구간은 한 40% 정도 진척이 된 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기 보면 퇴계원하고 진건이 여지껏 보상이나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보상관계는 뚜렷한 자료가 저희한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송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리지 못하겠고요. 그거는 저희도 계속 채근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오는 대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기지창에 지난번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전동차 기지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정도로 담당과장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설계가 나와서 주민들이 마을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당초 노선하고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원하던 부분.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제가 3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먼저 일전에 박기춘 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당에 계신 분들, 주민 대표 다섯 분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송능 2리 이장께서도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 주셨고 설명을 부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 그 동네 살거든요. 저도 좀 알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는 다 일시사역인부임에다가 인건비하고 간식비네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 산정이 잘못됐습니까?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먼저 산건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지적과에 정규직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 있으면서 지금 인부임이 작년에 12명이었었습니다. 금년에 1명이 감되어서 11명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저희가 정규직이 하지 못하는 인부임 그러니까 정규직이 인건비로 따지나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나 일용인부임을 사용하면서 하는 업무가 여기.

이게 일용인부임이면 일수를 너무 많이 계산을 하셔서 깎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 업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845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836페이지부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6일 기준이 있습니다. 연중 항시 사역을 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지금 날짜를 280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제가 인부임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280일을 사용하면서 퇴직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 집행부 내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날짜를 그렇게.

그러면 퇴직금 지불 안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아니, 저희가 고용하는데 있어서 상시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내년부터는 할 계획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퇴직금을 주더라도 상시고용을 해서 저희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려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퇴직금을 주더라도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지요?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저희가 식당에 점심식사만 제공하는 인부임을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을 해서 12개월에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술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40명 정도 됩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거기도 자체 내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식당 보조, 밥해 주는 분 그분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공직자의 그런 신분은 아니고 점심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명목으로다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예산에 보면 이 정도보다는 좀 많은 거 같은 데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대략 되는 건가요?

2만원씩 해서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24일, 휴일을 빼고 그렇게 12월해서 57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정액을 지금 봉급에서 매월 떼어 가지고 식당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월정액을 내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인부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14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이 지금 내고 있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좀더 또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이 되게 되면 직원들이 그 모자라는 부분을.

돈을 저희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걷어서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농촌진흥 해외농업연수 이렇게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셨네요. 이 내용은 어디 직원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요, 지금까지 가는 형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이 한두 사람 정도 내려오는데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총괄을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 지원해 주시면 농촌진흥청에 있는 전국단위의 전문지도연구회가 2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30명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전문지도 연구에 참가하면서 1년 동안 자기의 능력을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연차별로 해서 외국에다가 연수를 하는 그러한 전문분야 연수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삭감될 경우 저희 남양주만 그런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을 제한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본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874쪽에 보시게 되면 남양주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모두 삭감이 되셨네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이 행사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한 5,000만원 쯤 들었습니다.

5,000만원이요?

네.

5,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만한 성과를 보셨나요?

네, 저희가 본 사업은 '90년대 이전까지는, 아까 저희가 소명드릴 때 ’62년부터 농촌진흥법이 생긴 이후에 계속되어 온 사업이라고 소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대 이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뭉치지 않고 농촌지도사업 중에서 평가회는 평가회대로, 4H경진대회는 4H경진대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또 농촌지도자 연말 대회 이렇게 해서 4 내지 5개를 이렇게 분산해서 가을에 10월부터 12월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농업인단체로 하자고 해서 농업인의 날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저희가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근래에 와서는 농산물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서울 소비자들을 저희가 400, 500명 초청해서 하는 것이 규모가 조금 커져 있지마는 저희 단체는 이게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농업인의 잔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4 내지 5개 행사를 통합해서 농업인이 같이 가을에 풍년 맞이하면서 새로이 정을 나누기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근래에 와서는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그런 계통으로 저희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 사업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가을이 되었을 때 저희 농업인 품목단체, 학습단체 등 한 20개 단체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농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어려우시지만 확보해 주시도록 하고, 저희는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금년에도 그 행사,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참석을 하셨어요. 했는데 4개 학습단체가 있죠?

네.

학습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1년 동안 농업에 관한 농촌의 그런 학습단체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1년을 마무리 하시면서 어떤 평가도 하고 또 1년 동안 같은 학습단체에 농업인끼리 모여서 서로 자축도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가을걷이 한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농민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고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어요?

8년, 이제 9년차입니다.

9년차입니까?

네.

지금 보면 설치보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네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본데 올리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사할 때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시설비에 요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금년도가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에서 남양주가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면서 이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설비 1억3,000만원을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소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이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것이 마찬가지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만 되지 저희가 9년차 되기 때문에.

아까 포상금하고 이 시설비하고 연관이 되었던 거예요?

내용이 틀린데 일부 위원님께서 중복된 것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써라 그랬던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뇌삼주 개발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제가 듣기에는 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처음 실시된 것입니까?

네.

그 성과는 좀 있었어요?

올해 50% 성과로 해서 연말에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중간평가회를 합니다.

50% 성과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사업추진이 50% 되었는데요.

아, 전체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의 50%를 달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 50% 달성했다?

저희가 2년차로 봤을 때 50%입니다. 그 단계를 금년도 단계는 마쳐 가지고 12월 중에 저희가 중간평가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갖다가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 개발 중인 것을, 진행 중인 것을 삭감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업을 1년 사업으로 끝나고 다시 또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2년 동안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용역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은 단위사업으로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세워졌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반영해 주셔야 내년도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협약은 2년으로 맺어놨는데 지금 이 예산은 1년 단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행 중인 것을 갖다가 그만두라고 다 깎았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2004년, 2005년 2년 계약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2004년 한 해만 하고 아, 이게 잘 안 되니까 내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부족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2004년에 4,500, 2005년에 4,500 그래서 9,000만원 사업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자료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어 계수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을 보시면 연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참석보상에 대한 것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보상내용을 보면 뭐 식대비 식으로 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더 이상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밑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참석보상이 7만원이죠?

네.

그것은 현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진지 연찬회 한 1박 2일로 해서 농업인 생활개선회 회원 45명이 연찬하는 내용인데요. 1박 2일에 소요되는 차량비, 중식대 식대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현지에 가서 연찬하는 현지체험 연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연찬 참석보상입니다.

다른 데 참석보상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일괄해서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다소 물의는 있습니다마는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예산인 만큼 평소 관심 있던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핵심을 두고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일괄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