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69억 7,612만원이 감소된 259억 6,809만 4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신기면하고 근덕면해서 6억 4,113만 3천원을 편성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노곡면, 미로면해서 15억 7,536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은 하장면 번천지구에 17억 5,604만 4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근덕면 옥계리에 1억 409만 1천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교가지구외 4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원덕지구에 관정 1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 1개소하고 이용시설 1개소해서 1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3억 1,66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원덕지구로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의해서 4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로 6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41억 2,200만원, 도비가 10억 9,900만원, 시비가 16억 4,9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보통세의 0.2%해서 2,823만 5천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0.8%해서 1억 1,29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장하고 동지역 해서 8억 359만 2천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예산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진주초등학교 앞하고, 남초등학교 앞에 보차도 분리휀스를 설치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조비동지역하고 갈천동, 미로 상정지역해서 3개소에 선형개량 및 안전시설설치를 위해 4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삼척초등학교 보차도 분리휀스 설치를 해서 7,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성북∼도경간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0.56㎞에 19억 9,000만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은 0.2㎞에 12억,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는 2억, 도로·교량 안전시설 및 보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 방향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5,000만원, 재설용 적사장 설치공사가 별관하고 본관사이 주차장 뒤쪽에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해서 0.06㎞에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4개 노선에 2.2㎞에 30억 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도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6개노선에 1.89㎞에 38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하고 시도 읍면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일반 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하고 도로안전시설공사에서 자치단체 지역을 조사해서 거기서 확정지어서 우선순위를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저희들 지역에 통보하면 우리시에서 사업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같은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저희가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장쪽은, 다른 지역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숙암 장군봉 앞에 거기에 보면 커브가 심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눈, 비가 조금만 내려도...

거기는 저희들이 선형개량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바꿔서 돌리던가 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벌써 건의가 여러번 된 모양이던데, 잘 조치가 안되더라고요.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 그 옆에 붙었다는데 그것을 선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성북∼도경간 확·포장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성북∼도경간 도로는 2005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38국도 연결지점하고 다 됩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빨리 공사가 안 되더라고....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됐는데 일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이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겨울이 오면 제설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 편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설장비 예산이, 작업예산이 편성이....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는 2004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임차료가 서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477페이지에 있쟎습니까? 3,000만원이.

삽날구입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에는 제설 삽날만 3,00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에 기존예산에 있다고 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지금 노곡같은 데에는 매년 보면 월동 중에 특히 지역에 건설업체가 없고,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장비 임차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다른 데에는 다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말입니다. 급하니까 포크레인으로 떠 내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능률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항상 개통이 지연이 되고 하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차가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자기들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군도를 하니까, 군도에는 장비가 올수도 없고 해서 어렵습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장비 배차도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476페이지, 우리 삼척지역에 재해위험지구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삼척시에 재해위험지구는 시지역에 동지역 8개소하고, 읍면지역 4개소해서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어디?

읍면지역은 도계 산사태지역이라든가, 원덕 옥원지역에, 대다수가 태풍 "매미" "루사"가 나서 시내지역이 많습니다. 후진지역이라든가, 정라지역이라든가, 사직이라든가, 시내지역 이런 식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근덕지역에 대진, 동막 1리, 대진지역에 보면 산꼭데기에 집이 있고, 이 밑에 집이 있어서 참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 정라진 쳐다 보는거나 비슷한데, 거기에도 이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조건이 있어요?

별다른 조건은 없고, 예를 들어 집이 7세대 이상이라든가,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

위험이 따르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05년도 예산은 총 981억 7,025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1억 2,054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교통과 일반운영비 등 해서 6건에 2억 4,80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읍면동 보안등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척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3,200만원, 남양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건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남양동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성남문화시설조성 20억 2,000만원 총 5건에 5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비 10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유지·보수비 2,000만원 해서 1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원시설보수 및 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장 급식비 해서 5,0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동처리반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비를 7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지원금 9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 교통편의시설물 보수비,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등 4건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외수입, 주차장사업 예산에 8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 부담금에서 주차장수탁관리자 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잡수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건에 3,704만원을 편성했으며,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정비에 50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비 확충에 7억 8,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삼척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중에 기투자가 64억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 21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교통량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요. 안전시설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별관과 본관사이에 지하 통로를 만듭니다.

직원들이 원활하게 다녀야지, 매일 결재 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지하통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몇 도나 됩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경사가 14%입니다.

14%면 심하지 않습니까?

좀 심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더 이상 낮출 방법이 없어서 약 14%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마지막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이 7억 8,7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노외주차장시설 확충비는 노외주차장 4군데를 매입하면 이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원이 넘어 왔쟎습니까? 넘어와서 노외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되면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주차장 땅 사는데 쓸 돈입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땅을 못산다면서요?

그것은 매입이 안되면 대체재산을 다른데로 물색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농협중앙회부지하고, 송화가든부지, 구경찰서부지 등 하나도 못사고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경찰서 부지는 우리시가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다른데 매각이 되었고....

저번에 얘기한 것이고..

구농협 자리하고 대중회관 뒤편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되고, 송화가든 자리는 협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세권 계약이 내년 7월까지 되어있어서 그 분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현실가액을 책정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감정가로 하면 과장님 팔겠습니까? 안 팔쟎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감정하고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감정가대로 준다하면 아무리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현실가에 생각을 하지 관에서 달라는 데로 우리가 감정을 했으니까 이대로 팔아라 그러면 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추진할려는 의욕은 앞서고 실질적으로 재정은 뒷받침이 안되고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로 매입해야지 현실가로 개인처럼 흥정을 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해서 협의 중인데 지금 말씀대로 가격차이가 나니까 매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원덕읍 호산3리 시장하고 연계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길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고, 9월달인가 10월달에 과장님을 모시고 그 현지답사를 한번 같이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늘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호산은 정말 시장기능이 약화되고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의 중요성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또 상인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갖추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그때 개원되고 얼마 안되어서 주문을 했고, 그 때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것은 당시 원덕읍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2004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이때에 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인용 실장님이 예산부서에 있을 때에 이거 큰일났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4억이 호산3리 도시계획도로에 배정이 되어 있으니 묶어놔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행을 읍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집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리 리장 장창원씨가 리장단 협의회 회장입니다. 이 친구가 일부러 와서 의원님 입장이 곤란하면 3년차 중요한 도로가 누락되니까, 우리 3리 주민전체 이름으로 시에 시장님 앞으로 건의서를 내겠다 하는 것을, 제가 도시교통과장님하고 약속을 금년에 6억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소위 시의원이 사는 동네에서 건의서를 내면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잘됐습니다 해서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럼 의원의 말은 곧 주민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얼 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시에 조례가 몇 개 조례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 몇 개가 있는지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 280개 조례인가 약 300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법이죠?

예.

우리 의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중요한 권한을 의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산 소도읍은 2000년부터 꾸준히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호산지역에 한 1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금년도에 호산 시가지는 4억원을 확보해서 2003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읍사무소 앞 도로하고, 현재 신축한 보건소 앞에 포장을 완료했고, 영림서 뒤로 가는 박민자씨 집을 연결하는 부분은 보상협의가 완료 안되어서, 보상이 되면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호산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국도비를 확보를 할려고, 도비를 확보할려고 지역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원덕읍은 강원남부 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획관리실장님, 도지사님 오셔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그 지원비로 도에 요청을 하고 했는데 국도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저도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덕 호산은 우리시가 소도읍지역으로 선정해서 작년도부터 소도읍으로 선정이 되면 3년동안 국비가 100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안되었고, 전국에 194개의 읍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4개 읍을 선정했는데 올라가서 안되었고,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데에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중앙에도 못 올라가고 선정이 안되었는데 저도 지역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원덕에 지원이 될려면 소도읍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강원도에서도 접경지역 지원책으로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소도읍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원덕은 강원도 차원에서도 신경은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확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희망사항이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국도비 자꾸하는데 5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0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국도비가 현재 포함이 된 것입니까?

50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것이 3년차 누락이 된 것은 제가 볼때에는 감정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교통과장님, 해당 계장님하고 감정대립을 해 본적도 없고, 다만 오해할 수 있다면 박민자하고 도로개설 과정에서 토지, 가옥 보상이 안되어서 한 때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을 받고 길을 내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 배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보고, 그냥 무산시킨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자료가 동해안중부선 철도개설에 따른 자료입니다. 동해안 중부선 철도는 원덕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덕도 같이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1월 24일날 원덕읍 리장단 협의회 정례회의 당시에 이 자료를 원덕읍에 도시교통과에서 내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명도 안사는 마을에 신호등이 있는가 하면, 또 간이역이 있고, 북면서 임원사이에 원덕읍 소재지 3,000명이 살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역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 봄에 우리가 여기서 1차 설명회를 도시교통과에서 할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토론 한번 없다가 11월 24일날 리장단협의회에다 이 자료를 내 보내니까 리장단협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궁색하게도 따라다니면서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을 골탕 먹일려는 감정대립입니다. 난 그렇게 단정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도시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원덕 주민이 떠나가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하고 2002년도에 모정의 약속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99세대를 지으면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겠다. 약속을하고 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해서 인·허가 신청을 2002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조건적으로 조그마한 부분인데 안된다고 해서 그때 건축과장이 비토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회사는 그 이듬해 2003년도 3월까지는 인·허가를 득하면 5월에 착공을 하면 2년간이면 충분히 2004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 내지 담당계장을 내 방에서 불렀습니다. 의원연구실이 어디에 써먹는 연구실입니까? 집행기관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의원연구실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삼척시의 앞날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장으로 가야되는데, 의원 제 방에서 연구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전화상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대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본론의 얘기를 다 끝내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의원이 직원을 이런 자리로 부르지 마시요,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공적이든 사적이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인사치례만 하고, 그런데 지금은 가고 없습니다만, 후임자가 와서 지금 그 아파트가 사실상 시장님께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4억을 세워 줄때는 아파트 업체가 도움을 봐야 그래도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학교든, 시장이든 활성화차원에서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4억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도....

잠시 이영산 위원님! 예산에 대한 그것만 하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2004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원덕아파트 주차장 사업비하고 같이 4억이 묶여 있는데 단 1m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1년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거기도 박민자라는 여자 땅이 있는데 그것은 불과 20m도 안됩니다. 그 부분을 내 놓고라도 일단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토지수용령을 내리자면 공탁을 합니까?

예, 수용령이 돼야지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시고, 예산을 1년간 4억이란 예산을 단 도로 1m도 못하고 업자선정이 되었다는데 업자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찰을 봤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원주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회사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공사를 추진 못한 점에 매우 죄송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이 어려운 것이 보상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협의가 안된 부분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요청을 했는데 아직 수용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공탁이 되면 즉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공사를 안 하는데, 집중적으로 1개 지역에만 도시계획도로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남부개발권 아니면, 소도읍 지정, 다 좋은데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을 런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존하다가 주민이 없는 시가 있습니까? 주민이 다 떠나간 후에 합니까? 이것이 3년차 누락이 되었는데, 이게 누락이 됨으로서 의원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주민을 기만하고, 도시교통과장과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 온다고 장담을 했는데, 주민을 속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의원이 주민을 대변해서 약속한 사항인데 앞으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지금 호산이 상당히 낙후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영산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실무과인 도시교통과에서도 호산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서 제가 충족할만한 조건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특별간담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20동하면 다 필요한 개소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제히 다 될 수는 없고, 이용객이 많은데 차츰 해 나가겠습니다.

전부 설치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가 되는데요?

과거에 설치가 된 것은 노후가 되고, 또 비가림이 안되고 지붕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300동이 되는데 이용객이 적은 데는 승강장이 없고, 표지판만 세워 놓은 데도 있고, 그것은 이용객이 많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2005년도에 용역비를 10억 세웠는데 우리 시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계획에 보면, 항공 측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삼척시 전지역 1,185㎢에 대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관계획, 상경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고 항공측량을 해서 도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노외주차장을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있쟎아요. 금년도에 노외주차장 개설비 60억을, 지금 현재는 하나도 못 산다, 땅도 못사고 해서 계획자체가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이 60억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금 당초 67억인데 일반회계, 맹방 땅 팔은것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7억 5,000만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맹방 땅 팔은 돈은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4개소를 지정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안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일단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67억이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못쓰고 그대로 이월이 되는데 신년도에 가서 7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또 하니까, 그러면 이월하는 것하고 합치면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이월예산이 들어오면 70몇 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7억은 쓰다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보면 6억이 넘어 왔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만한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돈을 다른데에 땅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내년도까지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틀린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대로 넘깁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이런식으로 할려면 문제가 아니냐... 금년에 사실상 과장님 뿐만아니라 삼척시가 공무원노조 파업 등 여러 가지로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계획세운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인데 2004년도에 10억이 세워진 것이 있쟎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총 도시기본계획 항공측량, 도면, 지적고시까지 하는데 38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이 직위해제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곽형동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곽형동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4년도 총예산은 33억 6,7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90만원으로 건축과 일반운영비 1,139만 2천원, 건축허가조사 대행수수료 2,000만원, 건축위원회 수당 42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200만원, 광고물관리 위원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4개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으로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4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5개소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환경연출사업 3개소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2억 4,991만 4천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275만 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200만원입니다. 528쪽입니다. 국민주택 연채료 및 이자수입은 700만원이고,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이자 수입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총 예산은 2억 4,99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경매수수료가 1,000만원이고, 융자금 징수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차입금 상환 지출로 차입금 이자가 3,75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차입금상환 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하고 5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4억이 되었는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동네가 나와있어요. 순번으로 동네가 나와있는데 4개 동네를 마을회관 개·보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마을마다 1,0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집수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순번이 메겨져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읍면에만 신청을 받고 동지역은 안 받습니까?

읍면동에도 같이 받습니다.

저번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4,000만원 세워 놔 봐야 1,000만원씩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일러 하나 뜯어 고치면 끝납니다. 흉내만 내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을 8천만원씩 동당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2동 내지 3동을 늘려서 읍면에 80% 드리고, 동지역에는 1동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동같은 경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여기 2개통만 시내권에 접해있고, 나머지 전체가 90% 이상이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셨는지 몰라도,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똑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 7, 8동 예산을 계상해서 5동이나 6동은 읍면지역에 배당해 주고, 동지역에 2동정도만 배려를 한다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흉내만 내서 4,000만원 세워서 우지, 증산, 갈천, 마달동해서 농촌지역이라고 인정은 하면서 1,000만원씩해서 보일러 1동만 놔주고 시멘트 몇 포 사서 발라주면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마을회관 신축 신청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 배당해 드리고, 다음 추경때 2동정도 해서 동지역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회관 신축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씩 들어 온 것이 실질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 앞으로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보수사업비가 현실성에 맞도록 2,000만원이 되든지, 3,000만원이 되든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수사업비가 4,000만원 너무 적어서 수요조사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달동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인구가 600명 내지 700명됩니다. 1개동이 얼마나 큽니까? 노령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따뜻한 데서 몇 시간이라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보수만 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념으로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동지역에는 마을회관을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회관하고 같이 쓸수있게 신축을 해 주고, 읍면지역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가 되다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소관과 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동지역에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악한데는 읍면지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하신다 그러면 개념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지역이 어떻게 되고 읍면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 협의를 해 보세요.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4개동에다 1,000만원 해봐야 실질적으로 안된다 이겁니다.

마을회관이 우리 시전체에 증축을 해야될 몇 동이 됩니까? 신축을 해야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같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매년 5동, 6동 신축해 가지고는 수요량을 절대적으로 10%도 충족을 못시켜 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적어도 1년에 1개읍면에 최하가 1동이 되던지, 아니면 많은지역은 2동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동은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수비는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동 보수하는데 적어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수박 겉 핥기 식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건축과가 지난해 보다 예산이 10억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건축과 직제에 의한 인원수와 예산을 보면 건축과는 할 일도 별로 없는것입니다. 2장의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38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예산계도 나와 있지만 예산 세울때는 과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몇 동을 해야된다고 투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놔야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을 세워 주는대로 하면 항상 제자리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의 예산편성 요구를 내고 해 줄때를 기다리면, 언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마을회관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실한 근무가 필요하고, 예산확보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없겠지만 각 계장들이 협의를 해서 건축과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5개 지역 사업이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라 23통하고 월천 3리, 심방리, 상정리, 교동 3통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시 읍면에 연락해서 추경때는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21페이지, 건축허가조사 대행수수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 적지인지 아닌지를 현장 조사도 나가고 검사를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대행을 준다.

일이 폭주해서 건축설계한데서 하면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 설계비에 포함해서 해야지 일부러 그런 것 까지...

그러니까 면적별로 해서 수입인지, 허가수수료를 면적별로 받고, 대행수수료라 해서 현장 검사하는데 대행업체에 주고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무허가 건물로 설치된 건물들이 20년, 30년 지나도 대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실무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옥이나 주택같은 것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축이나, 신축, 개축도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60몇 년도 이전에 지은 집은 양성화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지은 집들은 옛날 20년 30년전만 해도 그냥 불법으로... 확실히 아시면 대신 말씀하십시오.

윤무량 권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 규정상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농지부분 같은 경우는 농지는 추인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농지에 지목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지금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농지분할 되어서 지목변경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 절차상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무진들이....

윤무량 건축물대장 작성하는 것이 79년 이전....

그 이후에 지은 집도 무허가 건축물로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윤무량 양성화를 한다고 했을때에 절차를 해야되는데 농지에서 양성화 절차가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던데, 그런데 새로 짓는 집은 된다는 얘기쟎아요.

윤무량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는 되는데 그 이전에 지은 집들은 안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개·보수도 못하고, 다른 가게를 낼려고 해도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윤무량 등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법으로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법은 국회차원에서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각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양성화시켜 줘야 된다든가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켜줘야지, 벌써 20, 30년 전에 지은 집들이 있는데 대장이 없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금 그래도 재산세는 받아간단 말입니다. 세금은 받아가면서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행세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무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1개과가 남았는데 식사를 늦게 하더라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형동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한는 김상찬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은 어업기반시설, 어업인생산지원, 소득자원조성, 체험관광육성, 청정해역보존 등에 예산을 배분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관광어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면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총 46억 1,3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호항 체험마을 화장실 관리 등 3개 항목에 2,25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의 사업예산입니다.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어업 전문지를 보급하고자 일반운영비에 642만원을,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재래어업의 흥미성, 독창성을 살려 어업체험 관광상품화를 위한 재래어업 체험관광에 5,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 용역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어업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양곡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어촌사회의 건전한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어촌마을 육성지원에 1억 5,000만원, 해신당공원 전통가옥 복원사업에 1,5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어업진흥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 국내여비 6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어업진흥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적조방제관련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종묘매입방류에 1억 7,000만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에 6,0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에 3,700만원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시설비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20억 4,666만원과 전복침하양식 어장개발에 1억 등 21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복원을 위한 향토어종 치어방류비 1억 5,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임원항 수산물 옥개시설 및 방파재 출입문 설치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연안개발에 경상예산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감시를 위한 민간인 사역인부임 520만원, 일반운영비 1,570만원, 국내여비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연안개발의 사업예산입니다. 민간보조로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400마력에 2,600만원, 유압식 양망기시설사업 10개에 5,100만원,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1척에 4,000만원 등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지 제작 보급 사업비로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조성 부담금 5,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다기능 인양시설 1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 일반운영비 320만원,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 바다낚시대회 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400만원을 민간위탁금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 4,000만원으로 54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 1억 2,000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어장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활동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35페이지에 재래체험관광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장호마을을 관광어촌마을로 육성·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으로 좀 부진한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마선을 건조하고, 창경이라고 해서 전마선에서 물밑을 볼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대형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고 뗏배도 만들어서 그 어업자체가 주는 어떤 재미있고, 독특한 면을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보고 가면 또 오고 싶어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경을 가지고 물속을 들여다 보고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배 위에서...

그럼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동시체험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전마선 5척에 창경 30개 정도 만들고, 뗏배도 5척 정도 만들게 되면 30, 40명 정도는 충분히 함께 동시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그런 체험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봐 집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참가계획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수산업 경영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영인 수만 99명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농업경영인들 하고는...

가족들 하고 하면 200여명이 되고, 내년에는 부산에서 4월경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정도라 해봐야 1인당 얼마되지 않습니다. 7만 5,000원정도 될까요. 그 정도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농업경영인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2페이지, 삼척전국낚시대회 행사가 이벤트행사로 하고, 재래어업 체험관광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이벤트 형으로 예산이 계상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삼척전국 낚시대회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10월 17일날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삼척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낚시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208명 정도 온 것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600명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나 이벤트형 행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얻어 먹습니다. 삼척전국낚시대회가 타이틀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기왕 예산을 과장님이 세워서 이런 이벤트형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진짜 행사를 잘 치러야 되는데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예를들어 과장님이 예상한 인원이 600명이라고 했는데 600명이 왔을 때 삼척가니까 진짜 맹방해수욕장에 가서 낚시를 해보니 할만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만 삼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가니까 행사진행도 엉망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망신을 떠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참고하시고 직원들을 잘 독려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