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종합민원과의 민원행정추진은 물론 민원서비스 향상을 시키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5년 새해에는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면서 만족할 만큼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억 2866만 2000원으로 이는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57%에 해당되며, 항목별로는 인건비 2383만 3000원, 일반운영비 9125만 5000원, 국내여비 1482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일반보상금 85만원, 보조사업비 470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48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행정 예산은 총6395만 7000원이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763만 3000원은 민원안내 및 장애인ㆍ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한 민원서포터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3603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2470만 1000원으로, 기준경비 10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비 320만원, 복사기 운영비 528만원, 민원서식제작비 20만원, 민원업무기록보존비 36만 5000원, 인증기 운영비 80만원, 팩스기 운영비 125만 6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20만원은 민원발급시스템이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정비ㆍ점검하는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원환경분야의 예산은 총214만원으로 민원실 음용수 구입비 120만원, 냉온수기 소독비 24만원, 수족관 청소비 4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열람용 도서구입비 156만원은 민원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잊게 하고 독서를 통한 교양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월간지 및 도서구입비 96만원과 일간지 구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서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피복비 210만원과 민원실 화분구입비 60만원, 민원실 난방연료비 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홍보용 현수막 40만원은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및 시책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위촉 위원의 참석보상을 위해 계상하였고, 외래강사료 40만원은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친절 생활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국내여비 684만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현지 민원해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원활한 민원행정 시책 등 종합민원 부서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일반보상금 85만원 중 우수모니터요원 시상금 60만원은 군정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활동하는 민원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25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군청을 2회 이상 방문토록 한 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만원 중 책상구입비 40만원은 도서의 분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고, 텔레비전 보관함 30만원은 먼지제거와 기물 파손예방 등의 철저한 기물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1대와 프린터기 1대는 사무기기의 다량 사용으로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된 행정장비를 대체구입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지적관리관련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총3973만 9000원이며, 인건비의 일사사역인부임 810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과 지적민원업무보조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87만 5000원은 토지대장 및 도면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토너구입비 55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용품 구입비 91만원, 민원서식 제작비 70만원, 지적공부정리신청서 등 유인비 50만원,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운영서식 인쇄비 50만원, 지적약도 제작비 552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162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인쇄비는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을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외 13인의 발의에 의해서 입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 174만원은 지적관련 민원신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기 위한 우편료이고, 운영수당 168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 중 위촉된 민간인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은 복사기 등 민원발급 사무용기기 수선비입니다. 119페이지 국내여비 456만원은 등기촉탁과 토지이동지 현지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470만 4000원은 시외지역 마을에 측량기준점 56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지적전산화 추진확대로 인한 도면발급에 필요한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토지관리 관련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은 총3억 2496만 6000원이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810만원은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했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총3534만 6000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 2847만 4000원은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토너 등 구입비 257만원, 지가조사 도면복사기 72만원, 토지특성조사표, 지가산정 및 결정조사표제작비 16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전산바인더 구입비 25만원,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제작 및 출력비 159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534만 4000원, 지가현황 전산도면 수정 및 출력비 61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380만원은 공시지가결정 개별통지에 따른 우편료이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 토지평가위원의 참석수당이며, 시설장비유지비 97만 2000원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 342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등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 7810만원은 토지정보망사업 장비구입비로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토지관리의 행정 정보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토지이용관련 핵심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사업은 국가정보화사업으로 건설교통부는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기본소프트웨어구입 및 시스템설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예산부담과 업무를 분담하고, 증평군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구축 등 전산장비 확보와 건교부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전국 248개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우리 도는 청주, 청원 시ㆍ군이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시ㆍ군과 도는 내년도에 모두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국이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되는 바, 우리군도 내년에 필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 설명드린 예산은 2005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은 지적약도 제작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약도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약도는 현재 저희들이 92개 행정 리ㆍ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리ㆍ동별로 배부가 돼야 되는 거는 늘 여러 가지 접고 피고 뭐 여러 사람이 열람하고 그러다 보면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코팅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냥 일반 낱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면 부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도를 말이에요. 한번 하려면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 5~6년씩 가게 만들어야지 해마다 이거 예산에 보니까 552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뭐 5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돈 좀 들여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한 가지 그런 5-6년 쓰지 못할 그 관계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토지합병이라든가 분할 등 지목변경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한 1, 2년 쓰는 건 모르겠지만 그 외 변동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일간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은 모사전송기 민원용 1대가 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 혹시 민원인 전용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 이건 업무용이고, 이것관계는 저희들이 모사전송기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받은 겁니다, 이번에.

작년에 그럼 구입한 거는 민원인 전용이에요?

예.

민원인용?

예.

민원인 전용?

예, 민원인 전용입니다.

전용이고, 이번 것은 업무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117에 보면은 지적민원 업무 보조 인부임이 2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2만 1790원씩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만 7000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서포터에 있어서 인부임과 주휴, 월차수당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나누도록 규정이 금년부터 바뀐 건지 우리 예산담당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전병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과에서 들어온 거를 가지고서 타 시ㆍ군하고 형평에 맞게 인근 시ㆍ군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0일 이상짜리 또 280일 이하짜리, 또 280일이하중에서도 유형별로다가 실내에서 하는 거, 조금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니면 실외에서 하는 거 이렇게 4, 5등분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만 천이었는데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거는 2만 2400원으로다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2만 7000원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주휴, 월차수당 관계는 280일 이상짜리만 그러니까 300일 이하 280일짜리만 저희들이 주차를 금년도 10월달에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나 월차를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각 시ㆍ군하고 통일해서 주차, 월차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60일을.

결국은 인부임을 쪼개갖고서 주차, 월차인부임 이렇게 나눠서 준거밖에 안 되는데

예산담당 전병일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부에다가도 항의를 좀 하고 이걸 통일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못하면서 일단은 범위 내에서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괴산이나 음성 인근 시ㆍ군하고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체제를 좀 바꾼 겁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인근 시ㆍ군하고는 좀 달랐는데

예산담당 전영일 단가는 맞췄는데요. 부기를 다는 거를 어떻게 다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인부임하고 주휴, 월차수당을 같이 병기를 할 거다 그 말씀이네요?

예산담당 전병일 그러니까 280일짜리만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80일 이상?

예산담당 전병일 280일짜리.

280일.

예산담당 전병일 280일 미만은 단순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기간 내에서 주차를 주든 월차를 주든 그건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걸 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실 관련쪽의 예산이 거의 운영비쪽인데 보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그 한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내년도에 저번에 말씀드린 창동이나 초등학교 후문 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그것이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은 국비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지방으로 이양을 안 해 주고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 관련 검토를 해서 어차피 또 당사자들끼리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은 안 되겠지만은 일단 국비보조를 한번 신청해서 거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내년도에 한번 그것 좀 한번 정리 좀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행정자치부에 지적 불부합지정리가 올해 5억7,400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 좀 신청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에 이해를 시키고 증평군에 제일 문제점이 두 곳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문화, 여성정책과 청소년체육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 복지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군개청 이후 복지, 문화, 체육시설비 투자에 예년에 비하여 크가 증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복지문화과 일반세출예산은 금년도 84억8,170만1천원보다 약 56.9%가 증가한 134억510만2천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 예술관광분야 11억5785만7천원. 체육청소년분야 28억2350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4억4030만6천원, 생활보호분야 34억4349만4천원 여성복지분야 24억399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지난해 9345만6천원보다 55.4%가 감소된 1,17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문화회관 영화상영에 따른 연 5회 20일간 관리인부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은 군행사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060만원은 장뜰두레놀이 육성보존에 따른 놀이강좌 및 시연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증평군지 제작비 5,180만원은 총사업비 1억3180만원중 금년에 8000만원은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명년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4억2000만원 중 문화제 행사지원비 9000만원은 지난해와 같으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증평항공우주축제 3억원은 지난해 1억 6000만원에서 1억 9000이 증액 된 것으로 차별화된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고양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전략기틀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초청공연비 2000만원은 다음 129페이지 야외공연장 간이무대를 보강천 미루나무숲 아래에 설치하면 6월부터 9월까지 군민을 위한 야외초청공연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마을문고시설보강 및 도서 확충에 따른 자료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원은 삼일아파트 앞에서 과학대 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주변공간에 조형물 및 방송시설 설치등 문화의 거리 조성 및 5,000만원과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간이무대 설치비 1,500만원, 문화회관의 군의회 의장실 내부시설 변경에 따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2개소는 광덕사와 미륵사 정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 816만원은 연병호 생가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문화재 안내판설치 12개소에 860만원과 향토유적 단군전 지역보수 그리고 기성전 상문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300만원, 군민 건강증진 걷기대회 600만원,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출전 12종목에 360만원, 생활체육 지도반 교육 5명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역전마라톤 출전선수 보상금 1회 4명 4회 출전에 따른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증평인삼씨름단 선수 육성지원비 3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도민체전 참가지원에 따른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4페이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만원 제6회 인삼씨름배 전국씨름대회 출전비 7000만원, 증평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만원은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으로 괴산교육청에 지원해서 관내 초·중학교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350만원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초·중고생 청소년 사랑방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간식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비 150만원은 청소년 5개 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000만원은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자율학습공간 운영에 따른 상근근무자의 수당과 시설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어울마당 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원은 부지 매입비 및 용역설계비 그리고 부지조성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물품취득비 1,070만원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에 냉·난방 겸용 냉·난방기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열람석 및 의자 교체비 7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141페이지 스포츠센터 경량칸막이 2동 및 바닥재 설치비 150만원은 탁구장시설을 폐쇄하고 어린이용 골프교실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강천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수 공사비 8,000만원은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서 요즘 청소년으로부터 즐겨타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비 1억8000만원은 현재 증평대교 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제 규격이 아니고 협소해서 체육공원내에 게이트볼장 6면을 설치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장비임차료는 매년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포크레인 등 장비사용 임대료 8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리 체육공원조성 용역비 3000만원은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주변의 체육시설설치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강천 잔디 제초작업에 따른 승용 예취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4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현충일 추념행사시 유족참가 식대비로 200만원, 추념행사 참가악대 등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971만2천원 중에서 증평삼보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간병, 의료, 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16만8천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개소에 2억 57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200만원은 현충일 추념행사시 제수용품 상차림과 유족참가자 기념품비로 각 일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링제본기 구입, 그리고 향로구입비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구입비, 그리고 의료급여전산용 컴퓨터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신문구독료 1080만원은 정보수집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충북 장애인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구독료 300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1만원은 장애인들이 도 및 전국대회 행사에 참가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80만원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300만원, 장애인 등반체험대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차량봉사대 봉사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은 장애인 민원상담 및 심부름 센터운영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1,86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00만원, 자부담으로 360만원으로 하고 부족분 300만원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305만원은 장수노인위문, 노인건강진단비용,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난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출전보상금과 제2회 군수차지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지회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384만원은 경로우대 할인업소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비 다음에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금,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금, 연말 모범 경로당 시상 등에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9314만원은 경로당 가스사용 정기검사 지원비 220만원,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행사 지원에 3백만원,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550만원은 노인회지회 및 일반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3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지원하는 것이며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13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운영 1개소에 600만원 다음 점심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824만원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2000만원은 전년도 매입 후 잔여부지 매입비 3억 2000만원과 기반조성 토목공사 사업비등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 6000만원은 경로당 신축비 5개소에 2억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5개소에 5000만원, 광덕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냉방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조성비는 조성 3차 년도를 맞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7억 9098만7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비, 교육급여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억 4815만4천원은 자활근로사업비 자활후견기관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9096만9천원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의료급여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5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은 모부자 가정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구입비로 계상하였고 15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성단체 임원들의 북한 금강산 일대를 탐방하는 연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825만원은 여성단체 임원 및 상담도우미, 도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한부모 가족 여름캠프 참가보상금으로 다섯 가족에 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한마음 캠프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각 여성단체별 한 해 동안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여성한마음대회 여성주관 기념행사의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상담도우미 전문교육 참가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기타보상금 630만원은 성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상담과 각급 학교 출장상담 등 상담도우미 활동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500만원은 여성의 화합 한마당행사로 장기자랑 등 여성의 자질향상 발굴을 위한 행사비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목표액 5억원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에 사회보장제 수혜금 1억728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등 생일케익등 선물로 60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 월 7만원씩 1,00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식 석식비 지원으로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900만원은 5월 5일 어린이 날 한마음 어린이 대잔치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990만원은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지원과 5세이하 어린이 조기 안과검진으로 시력보호를 위한 검진비를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8억9,690만원은 보육시설 18개소에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보급으로 180만원,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8개소에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8억7,110만원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분야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예식장사업 식당운영 일용 인부임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운영비 6009만9천원은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수용비, 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과 여성회관 취미교실 일곱과목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료비 2910만원은 여성회관 조리교실운영 실습재료비로 160만원, 예식장 식당운영 등 재료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여성회관 창호교체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인삼바이오관광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비 200만원과 관광회사대표 인삼바이오 관광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170만5천원입니다. 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전산입력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334만5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로 50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구호비 1500만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장애인보정비용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400만원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불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은 증평군지 제작에 있어서 518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먼저 번에 기획실에서 8000만원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엇 무엇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8000만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군지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거예요?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80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때 군지를 8000만원을 가지고 군지를 편찬하려고 했던 계획은 600페이지 정도에 2,000권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서로 의견을 교류한 결과 저희가 도안면지 같은 경우도 680면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지를 만들면서 600면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면정도 1,000페이지정도 해가지고 한 2,500권정도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저기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편찬위원들도 선정이 됐고 집필위원도 선정이 됐고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자료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내년도 12월 내년도안에 연말쯤 해서 이게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좀 하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9쪽에 보시면은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500미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작년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는 저희가 구간을 삼일아파트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저희가 도두물뜰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두물……. 삼일아파트에서부터 직진 계속해서 직진하다 보면은 과학대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과학대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사곡리가는 쪽하고 경계선 그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방도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쪽 부분에 조형물하고 의자를 해서 설치를 했고, 올해에는 쉼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조깅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하고, 그리고 음향시설을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간이무대 설치가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이걸 꼭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상했던 것은 보강천체육공원내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공연장을 고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건 어렵고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변경을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간이무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이유는,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 5월달에 문화예술의 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보강천체육공원에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연락하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주민들이 아이를 데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저희 미루나무숲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오후에 같이 주민들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을 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 여름철에 방학 때도 많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연을 매주 실시를 하고 그러려면은 또 공연장이 좀 필요하고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하천에 하천변에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업비입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예취기 구입에 있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용 예취기가 30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예, 승용 예취기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3000만원정도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29쪽에 문화의집 위탁관리가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 5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운영비가 작년도에 3000만원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강좌료가 강사료가 강좌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좌비가 따로 있었는데 강좌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을 해서 5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따로 따로 별개였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합쳐서.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예, 131쪽에 단군전 보수 이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 전에 한 1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바가 있는데 뭐를 어떻게 보수하는 것인지, 또 기성전 보수도 각각 3000만원, 1500만원씩 들여서 보수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단군전에 가보면은 서까래가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갖고 심이 기울어가지고 지난번 우기 때는 그게 혹시 붕괴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지지대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지붕에 천막을 씌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전 봉찬회장님하고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쫓아와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진단을 한번 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까래가 내려앉고 많이 기울었지만 금방 붕괴될 것은 아니고 금방 붕괴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진단할 때에는 지붕을 일단 해체를 해야 안에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의 견적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3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기성전 같은 경우는 삼문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고 그리고 지붕도 손볼 때가 있고 해서 1500만원정도고, 단군전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앞에 홍살문이 다 지금 기울어가지고 그것도 쓰러질까봐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붕을 해체해서 그 안에를 진단해갖고 보수하는 거하고 홍살문에 3000만원, 그리고 기성전 같은 경우는 삼문 보수하고 그리고 도색, 그 다음에 지붕보수 등에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세울 때 견적이라도 받아본 겁니까?

예,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쪽 롤러스케이트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구코트 있는데 거기를 그 면적을 가지고 할 겁니까?

예, 농구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는 타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인라인스케이트 즐기는 동호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스포츠센터 광장을 이용해서 많이 인라인을 즐기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많고 또 저희가 롤러스케이트도 많이 낡았고 동호인이 많고 해서 그거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면적 갖고 하는 겁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적지 않아요?

약간 좀…….

그거 보수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나……. 결국은 바닥재만 다시 교체하거나 이렇게 공정이 단순할 것 같은데 공사비가 8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도 견적을 받아본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성 그 밑에 있는데요. 그전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데다 게이트장을 조성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침수가 돼갖고서 게이트볼장이 다 망가지고 그 후로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증평대교 밑에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또 장마가 진다든지 수해가 나면은 게이트볼장이 또 이렇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꼭 6면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기초 자치단체나 다른 시·군은 게이트볼장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저희 증평군만 도안지역에는 설치가 됐는데 증평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교 다리 밑을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도 많이 새고 그리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규격에 맞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설치했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밑에 구조물같은 것이라든지 기초를 다지지 않고 한 상태에서 비가 오고하면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설치하는 게이트볼장은 그런 옛날의 문제점을 전부 보완을 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 가지고 설혹 장마가 와서 좀 잠긴다하더라도 물이 빠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을 차라리 지금 1억8000인데 1억 8000이면 10만원짜리 땅을 산다면 1800평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지를 별도 마련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놓고서 과거 마냥 침수돼서 망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결과가 우려가 됩니다.

홍위원님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있고 한데 거기 풍력 가로등 만들어놓은데 하고 그 사이 그러니까 옛날에 민속그네했던데 그쪽으로 뚝방쪽으로 그네를 맺던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침수가 됐었지 않아요? 금년에도

하상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면 어쨌든 둑을 넘치는 그런 홍수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홍수가 져서 묻혔다 하더라도 묻히고 났다 하더라도 물이 빠지면 사용할 수 있게 밑에 기초를 튼튼해 하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볼려고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많이 소요가

대개 노면이 망가져서 못쓰게 되지 밑에가 망가져서 못쓰게 되지는 않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도 되시는데 이번에 장마때도 저희가 잔디구장 같은 데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진흙인가요? 진흙이 덮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그 다음에 잔디구장 같은 데는 축구협회에서 전부다 그걸 걷어놨거든요? 복토효과가 있어가지고 잔디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해서 잘 저희가 조성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홍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약 740억 예산 중 복지문화과가 약 20%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되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옛날 일반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분권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비율로 포함 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화제와 항공축제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혹시 일정을 병행해서 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제하고 항공우주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했고 군민의 날 행사는 따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경우도 지역축제하고 문화제를 같이 하는 경우는 청원군이 작년에 유채축제를 하면서 문화제를 한 부분으로 해서 수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계획은 항공우주축제는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하는 방안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니면 작년같이 문화제하고 항공우주축제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도민체전 참가지원이 작년도 9000만원에 비해서 약 45%가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에는 성적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적이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발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데 그 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요청금액이 혹시 들어온 건 있나요? 내년도 지원액에?

아니요. 종목별로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총괄해서

예, 잘 안배해서 해 주시고 그 위에 씨름부 4대 보험 부담금이 작년도에 960만원인데 올해는 대폭 2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요율이 300%나 대폭 인상이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험금 세운 것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요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요, 올해는 요율대로 계상을 하니까 작년보다 많이 인상된 내용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각종 체육대회지원비 천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각종 협회에서 지역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아니면 족구대회를 하고 그럴 때 안내판이라든지 저희가 주차시설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음료대 정도 그런 것을 해서 각종 체육대회 때 지원을 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예산이 28억이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혹시 됐습니까? 체육대회 예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체육예산이 15억 정도였는데 올해 28억이면 한 13억 정도

약 100% 정도 두 배가 너무 많이 증액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13억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15억이 28억으로 된 것은 사실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된 15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28억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금년도에는 얼마정도나 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만원이 맞습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액수같은데 철저하게 좀 관리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144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서 3억5,900인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30%로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올해는 다 없어진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분권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보건복지타운이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약 28억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국·도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혼탑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해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고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충혼탑에 관련된 것은 3억원정도 저희가 추경 수정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1회 추경에 계상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창호교체공사가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낡은 상태인지 그리고 완공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호공사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3년도에 그게 건립이 됐는데 이때까지 창호라든지 내부에 대한 보수를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들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창호공사를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리고 또 아동들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해서 드나들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서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억은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산출내역을 저희가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가설하고 철거공사하는데 750만원정도 들고요, 창호공사 하는데 3820만원정도, 그다음에 유리공사하는데 2190만원정도 그리고 일반관리 그러니까 노무재료비라든가 안전관리 부가세 해서 281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산업경제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업양이 제일 많은 부서가 복지문화과인데 보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수요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미흡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복지문화과에보면 국가 보조사업이 20건, 중앙기금 지원사업이 6건, 도비보조사업이 17건, 균특회계가 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7억 600만원정도 보조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예산심의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올해만큼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재무과 예산심의 할 때 세입세출에 보면 세입이 여성회관에서 산출되는 세입이 얼마냐면, 얼마인지 대충 과장님은 알고…….

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세입이 45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세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4561만5천원인데 세출이 일반운영비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교체금 1억은 빼고요, 이번 예산에 16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6천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3천만원해서 9100만원인데 사실 9100만원 투자를 하고 인건비부터 다 투자를 하고서 4500만원 세입인데 사실 이런 것이 힘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우리가 얼마나 산출하느냐가 경상적 경비를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가 가용재원이 불만인데 이런 문제점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156쪽에 보시면 여성 한마음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년도부터 증평군에서 심층적으로 「증평군민대상」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도 정하고 군민대상 헌장도 정해서 내년서부터는 군민대상 시상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일반부문에 100만원 한명, 특별부문에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 한마음대회에 보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면 군민대상 시상금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성 한마음대회도 이정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증평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군민대상 시상금도 둘 다 합해서 150만원인데 이런 것이 예산배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예산배분도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운영에 관해서 작년도에 4598만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현재로 뽑아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6097만8천원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출이 9100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다보면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건립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그거를 수입이 물론 수입이 돼 가지고 그걸 수입으로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여성들의 소양 함양이나 저희가 여성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시상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 여성사업을 여성정책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고 하면은 시ㆍ군평가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상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도를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주고 합니다. 근데 여성단체 평가하고 한마음대회하는 것은 1년 동안 여성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희 행사지원도 많이 해 주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상금이라고는 하지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11, 12개 단체에 거의 골고루 그러니까 상차원에서 저희가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시상금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스포츠센터의 수입하고 여성회관수입 이게 아까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6097만 8000원 12월 13일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75쪽에 보시면은 여성회관 임대료 61만 5000원, 여성회관사용료 4500만원해서 4561만 5000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고요. 그래서 아까 스포츠센터 150만원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센터 임대료가 2800만원, 사용료가 170만원 이렇게 우리 증평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잡을 때 이 정도로 가중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세출하고 어느 정도 니꼬르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증평군재원이 탄탄하게 가는데 지난 번 복지문화과는 아니지만 우리 지방세를 걷어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인건비에 반 정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이.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50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824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꼭 2배가 늘었는데 어째 이렇게 급식사업이 예산이 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이 943명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18억 7110만원인데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삼보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계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누구든지 오셔갖고 노인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직접 식사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내 쪽 노인분들을 위해서 중동 경로당, 그 다음에 창동 경로당 해가지고 3개 경로당에서 계속적으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는 대상이 21명 정도…….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년도보다 대상이 작년도에 계획된 인원은 27명이었었는데 올해 계획인원은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배정도 한 3분의 1정도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가면 밥을 주는 건가요?

원래 대상은 거기 복지관 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40명 매일 40명 대상으로 한 27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드시는데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노인분들께서 오셨는데 대상이 아니니까 드시지 말라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인원은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참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건 좋은 데 노인분들 할 일없이 심심하신 분들 가서 그냥 점심 먹으러 가서 먹어도 다 준단 말씀이죠?

근데 해갖고 다 오시는 분 다 드리려면 그 예산갖고 모지랍니다. 모지라는데 복지관 양쪽 복지관에서는 하면서 일반 주민들 일반 후원자들이 내준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포함해서 해갖고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도 그냥 같이 그냥 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선 아마 그 정도 예산가지곤 계획된 인원밖에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후원금도 있고 하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예, 매일 운영합니다.

중동 경로당이나 삼보복지관이나 3개소에서 매일

아니요, 돌아가면서 중동에서 할 때는 삼보에서 이제

안하고

예, 삼보 경로당이 다 운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쪽으로 순회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 보육시설

예,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법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영아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가 증가 5세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료로 해 주는 보육비가 증가한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면 말씀이에요. 18억 7100만원을 갖다가 943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한 200만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1인당 아동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비 그러니까 보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5세아 이하는 유치원이든지 학교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그렇고 전부다 5세아 이하는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5세아까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군비는…….

만5세.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보육시설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시설에 전체다 지원이 되겠네요?

5세 아동이요. 취학 전

5세 이하.

5세 이하가 아니고요. 5세아는 그러니까 유치원 아동을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해서 5세아 아동한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세아.

저소득은 그전부터 해줬고 내년부터 바뀌는 게 만 5세아한테는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글쎄 만5세아가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일반아동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64쪽에 인삼바이오 관광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의 설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삼바이오센터가 이게 건립이 돼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를테면 동남아에서 오시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ㆍ군에서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남대,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그 다음에 보은 속리산까지도 해서 연계하는 그런 관광투어 루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증평바이오센터를 일부러 이렇게 오시기 외국관광객이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청원군하고 청원군 아니면 청주시 청원군 증평을 같이 연계해서 외국관광객이 들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거기 끼워 넣지 않으면은 저희가 여기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인삼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을 하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PR을 하고 설명회, PR 이런 걸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도 같이 순회코스에 넣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예산 2000만원씩 소요되나요? 뭐 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도 되겠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해서 좀 그분들 초청 설명회를 근사하게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회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무척이나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군정의 발전을 위하고 고심하시면서 또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위생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8억 3155만 7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안 1036억 1239만 7000원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6%가 증액된 122억 559만 4000원이며, 세항별로는 위생관리 2357만원, 환경보전 9956만 8000원, 수질보전 295만원, 환경시설관리 15억 2270만 5000원, 상수도관리 12억 8380만 1000원, 하수도관리 92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예산서에 의거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총예산안은 235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자원낭비 방지와 알뜰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중점관리업소 종사자 검사용 간이키트 구입 70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칼, 도마 등 손 대장균 등 세균검사에 사용되는 키트약품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표준조리법개발 전통음식발굴을 위해 향토음식, 모범음식, 특색음식 홍보책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 영업 신고보상금은 건당 3내지 8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다 불법영업신고시 보상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주방용품 외에 기구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은 MBC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시설물이 836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9085건이고 그래서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분야 교재구입 예산은 환경관리업체에 제작해서 배부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추진 1000만원은 금년에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동기는 내년도에 광덕리 자원관리센터 관련해서 소액 늘어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실과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 시설비 보조사업비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덕상리 미나리 식재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저희가 일상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수병 구입이라든지 방제장비 구입 이러한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수질보전 예산은 저희가 일상업무 추진하는데 환경관리, 청주 다니면서 채수된 검사하는데 여비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환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환경미화원을 위주로 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매립장 감시요원은 저희가 광덕리 주민들과 합의과정에서 감시원 2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산기관 교체인부임은 매년 계상되는 예산이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일반 쓰레기투기 방지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홍보 또 저희과에서 공공요금 이러한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도 시설장비유지비, 임차료,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광덕리 지원 협의체 지원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과 수입금부분은 광덕리 주민들하고 소각로매립장 사용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지원 약속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페스티벌 지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다가 어떤 페스티벌을 전개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쓰리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해서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저희관내 분리수거함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건강검진 예산 3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대당 2만원 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광덕리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공무원수준에 의해서 하기로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대형 쓰레기수거용 집게차 구입이 있습니다. 수해 쓰레기라고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대형 쓰레기수거용 집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가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국비를 6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은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어떤 냉장고라든지 이러한 게 있을 때에는 저희 인력으로 추진 안하고 집게차를 이용해서 들어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라든지 이러한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보전하기 위해서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 9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사무실 1층에 지역주민들이 온다든지 학생들이 오면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군비보전예산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계속사업으로 52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3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0.7%가 증액된 28억 6199만5천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5199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 10억 1000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검침원 인건비성 경비가 8848만5천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8881만8천원, 상수도공사 등 사업예산이 16억 5003만천원,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억 346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6억 9583만4천원이 되겠으며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이 90만원, 신규시설 분담금 수입이 1020만원, 수도 미터계량기 매각수입이 49만6천원, 다음 페이지 수탁공사수입과 구간별 정액요금이 1억 36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8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하는 게 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되는 게 9억 1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검침원 인부임등 일용인부임이 233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 상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다가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 일상적인사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가압장 전기료가 세외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용량이 각각 달르기 때문에 분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맨 아래 부분 절수기 구입은 현재까지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 해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는 저희상수도 긴급공사비라든지 수탁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 상수도확장공사는 우리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역시 차입금 상환이자 이러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51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81.4%가 증액된 97억 6396만8천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096만7천원, 국도비사업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3억 1300만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7.5% 증액된 1억5624만6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83억 6300만원, 자체사업 120억44만4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4061만8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총 2948만3천원으로 금년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이 1130만원, 적립금 이자가 7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7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영업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러한데 소요되는 걸로 아직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적립을 해 가면서 저희 영업시설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사업분야별 투자계획 한장짜리가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와 관련한 예산인데 총 각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한 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총 191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맨 끝에 있는 농촌마을 종합계획 70억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라면 광덕리 석곡으로 지원되는 지금 현재 구상만 되어 있는 게 19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특별히 저희 업무와 관련 된 것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 행정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날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분야입니다. 군민의 뜻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이나 군의 총 재정운영상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할 경우면은 환경미화요원이 지금 9명인데 그대로 인원수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예, 지금 현재 있는 미화요원들은 다 유지가 돼야지 됩니다. 돼야 되고 9명이 있는데 우리가 매립장내 재활용 선별창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또 소각로 운영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 9명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집게차를 구입을 한다고 그래도 같이 그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계셔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에는 현재 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 자체에 넣어가지고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가내시가 52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내시는 안됐고요. 물론 한 7억원정도의 전체적인 홍보시설을 갖추려면은 제대로 갖추려면은 그 정도 소요될 걸로다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부분이라든지 또 우선 내년도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오면은 지금 구두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 같은 걸 비치를 해갖고 나중에 홍보관이 제대로다가 된다고 그래도 이동해갖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좀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27쪽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9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슬러지처리가 매일 8톤씩 나와 있고 또 하수처리도 매일 만 6,000톤씩 나와 있습니다. 이 수량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저희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간……. 9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건데 저희가 3년 용역을 한번 줘갖고 원가계산을 하면은 3년…….

3년마다

예, 3년마다

3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단가도 3년만큼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위탁한 업계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인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방법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갖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수탁자격 역시 하수도법하고 그 규정에 있는 대로 하고 선정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술하고 자격을 분리해서 적격심사 후 적격심사에 의해서 최우수업체가 가격협상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갖고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계약형태는 공개경쟁입찰로……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언제 계약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기간이.

저희가 내년도 6월 18일이 3년.

내년도 6월.

예.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는 처음부터 계속 한군데서 하고 있는 거죠? 업체가.

예.

업체가 어떻게 이름 좀 한번 업체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태영하고 대화, 당초에는 태영하고 한라. 한라에서…….

수량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지.

슬러지?

예.

슬러지 수량관계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가 된 처리를 계량해갖고 나가도록…….

매일 어떠한 방법으로 수량을 확인을 하십니까?

매일 산출물이 자동계량이 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논롤박스가 설치돼 있어 갖고 슬러지가 탈수된 슬러지는 박스 안에 저장이 됐다가 한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00만원 증액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재활용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그러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예.

금년도에는 1일 7톤이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톤이 이제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고. 단가도 작년에 5만 2500만원에서 6만 2300만원으로 3년마다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마다 이게 단가인상이 되는 겁니까?

슬러지처리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처리 비용은 매년 원가계산을 해갖고 변경…….

업무를 잘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하수처리가 작년도에 128원인데 금년 예산 올라온 것은 146원이 65일인데 이건 날짜하고 어떻게 단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다시…….

하수처리. 하수처리에서 128원이 금년도 예산은 128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146원 해서 65일로 나와 있고 또 128원 30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6원으로 인상된 단가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게 300일과 65일은 휴일단가의 차.

휴일은 단가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365일이 똑같은 단가인데 왜 내년도만 그렇게 된 것인지 규정에 나와 있나요, 이게? 좀더 자세한 법규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연간 9억 6000만원씩 지급되는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금을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10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지는 때인데 100개 가지고 시내에 재활용품을 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재활용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행사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저희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건데 1개 세트가 한 5개내지 7개정도로다가 분리함이 병 종류, 캔 종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걸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떠한 일정지역에 계속 배치를 한다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떠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곳에 또 관리인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우선시범적으로다가 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페스티벌 관계는 저희가 처음 내년도에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을 대상으로다 해갖고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어떠한 놀이장난감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의류 같은 거 수거 체계를 또 갖추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갖고 또 잘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어떤 시상부분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볼까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회에 걸쳐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럼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회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집게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집게차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별도 크레인 장착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7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전부. 예, 알겠습니다. 211쪽에 급수난지역 개선공사가 5개소인데 이 5개소 개선지구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난지역 개선공사는 저희가 매년 급수난 해결을 위해갖고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래갖고 사전에 예측돼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때 긴급하게 그러한 부분을 조치해 주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급수난지역 개선공사가 아니고 긴급수선비 이런 명목입니까? 긴급수선비는 별도 계상이 안돼 있어요?

긴급수선비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다 인해갖고서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때는 시설비 내에 맨 첫 머리에 있습니다. 관로보수라든지, 제수변 보수 이러한 사항이 있고.

급수난지역 개선공사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급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수를 정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물이 잘 안 나오면 이 사업비를 갖다가 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급수난지역 개선공사는 한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못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다가 점진적으로다가 그 지역에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매년 한 5개소씩 투입을 해갖고 추진하는 그런…….

아니 그럼 증평에 급수난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전체?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급수난지역이 있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건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은데……. 물이 가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건데 이 급수난지역이 지금 조사된 게 있어요?

지금 파악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파악된 건 없는데 매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되면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급수난지역이 이게 나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찾아서 아주 한꺼번을 해도 완벽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은 201쪽 상수도 사용료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란에 보면 산업용이 있습니다. 가정, 일반, 대중탕. 산업용은 어디 상수도 산업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용은 기업체.

기업체요?

예.

왜냐 하면 2004년도 예산안에는 산업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 신규로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체별로다가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우리 증평군 총체 특별회계 중에 우리 상하수도가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입쪽에서는 23% 차지하고 세출을 보면은 환경관리쪽에 상수도 하수도에 84%를 특별회계를 다 쓰고 있거든요, 증평꺼. 그래서 사실 이걸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가신지 얼마……. 그래도 오래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업무를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특별회계가 84%가 여기서 다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정도 묻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별도로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은 광덕리 소득사업에 한우 암송아지 입식.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2억 1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40두만 광덕리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다시 파악해보시고, 또 그 밑에 버섯재배는 1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억만 광덕리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산업과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뽑으실 적에 좀 더 신중하고 신빙성이 있어야지 군민들이 자꾸 불신을 하는 이유가 이런데서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파악을 안 해 봤고 두 가지만 우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나머지도 많이 상이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자료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 7월말인가 광덕리 주민합의서 내용이 광덕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좀 내용도 같이 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업이 미확정된 70억을 제외하고라도 3년동안 내년부터 3년 동안에 120억씩이나 순수 군비로 지원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 것인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별 투자계획은 예산서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실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전체가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전체부분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저희 광덕리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리고 특별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삼 검토를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리지원 사업 협약 당시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개괄적으로 계획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건립은 합의서 내용에 포함이 안 돼있죠? 52억.

네, 그거는 안 됐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이 문제는 일체 내용이 거론 된 적도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거론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광덕리에 출장을 하면서 저희 군수님 의향이 이러한 의향이 있으시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도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진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저희가 광덕리를 방문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신중하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폐열 이용은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검토를 거쳐서 발표해 주시고 광덕리 소각장 매립은 별다른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1구 9개 마을은 문제가 없었고요, 합의 이후에 문제가 없었고 욕골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었는데 저희가 올라가서 몇 번 회의를 하는 동안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잠잠해 지셨습니다. 단, 광덕 2구에서 조금 왈가불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바로 어느 정도 조용해 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로 도에서 현지방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달 22일날 농림지역지구지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확답을 얻었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급수난 지역개선공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아직도 증평 우리 지역에 급수난지역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그런 지역이 많다면 5억을 들여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선진경제, 선진농업, 선진농촌 실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을유년에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복지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 산업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은 7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억 50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억 5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5%인 6억 5500만원 사업예산이 91.5%인 70억 9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6억 5500만원은 인건비 51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 공무원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2억18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9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70억9500만원은 인건비 1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7억 9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억 61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20억 99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7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부터 247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233쪽 일반운영비 2078만원은 농정관련홍보물 제작비,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농산물홍보용 박스제작비, 농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과 내고장 큰 장터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여비 450만원은 농정관리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은 농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억5149만2천원은 경지면적 1㏊이하인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과 모자농업인의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학자금 지원비 1억 3200만원과, 농업분야 민간인 10명의 선진해외연수 견학비 15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의 교육참석 실비보상금과 우수농업인 격려를 위한 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인한 농업노동 일시 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일반운영비 1068만7천원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에게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신문 구독료를 계상하였고 235쪽, 236쪽 일반보상금 5221만원은 마을별로 한명씩 선발하여 인터넷 활용 및 홈페이지 운영교육 등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비와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 지원비 및 농산물 전자 상거래 택배비를 계상하였으며 236쪽 민간이전 2억 220만원은 청주과학대와 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 2000만원과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친환경비료 지원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억 1170만원은 농약 안전사용 장비세트 지원비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간이집하장 설치 등 특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민간자본이전 1억 1000만원은 증평쌀 등 14종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8500만원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고추, 쌀, 시범재배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5만원은 농지 및 농정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37쪽부터 238쪽 생활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37쪽 민간이전 및 238쪽 민간자본이전 8161만2천원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마을종합계획 수립비와 수리시설보수 및 배수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계 상하였고 238쪽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증평읍과 도안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39쪽부터 241쪽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13만원은 암반관정 수질검사료이고 일반보상금 6억 8774만2천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인증비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2405만원은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벼멸구 등 벼병충해 방제비를 계상하였고 240쪽 민간자본보조 1억 954만8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력절감형 벼 육모상자공급비 1100만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비, 친환경 농법을 통한 청정바이오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비 1천만원, 트렉터 부착용 폐비닐 전용수거기공급비 600만원, 잔류농약을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약통 공급비와 중경제초기 지원사업비,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375만원은 재해대비 못자리설치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억 4993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무농약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벼 무농약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900만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소형벼 건조시설 지원비 2800만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중기제초제 지원비 2000만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한 긴급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비 6700만원, 저농약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친환경 찹쌀단지 지원비 2100만원, 추곡수매 인하 및 쌀전면 개방에 따른 추곡수매 차액보전비 8,00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1쪽부터 247쪽 원예유통예산입니다. 242쪽 인건비 450만원은 인삼종합센터 관리인부임을 계상하였고 242쪽 243쪽 일반운영비 3500만7천원은 인삼종합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등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대도시와의 직거래 행사 및 지역특산품 판매추진을 위한 부스 임대료 및 행사참여자 보상비와 우리 농산물 직거래 및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244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227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여비를 계상하였고 244쪽 일반보상금 1291만2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TV 홈쇼핑 농특산물 판매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와 과수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07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의 병해충 및 적병삼 경감을 위한 인삼길항미생물 지원비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물류비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민간자본이전 1억 4740만9천원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40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지원비 3000만원, 청정채소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시설비 20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 민간이전 92만4천원은 인삼종합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은 인삼센터 뒷편 공한지 야외쉼터 조성사업비와 인삼센터내 국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769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과일 저존저장고, 사과 이중봉지, 배 이중봉지, 사과은박비닐, 복숭아 봉지, 문양스티커, 친환경부직포설치비 6800만원과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삼지주목대 및 우량묘삼공급지원이 6750만원, 광덕리버섯작목반에 버섯배지생산시설 지원비 1억8000만원, 증평읍 연탄리 반탄교 하천부지에 유지류 재배사업비 200만원, 화훼농가에 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정수지 보급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자산취특비 2455만원은 인삼종합센터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8쪽부터 254쪽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248쪽 인건비 252만원은 특별방역대책기간중 방역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248쪽 249쪽 일반운영비 786만원은 축산관련 홍보물제작비와 유기동물 관리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가축전염병 방역에 따른 소독기 연료비 및 수리비를 계상하였으며 249쪽 여비 340만원은 축산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207만원은 축산기술교육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가축방역을 위한 공수의 활동보상비 및 한우등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250쪽 민간이전 7375만원은 한우의 유우의 우량혈동 보전을 위한 수정료 지원비 875만원과 한우송아지 생산시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장려금 천750만원, 비육우 숫 송아지 거세장려금 7백만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정용 톱밥구입 지원비 천250만원, 한우입식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비 1500만원, 축산브랜드를 통한 토종병아리 구입지원비 300만원, 증평삼겹살축제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3538만 8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3136만 8000원과 소, 돼지 등의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252만원, 소 부루세라 채혈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일반보상금 3898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한우농가 지원비 520만원, 한우 암소의 유전자 표식 혈액분석으로 우수한 번식 밑소 검사비 지원 및 우수한 개체 씨암소를 번식우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농가 육성비 276만원, 젖소가임암소에 대한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750만원, 검정사업 참여농가의 등록비, 검정료, 정액대지원비 795만 6000원, 수출용 돼지 사육농가에 우수 종모돈의 고능력 액상정액지원비 525만원,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가축공제비 및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이전 2460만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사료첨가제 지원비 1800만원, 양봉화분사료 공급비 540만원,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해결하는 낙동헬퍼 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252쪽 253쪽 민간자본이전 1억 8200만원은 젖소 50두 이상 농가에 설치된 축사 내 급수기에 이온활성수기 설치 지원비 200만원, 양계농가 사양관리 장비지원비 12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3쪽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가축방역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재료비 3088만원은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구제역 발생 방지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가축 방역약품과 생석회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253쪽 254쪽 민간자본보조 2억 7345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비 2억 1700만원, 볏집수거용 베일러 구입 지원비 3670만원, 사료탱크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사료빔 커버 지원비 300만원, 돈사 주변 해충 퇴치기 설치 지원비 200만원, 소독시설 의무설치 및 등록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 지원비 1050만원, 벌꿀 증산을 위한 벌통자재 소초광 지원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소독약품 및 소독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4쪽부터 258쪽 경제정책예산입니다. 255쪽 인건비 300만원은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고, 255쪽 256쪽 일반운영비 2900만원은 산업경제과 공통경비와 지역경제 홍보물 제작비와 재래시장 주차장내 전기료 및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경제정책심의위원 운영수당 및 경제활성화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으며, 256쪽 여비 694만원은 지역경제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085만 6000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실비와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증평으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품비,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및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257쪽 민간이전 10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및 문화거리 조성 등 이벤트 거리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68만 8000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57쪽 258쪽 민간자본이전 14억 756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드 2차구간 설치비 14억원과 2004년도 완료된 1차구간 내 돌출간판 정비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258쪽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사무실 내 텔레비전과 책장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8쪽부터 260쪽 기업지원예산입니다. 258쪽 259쪽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석유품질검사에 필요한 용기구입 및 시료채취비, 에너지 절약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환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259쪽 여비 340만원은 기업지원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를 계상하였고, 259쪽 민간자본이전 263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전기, LP가스시설 무료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은 괴산, 음성군 경계에 기업 및 지원홍보를 위한 빌보드 설치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주유량을 검사하는 계량기준기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1쪽 실업대책예산입니다. 152쪽 인건비 1000만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1억원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2쪽부터 268쪽 산림관리예산입니다. 262쪽 263쪽 일반운영비 1777만 2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고, 263쪽 여비 570만원은 산림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90만원은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참여시 급식비와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행사 참여자의 실비보상금, 푸른숲선도원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265쪽 인건비 1억 1972만 8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예방 논밭두렁 소각 인건비와 해충방제 인건비,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일반운영비 105만 5000원은 야생조수 자율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여비 22만 4000원은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85만원은 야생조수 먹이 및 치료약품 구입비, 산불진화용 소독약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출동비를 계상하였고, 266쪽 2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90만 2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탑 설치비 600만원, 조림 4헥타르, 숲가꾸기 200헥타르, 임도사업 5키로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민간자본이전 4537만원은 민간사업자의 조림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460만원은 산불방지를 위한 무선국 설치비 600만원과 진화장비 구입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재료비 200만원은 야생조수 치료 및 약품구입비와 자연학습장 내 동물먹이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60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 1600만원, 증평읍 초중리 안골등산로 정비 사업비 2000만원, 증평읍 용강1리와 도안면 광덕3리 마을 정자쉼터 조성사업비 8000만원, 증평읍 미암리 이성산등산로 정비 사업비 2000만원, 증평읍 송산리 보강천 일대에 야생조수 서식환경 및 방사장 조성 등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75만원은 산림부서 복사기 및 디지털카메라,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9쪽부터 272쪽 공원녹지관리예산입니다. 154쪽 인건비 4141만 2000원은 꽃묘식재, 제초작업 등 공원녹지 및 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고, 269쪽 270쪽 일반운영비 717만 2000원은 꽃묘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임차료, 연료비와 공원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270쪽 271쪽 재료비 1800만원은 공원녹지 및 꽃길조성을 위한 꽃종자, 농약 및 비료, 작업도구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2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900만원은 군 경계 및 국도변 등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비 1억원, 미암공원 내 산책로 조성 및 정자설치 3000만원, 두타산, 좌구산, 삼보산 등 산 정상에 표지석 설치 900만원,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비 2000만원, 장뜰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보강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연꽃군락지 조성비를 계상하였고, 272쪽 자산취득비 80만원은 동력예취기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2쪽부터 274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272쪽 273쪽 일반운영비 1806만 4000원은 자동차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자동차 민원발송 우편요금, 교통단속요원 근무복 구입비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고, 273쪽 여비 570만원은 교통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교통봉사대의 각종 봉사활동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274쪽 민간이전 10억원은 경유 및 LPG 인상분에 대하여 운수업계에 차량 운행 유류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은 교통봉사대의 교통봉사활동에 필요한 소형승용차구입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25만원은 교통지도 단속용 무전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5쪽 276쪽 교통안전시설예산입니다. 275쪽 일반운영비 5966만원은 관내 노인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홍보 물품구입비와 교통신호등 전기료, 안전표지판 정비와 신호기 등 경보등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275쪽 2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은 안전표지판 50개소, 버스승강장 2개소, 반사경설치 10개소, 차선도색, 경보등, 싸이키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예산입니다. 276쪽 기타회계전출금 34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81쪽부터 286쪽 주차장특별회계예산입니다. 281쪽 세입 1억 1400만 3000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고, 285쪽 세출예산 인건비 4116만원과 여비 150만원은 불법주ㆍ정차 단속 인부임,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재료비 800만원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작비와 각종 행사시 차량주차 통제 안내표지판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750만원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의 7개소의 이용차량과 주민편의를 위한 차선도색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도 본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외된 농업 농촌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우리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 1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장재 14종이 무엇 무엇이에요?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재 제작분은 금년도에 브랜드개발이 완료된 품종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거기에는 쌀이라든가 고추, 인삼, 사과, 배 등 10개 품목으로서 품목별로 물론 다양합니다. 쌀 같은 경우도 4키로, 10키로, 20키로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그거가지고 브랜드개발을 거의 완료해서 지금 오늘 내일 중에 납품이 완료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포장재를 우리군만의 독특한 포장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보면은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비는 FTA기금 투자로 이거 외국산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과수농가에 부직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를 가지고 50% 지원을 해 주고, 자담 50%를 이렇게 하는데 고품질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과수에 여러 가지 노력절감형 이런 부직포를 지원해줘서 거기 깔도록 하는 겁니다. 지원비는 약 5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사과 이중봉지가 8만원 곱하기 600상자 이렇게 되면 우리 증평군에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도대체 몇 헥타르나 됩니까? 면적이.

사과농사 짓는 면적은 사과가 보통 23.6헥타르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의 농가는 한 4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중봉지를 이거를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토종병아리 브랜드구입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토종병아리브랜드 구입을 해가지고 3000원씩 해서 1,000수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내년도에는 이 토종병아리를 제 소견으로는 이거 물론 액수가 300만원으로 뭐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인삼센터 전문요리점이 개점이 되면은 지원도 한 50대 50으로 해서 농가에서 기르도록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요리전문점에 그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병아리를 지원을 해줬으면은 지금 토종 닭 한마리가 8000원정도갑니다. 그러면 요리점에 납품할 적에는 3000원을 제외한 5000원씩 납품을 해 주도록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271쪽에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마을조성 사업은 마을을 상징하는 유실수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도안면 송정리 그러면 소나무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각 마을에 소나무 한 30주 정도를 마을 진입로 라든지 공한지 이런 데에다 조성을 해서 그 마을하고 나무하고 어울리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개소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안면 송정리 마을에 소나무 30주 정도를 군락으로 이루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의 예산을 작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증액된 부분도 많고 또 의욕적으로 내년도에는 일을 해 보시고자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246쪽에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그리고 241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50쪽에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 6,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46쪽에 민간자본보조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에 3억7,6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상부로부터 지시라든지 지침이 있어서 하신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신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자체사업하고 250쪽에 자체사업 이런 거는 그동안에 우리 증평출장소 시절부터 기 시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이 안 되가지고 농가들이나 또 일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다 소집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소나마 전체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다소나마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소득증대 및 또 증평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좀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걸 다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농가나 축산농가, 또 과수농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이런 사항들을 좀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봐서 예년에 비해서 과수나 이런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또 요구하시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번 금년 계상하고서 또 몇 해 있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또 개인한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도 이중에 있지요?

개인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의 작목반한테로 나갑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우개량 수정료지원 같은 거는 그거는 어차피 소농가, 축산농가의 소 개입 마리수에 따라서 그걸 실시를 했을 적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농가한테 일부 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정도씩 예산이 계속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작목반이라든지 개인한테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다리를 놓으면 갈수록 수요가 계속 늘어날텐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배지생산시설지원 광덕리 같은 경우는 3년동안 한 3억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만 지원이 되면 거기는 종료가 되는 거고 하우스환경개선을 위한 정수기보급 지원도 내년도에 한번만 해 주면 그것도 그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우개량 수정료지원이라든가 유우개량 수정료 지원 정도는 매년 지원이 해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253쪽에 보면 광덕리 및 축산농가에 한우 암송아지 입식을 70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7두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70두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광덕리 축산농가에 전부 사주는 겁니까? 한 마리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비는 70두가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광덕리에 들어가는 것은 40두입니다. 40두가 들어가고 30두는 일반농가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40두는 광덕리 내년도부터 쓰레기소각마을에 지원설치비로 매년 10억씩 3년동안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광덕리에서 거기 호수가 104호입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40두 후년도에 40두 나머지 이렇게 3개년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거고 그건 완전히 100%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30두만큼은 금년도에 7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첫 지원이 되면 첫 출산된 송아지는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반환을 받아서 다른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3년동안 해서 백두정도 되면 이렇되면 어차피 3년정도 되면 송아지생산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환원사업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덕리는 송아지를 나중에 반환을 안 받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덕리는 그냥 40두 그냥 사주고 나머지 30두에 대해서는 첫 새끼를 반환을 받아서 받은걸 다시 또

다른 농가한테 분양을 해 주고 그렇게 다시 또 회수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7두 처음 시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덕리에 40두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분야에 소득작목으로 버섯 또 감자, 고구마, 한우 이런식으로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3년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예산이 2,52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다른 경상적 경비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비를 줄이고서라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좀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 좀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놓으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수정예산에 균특예산입니다. 균특회계 예산, 여기는 현재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균특예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예산이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균특에서 배분받은 게 1억원정도 밖에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균특배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06년도에는 균특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받아가지고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균특예산에다 우리 자체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자체예산가지고 하는데는 청주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균특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벌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부터는 이런데도 좀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자체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줄이지는 말고 늘궈가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46쪽에 인삼지주목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인삼경작농가에 대한 지도 거기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증평농협에서 지주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삼지주목 관계는 지금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산이 하나도 없고 전량 수입목으로 합니다. 국산은 지주목을 설치해 놓으면 햇빛이나 이런 걸 받으면 지주목이 돌아가서 그게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삼농가 타 자치단체에 보면 묘삼이라든가 지주목 인삼길항미생물제 이런 것은 좀 더 지원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농가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인삼지주목이 전량 수입목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한 50%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인삼농가가 저희 83농가에 51.8㏊입니다. 약 52㏊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얼마 전에 충청북도 몇 개소 농협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이 지주목 때문에 납품관계가 잘못돼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 줘도 민간자본이전 해 주면서 농가에서 지주목에 잘 구입을 했냐 못했냐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왕 해 주는 것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주목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산업경제과 예산이 국가보조사업이 23건, 균특회계 3건, 중앙기금이 7건, 도비보조사업이 39건입니다. 그래서 토탈 건수로 치면은 우리 증평군 사업에 67건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수는 많은 데 46억원정도인데 사실 가용재원가지고서 배분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본예산보다 특별회계쪽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법에. 281쪽에 보면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난이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세입쪽에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 2000만원, 뒤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3400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4천, 과년도수입 2000만원 이것으로 보면은 지난 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로 해서 2000만원 500건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한 2400만원을 증감해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습니다. 이것도 주차위반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수입을 잡으신다는 것인지 또 지역주민도 그렇고 그래서. 과태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1, 2명이 보강이 되다보니까 주ㆍ정차위반이라든가 또 주ㆍ정차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보험료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게 연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ㆍ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갖고 1,000건을 해서 4000만원을 올린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종합적인 거를 해서 계도를 하면서 예산을 올리고 금년도에 만약 일반회계로 34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약 지난 번 감사 때는 예산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4000만원정도 적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7-8천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많이 못 받았던 사항.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증평군내 시가지에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튼간 될 수 있으면은 예비비나 이런 데로 많이 충당이 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1월달에 아마 업무보고 드리게 될 적에는 그 잔액까지도 저희들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증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은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증평 주차장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한 금액,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 그 다음 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금액. 도시계획세의 징수금액 10% 금액을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 15조가 뭐냐하면은 규정법 15조가 뭐냐하면은 군수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내에 주ㆍ정차 비용받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장뜰상가협의회인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 군수가 무상으로 설치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에 도시계획세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 보면은 도시계획세가 얼마냐 하면은 3억 8000만원 이렇게 도시계획세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사실 거기에 10%를 하다보면은 3800만원을 특별회계에다가 세웠어야 되는데 한번 관련법규를 다음에 한번 그거를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세입부분이 지출이 세출보다 세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고 잠재해 있는 것 숨어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내서 세입을 잡을 때 이게 군재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난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고 철저히 세입부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시면 교통봉사대 차량지원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아마 차량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지도 차량의 구입목적은 교통지도하고 단속업무가 우리 산업경제과 교통담당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이게 작년도에 정수책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통단속업무를 저희들하고 교통봉사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 이 발생시 그 사람들이 끌고 가서 발생했을 적에 책임한계가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 문제로 해갖고 여러 군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후유증들이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익요원들이 거의 다 제대를 1월 28일이면 하고 나면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한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차를 끌고 가서 단속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용인부임도 채용해서 같이 단속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은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쪽에 이제 그 차량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책임한계를 글리 넘겨주는 그런 쪽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차는 군청명의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1대를 또 다시 사가지고 그쪽으로 완전히 명의를 그쪽을 해 주는 거 맞습니까?

예, 명의를 그쪽으로 완전히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교통담당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단속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지도 단속을 물론 기구인력조정 문제가 좀 따릅니다마는 거기서 보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더 책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교통담당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지도단속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까지 이렇게 겸하게끔.

우리 작은 면적에서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인데 금년도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아마 또 1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보시면 시설비가 3억 6900만원이 투입을 해서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 또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장뜰공원 조성사업, 보강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7000만원 이 많은 금액이 명소화사업 일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상된 3억 6900만원은 거의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장마로 인한 피해대책은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제방둑으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지역은 지금 맨발의 숲길하고 씨름장하고 그 사이에 코스모스를 심어 놔서 문제가 돼서 뽑아내고 하던 그 지역에 완전히 우리 자생식물단지를 조성해서 맨발의 숲길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금년도에 물이 그렇게 많이 차있어도 맨발의 숲길이나 이거는 자생식물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떠내려가는 식물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식물로 감국이라든가 술패랭이꽃, 창포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완전히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식물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장마나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장뜰공원 조성사업 4000만원은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공4단지 옆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곡리가는 도로쪽 4단지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지금. 잔디만 심어놓고 조성이 안 된 4단지 옆에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금년에도 마을에 정자도 조성됐고, 또 내년도에도 보니까 몇 개 마을에 마을 정자쉼터가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마을별로 하는 것보다 좀 한 뭐 중규모이상 되는 우리 쉴 수 있는 주민휴식공간 마련차원에서 좀더 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그런 추진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거는 공원조성계획은 물론 보강천명소화나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그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마을 저기하는 거는 오래된 고목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 정자라도 하나 세워놓고 그 주변정리를 해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강리1구하고 광덕3리에 느티나무 이런데 종류 밑에 그 밑에 쉴 자리를 정자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쪽에서 4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도 14억중에서 도비가 10%에 불과한 1억 4천밖에는 확보를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도 도비확보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도비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중기청에서 지침상에 행자부나 지침상에 지원책이 국비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지침상에 있는 게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13억을 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13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9억입니다. 국비가 9억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 군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밖에 부담을 안 하고 도비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14억을 가져오면서 도비 10%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거는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균특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조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국ㆍ도비 균특 배분율을 좀 더 높일 이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확보분에 대해서는 10%만 도비가 지금 현재상에 지침상으로는 돼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나머지 마무리 하려면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앞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억정도만 소요되면 됩니다. 3억정도만. 소요되면 되는데 물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내년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볼 이런 예정입니다. 그거 뭐 한 3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국비를 따러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국ㆍ도비가 되면은 그런 쪽에서 좀 연관을 해서 다믄 보태고 또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 주신다면 군비도 조금 투자해서 가능한한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되도록 하여튼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자체부담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예산. 상가에서 부담하는 금액.

상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약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금년도에 1억 3천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초 부담하는 건 2억 정도입니다. 2억 정도면 한 7000만원정도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플러스 7000만원이 더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에 보시면 고추, 쌀 시범재배 2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시범재배보다는 가급적이면 기능성 농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요새 언론에 보시면은 검정쌀이나 또 칼슘함유량 이런 쌀들이 기능성으로 개발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앞으로 기능성 개발에 투자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능성 쌀이나 고추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재배를 일단 할 겁니다. 쌀은 한 10헥타르 정도 한 3만평정도, 그리고 고추는 한 3,000평정도 이렇게 해서 동네별로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우스나 노지, 쌀 같은 경우는 홍국미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드린 그 홍국미 재료를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저희 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원료로다 들어가고 고추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다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에 나노실버산업에서 와서 은으로다 해갖고 탄저병에 저희들이 특효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이런 모임도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능성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좀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농업인 해외연수가 내년도에 10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인 해외 선진연수비는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각 작목반별로 가능한한 한분씩 이렇게 참여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 적에는 각 단체회장님들을 다 모셔갖고 한분씩 추천을 해서 그 양반들 그 단체에서 추천해서 가면은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각 작목반 단체 또 아니면 농민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기득권층보다는 실제로 전업농.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증평에 주차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바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혹시 노력한 바가 있으신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도 그렇게 일반 회계도 그렇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한번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설치 사업하고 주차장 시내 주차장부지 면적하고 해서 32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 배부된 게 총 도에 관련 부서에 여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균특으로 빼서 내려온 게 3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케이드설치 사업비 14억만 책정이 되고 그거를 증평군에만 특수하게 다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돼서 그것은 2006년도에 예산을 꼭 반영을 해 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감사시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에는 16억정도가 물론 균특회계 예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차적으로 우리 주차장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좀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시가지 또는 어디 시외라도 저희들 주차장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다행입니다. 균특에서 2006년도에 16억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증평시내 곳곳에 비록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은 면적의 주차장이라도 여러 군데 확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로망 정비사업도 있고 여기 뭐 쉼터조성사업,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차장확보에 좀더 배전의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268쪽을 좀 보시면 마을정자 쉼터조성사업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연과 조화된 쉼터조성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보니까. 5000만원씩 해서 3개소 1억 5000만원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마을정자 쉼터조성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구상하게 된 건지 아니면 군수님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조성 사업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마다 오래 된 은행나무라든가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쪽에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도 연정부락에는 위원님들이 현지확인까지 가서 보셨지만 밑에 돌을 쌓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에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외과수술을 좀 해 줘야 되면서 그 주변에 정자라도 하나 설치해서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거의 계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쉴자리가 마땅치 않고 느티나무 가도 그냥 세면바닥, 흙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리라도 좀 말끔히 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서 한거고 이건 어디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술센터하고 물론 저희들하고 성격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 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어차피 농촌마을에 소외시 되는 마을에 쉴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거를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두개소 4000만원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자 하나 설치해 주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를 이렇게 해 주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아까 보강천 체육공원내에 하천변에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하고 제방하고 사이에 중간에 턱진 데가 있습니다. 턱진데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유아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보강천에 상당히 많이 놀러 옵니다. 자연학습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것 아 이게 오리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토끼구나 하는 이런 동물쪽을 기르는 것 물론 그쪽 하천쪽에 문제가 지장이 없도록 그 제방 뚝 씨름장에서 제방하고 보면 사이에 턱진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쪽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자연학습으로 배우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조성해 놨을 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다 자연학습장 설치를 고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학습장은 결국은 이런 닭이라든지 오리, 토끼 이런걸 기르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도 또 필요할 것이 아니예요?

관리인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그쪽에 어차피 보강천에는 잡초제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또 야생동물보호협회나 이런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지금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쪽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보강천 명소화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어느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71쪽 시설비 중에서

여기에는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야생화단지조성 요쪽이 연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명소화 사업 미암공원 조성사업 여기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은 10개소에 1000만원씩인데 화단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꽃길만 조성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꽃길이라는 것이 일년생 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년생 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인게 없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경계땅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공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계하고 인삼시험장 그쪽에 공터있는 쪽에는 예를들어서 산철쭉이나 연산홍 이런 쪽에서 항상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하고 또 음성경계 지역에 보면 공터 음성쪽에는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노변을 해서 그쪽에 경계 땅을 우리하고 차별화를 돼 줄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창동 주공 1차아파트 뒤에 보면 거의 다 지금 은행나무 심어있고 중간에 듬성듬성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연산홍이나 산철축, 개미취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꽃길조성차원에서 이걸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1년생 식물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다년생 식물로 해서 연산홍이나 산철쭉 또 홍산홍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항상 쫓이 꽃이 피면 제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1쪽에 연꽃 군락지 조성 이것은 사업위치가

연꽃 군락지조성은 위치가 지금 승인은 거의 받았습니다. 연꽃을 심어놓으면 물이 항상 고여있는 데가 가장 좋습니다. 연꽃 군락지는 스포츠센터 옆에 쑥 들어가서 금년도 농사를 못짓는데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인삼센터옆에도 거기 한군데가 본인들이 뭐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승락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습지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데 하게 되면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걸 내줘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꽃이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두 군데 일단 승락을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주같은데는 연꽃 한뿌리에 하나 이렇게 하는게 만5천원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소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실시를 해 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득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라고 하는 걸로

우선은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위치가 스포츠센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접근해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센터 옆에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삼센터 옆에도 뒤에서 보면 똑같은 면이지만 앞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군데 적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쑥 들어가서 사람들이 와서 후미진데 가서 보기 어려운 데는 설치를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 봐서 눈에 딱 띌 수 있는데 조성하도록 이런데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