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심사활동 기간 중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회의가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의사발언이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고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인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온
허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허온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 4,166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항 의사운영 동별민원청취회 외 3건에서 1억 2,440만원을 감액하고 세항 공보관리 구소식지 외 8건에서 8억 6,606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과목에 대한 1건의 과목조정이 있고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금손위원님.
관리
보건관리최금손위원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 등 이것은 전자에 잡혀있던 3억하고 5,000만원 합해서 청사관리 쪽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를 사전에 알아서 서로 적절하게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통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따 말씀하실 때 최금손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반드시 얘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이 조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던 몇가지를 여기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 보수비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추경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유1동 청사 리모델링비 예산 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은 4억을 노유동 5-5 주차장, 5번지의 5호입니다. 주차장 건물 철거비로 4억을 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지원금 집행 10억으로 조정된 집행방법은 절차는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동부교육청에 통보를 합니다. 너희 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에 배정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요구가 들어온 내역을 사전에 동별로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통보하도록 제가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안 증액 및 신설란 2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관계는 위원님 의견대로 월 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과정에서 타구의 예산성립, 그리고 예산통과 내용을 검토해서 적절히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드리고 위원장님이 여쭈어 보신 조정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최금손위원님이 건의한 보건소 청사관리,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 네. 그거 빠졌습니다. 기존에 보건소 4층 리모델링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층 부분이 일부 단체가 나가고 3개 단체가 남기 때문에 휑한 5층을 놔둘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보건소에 집행을 안 시키고 배정과정에서 총무과 청사관리팀에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구민체육대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아, 네. 구민체육대회 예산에서 8,100만원은 동에 최대한 배정되도록,
종만
이종만위원
8,100만원이 아니라 8,200만원이에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네. 8,200만원 최대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마산 등산로 정비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학교에 내려가기 이전에 미리 보내주셔야지 예산이 내려간 뒤에 알고자 하는 것은,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 절차가 예산이 성립되어 각 과에 배정을 해주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학교에 예산요구를 통보합니다.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받으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어떤 때는 엉터리로 몇십억씩 달라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합됐을 때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내용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그 과정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동별로 통보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증액 및 신설비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사지원비인 구민체육대회 물품구입비는 전액 동으로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추경에 반영키로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등의 추경 반영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시 지적한 모든 사항을 꼭 기억하시어 내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개의 일정이 한 시간 앞당겨지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및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7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