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에도 본위원회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 교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일반부담금으로서 개발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쪽에 과태료수입으로서 부동산등기법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3쪽에 기타잡수입으로서 지적기준점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54쪽에 개발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년도수입으로 55쪽에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5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출 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1차 계획을 각 단지별로 일단 시달을 하겠습니다. 한 뒤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사업별로 토목과면 토목과 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이런 기능부서별로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일단 검토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혹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셨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20세대 공동주택이면 전체의 몇 개, 크고 작은 단지들이 있을텐데 단지 개수로는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단지수가 지금 현재 173개 단지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냥 한 동으로 있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한 동짜리 20세대 약간 넘는 게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세대부터 많게는 2,000세대 가까이까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그거를 미리 신청을 받으실 때 저는 받은 다음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거를 심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청을 받기 전에 어떤 사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나중에 잡음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170개 단지에서 다 요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분란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원 해 주고도 나중에 또 욕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받을 때 이런 게 있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혔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신청하는 측에서 인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을 하고 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지원계획을 내려 보낼 때 명시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려 보내셨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1월달쯤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때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우수아파트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회의를 올해 몇 차례씩이나 열었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 정도 했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개최를 못했고 12월 20일날 개최하도록 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그럼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다른 위원회는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미리 몇 회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우수아파트평가위원회는 올해 개최 안 하셨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평가시에 두 번 나갔습니다.
이현주위원
우수아파트를 평가를 하는데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평가방법이 1차는 자체평가 해서 신청을 하고 2차는 현장평가, 그러면 자체평가는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신들이 하는 겁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평가방법은 그전에는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 가지고 우선 자체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평가한 다음에 항목별로 쭉 계획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짜 했다든가 하는 내용을 전부 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일단 서면심사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평가한 다음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현장평가에서 평가할 때 보는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 기준이 분야별로 한 다섯 개,
이현주위원
혹시 개량적인 기준도 있습니까? 주관적인 기준 말고 개량적으로 어떤 수치로 나오는, 어떤 기준인지 먼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혹시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보고 싶거든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분야별로 개량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평가표현은 점수별로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얼마이상 얼마까지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별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평가분야는 환경, 에너지분야, 놀이터, 녹지관리, 주차안전, 재활용, 주민화합 등 이거는 소규모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관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수아파트가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환경이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구수에 대비한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저는 반영된다면 실제로 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수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같은 것을 개량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수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수치를 개량화 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량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인 개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츰 더 수준을 높여 나가면서 개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그런 기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우수아파트, 그냥 자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정책과 연관지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세미나 참가자, 또 초빙강사 이 부분에 보면 전부 해 봤자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세미나를 시상식과 겸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 그 다음에 사례발표, 세미나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초빙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 전에는 주택관리전문가인 주택신문사 사장님도 초청을 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건교부에서 주택법을 전담하는 사무관을 초청했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올해 이렇게 초빙해서 했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전담사무관이 했을 때는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체크를 잘 못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새주소를 표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가로길을 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이 그간에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면이 적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체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그 계획서가 시달되어서 내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 이건 맞는데 시에서 하는 건 틀리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의견을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언젠가 제가 상임위 때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도로명 표기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은 464쪽부터 469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4억6,52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9,40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뉴타운사업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대비 6억8,21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저희 용역사업이 2004년도에 발주되어 2005년도까지 계속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예비평가와 감리점검대상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66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경관개선 책자 발간과 전산용 소모품비 1,4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뉴타운과 관련된 간선도로변이라"고 서두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과 관련된 용역비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5억이었죠?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도로변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3억원이 책정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간선도로변에 어떠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고 또 그 도로변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추진 용역자체는 획지별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 현재로서는 뚜렷한 사업화 방안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구역지정 예를 들어서 도심재개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까지 확정을 짓는 그런 어떤 것을 이번 계획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나 용도결정까지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획지별로 사업성도 검토하는 좀더 체계적으로 구역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쪽의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뉴타운 기본계획안에도 지구별로 분할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과정입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지금 서울시에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전체를 재개발로 하겠다는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저도 해당지역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본계획안이 이미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우리로서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올린 계획안 대로 되지 않고 수정이 된다든가 갖가지 사안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또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지금 산정을 합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뉴타운사업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과정상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작년 11월달에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말까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각 획지계획 잘라놓는 계획까지 금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중에서 간선도로변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간선도로변을 뺀 나머지 이면의 주택지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을 도심재개발형으로 갔을 경우 각 획지별로 저희들이 한 1,000평 내지 2,000평씩 블록을 나누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80%나 90%의 동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됐을 경우라면 사업계획이 바로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도심재개발이면 사업계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100%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진행상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역별로, 블록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를 금년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인데, 이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한 10억 정도 전체를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서울시비로 한 70%를 줄 것이고 우리 구비는 한 30%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원활히 잘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 놓고 각 블록별로 사업을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해 줘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11개의 뉴타운사업지구가 다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재개발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개발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19명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런데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내부위원을 뺐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월 1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참석은 다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19명 중에서 많이 참석할 때는 14, 5명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2,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과반수이상을 말씀하시는데 과반수이상이라면 19명이니까 한 10명 정도는 되겠죠?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두옥
오두옥위원
책정해 놓으신 것을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참석인원 수를 예상해서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들어와서 다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다과관계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다과비를 일부 포함한 것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운영까지 한 군데에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리고 뉴타운개발기관협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뉴타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 그러니까 시본청 또는 용역 이런 것과 관련한 추진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할 경우도 있고요,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우리구 전체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편성이 안 됐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서울시 전역에서 봤을 때 양천구의 뉴타운하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자라면 과장님 개인 돈으로 내실려고 이렇게밖에 책정 안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절약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정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올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업무파악성 질의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아보시고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6억9,400여만원이 줄어서 계상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이 3개소가 있고 그리고 뉴타운사업도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내년까지 연속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3억원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좀 준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남부순환도로변관련 용역이라든가 뉴타운 재개발지역과 관련한 용역 등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뉴타운지역내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이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주택과가 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부순환도로변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12월달에 발주가 들어갔는데 사실 남부순환도로변 용역과 관련해서 구비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연초 또는 중간에 용역 실시를 해서 벌써 결론이 나왔어야 될 시점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내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도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체 용역비가 아니죠?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70% 정도 약 7억 정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뉴타운사업이 작년 11월에 허가가 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천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지 뉴타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구비 3억이면 전체 10억 규모에서 큰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시에는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저희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시에서도 시비예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요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지역내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 그 과정에서 간선도로변의 건물주인이건 토지주이건 따로 있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토지주들이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화 계획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쪽 지역이,
이현주위원
뉴타운 기본계획요?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서울시에 최근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의를 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내용을 지금 건의를 해놓았고요, 그 건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안 확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속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셨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원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쪽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냐에 따라서 요구의 차이가 다양하지는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의 기본계획안은 일단 그 쪽 지역 주민들의 개발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하나의 큰 틀에서만 움직여지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이익에 있어서 불이익이다, 이런 형태로 나온 건 없는 상태거든요.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세입예산은 51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출예산은 460쪽에서부터 464쪽까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130쪽에 있는 특별검사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99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 바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저희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특별검사원을 계속 운영해 오신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현주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 동안 소규모 건축물 준공은 감리자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나가서 검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감리자가 준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얽혀가지고 소규모 위법이라든가 또는 위법을 하는 위법률이 20%이상 상회하는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아닌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위법률이 7% 정도로 떨어졌고 건축주와 감리자와의 유착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여러 사정기관의 평가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고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까지 선정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특별검사원을 선임을 하게 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특별검사원은 서울시 주관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하지만 운영은 같이 하는 것이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각자 다 틀리면 안되죠. 왜냐하면 저희구에서 특별검사원은 양천구 거주 감리자는 배제되거든요. 양천구 건축사가 점검하는 건축물은 타구 거를 하는데 저희구에서만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9,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9,175만2,000원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0%이상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주된 이유는 저희구가 금년도 3월 14일날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도시주택과에 있던 정비팀이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이 늘어난 거고 또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별검사원수당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주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특별검사원수당 이것이 그 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치구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3,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50% 증액된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검사원수당이 15만8,330원 해서 200건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15만8,330원에 대해서 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1급 건축사의 경우 과학기술용역 대가기준에 건축사는 1인 얼마고 기술사는 얼마고 하는 그 경비를 넣은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15만8,330원으로 산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건축이행강제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 산출근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월 평균 징수액이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한 건당 평균 부과액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3.5건 정도 부과를 하고 12개월 해서 월 징수율을 75% 한 데다가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 뒤에 7억×25%는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7억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정비팀이 주택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오다 보니까 정비팀에서 그 동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약 7억 정도 되는 것을 25% 징수하는 걸로 봐서 별도로 표시했는데 사실은 편성할 때 저희 건축과와 같이 일반 건축팀하고 정비팀하고 하는 것을 합산해서 총괄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알기 쉽게 한다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5%는 징수율인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것은 정비팀의 징수율을 잡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징수율이 25%로 그렇게 낮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우선 징수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내서 압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는 율이 25% 정도 되는 거고 이의신청 들어온 게 30%, 나머지는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7억에 약 25% 징수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가 세입은 43쪽, 49쪽, 50쪽, 58쪽, 61쪽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을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규모가 비슷한 거 같습니다. 57억정도 되는데,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관리예산은 비슷한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7억2,000만원인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증가분인지 아니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연증가분입니다.
백금만위원
자연증가가 인건비에서 30% 증가가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입니다.
백금만위원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은 없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상용직과 관련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직은 시설관리원이라고 부르는데요 11,7%가 증액이 됩니다. 이 분들은 서울시 구청장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조정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한 만큼 임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인건비 증가분이 좀 많은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실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나왔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우선 중간 정도에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22일 경에 일단 주민하고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오솔길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약 5,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 및 복지공간, 그 지역이 신월4동과 신월7동의 노인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수준을 좀 높일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실버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이라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일반공원과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명칭을 노인분들이 노화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버공원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지압로라든가 노인들이 필요한 허리돌리기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선점하여서 특별히 노인분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 기타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어떤 사항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목공원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자판기수익금을 저희과로 수입 발생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정비사업에 지금 4억원이 잡혀 있는데 목4동이랑 신정1동 시설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지금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4동에 옛날 목동개발을 할 때에 설치된 시설이 있는데 주변 지역과 안 맞고 수목이 획일적이고 해서 그 넓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장수공원의 그런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1동사무소 옆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목동개발할 당시에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약 20여년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새롭게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앞에 실버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설계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설비가 좌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시설비를 잡으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면적에다 공사 산출방식을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월1동 복합시설 휴계공간을 조성하는데 5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 어떤 공간 만들 계획이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월1동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우선 땅을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하면 지상공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교통과의 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후순위로 나중에 위에다 공원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신트리공원 정비사업으로 2억3,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설계비만 해도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신트리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트리공원도 목동개발을 할 때에 양천공원 수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그 곳에서는 자연관찰로라든가 360m의 원형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트리지역에 새로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야간에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그 곳에 좀더 쾌적하고 나은 시설, 즉 고무블록 또는 고무칩 공간과 자연관찰로가 현재 어린이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서 볼 때에 판석이라고 할까요, 돌을 깔아서 울퉁불퉁 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보완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수목과 수종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거기도 양천공원처럼 조깅트랙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에 394쪽에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으로 동력기계톱에서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382쪽에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력잔디깎기로부터 해서 이 81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업무상 공원과 녹지를 분리하여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8개의 근린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녹지대는 각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팀별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자산을 취득하겠다 하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비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녹지는 녹지, 공원은 공원 일체 장비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낭비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차피 장비라는 것은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취기를 끌고 나갔는데 또 공원하고 같이, 자연의 수목이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풀이 자랍니다. 그럼 한 쪽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기다렸다 하기가 복잡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예초라든가 수목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따로 구분해서 사서 보관해야 합니다.
김희걸위원
2004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자산취득을 해왔습니다. 지금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장비보유현황은 잔디깎기라든가, 이 잔디깎기는 산소의 모깎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녹지대를 깎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사용됩니다. 깎다 보면 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망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취기는 어느 지방을 가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보유하는 기종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사용빈도수에 따라 고장률이 많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완전히 고장나고 못 쓰는 것은 부속을 빼서 다시 고쳐쓰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톱날을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톱날은 수시로 줄톱을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린더, 베어링, 모터가 생명입니다, 톱날보다도 모터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을 쓰면 작업량에 따라 기계가 노후됩니다. 특히 녹지대같은 데는 예측할 수 없는 돌이라든가 예를 들어 안양천을 말씀드리면 5.4㎞를 깎습니다. 그러면 풀이 자랐을 당시 어느 시기에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기계에 부하가 덜 걸리지만 풀이 5㎝ 자랐을 때와 10㎝일 때는 기계의 부하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과 연장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어차피 봄, 여름에 잔디깎기 하는 거지 가을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4월 민들레꽃 필 때부터 10월 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장비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신정중앙길 가로수교체가 있는데 버즘나무에서 벚나무로 교체 188주, 한 주에 약 100만원 꼴인데 몇 년생을 하는데 벚나무가 100만원 꼴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한 25㎝~30㎝의 수목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곳에 옮기고 그 곳에 다시 벚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식비와 식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희수위원
벚나무가 몇 년생정도 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5년생 정도로 12㎝정도 되는 것을 심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56쪽까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관련 세입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있는 노점정비 외주용역과 관련한 건데 노점정비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정규직원과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그리고 공익요원 해서 10여명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노점정비 외주용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직원들과 그런 분들이 해 온 일을 다른 데에 맡기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앞으로 계속 그 분야를 맡기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일을 하시던 직원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현재 정규직원 또는 공익요원 일부요원 한 10여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 주요 재래시장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통행이 많은 각 역세권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 또는 가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가게 경영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노점을 제대로 단속을 실시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어떤 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경비용역을 통해서 주요 거점지역의 인원을 취약시간대에 고정해서 배치함으로서 말하자면 노점이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까지 폐해를 주는 이런 현상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간 10명정도를 쓰면 약 1억8,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의 많은 삭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과로부터 약 1/3 수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1/3만 반영이 돼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현주위원
1/3이면 그 용역을 받는 데서도 1/3의 인원밖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명에 한 100일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외주를 할 때는 노리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에는 훨씬 못 미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같은 거는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때와 다르게 민간이 단속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예,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권력의 집행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에 민간인이 성실하게 공무집행수준이나 기준에 부응하도록 친절하고 성실하게 단속에 임해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이들이 민간인의 신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도 면에서나 업무의 성질상 단속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그런 저항은 있기 마련이고 해서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나 초기단계의 현상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의 교육이나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최소화 시키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생각입니다.
이현주위원
초기단계로만 그칠 것인지 그런 문제가 계속 될 것인지는 사실 예측 불허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그런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관리는 직원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와 민간에 완전히 외주를 넘기는 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속하는 과정, 물론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사실 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완전히 떼어줬을 때 더 이상 이건 나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 10여명 가지고 노점단속 정비를 하고 있는 현재의 기구나 인력들을 전부 없애고 100% 민간에게 그 업무 용역을 일괄해서 준다면 이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기우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절대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의 기대 부응에 못 미치는 인력보충 차원에서 행정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정원 이런 통제가 걸려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비용역인원만을 용역회사 직원으로 충당함으로서 인력의 충원 이런 정도의 역할뿐이지 책임과 정비의 한계는 저희가 분명히 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예산 과목도 민간위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의 사업개요를 보면 용역인원 10명을 100일 동안 쓰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65일에서 일요일 빼면 한 200여일정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그럼 100일 동안만 딱 하고 그 이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맡으시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를 100%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100%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단속과 정비의 권한과 책임은 우리 구청이 갖고 행사하면서 현장에 우리가 노점단속 요청을 받고 노점을 정비하러 가면 워낙 이동성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다른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면 바로 또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 취약시간대에는 우선 인력을 고정해서 배치해 놓고 다시 단속 후에 재발생되는 사례를 근절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 업무를 100%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신월1동 신영시장등 11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재래시장이 약 230여 곳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현대화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서 2005년도에 우리 양천구에도 2개 소로 할려고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중에 있는 골목재래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신월1동 쪽하고 11개소는 단속을 해서 다 없앨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관리과장
신월1동 신영시장과 같은 유사 골목형시장이 저희 관내에는 11개소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11개소의 골목형재래시장을 완전히 정비해서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최소한의 차량소통, 유사시 재난구급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통로는 확보하고 그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노점이나 시장형태는 도저히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이 긴급시에 진·출입을 못하는 정도까지 노점이 도로를 전부 점거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만 도에 지나친, 각 골목시장에 황색선 라인을 그어놓고 그 라인까지만 점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대만 저희가 황색선 라인을 그어준 그 라인밖으로까지 점유를 해서 소방통로 확보가 안되는 그런 지나친 정도까지만을 단속하고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된 골목형시장이나 노점상을 전부 없애서 깨끗이 정비해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정비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에 지나친 부분, 지나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까지만 부분적으로 정비해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50페이지 다섯째 줄 도로시설물 원상복구변상금, 56페이지 일곱째 줄 도로포장손괴원인자복구변상금, 열두 번째 줄 맨홀보수정비입니다. 세출예산은 489페이지에서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99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리공원주변조깅코스설치계획안 이렇게 넣었는데 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맞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예산서에 없는 사항들을 예결위에 이렇게 별도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파리공원 주변에도 양천공원같이 조깅코스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혹시 예결위에서 이 말이 나오면 미리 우리가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용입니다. 업무참고용이지 예산설명자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리공원주변 조깅코스설치는 우리구 계획보다도 프랑스 대사관하고 협조가 돼야 공원을 보수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파리공원을 우리 목동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인데 임의로 우리구가 시설을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타당성을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 부분은 공원내가 아니고 외곽에 있는 인도부분입니다. 공원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꼭 공원하고 연계하려면 연계할 수도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하고는 조금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외곽에 있는 인도부분입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선배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리공원 주변 조깅코스가 우리 추재엽 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지역간 균형발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앉아 계시는 동안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가 치수과장을 약 3년 가까이 하다가 토목과장 한 지가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뒷골목정비도 거의 신월동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정비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걸어다녀 보셨어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다닐 수도 없고 "치수과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상황들을 가서 점검해 보세요. 비가 오면 발목이 빠져서 다닐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파악 못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언덕길은 겨울이면 차량이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양천구 전역을 조깅코스화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관절보호라는 명목 하에, 관절을 염려를 할 것 같으면 조깅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강변을 조깅코스로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데, 양천구에는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닳으니까 푹신푹신한 것으로 전 도로를 깔지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주변여건 상황을 점검한다 하더라도 공원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로 없어서 헬스장이나 운동기구를 살 수도 없고 다닐 수 없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과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토목과 예산이 거의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신월동, 신정동 얘기하고 계시는데 목동지역에 도로포장 할만한 도로가 있습니까? 다 포장되어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차량이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신정동에, 신월동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에 대해서 공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깅코스를 공원내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천공원 주변도로 조깅코스화 만들 때도 우리 과장님 입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유래 도로에 조깅코스화를 만든 적은 없다. 공원내에 조깅코스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성 있다" 본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과장님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공원도 없어요.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가. 수목변경 하나 하더라도 공원의 체육시설 하나 갖춰 나가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정도라면 추재엽 구청장이 말하는 지역간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영합하지 못하는 국장이나 과장은 우리 양천구 사람이 아닌 것인지, 또 신정동, 신월동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올리기는 올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공원 주변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편성할 계획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우리가 배포한 것이지,
김희걸위원
일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관으로서 소신있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올려놓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 거쳤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참고용으로 제가 배포를 한 겁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걸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요구가 있으면 참고용으로,
김희걸위원
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없는 사항들을 올려놓고서 "참고용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미처 제가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조깅코스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부적절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물론 도로의 목적은 도로에 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우마차도 다녀야 됩니다. 조깅코스를 만드는 것은 공원이나 하천변에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은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신 분으로서 소신이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생각은 올바른 겁니다. 도로는 도로용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내에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에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말 잘 못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건설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대비 내년도 계상이 된 것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월, 신정동지역, 목동 주택가 지역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올해는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또 해야 될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올해에 비해서 약 20여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예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내년도에 다른 목적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건설비도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이는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공원녹지과, 치수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박탈감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그것이 바로 도로시설 또는 치수, 하수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과소관은 53억, 여성복지과소관은 56억, 그래서 전체 110억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부분 관련해서 22억이 올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치수예산도 8억이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보시면 토목과 예산하고 치수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신월동 고지수로 복개도로에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에 총 6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12월 9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고, 목동램프도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버브릿지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반영이 됐고, 달마을 근린공원 옆에 도로확장도 30억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 사업비에 적극적으로 증액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금방 본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견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구입 또는 보안등교체 및 유지보수 이런 것을 지금 보게 되면 1억1,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보안등교체 및 유지·보수를 많이 했는지, 가로등 유지·보수를 많이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삭감이 됐고 또 도로시설 관련해서 상당부분 삭감이 되고, 치수 부분도 삭감이 되고. 그러나 우리 양천구 예산의 총액 규모로 봐서는 200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복지예산도 100억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다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1차 추경이라든가 시에서 추가로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우선적으로 토목분야에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토목과장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 받아온 것은 별개입니다. 지역에서 시설비로 해서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나 도로유지·보수나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구 예산으로 할 사항이지 시에서 돈 받아서 할 사업은 아니지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예산들이 우리 동에서 요구한 것이 20건에 166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한 것은 불과 거의 21%, 1/5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이나 토목과장의 역량이 얼마나 구행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우리가 경제활성화도 좋고 그런데 우선 경제활성화는 복지보다는 건설 쪽에 우선해야만 활성화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비중을 복지쪽에 두느냐 경제활성화쪽에 두느냐, 이것은 윗분들 편성자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건설예산은 뒷골목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은 즉시즉시 해결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다른 교부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내년도에는 추경재원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다 죽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세나 취득세 걷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 줄 수 있는 여력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2~3년 동안은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다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면 대비해서 시설비가 얼마 줄고 또는 복지비가 얼마 줄고 이게 점진적으로 같이 줄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복지비 쪽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시설비 쪽에는 감액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줄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토목과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부서는 공히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물론 정책결정권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이 비유가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지도 않고 배부르다고만 해라" 하는 격하고 똑같거든요, 표현자체가. 먹어야 배가 부르는데 먹지도 않고 입에 의해서만 배부르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인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려 깊게 생각해서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시설비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치수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62쪽이고요, 세출은 500쪽에서 514쪽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이 됩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기도 건설교통국 관련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지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외부적으로 풍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인간으로 치면 혈관과도 같은 하수도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당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개발이 됐지만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수관로 개설을 해서 하수도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 하수과장님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수해를 예방하는 길이겠지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관로를 하루빨리 현재의 위치에서 물을, 하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된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하수도관 개량사업이 이번 계획에서 누락이 되어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하수도 기존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유지를 하고요, 이번에 새로 된 것들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우리구가 만년 수해가 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옛날에 있던 수해를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수해방지시설 때문에 그랬거든요. 관로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로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치수과장님께서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획예산과에 설명이 잘 못됐고 잘 안됐으면 이 중요한 하수시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무슨 탓을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로 지금 5억5,000만원 잡으셨는데요, 하천시설은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안양천에는 피크닉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광장 정비하고 기본적으로 안양천에 들어가는 저수로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안양천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안양천 주변을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안양천에 대해서 저희가 고수부지라든가 둔치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고 피크닉광장을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현주위원
피크닉광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피크닉광장을 매년 조성을 하시죠?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일부 계절에 맞춰서,
이현주위원
어떤 철에는 해바라기도 하고 계절에 맞춰서 매번 초본류로 바꾸시는 것 같은데 피크닉 광장을 매년 뭔가 심고 걷어내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전부 다 심고 걷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매년 심고 또 다 걷어내고 또 다시 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몇 년 있다가 말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양천에 피크닉광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신다면 가능하면 관리비가 덜 들어가면서도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양천을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중에 안양천에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꽃과 이런 것을, 잠시는 좋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피크닉 광장을 계속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사실은 그런 중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거든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일부 꽃을 개량하고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생으로 심는 계획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대외적으로 의견을 보낼 때는 앞으로는 안양천에 심는 것들은 1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할 계획을 갖고 매년 그쪽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년생이고 안양천의 토질에 맞는 그러한 식물을 심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식물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나름대로 모양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 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식물을 심는 게 여기에 가장 적절하고 모양도 좋고 관리비도 안 들 수 있는지 그것을, 쉽게 심고 다시 돈 들여서 또 바꾸면 되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궁도장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궁도장에 이용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이용동호회원수는 280명이고요, 1일 평균이용객이 요일별로 좀 다른데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40명정도 되고요, 금요일 80명, 토요일은 100명, 일요일은 60명 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사실은 검도장을 한 번도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 졌는데 몇 년 지나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의현
성의현치수과장
안양천에 있는 궁도장은 이번에 정비하는 목적은 궁도장의 사선이 안양천옆에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거의 평행선으로 있어 가지고 혹시 바람이 불거나 그 분들이 실수를 할 경우에는 화살이 자전거도로로 날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선위치를 바꿔 가지고 하천 쪽으로 옮길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46쪽에서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출 523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양천구 노선조정 운영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지금 시에서 노선조정을 한 다음에 현재 마을버스 또는 노선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4회로 해 가지고 간담회비를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을 떠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조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박철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2쪽 금액은 적지만 운전자과태료, 55쪽에 운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은 527쪽에 교통지도 해 가지고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607쪽부터 6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사업비는 6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돼 있는 103억하고요, 그 앞쪽에 보조사업해 가지고 6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총 109억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업예산이 109억이고, 전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더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사업 또는 계속사업을 하면서 주로 주차장시설과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기존의 계속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주차장 시설사업은 부지매입, 주민협의부터 해서 시설까지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이월되는 율을 많이 줄여야 겠습니다. 매년 보게 되면 이월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속 예산이 누적이 되는데 내년에는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서 주차장 시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 또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또 내년도 사업관련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의 각오를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송희수교통지도과장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이 도시계획절차 또 주민합의를 이끌어내느라고 상당히 지연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실제적으로 신월1동, 3동은 보상이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하고 목2동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외형적으로는 재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년까지 되면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급적 내년이나 내후년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켜 볼테니까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세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