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직재순에 의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수용한 부분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안보다 114억 4,767만 8,000원이 감액된 1,395억 4,531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88억 6,021만 9,000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11억 3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본예산안보다 3억 4,412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8,5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안 대비 7.58%가 감소된 1,395억 4,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3%를 점하여 1,288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7%를 점하여 10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중 먼저 세입으로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88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는 본예산안 대비 4,900만원이, 세외수입은 2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증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19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감액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인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균특사업비의 감액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288억 6,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144억 7,700만원이 감액된 870억 4,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25억 6,900만원의 예비비 증액과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의 계상으로 총 27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를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보다 1,000만원 증액된 298억 8,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군정주요시책 추진용역 5,000만원 증액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2억 4,900만원이 감액된 380억 9,300만원으로서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 154억 8,400만원 감액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566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의 2억 6,000만원과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1억 6,000만원, 감액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예비군부대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1억 3,3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25억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본예산안보다 115억 9,700만원이 감액된 1,35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교육비 지원 2억 4,700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3,1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호덕지구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금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원을 감액 하였고, 민원과 소관으로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수당이 2억 3,500만원과 기초생활급여 3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2,100만원과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 1억 500만원,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 민간위탁비 5억 4,000만원, 기초생활현물급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 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보조사업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골당 신축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 431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 1억원과,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 1억원,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공사 5억 700만원, 장수승마장 건립공사 1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1억 3,800만원과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족분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400만원과 장수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개선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비 7억원과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조성 5억원을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일용 인건비 1억 2,200만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145억 8,4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장수노하유원지 조성공사 2억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장수사과 생산기능센터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지금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정 예산안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9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말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지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제시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지역혁신위원회 행사 참석 보상금 300만원과 지역혁신위원회 워크샵 참석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쪽 예비비인데요. 25억 6,951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읍.면 예산입니다.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60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월정요금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천천면에 내기, 양면동 농로포장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이것은 농수산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운영비를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에 의해서,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정보화선두자육성 교육활동 일시사역인부임이 22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3억 3,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해서 1,440만원 계상하였고,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을 1,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 군비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부분은 국비인 균특 회계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에 도비를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객토사업 관계입니다. 배려해 주신대로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당 사업비를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조건불리지역에 업무추진비가 감이 8만 4,000원이 됐고요. 국내여비는 50만 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조건불리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425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272만 3,000원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도 도비 2,5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쌈배추 단지도 1,200만원을 감하였고, 순환농업시범단지 방문자센터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1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과수재배농가 농약대지원 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사업에는 1억 6,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 4,4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당초에 단위당 사업비를 더 인상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이 가을착수하고, 봄마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봄마무리 부분에서 균특회계로 2,440만원을 감해가지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440만원을 더 올리고, 도비 1,750만원해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775만 9,000원 감을 하였고, 이 관계는 내시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에 도비 8,492만 2,000원과 국비 5,192만 5,000원을 감해서, 전체적으로 3,299만 7,000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250만원이 더 왔고, 군비를 75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저수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감리비로 6,750만3,000원을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비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호덕지구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금으로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자치행정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은 계수조정시 감액분입니다. 1,54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우수마을 이장회 시찰비로 200만원씩 읍.면당 1명 정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에, 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육서무관리 분야가 되겠는데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로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평생학습교육관 설치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추진할 도비 2억원을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심사때 위원님들이 재무과에 세워져 있는 청사관리비로 붙여가지고 한번 집행해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에다가 2억 9,700만원 계획서를 냈거든요. 군비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만이, 도에서 원활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억원 감했습니다. 75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총액이 되겠는데, 검토를 해봤더니, 프랑카드라든가,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가 여러 각종 통계관계로 해가지고 도에서 합동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 전산관리 분야가 되겠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4차 정보화마을로 장계 동동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추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50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견학임차료라든가, 소모품이 1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행사지원비 150만원은 정보화센터 개관식이라든가, 정보화마을 행사지원실비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이것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요.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 물품구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건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2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계상된 것은,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PC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80대, 150만원씩, 약 한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재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야만이 이 마을이.... 금년도 4차 정보화 마을은 장수 안양마을보다는 좀 앞당겨가지고 추진할 도 방침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79쪽 민방위비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1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중대 컴퓨터 구입, 이것은 도비 조정에 따라가지고, 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 보전용 캠코더 구입비로 50만원을 감하고,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비 1대분 150만원을 삭감했고, 방독면 구입, 이것은 일반방독면입니다만은, 100개분 17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보조 예비군부대 운영 181쪽입니다. 방독면 구입비로 754만원, 향방용우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쪽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예비군에 관련된 예산이 무주라든가, 진안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쪽 대대장으로부터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누누이 이것좀 계상해 달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용하고, 예비군용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예비군에 대해서는 군사용이 되어가지고, 정보작전참모본부 지침에 의해서 K1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은 1개에 11만 7,800원이고, 일반 민방위용은 1만 7,09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재무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중에 도축세 4,994만원 증액하신 것은 어제 위원님들하고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4,994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외수입분야, 총 2억 6,441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관련 실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1,750만원, 기타사용료에 8,541만원, 기타수수료로 의료원 진료수입비 1억원,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에, 사과시험포 운영에 8,150만원 등 좀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분야 2억 6,441만원, 조정된 사항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군비로 1억 5,447만 6,000원을 계상했었는데요. 도비 재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 해가지고 도비 1억 5,447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는 대신 1억 5,447만 6,000원을 감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잘 아시는대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받는 공무원들은 세무, 감사.법무, 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읍.면에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총무계장들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총무계장들은 직급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대신 세무담당만 받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4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재담당 공무원이 2005년도부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받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3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관재담당 공무원을 내년도부터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서, 4명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대체 구입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 사항으로 그대로 1,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82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사무소에만 인감증명을 발급했습니다. 2005년 1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인 확인용 시스템을 군청 및 읍.면에 각 1대씩, 8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3,2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주택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빈집정비 44동에 도비 880만원과 군비 880만원을 합하여,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 지적현황판 197개 제작에 1,3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각 마을회관에 현황판을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외 토지현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연구보존공사인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황온항습기, 19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노후로 해서, 성능이 쇠퇴되어, 교체 구입비에 1,200만원과 과학적인 지역지형성과 검사를 하기 위하여,전자 야장 측량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교통행정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4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 82만 4,000원이 증액된 4,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1차 본예산 이후에 대부분 추가로 보조내시 된 부분으로서,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7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북면에 노인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준공 했습니다만은, 주변에 정비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배수로도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향토음식 품평회 행사지원비 122만 2,000원과 향토음식 발굴 품평회 참석 보상금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수수양원에 공익요원 1명, 추가보조내시 분 140만 9,000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 2억 3,54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장애수당 신규사업 등 7,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당해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1급과 2급 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수급자 중 3급~6급까지도 월 2만원씩 신규로 추가 지급토록 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268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91만원, 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9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36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10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추가분 2,388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보급에 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장애인 시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의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형 장애인 복지관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서, 금년 정기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 계상 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초수급자 이외에 저소득층 65세인 노인들에게 보청기 30개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취로형 자활사업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 1,5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초수급자 생활균형을 위해서, 33억 2,883만원을 계상했고, 자활의 고취를 위한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3,4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이 현재 번암, 장계, 천천에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이들 인건비 53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읍.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1억 2,1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실비 3,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봉사사업비 인건비로 897만원을 계상했고,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 6,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읍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양원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 현물급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258개소에 1억 8,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7,11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분권사업으로 나온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7,11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 건강진단 및 간식비로 250만원, 저소득 저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로 3,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장수수양원 운영비로 2억 7,471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장수, 장계, 계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간식비, 당초보다 60만원이 증액된 5,823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에는 국비로 했습니다만은, 분권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1억 8,800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2억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분, 아까 경로당 난방비는 분권사업비 나온 부담금이고, 다음 부분은 도비에 따른 부담금 1억 1,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방비는 작년에 비해서 평균 약 개소당 10만원 정도가 적립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당초보다 30만원이 줄은 9,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연금은 당초보다 1,940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6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교통수당으로 당초 예산보다 3,11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및 간식비는 235만 9,000원 감을 시키고, 역시 저소득 저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도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3,8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장사시설 견학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84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은 1만 8,000원이 감액된 3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사업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시켰고,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설비로 장계공설묘지내 납골당 신축비 1억원을 감했고, 계북 양악경로당 신축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민간경상보조로 소외계층 반찬 전달사업비로 57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24만 4,000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는 재원만 변경된 당초하고 똑같이 1,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모두 2,1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비로 1,176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1일 2,500원씩 중식비 2,30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지원비 1,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것입니다만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에 전체적으로 금년하고 내년해서 60일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분, 교사들 366명분 3,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2월 21일부터 말일까지 10일분은 금년 정기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31쪽 민간농촌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60만원 보조내시가 취소 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계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1억원을 증액해서 3억 9,166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재수정에서 1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58만원을 감한 5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65만 9,000원이 증액된 2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행사비 전년도까지는 국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제출후 분권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지방문화원사업 1,710만원, 문화학교 운영 270만원, 또 43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900만원,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험 170만원을 보조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기금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560만 6,000원을 감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 시험은 분권교부세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계상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1,608만원을 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재영 가옥 대문, 곡간채 보수 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을 했고, 월강사 보행재 보수는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도에서 추가 보조내시가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250만원이 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이고, 또 향교 일요학교 운영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4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 시험도 분권교부세로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도비보조금에서는 80만원을 감했습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비도 도비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82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위원님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향교 충효 및 한자교실에 2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여름에는 다하고, 동계는 산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장계하고, 계북이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않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필요 경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은 당초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나왔기 때문에, 재원정리를 한것입니다.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71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문화학교 운영도 분권교부세 보조내시로 해서 재원정리한 것입니다. 군비를 27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2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보조내시가 않되어가지고, 군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도 추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와 분권교부세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 시험도 당초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도비 추가 보조내시로, 도비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군비 1,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장안예술촌 운영비도 6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제431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 1억원을 계수조정시 감액한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비가 국도비 추가내시 계상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요학교 운영도 도비 변경내시 감액으로 해서, 46만 2,000원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46만 2,000원 증을 했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 시험은 당초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재원정리를 하면서, 3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5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잡초제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문화유적지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전체를 제초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261만 6,000원을 세워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제초작업이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2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면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백용성 조사 유적정화사업 준공 및 홍보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6쪽 시설비로서 장재영 가옥 대문, 곡간채 보수, 이것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도비 500만원을 감하고, 군비 500만원을 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강사 보행재 보수도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 천천 용암사 보수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지금 담장 등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3,000만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등 보수관리비는 당초 3,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7쪽 민간경상적보조로 관광사진 순회전시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국사진 공모전 사진촬영대회도 500만원을 감했고, 봉화산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도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8쪽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공사도 5억원을 감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도 599만 6,000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도 17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9쪽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상은 위원님들께서 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 했고, 각종 체육대회 참석 보상도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하면서, 314만 8,000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90쪽 장수승마장 건립 14억 4,331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야 할 돈이 32억 5,000만원의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방비 계상이 안되면은, 전액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14억 4,331만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감리비가 부족해서, 감리비 부족분 3억 2,521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132쪽 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180만원인데, 이것도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추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부분입니다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2건이 감액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시설비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5억 6,000만원을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현재 뜬봉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품이 납품되어가지고, 앞으로 연말안에 의회에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연중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도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부대비까지 같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여름철 성수기에 이동식,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인부임이 계상이 않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2만 9,200원 일당에 4명을 4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우수화장실 인텐티브 사업비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에서 내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감리비가 년내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원 속에서, 결국 시설비를 줄여 가지고, 감리비를 충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13쪽까지 연결되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우리 광역매립장에 굴삭기가 96년도에 구입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2년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에 1억원을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빈번하고 있어가지고,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시설비 장수물공원 조성사업비인데요.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군비분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년 예산 국도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만 가지고는 사업 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재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족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 2,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이 금년에 종결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전액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인데요. 이것이 지난 시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적어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한 7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우선 총괄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부분, 1억 5,000만원정도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부분입니다. 195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전출금, 하수정비계획 용역 전입금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국고보조금 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된 축산폐수처리장 사업비입니다. 6억원 중에서 80%가 국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4억 8,000만원 국고를 감액 시켰고, 기금이 지방비에 한 80%가 해당 되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지금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96쪽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역시 도분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감했던 부분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전액 보전을 해가지고, 도분 양여금 1억 4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도비 부담금 중에서 600만원을 감액 시킨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97쪽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이 도비 부담이 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확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원을 감액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 깊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수정에 다시 재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에 반영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편없이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국고보조금에 지역특색녹화사업이 변경 내시 되어서, 국고가 1,26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백두대간 관련 사업비로 추가 내시 되어서, 1억 5,7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 합쳐서, 1억 2,05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것은 추가 사업이 내시 되어서, 내년부터는 10명의 숲가꾸기 인원을 군에서 직접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쪽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 개촉사업은 내시가 않되어서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도비보조금으로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지역특색 사업을 도비가 역시 37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백두대간 사업비가 된 도비보조금 3,375만원을 반영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숲가꾸기 요원 인건비 등 해서, 1,471만 1,000원을 반영하여서, 총 도비가 7,967만 9,000원이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149쪽 축산행정에 민간위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금액은 똑같고, 부기 변경 산출기초만 변경하여서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을 보조율을 금년과 같이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50쪽 이차보전금에서 2004 한우예탁우사업 이차보전사업비 5,67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5 한우예탁우사업 이차보전사업비 6,9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가항지구 분묘이장비 7,02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조성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어도시설 개보수 1개소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는 168쪽 산림조성 사업비로 지역특색녹화사업비 1,63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봉화산 가꾸기 사업 균특사업 군비 9,7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지역특색녹화사업비 2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69쪽에 봉화산 가꾸기 사업 부대비도 역시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0쪽에 산림보호 일시사역인부임 숲가꾸기 지도요원에 1,551만 9,000원, 숲가꾸기 기능인 10명 사업비에 1억 2,9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숲가꾸기 기능인 운영비에 1,861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71쪽에 보호수 표시판 설치비 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숲가꾸기 현장지도원 교육훈련비에 64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에 5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2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72쪽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3쪽 산림휴양계 소관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군비 7,24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생화 식재 사업에 군비 1,3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향토자생식물 조성사업 부대비에 144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부대비에 1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생화식재사업이 부대비로 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175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5,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묵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조정에서 저희 주민숙원사업 6억원과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사업 2억이 다시 부활 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부기명시 사업은 읍.면간에 균등한 배분을 해서, 지금 현재 부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지소천 소교량이랄지, 농로비탈길 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등을 읍.면에 한쪽에 치중되는 것이 ,없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관광순환도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41억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가 87억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4억 8,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4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서 당초 237억 7,300만원에서 156억 300만원이 감액된 81억 7,0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당초에는 3억 5,300만원인데, 국고 내시가 1억 4,700만원이 더 붙어가지고, 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당초에 5,800만원인데, 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3,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장수 노하유원지 조성공사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억인데, 지금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4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형편상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2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에는 년 3억씩 배정해서, 6억원이 확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억을 확보 해야 하지만은, 지금 군 재정 형편상 1억만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부기명시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번암면하고, 계남면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서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136쪽과 137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쪽에 과속 방지턱 설치 시설비가 당초 70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된 3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저희 내용이 좀 많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어제 계수조정에서 의료원 진료수입 1억을 올려서, 7억을 계상하였고, 43페이지에 분권교부세는 공중보건소 진료활동수당과 마을건강원 보수 계획 및 강사대 등 해서 2건에 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비 치매환자 관리사업 운영비와 치매환자 검진비 및 투약비 2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12만원, 자원봉사자비 6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60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134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50만원, 고혈압, 당뇨환자 가정방문관리 56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66만 7,000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5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255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구입에 374만원, 한방건강증진 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264만 6,000원,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을 125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655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5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1,2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1,000만원,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인부임 548만원,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32만 9,000원, 건강증진 사업으로 2,677만 2,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2,346만 5,000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예방접종사업 871만 6,000원, 성병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 14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150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73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9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95만 8,000원, 암 치료비 지원 881만 6,000원, 암 검진사업, 1,571만 8,000원 등 기금 29건에 1억 5,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2만 4,000원, 자원봉사자비 12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1만원, 재활사업 요원 전문교육 58만 5,000원,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42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26만 8,000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28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199만 2,000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25만원, 고혈압.당뇨환자 가정방문관리 11만 2,000원,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세미나 참석 등 33만 6,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16만 7,000원,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및 보상 67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 162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구입 5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51만원, 간질환자 진료비 228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구입 74만 8,000원, 한방건강증진 약품.물품구입으로 66만 1,000원,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 62만 5,000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131만원, 치매환자 검진비 및 투약비 72만원, 간질환자 검사비 36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250만원, 노인시설 의료기구 구입 12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6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250만원,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 150만원,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6만 6,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469만 3,000원, 항재력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 9만원, 예방접종사업 174만 3,000원, 성병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 3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37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3만 2,000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2만 3,000원,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으로 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79만 2,000원, 암 치료비 지원 176만 3,000원, 암 검진사업 314만 3,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427만 5,000원, 여성건강검진 171만원, 어린이 건강검진 209만 9,000원, 척추측만증 검진 24만원, 출산지원금 252만원 등 총 45건에 5,347만 6,000원 해서, 총계 79건에 9억 92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으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의사 근무의사 진료활동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료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방문보건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40명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정화조 정균재 및 소독약품 구입 172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폐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임상연구비는 2,880만원을 감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장례식장에 도배, 장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신관 3층에 체력측정실에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해서 1,073만 1,000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일반운영비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로 해서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으로 2,354만 3,000원, 금연 클리닉 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항재력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 9만원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룬자 무료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추혈열, B형 수직감염, 폴리오, DTAP, MMR, B형간염, TD, 수두예방접종, 성병에이즈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3,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98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저소득층의 실명예방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위암 건강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암 검진, 간암 검진, 대장암 검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 수급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출산지원금 등 해서, 총 9,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실에 유산소 능력측정기 외 2종 장비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클리닉 장비 Co측정기 외 3종으로 해서 2,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24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40만원,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 재활사업 전문요원 전문교육 195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 140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268만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운영비 14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664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00만원 등 총 1,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가정방문 관리로 해서 112만원,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관리 및 세미나 참석 등 112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100만원 등 총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로 112만원, 정신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112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8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도 5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510만원, 간질환자의 진료비 760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748만원, 한방건강증진 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396만 9,000원,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으로 250만원, 총 3,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1,310만원, 치매환자 검진비 및 투약비로 360만원, 간질환자 검사비로 120만원 등 총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시설에 의료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해서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으로 5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 등 의약품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4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다음장 41쪽에 8,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분권교부세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509만원 2,000원, 농어민 교육 참석 보상 324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180만원, 지방 4-H 단체 지원 45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9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45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구입 129만 6,000원, 경영상담 장비구입 59만 3,000원,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 1,733만원, 한우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 3,4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쪽 고소득 지역특색 대체농업육성 4,0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13만 5,000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 32만 5,000원,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관리 현장교육 77만 9,000원, 농촌 노인교육 지원 9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1,980만원 등 16건 1억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 후견인제 35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턴식제 350만원 등 2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과진흥센터시설 개촉지구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후견농업인 육성 150만원, 농업인턴식제 150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168만원, 전문지도능력 배양 연찬 150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 175만원,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쪽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218만 8,000원, 4-H회 정보지 115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시상금품 50만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714만 9,000원, 고추 연작지 접목재배 실증 850만원, 농산가공 전문기술 습득교육 15만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 지원 6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1,400만원 등 15건 4,95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은 기정보다 1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읍.면상담소장 주관 교육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336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 월간지랄지, 농경과 원예 월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문지도능력 배양 연찬교육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도장비 구입 이동식앰프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인력육성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지방 4-H 단체 지원 100만원, 지도자 육성지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5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도자 정보지 공급 595만원, 4-H회 정보지 공급 23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시상금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쪽 민간자본보조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창업농 후견인제 1명 500만원, 농업인턴식제 1명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2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쪽 농업경영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구입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 기록보전 및 분석용 단말기 구입도 21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8쪽 작물지도 소관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1,42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쪽 특화작목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중 유용미생물 증식시설 인부임은 재료비 증식재료 2,590만 7,000원을 감해서, 인부임으로 642만 8,000원과 산재보험료 17만 9,000원을 증액시켰고, 다음장 160쪽 유해미생물 증식시설 운영물품비로 1,9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고추연작기 접목재배 실증시범 1개소인데, 이것이 사실은 군단위 1개소로 보고, 사업은 10개소 이상 6,000평을 대상으로 1,7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45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 1개소에 4,000만원, 한우송아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분권교부세만 3,461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하우스 연작기 토양 검진사업 400만원은 채소 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사업과,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군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과수연구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제 계수조정한대로 사과꽃 체험행사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흥센터 10억 세입 감 된 것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0억을 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내시되면서, 재원과 사업비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과제기술 현장교육도 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은, 순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재원을 재분배하고 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국내여비로 농산가공 전문기술 습득교육 3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 지원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비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11개소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일반행정비 의사운영 인건비에 있어, 수당의 위험근무수당이 36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려수당이 43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신 기능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계수조정 한대로 2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차량대체 구입비 계수조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68쪽 의정활동에 의회비는 국외여비에서 의장단 국외여비를 845만원을 감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별도로 의장단이 해외에 갔을때에, 여비를 계산해 줄 것 같은데, 의장단에서 해외는 의장단 기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해외여비를 삭감했을때에는 의장단 국외여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1,313만원을 재수정예산에서 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광역상수도 하는데, 12월달에 끝난다고 하던데, 지금도 용지매수가 않되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왜 그래요?

물이 지금 않넘어 간다고요?

물이 않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언제 넘어 올지도 모르지만은, 땅을 해결 못해가지고, 관로를 묻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 업자가 그렇던데요. 그것 알아요?

1건이 그래요.

주민복지과장님, 계북면 노인회관 자치센터....(청취불능) 그것보다도 제일 급한 것이, 우리가 가봤을때 노인회관에 보일러가 옥상에서 그냥 놔져 있잖아요. 그것 노인들이 겨울에 하다 못해 천막이라도 씌워줘야지.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로?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해를 넘겨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무엇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그것 아시다시피 그냥 옥상에 보일러가 외부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1월달에 공사를 하도록......

노인회에서도 요청할때에, 빨리 서둘러서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옥상에 보일러를 놓기는 했는데, 얼지는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평생학습 교육관 설치 이것이 어디인가요? 전 예산서에 없던 것 같았는데.....

금년에 도비 2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당을 운영 할려다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별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평생교육관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명시이월, 금년 예산 표기에 있어요. 올 부기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후에, 별관에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찰서 구관을 수리를 하는데, 4억이 넘어 왔어요. 2억을 갖고, 이 돈을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간판을 붙이는 쪽으로 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쪽으로 가서, 좀 시설을 너무나 많이 넓이는 것 같고, 그런데에서 구조조정도 하는데,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또 별도로 해서 큰 건물을 갖다가 누구를 배치 시킬련가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바로 본건물 뒤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련가, 또 이것을 장수학당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련가. 이것을 좀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한번 챙겨본다면은, 그런 걱정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전달이 잘 않되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그런데....

그것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 2억을 받을때는, 말하자면은 학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류를 했던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도비 2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반납하기도 아까운 돈 아니예요. 그래서 도에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와 비슷한 어떤 명분을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그것이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면되겠다., 어차피 저쪽 별관이라든가, 장수경찰서 건물을 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래서 그 몫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두사람이 확인을 왔었어요. 그런데 2억원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도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달관적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2억 9,000만원이 든데요. 그래서 그 도비 2억하고, 9,000만원을 보태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저쪽에다가 한다고 하면은요 도에서 절대 승인을 않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않해주고를 떠나서, 항상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국도비를 갖다가 진짜 필요한 그러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무조건 국도비를 요청했으니까, 아까우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 등 그 관리비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또 먼발치로 깊이 있게 진단을 해가면서 생각을 했다면은, 우선 당장 우리 군민회관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은, 큰 행사는 거기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을 얼마큼 그 장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그런 시설을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진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정말 이것을 해야될 사업이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살림살이를 이끌어야지. 내가 볼때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도비 아깝다고 2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을때, 장수군이 지금보다도 평생교육비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요구가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줄어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돈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아까우 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으로 해왔는데, 저도 오래까지 의원생활 경험에 의하면, 제생각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지금 별관에 새마을지회 여성단체, 또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 경찰서 건물 정비하면서, 거기도 정비를 해야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도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 평생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명분상 그런것이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생각에는 경찰서는 하되,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군청쪽으로 붙은 건물은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지 않고, 쓸만해요. 그리고 거기를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평생교육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또 구 경찰서 본 건물이라든가,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누구를 줘야 할련가, 배치하기도 힘들것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 별도로 하고, 또 평생교육장을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은 통과를 해주더라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장 검토 했을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경찰서가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메모 하셨다가, 각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시면, 자기 해당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문답이 안되면은, 깊이 있게 물어 보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것이예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45쪽에 비가림하우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평당 1만 8,000원 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2만 3,000원으로 고쳤지요?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계산이 않된 것 같은데, 지금 돼요?

이 자체는 철근대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된다고 제가 확답을 못드립니다만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아 본 것으로 해서는, 평당 2만 5,000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40% 보조해서 맞춰놓은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것이면은, 형평성을 맞춰서 줄려면, 그 조사를 좀 잘 해야지 돼요. 이것 2만 3,000원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만은....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예탁우 이차보전이라고 해놨는데, 이자보전이예요? 이차보전이예요?

이차보전이 맞습니다. 이자 차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올때는 경영회생자금으로왔고요. 지금은 그 자산이 없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일반 5% 자금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당초 이자가 적게 오는 것으로만 계산했었잖아요.

예. 그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그럼 여기 감을 시켜놨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재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과장님이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우리는 그전에 하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오는 줄을 알았지요.

제가 먼저 예산서 설명할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예비군 향토방위는 그 쪽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보니까 장비 같은 것, 그쪽은 안볼렵니다만은, 그것 많이 나오던데.....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계북 중대본부 그것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지금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는데, 그것 생각 해봤어요?

예, 생각을 많이 했지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자치행정과로 가자마자, 중대장이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직 직원들을 내보내 봤더니, 그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송덕선 면장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 의사라든가, 그 면장이 보는 개념이 있을테니까, 거기를 상정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가축냄새 때문이라도,있는 그 자리는 가축냄새 때문이라도 옮겨 주기는 옮겨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수가 있어서도 못있겠더라고요. 제가 생각 해봤냐고 묻는 것이지.....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이것도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지금 계북상담소 직원 배치 했지요?

예.

상담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가봤는가요?

못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계북 면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라고 장수군이 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인데, 상담소 직원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센터에서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배치할려고 보니까, 책상하나 가져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내가 여러 얘기를 할려면은 한이 없습니다만은, 어느지역에는 퍼부어 줘도 괜찮고, 상담소 소장 한명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자치센터에 회의실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 놓고, 회의실 한쪽에다 책상을 놓고, 그렇게 보기 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북 면민들이 봤을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가요.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가본 직원들이 있을테지만은, 그렇게 않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김의원님이 챙겨 주셔야지, 계북면에서 누가 챙겨 주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계장님, 내가 어제 예산서를 가져다 놓고, 훑어 보면서, 잠을 못자고 들여다 봤어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 가는데, 이 내용이 어떤식으로 해서 몇 톤이 들어가는데, 차액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예요?

보급종은 1등 가격하고 차액만 보전을 하는데요. kg당 270원씩 정부 5,400원 차이 나는데에서, 53톤을 공급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장수군 종자가 대략 몇톤정도 들어 가는가요?

210톤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4/1정도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벼 보급종은 4년 1기로 공급방책이 서 있어 가지고, 4/1정도 밖에 배정을 않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군비가 700만원 정도가 되고만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나눠져 있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이예요?

우리 관내에 이루어 지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일괄발주로 한 것을 우리가 우리 군비를.....

예, 우리 지역에서, 사방사업비에 대한....

보건의료원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준다고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 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장계초등학교 학생수가 400여명 되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교실이 남고 하기 때문에, 한칸정도를 국비를 포함해서.....

보건의료원은 아직 국비가 내시 않됐다고 그랬지요?

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됐어요?

치과의 기타 필요장비를 넣어서, 1주일에 1~2번 정도 나가서, 직접 장계초등학교 학생들을 구강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지역에는 벌써부터 1~2개소씩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장계초등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학생들 보통 구강 치료하는데, 대략 10명이면, 몇 명정도가 치아가 손상되어가지고 있던가요?

거의 80% 다 충치, 무슨 질환이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다 해당돼요.

산림축산과에서도 어도가 필요해요?

내수면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내수면 사업이 어디가 해당 돼요?

용광리에 용담댐에서 물이 올라 오는데, 고기가 보 때문에 못올라 오니까, 고기 올라 오는 길을 만들어 주는 보완사업을 할려고요.

용광천 그쪽으로....

저는 그쪽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용담댐에서 올라 오도록....

고기가 거기에서부터 올라 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도 했었어요?

않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금년 처음이죠?

예.

지적현황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을에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식으로 마을에다가 해놓을것인가...

김응철 마을 지적도 전체를 지금 현재 도면으로....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축소로 제작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러면 각 마을마다 전부다 해놓는다는 말이예요?

김응철 예.

지금 마을에는 몇도, 몇도 이런식으로 여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 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김응철 예, 한 장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럼 번지까지 다 들어 가는 것인가요?

김응철 예, 지번 다 들어갑니다.

농업소득과에 한가지 물어 볼것이 있는데, FTA 기금으로 해서, 국도비가 준비가 됐는데, 우리 군비를 세우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군비가 지금 부족해서 못한 것을, 국도비만 우선 금년도 사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사업비는 어차피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하고, 보조결정 단계까지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군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군비가 확보 안되면?

군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렵죠.

그러면 사업도, 어차피 신청 받은 사업들은 못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돈은 지시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하지 못하면 안온다고, 왔던것도 빼앗긴다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안해도 와요?

우리가 군비부담을 못하면, 집행을 못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 있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신청은 지금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않받았어요. 금년도 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시부담금을 준비를 않해가지고, 그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과장님이 확보를 해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몇차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군비가 부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그 대책을 예산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수정까지 전부다 보고, 판단해 보면, 우리 정대현 위원님께서는 번암이 자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 면민 숫자도 다른지역보다 많고 해서,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부분 부분 본다면은, 철쭉단지 한다고 문화관광과 하고, 산림과에서 돈이 올라 왔습니다. 그다음에 번암은 또 기존적으로 방화동휴가촌하고,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형개량을 또 도로를 한다고 해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을 올렸어요. 또 학교 매입한다고 1억 6,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 한다고 해가지고,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물공원 한다고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를 한번 우선 당장 구분을 해봤을때, 예를 들어서, 계북 같은 경우, 토옥동에 봉화산보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오게 하는 방법, 기존적으로 오는 지역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한군데도 계북에 억단위 하는 사업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때,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느냐. 이번 예산이 그렇게 심화되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더라. 계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적인 예산 배정이 안되었지, 해도 계북 당해 의원, 아까 구구절절 호소력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입장에서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토옥동에 팔각정 하나 지어 달라고 3억 올린 것, 여지 없이 기획실에 깎아 버리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편하게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문제를 않다룰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추후에는 좀 많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을 하시고, 또 비교적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국도비가 그냥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다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데, 실제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더 필요한 것 많이 제쳐져요. 민생문제라든가, 어떤 위험한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우선적으로 할때에는 국도비가 정히 그쪽으로 되어가지고, 당연히 그쪽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그것이 앞뒤를 가려가지고, 정말우리가 에너지인 예산편성을 당장에 효과내지, 무슨 발취로 해서, 어디만큼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심이 걱정이 않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각 실과장님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진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너무나 세차게 몰아 붙인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어제, 그제 분명히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깎았지만은, 민생문제, 당장 효과성이 있는 사업은 한가지도 손을 않댔습니다. 주민들하고 연결 된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집행,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이 지역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각차가 나요. 사실은 집행부하고, 의원들 생각은.... 그런 서로간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한 것을 앞뒤도 않들여다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진맥을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이번에 했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림과에 한우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5억을 깎았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있는 맞춤비료를 만드는데, 창고 500평 더 증축 되어야만이 비료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으로 요구가 됐는데, 그것 또한 제가 깍았습니다. 깍은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만 보고, 지금 달려간다. 그러면은 그 혐오시설이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위에서 상당히 소요가 일어 났어요. 저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 그런 저런 것 한다고 해도 아무런 얘기 않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더라도 예산을 보면은, 주민지원 사업비라도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단지화가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그 땅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역시 지원사업비도 다 빼버리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우입식자금이 그 지역 인근지역으로 돌아 가야지, 엉뚱하게 장수, 천천이 뭡니까. 또 한우를 살려고 하겠다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만 봐서라도, 이것은 너무나 상대성이 있고, 그 혐오시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렇게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그 주위 입장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갔을때, 이것이 저는 장수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그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그전에 가항 집단이주 시켰을때, 제가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렇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큰소리가 나오지 않게, 달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그런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깍으면 안되는 예산까지도 깍았다라고 하는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도 ,이것을 깍되, 지원사업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집행부에서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전제가 되어서, 이것을 깍은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 가항마을에 상당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주까지 시키고, 토지매입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봐서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지원사업을 해줘야......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볼때, 그 지역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도로 양쪽에 2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들이 진입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어떤 소음공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본다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주고, 도에서나, 국가에서부터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않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더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이런 대답이 나오니,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증설시키라고 하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 절대적으로 반대 하잖아요. 그렇니 지금 동문서답식이예요. 그 관계 과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의 입장은 이렇게 하늘과 땅사이로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 실장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정말 큰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것이 만약에, 오늘의 이 대답이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어떤 영향이 크게 올련가, 나 자신도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판단은 실장님의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피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체크라도 해봤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그냥 무조건 없다, 거기는 무조건 있다. 지금 이런식이예요. 그렇게 계획이 있고, 또 정확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실증해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면은 차량이 거기에 자주 돌아 다니는 곳이예요. 인분처리차, 쓰레기수거차, 축산폐수처리차 등 다닙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냄새라도 그 인근 주위에 냄새라도 않나겠습니까? 그것은 피해라고 볼 수 없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건 내가 볼때에는 실장님이 아주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의 예산이 깎이면, 내가 지금 두고 두고....... 농어촌폐기물처리장도 9억원 그것을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것까지 이제 더 이상은, 그 중간에서 그만두라 이 얘기예요.........(청취불능) 어느 기준에다가 잣대를 대고 하는 것이 객관적입니까? 내입장 위주로 생각하는 것만 객관적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여하튼 억지를 부리던, 어쩌던, 지금 그렇게까지 갈려고 해요.........(청취불능) 그리고 보건의료원 말이예요. 장례식장 도배, 장판을 그 공간에다가 한다는데, 500만원 예산을 섰는데, 내가 옛날에 그것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런 돈 올리면 안돼요. 거기에 그렇게 않들어 가요. 거기에 무엇을 한다고 5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행정돈이라고 실증내지, 정확하게, 한푼이라도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올렸어요?

80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깔아 놓은 것을 보면은, 조금 싼 것을 쓰니까, 여러 가지로 낭비이더라고요. 이왕에 할때에.....

싼 것으로 하면, 내가 대충 잡아봐도 한 200만원 남짓 하고, 좀 비싼 것으로 하면, 한 300만원 남짓 해도 충분히 해요. 이렇게 군비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세워가지고, 업자들 달라는 대로 다 줘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아껴야 돼요.

견적 받을때는 제대로 받겠습니다만은, 도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절약해서 해요. 그런것까지 않따질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다음에 이것 작다고 내가 이런것까지 얘기를 하는것도, 하나에서부터 이런데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함께 따져나가고, 좀 바꿔야 됩니다.

집행할때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악경로당 신축이, 여기는 도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7,000만원이 왔는가요?,

지역 도의원이 아마 도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을 주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한마을에...... 그래서 형평성에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왜그렇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고로 많이 해준데가, 건강관리실이라고 지금은 5,000만원까지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해도 3,500만원~4,000만원 주는데, 7,000만원은 너무나..... 그리고 일반작목 비가림하우스 고추, 수박 이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정책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이런 비가림하우스는 고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연작 같으면은, 거기에 흙을 바꿔가지고, 다른 작물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런데, 그래서 한 60%~70%라도 이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큰 효과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마냥 40%예요. 의회에서 그런 돈은 아낌없이 농가들한테 소득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연결되니까, 좀 이부분은 과감하게 좀 해주자 하는 의회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매번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재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재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8,000원에서 5,000원을 더 인상해서, 2만 3,000원의 단가를 매겼습니다만은, 이 관계도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비가림시설하우스는 저희들이 당초에 70%로 했었어요. 대충 보면 전부다 영세농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정도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70%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40%로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사실 소득만들기 사업보다도 더 여러 농가들한테 작물을 꼭 한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하우스를 하나 해주면,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알뜰한 일거리도 생기고, 소득도 그래도 노지 재배보다는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한 2~3억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않아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다 돌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설하는데는 몇십억씩 투자하는 것은 않아깝고, 이런 것은 아깝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것이 전체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프로테이지는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40%이라는 것은 정해 졌지만은,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올라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삭감한 적도 없고, 높이 책정했는데 적게 해준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저도 똑같습니다.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줘요. 그런 것은 많이 해줍시다. 그리고 농업소득과장님, 이것 50평까지 해줘야 됩니다. 노인들이라든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에서는 소일거리라도 하게.......

50평 이상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황원하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2번이나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과정을 보니까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논개축제행사를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나눠서 돈을 빼가니까,, 많은 여론이 생기고, 그것이 전체적인 여론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여론이지만은, 우리가 편하게 이 부분은 가는 것이 좋겠다. 또, 2회째 했다가, 딱 끊어 버린다면은,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지역갈등이 매우 증폭되니까, 편안하게 목을 바꿔가지고, 3억 2,000만원을 갖다가 장수 논개사당, 1억은 장계생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달면은 또 지역의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을 우리가 감을 시켜가지고, 무룡고개 산골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이름을 걸어가지고, 차라리 문화원에다 줘가지고, 논개 글자만 붙으면, 자꾸 시비가 되니까, 장계에서는 그것까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위원님들이 취합이 되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의회의 의견은 다 들어요. 어떤 내용이 되면..... 그러면 또 여기에 1억만 깎았지, 부기가 않들어가지고, 이런 지역갈등이나, 싸움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문제를 갖다가 자꾸 행정에서 부추기는 것 마냥, 그런 인상으로 갔을때,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실장님 말이예요. 내가 황원하 과장님한테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부기를 1억 깎인 부분을 그런 내용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올릴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당 과하고 같이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때, 한가지는 해소가 돼지요. 장계쪽에 대해서는..... 별도로 독립 어떤 행사가 되겠고, 그런데 또 다른 반대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않해 볼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했을때, 다른측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군행사에서 주관되어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했던 것을, 장계지역으로 별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의 설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있고, 타면에 비해서....

그것은 제 입장이 문화원으로 사업을 주라고 하는 입장이고, 장계로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면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상태가 되어서, 얘기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 않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저 상태로 나간것이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대립이 일어 났잖아요. 그런식으로 가가지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좀 상당히 여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생각은 그 방법으로 계속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저것을 목만 틀리게 바꿔가져가면, 무슨 갈들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부기만 달리 달것같으면, 누가 할말이 있겠느냐. 왜그렇냐면, 계남 장안리 예술촌도 행사 하고 있어요. 우리 봉화산도 앞으로 할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또, 메뚜기 축제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논개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했을때, 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겠느냐 이것이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모자르고, 더 테마를 많이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올리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올것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이, 마냥 애매한 상태에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니, 그리고 위원님들은 전부다 그것이 옳겠다. 각 지역에 주민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해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명분도 없는, 그런 일을 할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논개자는 빼겠다 이것이예요. 장계에서 양해를 한다 이것이예요. 왜냐하면은 얘기가 시비 소지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행사를 한다면은 이런 저런 얘기가 않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자꾸 시끄럽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좀 조용하게 화합잔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끝까지 내가 논개자를 붙여가지고 예년에 했으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은 않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내일모레 바로 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항, 우리 군민들 여론, 어느정도 수렴이 된 후에, 그것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면은 2회 대회까지 했는데, 그러면 딱 끊겠다? 예산이 2억 2,000만원, 여기 1억을 감해가지고 여기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대로 확정을 시키면은, 장계에서 하는 행사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럼 끊기는 것 아닌가요?

예산문제는 별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충분히 추경도 있고, 제전행사 전에 하니까, 추경이 있을수도 있고 하니까......(청취불능)

그것은 목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논개 이름하에 그 양쪽에서 행사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분리를 해야 합니다.

황원하 과장님 할말 있으면 해보세요.

수차 얘기 했던 부분이라, 똑같은 얘기도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두가지 여론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게 한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은, 간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 그 얘기만 해봐요.

그런 두가지 여론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해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빨리 결정을 못한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그냥 분류를 해서, 별도 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은 논개라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논개축제로 해서, 선양회에서 계속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는 선양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들을,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말하자면 무룡고개 축제, 또 어떤 생가축제, 이렇게 했을때, 그런 절차 없이 너희들이 무슨일을 이렇게 했느냐 했을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축제 명칭 같은 것도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공감대 없이, 무룡고개 축제로 하자, 생가축제로 하자, 이렇게 해왔을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군민들 의견하나 수렴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또 우리도 해달라고 그렇게 나올수도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고심을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전했던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개축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발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지, 그냥 했을때, 우리한테 단독적으로, 맘대로 이렇게 해버렸냐 하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억을 깎여가지고, 지금 1억을 않세웠을 것 같으면, 무슨 돈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억은 깎였어요. 여하튼간에 과장님으로서는 그렇면은 3억을 붙여 놓고, 금년 같이 시끄럽게 기획단에서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또, 선양회 총회에서 장수 사람들, 장계 사람들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났어. 그런 뻔한 싸움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가자?........(청취불능)

하던 것을,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자 해가지고, 어떤....

생가지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뜻있는 행사라고 장계면민들은 전부다 생가지를 그렇게....... 어떤 형식이던간에 한번쯤은 그래도, 거기를 쳐다보는 그런식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사를 않지내게 하면은, 장계 사람들 않지냈고, 그런 것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끝까지 우리 논개 생가지이니까, 좀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우리가 꼭 장계사람이 그 논개자를 붙여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마음은 접어 버리고, 군민화합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상하게 명분을 붙여가지고 하니...... 그렇면은 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것이 옳겠다고그런 판단을 하는가요? 주민대표들이.....

저는 의견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어떤 말하자면, 해가던 것을 절차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것은 안된다..... 선양회에서 논개축제로 해서 지금까지 했잖아요.,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않한다 이 얘기예요. 논개님의 문제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하자 이 것이여. 내 의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의도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눠서 하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집중적으로 이쪽에서만 하고, 그쪽에서는 논개자 이름을 빼고, 나름대로 2회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어떤 여론이라든가, 시비가 안되는 가운데 하자고, 이런 내용이 그렇게 못 받아들일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쪽으로 하더라도, 총회라도 한번 해서, 선양회에서 논개축제를 주관하던 부서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어느 시점에 그냥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해버리면 않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김홍기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이것은 예산문제는 내년에 아까 우리 황원하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큰 복잡한 절차도 아니고, 선양회가 현재까지 주관 해왔으니까, 그 얘기를 드려서.....

선양회에 넘기면은, 또 시비가 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선양회 총회에 가면, 장수 분들, 장계 분들 와가지고, 얼마나 작년에도 싸움이 일어 났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왜 선양회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아, 이것은 군민화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이 더 옳겠다 하는, 우리군에서 판단만 들으면, 우리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분쟁이 뻔히 일어날 것이 앞이 훤하게 보이는데, 선양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제전행사를 주관했던 곳은, 선양회이고, 문화원이니까, 일단 거기에서 다시 합치든, 분리가 되던간에, 떨어져서 다른 명분으로 가던간에, 일단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하튼간에 저는 그래요. 1억을 깎아가지고 한 것은, 1억을 여하튼 그런 이름으로 세워가지고, 선양회에서 하던, 문화원에서 하던, 그것은 차후에 그쪽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수정 예산은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 올려 주면 편안하지.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한것인데......(청취불능) 생가지에서 하는 것을, 선양회에서도 몹시 힘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선양회에서도 생가지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는 취지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선양회로 가면은......

말하자면 결말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장계면에서 하는 것하고, 장수 논개사당에서 하는 것하고 독립을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정대현 위원, 어제 심의할때도 내가 정대현 위원한테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양회에 넘겨서, 선양회에서 주관해서, 논개제전을 치루게 되어 있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돈을 여기는 얼마 쓰고, 여기는 얼마 쓰고, 며칟날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섭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예산을 3억 2,000만원 세운 것을, 여기에서 1차 사당에서 제사만 지내놓고, 1억은 돌아 올수 없는 다리에 걸렸어. 쉽게 말해서, 제사를 장계에서도 지내고, 장수에서도 지내고, 2번을 치러야 돼. 말하자면, 그렇게 크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아산에서도 지내고,, 통영에서도 지내고 하듯이, 그러니까 2개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억원은 아예 사당에서 하는 논개제전하고 독립을 시켜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생가지로 해서 해주자 이런 얘기여.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억을 떼어서 그렇게 할려니까..... 그것도 할려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찾아야 하지. 이것 독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강태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를 해왔잖아요.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겪어야 되고, 선양회 총회에서 한번 의견이 대립되던 간에, 한번은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절차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바로라도 할 수 있고, 1월달에도 할 수 있고, 2월달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내가 위원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 나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째로 넘기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됐어요. 지금 같은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 났어. 작년에도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부기만 달리 하면은, 아무 분쟁없이, 제대로 가요. 그런데 끝까지 않해줘가지고, 엄청나게 작년에 총회에서라든가, 기획단에서 얼마나 싸움이 됐는지황원하 과장님이 잘 알것이여.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결국 총회에 가가지고, 그 얘기가 화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2개소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쪽에서 총회에서 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2개소에서 나눠서 했어. 그것을 또 금년도에 가가지고, 또 나눠서 하느냐, 않하느냐, 총회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 행사 명칭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렇지 분리가 되어서, 1억이 가고,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논개골산촌문화축제에다가......

그렇면은 이번 예산에 3억 2,000만원 중에서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행사만 분리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에 않좋은 여론이 나오니까, 그런 여론이 않나오게 화합하자라고 하는 잔치에서, 또 그런 것을 뻔히 들여다 보면서, 왜 그렇게 갈려고 그렇느냐 그 얘기여. 작년에도 총회에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매년 그런 과정을 겪을려고 하느냐 말여.

그러니까 작년에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이 된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계 과하고, 선양회하고 절차상 문제이니까, 그것을 가래를 타서, 정리를 해둬야 될것이여. 어느때인가 한번은 거쳐야 돼.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총괄을 보면은, 왜 예비비가 불어 났어요?

이도형 .........(청취불능)

작년에 보조금 같은 것은, 53%에서 47%로 5%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경상예산은 2%나 더 올랐다 이거여. 1%가 올르는데, 적어도 한 30억쯤 올랐다 이거여.

이도형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한것에 나왔습니다만은, 관광순환도로 설치가 당초에 내시과정에서 80km로 줄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우리가 인건비, 일반행정비, 경상비도 좀 줄었어야 할 것 아닌가. 내가 본 바로는 사업비는 5%가 줄었는데, 경상비는 2%가 늘고,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도형 보조금은 지정제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고, 누구라고 딱 지명할 수는 없고, 아까 우리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속상한 것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위원들이 마음이 불편해. 어느날 갑지기 봉화산 했지, 봉화산에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팔각정을 한다, 무엇을 한다...... 나는 끝까지 대론초등학교 반대하는 사람이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지역에다가만.....최소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어. 몇 년간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다른 읍.면에 사업이 책정이 돼.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번암면 일이다 하면은, 각 실과장들이 경쟁을 해서, 관여를 안하는 데가 없어. 중요한계는 4억 가지고 있는 계는 약간이여. 건설과는 지금 기정예산 28억해서, 방화동가족휴가촌 위험도로 개설.......... 다른 읍.면에 포장사업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할판인데, 할 것은 하라 이 얘기여.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늦고, 그렇게 좀 해줘야지.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들은 것이 있어. 제일 첫째로 볼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 올려 있는가를 그것 먼저 보고, 그다음에는 단일사업으로 특수사업이나, 수해복구 사업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은 예산심의할때도...... 쉽게 말해서 경주마육성목장이랄지, 뜬봉샘이랄지, 물공원 사업이랄지, 장수승마장이랄지, 이런 것이 단일특수사업이다 이것이여. 이런 것을 제외해놓고, 관광이랄지, 지역개발이랄지, 소득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지역 인구, 형평에 의해서 골고루, 똑같이 저울을 달수는 없어. 하지만, 맞춰서 줘야 된다 이거여. 그것을 봐라 이거여, 예산심의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군수나, 군의원이나, 이것은 그 면민의 일좀 해달라고 선택 받은 사람들이여. 그렇게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것 같고 읍.면민과 대화를 한다고........(청취불능) 사업이 많이 들어간 곳은 참 기분이 좋지. 그렇지 않은데는 어떻겠어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곳에만 치우쳤는지, 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쭉단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동안에 장수땅이면서도, 번암땅으로 전부다 외지에서 인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아쉬움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영면으로서의 행사하는대로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번암~아영간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부터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땅은 우리가 찾아야 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철쭉단지를 몇 년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민공청회 했어요? 그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은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군민들, 그 면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물론 공청회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서 왜 지역간에 불균형적인 그런 사업이, 내가 아까 조목조목 얘기했던 대로, 계북에는 어떻게 해서 그것 하나 올라 온 것을 깎아 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거기에다가 치우치는 이유에 대해서만, 좀 큰틀에서 해요.

아까 그 철쭉단지, 방화동휴양림, 학교 매입, 문예복지회관, 선형개량, 물공원 조성을 열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예요.

조목조목 할려고 하지말고, 그래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적인 그런 개발을 해야 되고, 항상 형평에 맞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낼 장수 군정에, 그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봐요.

방화동휴양림은 82년부터 군립관광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선형개량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알았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어요. 내가 예산불균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지, 낱낱이 사업 설명 듣자고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계북은 왜 이렇게 그런 사업이 하나도 않들어 간것이예요?

계북 팔각정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결정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그 주변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않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것을 않한다고 할때에, 하다못해 면장한테라도 그 얘기를 못해요. 이렇해서 면에서 올라 온 것, 우리가 이렇게 보류를 시켰다던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한번씩 받을 것 같으면은, 지금 1,500억을 받을 것 같으면은, 4,500억~5,000억이 들어 옵니다. 각 실과, 읍면에서.... 그러면 1,500억을.... 나머지는 다 일일이 설명을 못들여요. 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일일이 설명을 다 못드립니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계북에서 4~5건 넣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다 뺀 이유를 계북 같은데는 한번 해줄만도 하잖아요. 한건이라도 넣어주면서 않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핵심의 질문은 봉화산 철쭉단지 그것을 하는 시작을, 사실은 그 지역에 유적지라든가, 어떤 관광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역간에 해보고, 적어도 봉화산 철쭉단지를 먼저 시작하는 것 보다는, 계북에 토옥동 개발 계획을 먼저 접근이 되어야 된다.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균형을 맞게 할려면, 어느 지역은 몇가지씩 억단위로 다 투자해가지고 들어가고, 한건도 억단위 자리가 못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균형을 맞출려면, 적어도 그 지역부터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균형을 맞춘다면.....,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부분은 토옥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립공원하고 접견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산 중턱 위에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군립공원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한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않했지만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저도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계남 같은데를 예를 들면은, 복지회관에 2억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할려고 하고,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하는 것도, 한군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15억씩 투자해가지고 가는데, 그런데는 투자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그런 문제도, 적어도 계남쪽에다가도 좀 같이, 어떤 똑같은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은, 그리고 그 지역은 별로 큰사업이 않들어 가니까,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형평에 맞고, 균형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판단, 생각이 틀려요.

계남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이 우선적으로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번암에 이번에 15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계남에 내년도에 또 10억 이상을 같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암부터 일단 끝내 놓고, 다음에 순서로 가야만 한꺼번에 다 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환경보호과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지원사업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는가요?

저는 계속 연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산을 갖다가 삭감 시키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않세워 준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번 예산에는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했고, 이번에 못올라 가지만, 다음에 두고 검토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번 예산에는 않돼요? 그렇게 큰사업, 우리가 가장 중요한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말 어떤 돈보다도 거기에 돈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가장 심각한 것이 그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경문제를 다음에 뒤로 미뤄서 한다?

지금 그 주변 지원마을 하고, 그 사업하고는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를 한마디 지적을 할께요. 어차피 모든 면에서 싫어라고 하는 시설이 오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라고도 볼수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소는 가항지구에 또 만든다, 브랜드 단지를 만든다, 그런데 장수하고, 천천에다가만 또 소를 줬다. 지금 실과장님들 중에, 군정조정회에서 들어서 아는지, 오늘에사 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분이 있는가도 몰라요. 가항에다 할 소는 천천하고, 장수를 주고, 또 그럼 동정대나, 아까 금곡리나 어디가 되었던지, 인근에 마을 사람들이 왜 냄새가 않나겠어요. 쓰레기차가 다니지, 분뇨차 다니지, 축산폐수차 다니지요. 보는 시각에도 않좋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엇인가 혜택을 달라는 뜻인데, 그것을 주위 지원사업을 어떻게 연구를 해봐서, 조금 줄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그 마을에서 들고 일어 나는것도, 않좋은 현상이 아니겠어요. 이런것도 미리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뜻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깔려 있는데, 그것을 또 미루고 하면은..... 사업을 않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이왕에 추진한 것.... 쓰레기장도 지어야 겠고, 축산폐수 비료 만드는 것도 꼭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항단지도 추진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것이 여기 저기에서 걸고 나오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안정시킬려면은, 지원이라도 해줘야 겠다. 이뜻인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하면, 이 돈 다 감액된 것하고, 어디에다 쓸려고 합니까. 무엇이라도 해서, 다만 몇억이라도 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이번에도 못하겠다는 뜻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예도, 그전부터 다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각 실과에서 큰 사업이 다른데보다 산서, 계북이나, 계남보다 여하튼 엄청..... 아까 단위사업별로 물공원이나, 뜬봉샘, 승마장은 빼고, 나머지로 치면은 그쪽에다가 쏟아 붇는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쏟아 붇는다는 소리를 몇차례 썼어요. 그래도 누차 않그랬다고만 하면은, 누가 보든지.....(청취불능) 이 자리에서 잠깐동안 해명하는 것이 풀리겠느냐 이말이예요. 뚜렷이 증거가 나오는데, 팔각정 위에다가 2억을 들여서 공원을 또 만들어요? 팔각정 그것도 1억 3,000만원인가 들여서 만들은 것. 또, 봉화산 철쭉단지도 몇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등산로도 새로 정비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군비만 깎고 지금 했는데...... 그것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운 상식적인 것을 강태순 위원님이 다 교육가서 한 얘기까지 않합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가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오히려 아니라고, 여기에서 의견대립으로만 자꾸 시간이 길어 지는데..... 조금씩 더 생각해서 다음 재수정을, 물론 한번 감액된 것을 수정 못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또 무슨 절차를 해서라도, 원만한 쪽으로 내년 군정이 잘 돌아 가도록, 다소의 절차의 의회가 욕을 먹더라도, 잘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것이 위원장인 저로서는 기본 생각인데,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그 뜻을 받아 주셔야지요. 답변은 않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퇴비화사업 창고 짓는 것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한우명품화단지 조성하는 것, 나는 분명히 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않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이 확실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 났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자료를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사태가 일어 날련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깎았다. 그리고 농민단체라든가, 비료구입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나올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오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분명히 그것은 필요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기록에 남기고, 주위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똑바로 내가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돈을 나눠줍니까? 다 공공사업비로 나중에 다 해줘야 될 사업비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지요.

저희 소관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효모시설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때에, 당초 첫출발이 말하자면 주변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으로부터 2km 방경내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앞서가지고, 가항문제가 대두가 됐던것이예요. 축산폐수처리장에. 그래서 가항문제를 해결할려고 보니까, 우리 주변지원사업비는 1억 밖에 안되는데, 가항지역 주민을 소화시킬려고 하니까, 한 10억이 들어 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주변지역을 설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것이 지난번 종합감사에 우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2억씩을 해오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이것은 안된다. 2km 방경을 넘었다.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도비를 안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군비 1억을 세운 것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하간에 매립장이 금년에 종료를 할려고 했던 것이, 우리 사정으로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1년간은 무엇인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변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른명분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특히, 아마 장계도 장계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때는 천천 하동지역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한우명품화단지에 천천이 포함 되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다행한 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꼭 이 예산회기뿐아니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리장이라든가, 명품화단지, 이것을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숙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차기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려고 해야지, 이것 이번에 안되면, 절대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그럼 당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혀 못한다고만 하니까, 얘기가 길어 진 것 아니예요.

아까 우리 조영호 과장님께서도 얘기 했다시피, 금년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않해준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가항마을 전부다 이주시키고, 토지매입 다 시켰고, 월계는 동정대하고,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않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직 사업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지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앞으로 두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주변지원사업이 않되니까, 군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우리 인분도 들어 갑니다만은, 군민들이 전부다 분뇨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시켜서 사업비를 책정 못한다 하는 것도 저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경직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엄청나게 경직된 시각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이랄까, 배려 할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간다. 진작에 그렇게 거기가 그런 사항이라면은, 예산을 세울수도 있었고,, 또 추경에 세운다?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랬을때, 나는 분명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올해까지만해도 예산심의할 때, 올해 예산도 왜 시비를 걸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렇게 거기에 확대되는 사업을 않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때 순간까지는 이해를 어쩔수 없이...... 그러면 지금 사항은 어디만큼 달라지냐. 비료 만드는 시설 늘어나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명품화 소 단지를 조성한다지, 이것이 늘어 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을 못하겠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축산을 같이 하는 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 축산계획을 내고 요구를 했어요. 거기 일언방구도 않들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 한 것.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그것은 그 사업 추진하는 그 입장이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나는, 절대 더 이상 그것 못하게 해주시오 하고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만약에 자기들 의견 않들어 주면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때, 나도 적어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가면, 서로 편하고 좋아. 그 돈이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기에, 그렇게 장수군 예산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또 추경에까지 미뤄.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게 승인을 내주고...

지금 보면은요. 거기다 시설 확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들어 가지 않았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들어간 그대로 들어가지, 그 안에서 처리시설만 들어 가는 것이예요. 저도 수시로 가봐요. 안가는 것이 아니예요.

가항단지 소키우는데에, 동정대 사람들이나, 금곡리 사람들이 가서 키우는 것이 낫습니까, 천천사람이나, 장수사람들이, 대성사람들이 가서 키우는 것이 낫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 주민들이 알면, 아,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구나 싶은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부서가 아닌 분들이 지금 내 얘기 들으면, 과장님들도 말을 않하고 있었지, 우리 김홍기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지금 수긍을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서사람들이 거기에가서 소를 키우로 가겠어요. 그 근방 사람들이 소를 키우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전부다 장수사람이나 소를 100두나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장수하고, 천천 사람들이 소가 들어 간다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물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않할 수가 없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어떤때는 얘기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축산폐수양이 더 늘어 난것도 아닙니다. 인분이 더 늘어 난것도 아니예요. 거기가. 똑같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쓸모있게 만드느냐 하는 공장을 더 확장하는 것이지, 그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장한다고 해가지고, 처리시설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우리 조영호 과장님이 말한 천천면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서로 토론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 주장이.....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한가지만..... 직접 취급하는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명품화단지 2개소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요, 50두 50두 100두 들어 갔습니다. 군에서 경리관이 결재해서 그 돈 나갔을 것 아닌가요? 아무리 도에서 보조가 와서 군비를 보탰다고 하지만은 70% 보조해가지고,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타지역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70% 보조해가지고 30% 자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소를 사주는 것을 기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그것은 안된다. 차라리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마리수를 늘려가지고, 수용수를 넓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을....우리 의회에서 35% 낮췄잖아요. 그런데 35% 그것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예요. 35%까지도 절대 줘서는 안돼요. 그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얘기 않했으면, 지금 어때요. 군에서 난리 났어요. 소 사주는데 70% 보조해주면요. 그것 잘 생각해봐요.

예, 이상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일정도 있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