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이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55쪽입니다. 금년 예산 1억7천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도
주택과도박기덕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선 다뤘는데 특별한 사업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주택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 사업예산은 296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고, 사업예산은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년 구입하여 사용중인 복사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교체하는 것으로 493만5,000원을 계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이거 한가지 뿐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서진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 합시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예, 저는 세출예산보다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택과의 세입예산의 흐름이 작년하고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입에 비해서 214%로 총액이 세입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항목의 전부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은 작년의 배로 더 받겠다고 예산을 올려놨고, 또 과년도 수입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과태료 수입 및 범칙금 수입, 배로 더 잡은 이유가 뭔지 비고란에 보니까 신발생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작년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지, 안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도 2004년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했던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는 목표를 상당히 높이 잡아가지고 1억5,200만원, 밑에 항목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데서는 4,700만원정도 높은 금액을 2005년도에는 한번 받아들이겠다 하는 건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흐름,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가 왔는지? 특히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100% 증액시킨 사유가 무허가건물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내년에는 철거위주에서 지금은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철거부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저희가 100% 증액을 했고요. 잡수입의 신발생 과년도분하고 여기 학교용지부담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잡지를 않았다 금년에 잡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2004년도 올해 예산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회계년도를 종결한 사항부분에 대해서 체납돼 있는 걸 받을 생각을 안했단 말입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진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원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강철웅위원
이행강제금을 낸다는것은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인정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양성화는 아니고요. 피치 못하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성화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앞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종결 지을 겁니까?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부담을 느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자진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걸 더 선호하고 있다는데 그때가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무허가 천국이 돼 버리죠. 돈내면 다 된다는 뜻인데.
진석
서진석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라든지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지 대형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를 하고요.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창욱위원
예비심사를 이미 마치셨고, 사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므로 앉아계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도시정비과장하고요, 국장님! 뒤에 공보과를 보니까 마곡개발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공보과에서. 올해는 지금 마곡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죠?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금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왔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게 왜 기획공보과에 있죠, 예산이 거기로 잡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마곡지구 추진팀 자체가 기획공보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작년도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다가
왔다가박기덕위원
, 다시 또 간 건 아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다시 간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기획공보과에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나는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이에요. 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곡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20억 올라가신 거 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같이?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쳐다만 보실건가요? 그래서 미처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은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20억까지 도시계획을 한다고 지금 20억을 잡아놨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건가? 또 과연 5,000만원을 기획공보과에서 쓸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박기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마곡관련해서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금년에 마곡지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서구 구의원님을 포함한 주민대표들로, 강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마곡지구하고 서울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사업추진비 3,000만원을 일단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공보비는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구 전체 구 업무계획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 별도입니다.
찮다
괜찮다박기덕위원
, 이거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이제 이걸로서 강서구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기덕위원
어디 있어요, 그거 개발추진위원회 이런 예산....?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이제....
박기덕위원
몇 쪽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아니, 업무추진비에 그냥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박기덕위원
포괄적으로요?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여간
하여간박기덕위원
그거를, 좋으신 생각이에요, 좋으신 생각이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그냥, 여타하면 마곡개발로 여태까지 주장해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곡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이런
이런박기덕위원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예.
으신
좋으신박기덕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박기덕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세부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하단에 방화뉴타운사업 기본계획안에 적합한 개발방향 유도,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적합한 개발방향이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개발방향을 유도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실 건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방화뉴타운 기본구상안은 일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인 어떤 계획차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실시설계쪽, 구체화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완전히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본방향이란 것은 지금 현재의 계획이 기본방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글쎄박양삼위원
, 박과장님 오신지,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큰, 방화뉴타운이라는 큰 사업을 맡으셔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방화뉴타운이 제일 처음에 계획한데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그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간의 업무협의절차가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방화뉴타운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2차 뉴타운 12개 지구가 동시에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간내에, 최소한 내년도 한 3월 정도까지는 기본계획안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박양삼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으셨다가 지금 연말이니까 금년에는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금년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계획은 서울시하고 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1월중에 개최할 일단 예정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1월중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월중 내지 2월 초순경에는 아마 할 걸로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양삼위원
우리 박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문도 몇 회, 한 2회 발송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한 2회 했고 구청장 명의의 공식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수고하셨는데 거기 안내문에 이번 우리 방화뉴타운은 어떤 개발방식으로 한다는 무슨 식, 무슨 식이 있었죠, 그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일반 입체환지방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만약 그것보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한 번 제시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념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고 수용은 하지 않겠다고 유인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양삼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때 수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토지대금을 적게 책정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불신이 굉장히 팽배돼 있거든요, 그건 참 잘 하셨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방화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의 하나의 명예인데 부임하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기셨다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방안으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의원님 기대에 부응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축과도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동의가 있으므로 김승원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건축과도강철웅위원
아까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과와 달리 세입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주택과에서,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는 많은, 큰 폭의 증가를 하고 있는 사유가 철거나 자진철거, 강제철거를 떠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아마 큰 폭으로 증가됐다,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법건축물이 혹시 양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인데 건축과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감해졌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 건축허가하고 신고하고 사용승인을 통해서 건축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대비 2004년도의 건축허가건을 보면 2003년도의 건축허가건은 총 487건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건축허가건은 20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58%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도 약간의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2004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4.8% 감소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말해서 그러면...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건축허가....
축과
건축과강철웅위원
업무소관에 속해있는 부분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은 줄고 있고 주택과의 업무소관에 속해있는 위법건축물은 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 나간 분에 대해서 전년도분에 대해서 또 교차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줄게 되면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도 역시 감소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여기
여기박양삼위원
잠깐.
이명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박양삼위원
위원인데요,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많이
많이박양삼위원
파악을, 업무파악을 하셨겠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먼저
먼저박양삼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할 때 우리 허준기념관을 갔을 때 그때 우리 과장님 옆에 계셨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그때
그때박양삼위원
당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준공은 벌써 떨어졌죠? 준공 났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현재 준공이 났습니다.
언제
언제박양삼위원
났어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22일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날.
박양삼위원
11월?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11월.
그때
그때박양삼위원
과장님, 저나 동료의원들의 지적사항, 현관에, 거기가 제일 처음 얼굴인데 들어가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반 구조라든가 허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떨림 때문에, 울림 때문에 의사전달이 전달 안됐잖아요. 과장님도 파악하셨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저희들 현재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대로 이행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떤 설계상에 어느 정도 미스가 있다고 보고 준공은 준공대로 가고 보완은 보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그러니까 보완을 할 계획에 있다고!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년도
내년도박양삼위원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문화체육과....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강서 지역의 하나의 상징물이고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거는 좀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드리기에 앞서....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사는
인사는신창욱위원
이제 그 정도면 됐고, 지금 사실 지적과 예비심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별로 다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병열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강서, 살기 좋은 강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많이 줄고 또 복지건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탁수명위원
,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탁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알고 또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푸른 강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아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떤,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 외적인 미관도 중요하지만 실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을 지난번에 쭉 좀 다녀오고 녹지공간, 또는 공원, 이런 걸 중심적으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결과가 뭐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바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한 것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차이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무를 좀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녹지를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2005년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정호 과장, 그리고 각 팀장님들,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과별 내용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심사는 보건소 3과 예산안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3개과 모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셨으므로 3개 부서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세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
신창욱위원
과장님들 보고, 인사보고만 듣고 행정재무위에서 예비심사때 검토한 결과이고 그래서 복지건설의 위원님이 박의장님하고 몇 분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으므로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께서도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의약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2005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4일자로 발령받은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 관계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자, 김수경 의약과장께서도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이명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저희 강서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들이 많고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좀 더 내년에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도 12월15일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산회